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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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종합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 도시지생과장입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신영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윤숙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박황신 소장님이 명예퇴직 특별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신윤숙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훈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먼저 하천녹지사업소 황인환 소장님의 명예퇴직 특별휴가로 제가 대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게 되는 점을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돈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임상훈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서는 명예퇴직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난 회계연도의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그 결과가 반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장님 중 최토근 정수과장님, 이기돈 녹지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양도시공사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경우 오후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를 읽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생소한 업무도 많고 또 내용적으로 파악하기가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증 해소와 결산심사의 경계에 있는 질문이 좀 많아보여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미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확인했고 답변서도 잘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성과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과인지 철도교통과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지금 드리는 질의를 듣고 담당부서에서 담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정지선만 다시 그었을 뿐인데” 라고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간격을 2미터에서 5미터로 3미터 늘렸더니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131건에서 75건으로 줄었다는 그런 기사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런 방안을 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시행하면 어떨지 이런 의견을 제가 내고 싶은데 이런 의견에 대한 담당부서의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드렸습니다. 충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짧게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질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 충실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성장동력과 김진수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의 사고이월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기업유치추진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단장과 추진단의 조직도상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추후에 단장 및 추진단의 선발일정과 이분들의 역할, 권한과 책임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유와 추진배경 그리고 현재까지 명학공원 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세부예산 집행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관련해서 사고이월 사유와 세부 사업집행내역 그리고 사진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현재 걷고 싶은 길로 지정된 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지정된 길에 대해서 시 지원내역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3개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재판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나왔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자료랑 그 이후에 철거민들과의 소통현황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접수 및 집행현황, 지원기준 이런 것 세부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지원현황 그리고 잔액 발생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예비심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것은 오후에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기준 그리고 3개년 예산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그 세부내역들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관련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주택과, 건축과 각각 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과 접수, 설치현황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북측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명시이월 사유와 추진현황과 계획 자료 부탁드리고요.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현황과 그리고 설치사진 그리고 반응, 이런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전거 단체보험 3개년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교육장이라는 게 우리 어린이교통교육장 말하는 것 맞죠,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교통교육장 3개년 세부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22년도의 미운영현황, 사유, 이런 자료 부탁드리고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3개년 연령대별 현황. 연령대별로 반납현황입니다. 그리고 3개년 예산집행현황, 잔액현황. 그리고 예산 때도 부진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하셨던데요, 그 내용이 많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유도 있는지 그런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전에 개인형이동장치, 전용주차장 조성한 적 있었나요, 그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작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개인형이동장치 전용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집행내역 그리고 설치사진 자료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보통신과장님 우리 박정길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3개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건수 및 사업추진 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재 스마트폴 설치장소와 사진,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스마트폴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와 현재까지 부서가 확인한 시민 반응자료. 스마트폴을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그런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밤도깨비 안심셔틀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광역노선 출근형전세버스 관련해서 3개년 노선별 세부 운영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개의 택시쉼터 이용자 월별 현황. 개인하고 법인 구분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결과 자료 및 사고이월 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서울시계 태양광 경광등 설치공사 세부내역 및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만안구 공원과 어린이공원 현황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자료 봤는데요, 동안구 그 유지현황 자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지‧보수 현황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계공원 관련해서 최근 5개년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내역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신 우리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현재 제설창고로 쓰고 있는 장소 아직 이전은 안 했는데요, 그 부지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 및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진이랑 추진현황, 추진계획 이런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먼저 신성장전략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71페이지,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동반성장위원회 명단 그리고 회의 개최횟수 그리고 회의 열렸을 때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동반성장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 용역업체 그리고 주된 용역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과지표 보시면 도시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모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차장 이용률로 해서 사업성과지표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산출근거 및 올해 성과지표, 올해 것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83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지원사업에 있어서 불용사유 및 ’21년, ’22년 자료 그리고 ’23년 지금 현재 추진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건축과도 올해 수해 대비해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 진행사항 좀. 이것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75페이지 보면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업추진배경 그리고 세부 사업내역 그리고 용역중간보고. 그리고 2019년인가요? 이때 일부 여기 보수하면서 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제가 하거든요. 그때 사업내역서 내역 좀 주세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내역 좀 주시고. 다음은 성과지표 보면 도시디자인 자문을 했는데 몇 건 진행하신 것 같은데 성과지표에도 나와 있고 그 현황내역 좀, 도시디자인 자문을 받았던 사업별로 현황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10페이지, 공유자전거 전용주차존 설치 집행잔액 발생사유 그리고 전용주차존 현재 설치돼 있는 구역 리스트 업(list up)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집행내역서 606페이지, 가로등 IoT 구축 및 조명교체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 사업내역 그리고 현재 안양시 가로등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2페이지 관련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폴 설치사업 추진배경, 기대효과 그리고 설치장소 그리고 스마트폴에 대한 기능을 자료를 오후에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이기돈 과장님. 집행내역서 660페이지, 드론장비유지비 집행액 대비 잔액이 더 많이 남았는데 불용사유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집행내역서 654페이지, 안전사고예방 가로수 교체공사 명시이월 사유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 하천, 아니 생태하천과죠, 바뀌어서. 차수막 여기도 수해 관련해서 교체설치 현황 그리고 학의천 내에 하천변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흙길 이쪽에 CCTV 설치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박준모 위원님은 본가라고 해야지 친정집에 온 것 같다라고 그러면, 제가 친정집.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런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친정집에 온 기분이고요, 박준모 위원님하고, 네. 친정집이 더 정감 있죠?

준모

박준모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

가져가세요.

준모

박준모위원

큰일 났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석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그게 완료된 것도 있고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행한 것 아니면 진행하다가 사업종료한 것 그 예산 석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들어간 예산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584쪽에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과다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4쪽, 옥상녹화사업 자료 주시고요. 2023년에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퍼센트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침수우려가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2022년 8월 8일에 차수판이 없어 가지고 미설치로 침수가 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이 설치를 신청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요청 드리는 거예요. 자부담 때문에 혹시 신청을 안 했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 드려요.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91쪽,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교육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25와 5713의 노선변경 진행과정을 자료 주세요, 공문을 포함해서. 그리고 녹지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8쪽 숲해설‧산림치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비교‧대조 자료 주시고요.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 진행현황 자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수과는 역류방지시설 설치‧진행 현황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입니다. 도시주택국, 도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 사고이월된 것 있잖아요, 사고이월된 것 각 과별로 해서 기간하고 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570페이지, 571페이지요.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진행과정 정도와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575페이지, 아트센터, 명학공원 조성 일원 문화예술거리 현재 진행되는 과정과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583페이지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추진실적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추진실적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591페이지, 공동주택 공용배관 지원사업. 잔액이 50퍼센트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 남아 있는 사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선정기준과 추진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606페이지요. 가로등 지중화 선로 보수공사내역 만안 것만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관내 육교 보수공사‧보강 사업한 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615페이지요.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교통안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 증진계획 수립 용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621페이지,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실태와 실적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현재 관내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 복지적 차원이나 시민 편의성을 위해 신설 노선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차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병목안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 진행이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641페이지, 관내 하천보수공사 집행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643페이지, 수암천 병목안 산책로 연결공사 진행과정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입니다. 654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공사 공사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방법과 예방으로 조치결과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678페이지, 병목안시민공원 토지보상이 있는데 그 토지보상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오래간만에 다들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안양시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내역서 563쪽이고요. 종합운동장 그쪽에 캠핑장이 언론보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나온 것하고 그 그린벨트가 어떤 내용으로, 내가 언론보도를 자세히는 안 봤지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쪽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어쨌든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따가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지중화한 지역에 혹시 사진 같은 것 있으면 사진도 첨부해서 작년에 어디 어디 했는지 사진하고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하는 모든 것을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하고요 종류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적, 사업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41쪽이고요. 지금 시에서 안양천을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획이 있죠? 그 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역서 어디 어떤 곳을 하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도 주시고요. 자세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공원 조성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시고,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기후대기과에서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후대기과예요? 특별회계인가 봐요? 생태하천과.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생태하천과인가?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생태하천과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생태하천과네. 녹지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3쪽이고요. 녹지조성 및 정비 업무 추진비하고요 시가지녹화사업 이것만 그럼 건별로 해가지고 녹지사업 전체 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이신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안양시에 있던 게 추진한 것들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어쨌든 결과가 실패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사한 것도 지금 도시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에 대한 지금 현재상황 그리고 지원했던 사업들 내용,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술공원 내부순환도로 개설이 불용되었고요 충훈전원빌 도로공사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지원 사유부터 내역서와 설명,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 특별회계입니다. 741쪽이고요.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금하고요 견인보관소 위탁금 사업내역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 채진기입니다. 먼저 지난 4일간 예비심사를 통해서 비교적 꼼꼼히 살폈는데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질의를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서 보고 저도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저도 숙지가 덜 되어 있고 답변도 충실하지 못한 부서들에 대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하수과입니다. 특별회계의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의 작성근거와 작성체계, 작성방법 그리고 자체평가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향후 작성계획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예산전용의 절차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전용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서면답변이 충실히 왔을 경우에는 추가질의는 없을 예정일 것 같은데요, 서면답변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라서 지난번에 놓친 부분만 크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영수 과장님하고 신경수 과장님하고 헷갈려 가지고요 신경수 동장님이 휴가를 내셨더라고. 그래서 안 나온 줄 알고 질의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또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지원에 우리 시나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특히 시민의 발이죠.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운수업체에 재정지원도 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마을버스 유류비 또 저상버스 도입비, 버스인프라 시설개선사업 등에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의 예산도 어렵고 또 운수업체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준공영제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최근에 아마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진 일정?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더라도 이게 완전 준공영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분이 됐건, 부분? 부분준공영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전면시행‧부분시행의 문제점을 서면으로, 아니, 전면시행은 문제점이 없겠죠. 부분시행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추가질의드릴 것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답변서 자세히 오면 추가질의 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일정 제출해 주시고요. 이명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본부의 입장에서 향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임하는 입장 또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덕원역 주변 개발사업이라든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뿐만이 아니라 안양시에 많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 각종 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30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안 돼서 270명만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여시키고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270명의 평가위원의 선발배경, 선발과정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주에 인사가 많이 났어요. 인사가 났는데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승진하신 분들한테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애석하게 승진자 명단에서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한테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 연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비, 도비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 지원내역 그리고 반환내역 그리고 향후 반환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려고 하는데 염중선 국장님, 저희 속개시간 언제쯤이 좋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2시 반 정도면.

이동훈위원장

2시 반 괜찮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이동훈위원장

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염중선 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2022년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개요와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은 10퍼센트 이상 보조금 사업 중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석수2동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 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5천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한 주민공모사업은 그 당시 코로나가 활성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취소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조합 사무국 운영비는 ’21년 9월에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사업기간 내 2년 동안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주민관심도가 정비사업에 더 높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원래 담당과장님한테 더 추가로 여쭤보려다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따 도시재생과에서 따로 질문하지 않고 이 서류로 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314쪽, 성과지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적정도’ 실적 산출근거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내역서 563쪽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서 564페이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감정수수료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부서별 사고이월 예산 및 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63쪽, 종합운동장 주변 캠핑장 언론보도 내용관련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부연적으로 이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경기일보 ’23년 5월 22일, 5월 25일 보도내용은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야영장 허가과정에서 최초 허가보다 두 배 넘는 면적을 설계변경을 해주는 등 임야를 유원지로 지목변경하여 엄청난 지가 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특혜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그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민간야영장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 사업자 수량을 경기도에서 GB 면적 및 인구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규모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관련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야영장 배정은 2015년 경기도로부터 1개소의 수량이 안양시에 배정되어 2016년도에 사업자 공고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행위허가 조성면적이 4천 954제곱미터가 처리되어 2017년도에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부지 협소 및 사업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조성규모를 늘려 행위허가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회를 거쳐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성면적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원안 통과되어 ’21년도 최종 행위허가가 변경되어 처리된 사항으로 특혜 등의 불법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기사내용 이후에 경기일보의 기자와 충분히 소통해서 오해에 대한 부분을 해소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기 상세하게 서면상으로 잘 작성해 주셨는데 굳이 그것을 다 읽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면제출 대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적정도’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예비심사 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일부러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이유는 측정산식을 봤을 때 전체안건수분의 통과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80퍼센트고 ’22년도 달성성과가 125퍼센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 성과계획서를 봤을 때도 일단 목표는 모두 다 80퍼센트도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의는 달성률이 125퍼센트가 나왔으니까, ’23년도는 이미 정해져서 어쩔 수 없더라도 ’24년도에는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에 먼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쩌면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이 지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항상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이 안건을 제가 어떻게 상정됐는지도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부서의 여지가 많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면 원안 수용과 조건부 수용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수정수용? 이게 예를 들어 점수화시켜서 좀 이게, 과연 이게 조건부 수용된 것과 수정수용된 것과 원안수용된 것이 똑같이 통과된 건으로 봐도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절차나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드는 의문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의 변경 및 결정사항과 개발행위에 관해서 심의를 거치고 있고요,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결정의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먼저 입안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문에 대해서 의견을 준 다음에 그 제안자는 그 자문의 내용도를 반영시키면 정상적으로 입안해서 가는 거고, 조건이 반영을 못 하면 입안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일종의 그런 사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연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의 건수하고 자문내용을 통과된 건수에 한정돼서 목표연도 정량적으로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안건에 올라가게 될 때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 이 안건으로 올라가는 정해지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 해당 지구단위계획에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지구단위 결정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너무 강하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한 밀도라든지 건축물 배치형태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문으로 해서 그런 것을 변경해서 오라고 하는데 그 제안자가 이행을 하지 못하면 입안을 시켜주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안건으로만 올라오면 사실상 다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에서 질의드렸던 건데 또 답변을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당연히 않은 것 같고 다만 앞에 말씀드린 목표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부분은 부서에서 다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신문공고료 관련해서는 사유가 궁금했는데 서면답변에 이미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향후에는 수요조사, 이 답변에 나온 대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략환경평가 1천 370만원만 사고이월되고 전액은 용역 준공으로 다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0억 6천만원에서 기본계획하고 전략영향평가하고 이후에 1억 1천 900이 실제 입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 1천 900만원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억 얼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억 1천 900.

김정중위원

1억 1천 900 불용액에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고이월하고 예산 전액 용역 준공금 집행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만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여기가 공모를 냈을 때 몇 군데나 접수를 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시에 경기도에서 야영장 1개소하고 실외체육시설 1개소, 2개소를 공모했는데 실외체육시설은 들어온 적이 없고요, 야영장만 1개소 들어와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야영장은 몇 개 정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하나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게 신청자가 다수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의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신청자’가 좀 엄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건이 그렇지, 지침서가 조건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어떤?

경숙

김경숙위원

지침서에 GB 이전에 43년 전에 살던 분으로서 그러면 거기를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 법이 최초에 민간사업자한테 야영장 허가가 2014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에 공고를 했었는데 당시 2018년도 기준에는 마을공동 또는 GB지정의 이전의 소유자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2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10년 이상 거주자도 허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당시의 소유자 지금 현 소유자가 다시 신청자를 변경해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0년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경숙

김경숙위원

10년 거주자로 돼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18년도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14년도에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4년도 그 당시에는 마을공동하고 지정이전의 소유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는 사람도 되고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능한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정소유자라고 하면 단순한 소유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거주! 거주한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거주조건까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그린벨트에 대해서 거주하신 분이라든가 생활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소유자 이주해 있는,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내에 여러 군데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여러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홍보가 덜 되었든지, 나는 한 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시 공모했을 때 토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 넘어가면 안 되고 현재 거주해야 되고 이렇게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맞추기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어요. 그 훼손된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 그런 게 있었는지.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언론보도도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형평성에 공정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가 그린벨트 훼손지역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여러 민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추가지역이 또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 평이에요? 한 3만평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가 9천 8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9천 800제곱미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3만? 3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약 한 3천평이 안 되고 한 2천 900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면적은 그렇지만 건축물에 들어간 면적은 약 한 이백칠팔십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한 80평. 그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어떤 편익시설이라든지 원형지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GB의 어떤 훼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에 따른 지역은 지금 다른 시도는 5개도 있고 여섯 군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저희가,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의 대상시군이 21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21개 지역에 대해서 야영장하고 실외체육시설이 63개가 나왔는데 3배수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지만 안양시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량 두 개를 가졌는데도 야영장이 하나 들어왔고 나머지는 도에서 다시 반납해간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홍보를 못 한 거예요, 홍보를. 그 하고 싶어 한 사람들이,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홍보도 홍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자격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라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올 초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영장을 하나를 하고 있지마는 하나 정도 더 배분을 하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실외체육시설 문의사항이 오시는 분도 있다 해서 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야영장부터 하나는 더 할 수 있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실외체육시설로 한번 좀 알아보고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어떤 정확한 답변을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하반기에 좀 협의를 해보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느 규모만큼 할 수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규모가 어느 만큼?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규모, 배분은 없지만 저희가 형질변경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만이 넘어가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도 한 3년 이상 걸리고 그게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민간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민간인이 체육시설을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할 수 있는 게 아직 남아 있다. 예.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최종 결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한 번 했는데 ‘이후에 답을 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또 전후 사진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사진을 안 주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전후 사진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약간 흐릿해서 보이지 않아 가지고 별도 의원님들한테 그것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적게 했고요.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여러 분들이 적용할 대상들이 많았을 때는 어쨌든 다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공정하게 이런 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혜시비에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도 이 내용을 질의를 할까 하다가 행감 때 하려고 스크랩만 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질의가 나왔으니까 기사 하나하나씩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제일 첫 문단에는 ‘허가 과정에서 애초 허가 때보다 두 배 넘는 면적을 설계변경해 주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실제 면적이,

채진기위원

많이 늘어났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4천 900에서 9천 800으로 늘어났으니까 두 배가 늘어난 것은 맞는데 이 A씨가, 여기 나온 A씨가 ‘2017년 6월 면적이 협소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5천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설계변경을 요청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도 인지하고 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면적이 적어서 이것을 좀 추가적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받아들여 주었는데 그러면 추가된 면적만큼 지금 야영장으로 쓰고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추가된 면적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여섯 번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시계획 심의 안건에 올라오면 3회 이상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면, 반려가 되면 1년 동안 신청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면적이 늘어나서 진입로 폭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그 면적의 늘어나는 어떤 명분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이게 부족하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반려를 시켜서 1년 이후에 있다가 다시 재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폭을 기준을 마련해서,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서 내용하고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하고 한 줄이 빠진 게 있어요. 2021년 9월 6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행위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드린 게,

채진기위원

설명드린 것 말고 저도 똑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한 줄만 빠졌어요. 9월 6일 행위자 변경, 임씨에서 최씨로 바뀌면서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자격 GB법 시행령 개정되어 사업자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이때 자격기준이 완화가 됐었나 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18년도에 완화가 됐습니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채진기위원

2018년 12월 개정이 완화됐는데 행위자 변경은 왜 된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최초 신청했을 때는 그 신청자가 마을공동이라든지 지정이전의 소유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18년도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개발제한구역에 10년의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이 돼서,

채진기위원

최초에 그러면 신청을 하신 분과 최초에 받으신 분이 다른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자격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생긴 거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깊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엄격하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분하고 이해관계도 전혀 없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기사를 보니까 ‘두 배가 넓어졌다, 허가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정책사업목표와 주요내용에 비해 성과지표 개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고 측정산식도 부적합해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 지표를 확대하고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구)농림축산검역본부 편의시설(주차장) 이용률’ 산출근거 및 2023년 성과지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TF 추진 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TF 현황을 포함한 최근 3년간 활동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달스마트밸리 인접 군사시설 재배치 등 검토를 위한 용역 관련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요청 및 용역 결과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사고이월 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각 과의 사고이월 기간, 사유 제출 요청하셨는데 저희 과는 한 건이 있기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글로벌기업유치추진단장 및 추진단 선발 일정, 역할, 권한, 책임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저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반성장 관련 용역업체 관련 과업내용, 착수보고회 자료제출을,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선은 먼저 성과지표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성과지표 내역이 과장님도 인지를 하셔서 변경을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도시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에 관련된 성과였는데 단순하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주차대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잘 인지를 해 주셨고 그래서 2023년 성과계획서에는 ‘동반성장 및 기업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추진율’을 또 넣으셨어요. 그리고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넣으셨고.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성과지표에 해서. 그런데 ‘기업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추진율’은 이게 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한번, 지금 이제 용역 중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이 성과를 달성하려고 목표를 위해서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지금 용역만 100퍼센트 추진되면 달성률 100퍼센트,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자문횟수’ 이것도 그냥 자문만 구하면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시는 건지. 그 수반되는 과정들을 성과지표에 부서에서 진짜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정작 그런 것들은 넣지 않고 이렇게 성과지표의 용역률을 가지고서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이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준모

박준모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 용역이 단순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 저희하고 협의하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용역률로 한 것이지, 단순히 그냥 용역을 용역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기타 원탁이라든가 각종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포함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포함이 됐겠죠. 그럼 과장님, 지금 동반성장 및 기업유치, 시청부지 이용방안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시청사 부지에 과연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건가가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고 가장 역점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주민의견 수렴도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여론 수렴,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아까 주셨던 주요 과업내용, 용역 관련해서 주요 과업내용에 보면 용역 개요에 사업여건 분석에 주민의견 수렴이 분명히 있어요. 이 용역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 지금 하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원탁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아니면 SNS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론 수렴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이쪽 용역에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그런 여론조사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일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용역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떤 설문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억 8천짜리 용역인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아마 총 현재 계약금액이.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주변에 주민분들 의견들 굳이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많은 주민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여러 가지 우려한 바는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라든가 동안구 전체 의견들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지금 듣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한 바로는 이 부분에서 물론 반대하는 측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꽤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 아니세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실질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원탁토론이라든가 기타 한두 번 걸쳐서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만약에 이것 용역 다 끝나고 나서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아니,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을 가지고, 이 결과물 가지고 주민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그래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설득하고 그런 다음 시청 이전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료가 우선 선제적으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대응을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용역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결과물 가지고도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 용역이 발주 나가기 전부터 주민분들, 특히 동안구 주민분들의 의견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컸거든요.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반대,

준모

박준모위원

일부고 뭐고 당연히 주민분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의 주민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 대다수가 거의 반대를 하고 계세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주민분들하고의 소통 없이 이런 용역을 또 발주를 주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뭔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우리 안양시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인해서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향후에도 지금 크게 개선될,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가용토지가 전무하다는 것이 또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타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얼까. 그중에 하나가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오죽했으면 시청사 부지를 기업한테 유치를 해서 안양시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큰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렇다면 그래도 여기에 또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또 다양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위원회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동반성장위원회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의견수렴은 의견수렴대로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동반성장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보시면 2022년 9월 22일 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 5월 2일 마지막 회의 총 다섯 번 회의를 거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다 동반성장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지금 몇 개월이 흐른 거죠? 거의 한 7∼8개월 흘렀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여기서 도출된 뭔가가 없어요. 다 ‘세부일정 논의’, ‘세부 발표일정 논의’,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연간운영계획 검토’. 구체적인 뭔가가 여기서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회의들을 거쳤지만, 여러 회의들을 거쳤지만. 그리고 여기에 회의에 참석하신 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 위원회 회의를 열면 뭐 하냐,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과정에 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과정이야,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당연히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이게 구성된 첫 회의가 2022년 9월 22일 날 했다는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좀 있으면, 한 2개월, 3개월만 있으면 이것 위원회 구성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과정에 있지만 표면적으로 뭔가의 결과는 어느 정도는 좀 나오고 가이드도 나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주민의견도 충분히 이쪽 위원회를 통해서 수용도 좀 하고 여러 의견들을 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없고 계속 겉도는 위원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도 발주해 있고 용역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토론회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과정들을 동반성장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 7월 5일 날 저희 토론회 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 토론회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저도 참석은 하지만 제가 지금 좀 봐야 돼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문가 자문 토론회입니다, 전문가 자문.

준모

박준모위원

토론회 요지라든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 좀 나왔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발표할 주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각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요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기 시민분들 참여하라고 적극 독려하고 계시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아놓고서 전문가분들 모셔놓고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토론회라든가 또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를 모신 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준모

박준모위원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 그 토론회에 몇 분 들어가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3명.

준모

박준모위원

세 분 들어가시죠, 전문가분 세 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문가분, 예.

준모

박준모위원

전문가분 세 분. 지금 패널로는 시민을 대표해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시의원 2명 들어가는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계속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하여튼 그 토론회 요지랑 이런 것들 나오면 바로 좀 주시고, 저는 명확하게 제 지역구에 계신 시민분들, 주민분들 대변해서 저는 그 토론회에 들어갈 거고요. 명확하게 그분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머지 그 자료 아까 말씀하신 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먼저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몇 개만 드릴게요. 과장님, 이 용역의 주요 검토사항이 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물론 기본구상도 있지만 지금 법무부라든가 기재부 각종 의견들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씀 나눠 가지고 그냥 우리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활용방안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법무부 협의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추가로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하고 또 기재부가 검토하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협의하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이 용역을 맡길 때는 어쨌든 교도소 부지가, 우리 안양에 이렇게 양여되는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지금은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이것을 합의각서 체결까지 하기 위한 용역으로 약간 변질된 것 아니에요, 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양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검토가 됐고 그 검토된 것을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법무부라든가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요청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용역에서 또 검토해서 다시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합의각서까지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추가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양여받을 부지면적이 정해진 것도 없는데 이 용역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어떤 답변 하실 건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양여받을 부지면적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한테 그쪽 요구하는 구치 기능이 얼마큼 면적이고 수용인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면적도 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여받을 면적도 산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에, 다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확인차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내용 자체가 정말 말장난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속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에 과업 추가사항이라고 해서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사업계획안을 작성하는 것까지 용역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고이월되었던 부분이 내년에도 사고이월되겠네요? 왜? 합의각서가 체결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중에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항상 목표를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목표는 올 안에 합의각서 체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올해 중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한 1억 7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올 안에 저희가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 7천이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하여튼 합의각서 체결까지는 올해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내년에 사고이월될 것 같은데요? 전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 제가 행감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용역만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것, 시장님도 답답한 것, 과장님도 답답한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도 얘기하자면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싶은데 현재 저희들이 법무부,

강익수위원

한 장짜리로 딱 해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라 법무부라든가 기재부 이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강익수위원

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법무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시민들한테 바로 공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법무부가 쉽게 협의가 안 되는 것을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재부도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 잘 안 되니까 제가 나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때 시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기재부, 법무부에서 몇 퍼센트까지 제안하면 오케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실무진 입장에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여기 목적이 이 부지를 통해서 안양이 한번 좀더 도약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저희 실무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부분은 아닌데 정말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발 될 것처럼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정말, 과장님. 제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희망고문’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 질의드리는 요는 아시겠죠,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 될 거라는 전제가 아니라 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익수위원

될 거라는 전제가 제발, 제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억지로, 우리가 20퍼센트 먹더라도 사인할 수 있는 그런 우를 안 범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저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강익수위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반드시 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추진단도 있지만 제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이 부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어떤 의미?

강익수위원

아니아니요. 그냥 지금 13년째 방치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시청 이전, 땅 팔려면 아직도 몇 년이 더 걸립니다, 진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5년, 6년 아니면 10년 동안이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번에 정완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주셨고,

강익수위원

5분발언 하셨어요, 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조건 방치할 게 아니라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일부 건물들을 철거하고 시민들한테 좀더 많이 개방하고 시민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이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땅 파기 전까지 시청 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향후에 10년, 20년까지 그대로 방치된다면 유휴부지가 없는 안양시에서는 너무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이것은 우리 시청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안구 주민들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 시청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정말 중요합니다. 만안구의 유일한 가용토지가 현재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쪽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지만 여기는 몇 번에 걸쳐 용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도 해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조금 늦더라도 정말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그냥 이것을 써버리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이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13년 동안 한 다섯 번 정도의 용역을 진행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만큼 매몰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몇 억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정말 좀 이렇게 염두 하시고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APAP가 진행 예정입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건물 괜찮을까?’ 당장 걱정이 됩니다. 혹시 APAP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협조를 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 있고요. 다시 조건은 석면이 있으니까 석면 부분을 철거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펜스를 친다든가 그런 안전관리를 잘하라는 그렇게 조건을 구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긴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제가 작년부터 과장님하고 계속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하고 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추진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희망고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지금 부지 방치되고 있는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그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교도소도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이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이 어딥니까? 정말 그대로 또 방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시민들과 좀더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요즘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말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과명만큼 신성장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지 시장님의 선거전략을 세우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정말 바람잡이가 안 되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부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는 지금까지 4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정치하고 저는 관련 없고요. 정말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 이야기 좀더 길어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 다음에 혹시 된다면 제가 시정질문 드릴 테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지 않게끔 좀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동반성장위원회 20명 중에 제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 타시가 시청 이전에 관한 타시의 사례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 제가 그것을 보고 귀담아들은 부분이 용역, 타시에서 시청 이전의 사례가 있었을 때 용역 출발해서 이전하기까지의 기간을 제가 눈여겨봤어요, 거기에서. 5년이 넘고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거기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만안에 이 시청 이전을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그동안에 이렇게 묵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기를 어떻게 빠르게, 여기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목표가 그렇다면. 내 재산 같으면 묵혀두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티타임에서도, 그다음에 이후에 정완기 의원님이 5분발언 했습니다. APAP가 이 장소에서 열린다고 해서 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APAP 순수한 들어가는 예산 말고 작품발표 말고 안전성, 건물, 거기를 위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왜, 일회성이에요, 또. APAP가 거기서 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 일회성을 위해서, 건물 안전성을 위해서 여기를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 하는 게 제가 우려스러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전문가가 아닌 저의 눈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빠르게, 5년 넘게 걸리는 이 기간 동안 활용을 하려면 먼저 이 건물을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어차피 이 건물을 이용해서 장기간에 뭔가 할 것 아니고 시청 이전을 위한 거라면 아니면 시청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일단 그 건물을 그대로 쓰지 않으려면 일단 먼저 해체해놓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그 넓은 용도를 주민이 다르게 무슨 행사를 하든, 해체하면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전체 철거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0억.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 들어가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00억 넘게 들어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많이 들어가도 이 건물을 지속해서 이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오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자전거교육장, 소방훈련,

경숙

윤경숙위원

뭐라도 활용할 수 있죠. 거기에 무슨 행사를 해도 정말 만안구에는 행사할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해체만 해놔도 굉장히 공간활용에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것 언제부터 그대로 두고 있나요, 지금? 언제부터 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2013년에 아마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자, 2013년에 얼마에 매입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3년에 1천 290억 정도로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1천 290억 정도로 매입해놓고, 2013년에 해놓고 지금 10년이 됐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완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완납이 한 5년 정도 걸렸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는 도대체 관리비가 얼마나 드냐 해가지고 내가 받아보고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예산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유지관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관리비이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 관리비가 과다하다고요, 저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 관리비가 1억 8천 정도 매년 저희들이 들어갔고 그 돈으로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교육장,

경숙

윤경숙위원

과다해요. 유지비가 과다했어요, 일단 활용하는 가치에 비해서.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 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그랬고. 완납이고 뭐고 만안각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저는 내 재산이라면 과연 사가지고 이렇게 묵혀두고 또 이것 오기 위해서 스탠바이하고 있을 이럴 동안 뭔가 주민을 위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이것을 어차피 부수려면 부숴 가지고 뭔가를, 아니 그대로 활용할 것 아니면 얼른 부수는 게 답이지 않을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무튼 내년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철거가 더 먼저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좀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철거가 먼저예요, 철거가. 뭐가 들어오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오랜 기간을 지금 뜸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것 사고이월 기간, 제출 사유요. 이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하고 상반 똑같은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금액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올해 하여튼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도 충분히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가장 힘든 게 아마 기부대양여 합의가 가장 힘들 거라고 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좀 어려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안 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사고이월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무튼 올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올해 꼭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이요. 지금 이게 5회 정도 실시했지 않습니까?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요, 여기 보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성장위원회라든가 원탁토론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원탁토론회요. 그러면 5회 정도 했으면 과연 지금 우리 시가 첨단기업을 어느 선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은 나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글쎄 이번에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하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 듣고 그다음에 우리 용역에서도 과연 이 부지를 어느 기업이,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이든 IT기업이든 글로벌기업이든 어느 기업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원탁토론도 하고 전문가토론도 여러 개 해서 여기를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안양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의 폭이 약하다는 거죠. 기업이 여기 와서 이 시장의 환경에 맞는 게 자기네가 적합해야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시가 좀 전향적으로, 전투적으로 나서서 기업유치하는 데도 별도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역만, 용역보고서가 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기업유치추진단장을 뽑고 TF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안양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의 니즈(needs)를 충분히 듣고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과연 우리 안양시가 시청사를 옮길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안구에 있는 구민들은 아주 간절히 원해요. 물론 동안구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시청 이전이 되면 첨단기업이 와서 과연 동안구의 모든 지역경제가 힘들지 않을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시에서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첨단기업이 올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정말 그러한 시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뭔가 확실한 구도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하고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수의과학연구소요. 저것 빨리,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것 내년에 부순다고 그러시니까 저것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부지를 구민이나 시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장소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용역 착수는 2월 27일 날, 금년 2월 27일 날 다 착수가 됐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좀더 시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신성장전략과 질의가 길게 이어져 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2022년도 성과지표로만 묻지 않고 2023년도 성과계획서까지 감안해서 답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 및 기업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추진율’ 이 부분은 앞에서도 이미 문제를 충분히 지적해 주신 것 같았고. 사실 이 ‘전문가 자문횟수’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좀 부족한 지표, 나쁘게 표현하면 요식행위로 보이는 지표라고밖에 생각이 사실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강조드리는 내용이 꼭 정성평가를 늘리는 게 답이 아니고 정량지표에서도 좀더 내실 있는 지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미였는데 사실 ’23년도 성과계획서의 지표 두 가지 모두 다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앞에서도 좀 비슷한 답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솔직히 이게 정량의 정성평가 하기가, 행정행위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어떤 계획을 주로 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부족한 면은 분명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 더 고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추가로 조금 이어서 질의를 좀 드려보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3년도 성과계획서인데 이게 정책사업목표는 아마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도시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모’이고, 그러니까 주요 내용의 세 가지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그리고 ‘안양 동반성장’ 관련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이 부분이 지표에서 빠진 배경이 있는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성과지표가 본예산의 예산을 관련해서 하다 보니 당해연도에 예산이 수립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빠지는 그런 것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성립된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은 또 성과지표 작성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 일정 부분은 부서의 그런 사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TF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아마 ’22년도 TF 추진 관련해서만 있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편입되기 딱 직전까지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용의 상당수가 GB 관련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3년도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히 지금 여기 활동내역을 봤을 때 11월 9일에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2차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TF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시티과에 있을 때 TF팀이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거의 TF팀이 활동을 않고 있고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성장전략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하고 GB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용역 검토해서 그 자료들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가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점들을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저희가 수행하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국토부가 요구한 자료들을 충실하게 용역사가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서 협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충실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질의드릴까 사실 고민하다가 좀 질의를 드리자면 저번 시정질문 때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GB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 문제의식에 대해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당시에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자리가 아니었다 보니까 과장님의 입장을 사실 듣지를 못했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좀 가능하신 부분까지 이 GB 관련해서 해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현실성이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진행하실지 답변을 가능하신 만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있고요. 관리계획 변경이라 하면 현재 탄약고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 부분은 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양여 받은 부지는 해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합의각서 체결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관리계획 변경에 사전협의 정도는 해 와라’라는 것이 조건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실은 관리계획 변경을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했고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했고. 그다음에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음경택 위원님도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해제를 먼저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라는 건데 지침에 해제 전에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사업자가, 왜 그러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민간사업자가 해제 부분, 그러니까 사업성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들어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해제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검토해서 경기도라든가 국토부 이런 것을 할 거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GB를 해제하려면 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총량의 그런 것들을 협의가 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일정 부분 이런 사업설명도 하고 그래서 국토부, ‘그러면 좀더 추가로 검토를 해가지고 와라’ 해서 그런 단계에 있고 이래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선정되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위원

지금 뒤에 사실 제가 용역 관련 결과물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서 답변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뒤에 도시공사 답변서도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 더 답변을 또 들으면서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혹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우리 김진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해서 순서가 오기를 엄청 기다렸습니다. 자, 지금 45분이고요 딱 20분만 쓰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박준모 위원님 또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되는데 답변은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결국 안양의 만안, 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한 위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균형발전을, 같이 성장, 동반성장이라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동안, 만안구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것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자, 동반성장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시‧도의원 다섯 분 들어가 있어요. 동안구에 윤해동 의원 한 분 들어가 계세요. 이것 동반성장위원회 제대로 구성됐다고 보세요? 이것 수차례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김진수 과장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것은 전체적인 명단을 보면 오늘 처음 보는 명단은 아닙니다마는 안양시에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안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방향을 정하기 위한 맞춤형 위원회 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당연히 또 아니라고 하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라,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그때 좀 답변을 해주세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20분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것을 다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난번에 분명히 업무보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똑같은 자료가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도소 관련해서도 지금 강익수 위원님이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땅의 주인인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법무부와의 어떤 업무협약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8월 달에 법무부하고 안양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날 시장님께서도, 16일로 기억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기재부를 제외한 법무부와의 합의각서 추진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셨었고 실세 장관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쉽게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땅 주인, 다시 말씀드려서 기재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한 적도 없는데 우리 시가 개발면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재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용역이 기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익수 위원님 발언에 적극 공감을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도소 부지가 새롭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데 아까 교도소 부지에 어떤, 지금 교도소가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엄청, 무척 좋아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익수 위원님은 아까 ‘이렇게 가면 이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가면 재건축 안 됩니다. 재건축 안 된다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시장님도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기재부하고 의견이 조금 좁혀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아닌 기재부와의 어떤 협상 테이블을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은 공감을 하세요? 법무부보다 기재부가 우선이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둘 다 중요하고요. 우선은 법무부가 먼저고요 두 번째 기재부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보다는 기재부가 우선, 법무부하고 우선 의견이 조율이 돼야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가 법무부하고 할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그렇죠. 우리하고 기재부, 법무부하고 기재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법무부와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반성장위원회 관련해서 박준모 위원님 말씀에, 아까 굉장히 발언에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과장님 발언에 답답함을 느꼈는데 시청부지가 이사를 가든 현 부지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든 ‘지금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SNS라든가 원탁토론이라든가 기타 이번에 전문가토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원탁토론 몇 명 참석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 원탁토론이요? 그때 한 70명 정도가,

음경택위원

예, 좋아요. 전문가 의견 몇 번 수렴했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번에 지금 7월 5일 날 처음으로 전문가토론을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토론회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말씀드렸죠.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았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받고 있고 계속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자, 이게 지금 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하고 시청 부지 활용방안 이전하고 똑같아요. 시계는 왜 보세요? 시계는 왜 보시냐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혼자만 계속하시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할 기회를,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아까 우리 박준모,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보고.

음경택위원

박준모 위원하고 강익수 위원님 다 들은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견이 무슨 의견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의견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 말씀한 시민 의견 다, 그러니까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 의견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경택위원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전문가 의견이 중요합니까, 주민 의견이 중요합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중에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음경택위원

그중에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출하지, 지금은 단순히 그냥 시청 이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전문가 자문이 중요하냐 주민의견이 중요하냐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의견도 중요합니다.

음경택위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의견이 중요합니다.

음경택위원

주민의견이 중요하죠? 그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답변하세요. 자,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간부 공무원님들, 이 회의 장면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의견이 중요하다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정보 제공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공청회든 설명회든 주고 난 다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강익수 위원님이 제안했던 주민투표예요, 주민투표. 그것 하시라고요. 그러면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안, 만안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평온하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기존의 방식을 결과로 도출해 내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반복되게 또 말씀드립니다. 동안, 만안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방법을 정하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투표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까지 시청 이전을 주민투표한 지자체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하면 법적인 요건이 되어야 되고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오히려 주민투표로 인해서 동안, 만안 이게 서로 소통이 아니라 정말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법적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당장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성요건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점 또 부작용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돼 있고 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이게 실익보다는 훨씬 더 손해가 많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실무,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만 말씀하시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항상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믿음이 안 간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음경택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의원이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검토하시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곽동윤 위원님의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맞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기부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양여부지에 대한 GB해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보다 민간사업자를 먼저 정해 오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국방부가 아니라,

음경택위원

지침서라 그랬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GB해제 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GB해제를 하려면 그 지침상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먼저 한 이후에 해라’,

음경택위원

그것 지침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수차례 제가 드렸고 수차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지침서 회기 끝나고 갖고 오시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 자료를 바로 지금, 예.

음경택위원

이게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보면, 지침서에 보면 제가 시정질문 때 드렸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결국은 GB해제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민간사업자한테 미루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그러면 안양시는 모든 리스크(risk)를 짊어져야 됩니까?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럼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뭐가 안 되는 건데요? 안 되는 것 뭐가 있냐고 말씀 저한테 해주시라고요.

음경택위원

저 그린벨트 해제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린벨트 해제를 된다고 하는데 왜 위원님 그 생각 하십니까?

음경택위원

자, 이따 이제 이명호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명호 사장님이 이런 답변서를 갖고 오셨어요. ‘사업의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으나’,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으니’, ‘있으나’인가 ‘있으니’인가. ‘있으나’네요, ‘있으나’. 그래, 이게 시각차가 다르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안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박달동 주민을 비롯한 만안구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잘 된다고, 걱정할 게 많은데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자, 말씀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예, 말씀해 보시라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그 시각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민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시각입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다는 시각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지 질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답변드릴게요. 과장님. 그런데 저보다 목소리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목소리 안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좀 화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지금 말이 빠른 부분이 없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흥분하시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는, 어느 그린벨트 해제든 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은 저희들이 이미 했고 그다음에 인덕원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해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해제가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안양시가 리스크를 떠안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 뭡니까? 공모사업이라 하면 ‘안양이 돈도 없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해 가지고 ‘그래, 내가 이것은 해줄 수 있어.’라고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거고 그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안양시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어요. 그것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업계에서 보는 시각이나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독소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그것은 독소조항이 아니라,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인덕원의 예를 드셨어요. 인덕원에 1‧2등급지 해제가 안 됐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일부 되고 거의 안 됐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거의 안 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박달에 1‧2등급지가 수십만 평이잖아요. 이게 안 됐을 때, 이게 안 됐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부면적이나 기부액수는 거의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부를 하게 되면 양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1‧2등급지의, 내가 알기로는 한 43만평 되는 것 같은데 40만평 정도. 이것이 해제가 안 됐을 때 인덕원처럼 사업면적이 줄어들면 분양면적이 줄어들면 과연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있겠냐. 이것 지난번 시정질문 때 똑같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 도시공사에서는 불확실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그렇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일한 시각을 갖고 계시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 두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불투명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업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린벨트 해제,

음경택위원

업체의 시각이 아니고요 저 사업을 잘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시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GB해제가 1‧2등급지를 제외한 실제 해제가능한 면적을 저희들이 제공했고 업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업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다 업자들은 감안해서 이 공모사업을 참여하고 이 공모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 1‧2등급을 포함한 전체면적이 아니라 1‧2등급을 제외한 3‧4‧5등급에 대한 것만 가지고 사업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진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제가, 9월 의회가 9월 12일인가 될 것 같아요. 9월 12일 시정질문 때 지금 1‧2등급지가 제외된, 1‧2등급지가 포함된 그런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나 한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모지침 사업설명회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도 그것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차 공모 때 4개의 컨소가 들어왔던 것이 이번에 1개 컨소, 그것도 금융사 2개, 건설사 2개, 시행사 3개, 그중에서 하나는 대장동 개발과 연관이 있는 시행사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8월 22일인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8월 22일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그 이후에 상대평가를 할지 절대평가를 할지 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그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식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분명히 답변서에 ‘불확실하다’, 거기서는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안양시와 도시공사의 입장을 보면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따 또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제가 우리 김진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하나가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정보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분 다, 아, 과장님이 아니시구나. 우리 이명호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었구나. 다 ‘안양시나 도시공사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정보가 훨씬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드린 거고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은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제가 이것 해봐야 우리 과장님하고 싸움밖에 안 해. 목소리만 커져요.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나 박준모 위원님 또 우리 곽동윤 위원님 질의에 조금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었으면 좀 좋았을걸, 그런 아쉬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장님, 지금 시민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하나는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경택위원

예, 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동훈위원장

네, 허락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작년에 4개의 컨소가 했는데 올해 하나 컨소가 들어왔다, 이것은 정말 지금 현재 대내외 경기라든가 어떤 이런 건설경기 전체상황을 봐서 저희들은 하나가 들어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경기, PF 구성하기가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시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마치 ‘사업이 불투명성에 의해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물론 도시공사도 하지만 우리 안양시가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만약에 민간사업자 선정되면 같이 힘을 합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고, 어렵다는 것은 대내외 경기, 그러니까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하나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김진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내외 경제 등등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PF금리까지 포함해서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플러스 그린벨트 해제 등등 그때 문제점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문제점, 조금 이따가 이명호 사장님 할 때 네 가지로 문제점을 확대시킬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 들어왔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들어와도 적어도 두 개는 들어올 거다.’. 그래서 저는 ‘안 들어오거나 들어오면 하나 들어올 거다.’ 이것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나 일반 시장의 체감도,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질의‧답변이 오가는 중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셨을 때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주민과 전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 중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여기 전문가라 특정한 것은 이 개발사업 관련한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고, 주민들 중에 전문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 표명했으면 하는 그런,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말씀 끊어 죄송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민관협치의 방향은 주민이 앞장서고 전문가는 주민의 말에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어시스턴트(assistant)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간 신성장전략과를 포함해서 공직자분들께서 여는 토론회‧공청회는 대부분 다 전문가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공론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의 안양시가 지녀야 할 민관협치의 자세에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앞으로 7월 5일 날 개최되는 그 토론회 역시 몇몇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양시의 방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성장전략과 분들은 저도 시청 지나갈 때마다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것 보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이렇게 힘써 주신 것 알고 있고요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조금만 더 주민분들의 의견과 저희 의원들의 이야기 더 경청해 주시고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네.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청 제설장비 창고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 향후 추진일정 및 공사의 입장, 애로사항을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한 도시공사의 제안서평가위원 선발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사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지금 제가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제설창고 쓰고 있는 부분 총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짓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익수위원

아니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 옆에 붙어 있는 그 부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체부지는 7천 700제곱미터입니다.

강익수위원

7천 700제곱미터예요? 생각보다 넓지는 않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종합운동장으로 완전히 이전 언제 되는 거죠? 지금 계획으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전은 지금 공사준공은 7월 19일로 알고 있고요. 부대 전기공사를 하면 7월 말경 마무리해서 전체 이전하는 것은 동안구청에서 아마 8월까지는 다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8월 정도 되면 그쪽 부지는 이제 여기에 적혀 있던 공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치워지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종전 직판상가 쪽에 있는 그 창고는 일단 현황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강익수위원

창고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기존 창고 건물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현물출자를 받을 때 그 건물부지 가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 출자가격이 635억원인데 부지가격이 630억 그다음에 건물가격이 5천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산가격으로 지금 회계결산 자료에 사실상 등재돼 있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바로 없애지 않고 임시창고라든지, 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임시적 용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방금 이 질의 드렸던 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던 그 창고를 종합운동장으로 옮기는 이유 자체가 어쨌든 공채를 발행하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이나 2월 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이전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겨울에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일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원자재 파동 때문에 시멘트 레미콘이 공급이 안 됐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감안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이게 참 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던 제설창고를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우려를 함에 있어서도 종합운동장으로 빨리 이렇게 막 결정을 했어야 되는지도 사실 우려가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옆에, 제가 지금 제설창고라고 말씀드릴게요. 제설창고에 가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제설용품뿐만 아니라 폐자전거도 잔뜩 쌓여져 있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남부시장에서 했던 밤도깨비 시장으로 사용했던 그 부분 그것까지 다 쌓여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던데 혹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동안구청에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그 자전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잔뜩 쌓여져 있던데. 혹시 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강익수위원

도시공사에서 모르면 그것 누가 혹시 갖다 놨을까요? 한참 많이 쌓여져 있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번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평촌도서관 앞을 지나가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전거를 안 빼면 이것은 다 처분하겠다고. 그것을 거기에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하고 이야기가 돼서 거기, 저는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지가 이렇게 도시공사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몇 달, 몇 달, 반년이 지나고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동안에 더 지저분해질 뿐이지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처음의 계획으로는 그 공간을 캠핑카 주차장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캠핑카 주차장으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우리 안양시에 캠핑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도 캠핑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것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왜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출자부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를 해야,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의 지방공사채 발행의 어떤 근간으로 활용될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배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 용도로 사용하고, 특히 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한 15억 정도 감면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이용목적이 주차장 용도로 돼 있었고, 계획이. 그래서 그 감면을 받은 것을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권 취득을 2020년 12월 말에 했는데 1년 이내에 그 부지를 정리해서 2년간 당해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일단은 주차장 용도로 이용하는 게 지역세 감면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부지 정리, 기타 좀 지저분한 부분들은 이제 제설창고가 이전이 되면 같이 한 번 더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가 거기 왜 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안구청에서 자전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거기 가보시면 임시보관 안 해요. 적재가 되어 있어요, 적재가. 임시보관 아니에요. 가 갖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과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종합운동장 내에, 스포츠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 내에 어느 순간 캠핑카 주차장이 생기고요 제설창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많이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일단은 종합운동장이 새로운 용도로 활용될 때까지, 또 공식 목적을 공적인 용도로 이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정말, 테마파크 관련된 용역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포츠공간으로서 확보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참 애매한 곳이 직판상가 지역이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직판상가요?

강익수위원

네. 다른 데는 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직판상가만 도시공사 소관입니다.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정말 그때그때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좀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노후화됐기 때문에 노후에 따른 전기 누전이라든지 또 가스 또는 불필요한 시설물 적치 또 일부 바깥에 조금 지반이 또 해서 배수로에 문제 있는 이런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입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누전이나 ‘전기 화재’ 이런 게 예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분들을 지금 조치를 하고 개선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네. 직판상가에 운영 중이신 사장님 몇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많이 도와줘서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좀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안전이든 안전, 화재에 정말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1층에 있는 식당 뒤쪽에 냉장고 내놓는 부분도 그렇고 참 답답한 부분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이번에는 몇 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이번에도 20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까 5분 넘으셨으니까 5분 빼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5분은 안 넘었고요. 김진수 사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발언권 주신 우리 이동훈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명호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 향후 추진일정 및 공사 입장, 애로사항’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추진일정’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 추진일정을, 추진일정 가지고 아마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번에 한 번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셨고 일단은 협약체결까지 하는 것으로만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불확실하다 보니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지금 여기 갖고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더 제시할 수 있는데,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구체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일정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면.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변서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공사의 입장, 애로사항’ 이렇게 했더니 애로사항으로는 ‘자본금 문제로 타 법인 출자금이 필요하고, 둘째, 전문인력 강화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역량 제고 필요, 셋째, 주민들과의 소통채널을 개선하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진행사항을 공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마지막에 ‘공사 입장은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GB관리계획‧해제, 탄약고 이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봐도 관리계획 변경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기부부지에 대한. 다만 이제 양여부지에 대한 해제, 해제 중에서도 수십만 평에 달하는 1‧2등급지 해제가 가장 관건이다라는 것이고 ‘탄약고 이전 등 장기프로젝트 사업으로’, 여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으나 관련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실하고 우수한 민간 참여를 확보하여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서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도시공사에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답변서가 지금 없는데 이것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거든요? ‘인덕원역 주변 개발사업을 왜 도시공사에 다 안 주고 안양시가 또 지분참여를 해서 하느냐. 도시공사를 만들 때 안양의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또 지방기업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이런 답변서가 왔어요. 안양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생 도시공사로 사업추진 경험 및 전문성‧인력 부족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덕원역 주변 개발사업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의 경험 및 전문성‧인력 부족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기업을 만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박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박달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인덕원 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데 박달을 제대로 하겠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그에 앞서 아까 사업의 불확실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투자사업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사업은 10년 사업기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 연도 포함해서.

음경택위원

10년 더 걸리죠. 10년 더 걸립니다,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총 10년 계획돼 있습니다. 10년의 투자사업을 하는데 이게 투자의 불확실성이나 또는 이런 투자위험이 어느 사업이든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투자사업의, 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을 표시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굳이 박달스마트시티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든 다 그런 불확실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한 개 한 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하면서 사업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간 개발사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많은 어려운 사업을 많이 경험을 겪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사업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어려움 없는, 모든 게 다 풀려 있고 순리대로 다 흘러가고 민원 없고 재원 부족하지 않고 이런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말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호 사장님께서 30년 이상 현장에서 이렇게 개발사업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0년 다 현장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 답변서만 보면 도시공사가 과연 박달 저 사업을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때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문제점 첫째, 사업의 추진절차를 무시했고, 두 번째, GB해제 불투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얘기했고, 셋째, 사업 불투명 및 PF 고금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의 역량이 되냐 안 되냐. 저는 이 답변서만 보면 도시공사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신생 도시공사로 사업추진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 인력 부족,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니 의회에서 도시공사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등등을 지원하는 의회 입장에서 이것을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

음경택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린벨트를 해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고 많은 개발사업에서 그런 어려움이 내재돼 있었고 또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지금 기부대양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부분에 도시계획 기부대양여 사업 또는 GB해제 사업은 사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PFV가 설립돼서 같이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와의 협의주체가 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유용하고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되는 사업이 어려운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양여가 된다면 도시개발사업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또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구역 내에 GB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가, 아까 제가 40만평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B구역, C구역 D구역이, 그러니까 GB관리계획 변경구역 말고 해제구역이 47만평이에요. 이 중에 64.6퍼센트 30만평이 1‧2등급지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사업구역 내에, 이게 안양시에서 나온 자료예요. 사업구역 내에 1‧2등급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 김진수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포함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면적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면적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면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공모지침서에 있는 건데 약 100만평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약 328만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기부, 사업대상지죠. 군부대 이전시설이 약 114만제곱미터, 그래서 양여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양여부지가 149만제곱미터하고 일반 부지가 36만제곱미터 그래서 185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85만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평이 1‧2등급지가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공감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면적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1‧2등급 면적은 71만 8천제곱미터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안양시에서 나온 자료예요. 여기 보면 100만제곱미터고요 평수로 따지면 30만 3천 675평. 이것 안양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나중에 면적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전체 사업면적 중에 기부면적을 제외한 양여부지 면적의 그린벨트는 150만제곱미터고 그중에 약 100만제곱미터가 1‧2등급지다. 그것 잘 들으시고요. 혹시 제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 자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얼마 남았어요? 10분 됐어요?

채진기위원

9분 남았습니다, 9분.

음경택위원

9분이요? 예. 9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양도시공사 제안서 평가위원 선발 배경 및 과정’ 이렇게 여쭤봤는데 제가 담당 부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메모해 놓은 것. “이것 어떻게 정했습니까?”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준용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맞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 화면을 통해서 나갔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이게 행정안전부 예규에요, 예규. 그래서 ‘이 규정을 준용을 해서 평가위원 270명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없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30명 초과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네.

음경택위원

네, 네, 맞습니다, 초과. 그런데 여기를 준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여기를 준용했으면 추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추첨할 겁니다, 앞으로 심사위원 정할 때.

음경택위원

아니죠. 평가위원을 정할 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평가위원은,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을 추첨으로 하든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행자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사장님. 사장님, 제 얘기는 담당 부장님께서,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부장님께서 ‘평가위원 270명을 어떻게 뽑았냐?’ 했더니 행안부 예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입찰자 결정기준」 6장 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을 준용해서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을 하게 돼 있어요.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다빈도 순으로. 그런데 추첨을 안 한 거예요. 추첨으로 안 하고 평가위원 서류심사 합격한 사람 중에 고령자 나이 많은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 거거든요, 그 부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임의로 평가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을 준용해서 270명을 선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만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추첨으로 안 하고 고령자순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2021년 12월 27일 날 1차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결국은 심사과정 막바지에, 누가 문제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안양시가 했다’, 일부에서는 ‘도시공사가 했다’, 일부에서는 ‘경쟁업체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심사위원회 자격논란으로 인해서 심사결과가 백지화되고 무효가 되고 결국은 소송까지 해서 2심에서 이제 안양시가 이기기는 이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위원, 심사위원이 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왜 행안부 예규에, 낙찰자 입찰 결정기준에 추첨을 한 다음에 다빈도순으로 선정을 하고 다빈도 수가 같을 때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답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제일 밑의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잘못 끼웠는데 잘못 끼운 것을 모르고 ‘위에서 왜 단춧구멍 개수가 안 맞냐’ 이런,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개수가 왜 안 맞느냐.

음경택위원

아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 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답변 좀 중지시켜 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답변 좀 중지시켜 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고 또 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예를 드시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준용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준용.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위원이 있고 선정위원이 있는데 실제로 선정위원회, 도시개발 처리지침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직접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은 별도로 추첨을 합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그렇죠. 예, 그렇죠. 당연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지금 평가위원은 방금 위원님 직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그게 2021년도에 노이즈가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평가위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평가위원이라는 그 풀(pool)을 만들어서 오픈을 시켰고 당일 날 한 것을 노이즈가 안 생기끔 만든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음경택위원

물론 나중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달스마트밸리뿐만이 아니라 인덕원 개발사업 등등 안양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평가위원풀로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추첨을 할 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법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예규대로 했다고 했는데 이 예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예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 했는데, 그 규정은 그나마 그래도, 아니, 위원님 고령자로 하게 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는 뜻입니까? 젊은 사람을 위주로 하게 되면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하기 때문에, 언론에 특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그것 말씀드릴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 겁니까, 도대체.

음경택위원

“고령자순으로” 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위원을 모집할 때 업체가 됐건 도시공사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응모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오해를 받냐 하면요, 사장님, 지금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시행사의 자회사가, 계열사가 여기를 들어왔잖아요. 그 업체가, 그 업체가 작년에 최고점수를 받았던 모 컨소(consortium)에 시행사로 등록이 돼 있었고 또 지금도, 지금 1개의 컨소가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그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하면 투명하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구요. 사장님 말씀대로 ‘고령자가 많으면 누가 유리하냐’ 그것은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휴.

음경택위원

인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한테 많이 지원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토목시공 분야가 30명이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가 볼 때는 50퍼센트 이상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위원 정할 때 공정하게 하려면 학계, 전문가, 공무원, 공직자 출신 이렇게 균등해서 했었어야지 이것을 연장자순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럼 연장자라고 해서 그것 직업이 나이 젊은 사람이라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건축계획‧설계 분야를 보면 30명 전원이 다 대학교수로만 돼 있어요, 대학교수로만. 제 얘기는 분야별로 한 3개 분야, 4개 분야 이렇게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 위원 중에서 나중에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랜덤방식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공정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 이게 노파심에서,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는 공감을 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법률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평가위원 선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도 자문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담당 부장님이 그 자료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다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법원이나 어떤 법의 판단을 받을 때 그때 내 자료로 쓰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2021년 12월 27일, 28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러한 안양시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새롭게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었어야지 왜 이것을 고령자순으로 뽑았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면 그쪽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지침에서 다빈도순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고령자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는 왜 또 고령자로 했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어떤 거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방금 그 지침 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추첨을 안 하고 고령자순으로 했으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추첨을 하고 나서도, 추첨을 하고 나서도 왜 굳이 또 고령자순으로 하라고 했겠냐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나마 고령자가 경력이 있다?

음경택위원

아니, 고령자 수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사장님 사실 왜곡하면 안 되고요. 추첨을 했는데 빈도수가 같을 경우에는 A위원하고 B위원이 빈도수가 똑같이 다섯 번씩 나왔다 이럴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라는 규정이지 연장자가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연장자가 뭐가 나쁘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뜻이 아니고요. 연장자는 경력을 고려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한 거고,

음경택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양시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021년 12월 27일, 28일 연말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다가 진짜 엄청난 망신을 당했고 또 소송까지 걸렸었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심사위원을 정하기 위한 사전단계인 평가위원 선정방법부터 좀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분야별로도 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공기업 또 건축계획 설계 분야 30명은 전부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이러한 결과가 공정성‧투명성에 부합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공기업 많이 들어간 부분들은 이번에 할 때는 민간에서의 민간위원들은 가급적 배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나마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 더 엄정하게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민간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노출이 더 크기 때문에 배제한 것입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여기 우리 이명호 사장님이 LH 출신이시잖아요? LH 출신인 것 맞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LH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나중에 우리 이명호 사장님이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혹시라도, 아니, 뭐 다 아시겠죠, 한 다리 거치면. 혹시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오해를 사기 싫었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장님, 이게 상당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훈위원장

제가 발언기회 안 드렸습니다, 아직.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앞서 이명호 사장님과의 질의‧답변에서 뭔가 이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진수 과장님께만 발언기회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 발언을 듣는다고 하면 이명호 사장님한테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한번 저한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오해할까 봐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한 것, 속기록 있잖아요? 제 말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보도자료 내시든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짧게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면 고발조치 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두 번째, 지금 이제 시정질문도 하시고,

이동훈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지침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위원, 실제 평가하는 심사위원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계속 평가위원풀(pool) 선정에 대한 것을 하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배수를 가지고 다빈도로 추첨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심사하는 위원을 뽑을 때에 쓰는 그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박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전체의 풀(pool)성에 구성한 거고 도시공사가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전부 다 받은 겁니다. 왜? 우리가 ‘무슨 분야, 어떤 기관에 했던 사람’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지침을 계속 풀에다가 하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심사위원을 실제 선정, 그러니까 실제 심사할 선정위원들은 지금 지침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이동훈위원장

위원님, 여기까지만, 양보해 주세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고,

음경택위원

아니,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아니, 김진수 과장님이 오해를, 처음에 우리 이명호 사장님도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제4절. 이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이 규정대로 했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김진수 과장님 말씀은 본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방법을 썼다고 했고, 이것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드려야겠어요. ‘왜 이 방법대로 했냐?’ 했더니 ‘신성장전략과와 협의해서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이동훈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중요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동훈위원장

지금 저희가 종합심사 중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부서가 많이 남아 있는 관계도 있고요. 지금 이 질의내용들이 저희 예비심사 때도 나왔었고 그전에 시정질문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리고 사장님께서 검토받으셔서 그러고 나서 따로 얘기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답변기회를 안 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니까 시민들이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답변기회 드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마이크 끄고 발언하셨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내말씀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은 갈음하고 질의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정모 과장님, 네. 이정모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트센터 명학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가봤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2009년도부터 지금 계속 꾸며가는 단계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올해도. 지금 남아 있는 공사가 뭐뭐 남아 있습니까, 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트센터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강익수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트센터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명학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큰 그림으로 해서 좀 긴 기간으로 봐서 전체적인 공간을 놓고 이렇게 하면 좀더 예쁜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조금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하다 보니까 들였던 투자나 노력에 비해서는 그 성과가 좀 적게 나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이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매년 편성할 때마다 좀 길게 이렇게 보고 ‘여기에는 뭐뭐가 들어가고’,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마스터플랜을 놓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향후에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의 말씀 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10월 말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보다 더 우리 명학에 있는 만안구 구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좀 즐겁게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기간 및 그 사유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다 끝난 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보면 ’23년 4월에, 아, 9월에 끝나는 게 있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금년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한 군데는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은 3월에 끝났네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삼성천’은 3월에 끝났는데 그 아래에 있는 ‘도시재생전략’은,

김정중위원

네. 여기는 9월까지예요. 9월까지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삼성천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가 집단거부로, 운송거부를 해 가지고 기간이 연장이 된 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그럼 심각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전략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고 화물연대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 그 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 또 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보시면 그게 석수2동에 관계되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지금 중단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사업완료 자료를 좀 봐주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1‧2‧3‧4는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반응도 좋아요, 1‧2‧3‧4. 5‧6번 보시죠. ‘현장지원센터 운영’ 5억 2천이네요? 그렇죠? 저한테 주신 자료. 1번부터 6번까지 그 도시재생 석수2동.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5번, 6번. 4번까지는 바람직하고요. 잘된 사업이고 5번, 6번은 보면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했어요, 5억 2천. 그리고 완료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사업 완료됐는데 2억 1천 들어갔네요? 이게 들어갈 때부터 저도 자꾸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던 이유가 현장지원센터가 사실은, 제가 말을 빨리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이 코디네이터를 제가 삭감한 적이 있어요, 도시건설에 있을 때, 제가. 이 코디네이터가 주민코디네이터 있고 전문코디네이터 있고 두 분씩 딱딱 배치돼 있었죠? 안양9동, 박달동, 석수2동 이렇게. 아무 하는 일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제가 대략난감이 전문 코디네이터도 뭐를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커피나 타주고 있는 거예요, 주민 오시면. 이 돈으로 이렇게 5억이나 들어간 것 낭비였다고 보고 또 총괄코디네이터 그분이 화를 내셔도 저는 할 말은 해서, 그분 또 비상설이에요. 오지도 않아요. 가끔 무슨 일 때만 와. 돈을 많이 받아 가시더라고요. 참 이 5억이 넘게 되는 예산 정말 낭비였어요, 이것은 일단. 제가 코디네이터를 더 삭감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1명밖에 못 한 게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면이 많았단 말이죠. 얻은 게 없어. 얻은 게 없어,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나가도. 그다음에 밑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넘게 들어갔는데 마을소식지 제작하고 마을 조합 설립. 제가 이것을 너무나 너무나 많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요.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서, 관양동에 반찬 만드는 것 하나요? 도시재생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관양2동에 거점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적자 나고 있다고 그러고 거기 들어간,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데 들어간, 제가 옛날에 질의드릴 때 다 자료가 있어요. 들어간 돈보다, 그 나누기, 그분들 일하는 분 나누기 해주는 게 나았어요. 그분들 반찬사업 해 가지고, 사실 민간에서 반찬사업 하는 사람들 이익 남기려고 하는데 그분들 시간에 대비 노동력에 대비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2015년부터 2016, ’17께,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짧게.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 미흡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

경숙

윤경숙위원

할 수 밖에 없는, 위에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중앙정책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성과가 미흡했었던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것도 살려야 되겠지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기는 참 합당치 않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미 다 하고 나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막 하면서 제 눈에 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아까 도시주택 염중선 국장님의 자료였어요. 거기 갖다 드렸는데, 자, 보시죠. 사회적협동조합, 그렇게 마을조합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죠. 보고 계신가요, 제가 드린 자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사업계획서조차도, 교육은 그렇게 받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다. 그런데 거기 옆에 잔액 발생사유에 한번 보시죠. ‘도시재생 마을조합 사업보다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수요가 커짐에 따라 주민과 관심 참여가 저조하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요. 이런 얘기는 한번 보면 어마무시하게 도시재생에 있을 때 제가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은 이게 안양시에 맞지 않고 시골마을, 우리마을 만들기 뭐, 절대 그 마을에 태어가서 그 마을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내마을 가꾸기’로 나서서 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했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같은 것으로 앞서 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같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도시재생.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뉴딜사업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공모사업 하실 때 더 신중하고 계획적이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하고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주민도 원하지 않는 것. 이런 사업에 잘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궁금해서 여쭤본 질문들은 답변서로 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도시디자인 자문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성과지표로는 이게 퍼센트로 나와 있어서 저도 인식을 정확히 못 했는데 목표건수는 50건이고 그리고 실제 달성한 자문건수가 40건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문실적 증빙자료로 이렇게 또 자료와 실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40건이니까 매달 꽤 적지 않은 양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도시디자인 자문을 받게 되는 기준 같은 게 있게 되면 어디서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 안양시 관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 도시디자인 전문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역량과 경험을 통해서 디자인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여기 나온 이 40개의 모든 디자인 작업을 우리 도시재생과에 있는 두 분의 전문인력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양한규 보좌관이라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서 디자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이 작업,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실 있는 디자인 자문을 수행하기에 높은 목표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인식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서에서 실무적으로는 좀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또 답변서에 나온 대로 이 수치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디자인의 부분은 주관적인 영역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좀 불만족스러운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또 사실 이런,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사실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부서에서도 답변서에 나온 대로 좀 더 정성적 지표 역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관련 조례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라는 조례가 2019년 10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료된 안양역 후면 관련 사업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2022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내역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저는 2019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2020, 2021년, ’22년 좀 더 사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답변서에 따르면 ’22년에 준공한 사업 1개가 있었고 지금 ’23년도에 발주단계에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럼 이렇게 2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한 사업이 맞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중앙정부의 상급기관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됐었던 거고요. 2022년에 했었던 사업도 사실은 정확하게 한 2020년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같이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디자인 조례에 맞춰서 시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께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편적인 디자인이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또 체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이게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대상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에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게 조례로 2019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 금액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대략 지난 사업이 예산액 5억 그리고 이번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도 물론 공모와 함께해서 했지만 5억이라고 하면 답변서를 토대로 생각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약 3, 4년이 지났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투입한 예산이 10억 정도인 건가?’라는 사실 그런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안양시가 조례를 제정하긴 했지만 그 조례에 맞춰서 실제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또는 상급기관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것뿐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성과지표 말씀하셨을 때 40여건에 대한 디자인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디자인 자문을 할 때 당연히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서 또 기타의 디자인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하기 때문에 함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렇다면 그렇게 반영된 부분들도 조금 더 오히려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누구에게나 좀 더 친화적인 도시라는 것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부분들은 좀 따로 조금 더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3항에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대신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이렇게 지금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2022년에 전체 위원이 25명으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회의를 두 번 개최했고 참석자 숫자를 보니까 사실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참석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열린 것뿐이고요. 기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위원회가 아닌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자문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참석인원이 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혹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신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25명이라는 것은 전체 위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위원회를 열 때 적정한 인원을 회의에 소집을 하기 때문에 못 오신다 그래서 못 온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인원을 소집을 한 겁니다.

곽동윤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유니버설디자인이 좀 더 안양시의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예산도, 시 자체사업도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나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특히 좀더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저도 곽동윤 위원하고 자료를 같이 요청을 했는데 저도 성과지표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봐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도시디자인 자문’의 목표건수는, 건수는 50건으로 목표치를 잡으셨는데 목표건수는 50건인데 목표치를 80퍼센트로 잡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럴 거면 40건으로 해가지고 100퍼센트 성과지표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책자로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건수는 50건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신 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목표치는 80퍼센트로 잡아서 40건으로 또 목표치를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면 40건으로 목표치를 목표건수를 잡아 가지고 100퍼센트 성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준모

박준모위원

좀 이해가 가셨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목표치라는 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향해서 하기 때문에 50건으로 잡았었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목표건수도 50건으로 해서 목표치를 100퍼센트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목표치를 80퍼센트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건지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라는 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 답변서에도 있지만 정량적인 지표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만족도라든지 정성적인 지표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보좌관님들하고 상의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는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지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자문실적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자문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챌린지 보드 제작’에 대한 자문부터 해서 ‘2022년 주요업무보고 표지 디자인’까지. 안양시의 전반적인 디자인 업무를 이 도시디자인팀에서 한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여기 나온 자료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나온 것만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을 지금 두 분이서 맡아서 하는 업무량인 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타 부서에서 이쪽에 디자인적으로 뭔가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로 하면 도시재생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자문,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보좌관님한테.

준모

박준모위원

보좌관님한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맡아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나머지 부분은 곽동윤 위원님 답변에 좀 이해가 됐고요.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제가 사전에 파악하고 듣기로는 원래 아트센터하고 명학공원 내에도, 사업구간이 명학공원 내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그게 돼가지고 사업에서는 빠졌나 봐요, 명학공원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2개로 나눠지고 있는 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상으로는 명학공원하고 아트센터에 있는 그쪽을 연결해서 기본계획 구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 개선, 시설공사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추가로 명학공원이 선정이 돼서 실행하게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 ‘아트센터∼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이것도 용역을 줬잖아요, 설계용역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에 중복되는, 그러니까 명학공원 유니버설디자인의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구간도 있었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내용상으로는 포함되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인 구획상으로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니까 이때 용역하고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갔잖아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용역 들어갔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발주 단계에 의뢰를 해서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냐면 2019년에도―제가 명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서―일부 그쪽 구간에 개선사업을 좀 했거든요? 경관, 분수, 조명부터 해서 일부 사업을 조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배경에서 추진이 됐는지 좀 받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또다시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이 사업하고 같이 해서 진행이 되겠네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사업 시작은 ‘아트센터∼명학공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먼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것은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명학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내년에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준공이 내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네. 하여튼 계획하신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표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퍼센트 이상 달성을 할 수 있는 측정산식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고 그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부서 답변에 쓰여 있는 대로 ‘행정절차가 예상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표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실적 10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서만의 업무의 특성도 좀 반영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횟수라든지 이행건수로만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담회나 설명에 있어서 조치결과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지표를, 산식을 좀 더 추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잠깐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법률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성과지표라든가 측정산식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예비심사 때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일부러 요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떤 조합별로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되게 상세하게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 ‘부서가 되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행결과 같은 것을 토대로 좀 더 내실 있는 측정산식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외 5인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서면으로 전부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 583페이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지 10년 경과가 된 공동주택 아니겠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3년 치를 보니까 어떻게 ’22년도가, 순위결정 보면 ’22년도는 침수피해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한다는데 ’20년, ’21년보다 ’22년이 적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2년이요?

김정중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김정중위원

아니아니, 건수도 적고 ’20년에는 40건, ’21년에는 37건, ’22년에는 32건인데 이게 꼭 많으라는 법은 없지만 수해지역이고 그랬었을 때 아무래도 주택들이 많이 파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2년도에 건수하고 예산이 적은 건수는요 ’21년도하고 ’20년도는 우리 자체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전재원이 있습니다. 도 매칭으로 해서 한 사업이 있었는데 ’22년도에는 매칭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어지는 바람에 건수하고 금액이 적게 된 거라고.

김정중위원

그럼 ’22년도, ’21년도에는 도하고 매칭사업이라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22년도에,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는 방법이 해당되는 가정이나 공동주체에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요구한 것을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선별을 또 합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배점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김정중위원

배점기준은 알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 30, 40퍼센트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지원된, 30개 정도 주택이 된다면 올해가 20개다, 그러면 내년에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것 없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겠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그것 좀 불합리하지 않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노후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안 했던 집이 더 노후된 집이 들어오면 그 집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사업체 자격’ 있잖아요, ‘시공자격’ 조건. 이게 예를 들어서 입찰이 아니라 건설법에 따라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군을 모아서 배당을 하는 겁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저기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신청 건축주들이.

김정중위원

신청 건축주들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하면 건축주가 그것을 공사를 하고 나머지 정산을 한다, 이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주가 계약을 해서 들어옵니다.

김정중위원

시에서 어쨌거나 그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나갑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선정을 해서 시가 정산을 해준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율’ 성과지표는 부서가 100퍼센트를 달성하는 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가 되었고.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관련한 답변은 조금 서면답변으로는 이해가 잘 완벽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측정산식을 보면 ‘보조금 예산분의 지원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가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지원하는 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선발기준을 적정하게 선정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표를 산정을 할 때 지원실적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이게 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은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물론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하지만 부서에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기초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는데 그중에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허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해서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10퍼센트 이상 발생한 것 같아서 이유를 좀 여쭤보려 했는데 이게 답변을 보면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건수에 연동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부서 입장에서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 경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적게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평균보다 좀 건수가 적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덜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미 올해 예산은 편성되었겠지만 저는 사실 보지를 못해서, 이것에 맞춰서 올해는 그러면 조정을 했었나요, 아니면 기존의 평균에 맞춰서 그대로 예산을 책정을 했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약간 조정은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부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여러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는 너무 잘 받았습니다.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작년 예산이 얼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1년도에 1억 2천입니다.

강익수위원

우리 집행내역서에 보면 1억 2천을 썼는데 왜 4천 600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잔액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내역서에 보면 1억 2천을 다 집행을 했는데 왜 잔액이 4천 600이 남아 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잔액이 110만원밖에 없는데요. 자료에 보면.

강익수위원

집행내역서 자료 말입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아니 우리, 집행내역서?

강익수위원

집행내역서 한번 봐주실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수정‧보완을 해드렸는데 타 위원님들께는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웃으면서 말씀하실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금액이 잘못돼 가지고요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잔액이 110만원 남았습니다, ’21년도에. ’22년도는 18만 9천원 남았고요.

강익수위원

그럼 18만 9천원 남은 게 잔액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 드릴게요. 저는 숫자 이것을 심사하는 자료인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잘못 인쇄가 돼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드렸는데,

강익수위원

그것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들한테 전부 못 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오타를 제가 지적해서 답변을 받으니까 난감하네, 이것 사실은.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21년도에는 1억 예산을 받아서 2천 400만원 집행이 됐고요. ’22년도 작년에는 1억 예산에 5천 300만원 집행이 되고 올해는 예산편성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강익수위원

정확한 사유가 뭘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옥상녹화 사업이 도심 열섬현상 완화라든가 냉난방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산업 측면에서 사업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게 또 기존 건축물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옥상에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수층 파괴 또 구조 안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옥상녹화사업은 개방을 해야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외로 없었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2개년 해보니까 계속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신청이 없어서 올해에는 사업을 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관리의 어려움은 사실은 제가 공감이 되는데 방수층 파괴, 구조안전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됐다 그러면 미리 이 부분은, 저희가 2천 600만원 집행한 내용 중에 대부분이 방수층 작업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 사실 공사할 때는 방수층을 파괴 안 하고 하는데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또 하다 보면 ‘방수 파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후에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옥상녹화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못 하는 거죠.

강익수위원

왜 못 하는, 조례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을 받아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2개년 홍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신청이 없어서 사업 접은 건데 만약,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이라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수요가 있으면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면 과장님,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고요. 조례가 있다 그러면 더 신청이 가능하게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고요 진짜 수요가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수요가 있으면 사업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산 자체를 안 잡아놓으면 이것 조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제가 건물주라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없애든가. 그런 부분은 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 우리가 기존 건축물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옥상,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시공 때부터 옥상녹화에 적합하도록 구조나 그런 것 검토를 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당초 목표처럼 옥상녹화사업은 원래 도시경관이나 쾌적한 환경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됐으면 좋겠고 정 안 되면 조례 폐지까지도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인가요? 말하자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건축물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해야 됩니다. 대상.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17개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위반된 건축물이에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에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 맞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해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17개 동 중에 7개 동만 했어요, 신청을. 그래서,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다 알고, 제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7개 동은 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있는 것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면 위반됐으면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자료 보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네. 12개 동 완료 알고 나머지 5개, 추가 2개 동 적극 독려하겠다 그랬는데요.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적극 동의 안 해도 그분들이 위반돼서 반드시 해야 되면 과태료 이런 것 안 나오나요? 이분들한테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물리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게 국비,

경숙

윤경숙위원

1 대 1 대 1, 읽었어요,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방비, 개인사업이어서 1 대 1 하는 건데,

경숙

윤경숙위원

다 알아요. 1 대 1 대 1,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다 읽었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실 그래서 예산이 작년까지만 원래는 하고 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래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연장이 돼서 예산을 아직 소진을 못 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시킨 거고 그래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내용은 아는데 딱 두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왜 명시이월이 과다하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실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 동그라미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건당 1개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건당 한 2천 600 정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해 보니 그것보다 덜 들어간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번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2천 600인데 저는 워낙 명시이월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공사비가 적게 들어. 그러면 ‘실제 공사비를 예측을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했지?’ 하는 궁금증 하나와 ‘이분들이 위반이 되는 건축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1 대 1 대 1로 해준다는데 왜 신청이 저조했지? 아니면 과태료가 나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할 텐데?’,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4번 보면 한 2천 600 정도 들어가는데 9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을 그러면 못 했다는,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자, 보세요. 부서에서 제가 담당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한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있잖아요, 위반. 그러면 실제 공사비도 다 알아보면, 그렇게 ‘예산현액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 하는 것 첫 번째 지적.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가연성외장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기 다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금액이 건물규모나 또 용도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조사해서 예산 세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기준을 세워 세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좀 철저하게,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해보니까 예산 이만큼 들어간다’ 하는 것, 제가 그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17개 동인데 뭐, 뭐, 뭐 요구하는지는 조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 독려가 필요 없는데. 이분들은 나중에는 놔두면 과태료 나오고 그러면 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신청을 아주, 과태료 물면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독려는 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자비로 하죠. 그러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지원해줄 때 빨리 하라고 하는 게,

경숙

윤경숙위원

7개밖에 안 남았네. 추가 2개 동.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2건의 질의에 대해 일괄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으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교육’ 측면에서 예비심사 때 자료에 의하면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은 LH에 위탁을 하나 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 위탁을 하나요? 여기는 없지만 제가 예비심사 자료에서 읽은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교육 같은 건데 왜 위탁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단 LH가 국토로부터 그것을 위탁받아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그런데 우리들보다 노하우랄까 그런 게 풍부해서. 사실은 시가 직접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은 없습니다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사람 갖다가 그냥 하는 교육인데, 평생교육원 강당에서. 그것을 위탁을 준 게 제가 ‘어? 이런 것 정도는 직접 하면 안 되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LH한테 위탁 줘서 전문그룹에서 하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직접 하는 지자체는 혹시 없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거의 지금 LH가.

경숙

윤경숙위원

거의 LH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대면 병행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했어요, 여기는 없고 제가 예비심사 때 자료에 읽어보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온라인을 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이 더 많아요, 주민들 반응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대면교육을 신설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게 또 궁금증이에요. 조사했는데 A를 더 원해. 그런데 또 대면을 하겠다. 그럼 원하는 대로 시민한테 맞춰주려면 온라인을 더 교육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동안 사실은 계속 대면으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했는데 거기 다른 일로도 바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도 효과적이야.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딱 설문조사를 했더니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좋겠다’ 이런 비율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조사한 대로, 거둬들인 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이 주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대면을 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정 부분 또 대면으로 안 한다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섞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적절하게 섞어서 병행한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안양시’를 찾아봤어요, 제가.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 제가 교육에도, 저도 오랜 시일 동안 교육업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유튜브는 무료인데요.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교육’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춘천 MBC, 강서구청.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안내를 좀. 안양시 말고도 이런 이런 사이트가 있다 하고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591페이지요.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이요. 여기를 보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라서 이게 안 한 금액입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것 보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9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러면 한 두 개 단지 정도는 들어올 거라는 예상 하에 도비 50, 시비 50퍼센트 세워놨는데 막상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한 개 단지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 이상을 잔액 처리했는데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저희들이 볼 땐 많이 그동안 해서 한 70개 단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단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거나 또 주민 간에 지금도 다툼이 많습니다. 하자는 부류가 있고 좀 미루자는 부류가 있고 이래서 그러한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접수가 좀 저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신청주의고,

김정중위원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배관을 진단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시에서 그런 결정을 안 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입주민들이 스스로가 자비를 분명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비 50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느꼈을 때 일정한 동의요건을 갖춰서 접수를 해야지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보면 욕심 있는 분들은 아파트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 하자’ 그러면 50퍼센트 자기들이 충당금을 내고 그러면 시나 도에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기준 선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근본적으로. 새 아파트를 이것을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당연히 조례에 그것은 대전제로 깔려있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592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기가 혼인기간이 7년이고 연소자 나이가 49세 이하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신혼부부가 7년이, 그러니까 7년까지는 신혼부부가 아니잖아요, 여기 표현을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준이 평가항목을 보면 총점이 17점이에요. 그럼 17점에서 가이드라인이 몇 점서부터입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고 고득점자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 주는 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계속. 예?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돼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19년도, ’2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제가 볼 때 ’19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데요. 처음 2개년 정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남아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나름대로 했지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 ’21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70만원, 40만원 단위, 예를 들어 금년도는 오천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들한테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 이것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대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기준표에 17점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을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 보면 6천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미만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고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부부가 합산이라,

김정중위원

그렇죠. 부부 합산이라도 예를 들어서 7년 이내니까 결혼한 지 일이 년 된 사람들이 8천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죠. 7천 500, 8천 그 경계선으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러한 소위 얘기해서 배점표도 좀더, 뭐라 그럴까, 유연하게 더 해줘야 되고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더 제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양시가 또 인구유입도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5억 쓰려다가 5억 5천으로 했다가 작년에 6억 5천, 금년도 6억 5천까지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명년도에는 보다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로 많은 사람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예산만 만약에 충분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표, 지수를 더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신용등급에도 여기 지금 어떤 게 규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

김정중위원

신용등급. 신용. 신용에 따라서 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것은 없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여기 배점표에 있는 게 다입니다.

김정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너무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도 그렇고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랑 비슷한 건데 사실은 아파트단지에 지원해주는 것은 과거 연도를 추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주체는 사실은 시가 아니고 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각 단지에서 접수를 해야지 되는데 각 단지에 나름대로 또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그나마 좀 나은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주택이든지 노후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300세대 미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150세대 미만을 얘기하는데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사실은 하기도 어렵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거의 제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보조금 집행 50 대 50이든, 40퍼센트부터 90퍼센트까지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작은 단지는 90퍼센트까지 됩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 진행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 절차가 있나요? 견적서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사가 끝났으면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도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서 저도 한번 따라 나가본 적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40퍼센트가 됐든 90퍼센트가 됐든 한 번 더 철저하게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차수문 설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봤는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자동으로 차수문이 전동식으로 해서 버튼을 누르는 식은 한 3천 500에서 4천만원 사이고 그 이외에 수동은 300에서 500 사이. 수동은 갖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꽂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지가 전부 다 수동으로 하고 1개 단지만 지금 자동으로 들어온 상태인데 대부분 그 차이고 또 최근에 지은 작년에 비산동 침수됐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경사로 말고 건물 출입구가 낮아서 그쪽으로 유입된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차수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좀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이긴 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평촌더샵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1차 때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수문이 설치되었네요? 4천 300 저희가 사업비 들여가지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강익수위원

여기는 침수도 안 됐었잖아요. 선정기준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것은 꼭 침수됐던 게 아니고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에, 작년에 침수된 거라면 2건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예방의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고 들어온 단지는 다 심사를 거쳐서 해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더샵’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침수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험지역이라는 게 우리 시는 고시나 이런 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든지 그럴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고 또 크게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진짜 무슨 말씀인지 맞는데 이것 신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50퍼센트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행사하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최소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집행 가능한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열악한 공간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자부담, 그 비용 정도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각지대 아닌가요, 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이 풍족하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니까 저희도 100퍼센트 다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사적 영역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애당초 조례를 10퍼센트 둔 것도 최소한으로 자기 건물은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어떠한 책임 그런 것 때문에 둔 건데 그런 부분은 예산과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일단은 오늘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큰 피해 오기 전에 빨리 차수벽, 차수막이라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덕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관련 학생 보행로 확보에 대한 부서 의견과 향후계획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결산과 또 완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질의드렸는데 답변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완공이 처음 공지한 것보다 조금 늦어졌는데 혹시 배경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 4월 완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조금 더 빨랐던 것으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철거 과정에서도 좀 늦어졌고요. 기존 건물이 기초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늦어졌고, 하여튼 철거 과정에서 한 2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약간 좀 늦을 공산이 조금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곽동윤위원

일단 이 부분은 더 추가로 일단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로 확보 관련해서 저도 여러 번 다녀왔고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일단은 나름 안전하게 잘 시설을 정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어떻게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공간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사실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그때 같이 보고 답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혹시 완공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부지로 만들어졌던, 계획되었던 부분이 그대로 활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기존에 있었던 주차는 다 없고 기존에 다녔던 통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만약 이 경계에 따라서 담을 친다면 굉장히 좁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고요, 담 칠 계획은 없고. 혹시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좀. 이쪽 부분 창고를 헐어서 매입을 해서 이쪽으로 도로 좀 냈으면 하고 안양고등학교에서 질의했던 그 질의가 아닌가.

곽동윤위원

그런 관련 민원도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정할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부서와 또,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곽동윤위원

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설공사과 차원에서는 부지에 대한 확보가 원래 기존에는 주차공간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보행로로 확보가 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대로 확보가 될 겁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질의는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도로교통환경국 답변 순서입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우리 국내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2022년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개요와 잔액발생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국장님, 부서별 답변 잘 취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뿐인데 이게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여기서 끝내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면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한 17.7퍼센트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자격요건 미충족 운수종사자 제외’로 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전에 부서에서 계획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 법인택시가 19개 회사가 있어요. 그중에 기사 1만 1천 117명에 지급할 예산으로 세웠는데 지원 제외자를 4개로 나눕니다.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징금을 냈다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과실이 한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분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한 달에 보통 24일, 28일 해서 2분의 1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그럼 13일 평균이거든요? 그 이하로 했다든지 그다음에 퇴사했다든지 이런 분들의 발생이 한 1천 63명이 됐는데 사실 이 예측이 숫자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때 작년에 좀 많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더 모니터링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도 불용액이 엄청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10퍼센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집행잔액이 10퍼센트 내외가 넘고 이렇게 잡혔잖아요. 다른 국에서도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사실상 결산을 해보니까 동안구가 4.6퍼센트 잔액이 남고 아, 5.6퍼센트. 그다음에 만안구가 4.6퍼센트였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그것은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는 데이터가 상당히 정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퍼센트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게 맞다. 왜.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결국은 시민들의 서비스 질로 간다.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국은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순수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시민들한테 가는 서비스가 적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당초예산을 세울 때 타이트(tight)하게 세우셔 가지고 한 5퍼센트 미만, 그러니까 5퍼센트 정도까지만 집행잔액을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질의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성과지표에 관해서만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절하게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정비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22년도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측정산식이 단순히 ‘공정률’이라고만 쓰여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로 실적이 100퍼센트라고 나온 건지 좀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정률’이라는 게 지금 여기 답변서에 받은 이 7가지의 사업을 다 완료해서 100퍼센트라고 나온 것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기존에 사업의 개수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지, 좀 어떤 기준으로 사업량을 정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통상 이것은 풀(pool)예산 성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23년도 성과지표를 제가 같이 보니까 여기에는 ‘계획사업수분의 완료사업수’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사업량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00퍼센트는 안 잡혀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업무를 잘 어쩌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목표 자체를 좀 처음부터 작게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점이 있어서 이런 의도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이런 의문에 대해서 혹시 한 번 더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전거도로도 정비를 해야 하고 자전거교육장에 풀 나면 그것도 깎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주차존(zone) 설치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유지관리사업과 똑같은 풀예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내부방침을 거쳐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표 관련해서는 앞에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주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608페이지요. 결국은 집행잔액이 낙찰가격이 남은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육교 보수보강 지금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낙찰가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구간 구간마다 설정이 되는데 이게 내구기간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된 데는, 예를 들어서 즉각즉각 조치를 하겠지만 가칭 ‘A구간’, ‘B구간’, ‘C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내구연한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후에 하는 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안전진단을 통해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별도인데요. 그러면 대교도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리하시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대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 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2종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은 진단 말고,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평상시는 상하반기 한 번씩, 진단은 5년은 한 번씩.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임곡대교라고 그러죠, 거기가? 대림대 앞에서 삼성래미안으로 오는 다리 하나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일교.

김정중위원

안일교죠. 예, 죄송합니다. 그 안일교가 제가 확실히 가봤어요.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레미콘이나 덤프트럭이 가면 흔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두 번을 갔었어요. 그런데 진짜 흔들려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은 건축공학에서 ‘너무 강하면 부러질 우려가 있으니까 약간 유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답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뭐, 괜찮은 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진단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가름 날 텐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고, 그 교량 같은 경우에는 삼성아파트 지으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거더 자체가 프리플렉스(preflex)라고 해 가지고 얇게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홍수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동에 대한 영향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전혀 안전에 대한 데는 이상은 없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얼마 전에도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이것 사업기간은 유인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네. 저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지중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안전한 보행권확보 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중화사업을 한참 전에 끝냈죠. 그런데 시내에 가보면 전봇대는 없지만 통신선로는 아마 지하로 들어갔을 텐데 그 어떤 선들이 그어져서 대로변을 건너고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총 5개입니다. 안양로, 양화로, 지금 안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가지고 금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지중화사업이 총 공정이 한 9개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공정에 가야지 전주를 철거하게 되고 그래서 미관이 개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전주철거가 양화로도 그렇고 안양로도 그렇고 안양초등학교도 그렇고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1번가 쪽이에요. 1번가 쪽인데 거기가 옛날에 한참되었죠. 지중화사업이 벌써 된 데예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이 다시 그렇게 전주대마냥 세워져서 그게 통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IoT사업이라든가 바닥신호등 그런 것들로 이렇게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도로를 건너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밑으로 다 지하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것들이 지금 시설을 하다 보면서 그런 선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어쨌든 지중화사업 구간에 가공선로가 또 지나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것 미리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대로 밑으로 지중화사업 한도로 들어가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진짜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큰 금액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에 반하는 일들이 있어서 또 차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또 원위치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저희 과에서 공중선 관련해서 업무를 또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중화사업 구간에 이런 가공선로들이 점검해서 관련부서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앞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돌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밖으로 그렇게 선을 노출시키다 보면 다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지중화 쪽으로 바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이것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체도 부담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차존 구역을 몇 군데로 할 것인가 정하자. 그리고 나서 주차존을 제대로 시설을 해주고 나서 업체하고 부담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우리가 설치할 테니까 너희들이 돈을 얼마 내라’ 이렇게 해서는 지금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여 안 합니다.

강익수위원

네. 하여튼 저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전거를 주차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업체에 있어서도 추후에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 시민자전거 단체보험입니다, 이것. 작년까지 3억이었다가 올해 4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보험료가. 혹시 큰 사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지급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보장내용이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달라졌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강익수위원

뭐가 달라졌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액을 좀 더 높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21년도 같은 데는 좀 약하고, 보장이. ’22년도는 좀 높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계약금액이 많이 높아졌네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1억이 더 오른 거잖아요, 보험료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급률은 5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부분입니다. 혹시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시민단체보험하고 그것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금년부터는 그것 통합을 시켰고요. ’22년도까지는 개별로 했는데요, 어쨌든 보장내용이 서로, 그 뒷장 보시면 보장내용이 조금 틀려지는 사항이고. 이게 당해연도 지급이 아니고요 3개년 치 지급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보험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안에.

강익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장내용보다는 올해 2023년도의 보장내용이 좀더 강화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강익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한 명이라도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이런 보장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집행내역서 615페이지요. 어린이 안전지도 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녹색어머니행사를 함께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등하굣길에 지도 봉사 헌신하신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장명희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예산 때문에 그래요. 고생하신 것 아는데 3년 치만 받아서 그렇지만 이 금액이 언제부터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색어머니가 결성된 이후에 계속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동안, 만안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3년 치가 아니라 5, 6년 전에도 이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그분들은 이 지억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말 봉사와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물가상승률도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꼭 반영 좀 하셔서 예산 좀 올려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김정중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달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교통안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증진이요. 이것은 계획대로 쭉 되지만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건축이고 냉천지구고 공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돌아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안양대학 같은 경우 안전지도 교통을 해요. 그런데 근명중학교나 고등학교 거기는 있다가도 없고. 그곳이 사실상 더 취약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교통안전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도 요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전화도 한 두 번 직접 오시더라고요. 그런 계획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루어지는 데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보통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인데 녹색어머니나 모범운전자회를 통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이 또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아직 학습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모범안전 분들이 나오실 때도 있고 안 나오실 때도 있고요. 안양대학교 같은 데는 모범운전자분들이 교통지도를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대학보다는 중학교가 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교통모범안전 분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런데 요즘에 저희 안양이 공사현장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현장이. 그러다 보니까 또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하는 게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단체하고 얘기해서 가급적 배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가 왜 위험하냐면 거기가 냉천지구 공사지역이에요. 진짜 공사차량도 많고 덤프트럭도 다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고심이 많은 거죠. 하여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성과지표에서 정책사업목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고 그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서 ’23년도 성과계획서까지 고려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주차와 관련돼서는 지표가 안 들어간 배경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따로 큰 의미는 없고요. 원래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사실은 그 지표에 넣었을 텐데 보통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려, 그러니까 목표를 성과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사업이 교통, 철도, 주차가 있는데 정책목표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교통분야하고 철도분야를 좀 높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철도교통과가 제가 느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과 이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부서가 철도교통인데 교통정책, 철도, 주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부서 이 팀이 하는 일에 비해서 한번에 못 담는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 이게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아까 스마트도시정보과 업무까지 같이 하다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렇게 나누면서 교통정책, 철도, 주차 그다음에 저쪽에 스마트 쪽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과 명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요. 업무는 이렇게 세 개 정도의 업무를 해야 맞다고 보고, 그렇게 적절한데 명칭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다시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서 주차에 대한 조금 문제의식이 있어서 같이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린다기보다는 간략한 부서의 계획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주차등급용역 된 자료를 받아서 주야간 지역별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았지만 F등급을 받은 구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사실 D등급도 좀 심각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심각한 상황일 텐데 F등급을 받은 곳은 정말로 심각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 차원에서 혹시 그런 F등급 받은 구역에 대한 우선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혹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주차부분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 정책방향만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주차는 앞으로는 전부 유료화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차난이 심각한 F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저밀도의 주거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는 노상주차를 좀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주차시설을 거기다가 공영주차장도 같이 포함해서 주차시설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방법, 이런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지역구 특성상 많은 주차관련 민원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부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과 좀더 논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결산과 상관없이 보이는 질문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드렸는데 답변을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실 혼란기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는 것 같고, 저도 이 기사를 찾아봤을 때 근래 한 2, 3년간 이 우회전 신호등 관련해서 거의 300개에 가까운 기사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치 대상지 선정, 확대 설치코자 한다’고 쓰여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향후계획을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회전 전용신호등 같은 경우 설치하게 되면 보행사고 예방효과라든지 차량하고 보행자 상충감소라든지 이런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회전 할 때 우회전전용차로가 있는 곳은 우회전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전용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차로가 원래 주방향차로인데 거기에 소통에 악화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도는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공학적인 판단하고 현장조건, 제약조건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향후에는 우회전 신호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지점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네 곳에 등굣길을 등교시간에 두 곳을 직접 가봤고 나머지 두 곳도 다녀보려 하는데 다니면서 느낀 게 물론 학교마다 도로의 특성이 있어 다르겠지만 우회전할 때 사고가 확실히 많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통취약계층이 많이 다니는 곳을 위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제가 신문기사를 토대로 질의 하나 드렸는데 혹시 부서에서도 이런 기사를 인지하고 계셨는지, 혹은 관련해서 계획이 원래 있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격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서가 사전에 인지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를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교통부서에서 사실 굉장히 닭이냐 달걀이냐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보니까 아까 언론에 보도된 게 청주시 사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청주하고는 저희는 도로여건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언론이 청주대학교에서부터 충북도청 있는 데 상당로를 아마 검토한 것 같아요. 거기는 왕복5차로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 정지선을 늘리면 사고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또 하나의 단점이 황색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딜레마 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운전자가 판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곧 추돌사고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에 있는 단일로 횡단보도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5차로, 4차로 미만의 도로 이런 데는 적용할 수 있는데 주로 말씀하신 8차로, 10차로 도로에는 사실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또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같이 공학적인 판단과 그 지점의 제약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시도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의 업무역량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답변을 듣고 왜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로 제가 좀더 논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닌데 곽동윤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함에 있어서 저도 지역민원들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시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구도심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민원인들이 그동안에 주차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를 해왔던 민원인분들이 양 구청에 상당수가 교통 위반 딱지를 받고 계세요. 많게는 한 번에 막 10개 이상씩 날라오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양 구청에 교통녹지팀하고 저도 한번 얘기는 해보았지만 국민신문고 제도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상당수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기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해주고 계세요. 8월 달에 경찰서랑 협의도 본다고 하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제안드렸던 부분이 아이들이 통학이 끝난 한참 뒤인 저녁시간에 8시 이후라든가 그때는 아이들 통학이 끝난 시간이고 차량이동도 많이 끝난 시간이고 지역주민들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한 8시나 7시까지는 주차를, 그러니까 상황이 다 구역마다 통과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주차가 가능하고 차량통행이 수월한 곳이라면 그런 곳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말, 아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차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민식이법 이후에 스쿨존문제 노상주차 허용하는 문제 굉장히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착은 안 되었지만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학시간 이외 그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주차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타 도시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금년 중으로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시행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들었다 칭찬해 주셨는데 뒤에 팀장님들 표정이 너무 어두우세요. 어제 저번 주부터 너무 더운 날씨에 항상 현장 나가시고 하시는데 좀 공직자분들 그리고 부하 직원분들 많이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좀 뺏어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외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료제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활용률’의 실적 근거를 제출 요청드렸었는데요, 이게 목표건수분의 설계수가 측정산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20년도 목표건수가 몇 건이었던 건가요? 뒤에 자료에 보면 이게 아홉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022년도 목표가 7건이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 2건을 더 추가로 해서 초과달성한 사항으로 보면 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빅데이터, 안양형 빅데이터 이 페이지도 그러면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페이지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계획하는 시대가 어쩌면 당연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표건수를 1년에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부서 자체에 정책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7건 했었고 저희들은 상향조정을 해서 더 지금 신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 자체에서도 침수사항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우리의 어떤 시스템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20분 정도로 업을 시켜서 지금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은 사실 스마트도시정보과만 노력하는 것보다는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많은 부서들이 이런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서 또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 원래 없었는데 부서에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러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상권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성과지표가 아직까지 초입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정량지표 중심으로 건수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이후 시간이 흘러서는 이 내용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활용해 주시기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여성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관련 전문가분을 만나가지고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분의 평가에 따르면 ‘이게 허울뿐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불법촬영카메라를 단속하고 검사하는 게 요즘 최근의 범죄패턴을 봤을 때는 너무 뒤쳐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항상 이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되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맞는 거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예비심사 때 여성가족과가 소관부서인 줄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 담당부서가 스마트도시정보과라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상시감시하는 카메라는 몇 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총 10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2019년부터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를 탐지하고 단속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큰 부분 하나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점검 이후에 바로 발생하는 카메라 설치라든가 불법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시탐지형시스템으로 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개소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비용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치라는 것은 너무 큰 비용이 드는 것 같고 임차형식이 또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좀, 저는 판단을 못 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10개소 자체에서는 임차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안양시 전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임차형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안양시 전역에서 설치하고 그리고 일반상가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매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공공화장실에는 확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다만 이게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촉구해서 될 일이 맞는지 혹은 이게 여성가족과와는 협업해야 되는 일은 아닌지’ 이런 고민이 드는데 혹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의견을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상시형탐지시스템 같은 경우를 안양시 전역에 공중화장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한테 특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쪽으로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관철이 되면 올해라도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한 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똑같은 맥락일 거예요. 불법촬영 상시시스템 운영현황이요.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요즘에 지능들이 되게 발달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몰래 해가지고 이 단추만한 이런 부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몰래카메라식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잡아내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하느냐 이거예요. CCTV만 봐가지고 되지가 않고 제가 보는 것은 서울에서도 몇 군데가 발견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CCTV나 이런 안전장치는 잘돼 있지만 공중화장실에 특히 조그마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잡아낼 수 있는 검사한 적이 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답변서에 드렸던 부분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몰래카메라 점검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탐지형장비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지금 안양시 자체에서는 현재까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가 문제가 되었던 게 평촌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문제가 생겼던 게 저희들이 점검하고 난 다음에 설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상시형탐지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게 공중변소도 학교와의 교육청과의 협업이었어요. 이게 사실상 점진적으로 지능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힘들다면 그 기기를 가지고 분기별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중화장실을 비롯해서 우리 여학교도 그런 게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연초에 공문시행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점검하는 형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가 하나 안 온 것 같아요. 624페이지에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범위가 어디까지냐하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서 여쭤볼게요. 지금 플랫폼을 구축을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AI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는 8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8개 서비스 자체가 민원하고 인구라든가 경제, 교통이라든가 근 8개 분야에 대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넘겼어. 그런데 그게 공무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경제면 지역경제, 인구변동은 인구변동’ 이런 추이만 나타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통계학을 한 친구들이나 경영학을 한 친구들이 전문가집단이 있거든요. 안양시에서 그런 전문가집단이 구성되나, 그러니까 팀 정도는 있지 않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데이터만 해가지고 넘겨줘야 큰 효율이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 저희들 쪽에는 지금 스마트도시정보과 내에 빅데이터팀이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팀 내에 팀장 이하 전문가 그룹이 돼서 실제로 전문직이 채용돼 가지고 데이터분석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돼있는 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민원인데 사실 민원을 이렇게 마이크 켜고 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 행감 때 ‘만안구청 사거리 바닥신호등’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옆에 있는 만안경찰서 사거리. 제가 몇 번 문자로 보내드렸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6월 21일 날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또 불이 꺼져 있어요. 그 업체가 시공한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사진 찍고 불 꺼져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장님도 아마 보고 듣지 않으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업체에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할 때 바로 처리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만안구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재시공이라든지 전량 부품을 교체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사업이 ITS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과장님께 그 업체가 도대체 어디냐고 말씀드릴 정도로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다시는 이 구간에 바닥신호등 비싼 금액 주고 설치했는데 이런 부실 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영수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등 다섯 분이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석수3동에 계실 때 참 행정도 잘하시고 점잖으시고 그래서 성실하시고 그러셔서. 이야, 대중교통과에 있으시려면 참 힘드시겠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계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책자를 지금 보니까 예산이 대중교통과에 85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800억 정도가 버스, 택시, 마을버스 같은 데 전부 다 해서 그 정도가 들어가네요. 엄청나게 지원이, 800 정도가 들어감에도 그러면서 이 버스업체나 택시업체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가 적자 지원이 되는지 우리가 손실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운송수지 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회사들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올해 지원한 적도 있는데요, 삼영이나 보영 같은 데 보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금액은 대충 나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자가 나는 것 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한 76억 정도,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 해서 76억 정도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러면 총 운영하는 총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시나요? 버스하고 택시하고 총.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버스 같은 것은 346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시에서요.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것은 한 32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지금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데 총 금액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금액이 버스회사만 76억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버스회사만.

경숙

김경숙위원

회사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삼영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한 683억 정도 되고요, 보영은 한 346억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수익금이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수익금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수익금이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기에 수익금이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송원가를 따져보니까 삼영 같은 경우는 675억 정도 나오고 보영은 한 342억 그 정도 나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76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운수업체는 이익금을 어떻게 가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운송업체 이익금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76억이 적자인데 그러면 운수업체는 이익금이 없잖아요? 운수업체 이익금은 어디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익금까지 다 포함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다 포함해서 76억이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이윤은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76억에. 노선별 적자금액이 그 정도 한 76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운수업체들이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적자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제 코로나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80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한 370억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870억 정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300.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아, 여러 가지 다 합해서 다 합해서 하다 보면 이 800억 정도가 돼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의 총예산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총예산은 한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850억 정도가 대중교통과의 예산인데 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지원 해서 우리가 교통지원을 해주는 게 800억 정도가 다 돼요, 여기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800억은 안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부담액은 버스 같은 경우는 152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지원은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또 저상버스도입 보조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 있습니다. 사업별 금액, 종류별 목적 그 금액. 현재 자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만큼 우리가 여기 따져보니까 지금 다 거기로, 인프라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까지 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친다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만큼 틀어갈 때는 우리가 공공관리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벌써 2천 991대가 경기교통공사에다 위탁을 했네요. 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용역 중입니다. 현재 공공관리제 도에서 헌재. 그게,

경숙

김경숙위원

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위탁했는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내역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용역 중이라는 얘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관리제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800억 정도가 우리가 버스를 운영하고 택시를 운영하고 교통수단에 그 정도가 들어간다 생각해서 시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국‧도비 사업이지만 그래도 공영제로 가는 게 앞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준공영제를 공공관리제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 용역에 그 명칭을 바꿔가지고 공공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공관리제 부분도입 시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이것은 누가 쓰신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 담담자하고 저희들 팀장하고 셋이 같이 좀.

음경택위원

팀장님하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은 관여 안 하셨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저도 검토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법무과장 가신다고 신경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것 질의를 던졌는데 질의의 취지는 아실 거예요. 신영수 과장님이나 유한호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인사 나신 분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우리 유한호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영제는 공공관리제는 시대흐름상 분명히 해야 되는 정책이고 사업인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면실시가 아닌 부분실시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사분들의 노임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노임문제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서로 갈음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준공영제 공공관리제의 실시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에 대한 대책은 꼭 잘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제가 한 말씀만.

음경택위원

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공공관리제를 시, 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시에서요? 시에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경기도에서요.

음경택위원

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에는 노선별로 이렇게 노선부분을 한다라는데 그것을 업체별로 하는 그것도 아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체별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업체별로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또 노선별로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용역 이외의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검토방법 중의 하나가 용역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또 용역을 한번 전반적인 노선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또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실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예산법무과 가시는 것 영전 축하드리고요. 가셔서 대중교통과 예산에 인색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현재 그러면 우리 시가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신설될 게, 노선 조정하고 수요응답형 버스도입 한 군데, 두 군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두 군데고 성원아파트 5동에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이.

김정중위원

거기는 진짜 하셔야 될 겁니다. 어르신들 때문에 거기도 신청이 들어간 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신청 안 했는데요, 추이를 봐서 신청하는 방향으로 좀.

김정중위원

이것 수요응답형 버스는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에서 딜레이(delay)가 돼 가지고 올해 또 2월 달에 사업계획서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4월 4일자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심의를 해서 내년,

김정중위원

그럼 9동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9동만 지금 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9동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 세 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두 번, 올 해가지고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못 해서.

김정중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도입은 꼭 추진되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사고이월 기간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여쭤볼게요. 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안쉼터 병목안에 있는 게 165제곱미터고 동안쉼터가 16제곱미터가 맞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동안이 많이 좁았네요, 제가 가봤어도.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과 같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봤을 때 법인은 여기를 이용 잘 못하겠구나. 모두가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이용하시겠구나라고 우려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비산동은 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안구쉼터에는 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다는 것, 이것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를 내년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전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강익수위원

만안구에 하나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7동에 삼표에너지라고 명학 쪽에 있는 부분에 거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거기 한 곳하고 석수동에 석수체육공원 주변에 SK주유소 거기도 조금 작습니다, 거기는. 그 두 군데를 지금 한번 조성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분들하고는 거의 이야기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때 예산,

강익수위원

택시협회 분들은 이 쉼터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세요? 무작정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비산동 건 같은 경우는 주의하시면서 잠깐잠깐 쉬시고 또 더러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운전기사분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 7동에 삼표에너지 충전소라든가 그런 데는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하고 보거든요. 거기는 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1천 560만원씩 이렇게 예산 잡혀있는 것 중에 반 정도가 불용된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실까요? 쉼터 관련 예산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산은 지금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대부분 거기에 사용하는 정수기나 또 일반 휴지 같은 것 렌털료 같은 것 그런 것을 구입해 주고요, 공공운영비는 전기나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은 별로 안 잡혀 있는데 잔액이 그중에 또 반 정도가 남아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기에 그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 우리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쉼터를 마련해 주신 것은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물론 과장님께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시설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산법무과에 가시더라도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후임분들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혜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준공영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된다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안양시에서도 선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준공영제하고 공공관리제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같은. 명칭만 도에서 변동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채진기위원

명칭만 변동한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사설만 찾아 봐도 내용이 다르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방금 택시정류소 말씀해 주셨는데, 삼표에너지 거기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하고 가서 직접 거기하고 이야기할 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채진기위원

국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기후대기과 때 사전에 자료요청 했었는데 기후대기과에서 자료요청만 하고 질의는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 했던 내용인데 거기가 지금 기존 계획이 있지 않나요, 지금?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거기가 수소발전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이게 이번에 8월에 입찰을 봐요. 입찰을 보는데 이게 산업부에서 물량을 굉장히 대폭 줄여서 입찰공고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과연 선정될지 안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이 택시쉼터는 저희가 계획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입찰에 의해서 이번에 8월에 통과가 안 되면 또 몇 년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상 제가 기후대기과에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도 입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삼표에너지는 또 입찰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아니고 거기 일부 바닥을 손본다든지 이 정도, 최소비용을 하거든요.

채진기위원

알죠, 알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삼표에서 그 사업을 한다 해도 바로 착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을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그러니까 안양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표에너지의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답변하시는 것은 옳은 답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준공영제로 몇 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영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노임문제. 그때 저의 간담회 때 경기교통공사하고 경기노조노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역별 노임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안양시는 서울버스와 경쟁을 하는데 그게 평택이나 아니면 저기 가평이나 이런 데하고 같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안양시는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구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지금 저희 오늘 질의가 나왔었는데 5713이나 그런 버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서울과 근거리에 붙어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산법무과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법무과에 누구보다 제가 진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질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애정을 갖고 함께 안양시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법무과 가셔서 대중교통과 공직자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4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윤숙입니다. 저희는 총 2건이고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회의 들어오기, 바로 속개하기 직전에 위원님들하고 대기실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30분 이상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깊게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라서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는 아마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 모두 하나 하나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근거해서 작성해야 되고 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일째 내내 감사보고서의 통일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감사보고서가 절차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용의 결정자는 전결 규정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하시는데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셨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좀더 질의하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독립채산의 원칙 알고 계신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독립채산의 원칙이라고 해서 공기업들은 본인들이 예산을, 직접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나름대로의 존중은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 간략적으로 그런 내용이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일반회계와 구분돼서 엄격히 관리가 돼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전용 절차를 보면 사업부서에서 전용을 요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도시설과에서 전용할 것이 있으면 전용을 요구하는데 이 예산부서라고 하는 것이 시청의 예산법무과를 말하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수도행정과를 말하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서면자료에 참고표시 해놓은 것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의 예산부서는 수도행정과고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부서는 하수과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예산편성 지침이, 아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이 별도로 나오고요. 위원님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반회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수도행정과에, 저는 실과 단위 사무표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 예산과 관련된, 전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로 가니까 예산법무과는 예산 전용 및 이체를 담당하는 일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에. 또 수도행정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예산의 이체나 전용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채산제처럼 그 원리예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인,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도행정과가 일반회계의 예산팀 또 회계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지출을 수도행정과에서 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그렇게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용을 5건씩이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방만하게 쓴 것처럼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한 줄 알았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셨더라고요. 왜 그러면 전용이 이렇게 많아질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냥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이체나 전용을 다른 집행부서보다 손쉽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용이나 이체가 만약에 없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드렸을 거예요.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 그 6건 중에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것을 봤을 때 긴박한 상황인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불가항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저의 의견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본청에는 불가항력적인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상수도 누수라든가 그 특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있고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사실 예비비는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건 그리고 1건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도, 결산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도 ‘전용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용을 하게 된다면 결산에서 위원들의 끊임없는 추궁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내년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속 있는데, 내년까지 계속 있는데 전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관리적으로 좀 관리하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찾아오셔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믿고 추후에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칙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내용이 어려워서 잘 모르지만 몇 가지를 찾아보다가 수도정비계획이라는 것을 법이 바뀌면서 또 새로 수립해야 된다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로 보면 수도시설과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용역개요에 따르면 내년 1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 맞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은 저는 상임위가 또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아마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잘 확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은 5분발언 했던 내용에 관해서 조금 향후 추진계획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사실 5천제곱미터 이하 공공시설물이 원래는 대상이 아닌데 제가 당시 촉구를 했었고 부서에서는 지금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총괄부서는 지정을 하게 된다면 어디 부서가 맡게 되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3번 답변에서 설명드린 대로 따로 총괄부서를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수도법」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천 미만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 나온 대로 8월경에 나머지 제가 따로 추가로 요청했던 시설들도 검사가 시행되게 되는 것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여기서 검사했을 때 좀 미달되는 곳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 관련규정에 따르면 수질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면 세척, 갱생 그다음에 교체 이 세 단계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경미한 경우는 세척을 시행하고 세척으로 안 되는 경우에 갱생과 교체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비록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또 5분발언을 통해 질문하고 요청했던 만큼 향후계획들을 과장님께서 저에게도 따로 챙겨서 보고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결산서 161페이지요. 사고이월 현황 보면 ‘스마트관망관리’에서 여기 보시면 환경부 협의 때문에 시일이 늦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안 잡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은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저희 시군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환경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일단은 사업기간을 특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드린 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어쨌거나 이것은 4월에 완료가 된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공복 하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짧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석수3동이 제일 많이 역류했잖아요. 그렇죠? 피해가 많았는데 왜 완료된 것에서는 진행률이 제일 낮을까요?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실정이 석수3동 같은 경우는 총 540곳에,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알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진행률 완료된 것까지 주셨잖아요, 자료에. 그러니까 석수3동이 제일 피해가 많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빨리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료율이 제일 늦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단은 많기 때문에 한 곳에 여러 업체를, 저희가 총 10여개 건으로, 총 16건으로 발주를 했는데 업체가 분산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실적으로써는 석수3동이 그렇게 쳐지지는 않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완료가 50퍼센트잖아요. 다른 데는 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으로는 완료를 할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다음 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해 주셔야지, 제가 완료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는 84, 80 이런데 여기는 50퍼센트니까.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정중위원

하수과가 원래 이렇게, 사고이월금이 20건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부분에서는 하여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20년도, 2021년도도 그래요? 2020년도, 2021년도도 이렇게 많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작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 반환하고 그러는 것은 생깁니까, 도비나 국‧도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산 요구를 저희들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사실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먼저 하수과 그동안 얼마나 계셨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4년 6개월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4년 6개월 동안 계셨는데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부서별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하수과만큼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료를 충실하게 그리고 답변도 솔직하고 담백하게 해 주시는 부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드릴 것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깊게 말씀드릴 것은 이미 지난 예비심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과장님이 이것을 아마 읽어보셨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던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제가 못 챙겼습니다. 건건별로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분명하게 세밀하게 챙겼다고 하면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없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회계감사보고서이니만큼 충실하고 안양시 하수도특별회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서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하수과에서 아무래도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현실화율이나 여기 지금 재무제표의 제일 마지막 장 보면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대책방안에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있는데요. 그것 좀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하수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요금현실화율이나 경영 효율화하는 부분은 수입 대비 지출을 줄이면 당연히 경영이 나아지고 재정건전도도 월등히 나아집니다. 하지만 하수도의 관로만 해도 670킬로가 되고 지금 하수처리장 규모도 55만톤으로 저희들은 저희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5개시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광역 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경과로 인한 노후도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그 노후에 따라서 하수관로, 하수시설 부분을 적기에 교체하거나 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떠한 문제를 낳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지속적으로 수리와 교체, 보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함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는 국‧도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있으면서 하수도 동력비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요금현실화에 맞춰서 노력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이 발굴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몇 년 전에 2019년도부터 발생됐던 안양처리장의 악취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관로 중심으로 보수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문제가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력, 인적 자원에서도 항상 저희 하수도 부분은 신규자 중심의,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초임 발령 나거나 아니면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 위주로 배치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나름대로 하수도 업무를 경험한 사람이 올 경우에는 그 일 처리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관리자로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조금만 노력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 하수과에서 재직하시면서 갖고 있던 애정이나 책임감 이런 부분들 저도 1년이나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저도 1년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작년, 1년 전에 과장님을 처음 뵙고 저희가 침수라는 큰 피해를,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부서의 분들께서 네 일 내 일 가릴 때 먼저 앞장서 주셔서 마스터플랜을 짜주시는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복구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던 과장님의 그 열정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새로운 곳 가셔서도 남은 공직생활 충실하게 시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천녹지사업소 답변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여섯 분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연현마을 세월교에 관련해서 이 추진실적 쫙 봤는데 언제 오셨죠, 여기에?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금년 1월 1일 날 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월 1일? 그러면 거의, 1월 1일 날 오셨는데 제가 여기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 늦장행정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지적을 드리겠는데, 저한테 주신 것 중에 수해가 8월 8일에 났는데 일단 철거는 굉장히 빠른 시일에, 8월 29일에 완료를 했어요. 주신 자료 같이 보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까지는 빠르게 대응을 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는 없어요, 행정 한 게, 저한테 주신 게. 8월 말에, 29일에 철거를 완료했으면 9월, 10월, 11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12월에 가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시기 전이라 답변할 수 있으실까요? 왜 이렇게 손놓고 있었을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지금 세월교가, 떠내려간 그 세월교를 다시 재설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돈, 돈, 재원.

경숙

윤경숙위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청을 했어야 되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재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실시설계용역비로 저희 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빨리 설계서를 만들자. 그래서 금년 안에 세월교를 재가설하려면 전년도에 설계를 착수해서 도면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2일 날,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이 자료 이것은 다 제가 숙지했어요. 나온 내용, 추진실적은 제가 다 숙지했고. 과장님이 1월 1일에 오셨고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8월 8일에 수해가 났고 8월 29일에 철거를 완료했고 9, 10, 11, 이때 3개월 이상을 뭐 했냐고요. 12월 12일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라고 돼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재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3개월간 뭐를 했느냐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3개월 동안 다른 재해복구를 했죠. 저희가 하천에 수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른 재해복구했다 그러시면, 이 세월교라는 게 연현마을에서 우리 시민들이 기아산업도 만약에 자전거로 도로로 다니고 출퇴근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석수동 주민들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다른 데는 빠르게 막 복구가 되는데 이것을 철거를 완료한 후에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지금 감조차 안 잡혀요. 자, 주민의 입장에서는 안양시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빠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3개월간 다른 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반납을 했나요, 금액? 핑퐁게임이 있었어요, 한강유역환경청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반납을 못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료 보셨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손 표시가 나와 있고, 2023년 추진실적 보세요. 5월 24일에 예산 반납을 요청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밑에 ‘금액 반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반납 안 된 거예요? 왜 거기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저는 반납이 된 줄 알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여기서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고 반납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협조요청 보냈어요, 위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공문 다 읽었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걔네가 또 6월 19일 날 ‘추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안양시가 세월교를 설치하라’ 이렇게 또 공문이 왔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공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핑퐁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궁금한 게 공문을 읽어보니까, 빨리해야 돼서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공문에서 참고가 다 됐는데 궁금한 공문이 같이 한번 보시죠. 어디냐 하면 5월 16일 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공문을 이제, 아, 궁금한 게 또 있네. 지금 관련 공문 해가지고 주신 것에 2번 있죠, 2번? 자료에서. 관련 공문에서 안양시가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관련 공문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1, 2, 3 돼 있는데 2번에서 ‘우리시는’ 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돼 있죠? 보셨어요? 공문. 한 장.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 사업’ 한 장 넘기면 바로 나타나는 공문. 네, 거기요. 거기 1, 2, 3 돼 있죠? 우리가 보낸 공문.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3번.

경숙

윤경숙위원

추가 예산을 요청했어요. 예산비가 우리는 많이 드는데 그쪽에서 준 것은 적어서 부족금액을 달라는 것.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 2번에, 2번 마지막 줄에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2번 마지막 문장.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돼 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허가 후하고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렇게 돼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저한테 주신 제일 앞으로, 첫 장.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첫 장에 추진실적 세 번째. 두 번째는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더 먼저예요, 12월 12일. 그다음에는 지반조사를 위해서 1월 18일.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 지나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네요? 이게 뒤바뀌었어요, 순서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반 조성?

경숙

윤경숙위원

지반조사. 추진실적에 세 번째예요, 2023년 1월 18일. 지반조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안양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내는데 이 공문은 저한테 안 주셨어요. 공문 두 개가 생략됐는데 실시설계용역과 지반조사가 뒤바뀌었어요, 공문에서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반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하천에다가 지반조사 기계가 와서 파일을 뚫어요, 하천을 뚫는다고. 그러면 이 국가하천 구간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허가를 받아야 돼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강유역청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지반조사 자체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문장에서 이해했다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지반조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는 것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했다고요. 그런데 이해했죠, 제가 그것은. 그런데 그 위에 12월 12일 날 ‘실시설계용역 착수’라고 돼 있잖아요. 12월 12일 날 용역 착수해서 밑에 쭉 내려가면 올해 6월 15일 며칠 전에 실시설계용역 완수.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반조사와 이 실시설계용역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바뀌었다는 얘기죠, 순서가?

경숙

윤경숙위원

공문을 보낼 때는 왜 뒤바뀌었냐고요, 저한테 주실 때는 자료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순서가 이것은 맞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추진실적이 맞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여기에 쓰여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추진실적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공문은요?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공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착수해도 지반조사는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후에 하는데 왜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실시설계는 현재 완료가 안 됐으니까, 준공을 안 했으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지반조사는 완료하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아이엔지(ing)죠. 실시설계 기간은 길잖아요. 그중에 일부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6월 15일에 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부 기간이 지반조사를 하는 것이고 실시설계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추진실적으로 써놓은 이게 맞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앞에 그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용역 착수해서 진행 중이다’, ‘지반조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됐고요. 한 장 두 장 더 넘기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준 게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달라. 부족 예산을 달라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왔냐 하니까 자, ‘2022년도 재해복구사업 예산이 행정안전부에 확정‧보고가 되어서 안 된다’, ‘줄 수가 없다’, ‘추가 예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답변이 왔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답변이 왔을 때는 지금 이게 5월 16일의 답변이란 말이죠. 그러면 재해복구 추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는 벌써 다 요구해 가지고 받아 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요청을 하니까 뭔가 사업 진행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 ‘이게 행안부에서 끝났다’ 이런 답변을 받으니까 이게 늦장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늦장행정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명확히 말씀드려서 한강유역청에 업무 관련부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천관리과하고 하천계획과가 있는데 두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안 돼가지고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없다 그러고, 없으니 국가하천관리기관인 한강유역청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겠다. 너네한테 준 돈 다 반납하라.’,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봤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반납한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반납 안 된다며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문제는 반납하겠다고 협의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거예요, 3개월 깔아뭉개고 있다 시간 다 보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한강유역청에 내부적으로 거기서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내부적으로 잘못됐으면 추진실적에서 ‘세월교 철거를 완료하고 9, 10, 11에 다른 데를 했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일단.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하부기관인 지자체에서 한강유역청, 환경부 산하기관을 상대하기에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강득구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협조받고 있는 것 알고요 내일 일정도 제가 알고요. 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문도 요청해 놨어요, 다른 지자체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왜냐하면 아까 다른 것 하느라고 바빴다 하는 말씀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3개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때는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요청도 안 하고 늦게 올해 들어서 8월 8일, 작년 8월 8일이네. 올해 1월 18일에 ‘돈 주세요’ 하는 요청을 한 게 저는 이것조차도 거기에서는 관리과, 계획과끼리 서로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할 일을 발 빠르게 시민을 위해서 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과장님한테 제가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건은 제가 자료로 갈음하고요. 643페이지, 수암천 병목안 산책로 연결공사 진행과정 자료를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현재 상태는 반대 주민도 집단민원이고 찬성하는 주민도 집단민원인데 그 두 민원을 중재하기 위해서 지금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에 사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옴부즈만에서는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주민들 모아서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는 이미 이 사업이 금년도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사업입니다, 이게. 사고이월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용아파트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연말까지 이 사업을 못 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신청해서 변경승인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 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원옴부즈만에서 중재해 주는 그 중재안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경기도에다 다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원래대로 돌려서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김정중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죠. 과장님도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하고도 같이 설명회도 가서 하시고 고생하신 것 아는데, 사실상 산책로는 연결이 돼야 되는 게 공공서비스라든가 시민의 즐겁고 행복한 산책로와 또 거기가 도로가 사실상 도보, 안전거리 확보에서도 그 산책로는 연결이 돼야 돼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맞죠, 누가 봐도.

김정중위원

그 산책로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 가가지고 참 욕도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하신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과장님, 그 산책로는 꼭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수의 목소리라도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때 같이 들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정중위원

좀더, 힘드시다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들어주시고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꼭 산책로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잠깐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지반조사라고 추진실적에 있는데 이것은 언제 완료됐나요? ‘지반조사를 위한’ 그랬는데 지반조사가 언제 완료됐어요? 1월 18일에 한 것, 추진실적에서 1월 18일에. ‘지반조사 완료’, ‘완료’가 궁금해요.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지반조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지반조사가 언제 완료됐어요? 아니, 팀장님 도와주셔도 돼요. 언제 완료됐는지만 궁금해요, 지반조사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모르셔도.

따로요? 예. 공법선정위원회 이것도 따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돈 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기돈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이기돈 과장님. 안양시 푸른 녹지공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을 가도 고속도로 IC라든가 그런 쪽에 가보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IC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양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안양시 소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사면이 있고 IC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같은 것을 행정을 통해서 어쨌든 녹지과에서 그런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 하는 게 또 행정의, 우리 녹지과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에 IC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면의 녹지공간을 잘 활용해서 또 안양시가 더 깨끗하고 멋있고 예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숲해설’과 ‘산림치유 사업’을 비교를 했어요. 그렇죠? 비교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 사업비는 거의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요. 5천 300이고 하나는 6천이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비슷한데 이 두 사업이 굵직하게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산림치유’는 안양시가 직영을 하고요 ‘숲해설’은 위탁을 주었어요.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사업비 그렇고 하나는 위탁, 하나는 직영인데 제가 참여인원을 보니까 위탁을 준 ‘숲해설’은 14명, 우리가 직영을 하는 곳은 9명, 장소도 한 군데고요. 그리고 참가비 무료는 동일해요. 그런데 왜 체험인원은 두 배 이상 우리가 직영하는 ‘산림치유’가 훨씬 더 시민들이 많이 체험했는가 궁금해서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사항은 서울대수목원을 개방함에 따라서 봄철에 23일간을 개방하다 보니까, 아니, 작년도에 봄철에 2일, 하반기에 10일을 개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산림치유’는 저기를 했어요, 참가인원이 계속 매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게. 개방기간 동안에 체험부스 참여인원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개방을 해도 안 해도 ‘산림치유’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9명이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여기는 9명이고 ‘숲해설’ 위탁을 준 곳은 14명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험인원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개방기간 동안에 오전에, 오후에 두 시간씩,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 9명씩 참여하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9명씩 참여가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더 많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몇 명이요? 2023년부터는 ‘14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료는? 그러면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온라인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개방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달라졌어요? 개방기간 동안은 인원수가 9명이 아니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추가로 많이 하여간 참석을 해서 그런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총괄로 저희가 집계한 수치가 5천 300,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5천 345명인데요. ‘숲해설’은 2천 500 이렇게 인원이, 그러니까 안양시 둘 다 무료인데 혜택을 보는 안양시 인원은 두 배라 저는 이게 직영을 하지 이쪽을 왜 위탁을 주었을까. ‘숲해설’을 직영할 수는 없나요, 안양시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전문적인 숲해설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영,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도요 산림치유지도사, 기간제가 하는, 채용 2명.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일정한 자격과,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같은데요, 비교‧대조할 때? 하나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산림 위탁용역 사업은 전국적으로 위탁용역을 주게끔 돼 있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 지침이 내려왔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지침이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위탁을 주라고? 직영하지 말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일반적으로 위탁 ‘숲해설’은 경기도 범위 내로 해서 공개입찰경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그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탁용역이 하는 사업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라고 내려온 거예요?

소녹

업소녹하천녹지사

지과장 이기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치유 사업’은 기간제를 통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직영. 일단 저 주신 자료 하나는 직영, 하나는 위탁.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직영이 혜택이 더 많아서 제가 비교‧대조해 보니까 이것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림치유’를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좀 많이 참여인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숲해설’은 어쨌든 참여인원은 반밖에 안 돼도 어쨌든 위탁을 줘야 되는 거다, 어차피?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제가, 654페이지요, 집행내역서. 이게 공사가 완료된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공사가 완료됐고 이런 것들 할 때 주민설명회 꼭 하시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주민의견도 반영되는 겁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전사고 가로수 교체공사도 달안동, 부림동, 부흥동, 3개동에 가서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쨌거나 공사기간 처음 당초에, 물론 하다 보면 이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주도면밀하게 처음 계획서부터 공사기간을 확정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산불이요. 산사태 예방조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659페이지요. 그러면 이 두 분께서 지금 산사태, 안양 관내 지역을 다 커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가능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평상시에는 삼성산도 갔다가 관악산도 갔다가 계속 이렇게 일정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수시순찰을 하시면서 그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전에 제거시킨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마철 아니겠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특히 9동 같은 데 병목안에는 상당히 침수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악산, 수리산, 쭉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인원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두 분이 이게 커버가 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사태현장예방단 이외에 저희가 우려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직원도 나가고 관계, 일반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안전정책과에서도 같이 나가고 경기도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마냥 그렇게 손놓고 있다거나 등한시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손놓고 있다는 게 아니라 두 분이 하시면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래도 협치가 잘 되네요, 관련기관하고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양시민의 안전 아니겠어요? 또 사회적 위기라는 것,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모든 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기돈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돼서 이번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스갯소리로 과장님께 ‘안양시의 예산은 공원관리과장님께서 다 쓰시는 것 같다’ 이런 농담 드린 적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가장 열정적으로 공직에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삶 잘 챙기시고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기돈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강익수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를 거치면서 성과지표 관련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정성스럽게 쓴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자면 이게 만안공원과 동안공원 유지관리 건이 성과지표인데 이게 사실 ’23년도, ’24년도 계획을 보니까 좀 축소해서 잡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떤 배경으로 목표를 낮춰서 설정했는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우리 공원관리과 부서는 조성하고 공원 유지관리가 주업무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단일공사 건이나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 이런 부분들의 차이를 가지고 산술에 포함되는 목표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만족도를 마음 같아서는 물론 측정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답변 부분에 보니까 ‘단위사업을 추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수렴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현장의 QR코드를 이용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 도입하고 있고, 기타 또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부해서 이렇게 의견수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 저번에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오셔서 과장님도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설계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완성된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설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신다면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좋은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수경시설을 일부러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가 다행히 제가 원하던 대로 왔는데요. 지금 만안구내 수경시설이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경관형과 물놀이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물놀이형은 11곳 중에 4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경시설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놀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꼭 자료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시민분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요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요구에 다 만족을 못 시켜드린 것은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설치를 해놓고도 지금 가동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 동안에, 집중기간에 이용객들의 소음이나 또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되게 부서가 들을 때는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양시의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실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얘기 중에 나온 게 물놀이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데리고 가서 놀 곳이 없다. 그런데 여름철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부러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찾아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도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오산시도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안양시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물놀이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좀더 자세하게 공부도 하고 자료를 찾아서 이 부분은 사실 부서 차원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시장님께도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만안구에 대한 좀 지원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요청과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경시설이 그래도 마련돼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덕공원이나 덕천광장이든지 아, 충훈공원 바닥분수라든지 혹시 이 시설에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여름에 일시적으로 그런 시설을 혹시 운영을 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사례는 있었습니다. 전에 중앙공원 분수시설 내에 탈의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게 어떤 좋지 못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쇄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것도 안양예술공원의 벽천광장 인근에서 안양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옷 갈아입는 것을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답변을 들어보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따로 과장님과 얘기를 또 나눠보면 좋겠고. 이 놀이터 관련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박달1동 주민설명회 이후에 사실 몇몇 분께서 저한테 되게 자세하게 이 놀이터의 필요성 그리고 특히 고학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당시 짚라인(zipline)을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을 얘기를 해 주셔서 그분도 이해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만안구에 고학년들도 좀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저도 좀 공감을 했었고, 이 부분 역시 더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좀더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이라 제가 조바심이 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