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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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만안‧동안구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하신 후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 세무과장입니다. 임채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 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유흥열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권민정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동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가족분들 심사를 하는 날인데 위원님들께서 가감 없는 발언과 냉철한 심사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선연석 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선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섭 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 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 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 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31개동 동장님께서는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안구청 과장님들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동안구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과‧동장님 중 신진영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김국환 만안 건축과장님, 김천권 귀인동장님, 엄태화 호계2동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힘내시고. 만안구 국태영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비가 2021년, 2020년에도 여비집행률이 낮았거든요, 세무과가. 그래서 ’21년에 낮았는데 또 2022년에 10퍼센트도 안 돼요. 그렇게 세운 이유와, 여비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것에서 가장 낮아요. 낮은데 2021년에 낮았으면 10퍼센트도 안 됐으면 ’22년에 예산 세울 때 작게 해야 되는데 더 증액을 해서 세웠더라고요. 그 이유, 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께,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 중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으면 2장 정도 압축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과 양 구청 공직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지난 침수지역에 있는 동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은 아마도 마음이 좀 무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장마 때는 별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미수납액 세부 사유와 그리고 그 징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양 구청의 각 과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 각 1건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한 번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동별 3년간 국내여비 예산 및 집행액, 집행잔액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질의드리는데요. 이것은 만안구에서는 석수2동 그리고 동안구에서는 관양1동 각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동별 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수 및 사례관리 예시 각 2건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각 동에서 다 제출해 주시는데요 답변은 석수2동 그리고 관양1동에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이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는 것 보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결산심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별다른 자료요청 없이 제가 오후에 질의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우리 양 구청과 동사무소 통해 공공청사에 있는 LED 게시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는데요. 오후에 이것 관련해서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내용이랑 그다음에 3개년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현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각 구청별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 현황 그리고 지원현황 자료 그리고 무연고 행려자 사망 관련한 장례절차 및 3개년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착한그늘막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 설치현황이랑 올해 계획 그리고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현황과 예산자료 그리고 그늘막 설치기준 자료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장님께는 종합운동장 내의 제설전진기지 설치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세부 추진내역과 추후 계획, 세부 예산집행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 구청별 불법광고물 단속원 현황자료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관련해서 3개년 유형별 집행건수, 지급보상금 관련한 자료와 그리고 3개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현황자료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양 구청장님께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사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구 건설과 박국진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보상공제보험이 있어요. 가입내역, 보험가입액 그다음에 보상액 이런 것을 살필 수 있게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뛰시다가 이제 떠나는 동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아쉽고 또 다시 상임위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동장님들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또 결산심사 진행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미 또 질의를 좀 미리 드렸지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 결산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지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번이 꼭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물어보는 것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서에서 답변서를 잘 작성, 그러니까 질의한 요지에 맞춰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질의는 사전에 드린 질의로 대체하고 싶고, 제가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께 서면답변은 아니고 그냥 답변으로 좀 듣고 싶은 답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사실 종종 과장님이나 청장님께 직접 민원을 처리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실 되게 처리가 빨리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웠던 부분이 풀려서 되게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제 개인적으로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요청을 드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보통 구청이나 직원에게 요청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좀 불가피하게, 말 그대로 윗선에 좀 이렇게 직접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되는 과정을 봤을 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사실 일반 그냥 평범한 우리 시민분께서 구청에 연락을 했을 때도 민원들이 빠르게 혹은 또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잘 처리돼야 되는데 왜 이런 불편함을 느끼시고 이런 것들이 의원을 통해서 처리되는 모습이 반복될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서의 여러 사정과 또 그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는지 혹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개선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양 구청장님께서, 서면답변은 아니고 편안하게 답변을 이따 오후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의회사무국 18페이지요, 집행내역서. 의원세미나 2022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 8페이지예요, 집행내역서.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있어요, 공무원‧공무직. 구청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예요. ‘주민자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그 운영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29페이지예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63페이지예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단속실적과 조치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불법광고물 대집행에서 돌출간판의 안전진단비를 받는대요. 그런데 그 안전진단비를 협회에서 받는지 아니면 시에서 받는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93페이지예요, 집행내역서.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차량견인 2021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하절기 행락지 교통질서’ 관내 몇 군데를 실시하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민원봉사과, 221페이지예요.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3년 치 실적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안구청하고, 페이지 8페이지요.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이것은 동안구도 같이, 동안구청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양 구청장님 또 의회사무국장님 또 우리 31개 동장님들 계신데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양 구청장님들은 또 6개월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오랫동안 안양시에 몸담아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마무리 6개월 동안 잘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빛을 발하는 그런 행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고요, 네. 그리고 또 동장님들은, 우리 31개 동장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 동을 책임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민들이 슬프고 행복하고의 왔다 갔다 좌지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행복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동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동장님들이 되어 주시면, 어쨌든 안양시민들이 그의 역량에 반하는, 행복도가 얼마만큼은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기 계신 다섯 분의 동장님들 퇴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2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나만을 위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 구청장님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종류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민원해결도 항상 열심히 잘 해주시고 양 구청장님, 동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자료는 양 구청에, 먼저 동안구‧만안구 복지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려자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관련된 세부사업 그리고 2022년도 행려자 현황 및 지원내역 좀 주시고요.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행려자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 하는 일과 지자체에서 하는 일 그것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동안구 건설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안동‧부림동 육교정비공사가 있었잖아요. 그 현황, 그 현장사진 그리고 세부 사업내역 그리고 민원현황 그리고 사업 후의 AS 내역 좀 주십시오. 양 구청 그리고 복지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인부임이 좀 상이해요. 동안구가 한 2배 정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유하고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양 구청 또 주민센터의 어떤 중요성 다 말씀들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노고가 많다는 말씀도 다 하신 것 같아요. 공감을 하고요. 양 구청 업무특성상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업무가 많은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또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만안구청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동안구청의 최근의 민원해결 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재개발‧재건축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가 이성희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박정희 과장님 통해서 즉시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절반만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급히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보시고 후속조치를 잘 하셔야 돼요. (자료 제시) 이게 공사차량들이 대부분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 2대가 교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전사고에 노출이 돼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비심사 때 동행정복지센터와 양 구청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늘 아침 사진이에요. 아, 어제구나. 어제 26일 날 14시 31분 사진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사진이에요. 제가 오면서 찍었는데 아까 중첩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중앙선이 이렇게 있어요. 중앙선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보이세요, 청장님?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보이죠? 중앙선 3분의 2는 먹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쪽에 황색선을 그어서 도색을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언제 했죠? 박정희 과장님.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목요일 날,

음경택위원

예. 목요일 날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황색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황색선을 잘 그어주셨어요. 그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현수막 게시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 한 다음에 최소한 다음 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강력한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 붙이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나서 주신 우리 이성희 청장님과 박정희 과장님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 공통적으로,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목표 대비 미달성된 지표들이 있어요. 미달성된 지표의 미달성 사유를 상세히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반면에 초과달성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200퍼센트 초과달성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지표에 대한 초과달성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성과보고서가 있죠? 해당되는 게 있어요? 미달성 사유,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사유. 하여튼 간 이런 부분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과달성 사유, 미달성 사유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저도 양 구청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지금 안양시의 원도심, 구도심에 있어서 불법주차 단속 그리고 거기에 반대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이제 횟수제한 없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업무마비가 올 정도로 양 과에서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 애로사항들 좀 말씀, 그런데 이것 서면으로 안 주셔도 됩니다.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기존 2021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많이 늘었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올 3월부터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애로사항도 얘기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들이야 시행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각 동별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례관리 말씀드렸는데 우수사례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사례관리 대상인원 그리고 종결인원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별로 제가 국내여비 말씀드렸는데 석수2동‧관양1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에서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구두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까 제가 성과보고서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 것은 예비심사 때 받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안 해도 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의회 세 기관의 자료만 제출 요청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만안구 교통녹지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농심가 인근 주차단속 관련 민원현황 제출을 좀 요청드렸는데 이것에 더해서 농심가 인근 주차문제에 대한 부서 차원에서 해결방안 혹은 해결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 세 가지만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이름으로, 그러니까 의장배‧의장기 등의 체육행사들이 있는데 지난 3년간 목록 부탁드리고, 이것 원래 총무경제 쪽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좀 송구의 말씀 드리고요. 목록 부탁드리며, 혹시나 의회에서 상장 나간 것 있죠? 그런 것까지 건수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 추이를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위생과 양 구청 같이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대부분이 정비사업, 건축사업들이 빈번한데 발생하는 먼지‧소음 민원 건수 부탁드리고 대량발생이 된 세 곳 선정해서 벌점‧시정명령 등 내려진 사항이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만안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LG유플러스 초고압선 매립 관련해서 재시공 허가공문 및 재시공 요청내용 그리고 LG가 제출한 보완내용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광현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2년도 의원세미나 개최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의장기 체육행사 개최현황과 최근 3년간 의장상 수여 건수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목표 대비 미달성 또는 초과달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최광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 의원세미나가, 여기 작년도 것을 보면 3회를 실시했네요. 그런데 원래 4회 실시하죠? 3회 실시하는 겁니까, 4회 실시하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한,

김정중위원

4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한 세 차례 정도.

김정중위원

세 차례 정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미나가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도 더 의원들한테 좀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미나가 4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1년에 네 번 정도는 해야지 어떠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환경에 맞춰서 크게 이슈화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의원에 대한 경쟁력이 된다든가 그러한 쪽으로 세미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사실상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보다 더 좀 늘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더 투입을 해서 보다 질 좋은 그런 강의가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초선 아니겠어요? 작년에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7대가 끝나고 8대가 끝나고 9대가 이렇게 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날 당선이 돼서 한 달 정도가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회가 시작된 게 7월 1일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저희가 의원세미나 한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7월 달에는 상당히 당 차원에서도 교육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6월 한 셋째 주 정도에 한 번 우리 의원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초선의원이나, 이렇게 재선‧삼선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의원의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의회에 대한 예의 그다음에 시정질문, 이런 의회에서 쭉 진행하는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대가 바뀔 때는 중간에, 당선자들이죠, 그때는. 당선자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경쟁력 있는 강화에 대한, 의회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어떤 의원생활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의원님들의 어떤 자질향상,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전문화된 그리고 좀더 검증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진행해서 세미나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강사들을 초빙을 할 때 보면 이런 쪽으로 또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몸을 담고 있던 분들로 만약에 하면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면 더 피부에 와닿고 공감능력도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웬만하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이동훈 위원장님하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제1차 세미나가 작년 6월 21일 날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13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세부 지출내역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자료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음경택위원

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1차 세미나에서는 현수막 제작 5만 5천원 그다음에,

음경택위원

현수막이 5만 5천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그다음에 다과비 10만 2천원.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개최 후에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62만 1천원.

음경택위원

얼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62만 1천원.

음경택위원

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자료제작 해서 52만 8천원 해서 총 130만 6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리엔테이션 책자가 52만 8천원이에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몇 부 제작했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약 한 50부 정도,

음경택위원

50부?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제작한 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럼 한 부당 10만원씩이네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50만원인데요?

음경택위원

아, 50만원. 한 부당 5만원?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한 부당 한 1만 2천원꼴.

음경택위원

1만원? 아, 예, 1만원. 이것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세부내역 자료 있잖아요? 이것 회의 끝나고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도 돼요?

이동훈위원장

네, 허락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의장기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의원들의 호응도가 제가 볼 때는 좀 저조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제가 와서 한 세 종목 했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어떨 때는 많이 오신 경우도 있었고 적게 참석하신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들의 개인 일정도 있으셨겠지만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카톡에 정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좀 놓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의장기 대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결과만 보면 공감대 형성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카톡이 아니라 요지를 통해서 의원님들 각자 방에 좀 알려 주시고 기왕이면 전화 한 통 해서 ‘내일 아니면 모레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의원님 참석여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호응도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끝나고 의원들을 위한, 이벤트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통의 장이라도 마련이 돼야,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참여 고취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것은 지금 협회 차원에서 각 종목별로 그냥 그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예전 7대 때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때는 참석하지 않는 의원보다 참석하는 의원이 훨씬 많았고요. 끝나면 족구대회를 한다 그럼 의원들끼리 족구시합 간단히 하고 식사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해가지고 의원들도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최광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일정 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내년도 대회에는 좀더 나은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공감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직원분들도 같이 나와서 행사에 동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예전 것을 자꾸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듣고 하지만 이것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장기 대회잖아요? 당연히 직원분들 나오셔야 되고 의원들도 동참을 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최근 3년간 의장상 표창장‧상장 건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올해는 아직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이게 연말 되면 엄청 늘어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표창장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상을 남발하게 되면 의회 의장의 권위는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공적조서를 받잖아요? 심사를 제대로 좀 해서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공적의 어떤 밀도를 좀 고민을 해서 표창장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한 단체에, 연말에 보니까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그 이상 나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세 분의 서기관께서 예비심사, 본심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공로패를 주는 게 적절하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30년 이상 근무한 그분들의 공적을 인정해서 공로패를 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의회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러한 간부 공무원들한테 공로패 주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말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끄떡끄떡하는 의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대놓고 또 사진 찍고 하는 수여식 하는 것은 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오랜 기간 공직을 했던 퇴임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불참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35년, 30년 이상 공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가재는 게 편이라고 우리 국장님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종의 미’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패를 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주더라도, 주더라도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인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수차례 하고 있는데 일부 저를 아끼는 공직자들 또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세요. “그것 왜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다른 의원들 좀 하게 하지.”. 그런데 이것 욕먹는 역할이잖아요. 제가 다른 의원님들 욕먹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제가 총대 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간부 공무원들조차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틀만 나오면 되는 건데. 이틀은 안 나오고 공로패 받으러 나오느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 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향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또 의회에 대한 존중 또 공직사회에 대한 영향 또 유종의 미,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세 분한테 욕은 먹을지언정 공직사회의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적절한 발언을 하셨다. 좋은 말씀 하셨다.’라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의치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공로패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오늘 있었던 저의 발언을 포함해서 의원들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의장님께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 예비심사 때 못 드렸던 말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지금 공무원대기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광현 국장님을 포함한 저희 의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존에 공무원대기실이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역대 의원님들의 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 안 쓰는 장롱들 막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돼서 진짜 공무원대기실이 대기실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다 땀 뻘뻘 흘리면서 이고 지고 나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의회라는 공간이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답변하실 때 많이 긴장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편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대기실이 좀 바뀌어 가서 의회가 의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안양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이것, 이것 이동훈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건데요. 연도별 표창장 수여 이것 했던 부분 혹시 가능하다면 월별로 좀 자료 바로 제출 가능할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신 것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특히 이 자리는 작년 했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잘했던 부분들, 좀 지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올해를 좀 잘 마무리하자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이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개최된 본회의와 두 번의 추경, 결산 그리고 각 상임위별 조례‧동의안 심사 등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강익수위원

예를 들어서 본회의 때 고성을 지르는 그런 방청객을 대처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모 상임위에서 조례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진행 못 했던 부분들 그리고 정말 꼼수로 이루어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의회사무국인데 그 역할을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실제적으로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보면 전문위원은 배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역 밖이라고 다소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의회사무국장은 실제 본회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사무국장이 권한 밖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국장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때그때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처방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저희가 꼼꼼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들과 사무직원들과 저희 의사팀과의 어떤 연석회의나 공유하고 업무연찬을 하는 기회도 제가 내부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보도자료가 나가더라도 저희가 항변을 못 할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보도자료 나갔던 부분들도 있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우리 전문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 번씩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비심사 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관심과 우려가 꽤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렇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의원 2명당 지원관 1명 이렇게 배치된다고 하는 게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 최종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그래 가지고 한 7월 10일 내외로 임용장 수여를 해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정확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아직은 내부적인 논의 단계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당 한 분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네. 우리 정책지원관들 멋진 분들 다 채용하실 거라고 저 믿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의원님들 보좌 잘할 수 있게끔 또 꼼꼼한 관리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결산검사 때 우리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의 약간 부실함 이것을 그때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그렇죠? 내년에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얘기했을 때에 결산검사에 나오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 대한 일당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인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실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제가 이번에 특히 국장님께 지적 아닌 지적을 드렸던 게 상품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렇죠? 본의 아니게. 그 부분 관련해서도 내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또 채용을 할 때는 좀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께 보충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의원세미나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책 한 권이 1만원꼴이다’라고 했던 게 두꺼운 책자 몇 부가 생산됐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높았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3년간 의장기 체육행사 목록 중에 ’22년도, ’23년도가 네 종목으로 똑같습니다. 혹시 이 네 종목은 체육회에서 선정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 네 종목이 선정이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자리를 자료를 보시면 ‘10회’, ‘31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보기에는 맨 처음에 축구대회부터 시작을 했다가 각 종목별로 아마 의회에 요구를 했겠죠, 개최를 해 달라고. 그래서 종목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예전에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니 장애인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축소된 계기가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동훈위원장

하기는 그 얘기도 한 6대, 5대 때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의원들 간의 화합, 그리고 의장기를 하는 이유가 시민분들과의 화합 그리고 친목도모 그리고 체육대회, 건강한 체육진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베푸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시장배다 아니면 특정 종목의 단체경기를 가면 항상 주목받지 못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관계자분들께서는 “항상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그다음 스텝이 없습니다.”라는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네 종목 보면 족구대회, 축구대회, 볼링대회, 풋살대회 다 인기 많은 종목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안양시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했던 탁구 그리고 배드민턴, 저희 안양시에서는 시설도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가 조금 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장기 대회의 어떤 확대 필요성, 이제 공감하고요. 다만 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금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보조금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훈위원장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주는 예산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예산이 지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실제로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7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계속 해마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조차 지금 잘 안돼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가로 종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의회는 소외된 이들에게도 뭔가 꿈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저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 더 체육회와 협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종목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속개하기 전에 질의 하나 드렸던 게,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자료 제작이 흔치가 않은데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죠?’라고 말씀드렸던 게 의장상 수여 건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제가 ‘체육행사 관련해 가지고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드렸던 건데 이게 의장상 건수로 따로 이렇게 내시니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궁금함이 생기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 의회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의장기 체육대회 관련해서 시장기 다 포함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회사무국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체육행사에 시상내역이 다 포함이 돼 있죠? 의장상이 다 포함이 돼 있죠? 맞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는 종목에 시의장상 말고 좀 비주류 종목도 저희가 꿈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으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 의장상 하나 받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이 동반되는 종목을 좀 더 늘려서 의회가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부가적으로 하나 더 요청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저는 이상 여기까지,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제가 이것,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 표창장이나 상장을 월별로 제가 보고 싶었던 이유 모르시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2020년 4월이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월별로 봤을 때에 정말 그 전, 서너 달 전에, 제가 그냥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든 의장님이든 그 상장이나 표창장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노파심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정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의장님 표창장이나 우리 시장님 상장들이 ‘정치적으로 나가고 있겠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이 의장상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현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실에 양구청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휴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정회.

이동훈위원장

아, 정회, 정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훈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건 구청장님부터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동별 3년간 국내여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총 26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담당부서에서 미처리되었으나 구청장 등을 통하여 해결되는 민원처리에 대한 대안 및 어려움 또 개선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실무자들도 일반적인 민원은 잘 처리되는데 저도 의원님들이나 주변으로 직접 민원을 받는데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두어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관리부서들에 있다 보니까 보통 저희는 선에 의해서 관리가 되거든요, 공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라든가 공원 또 녹지 그런 것들이 국토법상 저희가 관리하는 선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부서 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끔 현장에서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인데 공공도로로 쓰인다든가 하천 있는 데 일부 또 보행로로 쓰인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실무부서에서 어디가 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또 관리자가 정리해야 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들 해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무자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공법상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다, 그런 경우는 관리주체라든가 예산 투입이 명확해지는데 「민법」상 도로다, 예를 들어서 사유 도로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자들이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사유 도로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유 시설물 소유주가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이 사유 「민법」상 도로라도 과연 공공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 수해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 파급되는 문제점이 없느냐 그런 것을 봐서 처리해 주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실무자들은 그런 사유지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공공성이 있다면 처리토록 저희가 그것은 직원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진행 중인 사업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 김승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서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두 가지 틀에서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좀 더 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려 하시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청장님의 그런 마인드(mind)가 우리 만안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도 좀 전달되면 좋겠고 또 실무자 차원에서 이렇게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미리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일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소송 관련인데요. 지금 2심에 4개가 가 있어요, 2심에.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저것은 2심이면 소송사건에서 궁금한 게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지. 이 4건이 다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나요, 아니면 패소하고 올라간 건가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지금 제가 1심 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서울고등법원.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고법 자료 4건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진하게 친 데가 고등법원인데 그 4건이 2심에 가 있어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2심이 진행 중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1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거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1심 결과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제가 소송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고 어느 선에 가 있나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데 이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나요. 그냥 뭐가 ‘2심’ 이런 것도 아니고 위에 있고 밑에 진하게 쳤기 때문에 제가 고등법원, 2심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쳐서 알 수 있는데 이것조차, (관계 공무원, 김승건 만안구청장에게 자료 전달) 있나 봐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자료 지금 보고 좀 말씀드릴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것을 넣어 주셔야죠. 이것 자료가 이것 정도는 너무 불성실한 자료예요, 저한테 준 자료가. 제가 소송사건 궁금하다면 우리 안양시와 시민과의 소송에서 무엇을 주로 안양시에 소송을 걸고 두 번째, 우리 안양시가 행정을 잘 해가지고 정말 소송에서 많이 이겼는지, 많이 패하고 있는지 이런 큰 틀을 보자고 제가 했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나요? 제가 궁금하니까 또 뒤에 있다가 자료를 넘겨주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지금 4건인데 2건은 저희가 1심에서 승소했고,

경숙

윤경숙위원

2건은 승소했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2건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당당할 텐데 왜 안 넣어주셨어요. 어떤 것, 어떤 것 패소했나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저희가 패소한 게,

경숙

윤경숙위원

패소한 것 2개가 어떤 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경숙

윤경숙위원

네. 2021년?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21년도 것.

경숙

윤경숙위원

예. 됐고 그다음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것 패소했고 그다음 ’22년,

경숙

윤경숙위원

똑같은?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법인지방소득세경정청구.

경숙

윤경숙위원

똑같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똑같은 것?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2건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항소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이 우리가 패소해서 고등법원에 가 있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통계를 내니까 지금 주신 부분이 제일 많아요,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 주신 ‘법인지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가 이 만안구 소송에서 최다라고 최다. 위에 4건 있고, ’21년에. 그렇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또다시 우리가 패소한 게 많을수록 제가 소송을 걸려고 그러면 이력을 보죠, 전에. 이겼다. 안양시를 상대로 안양시가 잘못한 게 많아. 이러면 소송을 트라이(try)를 해본단 말이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왜 우리가 졌으면 패소 원인을 분석해서, 행정을 무엇 때문에 시민들한테 잘못해서 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구청장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건 둘 다 법인 소송인데 저희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경숙

윤경숙위원

예. 다른 데도?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21년도는 전국적으로 112개 기관을 상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것은 13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고등법원이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 아니에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철저하게 좀 그것 해주시고요. 민사소송 건설과는 4건이 1심이네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파악 못 하셨나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글쎄 저희가 소송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저희가 한 팔구십 퍼센트 정도는 승소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팔구십 퍼센트 승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것도 저기 하네요? 손해배상. ‘국’, ‘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괄호 열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국’이라는 것은 국가 상대로 한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 ‘기’는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기’는 자동차면 보통 자동 ‘자’자를 쓰고 의료소송이다 하면 ‘의’ 그리고 기타.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것 완전 암호 같네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기타 해서 앞 글자가,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청장님 지금 우리 윤경숙 위원님 소송사건 관련해서 이게 우리 안양시가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에 대한 표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혹시 가능하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마 대부분 피고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입장이잖아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소송을 건 건지 소송을 당한 건지,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대한 그 부분하고 또 아까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결과도 같이 해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동별 3년간 국내여비 예산 및 집행액, 집행잔액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소송사건 진행사항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민원처리 대안, 어려운 점, 개선점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아까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고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실무부서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때 처리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만안구청장님이 한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동안구에서 진행 중인 사업 종류 서면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성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도 똑같이 서로 소통하고 작성하셨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자료,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지 하고, 서로 똑같이.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똑같이 맞춰서 제출했는데 미진했던 부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2심에 행정소송 2개, 민사소송 1개 가 있는데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저희가 다 피고고요. 다 저희가 피고로,

경숙

윤경숙위원

3개가 다 피고예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다 피고로.

경숙

윤경숙위원

피고. 그러면 우리가 패소한 거네요? 3개 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전체적으로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3개 다 패소? 2심에 가 있는 것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아니요. 2심에 가 있는 게,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 피고니까. 패소했기 때문에 가 있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원고 패 된 게 하나 있어요,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는 원고 패. 20번.

경숙

윤경숙위원

20번이요?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 이겨 가지고 가 있네요, 그럼? 그것은? 20번.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저희가 이겼는데 상대측에서?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그렇게 된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오케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다음에 민사소송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민사소송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민사소송.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11번.

경숙

윤경숙위원

11번.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국’ 암호가 있어요. 국가. 이제 알았습니다. ‘기’ 그럼 기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뒷장에 민사소송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국가를 상대로? 건설과?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피고인데 100퍼센트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30퍼센트만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가 다시 상소를 한 거예요, 상고를.

경숙

윤경숙위원

원고가 다시 한 거예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100퍼센트.

경숙

윤경숙위원

비율로? 손해배상 비율로? 비율로? 비율이 억울하다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동안구는 좀 다양해요? 만안구는 심플한데, 소송이 내용이.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저희가 행정소송이 있고요.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작년에 집합제한 때문에 걸린 것도, 그것은 만안도 똑같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운동본부’에서 노상적치물 우리가 치운 것 가지고 손해배상 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건 작년 8.8. 수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 들어온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동안구는 엄청 다양해요, 만안구는 소송이 참 심플한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승소율도 높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승건 청장님께 제출했던 자료, 이성희 청장님! 조금 전에 만안구에 요청했던 자료 같이 추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송주체하고 소송결과.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청장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LED게시대 관련해서 청장님한테 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만안구청에는 LED게시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이것은 동안구청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 구청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한 17군데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청장님, 이것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내구연한이 9년이더라고요.

강익수위원장대리

9년인가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그래서 동안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8개가, 저희가 동안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게 8개인데 제일 오래된 게 2017년에 설치한 거라서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되진 않았는데 보니까 범계동 것도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호계1동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게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옥외 정면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청이나 동의 얼굴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보통 2017년도, ’18년도에 설치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수내역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좀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 전구가 빠졌거나 아니면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관리하셔 가지고, 게시대가 어떻게 보면 동이나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잘해주십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 안되면 교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내구연한이 도래 안 하더라도?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청장님과 우리 동장님들 혹시나 우리 동에 설치되어 있는 LED게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점검 한번 해보시고 정말 수리를 할 것 같으면 수리를 하되 정 안 되면 교체라도 검토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반영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 이성희 구청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성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석수2동장님 김정민 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석수2동장 김정민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동별 사례관리 현황 및 우수사례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2동 우수사례를 2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4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55세 남성분으로 생활고로 상담하던 중에 저희 동주민센터 직원이 발굴하여 지원하게 된 사례인데요. 사업 실패로 재산을 탕진하고 이혼 후에 건설노동자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은 대상자였습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동에서는 사례회의를 아홉 차례 실시를 했고요. 전화 및 내방 방문상담 등을 62회를 실시하였고 병원 동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자살예방센터 및 메트로병원, 가정호스피스 등 총 10건의 서비스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삶에 대한 집념이 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암 말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시도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통화하던 중에 자살시도가 실패한 것을 발견을 하고―번개탄 시도를 하셨다가 실패를 하셨다고 하는데요―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송을 해서 2022년까지 11월 7일 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저희가 지원한 사례입니다. 이분이 암 투병 중에서도 직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고요. 본인이 만든 음식, 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눠주셨대요. 그래서 고마움을 많이 표시해 주셔서 기억에 남는 대상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49세 남성분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통보가 되어서 상담을 하던 중에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주대병원에서 행려자로 신고되어 길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동주민센터로 인계된 사례입니다. 이분은 전국을 떠돌면서 현장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무릎통증과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하면서 본격적으로 2021년 1월부터 노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자 동에서는 사례회의를 아홉 차례 실시를 했고요. 내방 방문상담 등 41회를 실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숙으로 인해서 영양실조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형외과나 치과치료 등 1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긴급지원 그다음에 맞춤형급여 지원이 되셨고요. 안경 지원, 생필품 등등을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LH 전세임대로 이사를 하여서 현재는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시고요.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사례관리에 대해 홍보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으시고 실제로 지인을 소개하셔서 지인분도 사례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동 국내여비 잔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국내여비 잔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으로는 우선 최근 3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복무지침에 따라서 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2021년에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왕복 2킬로 이내의 근거리 출장은 여비를 미지급한다’는 규정으로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건설‧청소‧재해 관련 등 대민지원을 위한 예찰활동 및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복지팀’ 신설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등 출장 증가로 인해서 여비집행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내년도 여비집행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채진기 위원장님, 혹시 관양1동장님 같이 답변을 듣고 질의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채진기위원

특별히 사례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례는 적혀 있으니까.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그럼 질의 바로 하실 건가요?

채진기위원

네. 바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채진기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동장님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제가 동장님께 답변을 요청한 이유를 아마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복지직으로 동장을 수행하고 계셔서 아마 동장님께서 아마 제일 답변을 잘해주실 것 같아서 바쁘신 동정 중에도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사례관리에서 면밀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각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어떻게 취합해서 제출하셨나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자료는 저희 사례관리 현황을 매월 시 복지정책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 31개 동 자료를 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원대상’, ‘발굴방식’, ‘위기사항’, ‘지원내용 및 성과’ 그래서 같은 양식으로 시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양식으로 제출된 게 맞는 거죠?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네.

채진기위원

보니까 동장님께서 이전에 복지정책과에 계시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에 ‘복지콜센터’가 있고 ‘무한돌봄센터’가 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네.

채진기위원

각 동하고 시에 있는 센터하고 좀 연계가 잘되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복지콜센터 제가 팀장도 했었고 무한돌봄센터 팀장도 했었습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에서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복지급여에 대해서 물어볼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담당자한테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한돌봄센터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례관리사가 찾아가는복지팀에는 다 내려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사례관리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사례관리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평균 사례관리가 총 280개니까 14개 동 20건 그리고 동안구는 사례관리 건수가 16건 이렇게 돼서 만안구가 비교적 각 동별 평균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동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석수2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복지팀’이 신설되고 나서 이런 사례건수가 늘어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복지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복지 수요는 저희가 대상자가 많은 편이고요. 사례관리 대상자는 찾아가는복지팀이 신설된 이후에 발굴을 하다 보니까 많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저도 지금 1동부터 박달동까지 다 내용을 쭉 읽었는데 사실 보다가 코끝이 찡해지는 내용들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스피스 병동으로 인계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사실 이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다고 하는 게 우리가 찾지 못해 가지고 아직 발굴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큼 복지에 취약하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찾아가는복지팀을 많이 두게끔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게 질의드린 취지가 이런 각 동별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발굴되고 종결되는 과정’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좀 이따가 이렇게 질의를 다 드리면 관양1동장님이 답변하실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남겨두고 싶은데, 사례관리 지정되는 과정에서 혹시 동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네. 동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채진기위원

동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이게 시로 바로 보고가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동에서는 단순사례라고 해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사례를 관리하고요. 시에서는 1년 이상이 넘는 좀 복합적이고 중점사례를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사례관리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역기관 복지관이나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관련된 기관들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석수2동 내용 중심으로 보면 석수2동 같은 경우는 각 연월일별로 어떤 지원 했는지 쭉 내용이 적혀 있는데 사실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있는데요 거기에 입력한 순서대로 여기다가 기술을 한 거고요. 다른 동도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교적 석수2동이 저는 다른 동에 비해서 잘 작성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데는 표로 만들어서 운영주체, 연계기관이 어떤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석수2동 샘플로 해서 다른 동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예, 그럼요. 가능합니다. 제가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각 동별로 좀 석수2동이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우수사례인 것 같으니까 이 양식대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요청, 저도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통일된 양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동장님 저도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어떤 식으로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딱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원래 원했던 자료를 저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동장님께 꼭 따로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기초생활수급자분을 직접 만나 가지고 안양시 복지정책? 혹은 지원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만나서 한 삼사십 분 정도 어떤 불만이 있으신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분이 안양 모 동에 거주하시다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 전에 동에서 대개 받던 혜택, 관리하는 그런 정성에 비해서 이주한 동의 관리가 너무 좀 부족하다는 그러한, 그것이 사실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실 어떤 동에서 어떤 동으로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안 드렸고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어쩌면 아까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도 약간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연히 우리 모든 동이 똑같은 수준의 복지의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왜 좀 차이가 있을지, 부서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격차가 사실 발생할지, 물론 한 동을 대표하는 동장님이시지만 조금 답변이 가능하신 만큼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저도 자세하게 들어봐야지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찾아가는복지팀이 동에 3개 팀이 있는 동은 6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도 업무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6개 동은 찾아가는복지팀이 있어서 사례관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업무가 약간 분리돼 있다고 보면 기존 동은 국민기초 기본 법적급여 업무에 플러스해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종류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그분한테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상향평준화를 이루려면 담당하는 부서는 복지정책과라고 보면 될까요?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복지정책과에다가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다 포함이 됩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간략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면 이게 저도 좀 찾다 보니까 ‘복지등기’라는 것을 시행하는 그런 지자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된 정보를 시가 등기로 보내서 등기를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는 우체국과 연동한 그런 사업을 했던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양시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 한번 일단 여쭤보려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복지등기’라는 사업은 한 적은 없고요. 각 동마다 저희는 복지혜택 관련된 것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각 동마다 약간 사업은 틀리지만 안내하는 사업들, 실제로 건강하게 거주하시는지 여부, 방문서비스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이것은 이후에 복지정책과랑 좀 다른 부서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석수2동 동장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여러 홍보자료를 통해서 석수2동이 다른 동보다 복지 쪽에서 상당히 저는 좀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꼭 대표하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질의를 여쭤봤는데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논의드리고 싶었다고 한 내용은 따로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정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관양1동장님이신 김성대 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관양1동장 김성대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사례관리대상 건수와 사례관리 우수사례 2건에 대해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찾아가는복지팀은 동안구에서 처음으로 2022년 1월에 조직이 신설되어 2022년 사례관리 36건을 추진하여 왔고 2023년에는 40건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직원 2명, 간호직 1명, 사례관리사 1명 등 총 5명이 찾아가는복지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관양1동 이 모 씨는 처가 필리핀인 다문화가정으로 열악한 거주환경에서 가족 4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 수입원은 남편의 오토바이 배달과 처의 공장근무 근로소득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에 대한 가정폭력 이력이 있었으며 초등학생 자녀는 언어 및 인지 발달장애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기부단체, 무한돌봄센터, 정신과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의 각종 서비스들을 연계시키고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주체와 주요성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직 가정이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하지는 못하였지만 사례관리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현재 동에서는 깊게 관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사례를 말씀드리면 베트남인 원 모 씨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남편 사망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녀 학대와 방임 정황이 있었고 주거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주거지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후 각종 후원물품을 지급하였고 시청, 구청, 각종 센터와 연계된 사업들을 지원하였으며 LH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주체와 주요성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원 모 씨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과‧제빵 교육 수료 후 제빵공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수사례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질의 외로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 관양1동은 지난 3년간 매달 1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민원 발생과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천 2명으로 동안구 전체 17개 동의 37퍼센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양시 전체 31개 동의 14퍼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도 매달 30명씩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 다목적복지회관도 개관될 예정이어서 행정과 복지 수요는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 관양1동 직원들을 위원님들과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동에서 국내여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장님 그것은 제가 따로 바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 김성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동장님 먼저 동 직원분들을 아끼는 말씀이, 참. 그래서 제가 질의를 사실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는데요. 찾아가는복지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복지대상자가 지금 보니까 열네 사례가 발굴됐고 그 이후로도 지금 40건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담당자 1명당 10건 이상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맞나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채진기위원

점점 이제 사실 이런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공무원 숫자가 늘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국가 정책상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다른 구청에 있는 격무부서에 계신 분들도 참 이런 업무에 고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종결을 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결이 되나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우선 직원들끼리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서요, 저희가 한 사람을 계속하다 보면 다른 사례관리 대상자를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돼서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고 다시 1년 정도를 시간을 줘서 이 정도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례관리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완결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례관리 대상자를 다시 발굴합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사례관리 관련된 발표자료를 잠깐 보고 있는데 종결 이후에 사후관리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주로 저희 사후관리 대상에 놓기는 하는데 사후관리를 넣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대상자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연락이나 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관리는 못 하고 있는 거죠.

채진기위원

연락하고 가끔씩 찾아 뵙고 이 정도의,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예. 후원물품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채진기위원

이제 종결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연락이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또 관양1동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라고 있어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고난도가 보니까 내용이 ‘안전’과 ‘정신건강’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게 고난도라고 하는데 고난도 건이 관양1동에서는 더 많이 있나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현재 저희가 17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열,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17건.

채진기위원

17건?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40건 외에도.

채진기위원

40건 중에 17건?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아니, 40건에 포함 안 된 거예요.

채진기위원

40건 외에도 17건이 고난도로 지금 본 거예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고난도는 사실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시에 사례관리사가 저희 동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 동 사회복지직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께는 관양1동의 특수한 사례만 들을 수 있지만 지금 답변서만 제출해 주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석수2동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양1동의 사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위기사항이 그냥 한 줄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주요성과들도 그냥 한 두 줄 이렇게 써놓은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관양1동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청장님께서 회의 주재하실 때 관양1동을 샘플로 해서 각 동별로 이런 사례관리 양식 만드는 것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방금 동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복지직으로 동 현장에 계신 공직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여비 관련해서 좀 질의드렸었는데요. 여비에 대해서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편성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동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일단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인당 20만원 곱하기 부서인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관양1동의 경우 9명의 직원이 민원창구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은 바깥에 출장 나가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 그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편성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 또 직원 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로 출장 많이 나가는 직원들은 여비를 좀 많이 수령하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여비를 상대적으로 수령을 못 하고 그런 불균형이 있고요. 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코로나 영향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이 질의를 제가 각 부서별로 다 드렸는데 동은 사실 조금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민원창구에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업무 특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책자에 있는 기준대로 지금 작성되고 편성이 되고 있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답변서 제출해 주시는 31개 동 모든 공직자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대 우리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호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 행정지원과장 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서는 모두 다 답변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정중위원

답변서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세입 미수납액 발생 세부사유와 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 1건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성과지표 초과달성, 미달성 지표 자료 및 사유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지표 관련해서 답변 다 잘 이해했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체결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전자계약 체결은 보통 영세업체 이런 데서 계약할 때 나라장터에다 등록하는 게 좀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세하게 나라장터 안내를 잘해가지고 깨끗한 계약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전자계약이 늘어나면 부서 입장에서,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좋은 점? 장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투명한 계약체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계약을 체결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다소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질의를 드린 게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부서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것 그러면 공직자 벤치마킹 구청 적용 사례 1건도 없는 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건을 시에다가 했는데,

김정중위원

시행된 것은 1건도 없는 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수사례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을 통해서 적용을 할 것인가 안 적용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 같은 게 없고 그냥 이것은 안 되겠다, 자체 사례관리 하는 데 심의하는 그런 팀이 있든가 기관이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기관은 없고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김정중위원

판단하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 그런데 어쨌거나 1건도 없는 거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이요. 이 특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특화 프로그램은 인근 동에 있을 때 다 각 동마다 할 수 없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한 동에서 하면 그 동에서 그것을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가 받은 것은 동에서 다 하는데. 이게 특화 프로그램이라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뭔가 차별화가 된 프로그램이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쭉 진행을 하다가 정말 이게 마니아층이 생기고 꼭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 프로그램을 특성화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이것 다른 동에서 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이 붙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썩 마음에 안 들어오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원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특화 프로그램은 그런 게 당초부터 목적이 있었는데요. 각 동이 운영하다 보니까 특화라는 당초 목적보다는 평상시 운영 프로그램으로 약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상 동에다가 일정 부분은 사실상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실정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그 지원에 대한 명칭이 ‘특화’라는 명칭을 붙인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목적대로 운영이 됐는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약간 그게 조금 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결국은 주차요금, 아니다. 벤치마킹 탐방 참여율하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탁구대회 참가자 만족도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또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네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미달성이 됐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이것은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2012, ’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지금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자’.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 5개 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게 이게 효율적이냐. 그러면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중에―예를 드는 거예요―탁구는 평안동에서 하고 서예는 평촌동에서 하고 꽃꽂이는 귀인동에서 하고 이렇게 동마다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의 동네 가서 프로그램 수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으면 빨리 이것을 취소하고 접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변칙적으로 이용하면서 예산 지원은 더 해가면서 또 특화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품발표회도 하면서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잘못된 정책은 빨리 바로잡는 게 상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정광호 과장님, 공감하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공감은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 특화 프로그램 명목으로 주민센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이 중간에 끊기면 동주민센터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된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본래의 취지대로 특성화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안양1동의 한문, 서예 배우시는 분이 지금 정원이 스무 명인데 스무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과연 안양1동을 제외한 주변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있나,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죠?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자료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1동에서는 한문, 서예가 특화 프로그램이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2동, 4동, 6동 이런 데서 참여를 해야 이게 특화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박달1동에 초등학생 탁구교실 등도 12명밖에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타동에서 왔다기보다는 박달동 내에 학생들이 많이 수강했을 개연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 어떤 프로그램의 희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아니더라도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인근 동에서 많이 참석한다고 하면 수강 숫자가 최소한 30명, 40명, 5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특화가 되는 거지, 여기 보면 지금 박달2동에 청소년 탁구교실 한 50명 되네요? 이것은 좀 나중에 이게 학교별로 운영이 되는 건지 또 어떤 형태로 정원이 채워지는지 모르지만 지금 특화 프로그램 6개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6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주소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부터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정이 안 돼요.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다른 프로그램도 공히, 똑같이,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적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특화가 되는 거지 운영상의 특화는, 특성화는 전혀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안구에도 몇 개 동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안구는 다행히 이것을 가지고 작품발표회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특화 프로그램이 작품발표회를 세 번을 하게 됩니다. 동에서 한 번 하고요, 특화 프로그램 작품발표회를 또 하고요, 만안구 작품발표회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 세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화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 번씩 하다 보니 수강생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강사님은 좋아할지.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것 맨날 말씀드리는데 고질병이 뭐냐면 우리 청장님들 임기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결산심사에서 나와서 망정이지 행감 때 나오면 그냥 유명무실되는 거예요. 청장님은 그만두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초과달성. 성과지표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초과달성이니 미달성이니 하는 그 평가도 되게 중요한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났어.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사업이면 당해연도의 리스크(risk)가 있어요. A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23년도에. 이게 ’24년도에 한단 말예요. 그러면 ’23년도에 이러한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24년도 사업에는 이러한 이러한 리스크를 이렇게 이렇게 대안을 해서 타킷으로 해서 사업에 리스크를 제거시키겠다, 이러한 피드백과 환류 합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성과지표 결성할 때 그런 미비한 점을 제외시키고 또 보완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합니다, 네.

김정중위원

이것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과지표에서. 그래야지 다음 사업 할 때 그 사업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 환류 없고 피드백이 없으면 분명히 사업할 때는 리스크가 작용되죠. 그 리스크를 그다음 사업에 꼭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지 그 사업은 진화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외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연초에 지역지에서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사자하고 문제해결을 한 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당사자하고도 했고 여러 가지 보험처리하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요 처리는,

채진기위원

네. 거기서 안전거울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치 다 하신 거고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만안구청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리고 그게 타워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요,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한테는 질의 안 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은 우리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또 우리 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집행하는 곳이죠. 지금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 구청에 사업, 표면에 나타나는 게 도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도시환경, 도시 쪽으로 공사를 봤을 때 보니까 건수를 보니까 동안이 더, 예산도 조금 더 있지만 인구도 많고 예산이 더 있지만 동안이 건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일단은 만안지역은 개선하고 정비를 해야 될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안은 유지하고 관리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에 그래도 예산도 그렇고 일 건수도 사업 건수도 그렇고 더 많지 않나. 적정하게 우리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면 도심에 개선하고 정비하는 데 그래도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도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장님도 예산 편성하는 데 구청에서의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는 전달체계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국장님도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정광호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양희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채진기위원

저는 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 성과보고서 목표 대비 미달성지표의 미달성사유와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한 지표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 성과지표 9건 중 미달성지표는 1건으로 주민자치활성화프로그램 탁구대회와 어울림마당 참가자 만족도조사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와 7월부터 전면 운영되면서 주민자치탁구대회는 9월, 그다음에 어울림한마당은 11월에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불가피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탁구대회는 5월 30일 호계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어울림한마당 9월 20일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너무 만안구에 질의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질의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골고루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한 건이 탁구대회 어울림 한마당이네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탁구대회 했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산자료 아직 안 나왔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산자료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왔어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추후에, 이게 몇 년 만에 한 거죠, 올해?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올해 4년,

음경택위원

4년 만에 한 거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4년 만에 해서 그런지 현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동안구 17개 동 중에 참여하는 동, 참여하지 않는 동의 어떤 불균형이 심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정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혹시 강평자료 나왔어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결과보고서에 장점과 단점, 총평,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추후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도에 또 같은 대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문제되는 부분은 잘 보완했으면 좋겠고.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탁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초보 아마추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이러한 시민들도 여기에 또 참여를 해요. 물론 수강생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력편차도 많이 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동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속된 말로 잘 치시는 분들 고수들은 어떤 부수에 상관없이 따로 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 사람들 수강생인데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양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동에서의 실정에서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결과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좌절을 맛보는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동기부여를 통해서 실력도 향상되고 자부심도 느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당일 날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좋은 얘기보다는 불만을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대회들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또 동에 탁구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반영해서 작품발표회, 이게 사실 작품발표회 차원이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우리 김양희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추상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 민원봉사과장 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 중 불가하다고 통보한 내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곽동윤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요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민원내용 중 불가하다고 통보한 내용 서면제출’ 이랬어요. 불가하다고 통보한 내용이지 통보건수를 제출해 달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수만 왔어요, 저한테. 불가하다는 게 ‘0’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반려는 뭔가요? 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준 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반려는요 민원서류 미비라든지 언제까지,

경숙

윤경숙위원

형식적인 것? 형식적인 게 잘못돼서?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그 기간 되면 반려하는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보완하라고 통보했는데 보완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것?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서류를, 또 서류를 보완했는데 또 안 했다던가.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옛날에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저희한테 오는 민원도 할 수 없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오는 민원도 불가한 게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기술이면 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저는 알고 싶었는데 그 민원이 거의 다가 불가하지 않고 다 가능한 것들이라서 처리가 된 건가요? 궁금해서 그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 유기한민원 접수상에는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를 잘 처리해서 지금 ‘불가’는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민원 받은 내용은 거의 다가 다 만족스럽게 완료했다는 뜻이네요, ‘불가’ 하다는 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참 희한하네. 참 희한해요. 도시건설에 있을 때는 그런 게 내용이 민원 이렇게 행감 때 보면 많이 오는데 가능하지 않은 민원들이 막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와요. 그래 저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다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고요. 저희가 유기한민원 처리하는 그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주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처리했다고 저희한테 다시 통보 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는 통계를 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이 민원하고 제가 알고 있는 민원하고 틀리네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성격이 조금 다르죠.

경숙

윤경숙위원

성격이. 그래서 제가 ‘불가’ 한 게 0이라는 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된 게 민원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도 민원을 받아보니까 주민들의 최대다수가 원하는 민원이어야지 저희가 민원에 아무리 귀를 기울인다 해도 과다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도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면이냐 하면 이분이 요청하는데 이면에 숨은 최대다수 분들은 원하지 않는 내용을 한두 분이 이렇게 해 달라고 왔어. 그러면 우리가 과다하게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시민들의 최대다수가 원하는 것하고 반대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경우에는 이런 것은 또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궁금해서 어떤 분들이 요구하는 게 불가하다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no)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제 입장이에요, 그것은 제 입장. 제가 민원을 처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는데 여기를 도로로 내달라든가 그러면 다수의 의견인가요 하고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의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이?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생각이 고충이라든지 일부분의 민원인들이 민원이 대상이 되고 지금 각 부서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만안구청 직원들이 많이 유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전화로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항의식으로 그렇게 전화를 많이 민원을 넣는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 민원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도 그렇고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월급이란 단어 대신에 아주 너무 지나친 진상민원을 견딘 값’ 이렇게 민원이 다수가 쏟아지는 이런 부서는 또 그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이면이 있다. 한두 분의 목소리에 너무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다수의 숨어 있는 그런 진정한 목소리를 또 우리가 못 들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 답변서를 보고 조금 당황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성과보고서 보면서 비슷한 질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산식을 봤을 때 100퍼센트를 달성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쉬워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게 물어보고 또 제가 미처 몰랐던 좀 어려운 점이 없는지를 물어보고자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그 부서의견이 ‘목표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답이 와가지고 이게 조금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왜 조금 더 뭔가가 추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시 한번 제 의도를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우리 성과지표를 보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별로 사업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업무가 대부분이 단순업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도 사업내용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 이 목표의 지표가 ‘통합민원창구 운영실적’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실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달성률이 다소 많이 낮게 나온 것으로 돼 있고 목표치를 ’23년도를 확인해보니까 6천건으로 늘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올해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올해는 분위기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사실 민원실 방문이 민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급건수도 많이 줄었고요. 올해는 추세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정부24시라든지 무인발급기가 많이 보급돼 있어 가지고 구청 민원실을 많이는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곽동윤위원

그래서 답변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민원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민원봉사과의 해당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가 돼있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정성지표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의 특성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혹은 그러한 부분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토지정보서비스 관련해서도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정량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지표인데 다만 궁금한 것은 개별공지지가 조사에서 측정산식이 ‘조사대상 필지수분의 실제조사 필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대상 필지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해서 이게 그래서 그냥 부서가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조사를 하면 이것도 사실 바로 100퍼센트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제가 모르는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고충은 없고요. 우리 만안이 2만 4천 한 87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표준지를 빼고서 한 2만 3천필지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요, 거기 조사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민방위 관련해서도 이렇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이 지표로 돼 있는데 이게 열두 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무점검이란 어떤 내용을 보통 점검하게 되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각 부서하고 아니, 14개 동하고요 멘토하고 멘티를 운영하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근무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정책사업목표의 요지를 보면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을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역할을 잘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재난예방 관리능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나?’ 사실 답변을 듣고 오히려 또 그런 조금의 의문점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의를 요약하면서 마무리하자면 민원을 상대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서이지만 그런 만큼 또 주민의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재난예방 관리능력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재난예방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지표로 교체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라든지 재난예방 관리의 달성기여도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지표를 한번 바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황추상 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손병국 동안구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께서 부서별 미수납 세부사유, 각 과별 세출은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노력 1건씩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께서 결산서 226페이지,

김정중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께서, 2022년도 성과보고서 목표 미달성사유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손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페이지 221페이지요. 결국은 3년 치가 하나도, 그러니까 신고가 되지 않은 거네요? 보상금이 안 나간 것 보면?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왜 이것 예산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이렇게 신고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급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중개업법 위반이나 거래신고 위반 건에 대해서 1건씩 최소금액으로 50만원씩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5년도 이후에는 1건도 없었다면 그래도 아주 거래가 잘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부동산이 잘 됐었고요. 요즘같이 전세 사기 같은 것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최소금액으로 지금,

김정중위원

최소금액으로 잡은 거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답변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는 게 표 정리해서 정확히 매해 어떻게 감소하고 돼 있는지 숫자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추가질의는 없는데 이 내용으로 부서에서 어떠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표 한눈에 잘 볼 수 있게 되어서 자료작성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아닌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불법중개행위가 3년 동안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신고건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포상금 지급건수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중개업법 위반으로 해서 업무정지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요.

이동훈위원

고발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적발을 했을 때 고발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청에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외부에서 신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행정력으로 안될 때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이 사람들 신고자에 해당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보시면 지급할 수 있는 게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을 때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럼 두 번째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중개업을 찾으면 사업장을 찾으면 이분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양시에서 동안구청에 등록돼 있는 중개보조원은 몇 분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보조 숫자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흔히 궁금해하는 게 중개보조원의 역할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물건 설명은 못 하도록 돼 있고요. 그냥 사무실에서 보조만, 순수하게 중개사를 보조하는 수준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중개보조원의 이 영업행위에 대해서 혹시나 신고 또는 적발된 적 있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보조원이 중개업 행위를 해가지고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저희가 흔하게 보는 게 부동산중개업이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흔히 통칭을 하는데 부동산에 가보면 공인중개사 한 분에다가 중개보조원이 한 분씩 계세요. 그런데 항상 물건지에 대한 설명은 중개보조원이 하는 케이스가 수두룩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간판을 보면 대표 공인중개사 해서 이름이 박혀 있고 막상 저도 물건지를 알아보려고 가보면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보조원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중개업소에 보면 두 분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중개보조원이 처음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물건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중개보조원들을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우려하는 게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중개사가 없을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중개물건에 대한 설명은,

이동훈위원

못 하게끔 돼 있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못 하도록 돼 있고 그분들이 알아 가지고 그렇게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가 없을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물건이 있다고는 안내를 해줄 수 있어도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얼마 전에 발생했던 전세 사기. 방금 전에 말씀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것은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등록했던 분이 전세를 유도하고 거기에 물건지 설명에 계약성사할 때만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서 인감을 날인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도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최전방에서 수고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만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국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태영 만안 세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 세무과장 국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21년도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낮았는데 ’22년도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사유 및 징수노력,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는 한번 보시고요. 저희 세무과는 세출부분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만 있는 부서이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실적의 목표를 2023년부터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 사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결산검사의견에 지방세목표액이 잔액분을 포함하고 있느냐. 고지서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만 성과지표로 작성하도록 권고를 하셨기에 그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징수율을 보면 주민세, 자동차체, 재산세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징수율이 90퍼센트에서 97퍼센트 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저희가 95퍼센트로 목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방세,

김정중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22년도 성과보고서 목표 대비 초과달성 및 미달성지표에 대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다 이해했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부서별 인원만큼 하게 돼 있는 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나요?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러나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똑같이 2만원씩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잘 보세요. 3년간 여비내역을 보니까 만안구, 동안구도 세무과가 동안구는 9천 100만원인데 집행은 690만원 그러니까 7.6퍼센트 집행을 하고 또 만안구도 8.8퍼센트 7천 800만원에서 690만원 이게 너무너무 작잖아요? 부서별로 검토해보니까 환경위생과나 건설과는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라도 현장을 가봐야 되는 것은 이해 간단 말이죠. 그런 데서는 아무리 코로나가 돼도 80퍼센트 뭐 60퍼센트 70퍼센트 이렇게는 여비가 쓰여지는데 부서별 차이가 6, 7배가 나는데 이게 항상 그런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산법무과에서 다른 바람직한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뒤로 미루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도 있는데 이렇게 여비는 부서별로 현격한 차이가 매년 나는 데도 이렇게 세우는가 하고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세무과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작되기 2019년까지는 저희도 출장비율이 한 60, 7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코로나 전에는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네. 2020년 이후부터 왜냐하면 현장을 나가는데도 자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공부에 의존해서 저희가 많이 현실, 그러니까 현장을 꼭 나가야 될 것만 해서 나가고요. 사실 저희 과에 34명의 인원이 있는데 한 25명 정도는 민원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가 뭐냐 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세금부과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안내문을 보고 각종 전화나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원대에는 3명밖에 안 앉아있지만 각 직원들 옆에 전부 자리를 마련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의 편의를 저희가 적극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3년간 예비심사에서 내역서 보니까 굉장히 10퍼센트 미만이라서 자료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전 부서 에 똑같은 질의 드리다 보니까 만안구, 동안구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오는데 지금 동안구에서 미리 답변을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안구는 우편요금 절감을 얼마나 했나 보니까 우편요금이 집행잔액이 6천 4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만안구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똑같이 하고 계신 거라고 제가 알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동안구에서는 세출절감을 위해서 우편요금을,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저희도 한 16퍼센트 정도 절감했고요. 사실 저희가 김정중 위원님한테도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자송달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고지서로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자로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오고, 또 위택스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런 비율이 작년에 12.3퍼센트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절감되어서 올해는 예산을 약 6.5퍼센트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4억 6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8천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미수납액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 좀 당부드리도록 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태영 만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연석 동안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동안 세무과장 선연석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이 미수납액 세부사유 및,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으로 전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음경택 위원님이 성과보고서 목표 대비 미달성지표의 미달성 상세사유를 제출해 달라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성과지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초과달성 사유는 저희 동안세무과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익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장 임채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내용,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지표의 목표 대비 미달성 지표사유와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지표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세부사유, 세입증대 방안, 미수납액 징수방안, 세출감소 방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 것 맞죠?

채진기위원

저.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세무과하고 비슷한데요. 동안구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동안구에서는 줄이기 위해서 총 7건을 줄였다고 답변을 제출해 주셨는데 만안구에서는 혹시 비슷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는 안양2동하고 6동 두 개 공부방이 있는데요. 참고로 안양2동 같은 경우는 거기 청소년공부방원회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 내버려두고 안양6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양6동은 회의실도 없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요 6동에서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게 ‘스터디카페(study cafe)’라는 신종사업이 생기면서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교적 쾌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설 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행잔액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맞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안양6동은 국비로 운영하고요 안양2동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도비?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도에서 지원.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도비?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도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22년도에 안양1동하고 안양5동 청소년공부방이 폐쇄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일 겁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꼭 청소년공부방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숙인이 ’21년에 8명에서 지금 4명으로 줄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런 것은 줄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안양2동에 희망사랑방이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희망사랑방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분들이 점심을 받아서 다음날 아침이나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거기 노숙인들이 안양대교 밑이나 우리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런 데 계셨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분들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안양 사람이 아니고 타지에 연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모시고 가시라 해서 줄어든 면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희망사랑방이 사라짐으로써 노숙인들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자활을 해서 나간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이게 없어지는 부분이네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분들이 노숙인들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분들이 거주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원래 거주를 파악하면 거주지가 있는데 생활습관상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신 분들도 오고 진짜 행려자도 있는데 노숙인도 있는데요 그 노숙인들은 우리가 딱 파악하면 두 분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정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등짐 메고 돌아다니시는 분하고 지금 박달우회도로 밑에 있으신 분 지금 두 분만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이 네 분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만 의료비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의료비는 행려자로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픈데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강익수위원장대리

어디에 가서 얘기하는,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나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 구청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행려자가 노숙인으로 판단된다고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우리가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 방금 전에 강익수 위원장님께 질의 주셨던 행려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 박준모 위원님께서 해주신 건데 이게 장제비, 신문공고, 귀향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귀향여비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제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 갈 여비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KTX나 안양역에 가가지고 그것을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분들에게 그렇게 기차표든 아니면 귀향여비를 제공하실 때 신원확인을 다 하시는 거죠?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원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죠. 이분들이 거기 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향에 가고 싶은데 올라왔다가 어떻게 돈이 없어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 말을 믿고 부산이다 대전이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차표를 끊어줘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분께서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행려자라고 박박 우기면서 귀향여비를 달라라고 한다면?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여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표를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급식비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급식비는 이분들이 행려환자다 보니까 잘 못 먹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음식점도 직접 식당에 모셔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것은 지금 안양시의 조례에 노숙인과 관련된 조례에 거기에 근거를 바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법적 근거 없이 재량으로 이렇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임채익 우리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금주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세부사유와 징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및 3개년 예산편성,

강익수위원장대리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의 목표 대비 미달성된 지표 및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사유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만안구 과장님께 질의 안 했어요. 행려자지원사업 관련해서 ’22년도 지원내역 보면 구청 내 임시보호가 열일곱 분이 계셨었나 봐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17회.

준모

박준모위원

어차피 여기에 임시보호 잠깐 하시다가 시설이고 뭐고 지금 연계를 다 해주시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설연계는 거의 없고요. 밤에 경찰분들이 순찰을 하시다 아니면 신고를 받고 누가 배회한다 그러면 말씀을 드려서 구청에서 임시로 주무셔라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진짜 노숙인이어서 시설에 연계하고 이런 일은 없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분들이 시설로 가시고자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는 우리 구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행려자 임시보호소 건축하고 있는 것.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여러 주민분들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셔서 저도 설명드리고 있고 각 동의 동장님들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자료들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또 기존에 있던 시설이 신축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신축되면서 이리 옮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1층에는 임시보호소가 조그맣게 있고 2층에는 공무직분들 쉼터가 있는 거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고. 아니 그런데 아까 만안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비 지원이잖아요, 귀향여비.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저희는 제가 사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동안구에서는 하고 계세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만안구청에서는, 이것 악용되겠는데요. 만안구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런데 진짜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를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귀향여비 지급건도 3건밖에 없고.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이게 법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 그런 오해 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2023년 예산이 1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이 감소한 것 같은데요. 7개소 폐관되는 과정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몇 년 전부터 대두되긴 했는데 각 동의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라고 또 하나의 사회단체 아닌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셔서 제가 작년에 7월에 왔는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없애는 게 맞다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인원이 너무 적은데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동장님도 만나고 어느 동에서는 공부방운영위원장님도 만나서 폐관이 맞다 해서 작년 연말 안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달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수긍하셔 가지고 폐관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은 몇 개소가 운영 중에 있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달안동하고 부흥동 2개소 운영 중입니다. 그쪽은 평촌도서관이 리모델링으로 안 되면서 그쪽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셔서 인근에는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신 덕분에 안양시 1억원 이상의 세금이 절감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정금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이 달성률이 181퍼센트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초과달성 이유가 ‘코로나19 방역관리 수요로 인해 계획된 사업보다 사업주가 추가되어 참여자 수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추경에 국‧도비가 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미달성사유는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답변하고 유사한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청소년공부방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거든요. 지금 동안구 17개 동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데가 몇 개 동이나 있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달안동하고 부흥동 두 군데입니다.

음경택위원

달안동 부흥동이요, 네. 합창단 운영지원도 이게 코로나 영향이겠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찬조공연을 해달라는 의뢰가 많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음경택위원

합창단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단원은 32명입니다.

음경택위원

32명. 다 동안구 주민으로 구성돼 있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안양시 여성시민이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자격을 안양시 시민이면 다 되는 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하 여성분입니다.

음경택위원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조례에 이렇게.

음경택위원

조례에?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60세까지로.

음경택위원

60 이상 된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인데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실버합창단 같은 게 따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제가 실버 갈 상황은 아닌데. 그 조례를 탄력적으로 100세시대라서요 70 되신 분들도 굉장히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진영 만안 위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신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사유 및 징수노력과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 및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목표 대비 미달성지표, 미달성사유 및 130퍼센트 초과달성지표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께서 먼지, 소음민원 건수 및 대량발생 세 곳 시정명령 등 서면제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요청을 잘못드린 게 지금 해당 세 곳에 대해서 현장사진도 요청드렸어야 되는데 그것 빼고 제가 요청드렸던 것 같아요. 제 실수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소재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일단 첫 번째 안양1동부터 얘기하자면 여기 공사현장에서 먼지, 소음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여기가 지금 민원이 주로 미세먼지보다는 생활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공사장 양쪽 세 블록이 다 여기가 주로 다세대주택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아무래도 터파기라든지 이런 공사 할 때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세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물과 지금 공사 중인 이 건축물이 이격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격거리가 보통 한 1미터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1미터 이내에서 이 건축물이 지금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현장이었거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아, 또 상업지역이에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상업지역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지금, 저도 이런 구간이 제 지역구에도 있고 호계동에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앞으로 있을 때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만안구 지역이 안양6동부터 시작해서 안양1동 부분까지 그쪽이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택들을 오피스텔 용도로 많이 변경하고 계신데요, 우선 법적으로 1미터 이격거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건축면적을 뽑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거든요. 법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해결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의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상위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안양시 조례를 강화했을 때 앞으로의, 건축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 시장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동훈위원

아니면 김승건 구청장님께 제가 답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승건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무래도 규제를 하게 되면 그쪽도 하나의 새로운 규제가 되죠, 그것 자체가. 이쪽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은 또 주거지역보다는 좀더 밀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동훈위원

이게 저는 진짜 제가 거기 도로를 이용하면서 진짜 납득하지 못했던 게 그 옆에도, 앞에도 20층, 30층가량의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고 그 오피스텔과 말씀하신 다세대주택 사이에 또 높은 빌딩이 하나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을 텐데 그 위로 갔을 때 공사장에서 철근 두드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대책을 세워야 될까.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 분들, 공직자분들 현장 나가셔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공사현장 도시는 것 제가 수십 번도 더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에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생활소음도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기준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거, 상업, 공업 나눌 때 기능을 하는데 특히 저희 안양 만안구 그쪽 지역은 주거용상업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처음에 당초 70년대 상업 받을 때 상업물량을 많이 과도하게 잡은 경향은 있지만 또 저희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다운조닝(down zoning)은 사실상 어렵고,

이동훈위원

다운조닝?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다운조닝, 예. 업조닝(up zoning)은 해도 다운조닝은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상업지역이 제 기능을 찾으려면 좀더 필지들을 모아서 또 가능하면 시에서도 하면서는 지구단위 쪽을 유도를 하거든요.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런데 소규모 필지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쪽은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원래 동안구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구청장님께서 앞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서 제가 봤을 때 ‘전성기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 계실 때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환경위생과 분들 항상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대한 주민분들 설득에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지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추진’은 131퍼센트,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은 228퍼센트,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실적’은 143퍼센트. 이게 다 건수죠, 과장님?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3개 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초과달성 사유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목표를 당초에 최소치로 설정하였으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목표를 잘못 잡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은 이게 100퍼센트 다 국민신문고, 전화 등 민원접수 건수인가요? 민원 신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민원신고 건수입니다.

음경택위원

전체가 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은 안 하나 보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현장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적발된 건수는 없나 보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신고가 국민신문고라든가 1399 그다음에 전화, 방문 또 당직민원이라든가 또 서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때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현지 계도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답변은 ‘신고가 접수가 돼야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있고요.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점검은 따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이게 100퍼센트 다 797건이 민원신고 접수된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지도점검한 결과로는 적발건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제가 잠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수는 567건이고요.

음경택위원

567건?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추석 성수식품 지도점검으로 178건, 그다음에 설 명절 대비 점검으로 52건을 합친 숫자가 797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나쁘게 표현하면 과장님이 낚이신 거야.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도점검 자주 나가거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특히 설 명절, 추석 명절 전후해서. 그런데 그 적발건수가 없다고 하니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목표도 작게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발품을 팔아서 178건, 52건 이렇게 불량식품‧부정식품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신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통식품은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뭐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유통식품은 시중에서 유통하는 우리 일반식품인데요. 지금 보통 저희가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보통 그중에서 나온 것, 저희가 작년에 한 것에는 카레라든가 그다음에 아이스 커피믹스 또 찹쌀유과 그리고 또한 저희가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배달음식점도 위생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결과를 의뢰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수거를 해서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수거를 해서.

음경택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실적 570건은 다 현장에서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칼이나 도마, 식판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무더위, 장마가 계속되면 식중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질병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는 계절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게 2022년 성과보고서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 성과계획서를 제가 못 봐서 역으로 질의드리는데 올해는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향후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안에 목표를 수정하시겠다 이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수정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수정하려면 수정기간이 주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냥 ‘우리 수정해야 돼’, ‘너무 적게 잡았어’ 이렇게 건수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사유 제출해 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예산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유 제출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게 터무니없게 높게 달성된 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기도 했었지만 민원 건수도 있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발품 팔아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선미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미수납 사유와 징수노력 및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 세부 사업내역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지표 중 목표 대비 미달성 및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먼지‧소음 민원 건수 및 대량 발생한 3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사진을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제 실수니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위생과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만안구 질의를 할 때 저희가 공사현장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효율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고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고충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총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있는 정비사업들을 꾸리는 것과 같은 비슷한 뉘앙스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가장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일단 도시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과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있고 또 너무 근접한데 층수가 39층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소음, 특히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도 계시지만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좀 답답한 게 저희 부서는 소음하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공사를 하려면 어쨌든지 간에 특정공사 장비, 저희한테 특정공사 장비를 신고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해야지 되는데 공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특정공사 장비를 이용해야 되고 또 근처에 너무 가까운 곳에 사시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이 소음과 먼지,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이 두 가지일 거예요. 맞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인데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예요. 맞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서 간에 이런 협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환경위생과에 자문의견 청취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련된 부서에 다 협의를 돌리게 되는데 저희 부서에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비산먼지랑 특정공사에 대해서 신고하고 건축을 진행하라고 그렇게 협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먼저 우려되는 사항들을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집단민원이 많을 거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소음에 대해서 건별 민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맞습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는 감정이 이제, 그 공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최장 10년까지 끌고 가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도도 누적이 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다고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다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단속밖에 없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서 소음 같은 것도 저희가, 측정을 요구하면 측정도 해주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한 어떤 부분, 적발 건이 있으면 바로 적발을 하고 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바로 신속하게 현장 나가서,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만이 능사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짐이 보이는 사업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수차를 뿌리더라도 금방금방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책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저희도 의견을 청취할, 그쪽 정비사업에서 얘기할 건더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공사현장에서는 또 저희한테도 오셔 가지고 말씀도 하시기는 하시는데. 저희가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신속하게 나가기도 하지만 시민감시단이라 해가지고 민간감시단 기간제 두 분을 또 저희가 뽑아 가지고 오전, 오후로 해서 우리 동안구 관내가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차를 타면서 공사장 모두를 오전, 오후를 이렇게 한 바퀴씩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조치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또 말씀도 해주시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또 바로 나가게 되고.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현장에서 지도를 하시잖아요? 지도도 하고 이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나 데이터는 어느 정도 쌓였겠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 저희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안전대책에 있어서 지침상으로 좀더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노력은, 저희는 「소음‧진동관리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만안구의 질의 그리고 동안구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것은 앞으로 소음, 진동, 먼지에 대한 것들은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조금 더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가 지침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괜찮겠습니까?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번에 세 번째 드리는데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더운 여름철에도 건강 지키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만안환경위생과하고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과 관련된 업소 관리’에 대한 성과지표를 봤는데 만안구에 143퍼센트, 228퍼센트, 131퍼센트 이것보다는 100퍼센트를 조금 상회하는 성과를 내신 거예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목표치를 제대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동안, 만안의 어떤 요식업 형태가 많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뭐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통식품 수거검사의 목표 건수를 보면 만안구 400건인데 동안구는 750건 이렇게 잡았고 또 불량식품 지도 건수도 350건인데 700건 잡았고 목표는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현장단속 또 민원 등등을 통해서 다 확인이 돼서 지도점검을 하신 거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130퍼센트 초과달성 현황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보면 목표치는 또 만안구하고 대동소이해요. 동안구가 215건인데 만안구 200건에 실적이 220. 폐기물 지도점검은 동안구가 432건이 목표인데 만안구는 401. 비슷한데 유독 목표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대로, 초과달성 사유대로 하여튼 간 지도점검을 열심히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코로나 때는 지도점검을 많이 못 나갔는데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서 열심히 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 전년도 실적도 저조하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점검한 면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 성과계획서, 보고서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달성률에만 너무 집착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각오 아래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보고요. 그러한 모습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 제가 질의드린 부분보다 만안구, 동안구 전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과보고서 130퍼센트 이상 되는 경우에 또 미달성한 경우에도 원인분석을 하게끔 돼 있지만 130퍼센트 이상 된 것도 원인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 내‧외부 기관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도 성과보고서에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2023년, 2024년 성과계획서에는 이런 의회에서 지적받은 내용들 꼭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성과계획 그리고 올바른 성과보고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선미

정선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익수 부위원장, 이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 건설과장 박국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내역, 보험가입액, 배상액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미수납액 세부사유와 징수를 위한 노력 및 세출을 줄이고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 1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그늘막 관련 설치현황, 올해 계획,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현황과 예산 자료, 설치기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관리’ 성과지표를 보면 항상 100퍼센트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의견에 대한 부서 입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페이지 63페이지,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관련 단속실적과 조치결과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LG유플러스 특고압 지중선로 관련 굴착 재시공 공문 및 LG유플러스에서 제출한 보완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영조물배상공제보험금을 질의드렸는데요. 하수시설물에 4건이 있는데, 영조물배상.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석수1동에서 석수2동으로 가는 일명 ‘똥다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어딘지 아셔요? 대림 아파트에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로변 밑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철로변 밑에. 거기에서 하천, 지난번 수해로 다시 넘쳐서 범람해서 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기를 거기를 시각장애인이, 그 난간을 보수할 때 표시를 안 해놔서, 그것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그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모르세요? 그분이 영조물, 하수시설물에 해당하는 배상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결과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난간을 보수하려고 그 난간을 없애 놨는데 이분이 가다가 굴러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머리도 깨지고 그랬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삼성초 뒤에 홈타운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그 난간을 지금 다시 재시공했는데 너무 또 낮은 거예요. 그분이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으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거기로 주로 다니는데, 집 근처니까, 이게 좀 높으면 인지가 되는데 너무 낮으니까 이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높게 좀 해달라는데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 하천에는 그렇게 설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 횡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혹시 점자블록 같은 것도 안 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블록은. 그런데 횡으로 돼 있는 것을 높이면 홍수 때,

경숙

윤경숙위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대부분 파손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리고 영조물배상을 하수시설물로 4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을 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하수도시설물은요 하천과에서 일괄 배상해 주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이 부분이요? 아니, 건설과에서 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우리가 아마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 자료 주시고요. 혹시 내가 이분 때문에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거기를 항상 다니는 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점자블록을 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실적과 조치결과를 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실적이 좋은 거예요? 갑자기 한 4년 동안에, 4년 기간 동안에 2023년도 보니까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노점상 부분은 거의 정착화돼서 이제 단속을 하면 갖다 넣는데 이게 불법노점상 대부분이 한 90퍼센트가 노상적치물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노상적치물 때문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만안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다 보니까 자기 주차하려고 거기다가 통 같은 것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신고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오는데도 계속 그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주차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더 컸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들어오는 게 그런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진 정비와 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5월 말 기준이지만 수거가 25건, 그런데 과태료는 작년보다 많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과태료는 올해 현재까지 4건이고요.

김정중위원

네, 금액이 많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과태료는 2022년도 자꾸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계도의 목적이지,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많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많죠.

김정중위원

작년보다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요 자진정비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드리는 것보다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저희 안양1번가 신한은행 앞에 저희 구두수선대 있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관련 민원들 들었고 이제 6월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잘 설득해 주셔 가지고 신한은행 쪽으로 최근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장

지금 제가 LG유플러스 특고압 지중선로 관련해서 굴착 재시공 관련된 공문 그리고 시공계획서 요청드렸는데 자료는 제대로 잘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궁금한 게 지금 추진경위에서 6월 9일 날 전수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 재시공 통보가 됐고 6월 15일, 공문 날짜로 6월 15일 날 조치계획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틀 만에 이게 준비가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는 6월 11일 날 주민간담회를 했고 12일 날 자료를, 도로학회에서 제출한 최종결과서를 12일 날 받아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이 시공계획서를 보면 네 구간에 대해서 보완계획을 냈는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분들은 이 결과보고서를 언제 수령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결과보고서는 제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회의가,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LG유플러스에 통보를 하신 거예요? 통보할 때 결과보고서부터 같이 통보를 하셨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결과를 저희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 13일자로 재시공 통보를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요 이 사업이 사기업에서 지금 데이터센터를 건축하는 것의 사전단계로서 지중선로 매립인 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안양시의 행정은 시민의 편입니까, 아니면 사기업의 편입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시민의 편이죠.

이동훈위원장

시민의 편인데 주민분들께서는 자료확인을 12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일 날은 어떠한 공직자분도 주민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팀장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서 박준모 시의원님, 윤해동 시의원님, 장명희 시의원님 계셨지만 공직자분 거기에 딱 한 분 오셨어요. 담당과의 공직자분들이 아니시고 대외협력관분 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LG가 재시공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차폐판 시공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분들과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시공계획서를 제출한 걸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요. LG유플러스 측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거리가 있는데 학교나 유치원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1차 절충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LG유플러스 관계자들하고 주민대표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서로 확인하고 입회하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음 주 간담회 날짜는 어떻게 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일정이 안 잡혔고요. 지금 주민대표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중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재시공,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 결과 굉장히 경미한, 공직자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굉장히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고 이것에 대해서 재시공을 요청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공사중지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전에 지금 이 기간상으로 봤을 때 저는 주민분들 먼저 자료를 송부드리거나 공유드리거나 아니면 먼저 관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하는 간담회도 좀 주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LG유플러스를 먼저 보여준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회하고 협의를 했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먼저 통지를 해드리고 협의를 이 이후에 하자. 그래서 그 결과 온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우리가 양 구청에 같은 날로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합하면 조치계획서는 제출을 했으나 아직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허가가 아니라 최종 주민들하고의 결과가 아직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되면 최대한 빨리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 ‘4건의 조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유치원 그리고 아파트, 학교 앞, 이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6.6킬로 가까이 되는 구간에서 고작해야 155미터만 차폐판을 시공하겠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현재 파라고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가고 그리고 그 차후 건은 지금 주민대표하고 유플러스하고 협상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그 부분도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동훈위원장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경미한 하자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법적으로 합법이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처분이 또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처분이 또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공사중지 해제’ 그리고 ‘재시공 명령이 떨어졌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저희 시의회에도 많은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 주 간담회가 어떤 내용으로 다뤄질지 모르겠지만 본감사 결과도 이번 주 안에 예고가 돼 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선은 주민하고, 대표분이 어디를 가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동훈위원장

주민대표분이 가셨다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LG 공사담당자가 해외출장을 간 게 아니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아니, 주민대표분이 어디 가셨다고 그래 가지고 그 여건이 되면 다음 주에 한번 만나기로 한 것으로 저희는 거기까지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는, 제가 시의회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선 매립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 간담회 때 어떻게 협상안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이 우선이고 다음에 공직자분들께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피력될 수 있게끔 보조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국진 만안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동안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사유 및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착한그늘막 설치현황 및 올해 계획, 스마트 그늘막 설치현황 및 예산, 그늘막 설치기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 제설전진기지 설치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세부 추진내역 및 추후계획, 세부 예산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달안동, 부림동 육교 정비공사 현황, 현황 사진, 세부 사업내역, 민원 현황, 사업 후 AS내역을 자료제출,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섭 동안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착한그늘막 관련해서는 예비심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 착한그늘막 설치기준이 뭐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설치기준은 답변 내용에도 있지만 보통 도로폭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4미터, 도로 같은 경우는 3.5미터 정도 이상 되는 곳에 설치를 하고 그늘이 지지 않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도로 하부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이것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제품 자체가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오래된 것은 한 6∼7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2017년도부터 설치를 했으니까. 제가 예비심사 때부터 이 그늘막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이현령비현령’ 민원이 있는 데만 설치해 주는 게 아닌지. ‘기준은 도로폭이 3미터다’, ‘3.5미터다’ 이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민원이 많은 구역 아니면 시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구역 이런 데만 설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것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대부분 민원이 있는 곳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좁아서 설치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도. 그리고 올해 경우에 보니까 한 55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곳이 한 스물몇 군데 돼가지고 그곳은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일단은 돼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맞습니다. 설치할 여건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곳에까지 설치하는 게 지금 예비심사 때도 지적받은 부분이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런 부분 말씀 있었습니다, 예.

강익수위원

그 부분까지도 향후에 좀더 기준 수립을 좀 하셔 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정말 나무 때문에 그늘이 많은데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에도 그냥 생색내기로 하는 부분, 그렇게 낭비되는 부분들은 좀 절감할 수 있게끔 좀더 확실히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스마트그늘막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지금 제가 집이 대구다 보니까 대구에 가면 스마트그늘막이 거의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넓이도 넓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르신 장수의자도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장수의자가 파손된 곳이 많고 위험하다는 식으로 해서 철거하는 분위기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공직자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좀더 시민들한테 편하게 또 편리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가 제설전진기지 관련된 질의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동안구에서는 언제 입주를 할 계획인가요? 입주가 마무리가 되나요, 이것?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부대공사로 해가지고 소방, 전기 이런 부분이 개별법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6일 정도에 준공으로 돼 있고, 지금 건축공사는 부대공사가 마무리되고 같이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남겨 놓고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당초에 저희가 1월인가 2월 달에 준공하기로 했다가 지금 동절기다 이래서 공사중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레미콘이다’ 이런 것들 문제들 때문에.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중지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공사비 인상되는 부분은 없나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공사비가 특별히 인상된 것은 없고요. 단지 그때 레미콘 관련 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철근 가격 때문에 후면에 옹벽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높아졌는데 그렇게 공정이 늦어지면서 특별하게 공사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스포츠 건물에 제설창고가, 제설전진기지가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혹시나, 이것 몇 년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사용계획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개발계획이나 그런 것에 따라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안 그래도 종합운동장 테마파크 용역도 들어갈 계획이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폭우다, 폭설이다 이런 예보도 많으니까 제설창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 이런 동절기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달안동 같은 경우 이 육교공사가 예산이 3억 9천 들여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전후 사진 좀 요청을 드렸는데 후 사진이 공사 막 끝나고 깨끗한 상황의 사진을 저한테 주셨어요. 과장님, 자리 거기 정말 잘 앉으셨네요. 모니터 좀 봐 주세요. 화면을 좀 보시면 크랙이 많이 가 있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크랙도 많이 가 있고 바닥재가 일어났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국민신문고에도, 이게 공사가 2022년 6월부터 11월 11일까지 했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바닥재 재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2022년 12월 20일 날 3건이나 들어갔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공사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바닥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보시면 달안동주민센터에서 신년인사회 건의사항으로 1월 달에도 들어왔고 건의사항으로 12월 달에도 들어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과장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때 제가 와서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공사가 추경예산에 서면서 공사가 일찍 진행이 되지 못하고 좀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11월 말 정도에 아마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런 또 하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표면 처리나 도포 처리를 하는 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그러면 하자, 과장님이 계셨을 때,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하자가 이렇게 신고가 됐으면, 작년 12월부터, 1월부터 계속 신고가 됐으면 조치를 좀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육교 두 개소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한 개소는 지금 1차, 3월 달에 보수하고 4월 달에 2차 보수까지 또 했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여기는 희성초등학교 앞에 육교 사진이에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왜 지금 시민의 안전하고, 특히 여기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학운공원에 운동하러 가시는 통행로예요. 왜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 두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는 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지금 하자, 다른 쪽 한 개소의 하자가 지금 무상 AS기간,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보통은 2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년이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다른 한 개소는 지금 하자보수를 해준 상황인 거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나머지도 지금 답변서에 보면 육교, 장마 지나고 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이제 장마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장마 전에 이것을 빨리 보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 이렇게 민원 현황 다 받아놓고서 지금 6개월, 7개월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왜 보수를 안 하냐. 지금 계속해서 주민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데, 저한테도. 과장님이 계셨을 때 하였던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후에 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서 과장님, 보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항상 민원이 많으시고 지역에 항상 다니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많으실 것 알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정섭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환 만안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 김국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7월 1일자 공로연수를 떠나면서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그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미래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공로연수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과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세출 감소와 세액 증대를 위한 노력 한 가지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단속원 현황자료,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와 관련하여 3개년 유형별 집행 건수, 지급보상금 관련자료 그리고 3개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저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네, 다 마쳤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국환 만안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한테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셔 가지고.

김정중위원

제가, 이것 71쪽이에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서 돌출간판 있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돌출간판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4년, 10년 이렇게 간판을 걸어놨는데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안전진단비를 내놔라. 그래서 납부한 분도 있고 지금 납부하지 않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돌출간판을 걸었잖아요. 그때로부터 몇, 그러니까 안전진단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은 광고물 허가를 내주면서 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달렸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전기적으로 누전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협회에서 하는 건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통보를 하고 ‘나 언제 한번 안전진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인정이 되지만 그런 통보를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냥 ‘안전진단 했으니까 그 진단비를 내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게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추인’ 같은 경우는 허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비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 2∼3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김정중위원

그렇죠. 2만원 정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간판을 걸었어.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보냈어. 이러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연락을 못 받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죠. 혹시라도 협회에서 간판 달 때 그것을 얘기를 안 했는지.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그거예요. 안전진단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통보를 못 받고 안전진단비를 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사실과 좀, 아닐 겁니다. 안내는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두 군데로 통보를 하거든요.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협회에다 안내를 해드리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협회에서 민원인한테 안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10년이 됐는데 그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연락 와서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안전진단비를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 프로세스를, 지금 가시는 분한테 자꾸만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팀장님이나 후임자한테 한번 별도로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질의 괜찮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한 번 허가를 맡으면 거의 철거할 때까지 그렇게 허가가 유효하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 한 4미터, 5미터 이렇게 건물 외부에 돌출해 가지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 허가는 건축물 허가처럼 영구하지 않거든요. 녹슬고 그러면 또 추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도, 아까 10년이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도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민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민원인한테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리고 좀 뭐하면 미흡한 게 있으면 제가 광고물팀장님께 말씀을 드려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충실한 답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마지막까지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참고로 김국환 과장님께서 지금 사실은 휴가 중이신데 시의회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멋진 자세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국환 만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동안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미수납 세부사유와 징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단속원 현황과 시민수거보상금 유형별 집행건수 및 지급보상금 3년간 자료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3개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태규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이 기존에 달려 있는 광고물이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면 신고가 안 된 것들, 그것을 이제 등록시켜 주는 작업인 거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전수조사가 그전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동안구만 해도 2만 8천건인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총 9만 6천건입니다. 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건데 총 9만 6천건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불법광고물이 2만 8천 967건의 동안구가 있는데,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동안구가 좀더 많아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채용을 하셨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지금 왜 이 양성화를 시민분들이 같이 협조를 안 해 주시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1, 2, 3차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또 많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 때는 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것을 설명회를 지금 갖고 있어요, 상가연합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연합회에 나가서 하고 기독교연합회도 하고 상가연합회도 하고. 이것을 지금 빨리 추진하고자 해서 설명회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동안구만 보면 1만 2천 500건에 처리건수는 1천 600건인데 그러면 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슨 작업을 하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상가점포 같은 경우 다 가 가지고 설명도 해 드리고 이런 작업을 하시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아니, 양성화 기간제 분들은, 신고가 들어오고 또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하게 되면 간판이 변경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양시에 있는 모든 광고물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나가 가지고 법에 맞으면 양성화 대상으로 해주는 거고,

준모

박준모위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인가요? 그게 지금 안양시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인허가 들어올 때,

준모

박준모위원

인허가 들어올 때 그 규격이라든가,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영업허가 이런 인허가가 들어올 때 우리 광고물팀에 경유를 하고 있는 거죠. 경유하게 되면 그에 대한 안내문이 나가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안내문이 나오고 거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와요? 안내만 해 드리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때는 안내만 해드리는 거죠. 허가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아니, 이것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 빨리 좀,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많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올해로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지금 했는데 내년 여부를 좀 시하고 만안구청 해서 논의를 좀 해서 내년 추진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광고물이 지금 양성화가 안 되면 불법광고물이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 양성화 안 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과태료도 부과되고 또 대집행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지금은 각 부과 건은 있는데 부과는 현재 상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약간의 계도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양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이게 좀 추진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태규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귀배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 교통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세부사유와 징수율 제고방안 자료제출과 세출을 줄이고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곽동윤위원

이 부분도 답변서로 대체하고 해결방안도 이따 추가질의로 제가 듣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차량견인 관련해서 2021년도, ’22년도 자료제출 및 하절기 행락철 교통질서 관내 실시지역과 기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증가에 따른 애로사항 및 부서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대책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신고횟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70퍼센트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는 원도심 특성상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 외 이면도로, 골목길 등 구석구석 교통불편 민원이 많으며 주민신고에 따른 주민갈등이 심화되면서 보복성 민원도 늘고 있고 또 피신고자의 반발민원 대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예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의 과태료 폭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금번 해결책은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중요하지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쉽지 않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차장 유료화라든가 거주지 우선주차, 유예시간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시민들 의식 제고 등 다방면으로 해서 교통정책 관련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귀배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지표 관련 질의는 답변서로 대체하고 제가 농심가 인근 민원에 관해서만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과장님이 바뀌실 예정이라 가지고 조금 질의드리는 게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답변을 듣고 이후에 또 부서와도 소통을 하면 좋겠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심가 인근에서 주차민원이 좀, 수치로 제가 받았는데 이게 다른 구역에 비해 많은 것인지 혹은 이 구역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지,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인지하셨는지를 먼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 지역은 아무래도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밀접 연계돼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고 또 안양로405번길과 양화로360번길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박달로539번길이라든가 박달우회도로138번길은 인도와 보도가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거든요. 그렇게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그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듯이 그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쪽으로 차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많이 또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이동주차 요청을 하고 그것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교차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고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도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특정한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좀 듣기도 했는데 혹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 관련된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이동형 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형 차량 같은 경우는 유예시간이 한 20분 텀(term)을 주는데, 그리고 알림서비스가 가입자들이 있으니까 통보가 가거든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잠시 뺐다 차가 가면 다시 주차하는 바람에 근절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질적으로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나가서 직원들이 바로 예고 없이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여기 상점가들을 몇 군데 다니면서 사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인분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시간이라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현실적으로 멀리 있으니 좀 단속을 유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장님은 ‘더 엄격하게 해가지고 아예 근절시켜야 오히려 더 장사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상인들도 의견이 좀 모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좀 가능하실까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민원이 앱으로 들어오든 뭐로 많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 공개청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도 위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에 실질적으로 막 주차로 인해서 교행이 안 되거나 모서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좀더 세부적인 얘기는 이후에 또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또 부서원들과 함께 좀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김귀배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박정희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 교통녹지과장 박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 과태료 미수납액 세부사유, 징수를 위한 노력,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 각 1건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에 따른 애로사항과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만안과 마찬가지로 올해 3월부터 1인 일일 3건 신고제한이 풀리면서 주민신고제 신고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5퍼센트 증가해서 월 4천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른 반발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말‧심야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 수십 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간 다툼과 보복신고가 늘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종합적인 주차대책이 없이 단속만을 강화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주차여건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과중한 업무량과 더불어 과태료 고지서 발송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선택등기제 등으로 비용절감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요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지침을 변경해서 올해 7월부터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인도를 현행 24시간 ‘5분’에서 ‘1분’ 간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건수는 더욱 증가해서 월 5천건 넘게 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인데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해서 추가 개설공간이 없어 현실적 대안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 거점별 공영주차장 확보 등 종합대책과 주차단속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고 중앙부처부터 지자체의 관련 부서까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정희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양 구청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3년 3월 주민신고제가 제한이 횟수가 풀리면서, 와! 2천 600건에서 4천 765건으로 늘었어요, 한 달 동안. 한 칠팔십 퍼센트가. 그렇죠? 거의 업무마비 오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무척 힘들고 직원도 맨날 야근하면서 그 자료 추리고, 또 부과를 하려면 비교해 가지고 제대로 신고된 건지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무척 바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저도 이런 민원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또 통화를 해보면, 참,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행안부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행안부 왜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도 5분 내의 유예기간을 줘서 이렇게 주민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러는데 그것을 1분으로 일원화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을 내려보냈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행정력을 곳곳에, 그러니까 인원들이 다 나가서 주차단속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신고를 하시는 것은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1분 내’로 하니까 주민 간 갈등도 너무 야기가 되고,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기존의 5분도, 아니, 제 말씀은 그거예요. 당연히 불법주차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기존에, 지금 보시면 여기 5대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8월 달부터는 지점이 하나 또 늘어요, 인도 부분. 당연히 그런 데에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상가 앞이라든가 내 점포 앞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서 물건을 내린다든가 하차한다든가, 이게 1분으로 돼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안 되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침들을 내려서, 참, 이 지방자치 행정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수차례 수정,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주차 적발되는 분들이 빌라나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 탑차 이런 것으로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생계형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과태료 부과할 때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비단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 맞잖아요, 지금. 막 10건 이상씩 한 번에 날아오고. 그분들 진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정말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장님도 과장님 차원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도 안타깝고. 이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신문고제도가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악영향도 있죠, 이런 부분이. 주민갈등 야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진짜로 그래요. 보복성으로 촬영해서 신고하고. 기존에 5분이었으면 이제 1분이잖아요? 사진 한 번 찍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1분 있다가 또 찍으면 바로 그것 그냥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바로 또 과태료 대상자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참! 이것 지금 보면, 이 행안부 자료에 보면 그 운영시간을 지자체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이 다 따르는 게 아니고 반발하는 지자체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곳들이 또 있어요. 부산 동구라든가,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 평일은 7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 주말‧공휴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제가 불법주차를 옹호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주차장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면 이것 더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담당부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탄력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도 문제가 되잖아요, 지정이 되면서. 시간대별로, 저녁시간대라든가, 그러니까 ‘가능한 곳,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좀 그런 데들 그리고 주말에 주차를 좀 허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는 어저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시행부서지만 과장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말 애로사항을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 힘드시잖아요. 민원에 지금 치이고 계시고. 제가 전화드려도 부서에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하시는데 저도 갑갑합니다. 현행법이 이러니 민원인분들한테 드릴 말씀도 없고. 불법을 제가 합법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디 어디 현장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면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가. 안양시가 좀,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 생각은 지자체 탄력적 운영도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지침을 내릴 때 지자체가 곤란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중앙행정하고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두 분 과장님은 이제 교통녹지과 떠나시죠? 정말 후련하시겠어요. 이제 8월 달에 이것, 새로운 과장님은 어떡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픈 아이를 두고 떠나는 심정입니다, 저는.

준모

박준모위원

후련하실 것 같은데.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마냥 후련하지는 않고요. 정말 아픈 아이를 두고 떠나는 심정입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조금 더 계세요. 하여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전임 과장님으로서 후임 과장님들께도 얘기 좀 잘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과에서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안양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정희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추가해도 될까요? 종합적으로. 구청장만.

이동훈위원장

구청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간 게 있었을 거예요. 석수역 그 인도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푸르지오 거기에서 아마 민원사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민원사항이 해결이 됐는지. 지금 가봐도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석수역하고 시 경계에 파리바게뜨가 있죠? 거기에 보면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시민들이 지나갈 때 거기 도로로 침범을 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혹시 나가보셨는가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 도로가 경계로서 위쪽은 금천구고 그 밑에는 저희 안양시거든요. 그래서 파리바게뜨에서 뚝 떨어져 있고 그게 아마 한 높이가 1미터 돼 있는데 그게 금천구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쪽은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권익위까지 신고가 민원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최근에 금천구 쪽에서 아마 당 쪽에서 해서 그런지 그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보도 쪽에서.

김경숙위원

네. 그래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아마 움직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만나자고 제안은 왔대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연현마을 쪽에 폐기물 회사가 있어요. 건설폐기물 회사가 두 군데인가 있죠? 거기 민원발생 많이 되고 있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서울시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저 위쪽에.

김경숙위원

연현마을 쪽, 예, 서울시 구간.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서울시 구간.

김경숙위원

하지만 거기 서울시로 못 가고 연현마을 안쪽으로 통과를 하게끔 서울시에서는 막아놨어요, 도로를, 뒤쪽으로. 둑방 길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연현마을 쪽에 다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쪽이 딱 시계인데 그 교회 재건축하는 데까지가 우리 안양이고 그 폐기물 하는 데가 금천구입니다, 그쪽이.

김경숙위원

그래서 거기는 서울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없어요. 안양시 쪽으로 도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쪽으로 폐기물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놓고 우리 안양시 연현마을 쪽으로만 다니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게 막아놓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는 그 둑방 제방도로로 통행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제방 안전을 이유상으로 해 가지고 그쪽을 보행자전용도로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차도는 우리 연현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곳만 있는 거죠.

김경숙위원

거기를 청장님이 계실 때 민원처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신안산선 역이 거기 역사가 들어오잖아요. 그 주변환경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금천구하고 아마 중앙정부 연결해서 그것을 해결할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종 합 시 정 요 구 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2023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오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간단체보조금은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천만원 이상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은 복지정책과 15건, 문화관광과 24건 등 부서별로 상당수 확인되었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자격기준, 자부담 확인 등 사업계획 검토,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순회교육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이 다소 감소하였고 이는 지방세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방세, 국‧도비 비율 등 안양시의 여러 상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별 재정소요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특히 기본경비에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보고서, 출자‧출연기관 감사보고서는 내실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목표 성과분석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 제시한 원인분석과 내‧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하시고 목표 대비 달성률이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 목표‧측정산식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감사보고서는 ‘출자‧출연기관 결산 통합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고용노동과의 도비‧시비 매칭사업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주택과의 시비 사업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 안양시 보조금 공모사업의 집행잔액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상급기관의 모든 공모사업 추진 시 우리시의 적합성‧효과성뿐만 아니라 민원 소지 여부, 간담회 개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 사고이월 된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의 원만한 진행 및 결과 도출,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안양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추진 시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의 시청 이전 사례를 검토해 보면 용역발주부터 이전 완료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바 그 기간 동안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지활용도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집중호우에 따른 안양천 범람, 주택침수의 사례가 있고, 이번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사전 점검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하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최하는 제7차 APAP도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서 결산안이 승인되어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