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이명호 이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예타 B/C 관련해서 대형 공공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B/C가,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 월판선을 비교했을 때 예전에 1.0이 안 나와서 국토부에서 법이 완화가 돼서 예타를 통과한 예가 있거든요?

기준이. 1.0이 안 돼서 완화를 시켜서 경제성에서 통과가 됐어요. 지금 우리 공공사업 관련해 갖고도 국가사업하고는 틀리겠지만 B/C 법적 근거,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

저도 이것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1.0으로 기준 해서 0.7이나 0.8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