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7월1일자로인사발령에따라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이새로이오시게되었습니다.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의영전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환영합니다.도시건설위원회의식구가되심을우리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와노력과항상애착을가지고당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올여름장마가계속적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7월달장마로인해서혹시피해보신적이없는지모르겠습니다.타지자체는많은피해로인해서지금많이힘들어하는것같습니다.작년도우리안양시에도침수로인한수해또인근범람으로인해서많은피해를봤습니다.아직장마가끝나지않은관계로더욱집중적으로관리와관심을가지시고애써주시기바랍니다.덥고습한날씨에고생이많으신우리공직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건강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금일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7월7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채진기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자동차안전점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과7월10일안양시장이제출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신규투자사업추진보고및7월14일청원인김시화가제출한「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한청원」등총5건의안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채진기의원입니다. 저와윤경숙‧장명희‧곽동윤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사업이완료된후에도사업의효과가지속될수있도록사후관리지원방안을신설하고상위법개정사항반영및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등을개선‧보완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도시재생사업완료지역에대한사후관리지원방안을신설하고,도시재생거점시설운영‧관리및지원근거마련,도시재생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임기등정비,도시재생지원센터업무추가,공동이용시설사용료감면내용신설등운영상미비점등을개선‧보완하였으며상위법등의개정사항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지난해12월까지전국560곳에서도시재생사업이추진되었습니다.저는의원전국토교통부R&D연구원으로재직하며도시재생사업의평가지표를만드는업무를해왔습니다.이과정에서최초도시재생계획단계에서사후관리를구성하고사업을했었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을여러전문가들이토로했습니다.이조례는사후관리예산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사후관리를위한예산이필요하다는점에서는여러지자체도비슷한인식을하고있습니다.경기도내남양주‧포천에서이조례를시행하고있으며추후만들어질안양시도시재생센터업무에“사후관리”를추가해사업이종료되더라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그리고안양시가도시재생지역을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동차안전점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동훈의원님께서앉은좌석에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동훈의원입니다. 저와윤해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자동차안전점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자동차산업환경의변화에따라내연기관자동차정비업지원에관한사항을추가규정함으로써환경친화적자동차이용자의정비편의및자동차정비업의경영안전도모와지역산업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기존조례의제명변경을포함하여전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당초“안양시자동차안전점검지원조례”인제명을“안양시자동차안전점검및자동차정비업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1조및제2조는자동차정비업지원에관한목적및용어를정의하였으며,안제3조는자동차안전점검및자동차정비업지원에관한시장의책무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안제4조및제5조는자동차정비사업관련지원대상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6조는보조금의지원및관리기준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동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이장우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213호안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상위법「수도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추어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일부용어를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중“제49조의2”를“제49조의3”으로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으로안제4조의제목,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위촉해제”를“해촉”으로,제8조제1항중“정기회의와임시회의”를“정기회와임시회”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정기회의”를“정기회”로,“소집”을“개최”로,“임시회의”를“임시회”로,“소집한다”를“개최한다”로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개정관련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아울러안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3년5월8일부터5월28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고그결과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신규투자사업추진보고」건에대해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신규투자사업추진보고」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도시공사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에참여하기위해지난2021년도2월에「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1항에따라지방공기업평가원타당성검토를이행하고2021년6월18일에안양시의회의의결을득하였습니다.그러나금회지하철중심의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자안양시가직접참여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37조에따라지방행정연구원타당성조사를실시한결과사업비가3천978억원으로예상되어당초지방공기업평가원의타당성검토시사업비2천675억원에비해20퍼센트이상증가하였습니다.이에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라보상비증가분을제외한사업비가20퍼센트이상증가시타당성검토를포함한신규투자사업절차를재이행하여야하나「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2항에의거안양시가투자심사를완료하였기에안양도시공사는타당성검토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타당성검토를면제받는사항과사업추진에대하여금회의회보고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자세한보고내용은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의안번호221호안건동안구관양동157번지일원의「-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추진보고」안건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PPT자료를통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2페이지입니다. 좀전시사업주관부서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간략히다시한번요약정리해드리면본도시개발사업은안양도시공사가공동사업시행자로참여하기위해「지방공기업법」관련규정에따라2021년2월지방공기업타당성검토를완료하고관련법제65조의3제1항에따라지난’21년6월18일시의회의결을득하였습니다.아울러안양시가신규사업시행자로참여하기위해「지방재정법」관련규정에따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타당성조사를별도실시를하였으며그결과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라보상비를제외한사업비가20퍼센트이상증가하였기에금번이렇게시의회에다시보고하게되겠습니다.당연히의결의절차를거치지않는이유는안양시가투자심사를행안부에별도로실시하는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관련규정에따라서타당성검토대상을제외하고보고안건으로하도록규정돼있기때문에금번시의회보고건으로상정하게된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당초2천675억원에서3천978억원으로1천815억원이증가하였고주요증가사유는월곶판교저촉구간에대한이전비용반영,환승주차장의건립비용반영그리고지가상승에따른보상비증가및공사비단가상승등입니다. 3페이지,사업개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관양동157번지일원의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도시개발법」에따라시행방식은수용‧사용방식으로추진하고자하며사업구역면적은전체15만1천제곱미터가되겠습니다.개발계획내용으로는복합환승시설,도시지원시설용지그리고공동주택및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그리고공원‧녹지‧도로등기반시설을계획하였습니다.전체총사업비는3천978억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항으로용지보상비가2천163억원그리고부지조성및기반시설등공사비가899억원,조사설계비‧감리비,각종부담금,경비‧예비비총916억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4페이지,추진경위입니다. 주요사항으로서2021년2월에공사에서지방공기업평가원에타당성검토용역결과를받았습니다.받고그결과를토대로해서공사내부이사회의의결을거쳐서’21년6월시의회의결을득한바있습니다.’22년9월안양시의사업참여를위해지방행정연구원에별도의타당성조사를의뢰해서결국은사업비가20퍼센트이상증가됐다고말씀드린부분앞부분과같습니다.그래서그증가된내용에따라서공사내부이사회의의결을득하고금회시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면서향후계획으로는금년9월에행정안전부에지방공사채발행승인을신청하고공사채발행금액이확정이되면도시공사를사업시행자로지정받고실시계획인가등부지조성공사에착수할예정입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본사업대상지주변입지여건으로는지하철4호선과관악대로및흥안대로가통과하는교통의요충지에입지하고있습니다.또한기존지하철4호선에GTX-C노선,인덕원동탄,월곶판교선을추진중에있습니다.지형여건으로약40미터의표고차를이루고있고비교적완만한경사지를이루고있습니다.또한대상지의63퍼센트가기이훼손되어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보전가치가낮아해제가추진된그런사항입니다. 다음6페이지되겠습니다. 다음본단지의토지이용계획으로는전체사업면적이15만1천제곱미터이며이중에주거시설인단독및공동주택용지그리고근린생활시설용지등이2만9천473제곱미터,약19.5퍼센트의비중이고도시지원시설용지인산업용지부분이1만3천500제곱미터,9퍼센트가되겠습니다.복합환승시설용지가2만5천265제곱미터해서16.75퍼센트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기타공원‧녹지‧주차장‧도로등도시기반시설용지가8만2천735제곱미터로서전체의약55퍼센트를구성하고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재원조달방안입니다. 타당성검토결과총사업비가3천978억원으로증가됨에따라공사의참여예상지분은약20.2퍼센트로검토되었습니다.금년9월행정안전부에공사채발행을요청하여승인결과에따라공사의참여비율은다소간조정될수있을것으로보아집니다.참고로안양도시공사자산내용을공사채발행운영기준에적용해보면공사채발행규모는약630억원으로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과관련해서,금회「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따라안양시의회에보고후에금년9월행안부에지방공사채발행승인요청을하게되며발행규모가결정이되면공사는안양시와GH와공동사업시행자관련협약을체결하고보상절차및실시계획인가를거쳐서부지조성공사가진행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안건보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5항「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한청원」건에대해소개의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들!이재현의원입니다. 7월14일청원이김시화씨로부터접수된냉천지구환경개선사업에관한청원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청원의주요요지를말씀드리면최근사업중인인근공동주택단지붕괴사고가빈번히발생함에따라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부실시공으로인한사고발생이없도록「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의거관리감독을철저히해달라는요청이있었으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에따라시행사인경기주택도시공사를통해주민대표위에설계도면등의자료제공을요청하였고,마지막으로기존선정된감리단외에주민대표회의가선정하는감리를선임하여별도의감리를할수있도록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 이상청원의청원취지를이해하시어내실있는심사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종원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종원입니다. 「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및「-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신규투자사업추진보고」건그리고「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청원」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사후관리지원방안신설및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도시재생이란다양한도시재정비사업을‘도시재생’이라는개념속에서정의하고있으며인구의감소,산업구조의변화,도시의무분별한확장,주거환경의노후화등으로쇠퇴해가는도시를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활성화시키는것을의미합니다. 2020년발표된‘도시정비사업과도시재생사업의관계및개선방안’연구논문을살펴보면도시정비사업과도시재생사업의연계성강화를지적하고있으며,도시재생사업종료후얼마지나지않아재개발사업을추진하는것은도시재생사업의실패의결과라기보다는다양한방식의도시재생사업이제때통합적으로운영하지못하고있다는중복된결과라는지적입니다.따라서우리시의경우도시정비사업후원주민재정착률은15퍼센트에서30퍼센트에그치는반면도시재생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경우원주민이완벽하게재정착할수있는효과가있고또한우리시고밀개발지역과저밀지역보호라는도시설계차원의적절한안배효과를통한조화로운도시계획이구현될것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본조례개정안과같이도시재생사업이완료된지역이다시재개발사업이나지역의쇠퇴를방지할수있는사후관리계획지원제도도입이적극필요하다고판단되며,아울러도시재생사업완료후6개월이내에사후관리계획수립을하도록하여사후관리지원제도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금번조례안에제안을드립니다. 다음은「안양시자동차안전점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자동차정비사업및종사자가친환경자동차보급환경적응에필요한지원과자동차정비업의경영안정및지역산업발전을위한조례안으로유럽연합은2035년도신규내연기관자동차의퇴출을승인하였고우리나라역시발맞추어2030년부터2040년까지모든내연기관자동차퇴출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따라서내연기관자동차정비사업은생산량급감으로인하여경제여건상쇠퇴해가는사양산업으로전락하고있어향후사업자도산및실직자대량발생을예고하고있는바본조례는미래산업에대비한적응과그에따른지원을위하여필요한조례라고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따라상위법개정안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신규투자사업추진보고」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사업은안양시가사업에직접참여하여주도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타당성조사결과감정평가가격및공사단가상승으로인한사업비가증가된사항으로「지방공기업법」등관련법령에따라시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내용으로2024년부터실시계획인가고시및부지조성공사등본격적인사업을추진함에있어사업개발수지검토및사업추진중발생할수있는예측하지못한사업비증가등에대비하여사업재정건전성을유지할수있도록신중하게사업을추진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한청원」건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사업은토지등소유자873명,2천329세대의주택공급을하고자하는사업으로2004년도국고사업선정이후2013년한국토지주택공사의사업포기로중단되었으나2015년정비계획변경고시하고2018년도에사업시행자변경고시를통해서LH전면수용방식에서경기주택도시공사의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변경되었고2021년도에이주및공사착공을하여2024년도12월준공을목표로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금번청원내용요지는최근아파트공사중부실공사로붕괴사고가빈발하고있어소유주들은불안감을느끼는바철저한관리감독요구와현재의공사감리단외에주민대표회의가선임하는자를감리자로선정을요구하는사항그리고사업시행자와시공사에요구한자료제공불응에대한안양시의자료제공지시를요청하신사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따라인허가기관의장은공사감리또는건설공사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부실공사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부실벌점제를운영할수있으며또한동법54조에따라시장은건설공사등의부실방지,품질및안전확보가필요한경우건설공사현장등을점검하고시정명령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또한「주택법」제43조에따라선정된감리자는동법제48조에따라감리자에대한실태점검을실시할수있고동법제47조에따라부실감리자에대한조치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주민대표회의가선정하는감리자배치요청사항은별도로명문화된규정이없어집행부의판단에따라적의히처리할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사항은감독관청에서이법에의한위반여부,이해관계인의사이의분쟁등이발생할경우제출을요구할수있는사항으로이법에따라제출한자료를토대로행정조치여부를판단하기위한제도로서재개발사업조합운영과달리주거환경개선사업은주민대표회의로서의기능만있어사업시행자에대한자료제공을요구할수있는법적근거는없는실정입니다.따라서집행부에서는관련법에준수하여부실시공을방지할수있는노력을강구하고민원‧분쟁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검토보고서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원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동차안전점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실의향이없습니까?

제가발의했습니다.

그래도한말씀하셔요.

제가하겠습니다.

그렇죠.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윤해동의원님과이동훈의원님이대표발의한이조례내용에대해서는사실크게저는궁금한점은없고요.공감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최병근과장님께좀궁금한게있는데요. 조례안5페이지비용추계서인데요.비용추계결과중에무상점검사업이있습니다.혹시과장님이사업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네.

명절전에장거리운행을하기전에자동차정비협회와안양시가시민들을위해서무상점검해주는사항인데이사업관련해서조금의견이있어서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지금무상점검관련된사업비가1년에800만원씩으로책정돼있는데이게지금자동차부품비가계속적으로오르고있고인건비가계속오르고있는상황에서이비용이계속이렇게지금수년째800만원동결로돼있는게과연맞나싶어서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혹시이예산과관련해서는추가적으로증액시키거나아니면시민들만족도가굉장히높은사업으로알고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향후계획이혹시있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작년코로나때문에못하다가하니까정비대수가두배로늘었어요.250대수준에서500대까지작년에늘었거든요?그래서예산을편성할적에고려를했어야되는사항이기는한데저희가올해는9월초에하기로협회하고논의가되고있는데요.그때올해추이를보고또협회의의견을들어서내년도예산에는적정선을추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예산편성하는시기가사업후에평가하면좀늦지않을까싶어서부서에서이부분은큰금액은아니더라도조금씩이라도증액시킬수있는방향으로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김진수과장님하고이명호사장님께서보고하신내용잘들었고요.저도자료요청좀먼저하겠습니다. 조금전에이명호께서PPT자료가지고보고하셨잖아요?그자료좀오전중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어차피김진수과장님께서오래전부터업무를해오셨기때문에김진수과장님께몇가지좀확인하겠습니다. 여기지금추정사업비를보면당초2천675억원에서변경이3천978억원이잖아요?

예.

이게변경된게밑에있는것처럼타당성조사가2022년9월지방행정연구원,그러니까2022년9월것이변경된자료인가요,당초자료인가요?

변경된자료입니다.

변경이죠?당초는언제한거예요?

안양도시공사에서2021년2월에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1년도에.이제사업비가20퍼센트이상증가가돼서사업의타당성조사를다시해야되나안양시장이투자심사를할경우에는그렇게하지않아도된다그랬잖아요?안양시장의투자심사는아까완료됐다그랬어요.이것은언제했어요?

그게2월28일날지방행정연구원에의뢰해가지고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안양시가한것은저희들이2022년9월에조사가완료된겁니다.그러니까저희들이지방행정연구원에용역을의뢰해서완료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지금‘안양시장이투자심사를실시할경우타당성검토제외대상임’이내용이2022년9월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용역한결과라는거죠?

그렇습니다.

이것투자심사결과이것도오늘오전중으로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투자타당성검토결과를보면이게우리가한거예요,제삼자가한게아니라.그렇죠?

우리가지방행정연구원에의뢰해서저희가,

그러니까우리가의뢰한거잖아요.

예,우리가의뢰한겁니다.

그러니까사업주체자가의뢰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서재무성검토가당초보다많이하락이됐어요.그렇죠?

네,조금떨어졌습니다.

경제성검토도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경제성검토는엄청차이가많이나요.그런데그밑에보면‘순현재가치,비용편익비율,내부수익률세가지분석방법에의한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경제적타당성결과는0.40으로경제적타당성은확보하지못하였다’그랬어요.우리가보통비용편익비율을1이상으로보잖아요?그런데지금0.4가돼서내부수익률은4.8퍼센트에서-4퍼센트가됐는데저는이게이해가안되는거예요.타당성결과는0.40으로경제적타당성은확보하지못하였지만사업추진을위한대상지GB해제고시가완료됐고공공성확보를위한임대주택비율35퍼센트보다높은62.8퍼센트를계획을한다그랬잖아요?이게비용편익비율을향상하는데어떠한역할을하는거예요?오히려공공성확보를위한임대주택비율이높아지면비용편익비율은더낮아져야되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잘아시겠지마는여러가지분석을합니다.경제성분석도필요하고사회성이라든가공익성이라든가다여러가지분석하는데저희들이공공개발을하는것은어떤수익성,그러니까경제성만보고판단하는게아니라공익적인이런것들을판단하기때문에우리시뿐만아니라다른시의사업도경제성은좀낮으나공공개발의어떤공공의,시민들을위한이런것들이더크기때문에사업을추진하게됩니다.그래서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그렇게최종결론을,경제성은좀부족하나이렇게해서나오는것이되겠습니다.

지금김진수과장님설명이맞는말씀이세요.틀린말은없는데다만그렇다면제출된자료에공익성부분을넣었어야되는거예요.지금투자타당성검토결과를보면검토결과를보면재무성하고경제성만넣었잖아요.공익성자료가없으니까이런질의를할수밖에없는거죠.이해가되세요?

예.그것은별도로더추가로하겠습니다.

‘공공성확보를위해서임대주택비율이높기때문에결국은경제성으로보면지금비용편익비율0.4보다더낮아질수있다.그러나공공성이확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감수해야된다.’이런뜻으로해석해도되겠죠?

네.아시겠지만토지이용측면에서,

아니그러니까,‘공공성의비율이의무비율보다높기때문에공공성은더확보되고높아질수있지만경제성은더떨어질수있다.이런예상을한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

예.그것떨어질수도있고또올라갈수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왜그러냐하면,제가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토지이용도를어떻게이용하냐에따라서수익성은상당히차이가,예를들어서수익성이높은택지로만다하면이게다수익성이높아지는것이되겠고요.

과장님.과장님.

그다음에공공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도시지원사업이라든가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하면수익성이떨어지는그런것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제가시정질문이나의회에서질의‧답변과정에서발언기회를안준다는말을많이하는데지금김진수과장님발언은저한테는필요가없는답변이세요.제가분명히‘공공성확보를위한임대주택의무비율’이라그랬잖아요?그럼지금과장님답변이단독주택필지라든가상업용지라든가이런것을분양했을때는경제성이올라가지만공공성확보를위한임대주택비율이올라갈때는경제성은떨어진다라는식의답변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단독주택이나다른부지를안물어봤잖아요.‘공공주택의비중이늘어나면경제성은떨어질것이다’라는말씀을드린거고,이게되게간단한거예요,듣는분들다똑같이.그러면그렇다고답변하시면되는건데자꾸불필요한답변을하셔서이게지금길어지는거고요. 자,정리할게요. 과장님말씀대로단독주택지나상업용지를많이분양하게되면경제성은올라가는거예요.여기에지금공공성확보를위한임대주택비율이35퍼센트에서62.8퍼센트로올라가면경제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동의하시죠?

예.그것은동의합니다.

그러면된거예요.자,또하나.그래서경제성은더떨어질수있다.다만환승시설,여기상업용지도들어가요.‘구체적인계획미확정이되어서경제성분석에서제외한사항을고려하면경제적타당성은향상될것이다’이렇게돼있잖아요?여기서좀아쉬운게어차피지금의회에보고하는이런상황인데왜환승시설에대한경제성분석은제외가됐냐,이것지금여쭤보고싶은거예요.

건물용도에관한겁니다.잘아시겠지마는거기4개의역사가크로스(cross)되는교통요충지이기때문에지하에는환승주차장‧환승센터이런것들이들어가고지상에는어떤용도가들어갈거냐구체적으로결정되지않았기때문에,예를들어서우리시가생각하고있는것은콤팩트시티(compactcity),그러니까복합용도.예를들어서근린이라든가상업이라든가한건물에서모든생활을할수있는그런용도로지금계획은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그러니까‘몇개층은무슨용도,몇개층은무슨’이런것들이안돼있기때문에이게확정되면아까말한수익성이라든가이런것도분석이되는데지금은그단계아니고그것을지금계획하고용역을주는그런단계이기때문에그것확정되면약간의변동이있다,이제그말씀드리는겁니다.

설명잘하셨고요.다만아쉬운부분이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신그런부분도여기서담아서의회에보고가되어야위원님들이이사업에대한미래를예측하고이사업에대한이해도가높다는건데지금그러지못한것을지적을드리는거예요.

예.위원님그것충분히이해하겠는데현재는토지만가지고저희들이사업성분석도했고,지금3천900억이라는것은토지,그러니까그한사업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추후에이제건축물에대해서는별도의그런것들이필요하다.그래서이번에는토지위주로보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지금인덕원역주변지구개발과관련해서저게지금환승센터조감도가나온게1년이넘었잖아요.1년이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조감도를그냥폼으로그린것은아니잖아요.어떤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조감도를그린건데1년이넘는기간동안에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이러한내용들이이보고서에담기지않은것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을한거예요.그래서이것까지해서결국은재무성이라든가경제성이라든가공익성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전체적인것을의회에보고를했어야저를비롯해서여기구성원들이이사업을이해할수있고이것을더투자를해야되는건지말아야되는건지이러한판단을할수있는데그러지못한아쉬운것을말씀드린거고요.그래도여기지금수치적으로담지는않았지만내부적으로가치평가라든가비용편익비율이라든가내부수익률을검토한것은분명있을거예요.있죠?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마는,

아니,그것을반영을한다고그러면,그것을반영한다그러면지금‘0.40’으로돼있는비용편익비율이어느정도까지올라갈건가좀예측이가능하지않겠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단계가좀있기때문에현재보고드리고현재저희들이한사항은토지부분만한사항이고요.추후에이제저희들이,현재GH에서그건축물에관련해서용역도주었기때문에건축의구체적인사항이나오면그때의회에또다시보고할그런단계입니다.그러니까지금단계는토지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축물에대해서는이후에저희들이확정되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이보고자료가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이보고자료를믿을수없는것중의하나가지금총사업비가2천675억원에서3천978억원으로1천815억원,75퍼센트증가가됐잖아요?대신에매각수익도2천945억원에서5천193억원으로수익금액이증가가됐어요.그러면이런총사업비하고매각수익이구체적으로지표상으로나와있잖아요.나와있으면편익비용비율도내부수익률도나왔어야된다,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위원님말씀,도시개발사업은다양한변수가있고요.특히수익을분석하는데는추정하는거지확정되는것은아닙니다.예를들어서토지도지금현재보상가가확정되지않았고,

과장님,제가지금확정된금액을답변하라는게아니라추정금액을여쭤본거고요.여기에지금보면총사업비도1천815억원이증가가됐는데여기에공사단가라든가공시지가상승이라든가감정평가라든가물가상승이라든가이런것은반영이안된거예요.그렇기때문에전체적인것을반영을했을때수익률규모를좀알아보려고했던거잖아요.그것을모르시고자꾸,

아니그러니까추정할때는그것을당연히넣어서평가하죠.

자,그렇다면,과장님,그렇다면여기지금경제성이단서조항이있지만,수요예측을환승시설에대한경제분석이제외가됐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변경된편익비용비율이1.05에서0.40으로하락했다는것은문제가있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궁금증을가지고있던것을상당부분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셔서저도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가보고있는자료1페이지인데요. 그냥저도간단하게보면총사업비하고매각수익이,기존에총사업비가2천600억이었고매각수익이2천945억이었어요.수치로만보면약300억정도차이가난다고볼수있고요.바뀐게총사업비가3천900억해서약4천억그리고매각수익이약5천200억이에요.그럼1천200억이차이가나는거잖아요?

네.수익을예상하고있습니다.

네,수익이.매각수익대비총사업비가1천200억정도차이가나는거잖아요.그러면딱이렇게만따지면더사업성이높아지는것아닌가라는단순한생각을하게되는데혹시이것에대해서답변부탁드릴수있을까요?

그래서구체적으로아까말한사업분석,지방행정연구원에서분석했던그자료들을추가로제출해드릴예정이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토지부분만가지고저희들이의뢰를했고그다음에잘아시겠지마는어떤계획단계그다음인가단계이런절차에따라서토지그다음에건물이런것을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구체적인내용은내부수익률이라든가여러가지것들은자료로,지방행정연구원에서검토한자료가있기때문에그것으로아마드리는것이,네.

네.그래서저도사전에이자료를좀요청을드렸는데자료가아직안와가지고제가그자세한내용은추가적으로나중에자료확인후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번‘투자타당성검토결과’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재무성분석과경제성분석을두번을하였는데요.이자료입니다,이자료.여기의4페이지,네,8입니다.

네.

재무성분석과경제성분석두번을하는이유가무엇인지아시나요?

재무성은아시겠지마는사업주체입장에서수익성을분석하는거고요.

아니,여기쓰여있는내용말고요이두번을하는이유를여쭤보는거예요.

그래서분석을여러가지하는데어떤국가전체적인입장이나이런것을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해서두가지분석을하는겁니다.

네.그래서먼저경제성분석에서국가전체적으로안양시의발전방향이곧국가발전방향하고일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안양시의발전이있지만그게국가발전방향에서해악을끼친다면사실이사업은재검토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경제성분석을보면요변경된결과를보면내부수익률이-4퍼센트예요.내부수익률이혹시뭔지아세요,과장님?

지금이제편익비용하고순현재가치에대한비교거든요.그다음에그내부수익률은수익에대한,그것을좀제가자세히,

네.그러니까내부수익률은매해수익이얼마나나느냐.그러니까지금왼쪽것은이사업을진행하면약4퍼센트씩수익이난다는거예요.그런데이지금변경된-4퍼센트보면매해-4퍼센트씩성장한다는거예요.결과적으로는국가전체적으로봤을때는사업성비용편익도떨어지지만내부수익률에서도해악을끼친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

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사업에결정하는것은수익률도있지마는아까말한어떤정책성,그러니까이런것들이더중요시하기때문에공공개발에서는수익률만가지고판단하는게아니라어떤공공성을가지고도공공성이더크다그러면이사업을추진하게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위원장님,혹시도시공사사장님답변좀받을수있을까요?

그러세요.

좌석을조금…….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제가좀추가적으로,

조금전에말씀드린것다시또부연설명좀,

제가몇가지좀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비용편익분석상,제가또이것오랜만에전공서적을펼쳐서또공부를좀하고왔어요.사업성이0.4,그러니까1이안되는데,최소저희가어떤공익사업을할때예타면제나이런것들이사실큰문제가되고있잖아요.그런데안양시에서는사실이0.4라는숫자를갖고,방금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공익성을봤을때1이안넘어도공익성을충족한다면사업을진행할수있다’라는답변해주셨는데혹시그관점에동의하시나요?

그런경우있다고봅니다.일단은지금‘재무적타당성’그리고‘경제성’그리고‘정책성’세가지평가지표가있습니다.이지표는평가원에서임의로설정한것은아니고요도시개발법령또는그지침에투자사업타당성을실시할때이세가지,재무적타당성그리고경제성평가,정책성평가세가지를보도록법령에규정되어있다는점을먼저말씀을드리고,그래서이지표가나온거고,

네.한수치가많이낮게나오더라도다른부분에서상쇄할수있다는부분인가요?

예.그점먼저말씀드리고지금비용편익분석은일반적으로토지를매각하거나이리해서얻은돈가치가아니고비용과편익의기준에따라서측정하는겁니다.측정하는건데그측정하는것은연구자에따라서평가가달라질수가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아까음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부분이공공성이나이런부분들은전부다경제성을저하시키는요인입니다,분양주택에비해서.공공성이나또는기여를많이하는부분에대해서늘어날수록경제성평가는떨어지고,다만그런부분들은정책적평가에서,내용에나와있습니다마는‘공공성’이라는지표는없는이유는별도로3개지표에대해서만평가하라고법령에명시됐기때문에3개만나와있는것이고그런세부내용사항들은정책성에반영돼서고려해서하라는뜻입니다.

네.사장님,말씀은이해는했는데요.그러면저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사장님이여태까지공직생활에서했던여러사업들중에경제성이0.4인것으로사업을했던적이있었나요?

제가담당했던일들은지금전부다경제성평가는크게고려하지않고재무성평가를가지고기준으로합니다.왜그러냐하면,우리가개발사업을해서거기서생산되는것은토지나집입니다.물론공공재적성격이있지마는시장에서판매되는시장재화이기때문에,시장재화는가장우선되는게재무적타당성입니다.다만이게예산사업이고하기때문에공공성이나또는정책성이나경제성을보라는것이지이부분도우리가개발사업에재원을투입해서매각할겁니다,시장에다가.물론직접운영하는것도있지마는,그럼그것을화폐가치로환산하는거고요.그래서중요한부분들은재무적타당성이중시하는부분이고,

네.그런데사장님,그런데방금제가이전에말씀드렸던경제성분석결과를보면내부수익률이마이너스라는것은계속적으로손해를끼친다는거잖아요,이경제성분석에대한원론적으로보면.

예.그런데이것은국가경제적측면에서본것이지않습니까,크게.그게이단위프로젝트에서손실을초래한다는뜻은아닙니다.다시말씀드려가지고우리가재원을3천900억을투입을해서5천140억인가5천100여억원을회수를하지않습니까.그것으로해서충분히거기에대한수익성지표나IRR이나이런게다회수가되는겁니다.다만국가경제적측면에서봤을때는,

그금액이나그에너지를딴데다투입한다면더이익을나타낼수있다는게내부수익률인거잖아요.

예.그러니까공공성을높이기위해서GB를해제했기때문에임대주택비율이의무비율이35퍼센트인데여기는62퍼센트까지올렸습니다.그리고공원‧녹지비율도GB해제에따라15퍼센트인데우리는18퍼센트로올렸거든요.그런부분들이뭔가하면,

네.그러면여기서저는가치충돌이좀있는게인덕원역세권에공공주택을많이넣는게좋은지아니면상업시설을많이넣는게좋은지에대해서는가치가좀다른부분이있는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그런부분이있습니다,예.

그러니까이게정책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예.공공성입니다,그부분,예.

그러니까어떻게보면저는인덕원의미래설계를정말잘해야된다.그래서공공성을확보하기위해서공공주택,이런다양한임대주택을넣는것이과연올바른방향인가,미래향후50년안양을봤을때올바른방향인가에대한우려사항이있습니다.

임대주택이많다는뜻인가요?

임대주택이많아질경우생기는우려가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

많아질경우에?여기가역세권이고해서,어차피청년이나신혼부부가지금정책적으로굉장히화두가되고있고우리안양시가인근시군에비해서공공임대주택비율이낮습니다.다른인근시군에비해서,통계를보면.그래서중장기적으로공공임대주택을많이확보하고청년이나신혼부부주택들이런것을위해서청년을유치하고또는일자리와연계해서하는것은안양시발전을위해서굉장히필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생각하시면중심상업지역에고밀도의주거시설이들어가면당연히좋겠죠,저렴하고싼주거시설이.그런데그게장기적인도시발전방향에어떤해악이있는지에대해서는아마사장님께서도잘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

예.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려말씀드리고요.향후이제신성장전략과와도시공사에서아까요청한자료들추가적으로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명호사장님답변잘들었고요.사장님답변에공감하는부분이꽤있어요.아까말씀드린대로공익성중요합니다.그러나임대주택비율이올라가면경제성은당연히떨어지는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그말씀을아까자꾸안하시고빙빙돌려서답변하시니까그런건데,총사업비가3천978억원,매각수익이5천193억원,1천215억원의차익이납니다.이것을순수이익이라고할수는없죠?

그안에제반비용도포함됐기때문에단순수익은,예.

그런데비용편익비율을따질때이1천215억원이일정부분기준을차지하겠죠?

일정은더갈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지금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게당초에1.05에서0.40으로편익비용비율이떨어졌단말이에요.그러면그게당초가2021년,

2월에성과가나왔습니다.

예.2021년1월이고변경이2022년9월이잖아요?그럼지금7월이니까거의1년이다돼간단말이에요.그러면이자료만놓고보면비용편익비율은또떨어질가능성도있다라는예측을할수있잖아요.이제그런것을가정하에저는김진수과장님이말씀하신경제성은떨어지더라도공익성이확보가된다면이사업은해야된다는말씀에는답변에는동의할수가없는거예요.왜우리시가안양도시공사가수백억씩쏟아부으면서경제성이없는사업을왜하냐는거죠.우리가안해도경기도시공사에서도한단말이에요.다만지금20퍼센트의지분확보를하고,안양시지분이몇퍼센트죠?24퍼센트인가요?

22퍼센트.

22퍼센트요?또떨어졌죠?22퍼센트.

계획은변할수가있기때문에.

예예.사업비가올라가니까떨어질수밖에없는건데그렇다고본다면이게비용편익비율이저는1이하가되면할필요가없다고보는거예요.경기도시공사에서지지고볶고알아서하든가.그렇다고그래서저개발사업이안되는것은아니잖아요.

이제말씀좀드릴까요?

아니,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안양시나안양도시공사관계자들이이정도의생각은하고업무에임해야되고사업에임해야되는거지적자를보면서손해를보면서공익성만확보하면문제가없다라는생각자체는저는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또하나,지금임대주택의무비율보다늘어났잖아요?

예.

우리이명호사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는내용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데아까우리채진기위원님답변에서‘청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다른주변시보다적다.그래서당초보다비율이올라갔다.’이렇게답변하셨죠?

아니,그런게필요하다는거죠,우리안양시에서.

필요하다는거죠?

예,예.

진짜그래서올라간거예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거예요?

여기가GB지역이기때문에GB해제하면서공공성을제고를해야되는거고,예.

바로그거예요.중토위에서,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분명히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면서조건이공공성확보잖아요.‘지금의임대주택의무비율35퍼센트보다더높여서해라’,아마그런조건이있을거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저는.그러면그런부분을있는그대로말씀하셔야우리위원님들이알지그냥추상적으로‘시대흐름이청년임대주택높여야된다.주변도시보다적기때문에높여야된다.’이렇게답변하시는것은좀적절치않다.

예,알겠습니다.

‘솔직히말씀드리면중토위에서이런권고사항제안을했기때문에우리가GB해제를하기위해서는그제안을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이런부분때문에경제성이떨어진다하더라도이것은의회에서의원들께서이해를해주셔야되는것아니냐.’이런식의답변을저는원했던거예요.제말에공감을좀하세요?

예.공감하고요.그런데한부분은또제가조금공감안되는부분도있습니다.

어떻게?

왜그러냐하면다른안건을다루거나우리행감을하거나주위에서청년주택에대해서관심이많지않습니까.

네,네.

청년들그리고범계역의공공청사복합청사도마찬가지고요.그리고청년주택을짓는게사실은우리나라에서도다필요한일이지않습니까,굳이이사업이아니더라도.그리고인덕원이라는위치는입지적교통여건상굉장히청년들이선호할수있는지역이고.그런경우에는거기서조금분양도많이들이익나는것도중요하겠습니다마는,물론여기는수익성을추구해야될사업지구입니다.사업지구성격상수익을추구해야되는데그런입지여건이나GB해제등문제도있고또필요성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은확보된것으로생각이들고요.그자체가이슈가되거나문제될것은아니라고봅니다.

자,과장님.아니,과장님이란다.사장님.이명호사장님께서오해하시는게제가임대주택비율이,청년주택비율이올라간것을뭐라고하는게아니에요.

그말씀안드렸다고중토위에서했기때문에그이야기를안했다고말씀하시는거죠?

그것을청년주택을많이짓지말라는게아니라,그것을더내려서경제성을확보하라는게아니라‘당초계획보다임대주택비율이늘어난것은중토위의권고를받아들인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

예,맞습니다.

그렇죠?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이게지금소통이안되는거고여기있는위원님들다공인이고시민의대변자고공공임대주택이늘어나는것을개인적으로저는반대할사람은없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그부분은오해나착각이나잘못알고계시면그것은이제바로잡으셔야되는거고요.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임대주택이늘어나서비용편익비율이낮아지는것에대해서는또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알겠습니다.참고로,

위원님,제가한말씀드리,

아이,잠깐만.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다맞으신데,

잠깐만요!저기,김진수과장님.

과장님,제가좀얘기해볼게요.

제발좀위원장님한테발언권얻고끼어들어오세요.

예.말씀하실때는이렇게하시고좀하세요.

지금이명호사장님하고얘기하고있잖아요. 예,말씀하세요.아직저안끝났어요.

아까여기에도내용도나와있는데비용편익분석아까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셨고여기서지금고려가안된부분이,임대주택비율이낮아서비용편익이낮아진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그리고공공성을강화한다면녹지비율이런부분도마찬가지고요.왜냐하면처분한면적이,이용할수있는면적이줄기때문에그부분도조금낮은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중요한부분은복합환승시설에대한부분은아까우리신성장과장님이말씀하셨지마는이게비용편익분석을공부를해보시면상당히주관적이고연구자의어떤가치나꼭공부의방향에따라서편익에포함시킬건지,비용에넣을건지말건지가굉장히학자에따라많은이견이있습니다,실질적으로,검토를많이해보면.그래서복합환승시설도아직세부계획이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편익을반영하지못했다라는내용이그게리포트에나와있는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오히려진솔하게이야기하려고말씀드린겁니다,이부분에있는내용들은.말씀드린거고,그래서그런부분들이비용편익이부득이떨어지는것은맞습니다마는그런비용편익분석의어떤기법의특수성이나그런특성을감안을좀해주시고전체적인이런데안양시에재원을투입해서한사업이손실이난다든지갈수록마이너스몇퍼센트난다든지이런실제적인부분하고는우리가그렇게생각할문제는아니다라는것을제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명호사장님말씀에동의를하고요.다만아까제가약간목소리를높였던부분이뭐냐하면이명호사장님께서인정하신그대로공공임대주택비율이늘어나면경제성은떨어진다.

예,맞습니다.

다만공익성은올라가는거예요.그러면그것을모르는사람이여기누가있겠습니까.그러면임대주택비율이늘어나서경제성이떨어졌다라면그것그냥인정하면되는거고맞다라고하면되는거예요.여기다가공익성을결부시켜가지고‘경제성보다더중요한게공익성일수있다.단독주택을분양하면늘어날수있다.’이런답변은저는적절치않다라는것이고요.아까과장님,김진수과장님아니라이명호사장님께서답변하신것같은데?지금지분참여비율이20퍼센트면지분금액이802억원이잖아요?

예.

그런데안양도시공사가발행할수있는공사채금액이최대630억이라고그랬잖아요?

예,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럼나머지비용은어떻게충당하실계획이세요?

나머지비용은자체자금입니다.

자체자금이요?

첫번째로는지금공사가가지고있는자본이약950억정도됩니다.그중에서현물출자받은게635억원입니다.그리고시재로현재현금으로가지고있는게235억입니다.현금시재에서일부충당하고요.그리고사업이진행되면서토지를이제,토지든뭐든판매수입이좀생길수도있습니다.그래서나머지부분들은자체자금으로조달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결국은지분20.2퍼센트에해당하는802억원을조달하는데는아무런문제가없다?

예.그런데다만이제변수가행안부에서채권,공사채발행승인을받아야되는데요즘여러가지자금시장이나시중에어렵다면,채권발행시장이어렵고하면행자부에서그런측면에서공공부분에서발행하는규모를조금억제할수는있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잘협의해서계획된만큼조달할수있도록협의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이제현물이,현물재산이635억이고,아까‘현금자산’이라고그랬어요.

현금자산이,

235억?

235억인가요?예.

합해서950억정도의자산이있다는거잖아요?

예,예.

그런데행안부에서630억원으로제안을했고이것마저도조금은확실치않은부분이있다.

그것은어차피승인권자가행자부고하니까요.그리고다만참고로,위원님,우리가지방공기업채권발행에관한기준이있습니다,행자부에서나온게.그게부채비율을관리하는게있습니다.부채비율이통상한200퍼센트정도이렇게관리를하거든요.그래서200퍼센트가초과하게되면특별히또관리대상이되는거고지금공사의부채비율은제로입니다.공식적으로는제로고.그래서그정도지금630억발행해도자본대비해서한80퍼센트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조금재무적으로는크게거하지않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저도그것걱정은안해요.다만농수산물도매시장옆의그현물의가치가지금635억으로보는거잖아요?

예,인수할때그랬습니다.

그런데지금은그게벌써2년이넘었기때문에분명히가치상승이됐을거란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게행안부에서공사채발행최대금액을630억으로제한한것자체가,그사람들도규정에의해서이렇게정했을텐데우리가갖고있는,안양도시공사가갖고있는현물자산이이것보다훨씬많은데왜공사채발행을이것밖에할수없느냐라는부분에의문이되는거예요.

그것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제정부입장에서는어차피자금시장의안정이나또는,지금건설회사등부동산PF관련이런부분도채권이조금불안정한그런부분이있었지않습니까,몇개월전에?그때도행안부에방문해서협의를해보니조금은이제보수적으로운용할그런방향을좀읽었습니다.다만공사의재무가아직은건전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어필을하고해서이렇게계획된대로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염려가되는게,제가8대때도본회의시정질문이나5분발언을통해서이부분을분명히말씀을드렸었는데이게속된말로남는사업이니까안양시나도시공사가하려고하는거예요.경기도시공사가하려고하는것을입지가좋으니까.그런데이제와가지고이게또비용편익비율이지금낮아지고또공익성을들먹이면서개발이익이현저히줄어들거나없는것처럼답변하시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조금아까우리이명호사장님답변과정에서‘용역을주면연구자의주관적인어떤생각이나이런게많이반영될수도있다’라는표현을하셨는데저는그말씀에동의할수없고요그런답변도저는적절치않다라고봅니다.지방행정연구원,공기업이잖아요?이런데서하는것을연구원의개인적인주관적인입장이반영됐다고말씀하시면그럼여기있는자료는믿을수있는게아무것도없는거예요.

제가조금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짧게좀해주세요.

그러니까지금비용항목이나편익항목이라는게공사에서는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의뢰를했습니다.거기도법령에의해서하도록돼있는기관이죠.시에서하는경우에는행정연구원이고.같은기관에서했는데한쪽에서는어느부분을반영을하고한쪽은반영안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비용편익을산정함에있어서.그리고기준잣대가좀다를수도있고요.제가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전반적으로다그렇게한다는뜻이아니라연구자에따라서,보는시각에따라서항목의포함여부가또는산정기준이조금다를수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우리가토지를감정평가할때도정부로부터공인받은감정평가기관도다차이가있어요.똑같이일치하지는않는다고요.그렇기때문에이제그런것도감안을하셔야되는데다만답변과정에서면피를하기위한답변일수도있지만그것을연구자의주관적인행태로이렇게답변하시는것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예.

아무튼위원님들이말씀드리는게,저뿐만이아니라여기계시는위원님들이다염려가되고걱정이돼서드리는말씀이니까기본적으로잘해야된다.다만용역결과만놓고보면염려하지않을수없다라는말씀마지막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대부분길게질의를주셔가지고궁금한것다해소됐는데몇가지자료요청만추후에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토지보상에대해서조금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이게그전에사전에설명주실때자료를보면‘당초에는KDI에서표준보상비율을적용했다’라고되어있었고그이후에변경된내용에‘가감정평가액’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거기가그린벨트를푸는과정중에서감정평가에서제외된토지도있을거라분명히생각이되는데첫번째로는KDI표준을먼저말씀을,나중에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고그리고두번째로는감정평가결과에대해서사전표본까지포함해가지고조금어느정도의추이가있는지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세번째가감정평가에서제외된토지에대한보상금혹은계획,서면답변괜찮겠습니까?

GH하고협의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좀상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는앞서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내용중에재원조달그리고총공사비내역에서총금액이899억그리고투입금액이802억그리고공사채가630억입니다.그리고172억의어느정도오차금액이있는건데172억에서시에서공사출자금으로145억예치했습니다.맞습니까?

네.

그럼나머지금액이27억정도가부족한실정인건데이금액을제가봤을때는도시공사에서지금저희매곡지구나이런데에서수익금을벌어들인다고해도이금액이아직까지는기간이많이남은것으로보입니다.맞습니까?

네.

그래서그27억에대한재원조달계획그것도상세하게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7페이지에보면금액이당초에는없다가변경되면서형성된게있는데터널지반보강그리고월곶판교선이전비,환승주차장건립비그리고갈현천공사비가있습니다.이렇게공사액이갑자기나타나게된계기간단하게설명,네,이것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공사비관계는당초에한게2021년6월에성과가나왔는데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연구자들이분석할때는빠져있고요.그런부분들,그시점적으로빠져있는것이고사업비가늘어난것은,공사비단가가그당시에는2019년내지2020년도기초단가를적용을했습니다,실제성과는2021년2월에나왔지마는.그러다보니까시차가있어서단가상승이있은거고요.그당시에그이후에증액된월곶판교선이나환승주차장건립비라든지그리고기타하천정비하는부분들이추가로,예.

지금사장님께서답변주신내용이랑제가알고있는내용이랑좀다른것같아서조금한말씀제가역으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지금이렇게‘당초에는이런사업,산정이안됐기때문에추후에보완된내용이다.추가된내용.’이라고대충저는설명을받았는데이부분이지금설계변경에따라서추가된금액인지아닌지?

아닙니다.설계변경이런것은없습니다.아직공사착공된게아니기때문에설계변경은아니고요.

환승센터를짓기위해서월곶판교선의기존경로를변경함에따라서발생된추가공사금액아닙니까?

환승주차장은지금우리복합청사에주차장건립하고있는그부분이그쪽에는이것사업비가반영이안됐는데그부분을신설한게환승주차,

네.주차장관련해서는그렇다고쳐도,

그다음에GTX-C노선,월곶판교선은그게선로가사업지구안쪽으로살짝살짝이렇게저촉이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렇죠.그부분을변경하기위해서이제추가적으로안양시가이공사에서금액을산정하고저희가부담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원인자부담의원칙에의해서,예.

이런부분들을지금한국교통공사나그런데쪽이랑은좀협의가됐는지그사항이좀궁금하거든요?왜이것을안양시에서다부담을해야되는지좀궁금합니다.

그부담하는부분은안양시나도시공사에서부담하는게맞고요.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말씀을하신것?

그것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그원칙에의해서부담을해야하고그산정세부내역은설계가되면실제로는이제조금변경은있을수있습니다.

전체사업분에서는살짝변경되는게맞지만그에따라서지금사업성,아까말씀하셨지만조금의조금의금액도,저희가개발사업이기때문에하나하나완벽하고지금저희가수익선에대해서도명확하게선이보여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불분명하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도많은의혹을제기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더투명하게공개됐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도어떻게설계가변경되고월판선에서어떤변경에따라서우리가어느정도금액을산정받았는지그런부분들,그리고저희가환승센터에있으면서지금대부분이제비용추계가나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맞죠?안양시에1천60억에대한비용부담을한것으로알고있고,

위원장님,그부분은혹시김진수과장님이답변하도록하면,

아니요.나중에서면으로같이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잠깐만요.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관련해서아까제가오전중으로좀달라고그랬는데지금오전다됐어요.또식사들도하셔야되니까오늘중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감사합니다. 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신성장전략과장님우리김진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외로아주좋은질의들이많이나왔습니다.이런부분을참고하셔가지고앞으로우리안양시발전을위해서신경을좀많이써주었으면하는마음입니다.자료를꼼꼼하게잘좀정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5항「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한청원」건에대한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그러면,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아니고요.요즘에검단인가요?인천쪽에아파트부실공사도좀논란이되고있고안전에관련해서는백번천번강조해도지나침이없는데,냉천지구가어떻게보면만안구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주거단지거든요?그런데현실적으로냉천지구의사업지를보면뒤쪽에병풍처럼안양대학교에서부터이쪽의충혼탑까지보면옹벽이되게높은것으로이렇게알고있는데지금옹벽공사는끝났어요.지금우기철이고이번에도산사태등등나는것을보면자연재해일수도있고인재일수도있는데이게굉장히중요한항목이다.그래서여기계신분들모두다안양시민의한사람으로서시민의대변자로서소유주라든가입주예정자들의어떤걱정을덜어드릴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게오늘청원이의회에서어떻게의결이될지는모르지만집행기관이가게되면우리도시국장님을비롯한관계부서에서는이런부분에주민의의견들을적극반영하려고하는노력이좀필요하다.저는형식적으로청원서가접수되고형식적으로의결은안하지만혹시집행기관에서그냥의회의청원을너무가볍게생각하지않았으면좋겠다,행정에적극반영했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정도는드리고지나가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음경택위원님께서좋은말씀주셨는데저도같은생각인데지금여기서는한건에대해서냉천지구에대한청원건만올라왔지만번외로,지금제지역구를포함해서이제호계동도대부분정비사업들이가열되고있는상황이고이제좀있으면준공을앞둔아파트들도있습니다.지금주신청원내용에근접해서민원을주신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특히나이제우려감들이더가열되고있고요.그래서국장님께서여기냉천지구를포함해서정비사업지구에특별감리단을구성하셔서전체정비사업을한번둘러보시고그것에대한결과서를한번만들어보시는것도어떤가라는생각이좀듭니다.

저희가,위원님,도시정비과과장하고그팀장해서팀을구성해서정비사업전체실태조사현장점검을어제부터시켰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안전대책이런것에대해서하겠다는것말씀드리고아까음경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청원건에대해서는할수있는우리가실태조사는적극적으로좀,특별점검이런식으로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이게형식적으로,그전에도비슷한민원이들어갔을때‘거기자체적으로감리사에게다시한번재차확인하겠다.’라는답변을주신공직자분이계세요.주민분들께서조합에서이런것들을달가워하지는않겠지만이게감리를안양시에서구인해서배치를했다고하더라도감리가조합시공사와어느정도소통할수있는마련처가명확하지는않잖아요?그러니까그런원론적인대답말고진짜특별감리단을구성을하셔서이제정비과에서좀더면밀하게,형식적으로말고면밀하게보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염중선과장님께한가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청원서내용을보면여러가지청원이있는데그중에서단계적으로추진해야될청원이있고당장실행해야될내용이뭐냐하면지금주민들이,시행사인경기도시공사가주민대표위원회계약서쓴게있어요.이런주민들이요구하는자료는바로바로좀주민들이볼수있도록하는것은이렇게검토하고이럴상황은아니잖아요.아까우리인덕원지구도경기도시공사가개발에참여를하는데주민들이경기도시공사에대한불만‧불신이상당히많아요.이게왜공식적으로쓴자료마저계약서마저공개를안하는지에대해서주민들이많은의구심을갖고있거든요?그러한의구심을해소하기위해서라도관련된서류들은당당하게오픈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좀드리고요.이게지금3기입주자주민대표회의가구성이됐는데1기때,2기때‘뭐숨기는게있어서못주는건가?’이런의구심을저뿐만이아니라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지금.그래서그런관련된서류를자료를제공을해서주민들간의불신이런게없어질수있도록,서로다신뢰할수있도록자료제공에만전을기해주십사라는말씀다시드릴게요.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공개정보의항목이있는것은다당연히공개해야되는사항인데그외의것은설계도면은회사의영업비밀이다보니까그것이다른회사에넘어가면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상당히좀제공을하지않는그런상황이있습니다.다만우리주민들이우리가강제할수는없지만볼수있도록하는,

그렇죠.

그냥자료를보거나다른데로유출되지않는범위내에서는저희가시에서적극적으로중재해서주민들의의견이좀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염중선국장님께서중요한답변하셨는데요.이게유출이돼서법적으로문제가되면사실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지금이제‘볼수있다’는표현을쓰신거예요.열람정도는할수있게끔해줘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것이고요.제가어제,어제인가요?5분발언을통해서국방부와관련된합의각서안등등자료요청을했는데분명히안양시에서는‘군사기밀등등으로아마자료제공에어려움이있다’라는표현을분명히할거예요.그럼최소한열람정도는해줘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덧붙여서냉천지구도의혹을해소하기위해서는열람정도는가능하게좀신경써주십사라는말씀드릴게요.

네.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의오늘청원건을진짜우리가교본을삼아서우리안양시에지어지는모든주택들이철저한감리와감독이돼야된다생각합니다.우리시가주택에대해서보급률만높이기위해서무조건허가만내줄게아니라관리를잘해야돼요.특히청원건,이제청원이올라와서의회까지이렇게올라온부분에대해서는면밀하게우리도시주택국장님이하직원들께서는철저한감리와또이분들에대한이런부분들에해소가될수있도록좀해주었으면하는바람과말씀을드립니다.

예.위원장님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으로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동차안전점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신규투자사업추진보고」건은보고사항으로보고청취의건을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한청원」건에대하여「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11조제2항에따라시장이처리함이타당한지또는의회에서처리함이타당한지를표결로의결하고자합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1항에따라거수표결로결정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면표결로준비하겠습니다. 재석위원확인결과,김주석위원님들어오시라고하시죠.잠시기다리겠습니다. 재석위원수7명이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표결로들어가겠습니다. 그럼먼저「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한청원」건에대해시장님이처리함이타당하다고생각하시는위원님계시면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한청원」건에대해의회에서처리함이타당하다고생각하시는위원님계시면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럼표결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7명중시장이처리함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7명이표결되었습니다.의회에서처리함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0표였습니다.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한청원」건은시장이처리함이타당하다고의결하고자하며앞서배부해드린청원의견서를우리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청원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오늘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285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