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음경택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총8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 강익수의원입니다. 음경택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박준모‧정완기‧김경숙‧김도현‧장명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기존「안양시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에서규정한“안양시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기능을확대하여전통시장과상점가등의활성화추진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를「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에신설하고위원회및전통시장지원에관해중복된내용이규정된“「안양시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여조례운용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36조에서안제41조까지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부칙제2조에“「안양시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김도현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장명희‧강익수‧정완기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및상권활성화도모를통해지속가능한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소상공인과상권지원에관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5조에상권활성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6조에상권활성화센터운영기본계획을수립‧시행토록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안제7조에서는상권활성화센터에서수행하는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에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제가대표발의하고강익수‧장명희‧정완기의원이찬성한「안양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중소‧벤처기업지원의체계적추진을위한종합계획수립‧시행을규정하고진흥원의사업범위를확대하여중소기업‧벤처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5조에서중소기업‧벤처기업지원등을위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8조에안양산업진흥원운영종합계획수립및시행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9조에안양산업진흥원에서수행하는“사업의범위”를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기타각조문의문구와삭제된조항을전부개정방식을통해새롭게정비한바있습니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또이어서제가대표발의하고장명희‧강익수‧정완기의원이찬성한「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창단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체계적지원과운영을위해종합계획수립‧시행을규정하고구단의사업범위를확대하여지역축구발전과여가체육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5조에서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지원등을위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7조에안양시민프로축구단운영종합계획수립‧시행을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8조에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서수행하는“사업의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의안번호214번,「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관한재산세감면기한이도래하여감면율은현행대로유지하고일몰기한을연장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및제4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로서「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해당하는경우재산세를면제하는사항으로「안양시시세감면조례」제2조의2중2022년12월31일을2025년12월31일로감면기한을연장하고자합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아울러개정안에관한의견을구하고자2023년5월23일부터6월13일까지21일간의의견조회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국내외로우리시의위상을높이고발전에기여하신분들께드리는명예시민증서문안을수여대상자를우선하는표현으로변경하여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에대한예우를높이고또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및보완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및제3조의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과수여후보자추천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였고안제5조제2항에명예시민증서수여시언어표기방식을명시하였으며안제6조에명예시민에대한예우를확대하였고안제8조부터제14조에걸쳐서는명예시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또한별지제2호서식에서명예시민증서의문구를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5월25일부터6월14일까지20일간에의견조회를실시하였습니다마는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정보통신과소관「안양시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상위법인「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IT관련축제및행사”로확대‧변경하여4차산업혁명시대IT발전을반영한행사를추진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양시정보화조례”를“안양시지능정보화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상위법개정에따라용어들을정비하였으며“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IT관련축제및행사”변경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순화하였습니다. 개정되는조문수가많고여러차례개정으로인해삭제된조항및미비한용어들을일괄정비하고자전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2023년5월27일부터6월16일까지21일간의견조회를실시한결과1건의의견이있어검토후개정조례안에반영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전자정부법」의민원처리에관한조문이「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이관됨에따라제명및용어를정비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전자정부법」을「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각각변경하고“인터넷민원”,“인터넷전자민원”을“전자민원”으로명칭을변경하고자합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들의의견을구하고자2023년5월27일부터6월16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김옥분입니다. 「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3쪽,「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가전통시장및상점가의육성지원과시장의활성화추진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는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내용을주로규정하고있고위원회를제외한전통시장및상점가등시장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사항과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들을규정하고있는「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에중복되는내용들이많아두조례를통폐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두조례는전통시장활성화사업을위한지원내용들이서로중복되며그동안기존의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가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등시장의활성화에관한사항들을심의해왔습니다.기존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기능에심의할대상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전통시장및상점가의지정‧취소에관한사항을추가하는등위원회의기능과역할을확대하여「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에신설하고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이주요내용인「안양시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는것은조례의효율적운용을위해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기존안양시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위원은당연직을포함하여13명이내로구성하도록되어있고현재12명이위촉되어있는데향후위원회의기능이확대되고‘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공동체’등다양한형태의상권들의활성화를위한사항들을심의하는점을감안하면상권간형평성을고려하여각상인대표들이위원회에참여할수있도록상인대표위촉인원확대및필요시현재13명이내로구성하도록되어있는위원수의확대를검토해볼수있을것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3쪽,「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입니다. 3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현재운영중인안양상권활성화센터는소상공인을위한사업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소상공인기본법」제35조에따라「안양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4조의2에설치근거를마련하여시직영으로운영해오고있으며기업경제과장이센터장을겸직하고실무직원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조례안제5조제2항에상권활성화센터는“법인으로설립하여운영한다”,제3항에“제2항에도불구하고센터의전문적관리와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시장이직접운영하거나적정한능력을갖춘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상권활성화센터의재단법인설립에대해서는2019년부터집행부에서검토하였으나시직영방식으로결정하여2021년6월부터운영하고있으며기업경제과장이겸직한센터장이외에실무직원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센터의법인설립관련하여「민법」제31조에“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함이아니면성립하지못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지방출자‧출연법제2조제2항에‘「민법」에따른사단법인은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및같은법제4조제1항제2호에“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지역경제를발전시키며지역개발을활성화하고촉진하는데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의경우재단법인을설립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소관부서에서법적근거,설립필요성및예산대비효과,문제점,설립에대한제반사항등종합적인검토가선행되어야하고필요시법인설립타당성분석및연구용역을실시하는등면밀한검토와신중한접근이필요하며본조례안에서규정한센터의사업범위가다양하고상권활성화사업전반을추진하기에현인원으로는한계가있어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마련및추가인력배치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은적정하게구성되어있으며법인설립에대한규정은상위법령등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어서42쪽,「안양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4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전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중소‧벤처기업지원의체계적추진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고진흥원의사업범위를확대하는등중소‧벤처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안양산업진흥원에입주한기업들에대한체계적인지원으로입주기업들을집중육성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진흥원의관내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체계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다만개정안제6조제2항“원장의책무”에진흥원“입주기업이생산또는판매하는재화‧서비스등을우선하여구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였으나진흥원은지방출연기관으로지방계약법준용대상이며「안양시지역업체보호및지원을위한훈령」에의하여관내기업과우선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있습니다.진흥원입주기업은선정평가를통해시재산인건물에주변시세보다저렴한임대료로입주함으로써혜택을받고있는데추가로입주기업대상으로우선구매를권장하는것은상위법령에근거가없는상태에서관내타기업간형평성문제소지가있을수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해보입니다. 개정되는조문수가많고여러차례개정을통해삭제된조문들과일부미비한용어들을정비하는등새로운체계로정비하고자전부개정방식을취한것으로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61쪽,「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창단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체계적지원과운영을위해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고구단의사업범위를확대하는등지역축구발전과시민여가체육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0쪽,「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대한재산세감면기한이2022년12월31일로도래하였으나2023년3월14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제1항및제3항이개정되어「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에부과하는도세인취득세및시세인재산세의감면기한이2025년12월31일까지연장되어이를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우리시에서적용받는대상은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대한재산세감면이해당되며본개정안이공포한날부터시행되더라도부칙제2조및제3조에따라2023년도에도감면을받게됩니다.참고로우리시감면대상시설은1개소입니다. 검토결과상위규정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86쪽,「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8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전부개정조례안은국내외에우리시의위상을높이고발전에기여한분들께수여하는명예시민증서문안을수여대상자를우선하는표현으로변경및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에대한예우를확대하고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으로그동안명예시민에대한예우가없었는데본개정안을통해마련함으로써명예시민의위상을높이고자긍심을가질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다만개정안제6조제2항제3호에규정한명예시민에대한예우“공영주차장이용료등의감면”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감면대상에규정하는등의조치가필요할것입니다. 개정되는조문수가3분의2이상이어전부개정방식을취한것으로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계속해서99쪽,「안양시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용어등변경된내용을정비하고“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IT관련축제및행사”로확대‧변경하여4차산업혁명시대의IT발전을반영한행사를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제4조제1항에“시장은지능정보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안양시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나종합계획을몇년마다수립하는지에대해규정하지는않았습니다.상위법인「지능정보화기본법」제6조제1항에정부는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을3년단위로수립하고법제7조에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종합계획에따라매년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우리시는그동안종합계획수립주기에대한규정이조례에없었지만5년마다수립해왔습니다.정부의종합계획에연계,우리시실정에맞는종합계획을수립하여빠르게변화하는지능정보화시대에대응하기위해서는정부의종합계획수립주기와같이3년단위로우리시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조례에규정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됩니다. 개정되는조문수가많고여러차례개정으로인해삭제된조항및미비한용어들을일괄정비하고자전부개정형태를취한것으로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122쪽,「안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민원인이행정기관등해당기관을직접방문하지아니하고도민원사항을처리할수있도록규정한「전자정부법」제9조조문이2022년1월11일「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2조의2로이관됨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고법령제명변경등일부미비한사항들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조례일부개정안등8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이번에올라온「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공동발의자입니다.발의당시제가미처챙기지못한부분이있어서한번확인하고가야될부분이있어서우리과장님께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검토자료를보다보면2021년6월부터시직영으로운영해오고있다가그당시에재단법인설립을잠시검토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과장님지금은임기제직원2명을두고업무를진행하고있는데혹시어떤부분이로드(load)가걸리거나어려움이있었죠,그게?

지금현재어려움은없고요.안양시가최근에골목상권조례도통과가됐고해서저희가골목상권에대한지원도준비를해야되고또안양시가지금계속상권에대한기능이라든지상권이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입니다.그래서아무래도상권활성화센터의기능과역할도더확대될필요성이있고해서저희가내년도에는지금현재사무실이비좁고그래서사무실이전계획을갖고있고직원도하나더충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네.과장님정말안양상권활성화센터라는게우리상권활성화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해야되고그러기위해서독립성과전문성을띠어야되는데에서도공감을하기때문에제가공동발의를했었는데요.그런데제가조항을보면5조2항에“센터는법인으로설립하여운영한다.”라는의무조항을두고그밑에3항에직영이나위탁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두었습니다,과장님.그런데결국법인설립한다는것을원칙론으로두고진행을하다보니까이것은조금적절하지않다고제가생각이들고특히법인설립은많은예산도수반이돼야되지만또한번설립이되면없애기도힘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중하게검토를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저희도이조례안을협의하는과정에서법인설립에대한문구가들어간것을사실같이의논하는과정에서저희는반대를했었거든요?그런데그런규정이있었지만거기에단서조항으로시장이직접운영할수있다고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의원님의입법권한도존중해주고또단체장님의운영권한을규정하고있는문구가있기때문에저희는문제는없다고판단됩니다.

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안양상권활성화센터라는역할자체가독립성과전문성을두고정말안양시에운영되고있는모든상권활성화를위해서노력해야되는중요한센터의역할을해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독립성과전문성을띠어야된다는것은여기있는모든위원님들이공감하실겁니다.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순차적으로,특히하반기에기업경제과의의지를한번은지켜보고그부분에있어서내년상반기에그부분을정말위탁을할건지법인으로가는게맞는건지그것을다시한번더검토하는게맞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법인으로규정한다그래서바로법인으로설립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도그렇게인식을했습니다.

과장님제가서두에말씀드렸잖아요.일단2항에법인으로설립해서운영한다라고되어있으면그것을원칙론으로두고진행을하잖아요?

예.

그래서제가말씀드린부분이고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은남아있는하반기기간동안우리기업경제과의의지를한번다시보고정말이게전문성과독립성을부여하기위해서어떻게갈건지향후의방향에대해서는내년초에다시한번더검토를하는게어떨까하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의견을모아주신다면저도거기에동의하겠습니다.

네.과장님정말우리상권활성화센터가제대로그역할을감당할수있게끔,인원이부족하면충원을우선적으로생각을하고그역할을잘감당할수있게끔과장님께서역할분담을잘하셔서내년에좀더멋진상권활성화센터의역할을제가기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지금상권활성화센터에대한조례가올라왔는데요.저도여기에공동발의를했는데사실은저도지역구에상권이6개가있거든요.그래서다니면서보면상권이라는게정말로지역경제에있어서얼마나중요한가그리고특히제지역구인만안중심상권같은경우는이상권들의흥망이지역의미래를좌우한다라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그리고상권이라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제가보기에는.전문지식이굉장히필요한분야더라고요.그래서저도‘상권전문가과정을들어볼까’라는생각이들정도로굉장히여러가지전문지식이필요하고예를들면상권육성활성화방안뿐만아니라미래의혁신도준비해야되잖아요.디지털전환으로가는것그리고상권간의갈등관리,리스크(risk)관리도굉장히필요한부분이고국내의사례나벤치마킹같은경우도굉장히필요하고또상권의범위가굉장히세분화되고있잖아요?‘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공동체’.그리고전국적으로보면기존의상권을로컬(local)의특징과결합시켜서로컬상권을특색있게만들어내는그런지자체들도많잖아요?그래서사실은'지금의상권활성화센터의인력과규모로는전문성있는상권대응이어렵지않나'하는문제의식에서이조례가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우리상권활성화센터의지금의역할과규모에대해서조금시가철학과관점을가지고재정립을해야될시기가아닌가싶고요.법인에있어서강익수의원님얘기하셨지만우려하시는부분들도분명히공감은됩니다.그래서저희가총의를모아가지고이부분은잘논의를할건데요.집행부에서도상권의중요성그리고앞으로미래대비이런것에기반해서상권활성화센터에대한고민을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의원님말에공감을하고요,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저도조례를발의한의원으로서한말씀드려야될것같아서요.사실우리과장님하고도이런저런말씀을조례를준비하고또고민하는과정에서많이나누었었는데요.약간의관점의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상권활성화센터가현재설치가되어있고또대외적으로봤을때운영하는것에대해서문제점이없다고보여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다만우리장명희의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이조례가왜고민이되었고왜이조례를제정하게되었는가’라는근본취지를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데요.우리안양시에지금‘전통시장’을비롯해서‘상점가’,‘골목형상점가’그리고이번에조례발의에의해서이전회기에서통과돼서새로생겨날‘골목상권공동체’까지우리안양시에크고작은상권들이30여개가넘습니다.그런데현재지금우리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부서내조직으로되어있고또임기제공무원,7급상당의공무원께서대외적으로는‘본부장’이라는호칭을쓰시지만사실상어떤행정적인권한을크게가지지못한상태에서혼자서지금일을하시잖아요?그리고사실정원이2명이라고는하지만계속지금혼자일을하고있는상황이고전문성을가진충분한인력이즉각적으로투입되지못하는것도현실입니다.그래서실제로상인분들께서도말씀을주시는것들이이렇게상권의형태나위치그다음에찾아오는어떤세대,시민들의연령층이런것들에따라서굉장히상권을섬세하게다루어야하는데,실제로나라에서나또경기도에서지원하는여러가지사업들이종류가어마어마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것들을체계적으로살피고지원하고컨설팅하고또때로는지원서나공모사업에지원도해주고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는사실지금혼자서하고있는이상권활성화센터가우리상인들에게실질적으로힘이되고있느냐라는부분에서는저희가한번진지하게고민을해봐야되는지점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취지에서이상권활성화센터를부서내조직으로두는것이아니라법인이되었든아니면위탁을주었든‘전문성과효율성을겸비한독립조직으로만들어야된다’라는취지에서이조례가나온것이고요.법인으로만드는것에대해서여러가지우려의지점들이있는것도저역시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기때문에대표발의의원으로서‘법인을고집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어쨌든이조례의취지자체가‘충분한효율성과전문성을겸비한독립조직으로서의상권활성화센터’그것을궁극적으로이루어내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우리장명희의원님께서도말씀주신것처럼그런부분에서조항에대해서어떤수정이필요하다면저희가총의를모아서결론을내면될것같고요.그런측면에서향후에사무실도옮기고여러가지방안들을고민을하시겠지만저희가‘이른시간에이것들을독립조직으로만들어서상인들께실질적으로지원될수있는힘있는조직이되어야한다’라는대의에서는공감을해주시고그것에맞는행정조치를뒷받침해주시기를우리과장님께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이갑니다.그리고사실상권활성화센터에전문가가지금1명이있지만그1명가지고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전문가를더채용을확대를해서기능도좀확대를하고또체계적‧전문적으로상권을지원할수있는그런것도갖춰야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의원님말씀에공감을해서저희가한번충분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과장님검토의견서에보면산업진흥원쪽에서말씀을뭘하셨다는얘기죠?힘들다는그런쪽으로말씀하신건가요?과장님!

예.

아까검토의견하실때우선구매하는것그것에대해서좀힘들다라는그런표현을하신거죠?

입주기업말씀하시나요?

예.입주기업들우선구매하는것,물품을.

지금검토내용은뭐냐면요현재입주기업이기존에기업들심사대상으로해서입주기업에선정이돼서들어왔기때문에혜택을일차적으로받잖아요?선정이됐기때문에혜택을받는데그혜택된기업에대해서우선구매해주면이중에대한혜택을받는것아니냐고검토했던사항입니다.그사항인데이것은‘할수있다’라는임의규정이기때문에운용의묘를살려서저희가사실큰문제가없으면입주기업한테혜택을줄수도있고이게또문제가되면혜택을안줄수도있는우리가운용의묘를살릴수가있다고봅니다.

그렇죠.어쨌든‘우선구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했지만구매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것은원장님의재량에따라서할수있는거기때문에우리입주기업을응원해주고지원해주는진흥원으로서는어쨌든노력하는모습을보여줘야되니까,

저희도그런취지로이해를했고요,입주기업들이더경쟁력있는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관심과지원을더해달라는의미로받아들였습니다.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지금진흥원의목적과역할이구체적으로뭐라고생각하시나요?

진흥원은사실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을위해서창업부터,초기부터성장하면서큰기업으로성장할때까지모든과정을체계적인지원을할수있는그런목적으로설립된기관입니다.

어쨌든작은규모의기업들이많이여기들어와있는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어쨌든작은규모기때문에,큰회사들은자체적으로잘굴러갈수가있고요.그래서작은규모들을키워서안양시의재원이되고또이득이되고지원이되고그런면들을생각해서우리가진흥원을세워서기업경제과에서지원해주는거잖아요?

예.

그런데여기보면작년에보면원장님께서직원부서이동을했는데민원이좀많이있어요.그것을알고계신지모르겠지만지금수출을담당하는그부서의직원들은기존에하고있던전문지식을갖고있는분들로이루어져야되는데전문적인일을안해본분이거기에가있는분도있고여러부서에아마그런많은불편한것들이기업을하시는분들께서많이민원을내시고우려를하고계십니다.그래서그것을한번잘검토해보시고원장님과상의하셔서그런부분도잘해결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김경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있잖아요,“원장은입주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방안”.

네.

입주기업이생산‧판매하는게있어요?창업부터하는데?

예,제품생산하는게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게종류가많아요?여러가지예요?

예.

다양해요?

다양,하여튼간얼마나다양한지는정확히파악을안해봐서모르겠는데요.하여튼,

그런데여기서얘기하는것은산업진흥원만얘기하는거예요,안양시전체를얘기하는거예요?“원장은”그래가지고.

진흥원에있는입주기업을말씀드리는건데요.

그러니까제가“원장의책무”있잖아요,2항‘원장은입주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방안을수립하고입주기업이생산또는판매하는재화‧서비스등을우선구매하도록노력하여야된다’그럼그것은진흥원것만구매하라는소리예요,원장은?아니면안양시전체를얘기하는건지.

원장이할수있는역할은안양시전체를대상으로하지만거기에입주기업에대한더관심을갖고또입주기업에대한생산품도구매를더높여달라,이런의미로아마규정된것같습니다.

용어에서제일부담가는게“우선하여구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우선”이라는말이좀.이것을용어순화를좀틀리게할방법이있나요?

“우선”이라는의미는다른회사의제품보다우선먼저구매하라는의미인데다른용어로표현한다고하는것은,

그럼자,이렇게한번용어순화를해볼게요.자꾸만이것때문에얘기가나왔던것같아서.‘원장은입주기업에대한체계적지원방안을수립하고입주기업이생산또는판매하는재화‧서비스등을구매하도록노력하여야된다’삭제하면어때요,이것?“우선하여”.

이것은의원님들의발의기때문에의원님들이동의만해주시면저희도그것에대해서동의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운영종합계획이지금5년마다수립‧시행해야되다보면5년이라는것은우리가종합계획은안양시전체,정부종합,경기도종합계획이5년마다고요,대부분진흥원이라든가아까보면시민프로축구단도마찬가지겠지만이것을5년마다수립은너무늦어요.3년마다평균,지금정부시책도기본계획은3년마다가고있거든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저는5년이적절하다고보는게요기존5년마다수립을해왔습니다.해왔고대부분의모든그런사업들이5년마다수립하는게좀많습니다.

맞죠.그런데지금은시대가막당겨지잖아요,수립하고이런게.그래가지고5년마다수립을이제3년마다하고시장의변화가굉장히빠르잖아요.그래가지고이것도3년마다수립을해야될것같고더군다나정책기획과에서연구위원을내년에발족할예정이에요.그럼안양시전체것을다룬다고해요.그럼그쪽에도연구위원이생기는데종합계획수립할적에그쪽에도함께같이하면될것으로보여져가지고3년이면될것같은데.왜그러냐면아시겠지만시장님임기나저희임기도다4년이에요.4년만에모든정책을바꿔놓고모든게변화가생기는데5년마다한다는것은늦다는거지.3년마다해야지만,이게체계고돌아간거지만5년에기본계획수립하더라도3년에수립하면빨리하고그만큼어느원장이오시든,원장임기가2년인가요?3년이에요?지금?

3년입니다.

그렇잖아요.3년에변화도막주는데.그럼차기오면또변화도주고좀미비한제도보완도해가지고운영종합계획은3년마다해도상관이없을것같아요.

3년은사실,제가판단하기에는요3년은너무정책의변화가심해서.이게단순한계획도아니고안양시관내에있는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이런것에대한정책을수립하는기관인데그것을3년마다바꿔서정책을한다면안정성도좀문제가될것같아서저는기존5년대로해왔듯이이것도계속5년으로하는게좋다고봅니다.

기본정책이지만약간변화를줘야되잖아요,정책수립할적에.그것을어느원장이오시든그것에대한변화를보고같이정책수립도하고종합계획도세우다보면기존에좋은것은좋은대로가고약간변화를줄때는변화를줘야되지않나그렇게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5년마다한다는것은너무시대,과거에는맞다고보여졌는데시대의흐름이이제너무빨라지다보니까수립계획을좀,정부시책도3년마다수립하는것도많아졌어요,지금.한번이것은좀이따저희가논의해가지고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원조례관련해서사실굳이표현하자면쟁점이되고있는게지금입주기업과관련된내용인데요.우리진흥원의고유한역할들을한번좀돌아볼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원래조례에도요우리진흥원조례는‘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육성’이라는것에방점이찍혀져서조례가만들어졌고또기관이설립이된그런형태인데요.이‘육성’이라고하는게뭐냐면너무나그냥용어그대로풀면‘길러서성장시킨다’는얘기죠.그리고실제로우리진흥원에서도기업들을지원해서스케일업(scale-up)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우리가창업지원센터에서가상오피스나1인기업으로시작했던기업들이그게청년기업이든중장년이든여러가지형태의기업들이결국에는우리진흥원과안양시의체계적인지원과보호속에서탄탄하게성장을해서그게입주기업이되고또본원으로가고또메가오피스로확장을하고이런과정들을겪는것이그리고그런과정들속에서경쟁력을갖는기업으로성장하는것이우리진흥원의고유한역할인데사실우리진흥원같은경우는그간에입주기업지원에대해서굉장히무관심하기로좀유명합니다.실제로창업하는사람들사이에서나그리고이런창업생태계안에서고민을하는사람들에게과연우리안양시는얼마만큼그런고유목적을위해서노력을했는가라는지점에서좀생각을할필요가있다고보고요.그래서지금입주기업도보면저희가이‘입주기업’이란단어넣는것자체를굉장히좀불편해하셨죠,사실은.하지만우리진흥원의고유한목표와우리안양시가말하는'창업하기좋은도시'생각했을때입주기업에대한지원은사실상당연한겁니다.그리고지금현재진흥원에입주한기업에대한혜택이라고해서‘저렴한임대료’라고했는데요.다른곳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저렴한임대료혹은무료오피스들을지원하면서관내업체들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인터넷사용료무료제공’이라고해놨는데이것사실좀적기에도민망하죠.요즘에무료와이파이안되는데없고공공시설에서와이파이접속안되는곳이없는데‘인터넷사용료가무료다’라고해서진흥원에입주한기업혜택이라고지금검토보고서에들어가있는게사실좀낯부끄럽습니다.그리고‘주차료혜택’이라고되어있는데요.창업지원센터는저희가시소유건물이기때문에기업당한대지원하는것맞는데요.우리본원은월정액으로도시공사에다가주차권내고그렇게사용합니다.실질적으로지원하는게별로없어요.그리고지원사업정보에‘수집을하고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이용이하다’라고되어있는데요.과연입주기업들이그렇게생각할지저는의구심이있습니다.사실입주기업들에서이런것들이어렵다라고지난몇년간꾸준하게지적을해왔고요구를해왔고그런것들이행정사무감사나이런곳에서지속적으로반복되었다는것을생각했을때우리진흥원이입주기업을지원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사업인가라는것을우리가다함께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전생각이들고요.그리고“원장의책무”에있어서‘우선구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다들아시는것처럼강제조항이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이게지방계약법에문제가되는경우는당연히상위법인법령을따라가야죠.하지만우리가입주기업들,예를들면이런게있습니다.우리입주기업들안에디자인업체들같은것들이있어요.그리고제조업체들도있고.그런데우리진흥원에서내는디자인관련된용역이런것들,얼마든지입주기업들에게참여의기회를주고그를통해서기업을확장시킬수있고경험을쌓을수있는기회를만들어줄수가있는데도다입주기업외부에있는업체들에게용역줍니다.그러니까이런것들때문에라도저희가법령에저촉되지않는사항이라면얼마든지말씀하신운영의묘를발휘해서입주기업을지원할수있는상황인데도그런것이되고있지않다라는문제의식에서이조항이나왔던것이고요.그리고‘「안양시지역업체보호및지원을위한훈령」에의해서우선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있다’고돼있는데이훈령이라고하는것은말그대로일종의규정이잖아요?상급관청에서하급관청에다가일종의가이드라인을주는.그렇기때문에조례로규정하는것보다는그힘이더약할수밖에없는것이죠.그렇기때문에이것을조례로해서,특히나우리입주기업안에서진흥원이하는역할에한해서는우선해서고민할필요가있다라는취지에서이조항을넣었다라는것을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여기계신다른위원님들께서도다시한번좀이해를하셔서원안대로잘의결될수있도록도움을주십사다시한번말씀을좀드리고요.어쨌든우리진흥원조례가저는개정이좀늦었다고봅니다.전체적으로여러가지법령에변화도있었고실제로중간중간삭제되고잘못된조항들도많았는데이번기회를통해서전부개정을해서이조례를통해서우리지역경제활성화와또입주기업을비롯한중소‧벤처기업을지원하는데있어서큰힘이될수있는조례가되도록많은위원님들의도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언과장님.

예.

시민프로축구단좀전에얘기한대로‘종합계획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수립‧연구활성화’잖아요?5년마다수립.그래도시민축구단도선수영입이라든가우리가하고해마다시출연금도변동이많잖아요?그만큼.이것도인력보강이나사무국다따지면5년은너무긴것같고3년마다수립하는게나아보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제생각에는5년이맞을것같습니다.왜냐면전체적으로종합계획을수립하는거기때문에큰틀에서움직이는사항이라서.그리고그이외에세부적인사항들은그때그때변할수는있겠지마는전체적인큰틀은그렇게갑자기모든것이바뀌거나그러지는않거든요.그러다보니까큰틀에서는5년주기로종합계획을수립하고그중간중간에변하는것은수시로바꿀수는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인모양의틀은종합계획을수립하는거기때문에5년이적당하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아까도같은말을또할게요.우리시민프로축구단이10년이창단이넘었잖아요?이제는.넘어갔고.그런데지금까지5년마다수립했는데그동안선수영입이라든가선수실적이라든가그다음에과거에창단했을적에예산지원범위라든가이게보면수입이나창출같은것있잖아요,그동안코로나19변화도있었지만.수립한게변동이많이생겼단말이에요.그래서저는그것을아까도얘기했지만시장님이나저희임기도4년이지만이게기간이바뀌면또수립을다시하고변화가생길수있다는거죠.그러니까최하3년마다수립을해놓으면그동안변화가생길거고다시한번얘기하지만정책기획과에서우리연구단체가곧수립이될것같아요.이쪽에서도연구원들이많이오면그만큼여기서도할수있는재량이될것같아요.계속어디다가맡기는게아니잖아요,이제는.시자체내에서50만대도시에서할수있는이런연구단체도종합계획수립할적에같이거기다가의뢰를하면될것으로보여지는데.어떠세요,과장님?

제생각에는시대가많이변하다보니까그럴수도있는데또3년이라는것이짧으면짧고길다면길지만그래도너무잦은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면너무또변화가심한것같아가지고그런부분에는좀,

아니우리안양시도시계획도5년계획을전체적으로잡고있지만그거야내가그랬잖아요,큰틀에서는그것맞아요,시전체로했을때는.그런데이렇게한구단이나아까진흥원도마찬가지고이런데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여지는거예요.여기는너무크다.안양시전체사업은당연히5년,10년중장기계획을다잡는것맞는데시를크게봤을때는.그런데하나의작은것봤을때는수립은3년이면충분히짧지는않다.이것은그렇게종합계획도수립하고영입은어떻게하고,그래야여기도단장님이나원장님이또오셨다든가할수도있고새롭게변화가바뀌었잖아요?그수립을그냥따라가는게아니라변화가왔을적에단장님의생각,과장님도또변동이생길수있잖아요.전체내가이구단을어떻게잘이끌어갈까,이런것을했을때종합계획수립이정해진것에따라틀을맞춰서가려니까일부변화밖에못시키잖아요.그리고우리가,제일염원이신1부리그가야될것아니에요.5년뒤에수립됐는데또그것틀맞추고또새로운단장와도그것에약간변화만주면크게는없다보니까제생각은그렇다고여쭈는거예요.

네.위원님생각이틀리다는것은아니고요.그런데,

그러니까크게보면맞아요,과장님생각.그런데여기한쪽에,

그렇죠.너무세부적으로들어가다보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3년마다하는것도괜찮다고보는데,

예,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시전체면당연히5년마다해야돼요.그것을어떻게3년마다바꿔요,시전체수립계획인데.쉬운말로안행국전체다,그러면5년해야죠.여기기획경제실,국이다그러면.그런데그게국에서체육과의또일부잖아요,관리하는.그렇게봤을때는그게맞다고보여져서말씀드린겁니다,과장님?

그부분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그런데사실또한프로축구구단자체적으로봤을때도그자체에서는전체적인것을지금처럼쫓겨가면서따지고보면그럴수가있겠지만구단전체에서봤을때는3년이면너무잦지않을까이런생각이저는그런저기를갖고있습니다.

우리연구원이내년에생길예정이에요,아직은아니지만.연구원생길예정이지만거기다용역,학술,우리가다각과에서1년에한170몇건정도를하더라고요,전체우리시에서전체과에서그렇게예산주고하는게.그런데거기효율성,인구50만대도시에서100만한것을50만에연구단체를설립을하게되면예산절감,전문성을띠고모든데이터베이스가나온다.그래서시행을한다고했어요,그렇게설명도제가들었고.그러면그중에서도이것도일부에들어갈수있다고보여져요.어느부분은전혀아니다가아니라크게도시나전체를할수있으면거기서못하겠지만그런큰용역같은경우는외부용역을당연히맡기는게맞죠.그런데이런것은연구위원들이생기게되면거기서이것도데이터베이스를다과에서받을것아니에요,거기서조사를해야되니까.월입장료수익얼마들어온다,뭐한다,선수는어떻다,연간우리가예산50억을줬는데그외수입창출한다,그것도다조사를해야된단말이에요.

그렇죠,예.

제가그래서그것을3년마다해도큰문제는안된다보여져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만약에그것을준비하고있는데이것5년마다한다그러면거기서도5년마다줄것아니에요.거기서빨리수립을해가지고안양시가좀발전되게끔연구위원들이충분한역량을발휘할수있게끔해줘야된다고보여지기때문에,그것때문에말씀드린거예요.

네.이게정확히5년,3년정해져있는것은아니지마는큰문제는없다고,

그래서과장님생각을묻는거예요.제가큰틀에서는5년이맞다고보여지고이게작은틀에서는,그래도제가얘기하는것은FC나진흥원같은경우도잘,이게저희가조례나존경하는김도현의원님께서발의한취지도이유는그거예요.우리가활성화를잘시켜서진흥원의역할,FC안양의역할,역할을제대로하자라는뜻에서조례에대해서말씀드리기때문에5년마다,3년을한번말씀드리고다른것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잖아요.

예.

그렇게좀받아주세요,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는종합계획관련해서이종합계획을,물론FC안양에대한중장기계획이있어야된다는것에는저도동의를하는데요.이계획을수립하는주체가FC안양이하는게맞나요?

예.저희는시에서하는것보다는이것자체가사실시에서는지원이쪽이고실질적으로모든것을운영하고하는것은구단이기때문에구단에서자체적으로세워서종합계획을수립하는게맞다고봅니다.

그런데사실아까진흥원도그랬지만이조례에보면출자‧출연기관은연간사업계획서를시장한테제출하게돼있고결산도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어쨌든출자‧출연에대한방향을잡고경영진단이나실적평가를하는것은집행부인데저는이종합계획을수립하는주체에대한고민이조금필요한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이어떠신가해서요.

좀전에도말씀드렸지마는세부적으로구단전체의발전을위해서하는사항인데시에서도할수없다는것은아닙니다.시에서도할수는있지만그래도체계적으로,모든것을세부적으로더할수있고알고있는것이구단이기때문에저희가예산지원측면에서는출연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저희가지원을하겠지마는모든부분에대해서종합계획은구단에서세워야되는게맞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교동과장님.과장님안녕하세요?

네,안녕하십니까.

예.지금여기명예시민증서수여한분들에대한예우에공영주차장이용료감면이있어요.지금여기보면수여인원이거의다239명중에222명이외국인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전부외국에계시죠?

네?

외국에계신거죠?외국분들이니까외국에거주하시는거잖아요?

외국에거주하시기도하고외국에주소를둔내국인도포함돼있습니다.

외국에계신분들은그리많지는않을거라고봐요.

네,많지는않습니다,예.

네.그래서이주차장감면을해주면어쨌든다른분들하고의형평성이라든가공정성같은게맞지않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는데요.지금6‧25참전용사들이나시민대상타신분들이나그런분들은지금감면하고있나요?

제가알기로는감면대상으로분류가돼서지원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받아요?받고있어요?

그분들은제가알기로는그렇게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민대상타신분들도요?

시민대상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6‧25참전유공자나그런분들은받고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6‧25참전용사나참전용사들은,

예.6‧25참전이됐든,베트남참전이됐든,

다받고계신거예요?

예.

네.그래서이게수여인원이전부다외국분들이라여기에그렇게큰의미가있을까또우려가되고요.이게또이런주차장,작은거지만주차장사용료의감면을한다면우리가명예시민증서를수상하는수상을난발할수있는여지가생기지않을까그런것도걱정이되고요.여기보면지금어쨌든국내외교류협력그런것에대해서이분들이노력한분들,그렇죠?그리고‘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등의분야에서시정발전에기여한사람들’이것은누구나또가능할수도있거든요.그렇죠?내국인이.그렇죠?이것은말만붙이면다되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다른분들하고형평성에대해서주차장감면을꼭해야되는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이조례의취지가안양시에기여를한유공시민을말씀하는건데어쨌든그분들의기여도를봤을때그러한혜택을부여하는것이저희가봤을때는바람직하다라고해서이조례가제정된건데요.그런데그수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지금저희가’89년조례가제정이됐는데거의200,아시겠지만많지않은인원이다보니,

지금앞으로를얘기하는거예요.

앞으로도그렇게많지는않을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고요.

그럴까요?지금내국인이17명이에요.이게언제부터언제까지,’89년도부터’19년까지?2019년까지?

’89년부터지금까지총200,아까말씀하신,

그렇죠.

예.

어쨌든시민증서가진짜큰안양시발전에기여한사람이라고생각을해요.중요한분이라고생각하는데만약에예우에대해서이런게변화가되다보면앞으로는시민증서에대한상이너무남발하지않도록규정을좀잘세워서그렇게만들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도심사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처럼그렇게난발되지않도록꼭필요하신분,누구나다이해하고공감하시는분,그런분들에게시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죠.시민대상받을만한그런분들같은분들로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시민대상주차감면안하면이런분들도찾아서앞으로해줄수있도록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그때이조례설명을들을때도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우리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말씀대로너무남발은하면안되겠지만그래도지금선발되는인원수를보면너무적은것아닌가요,이것?거의이삼년에한명씩선발되더라고요?

대상자가주요우리시내외국또자매우호도시이런분들이고요.또전에잘아시겠지만‘삼덕제지’그부지를기부하신‘전재준’그런분들.그러니까누가보더라도이분은꼭명예시민대상자라고인정되시는분들한테만드리는상이기때문에그수가그렇게많지않다고저희가판단하고앞으로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네.사실남발되면안되겠지만우리안양시의선한이미지제고나아니면홍보를위해서라도그래도매년한한두명씩이라도안양과조금연결고리를잘찾아서명예시민으로수여할수있는부분들잘찾아서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물론그중앙에는공정성이랑형평성이라는게다들어가야되겠죠.그렇죠?그부분이랑여러가지진짜안양명예시민으로서의혜택을많이드리면좋겠지만혜택을드리는부분에있어서기본적으로법적근거가있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검토의견에도들어가있었고제가지난번에도저희팀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감면대상이아직까지는우리안양명예시장이빠져있잖아요.그렇죠?명예시민이?그부분이먼저개정이되고이런부분들이같이등재가돼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합니다.동감하고요.그런데이게지금’89년도에제정된이후로저희가2008년도에조례개정을한번했었는데그후로저희가10조문항입니다.너무양이적고또구체적으로명시가안돼서늘개정해야된다라는필요성을가지고있었는데이번에15조로늘렸는데요.저희가또마침잘아시겠지만금년도9월에시승격50주년행사와연계해서내국‧외국자매도시방문단이오십니다.그래서이런과정인데이러한미비한조례를선제적으로할필요성이있다라고보고요.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관계부서랑협의해서관계부서도같이하반기에조례개정하는것으로지금협의가됐기때문에좀이게이번에통과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네.저는우리안양명예시민에대한혜택을많이주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그런데기본적으로법적근거는기본이갖춰져야된다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더토론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저이것하나만물어볼게요.“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IT관련축제및행사”로아예명칭을완전정해놓은거예요?

아니죠.지금‘사이버과학축제’라는명칭으로딱픽스(fix)가되어있다보니까다른명칭을사용할수가없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것을“IT관련행사나축제”그래서별도의축제명칭을정할수있게풀어놓은거죠.확대한거죠.

아,풀어놓는거죠?

예.그것으로픽스가된것은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것언제정할거예요?

내년도축제가저거니까저희들이사이버과학축제추진위원회를12월달에구성을하게될겁니다.

그럼심의위원회에서명칭을,

그때공모를하는방법이있고여러가지안건들을내서협의를해봐야될사항입니다.

예,그래서여쭤본거예요.바꾼다고하니까.

네.

알겠습니다.시민들이좀잘알아보게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정완기위원님.아까는5년마다하는것을3년으로이렇게하자고계속하더니이것은왜또안하십니까?이것도종합계획수립을하는데요.여기는상위법에서3년마다하라고되어있는데우리안양시는5년마다이게하는것으로되어있네요?

5년마다가아니고주기가정해져있지않은상태입니다.그런데기존에저희들이해왔던게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해왔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5년마다하시게요?

지금은기본적으로는5년마다해오고있으니까5년마다고요.그것을제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요. 전에모법이되었던게「국가정보화기본법」이었습니다.그런데「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5년으로돼있었습니다.그런데그게「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바뀌면서3년으로변경이왔고요.이게「국가정보화기본법」이있고그다음에저희안양시의정보화관련조례가처음에만들어진게’98년9월15일날「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로만들어졌습니다.그런데그것은행안부의표준안이내려와서전국지자체가만들어진사항이고요.그때부터시작해서「국가정보화기본법」에는5년이라는게있었고표준안으로내려오면서는그기간이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전국지자체가이제기간이없는데「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5년으로하다보니까대부분이5년을끌고왔던거고요.그리고지금현재조금달라진게뭐가있냐하면광역지자체중심으로보면사실3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게끔조례가된게서울시,대구시,인천이렇게있고요.나머지부산,세종,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이열군데는5년으로돼있습니다.그다음에우리안양시같이주기를못을박지않은게경기도,광주,대전,전남이렇게해서네군데가있습니다.그다음에저희들이31개시군을파악해보면31개시군에서세군데수원,부천,안성이모법인「지능정보화기본법」이바뀌면서3년으로픽스가됐고나머지는지금자체계획을수립하는조항을빼버린데가어디있냐하면의왕하고화성은뺐습니다.‘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된다’는조문자체를없애버렸습니다.그다음에나머지기관들은다지금주기가없이그냥5년주기로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러니까그게어떻게보면IT발전이라든지이런분야를봤을때는좀당기는게맞을수도있는데경기도도그렇고상급,저희로봐서는상급기관이잖아요?거기가5년주기로하고있고만약에필요에따라서는딱못을박아버리면사실융통성이없거든요,3년이냐5년이냐.그래서이것은아마처음에’94년도에내려올때도분명히어떤이유가있어서5년이라는못을박지않았었고대부분도그렇게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어떤못을박지않고기본적으로5년이라는,기본계획이5년이지않습니까?기본적으로5년으로가고그다음에필요에따라서새로운기술이나오든지하면그것에맞는분야별또기본계획을수립해서,전에같은경우에는클라우드(cloud)가한창유행했을때저희들이클라우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기본계획을별도수립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으로가는게낫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습니다.

어쨌든이게5년으로주기적으로이렇게시행은해왔지만지금은진짜최첨단시대잖아요.지금기술이얼마나급속도로발전이되고그런시대잖아요.5년마다한다는것굳이고집할필요는없겠다,이렇게생각을해요.상위법에서도3년인데굳이법적으로는따라가라는법은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발맞춰서가야되지않을까.3년도길지않아요,요즘은.예?

기본계획이니까요.또그리고저희들이매년실행계획을수립하거든요.

그래서어쨌든여기표시는안해놨지만수정을하겠다는것은아니지만,굳이.앞으로는그래도5년마다했던것을3년으로하면어떨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린건데바꿀의향은있으신거죠?

예,그럼요.

그렇죠,네.그렇게해주신다면아마좋을것같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시대흐름에맞춰서,빠른최첨단시대에맞춰서이렇게우리,수도권내에서우리가또중심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발전해나가는모습을또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것얘기한다고빼먹었어요,진짜.다른얘기하다가,계속그것만보다가. 지금안양시지능정보화사회종합계획수립해야된다고,‘시장은지능정보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안양시지능정보화사회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된다’고해가지고5년마다무의식적으로해오셨던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상위법에도정부는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3년단위로수립하라고돼있어요.

그런데그것은좀저거한게,

그런데‘지방자치단체의장은종합계획에따라매년지능정보화사회실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실행계획은그러니까저희들도매년조례에도나와있고하고있고요.그런데「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종합계획에대한부분은언급이없습니다.

그러니까요.지금정부종합계획도아까얘기했지만제가‘3년’,‘3년’얘기한게시대가빨리흘러가잖아요?다시한번말씀드리면아까얘기들으셨잖아요,우리연구관생긴다고.그쪽으로다넘겨야될거예요,이것계획도.과에서는다못하잖아요,수립같은것.그러니까그렇게해가지고한번이따가저희가정회해놓고상의해가지고말씀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공동발의자입니다마는법인설립은면밀한검토와신중을기해야할사항으로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설치관련“법인으로설립하여운영한다”라는의무조항을두고이에대한예외조항을두기로한내용을수정하고자합니다.따라서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발의하고자하며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의견은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은「안양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공동발의한자입니다만안양산업진흥원장의책무에‘입주기업이생산또는판매하는재화‧서비스등을우선하여구매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규정에서타법령과원장의자율성을위하여‘우선한다’는내용을삭제하고자합니다.따라서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발의하고자하며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의견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