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전국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유례없는 폭우와 고통의 물난리를 겪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장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주 호우 대비 체계에서 안양시 많은 공직자분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새 수해현장에서 고군분투하셨고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파괴적인 폭우와 홍수는 기반시설의 손해뿐만 아니라 생계 위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 지역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15일 토요일에 많은 양의 호우로 인해 중앙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40년이 지난 연립주택 천장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4동 동장을 비롯한 당직 직원과 시청 직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추가붕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양9동 일대의 하수도 역류가 발생하여 인근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밤을 새우기도 하였습니다. 노인과 1인가구,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양시가 먼저 나서서 보수와 보강을 지원하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외벽과 내부 바닥이 심하게 균열이 되어 있고 누수와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과 폭설, 동절기 지반 약화로 인한 재난 상황을 떠올린다면 실거주민들의 안전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 도시기본계획’과 ‘통계연보’를 보면 만안구 노후건축물이 약 76퍼센트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안구 주택 형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동안구에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보다 안전에 취약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안구 전체 주택 중 약 43퍼센트가 30여년 전 1990년대 이전에 지어져 평균 71퍼센트의 노후율을 가진 건축물이라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의 위험에 있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공공개입의 어려움과 한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공공이 개입했었을 때 발생하는 사유권 침해에 대한 반발과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부담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재난 대비를 위해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대호 시장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과 점검, 선제적으로 사전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의 모든 건축물 유지관리를 꼼꼼히 파악하고 대형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상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거주인 자신들의 건축물 안전 상태를 인지할 수 있고 필요한 안내‧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노후와 위험도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와 보험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안양시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에 ‘노후건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문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까지 내린 비는 전초전일 수가 있습니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 폭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철저한 장마 대비와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로 안양에 큰 피해가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