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7,8월기록적인집중호우및태풍상륙으로인한수해대비및복구에노고가많으셨던위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우리안양시가큰사고없이잘지나갈수있었던것은기쁘게생각합니다.한편추석명절을앞두고기승했던무더위가한풀꺾이면서저녁에는선선한바람까지불기도합니다.위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께서는환절기건강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금일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8월31일조지영의원이발의한「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이동훈의원이발의한「안양시시민의안전을위한공사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윤해동의원이발의한「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1건과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화창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총13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내일부터9월13일까지2일간은지난8월28일날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시민의안전을위한공사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안양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안양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13항「화창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제4항「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조지영의원님앉은좌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원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조지영의원입니다. 먼저저와윤해동‧장경술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지난2019년2월,호계동의일반공업지역내장례시설의설치를목적으로건축심의위원회가열렸습니다.건축위원회심의의견은주변이공장및지식산업센터밀집지역임을고려하여규모‧용도등의재검토의결이었습니다.하지만현재까지도우리시조례는일반공업단지내에장례식장설치가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해당업체는안양시에행정소송을제기하였고이후안양시는2심의소송끝에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없음에도허가를거부한처분은위법하다는판결에따라패소하였고2023년6월20일건축허가가다시접수되었습니다. 인근주민들의반대가극심했으며지역의미래발전을이끌어갈첨단산업단지의청사진을훼손하게되었습니다.교통이활발하고인구밀집도가높은지역에서의장례시설설치는적합하지않으며토지용도에적합하지않은시설의설치로발생되는지역내갈등과불필요한소송과행정력낭비등의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하는사안으로용도지역내건축제한개선을통해도시기본계획의목적에부합하는토지이용효율성을강화시키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금번조례안을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용도지역내에서건축제한중“장례시설”조항을신설및삭제하는사항으로안별표6,7의‘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에서“장례시설”을신설하고,안별표12의“일반공업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에서“장례시설”을제외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저와윤해동‧허원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법시행령개정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을정비하고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을정비하는등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도시미관및주민의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옥외광고물표시와관련반복되는위반행위에대하여가중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할수있도록하는등시행령개정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을정비하였으며,고보조명에대한양성화를위해옥외광고물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2호다목을옥외광고물심의대상에명시하고그밖의심의대상을정비하여광고주들의행정부담을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시민의안전을위한공사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제5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이동훈의원님앉은좌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의원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동훈의원입니다. 먼저저와장경술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시민의안전을위한공사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공사장에서발생되는공사장위해환경요소를효율적으로관리‧개선하여공사장주변지역시민의생활안전증진에기여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4호및제5호에서“건축관계자”및“교통유도원”의정의를신설하였으며,안제3조에서공사장안전관리계획중교통유도원배치,공사관계자차량주차계획,불법주정차차량질서유지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또한안제4조에서6조까지“공사장주변안전관리계획자문위원회”관련조문을삭제하였으며,안제8조제5항및제6항에서교통유도원배치관련확인사항을추가하고,안제9조에서공사장주변현장점검관련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저와장경술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정비사업으로증가하고있는공동주택단지내공공보행통로와관련하여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여공공보행통로의유지‧관리를지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공보행통로의유지‧관리를위한보조금지원근거를신설하고공공보행통로의유지관리와관련한보조금지원기준을새로이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장경술의원님앉은좌석에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장경술의원입니다. 저와윤해동‧조지영‧허원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건축위원회구성시시의회에서추천한시의원2명을포함하도록하는등구성의범위를확대하여주민생활과밀접한건축허가시심도있는심의를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에서건축위원회구성에시의원2명을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233,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의거조례에명시하는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5년이내의범위임에따라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존속기간만료가2023년12월31일로예정되어있어「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따라해당특별회계의존속기간을5년연장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6조에명시되어있는존속기간에대해기존“2023년12월31일”까지의기한을5년연장하여“2028년12월31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3년7월28일부터8월18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아울러제780회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리며,해당조례개정을통해10년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에대해개인재산권행사와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특별회계를존속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을통해관련업무의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12항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을하는데마이크를조금띄워서하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안번호234번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도시재생특별회계의존속기간이2023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지방재정법」제9조제3항및제4항에따라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양시도시재생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 본조례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제12항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계속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도시재생전략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재생전략계획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2조에의거10년단위로수립하고5년마다정비하는법정기본계획입니다.안양시는2017년9월최초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여안양8동명학마을주변지역등7개소에대해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고시하고,안양9동새마을주변지역및관양2동주민센터주변지역2개소는2019년12월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을완료하였으며,안양8동명학마을주변지역및석수2동뉴타운해제지역과박달1동주민센터주변지역3개소에대한도시재생뉴딜사업을2022년12월완료하였습니다. 금번의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도시의쇠퇴진단,변화된여건분석과전략계획의기본구상및재정비,도시재생활성화지역조정,도시재생사업관리방안등을제시하는것으로계획되었습니다.특히도시재생활성화지역조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기존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되었던안양6동농림축산검역본부주변지역,안양2동향림아파트주변지역2곳은법정쇠퇴기준미충족과재건축사업인가등정비사업진행등으로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을해제하고,신규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는2021년선정된안양3동양지마을주거재생혁신지구및주변지역과또공영주차장및주민활동공간복합시설건립예정으로있는안양4동주민센터주변지역두곳을신규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내용이담겨져있습니다.그간본계획안이마련되기까지여러차례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최근8월25일주민공청회를개최하였으며오늘의회의견청취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이후위원님들의의견검토‧반영및도시재생위원회심의등을거쳐계획을확정하게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에대한개략적인설명을마치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용역사인주식회사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노수일부책임기술자를통하여설명드리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속해서어울림책임기술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식회사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노수일부책임기술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제13항화창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상정된2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235번「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본조례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존속기한을5년간연장하여운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5조의특별회계존속기한조항을기존“2023년12월31일”에서“2028년12월31일”까지로일부개정하는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견을구하고자지난7월28일부터8월18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기타관련사항은심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240번화창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화창지구는2009년12월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고시,2019년3월사업시행계획인가,2020년12월관리처분계획인가를거쳐금년7월에공사착공된지역이되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의주요내용은당초계획된근린생활시설용지를종교용지및근린생활시설용지로변경하여구역내종교시설의대토용지로활용하고자하며,이와더불어종교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효율적인건축이가능하도록건축물최고높이를완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또한기이결정되어있는존치용지의용도를현황용도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아울러주민공람은지난8월18일에서9월18일까지진행중에있으며,현재근린생활시설용지를종교용지로변경함에따라건축물최대높이로변경하는것에대하여인근화창한교회에서동등하게건축물최대높이를15미터에서23미터까지변경해달라는공람의견이있었습니다. 화창지구정비변경안에대한세부내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조합측㈜이너시티김상호상무로부터자세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화창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용역사인이너시티김상호상무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너시티김상호상무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의안번호236번「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및제4항규정에따라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도래함에따라5년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전입금의근거규정인「주차장법시행령」제15조에의한“재산세징수액”으로개정된재원을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5조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합니다.둘째,제2조“세입”중전입금에대하여“「주차장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한재산세징수액의10퍼센트”로변경하고자합니다. 참고로조례안에대하여금년7월28일부터8월18일까지21일간의의견조회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최병근입니다. 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안양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에따라버스공영차고지운영에필요한부속시설물및사용자의변경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현조례의2조2항에서“부속시설물”을“가스충전관련시설”로한정하고있으나이를“가스충전및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관련시설”로개정하고,“사용자”의정의도기존의“천연가스공급시설을설치한사람”에서“천연가스공급시설및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을설치한자”로개정하여전기차의충전및사용에원활토록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제4조의“사용허가”도같은내용이며,제9조는근거법령의법제명이바뀌어서이를정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아울러예산사항은해당이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지난8월1일부터2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따라서원안대로의결‧심의하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11항「안양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김정섭하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김정섭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238번「안양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항과이유는공공하수도사용료와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인상과폐수에대한원인자부담금부과내용을신설하고단위단가산정기준등을개정하고자하며,공공하수도사용료인상이유는2015년부터2017년까지하수도요금체계개편이후영업비용이연평균20퍼센트정도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에도약5년간하수도요금동결로행정안전부에서최근3년간평균요금현실화율이낮다는이유로경영실적평가결과2020년에는재무개선이필요한기관으로지정되었고2022년에는지속가능경영및사회적가치분야에서는95점의높은점수를받았음에도요금현실화율저하로종합평가결과‘나’를받음에따라요금현실화율제고가필요하고,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인상이유는2015년이후인건비및유류비등생산자물가가30퍼센트정도상승하였고재개발등으로개인하수처리시설감소와안전한대행업무추진을위한인력충원등을고려한대행업체에서의경영악화우려로다년간수수료인상을요구한사항등을반영하여하수도공기업경영효율화를제고하기위해서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먼저공공하수도사용료관련기존가정용사용량에따른2단계요율을단일화하고,공공하수도사용료를요금현실화율76퍼센트를목표로2024년부터5년간단계적으로인상하고자합니다.더불어3년마다사용료의적정성을검토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원인자부담금에대한개정사항입니다. 해당내용은환경부에서시행한하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개선사항을반영한것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로유입되는폐수에대한원인자부담금부과기준등의내용을신설하고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산정방식을기존산술평균기준에서기하평균기준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이어서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와관련해서2015년이후동결되어왔던사항을인상하고지하2층이하에별도장비를사용하는작업에한해서수집‧운반료의5퍼센트를할증하는내용을추가하여2024년1월부터적용할예정입니다. 끝으로코로나19확산에따라2020년7월부터3개월간한시적으로적용했던감면조항을삭제하고,「물환경보전법」으로관련법규명이변경된부분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견을구하고자2023년3월3일부터3월23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원안대로반영하여주실것을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심사‧의결사항이많은관계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검토보고를생략하고사전에배부해드린전문위원검토보고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및토론‧답변순서입니다.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저희지금3회추경전에조례심사인데요.먼저시간이,오늘심사할안건들이좀많은관계로저도필요한질의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호계동장례식장관련해서주민분들이많이좀분노하신부분도있고의회에서도좀단체행동을했었는데요.이것에대해서과장님생각을,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입법발의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기존의호계동지역주민들의장례식장신설과관련해서많은민원이있었습니다.그래서건축허가에대한민원이있었고저희도시계획파트에서용도지역에대한어떤그런민원도좀있었습니다.지금현행용도지역은그건축물이어떤설치할수있는시설과밀도로써행위제한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지금기존의우리장례식장이,현용도지역에지금온장례식장은기존에국토계획법상일반상업지역과준공업지역,녹지지역시설은법령으로제한을하고있는실정이고조례로나머지부분은일반공업지역이라든지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은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지금입법발의한그내용에대해서저희들도좀내부적으로검토를했었는데어떤민원이있다고해서‘과거의법질서안정이라든지신뢰보호원칙에의해서부칙경과규정이반드시필요하겠다’그런의견을제시를했었었고요.그리고내부적으로검토시지금현재준주거지역이라든지중심상업지역은일부용도제한해도큰문제는없으리라고판단되지만일반공업지역에대해서까지용도지역을이렇게제한을한다고그러면,지금현재노인인구가급증돼서장례시설은굉장히필수시설입니다.그리고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로장사시설로나뉘어져있고,반드시필요한시설에도불구하고어떤민원이있다고해서그용도를일반공업지역까지용도를제한을한다고하면,현재지금저희가장례식장으로운영하고있는게병원에있는부수시설로3개지역과안양장례식장그4개가운영이되고있고건축허가에앞둔시설이하나가있습니다.그러면이5개지역의시설물에대해서어떤독점적인이용을줄우려가있고향후많은시민들이이런시설에대해서시민의어떤선택폭이굉장히좁아질수있어가지고서비스도굉장히좀저하될우려도있는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어떤자율경쟁에도좀맞지않다,그런생각을좀가지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자율경쟁이나다른장례식장의독점적인권한이런것까지는사실고려해보지는않았지만내용을좀읽어보니까장례식장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6항의“기반시설”에해당됩니다.과장님,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기반시설을또찾아보니까‘도시민의생활이나도시기능을유지하는데필요한시설’이기반시설에들어갑니다.그래서장례식장은어떤도시민의생활이나도시기능을유지하는데필요한시설인데‘2040도시기본계획’을보니까지금2020년기준으로65세이상인구가7만5천명인데2040년기준으로21만1천800명으로예상이됩니다.그러면그것에따라서장례식장도굉장히많아져야될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실제로우리도시기본계획에도그런내용들이들어있습니다.노인복지시설을대규모확충할필요가있다라고적어놨는데요.물론장례식장은노인복지시설에들어가지는않지만이러한큰기조속에서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해당조례가원안대로통과될경우발생되는문제점을아까말씀해주셨잖아요.장례식장도굉장히많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경기도타지자체에서,우리안양시랑인구가비슷한지자체했을때장례식장규모나개수가어느정도되나요,안양시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조사를해본바로는경기도50만인구대비해서저희안양시가가장적은숫자의장례식장을지금가지고있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조지영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이조례에대해서큰틀에서는찬성하는부분이있습니다.실제로준주거지역에서의이런입지규제에대해서는찬성하는입장이지만이공업지역내에서도이것장례식장을규제해야하는가에대해서는혹시안양시가가용토지가굉장히부족한상황에서공업지역까지실질적으로이제막게된다면사실상장례시설을아예못들어오게하는것아닌가라는좀우려되는지점이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조례보면서이런의견을갖고있었고추후에심사할때저는이의견으로의견을피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발언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잘들었고요.저는도시계획시설규칙에준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제137조5호에보면장사시설결정기준이있는데이번에그‘라’항목을보면대부분다7개계획관리지역에한정해서설치할것이라고명시돼있고그중에서3종이빠지게됩니다,만약에통과가되면.그러면이제남는데가근린상업지,준공업지,보전녹지,자연녹지총4개인데지금안양시가용토지가부족한실정인데그이후에어떻게장례식장설치에대해서문제는없는지조금부서의견듣고싶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현재이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통과되면저희들이지금할수있는게,국계법상할수있는게일반상업지역에서약1.5제곱킬로미터그다음에준공업지역에서0.87제곱킬로미터,녹지지역은37.91이있는데대부분이여기가개발제한구역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장례식장이들어오기는굉장히어렵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규칙상에장례식장설치권고사항이조금있는데그중에서대중교통과밀접한곳에설치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렇게명시가돼있는데지금말씀주셨던대로녹지지역이힘들다라고얘기를하면안양시의교통상황을봤을때대부분다대로주변그리고주거지주변으로만대중교통이활성화가돼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장례식장등을고려했을때대중교통이나이런기준에적합한지한번말씀좀듣고싶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런부분은나중에현재「건축법」이라든지교통관련해서종합적으로좀판단할성질이고요.저희들이실제지금안양에있는어떤도시계획상황이시가지에용도가굉장히포화된상태이고가용부지가현실적으로없는상태에서굉장히이게성장동력이계속약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이런장례식장부분들이많은지역주민들의민원들그런부분들은충분히공감은하지마는또한편으로는반드시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일정부분은이게열어줘야어떤민원해결측면에서도굉장히좋을것같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지금사실존경하는조지영의원님께서여러지역구에서발생하는문제들을두고심사숙고해서상정하신개정안이지만개인적인생각으로도살짝,아직예측하지못하는그런범위를이제조례로규정한다는것이약간좀애로사항이추후에발생하지않을까,공공정책으로인한또갈등이불거지지않을까라는부분들이좀우려가돼서질의를드렸고요.이부분은타위원님들과상의해서다시한번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오늘조례가상당히많은데의견청취까지13건입니다.지금1번조례를심의중에정회가되어가지고회의가원만하게진행되지못해서상당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향후이러한일이발생돼서는안되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이게이렇게정회를하다보면흐름도끊기고요. 오늘이제도시계획조례장례식장관련해서논란이많고이것때문에정회까지했는데우리존경하는조지영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고또의원발의조례이기때문에좀신중하고또엄숙하게접근을하려고합니다. 아까제안설명중에‘교통이활발하고인구밀도가높은지역에서의장례시설건립은토지용도에적합하지않다’라는말씀도하신것같아요.그렇다고하면,그런논리라고하면일반상업지역도안된다는논리면다른지역도안돼야되는거고요.결국은자연녹지지역만장례식장건축이가능하다고보는데아시는것처럼,위원님들아시고집행기관의토목‧건축직에계신대부분의공무원들도아시는내용이에요.지금안양시의자연녹지지역대부분이그린벨트고자연녹지지역에서의건축행위는아시는것처럼입목축적이라든가경사도라든가여러가지제반요건때문에굉장히까다롭게구성이돼있어서장례식장에들어오기에는사실쉬운구조는아니다,저는이렇게알고있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안양시에장례식장이신규로들어올수있는진입장벽을아예막아버리는것아니냐라는걱정을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따라서정회전에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또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저는이조례는의원발의임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고판단되어서신중하게좀접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우리전문위원실에서만든검토보고서의내용을보면‘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됨’,앞으로이런검토보고서는올라와서는안된다.의원발의에대한검토의견서보고서내기가상당히쉽지가않은것같아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됨’이런검토의견서가,보고서가2건정도있는것같습니다.최소한검토보고서에는개정취지라든가개정이후의어떤기대효과라든가이런정도의보고서는좀작성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조지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원
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먼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시의부서검토의견을보면‘장례시설을혐오시설로보고무조건적반대로도심내필요한시설임에도내몰림에안타까운상황’이라고하셨고‘일부시민들의반대와시의원발의로개정되어야하는여건이라면법질서의안정성확보하고소송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등의우려를해소하기위해부칙의경과기준은반드시신설되어야함’이라고주셨습니다.그래서부칙에경과기준은마련을해서조례개정안을발의를한사항이고요.다만좀아쉬운점은,조금전에위원님들질의하셨을때‘장례식장을다른곳에지을수가없다’라는의견을강하게말씀을해주셨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요청을했던발의의원에게와서한번더이런것에대해서좀자세하게설명을해주실수는없었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두번째로질의,아,질의를드리겠습니다.2019년2월에호계동장례식장설치건축심의위원회당시에건축위원회심의의견이‘주변이공장및지식산업센터밀집지역임을고려,규모‧용도등에재검토의결’이렇게재검토의결이났었습니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그조례개정안관련해서의원님하고충분한사전에소통이좀미흡한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건축인허가관련해서그런부분은건축과소관으로당시저희시에서도장례시설에대한지역주민들의정서라든지그런부분,어떤갈등들그런것을사전에좀해소하기위해서저희도충분한나름대로어떤논리를가지고그사업시행자하고그런것들준비를했던것같습니다.소송까지염두에두고.그런부분에논리가대부분소송판결에의해서저희가안양시가패소했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조지영의원
아니요.규모및용도를재검토하라는의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고질의드렸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의원님,그것은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건축과장이그때당시에는위원회를담당했었던담당과장이기때문에.
조지영의원
네,과장님이답변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9년도에처음장례식장이들어왔을때는지역정서나주민들의의견이많기때문에사실은안양시입장은내주면안된다는입장이었습니다.위원회에서규모를좀줄이거나아니면용도를다른것으로바꾸라는식으로재검토의견을냈던거죠,사실.그런데,
조지영의원
용도를바꾸라고하면되지않았죠,용도에적합하게들어왔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요.
조지영의원
거기는일반공업지역이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용도를적합한용도로들어오라고한거죠.
조지영의원
일반공업지역에장례식장설치가저희현조례상설치가가능합니까,안합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업지역에가능하죠.
조지영의원
그런데왜재검토의결을내셨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때당시에는지역주민들의반대가많이있었기때문에법에는가능하지마는시입장은안된다는입장이었었죠.
조지영의원
그렇게해서그다음에무슨일이발생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소송이들어왔죠.
조지영의원
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그러니까그게잘못됐다고법원에서판결을한거고요.
조지영의원
저희가질수밖에없는게임을시작했다라는생각안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당연히법적으로는사실건축허가는귀속행위이기때문에법에맞으면내줘야됩니다.그런데안내주면거의한100퍼센트이상재판에서패소를하거든요.그러니까당연히질수밖에없었죠,사실.
조지영의원
그러니까저희조례상에는일반공업지역내에장례식장설치가가능하기때문에그업체에서는장례식장을설치하려고했고저희건축심의위원회에그렇게해서진행을하던것이었는데우리시에서는규모와용도등을재검토하라는의견을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조지영의원
잘못된의결인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때는안양시입장이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의원
조례에반하는입장이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규정에는맞지마는,규정에는맞지마는소송까지가서해야낼수있다는시방침이었었죠,그때는.
조지영의원
제가사실이도시계획조례를일부개정하는취지를아마명확히알고계실거예요.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지영의원
그러면앞으로만에하나일반공업단지에또다시장례식장을설치하겠다라고했을경우에어떻게그것을또,주민들의반대가심하면또이런식으로해서용도와규모를변경해서하라는심의‧의결을낼거고그렇게되면또행정소송을하실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항상,이게법리적인측면하고주민들의이해충돌하고상반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법에서는이게장례식장이혐오시설이아니라고규정을해서공업지역에허락하도록해놨는데주민들은그게혐오시설이라고주장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시의입장은그둘을적절하게조화를해서처리해야되다보니까가능한한법에맞더라도주민들의반대가심하면좀그것을지연을시키거나아니면소송에갈데까지가서처리해줄수밖에없는거죠.
조지영의원
그러니까그런불필요한과정을왜겪어야만했을까요,우리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저도참안타깝습니다.그게그것을다설득을해서쉽게되면되는데그게안되니까,양측이사업자나주민들이나다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니까결국소송까지가는거죠.
조지영의원
이런부분들이재발하지않기위해서지금이런일부개정조례안을낸건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도아까도시계획과장얘기하는바와같이,물론장례시설이라는그용도자체가어떻게보면법에서는혐오시설이아니고장례문화를할수있는시설인데그인근에사는주민들은또그것을혐오시설로생각하고반대를하고있거든요.거기서오는충돌입니다.충돌인데막말로주민들이반대한다고해서이것을전체를막아버리면아까도시계획과장이얘기한말대로앞으로더이상안양에는장례식장이들어올수없는장벽을치다보니까거기에따라또다른문제가발생될수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의원
그러면호계동장례식장설치시문제생겼던이런행정소송이나이런과정이재발하지않기위해서혹시또다른대안이있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대안은중재를잘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이지역말고딴지역에가도사업자나주민들간에중재를잘해서합의를해서처리하는게가장현명한방법인데그게참쉽지는않습니다.
조지영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일단은…….
이재현위원장
끝난거예요?계속말씀중인가요?
조지영의원
저마이크껐어요.
이재현위원장
껐어요? 조지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지영의원
아니요.도시계획과과장님한테저좀질의할건데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잠시그러면조금한숨돌리시고다시시작하겠습니다.마이크잠깐끄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회의진행하시고요다른위원님들질의할것있으면질의하시는데없으면뒤로돌렸다가다른조례심의하고나중에해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조지영의원
지금뭐냐하면,제가계속말씀드릴게요.도시계획과과장님,이렇게의원조례발의가되기전에저희가상의라는것을하잖아요.그럼그때와서미리미리좀얘기를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그전에는문제가없을거라고판단하에저는지금이게통과될거라고예측을하고와서이회의석상에앉았습니다.그런데그전과는좀다르게‘어렵다’라는취지의발언을좀강하게해주셨어요.그럼저는지금이것에대해서반박을하거나제조례의개정에대해서근거를마련해서말씀을드려야되는데사실그것에대한준비가마련이되어있지않아요.그래서지금회의석상에서이런식으로진행하게된것에대해서는강하게유감표명을하는바입니다. 그리고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그러면우리가지금‘2040도시계획’도만들어져있는상황인데일반공업단지에다시이런,예를들면혐오시설까지는아니지만기피시설등이들어왔을때안양시에서어떻게이런사안을바라볼것인지에대해서는좀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일반공업지역에서면적5천제곱미터이상은지구단위계획에유도를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저기호계동도알다시피면적5천제곱미터는공장이전분이라든지학교시설이런부분들은,창고그런부분들은지구단위계획으로저희들이유도를하고있고이것도현재지금장례시설에대해서호계동이현행법률이이렇게왔으면아마지구단위계획을통하도록저희들도그리로유도를했었을겁니다.그런데과거에들어왔던법률이기때문에지금소급해서할수없다는좀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이제이런시설이또일반공업지역에서들어왔을때분명히이런장례시설들이보통통상적으로들어오면면적5천제곱미터이상은들어와야되기때문에지구단위계획으로충분히검토해서사전에의견을받도록이렇게유도를하겠습니다.
조지영의원
과장님,사과의말씀을부탁드린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것관련해서기존에다른의원님도,도의원님도있었었고의원님도있었는데제입장은처음부터좀이렇게준주거지역이라든지상업지역은충분히어떤공감이되지마는이런시설들이용도지역에전부이렇게제한을시켜놓으면결국은또다른피해가또발생할수도있다.이런부분들은저희들도이제충분히내부적으로회의도하고좀논의가거쳤던과정이었습니다.그래서이런사전에충분히자세하게설명드리지못한부분의원님한테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것같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시민의안전을위한공사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왜건축조례심의위원회에의원님들이지금한명도안들어가있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금한분들어가계십니다.
음경택위원
누가들어가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채진기의원님들어가계십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규정이없다하더라도심의위원으로위촉할수는있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할수는있습니다.아니,규정이요?
음경택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법에보면도시계획및건축등에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위촉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시장이그렇게인정하면위원으로위촉할수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러한조례가개정이안돼도학식과경험과전문성을가지면위촉할수있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제까지그러한의원들이없었나보죠?채진기의원님들어가시기전에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의원님이안계셨다기보다는요청이없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
음경택위원
요청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발의하시는의원님어떤의견을들어보면이런거예요.다른심의위원회에는의원님들이다들어가있는데유독왜건축심의위원회는의원들이안들어가있냐,이제그런취지고사실채진기의원님들어가신것도일반적인경우는아니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에행감에서아마언급잠깐됐었어요.
음경택위원
예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아마이번에그요청을해서,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제얘기는의원님들을미리미리좀,전문성과경험과이런의원님들을미리위촉했으면조례를이렇게까지개정을안해도되는건데좀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조례개정안해도위촉할수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진작했으면되는데왜안해가지고이런조례까지올라오게만드냐이말씀드리는건데공감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채진기위원
저질의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우선건축위원으로벌써두번째회의있고세번째회의앞두고있는데요.다음주아마화요일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먼저참석의사를여기서밝히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인적으로제가건축위원회에안들어갔었으면사실좀더이런성토들이나위원님들의의견들이좀더많았을거라고생각드는데요.사실건축위원회에들어가서조금소회를말씀드리면저는해당유사전공을전공했음에도불구하고사실건축위원회에서말한마디조금떼는게좀어려운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그만큼전문성이나이런것들이타위원회보다도좀더요구되는것같은데요.분명히「건축법시행령」에지금‘시의원’으로명시되어있지않고도시계획위원회는명시가돼있다고말씀하셨는데요.아마도이런전문성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이렇게「건축법시행령」에도그렇게있는것같은데요.과장님생각도혹시동일하신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사실도시계획위원회는포괄적으로다룬다면건축위원회는좀디테일(detail)한부분을다루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아무래도더디테일한부분을전문적으로내용을잘아는분을위촉하도록법에서정해놓은것으로잘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보면「건축법시행령」에는25명이상150명이하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게되어있는데요.‘도시계획및건축관계공무원,학식이풍부한사람’이렇게돼있는데본의원같은경우는위원으로어떤분야에들어가있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학식과경험이풍부한”입니다.
채진기위원
저개인적으로제가학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하기가사실조금구차한부분이있습니다.저는해당분야에서실무경력도길지않고해당학교를유사전공을전공한정도인데사실이조례를통해서다른의원님들이보다떳떳하게위원활동을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저도조금우려되는지점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건축위원회에의원님들이들어가지않아서발생된문제들도분명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도건축위원회에들어가서제가제일먼저하는것은해당지역구의원님들께도서를다드리지는못하더라도이런핵심이슈같은경우는전달을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건축위원회도이러한,의원님들이많이위원으로위촉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간단명료하게질의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것아마윤해동의원님이5분발언통해서지적을한사항으로알고있는데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서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부분을반영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부분반영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이후에제반되는행정절차들이좀있을것같은데요.간단하게만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윤해동의원님이시정질문에서고보조명그언급을많이하셨는데사실고보조명이공공시설만할수있습니다.그런데상업용은전부불법이고요.그런데공공이다보니까이심의를안받고각동이나구청이나한게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다심의를받아서허가를받아서하라고했고그래서그내용이조례에없었는데그것을구체적으로좀담는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행정에서하고있는것도지금현황파악을앞으로는해야되는거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현황파악다한,
채진기위원
현황파악은다돼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우선은이번조례안에대해서조금궁금한점이고보조명에대해서는윤해동의원님께서발표해주신내용들은다공감이갔는데지금저희가,이전에조금활성화되었던삼색LED,전문용어로뭐라고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거요?
이동훈위원
삼색LED있잖아요?이렇게빨간색,초록색,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벽에붙어있는LED등이요?
이동훈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간판으로허가를별도로받습니다.
이동훈위원
고보조명은간판으로분류가안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고보조명은땅에비추는거죠.땅에비추는것을고보조명이라고그러고그것은간판으로별도로허가를받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예전에도한번개인적으로질의드리고자료도받아본적이있는것같은데삼색LED도솔직히안양시의대부분상업지역이라든지일반소상공인분들이필수적으로달고있는매체인것같아요.그런부분에서지금다저희가불법광고물을양성화하는과정중에서과태료를맞았다라고오인하고계신분들도계시고,이런부분들도이제전국적으로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는사회문제인것같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이번에고보조명도양성하는것처럼삼색LED라고말하는그부분들도다시한번좀짚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하나만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보면신규공동주택단지만허용이된다고돼있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된사항만.그렇게표현은해놨습니다.
김주석위원
신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게신규라는얘기가아니고,
김주석위원
기존것들도되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주석위원
기존에도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기존것을,말씀하는것은보행자전용도로로돼있는,통로로돼있는것을일체를보조를해주고청소용역을해달라는의도입니다.
김주석위원
예,그래요.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여기지금부서주요의견보니까사실부서에서는조금부정적인의견이있는것같은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저개인적으로이조례가주택과장님과주택과부서직원들을가장힘들게하는것아닌가그런우려사항이좀있습니다.최초공동주택을지원해주기위해서있던조례들이사실,저는이동훈의원님의이의견에대해서는크게동의하지만사실이조례에이것저것덧붙이게되다보니까조례의원래취지와는조금무색하게된점도있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의견짧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공보행통로에대해서일단이동훈의원님이발의한것에대해서집행부입장에서는반대의견을개진한것에대해서는먼저양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이동훈의원님과그간에여러차례걸쳐서이문제를협의를했습니다마는상호간에입장차이가좀노정이돼있어서그냥발의하시고저희들은또지켜보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으로일단은의견이모아졌었습니다.일단공공보행통로라는게최근에와서정비사업을하는과정에서기존도로,도시계획도로또일반도로를폐지하면서그기능의어떤대체성때문에공공보행통로를자기사유지면서사람이쉽게접근하고다닐수있도록하는역할입니다.‘그렇다해서그부분을시가보수해주고또안전시설을하고,특히거기에청소까지하는것은좀지나치다.사유지에서시장이청소까지하는것은좀어렵지않겠나.’라는의견을계속해서피력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의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사실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안하셨으면짧게하고넘어가려고했었는데,조금부서에서반대의견이접수가됐을때저랑5개월가까이논의를하셨고여기계신과장님들께제가다자문도얻었을거예요.염중선국장님작년에도시계획과장으로계실때도제가여러차례지침강화에대해서도말씀을드렸었고.그래서이제질의몇가지만좀드리겠습니다. 해당의견은부서의입장인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부시장님에서시장님까지보고를다드렸습니다.
이동훈의원
시장님도같은의견이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집행부의견이랑같습니다.
이동훈의원
그러면몇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정비사업에서발생하는게공공보행통로고도시계획도로라든지여러도로가폐지되면서사유지내에통행의이용에원활한통행을위해서설치한설치물이다,시설물이다.’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공공보행통로수립지침확인해보셨습니까?좀간략하게몇가지만말씀주시겠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특별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의원
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6-10.보행동선계획에해당하며,(6)대지의규모가클경우우회하지않도록조성’,‘1항.주민에소음‧사생활등이발생하지않도록지정’,‘2항.대지안의주민과의분쟁예방’,‘(9)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11.보행자의통행을방해하는지장물설치지양,상시통행’의무부여가있고,“3-12-8”은“공공보행통로등의설치주체및통로의설치방법에관한구체적인지침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되어있고요.그리고저희가지구단위계획상에서반영돼있는목적은통학로,맞죠?그리고두번째는소방도로입니다.대단지에대부분다보행도로를만들다보니까차량들이화재가났을때소방차들이진입할수있는공간이없다보니까공공보행통로라는이름으로차량통제와그리고이웃주민간의그런통행로를확보하는게공공보행통로의진의미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이것을단순히사유지라고얘기하기에는저는조금문제가있어보이고요. 그리고이제다른방향으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22년도부터지금까지공공보행통로갈등민원몇건정도접수됐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계획중에서있는것은아직없었고지금완료된비산동에있는아파트단지에서는상당히많습니다.
이동훈의원
맞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상당히많습니다.
이동훈의원
대부분의정쟁사항이단지내주민은‘공공보행통로를폐쇄해달라’,이웃주민은‘법적으로조성된공공보행통로이니상시개방하라’하는데단지에서는‘관리그리고범죄이런부분때문에우리는일시적으로통행로를좀좁히겠다’,오토바이진입문제들도있고요,정식도로가아니니까.그런부분에서계속이제정쟁사항이있을거고이것에대해서마땅하게,만약에폐쇄를할경우에부서라든지지자체에서과태료라든지시정명령을내릴수가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의원님이읽어주신그지침도공공보행통로에대한지침이아니고,
이동훈의원
수립지침이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한파트에일부있는내용이고,
이동훈의원
네.그런부분들이잘지켜지지않기때문에이러한분쟁사항이계속해서발생된다고저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이런사태가벌어지기전에사전분석이명확해야된다라고얘기를하는건데지난번의의견청취때도제가‘보차혼용도로에서공공보행통로로바꿨을때추후에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어떻게부서가이것에대해서무게감을갖고생각하고있느냐?’라고질의를드렸던겁니다.출구방향에대해서도난잡하잖아요.통학로를위한목적도아니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감은합니다.도시계획과장님하고정비과장님은잘새겨서업무좀수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훈의원
여기에서추가적으로더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에참석하신도시계획과‧정비과부서장님들다포함해서제가5분자유발언통해서공공보행통로에대해서,문제에대해서제가발언을했었고요.여기서발생했던문제는묻지마폭행‧음주‧흡연‧투기‧스토킹범죄,심각성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집행부를향해서지침강화그리고수립전갈등분석을명확히해분쟁을최소화해줄것을요청했습니다.그밖에도280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예결산특별위원회,282회임시회,안일한공공보행통로수립에대해서제가촉구안을냈었고요.그뒤에지침강화가이드라인에대해서제가요청을드렸을때어떠한부서장님한분도제게어떤해결책아니면논의조차없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도자문을수차례얻었음에도불구하고방법이없다판단이돼서이렇게조례안을냈고요.과장님께서우려하시는대로이게진짜완벽한해결책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다만앞으로의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는정비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지침도강화하고명시할수있겠지만이전에형성된공공보행통로에는마땅한지침이없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보상해야된다라는저는생각이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공공’이라는단어를시설을쓰는시설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인정하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실제한스물다섯가지됩니다,공공시설이라는게.
이동훈의원
그렇게많지않습니다,실질적으로주민분들께서많이접할수있는게.그런부분에서이제부서장님들께서,누구라고특정짓지는않겠지만뒤에서저한테그런말씀을하십니다.‘정비사업할때인센티브받았으니까추후분쟁에대한것도주민이감내해라.감내하는것이맞다.’라고말씀하시는공직자분도계셨어요.이런게지침에명시돼있었습니까?없지않습니까?맞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사실은저희들이만들어진내용을공동주택에서는하는거고사실은의원님이지금쭉말씀하시는것은지구단위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하는과정에서노정된,거기서다뤄져야될문제이기때문에,
이동훈의원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제가답변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만앞으로는솔직히좀지양을해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그리고이게우리시의문제가아니고대한민국똑같은공히발생되는문제고여러가지문제가파생되기때문에앞으로는지구단위계획하는또는정비계획하는과정에서진짜부득불하지않으면하지않는것이옳다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과이런이야기를숱하게나눴음에도이번에반대의견내시는것도,저도여러가지를여쭤봤었잖아요?그리고이제예산안에대해서이런의견을좀남겨주셨어요. 길어져서죄송합니다,위원장님. 지금‘공공’이라는이름이명시된시설물에서불특정다수의시민분들께서이용하는것에서청결의무그리고안전성이런여태까지확인된범죄사실이라든지사건등에대해서안양시가책임회피하고있다고밖에저는생각을하지않거든요.그런부분에서제가여기에서좀브레이크를건게‘사업비의30퍼센트또는300만원이하의보조금’이에요.그리고4조를보게되면‘1,2,3’여태까지있던것은다선택사항입니다.1조는사용경과,사용승인이후에통용되지않거나이제통용되는것들그리고2,3,4중에서는이번에신설되는공공보행통로까지중에한가지를추가신설할수있게끔브레이크를걸어놨어요.그런부분에서공동체활성화지원을하는데대부분다청결유지라든지공동체에대해서친목도모로800만원씩받아가십니다.결코부정할수없는거예요.당연히필요한비용이에요.그리고조례자체가이름이‘공동주택관리조례’입니다.공동주택을관리하면서‘공공’이라는이름이명시된시설물에대해서주민분들스스로가‘우리가건축주이기때문에모든피해에대해서감수해야된다’라는말은그분들에게도부당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자진적으로정비할수있고보완할수있는그런기회를드린다라고저는생각했으면좋겠고요.부서장님께서도그전에앞서말씀주신대로앞으로는안양시가지침도강화하고사전분석을조금더강화해서차후에는이런사후갈등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공감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공공보행통로에대해서좀시간을갖고논의를충분히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보는데요.제가도시계획업무도해봤었습니다마는이게취지상으로는누구나공감하고좋은건데현실에서는상당히맹점이많고이것으로인해서각도시별로분쟁이상당히많습니다.서울시도그래서내년부터지역권‧지상권설정을검토한다라고하는데현실성이또그것도역시없습니다.그런데현장에서는이루어질수밖에없는,그래서이것을지금이동훈의원님이말씀하신것을제가내용적으로판단한다는게아니고집행부의고충이죠.청소까지를사유지내에서시장이해야되고,처음에말씀할때는염화칼슘까지도말씀이있었었는데아파트단지내를공무원들이그것까지하는것은아니지않느냐라고저는지금도앞으로도아마그럴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이항목4호네가지중에일정부분은좀조율을해서저희들이반대의견을표명했었습니다만근본적으로발의권이나심의권은의회에있으시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좀더숙의를하셔서저희들의의견하고같이좀보완을해서했으면하는바람이좀있습니다.그리고일단2,3호를그대로두면사실은사업시행주체나시공자는공사를안하고그냥넘깁니다.그러면준공과동시에우리가다해줘야되는,물론비용은의원님말씀대로최대300만원밖에안되지마는그효과가적지않습니다.그래서일정기간지난,아까보수가하자담보가5년이기때문에모든것을5년이후로지난이후에해주되,그다음에청소는상당히좀,이런말씀,작년에낙엽을청소해달라는민원이쇄도해가지고그수목이모두가바라보고모두의환경에좋다는역할을하기때문에치워달라고그랬는데못해주었습니다.어쨌든간청소까지는조정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앞서소방도로로도이용될수있게끔조성된게공공보행통로라고저는말씀드렸습니다.그러면낙엽이랑이런것도저는지장물로판단이되는데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낙엽은지장물이라고보지않습니다.수목자체를지장,
이동훈의원
낙엽이라든지폐목이라든지청결히유지되지않고,도로의통행에대한지장물이라고판단을하잖아요?그런부분들때문에소방차가진입을못하거나아니면통학로로이용되고있는공공보행통로에서신변상위협이가해진다,그리고뭔가재난상의사건이벌어진다라고하면이게청결유지도해당되는부분아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의원님,뭔가좀,공공보행통로는천하없어도사람이다녀야되는거지소방차가올수없습니다.그것지금잘못말씀하시고피난통로는별도로다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돼있고,
이동훈의원
그럼공공보행통로의최소폭을6미터이상으로규정하라고돼있는것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습니다.
이동훈의원
네.이부분은저랑따로말씀나누시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규정없는것으로알고있고국토부에서도어떤지침도없었고아까말씀한지구단위지침상에어떤선언적내용만있을뿐이지그이외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
이동훈의원
설계지침도확인해보셨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제가아까도말씀,저희는다끝난것을이후의유지관리업무때문에저희한테부각이된것이지사실은설계지침같은기준‧지침이런것전체가없습니다.
이동훈의원
네.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이부분은위원님들께서현명한판단있으실거라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지금공동주택단지내의공공보행로가안양시에얼마정도가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계획중인게7개,준공된게하나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계획중인게7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계획시공중인게정비사업으로인해서7개단지가있고그중에완료된게1개단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게어디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완료된데?
김주석위원
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비산3동에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비산3동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죄송합니다.비산1동동사무소주변,
김주석위원
향후이제공공보행로가일곱군데정도가더생길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이제완료될겁니다,이미확정된계획이기때문에.
이동훈의원
정말죄송한데,두건있습니다.비산1동의한아파트,지금문제가발생하고있는지점이랑두번째는공공보행통로로준공이되고기부채납이됐습니다.그래서교통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관리주체는그아파트단지가되고있고요.
김주석위원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말미에기부채납됐다는것은어디인지?처음듣습니다.
이동훈의원
그위에있는힐스테이트아파트.안양동초등학교후문이랑연결돼있는공공보행통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도시계획으로시설이결정된거고이것은,그것은사유지가아닙니다.그래서기부채납된거고시가관리권자고,시에기부채납됐다는의미는시장이관리해야되는재산인겁니다.그것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저는이상입니다,일단.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말씀을하는데마이크를자꾸흔들지마세요.그냥가만히놔두세요.말만살살하시고. 그래요.이동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희가시간을줄이기위해서이렇게일문일답식으로얘기를하는데혹시얘기중에나하고뜻이안맞는다고그래서목소리를키우거나이러지마세요.여기위원님들은그래도시민의대변자고시민들을대신해서일을하고있다는그런취지를명확하게꼭알고계셔야돼요.나하고뜻이안맞다그래서좀언성이높아지거나이러면여기이재현위원장이별로안좋아합니다.그점꼭참고해주십시오. 계속해서다음으로의사일정6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는질의보다도자료요청을좀하고싶은데요.해당상임위저희예산심사때제출해주시면되는데요.지금특별회계존치기간연장하는모든부서다해당되는데요.지난5년동안특별회계운영내역,입출금내역들,세부내역더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지난2018년부터2023년까지,그러니까지금현행까지특별회계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그럼넘어가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과장님,이조례는잘봤고요. 여기보면‘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관련건축물및공작물’이렇게해서쭉나와있어요.이충전시설이라고하는것은구체적으로친환경관련돼서어떤것을얘기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기차충전시설입니다.
김주석위원
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기차요.
김주석위원
수소는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수소는아직대중화돼있지않고요.저희가현재안양시전체버스중에한17퍼센트가전기차가도입이되고있거든요?그것충전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석수동공영차고지에는전기차충전소가1개도없어요.그리고민간이쓰고있는민영주차장에는지금전기차가있고저희공영차고지에도전기차충전시설을하기위해서그내용을담은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럼지금이부분에는전기차충전소만포함된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수소차는안들어가있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수소차도할수는있어요.명칭을저희가포괄적으로‘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로했기때문에수소나전기나다친환경이기때문에같이,
김주석위원
포함할수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포함할수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안양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얼굴이잘안보이는데혹시좀앞으로나와주실수있으실까요? 우선은입법예고기간이2023년3월3일부터3월23일까지였는데조례가늦게올라오게된이유가있을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제가듣기로는코로나관련해가지고주민들부담이클수있으니하반기에했으면한다는그런얘기를좀들은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당시해당부서에요청을했었어요.그당시추경으로에너지지원금해서냉난방지원금으로5만원씩전시민에게드렸는데그타이밍에맞춰서이하수도요금이올라온다는게사실시민들에게과연납득이가능한가싶어서당시부서에요청드렸고해당부서에서도제의견을존중해주신덕분에지금조례가이제어떻게보면올라오게됐는데요.그부분에서소장님과과장님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무엇보다지금요금을올리는부분,제가계속적으로말씀을드렸지만현실화율을높이는방법이두가지가있는데요.과장님,어떤방법이있죠,두가지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요금을높이는방법이있고실제영업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이있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그래서영업비용을줄이면서비용을올려야지시민들께서납득이가능한데과연안양시는영업비용을절약하기위해서,비용절감을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나라고봤을때제가기존상‧하수도특별회계관련해서계속질의했을때는그부분은많이부족한것같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과장님께서부서에오신지약두달정도되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과장님이생각하실때는안양시하수시설관련해서부서에서는비용절감을위해서노력을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와서보니까실질적으로시설자체가노후화되었다기보다는시설자체가전기나기계쪽설비시설이다보니까수시로어떤고장이나이런부분이많아가지고개선할부분도있고수시로공사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많이들어가는데요.내부적으로그런부분을좀,저도처음왔지마는그런부분을좀노력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시민들의부담이높아지는그기간동안부서도최선을다해서비용절감을위해애쓰셔야될거라고생각하는데요.본위원이느낄수있도록부서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좀당부드리고싶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추가적으로한가지더질의드리고싶은데요.그러면이제이비용이증액되는것은이수치만봐서는이해가될수있는데평균4인가족기준으로1년에어느정도더부담이될거라고예상이되나요?2023년대비2024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2023년대비2024년같은경우는,지금4인기준으로해가지고는정확하지않고요.인수가아니고우리가사용한양을기준으로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우리가2024년에는1.1배정도그렇게해서2028년것은1.8배정도될것같습니다.인수기준으로판단하기는좀그런면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아무튼이게누진제다보니까쓴양에비해서기초요금에비해서요금금액이달라지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는이자료만보게되면지금의회제출해주신자료만봤을때는‘그래서내가한달에비용이얼마오르는거야?’라는게사실지금시민분들께는가장궁금한내용일것같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당장내년에는1.1배,2024년대비.그리고5년후에는1.8배정도오를것이다.’.그런데1.8배라고하면사실조금시민분들이느끼실때는굉장히많다고느껴질수있는데요.금액으로는어느정도될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28년정도가1.1배되는거고요.우리가현실화율76.7퍼센트를기준으로했을때최종연도가2028년입니다.그때1.8배가되고요.금액을기준으로잡으면가정용에서평균으로재서20톤을사용하는기준으로해서7천680원을기존현재금액으로한다고그러면2018년도기준으로하면1만3천600원정도가증액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7천원에서7천800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7천680원에서요,
채진기위원
7원680원에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만3천600원으로2028년도에변경이되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2028년기준으로?그래서사실저는이내용에대해서사전에부서하고얘기를전달받았는데시민의알권리차원에서과장님께좀질의를드렸던거고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부서에서도비용절감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기를당부드리고요.추후저는부서하고질의할때이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질의드리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하수과언제가셨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올7월1일자로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안되셨는데업무파악잘되셨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노력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수처리비용이,하수도요금이이제증액이되는건데기본적으로증액되는것에대해서반대하지는않습니다.현실화라고저는생각을해요.맞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지금거의우리가43.4퍼센트로돼있기때문에좀다른시에비해가지고떨어져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높여야된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예.문제는이하수처리비용이수도요금보다지금비싸게되는과정에있는거예요.혹시그것은아시고계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수도요금이현실화율이한90퍼센트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은하수처리비용,하수도요금보다수도요금이더비싸요.그런데조례가개정이되면,물론수도요금도이제또좀올라가는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마인상을하려고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비율로보면제계산으로보면‘하수도비용이더비싸다.그게시민들이과연이해를하겠냐.’라는부분에걱정이되는거예요.맑은물만들어서먹는물만드는데비용보다맑은물을써서버리는데들어가는비용이더비쌌을때시민여러분께서어떻게생각할까라는것이고요.아시는것처럼고지서에수도요금하고하수도요금하고같이나오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기준은물사용량에따라서부과가되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이제그것을염려하는데그것에대한고민이나걱정은해보셨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부분을고민을안한것은아닌데요.실질적으로그사항을보면수돗물같은경우는거의어느정도하천에서정수에가까운물이들어오고그렇다보니까실질적으로처리하는비용이그렇게높지는않습니다.그런데하수같은경우는변이나아니면정화조에서나오는물들이이렇게오기때문에,탁수가들어오기때문에전체적으로그처리비용이높을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은주민들을좀이해시키고협조를구할사항이라고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금김정섭과장님이하신말씀이틀린얘기는아니에요.그러나공무원들이나위원님들이나하수처리전문가들은당연히그렇게말씀을하실건데일반주민들입장에서깨끗한맑은물먹는비용보다버리는비용이비싸다고하면그게이해가되겠냐라는부분이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를잘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또하나는분뇨수집‧운반‧처리비용도인상이되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인상이되면그인상액이다처리업체한테가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집‧운반에대한비용은처리업체에가고요.거기에대해서수수료를또우리시에서는받습니다,처리비용으로.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집‧운반.그것같은경우는대행업체한테가는거고요.수수료가또별도로받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수료를받는다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처리비용이증액이되면처리수수료도같이인상이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얘기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우리가1천원에서1천800원을,예,더증액하는것으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구체적인수치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저희가청소용역업체에지원을하고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기본적인지원을하고있는데증액된부분까지전부처리업체의예산으로,수익으로잡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수수료가얼마나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수수료는우리안양시에들어오고요.수집‧운반수수료는업체한테가는데요.증액되는그부분중에수집‧운반증액되는부분은업체한테가는거고요.수수료는별도로증액되는부분은우리시로,처리수수료는우리시로들어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조례를보니까,처리‧운반‧수집수수료는이제까지는없었죠?개정이되면서생기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원래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잘못봤나?조례에없던데?직원분들,우리지금과장님이하신말씀이맞아요?
아,원래도있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원래있었던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원래는몇퍼센트였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원래는1천리터기준으로했을때1만7천400원정도가이렇게돼있었고,
음경택위원
에이,그렇게말씀하시면어렵고수수료율로따지면몇퍼센트정도되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1천리터를기본요금으로했을때요수집‧운반이1만6천400원이고처리수수료가1천원이었습니다.그수수료로따지다보면전체적으로금액을따지면한98퍼센트가까이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수료율이요?그것은아닌것같은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집‧운반업체가가져가는그금액을기준으로하면그정도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과장님말씀대로라면증액되는부분의대부분은우리시에서수수료로가져오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업체가가져가는겁니다,업체가.
음경택위원
업체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업체가,그러니까2건입니다.2개인데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집‧운반수수료가하나있고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수수료라고하는것은‘우리시에서처리‧운반비용의몇퍼센트를수수료로제안하냐?’이것을여쭤본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음…….
음경택위원
그러면90몇퍼센트라고하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9퍼센트정도될,
음경택위원
99퍼센트?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9퍼센트예요,9퍼센트.
음경택위원
그러면수수료는1퍼센트밖에안되는거예요?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과장님이답변을잘못하고있는건지모르겠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우리가1천원을현재받기때문에요,1만7천400원중에우리가1천원을받기때문에그정도가되는겁니다.한6퍼센트정도되겠네요,퍼센티지로따지면.
음경택위원
6퍼센트?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그것을여쭤본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자꾸거꾸로말씀하시다보니까아까90몇퍼센트에서제가좀당황했어요.결국은하수도요금인상은요금현실화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수용가한테미치는영향은제가볼때생각보다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맑은물먹는것보다쓴물을버리는비용이더큰것에대해서좀홍보를잘하셔야된다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하수과에서추진하고있는오폐수분류화사업예정대로잘진행되고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그부분은우리가한6건정도진행을하고있는데요.주민들민원도있고그래서생각보다는조금은진행이늦어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지역은모르겠는데평촌동지역에‘지금공사중입니다’라는팻말과함께현수막이걸려있는데,학의천변에.두달전하고지금하고똑같아요,상황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쪽부분은지금도로를횡단하기때문에요,지금앞면을이렇게작업을하는구간이라아마외부에서보는것하고좀틀릴수도있을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그러면지하에서지금두더지처럼굴로파서나오고있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게지금작업을하려고요그진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닌데.이업체가어디예요?평촌동구간하는업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업체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기계가엄청비싸요.그업체가그런기계를갖고있을리가없어요.이것도과장님이잘못답변하시는것아니면제가잘못알고있는건데오늘중으로확인하셔가지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것은정확하게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평촌동구간에공사계획이얼마인데공사공정대로공사가진행되고있는지확인해서오늘중으로연락좀주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어서의사일정제12항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2항,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재생전략계획에제가개인적으로중간보고회도참석했고그리고최종보고회도참석했고그리고공청회도참석해서주민들의견까지다잘들었습니다.그래서제가갈때마다의견을다제시했었고그것때문에부서하고용역회사에서좀고생을하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법정계획인데세우시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개인적인의견을드리고좀싶은게도시재생법15조보면“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하며공청회또는지방의회에서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도시재생전략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어요.과장님알고계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질적으로여기최종자료가나오기전에지금이지방의회의견청취하는과정이도시재생전략계획의마지막수정과정이라고볼수있는데요.혹시지금여기서의견을제시해서부서가타당하다고인정을하면내용이바뀔수있는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법적으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가능한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계속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사실저또한해당지역구의원이고6동관련해서부서에서이미찾아와서,용역사에서찾아오셔서좀설명을주셨는데지금이것빠지는부분에서는개인적으로여전히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이발표자료혹시보고계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오늘자료요?
채진기위원
네.19페이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몇페이지?
채진기위원
19페이지입니다. 제가기존에봐왔던자료하고조금다른것같은게안양6동구농림축산검역본부주변,인구도감소하고있어서부합되고노후도도부합된다고돼있는데법적요건에충족돼있는것아닌가요,이두가지보면?‘세가지중에두가지가해당될경우법적요건을충족한다’이렇게돼있는데맞지않나요?기존에는제가1개만충족돼가지고해제되는것으로알고있어서집계구별로제가데이터를달라고해서집계구별로되는것으로는알고있었는데지금이자료보니까또내용이좀바뀌었어요.그당시에는인구는‘X’로돼있었는데또인구가‘O’로바뀌었는데혹시이것,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자료가지금막판에이렇게바뀐것같은데요이것은좀확인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여태까지안양6동지역이법정쇠퇴도에부합이되지않는것으로해서제외되는것으로,
채진기위원
아까보고할때도분명히이게부합되지않는것으로나왔거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부합돼요,이자료에는.그러면저는이자료만봤을때는안양6동농림축산검역본부주변이선정돼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일단은이부분은여태까지위원님께서알고계셨던바와같이법정쇠퇴도가미달,충족되지않는것으로이렇게판단됐고요.또하나는당초에도말씀드렸다시피경제기반형활성화계획이었었는데이취지가핵심거점,핵심시설이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이부분은사실상해제됐는데앞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는어떤말씀인지충분히알고있기때문에추후에이부분은검토가될계획입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전략계획에서선정된지역은활성화계획으로계획을수립할수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구농림축산검역본부주변이활성화계획으로수립되지않은이유에대해서혹시답변주실수있을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법정쇠퇴도기준하고경제기반형핵심시설인핵심어떤사항이결정되지않았었기때문에지금도진행형으로있기때문에그부분은추후진행상황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이것은제가지난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애초에경제기반형으로이지역을묶은것자체가잘못됐다.경제기반형은국가산단,항만이정도의규모에서경제기반형을선정하는건데당시안양시가공모사업에서많은금액을받기위해서이렇게선정했던거고사실상중심시가지형이나일반근린형이맞았던것같은데이런계획에서조금놓쳤던부분이있었던것을지난행감때부터지속적으로말씀드렸고요.전략계획수립과정에서부서하고충분히논의됐기때문에이상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우선사전에직접방문하셔가지고설명해주신부분들을통해서많이이해가갔는데요.일단신규구역지정에대해서두가지공통적으로좀여쭤보겠습니다.3동,4동관련해가지고이부분이지금병목안으로가는길목그리고가운데에중앙시장이라는큰상업지역이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서제가어떤것을질의할것같으십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이동훈위원
가늠안가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말씀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여기에서병목안으로가는길목이라든지3동‧4동모두공통적으로지금도로라든지여기를포함하고있는지역들은다교통사고유발지역에다가사고가굉장히많이발생하고있고도로가좁다보니까주민편의그리고주민의이동‧흐름그런부분들이굉장히불편한지역인것같은데이런부분들을조금더구체적으로담을필요도저는있을것같아요.물론기반조성이라든지커뮤니티활성화이런부분들도다포함이되겠지만앞으로조금용역발표를,이런계획들을발표를해주실때는좀세부적인것도설명을좀곁들여서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물론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제한적인부분도있을수있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심사숙고해서담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결과적으로저는개인적으로부정적인입장인게,여기는지금이제도로확장이라든지장기적으로봤을때안양이개발할수있는부지가병목안부지이쪽부근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박달스마트밸리라는거대한계획과맞물려서안양9동그리고이수리산쪽그쪽으로계속해서확장이되어야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이런도로와같은그런기반시설등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떤일언반구도없어서조금더그런부분들을핵심사업으로,도로과분들도그러시고의견을좀개진해주셨으면좋겠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관련부서하고협력을해서위원님말씀에어떤일정부분해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안양6동에대해서좀궁금한점이많은데그것은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13항화창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사전에설명주셨을때제가‘별이견이없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보다보니까좀궁금한점이있습니다. 지금근린생활시설에서종교용지로변경이됐을때일단은가장중요한것이저는주차계획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항상정비사업때마다제가강조했던내용일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지금여기종교용지로들어서게되는교회의신도수가어떻게되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기존에지구내에성서침례교회라는게있었는데그게아마지금대토용지로바꾸는거거든요.기존에한200명정도,
이동훈위원
신도수가200명정도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종교적인특성일수도있고그럴수도있는데이게천주교같은경우는지역인근으로배정을받아서내집과가까운곳으로기도를드리러,표현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그렇게왕래를하신다고하는데이게교회의성격상은전국적으로도방문하는교회들이있다라고하더라고요.그얘기가뭐냐하면차량을가지고교회에내방하시는분들도계시다는건데지금근린생활시설에서종교용지로바뀌면서혹시주차차량그런,주차면이확대되는그런변동사항이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래서저희도조합측에서정비계획변경안이시로신청될때그부분을주안점을두고한번살펴봤습니다.그런데교통유발계수라고있습니다.근생시설에서종교시설로그렇게용도가바뀔때그유발계수가한25퍼센트정도감소하는것으로이렇게나타났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소를한다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주차면에변경이있다라는말씀이신거예요,25퍼센트만큼?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교통유발계수와또주차장설치우리조례에서정하는부분이조금다른데유발계수는감소하는것으로그렇게나타나는데주차장설치조례에근생시설과또종교시설은조금주차수요가늘어나는것으로.
이동훈위원
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정확히분석을해보니까크게차이는나지않고여기분석한것을보면한12대에서16대,한4대정도차이가나는것으로이렇게보이는데그부분은,이게종교시설이개별획지로,어떤종교시설이개별건축물로지어져야되거든요?아마그것은건축허가나갈때미미하기때문에충분히커버가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아요.미미한부분이라고저도생각을하는데,여기서지금계획도상으로보면종교용지건너편에바로또종교용지가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제주말만되면여기가또교통혼잡이라든지불법주정차로난무가될것같은데이주변에또학교가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화창초등학교가인근에위치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거기주변도지금도주차난이심각한것같은데이런부분들좀더면밀하게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도기존에있는화창한교회진입도로가아마정비계획에서기존8미터에서아마10미터로확장되는계획으로도로계획이잡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불법주정차를이제묵시하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부분은주차관리부분이기때문에별도로또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여기도교통영향평가다받은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교통영향평가다대상입니다,네.
이동훈위원
건축심의때말씀을하신다고하시니그전에도조합분들과조금긴밀하게상의하셔서미리,차후에문제생기지않도록사전에조율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지난정비계획관련해서도의견청취때도주차관련된문제가좀이슈가있었는데저도좀비슷한의견을드리고싶었는데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으로갈음하고.여기가지금화창초등학교지하에주차장이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기존에단독주택이었을때는주말에도공영주차장이굉장히많이이용됐었는데이제공동주택이들어서게되면서아마지금화창초등학교지하에공영주차장이주말에그렇게막붐비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교회의주차수요를아마받아줄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도제의견에동의하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동의합니다.지금그쪽은석수동외곽지역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주차수요때문에교통불편이라든가그런것은없는것으로,
채진기위원
성서침례교회였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기존에있었던교회입니다.
채진기위원
그교회같은경우는마을안에있어가지고마을주민들도많이다니시고그런것으로알고있어서교통유발이많이되지는않을것같지만여기서사시다가이사가신분들,아마차를타고오실수도있으니까그부분은과장님께서좀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통학로관련해서좀의견드리고싶습니다.이지역같은경우는통학로로몇번좀이슈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어떤이슈가있었는지혹시알고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초등학교?
채진기위원
네,초등학교통학로.공사장에아마통학로가있어가지고가로지르게되는문제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도알고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제가구체적인내용은듣지못했지마는아마지금공사착공이들어간그런지구거든요.할때초등학생들의보행에지장이없도록별도아마보행자통행로도확보하고이렇게준비를해서,네.
채진기위원
정비구역내에초등학교가인접해있다보니까과장님께서이런부분민원나오지않도록안전에최우선으로확보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획지3번있잖아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교회의건축물높이가12미터이하에서20미터이하로변경되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변에의견수렴은되신거예요?20미터면굉장히높은건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종교시설의어떤건축물의특성상한20미터로이렇게요청이들어오고있는데요.지금주민공람이9월18일까지이렇게진행중에있는데기존에있던화창한교회에서동일하게기존의15미터에서지금8미터가늘어나는,증가되는그런층수거든요.그쪽기존화창한교회에서도같은종교시설이기때문에같은높이로해달라는그런의견이지금들어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교회는지금15미터라며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15미터입니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는지금20미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이런건축물의높이때문에민원이발생될소지는없냐고여쭤보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높이의어떤차이로인한?
음경택위원
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
음경택위원
과장님,다시여쭤볼게요.이게높이가20미터가됐건15미터가됐건건축물의높이예요,아니면이렇게철탑같은것,종탑의높이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종탑까지,네,다포함해서,
음경택위원
포함된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건축물의높이는얼마나돼요?아닌것같은데,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조합측용역사의답변…….
이재현위원장
조합용역사에서답변해주셔요.마이크갖다드려요. 김현옥과장님께서다답변하시려니까그러셔.바로넘겨하셔야죠,예.
음경택위원
철탑까지포함해서20미터라는거예요?
용적률하고건폐율따지면3층에서4층?
아직설계는안나왔고요?
근린생활시설용지에서종교시설용지로변경되면서건폐율하고용적률은어느정도상향이됐어요?
동일해요?동일하면굳이바꿀이유가없는것아니에요?
이재현위원장
저기,이앞으로나오셔가지고,그마이크쓰지마시고요앞에나오셔가지고하세요. 쓰지마시고이마이크쓰시라고.막울리니까.그래서나오시라는거예요.
음경택위원
철탑까지20미터라그랬어요.
그리고건축물건폐율상최대층수는4층이요.
그래,일반건축물의4층높이라는거죠?
제가볼때교회건물이다른건축물보다층고가높거든요.
그래서굳이일반건물의4층정도로생각을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궁금하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의견이있으므로「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로의결을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41조제3항에따라표결로안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1항에따라호명투표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식은호명투표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위원직제순으로하고투표방법은호명시‘찬성’,‘반대’,‘기권’표결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럼호명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호명투표) 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반대.
이재현위원장
적어주시고요,예. 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찬성이에요.
이재현위원장
찬성? 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반대. 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반대. 마지막으로위원장은반대합니다. 표결집계하고요. 이상으로호명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재석위원7명중찬성1명,반대4명,기권2명,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왜?틀려요?
김주석위원
맞아요.
이재현위원장
말씀들을안하십니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시민의안전을위한공사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안양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2항「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13항「화창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이의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의가있으므로,음경택위원님이의가있습니까?
음경택위원
잠깐만.
이재현위원장
예,예.
음경택위원
아니,제가지금밖에서들었는데용역사에서아까철탑까지해서20미터라그랬는데철탑이아니고건물높이가20미터라면엄청높은건데그것문제없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
이재현위원장
예.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일단건축물은건폐율이나용적률범위내에서하도록돼있고그이하이기때문에,그주위는다공동주택이기때문에일조나여러가지주변과의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가답을좀잘못했는데요.건축물이20미터고철탑은원래공작물로봐서별도공작물허가를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정정좀,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참답답하네.아까분명히,일반건축물보다교회건물이높아요.그래서3,4층규모로변동했으면나는한십이삼미터정도되고철탑높이까지따지면20미터정도생각했던거거든.그런데지금밖에서용역사쪽에서하는얘기들어보니까철탑빼고20미터라는거야.그런데아까설명이좀부족했다는얘기를하는거고. 이게지금의결앞두고있는거지?다된거잖아요,지금.
이재현위원장
예. 용역사아까전분명히말씀하셨어요,철탑까지해서20미터라고.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명확하게말씀해주세요.
음경택위원
잠깐만.회의를하고해야지.
이재현위원장
아니,여기서잠깐만.
음경택위원
그렇게됐을때인근교회와의어떤민원이라든가주민들민원이발생될소지가저는있다고보는거거든요.그것에대한어떤대책이있냐여쭤보는거예요.
철탑높이는얼마나돼요?그럼다해서30미터될것같은데?
김주석위원
아니,거기신자수가150명,200명밖에안된다는데.그래서아까개인적으로제가정비과장님한테물어봤는데신자수가그정도밖에안돼서소규모로들어온다라고했는데그렇게큰건축물이들어갈필요가있나요?
다비슷하네,그것은.참고로제가말씀드리는데,동편마을에교회가2개있어요,동부교회하고안양교회.그래서아까주차장관련해갖고‘저희지역에이런문제점들이있다,주차때문에.’,개인적으로제가말씀드려서‘한번가보셔라.굉장히급하다,주차난이.’그런데거기는신자수가많거든요.그래서그만큼규모가지금20미터높이로돼있어요,다지금가면,지어져있는게.그러니까거기소규모로신자가150명에서200명밖에안되는신자수를갖고있는교회인데그렇게크게해가지고여러가지주변에서민원들어오게끔할필요는없지.아까또답변도잘못하셨고.
어휴,300평이면,한250평이면큰것이지왜작아.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이게심의‧의결이아니라의견서청취건이잖아요?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심의가될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오늘층고문제아까답변잘못해가지고지금정정이되다보니까방망이치기전에이런일이벌어졌는데도시계획심의위원회올릴때의회에서이러한의견이있었다는것을분명히적시해서올려가지고요,아무래도의원님들보다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오시는분들이전문성이있고하니까여러가지,뭐라그럴까,조망권이라든가등등감안해서심의가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드리고요. 저는이정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럼음경택위원님말씀에혹시나또얘기하실분이있으면말씀해주셔도됩니다. 전문가이신채진기위원님말씀한번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전문가까지라고하기에는약간멋쩍고요.그런데우선은기존교회건축물에비해서층고가굉장히높아진다는느낌이들거든요?그래서지금근처의어린이공원이나영풍마드레빌아파트이런데같은경우는저층부같은경우는사실조금일조에관해서예민해질수있는부분인것같은데요.이부분도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도시계획심의할때이부분충분히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저의답변을좀잘못한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드리고요.저희가서측에있어서,어차피일조는「건축법」에맞춰야되지만오늘의회주신의견을충분히검토해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다루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채진기위원님.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13항화창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우리위원님들께서이렇게많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처음전달과정에서잘못말씀하셨기때문에,아까4층에다그철탑까지한20층을말씀하셨는데분명히잘못말씀하셨기때문에이부분은말씀드린것처럼잘정리하셔가지고하셨으면좋겠고요.배부해드린의견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시어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하여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86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