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제286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9월11일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8월31일김보영의원이발의한「안양시주민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5건과같은날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고9월12일부터9월13일까지2일간8월29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보영의원입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김정중의원,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주민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대신할수있는위원회의기능에「긴급복지지원법」에따른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추가하고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심의‧의결하는사항에대해각사안별상위법령을인용하는방식으로간결하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심의‧의결하는사항을상위법령인용으로간결하게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윤해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윤경숙의원,김정중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노인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노인돌봄노동자의권리보호와처우개선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의목적및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4조에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및제7조에서지원사업및실태조사를규정,안제8조에서협력체계구축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정중입니다. 먼저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하시고저와곽동윤의원,김보영의원,윤해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혁신교육지구운영‧지원및지역혁신교육포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경기도교육청과협력하여추진하는‘혁신교육지구’가‘미래교육협력지구’로개편되는등‘혁신교육’에서‘미래교육’으로변경된사항을반영하여조례의제명및이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조례의제명은「안양시미래교육협력지구운영‧지원및지역혁신교육포럼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고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의목적및용어의뜻을재규정하였으며안제3조∼제9조에서제명변경에따른조문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이동훈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도현의원,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시행계획을수립하고시민의요청에따른방문프로그램운영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시행계획수립을하였고안제5조10호에서관계기관또는30인이상시민의요청에따른방문프로그램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곽동윤의원입니다. 장명희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심야시간과공휴일에소아경증환자에게진료를제공하여소아환자의불편함과의료비용을낮추고양질의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의목적및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에서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지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공공심야어린이병원운영에따른지원사업을규정,안제5조에서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용실태조사및지도‧감독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위생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양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23년12월31일로만료되고「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이2022년7월28일에시행됨에따라어린이및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대상의소규모급식시설에대한위생‧영양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전문성과사업수행능력을갖춘기관에민간위탁하기위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어린이및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급식시설에대한위생안전‧영양관리지원,대상별맞춤교육,연령별맞춤식단보급등이며공개모집으로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수탁기관의적격성,사업수행및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할계획입니다.위탁기간은3년이며소요예산은연10억5천만원입니다.향후추진일정은9월에모집공고후10월에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후12월에위수탁협약체결을통해2024년1월부터민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윤경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86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주민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안양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1건,총6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주민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대신할수있는위원회의기능에「긴급복지지원법」에따른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추가하고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수행할수있는기능에대해총괄적으로명확히규정하고자개정하는조례로서주민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하여상위법령을인용하는방식으로간결하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1쪽,「안양시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노인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노인돌봄노동자의권리보호및처우개선을통한서비스질향상을위하여제정하는조례로서주요제정내용은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시장의책무,지원사업및실태조사,협력체계구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고령화사회로진입하면서돌봄이필요한노인에대한가사‧간병의부담은커지고돌봄의필요는증가하고있어우리사회의필수인력임에도노동의가치에대해제대로평가받지못하여2021년기준돌봄노동자의월평균임금은169만원으로전체노동자의월평균임금의60퍼센트로낮은임금과열악한근무환경속에서일하고있는것이현실이며사회적으로이들에대한처우개선요구가지속되고있어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따라서노인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과더불어기본적인노동인권이보장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안양시의노인돌봄서비스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7쪽,「안양시혁신교육지구운영‧지원및지역혁신교육포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경기도교육청과협력하여추진하는‘혁신교육지구’가‘미래협력지구’로개편되는등‘혁신교육’에서‘미래교육’으로변경된사항을반영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협력지구지원에관한조례」의개정에따라조례제명을‘안양시미래교육협력지구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용어를정비하여경기도와의협력사업에대하여반영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8쪽,「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시행계획을수립하고,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에관계기관및또는30인이상시민의요청에따른방문프로그램을추가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정신건강을위협하는다양한상황등에대한맞춤형방문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시민들의정신건강서비스접근성향상과전문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9쪽,「안양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지원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소아경증환자의불편과비용부담을낮추고응급실과밀화해소를위해야간‧휴일에도외래에서신속하게진료받을수있도록공공심야어린이병원지정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로서주요제정내용은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지정,운영에따른지원사업,이용실태조사및지도·감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소아경증환자가응급실을이용할경우고비용,장시간대기로인한불편을겪을가능성이크며최근상급종합병원등에서응급소아진료를받는것조차어려운상황이발생하면서특히야간이나휴일에소아경증환자가응급실대신이용할수있는의료기관에대한필요성이커지고있어보건복지부에서는소아경증환자의불편과비용부담을낮추고응급실과밀화해소를위해야간과휴일에외래진료가가능하도록‘달빛어린이병원’을운영하고있으나,소아청소년과전공의지원율이2019년도기준80퍼센트에서2023년에16퍼센트까지감소하고지난5년간전국에662개의소아청소년과병원이폐업하는등소아과자체가점점줄어들고공공지원금이높지않아신청률이저조한상황이며,2023년8월현재경기도에16개의‘달빛어린이병원’을운영하고있으나우리시는’17년부터’23년현재까지신청병원이없는상황입니다. 심야시간과공휴일에소아경증환자에대한외래진료제공을통해응급실불편을해소하고소아진료사각지대를최소화하여부모와아이가안심하고치료받을수있는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본조례안은정책방향을제시하여사업추진의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향후사업추진시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는사업과차별화를두어우리시에도소아과병원이참여할수있도록구체적인지원방법,지원범위등의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다음44쪽,「안양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안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23년12월31일종료되고노인‧장애인등급식시설의위생‧급식안전지원을위한「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이2022년7월28일에시행됨에따라‘안양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통합하여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사업을적절히수행하기위한운영계획,재정여건,추진실적등을기준으로공정한수탁기관을선정하여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한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안녕하십니까?허원구입니다. 어떤분이답변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님.

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여기에제정이유가‘노인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이라고적혀있습니다.맞죠?

네.

그리고검토의견이나모든뒤에,그리고사항이나조례안내용을쭉보면여기에보시면노인돌봄노동자를명명을뭐라고하십니까,이분들을?생활관리사라고합니까,뭐라고하죠?

요양시설에계신분들은요양보호사라고대부분하고요.여기서말씀드리는,

여기서얘기하는분.

요원은요양보호,그러니까요양원같은경우에도요양보호사만근무하시는게아니고요양원에사회복지사도있고또간호사도있고물리치료사도있고그런분들까지다포함하는정의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럼노인돌봄노동자라는것이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일단노인복지에관련된근무하는사람들은포괄적으로모두를얘기하는겁니까?

아니,그렇지않습니다.장기요양기관에서근무하는필수요원들에대해서만저희가요원이라는표현을쓰고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이조례안이통과가된다면요양보호사,간병인,활동도우미,환경미화원,간호조무사,여러부분에대해서‘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이봇물처럼,처우개선해달라고어느단체들의누구나요구할수있습니까?

아직이루어지지않은부분이라서그것까지제가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않았지마는이것으로인해서가능성은충분히있겠네요?

실질적으로타시군에도지금노인돌봄노동자에대한조례는제정이되고있는추세고요.또장애인이나아동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움직임은있는것으로보입니다.

움직임은있는데지금아직까지는안양시에는조례가없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조례가개정됨과동시에,발의됨과동시에장애인단체나아동단체나이런곳에서도‘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를발의해달라는민원이나항의가들어오면할수밖에없는입장이겠네요?

글쎄,부서에서판단할사항이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조금전에이조례로인해서안양시예산이수반되는것이많습니까,없습니까?

현재는일부지원되는게있고요.

그렇죠?

요양시설에근무하시는종사자수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전체는다이루어지지않고있고일부종사자들에대해서는처우개선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처우개선이라하지만그것에도역량강화나이런세미나나교육에관련된것도포함되는게맞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예를들어서간호조무사나장애인활동도우미나아동관련된거나아니면기타등등에의해서도조례가발의가되면똑같이이런예산이수반될수가있네요?그렇죠?

가능성은있다고보여집니다.

그러면이런것을우리과장님께서는예측을하고검토를하셨습니까?아니면앞으로다가올미래,우리안양시에서조례를발의해달라는민원이나의원들의발의가점점많아질거라는것을예측하고계십니까?

네.

그러면분명히안양시예산이수반되고안양시재정의지금건전성부분도굉장히어려운상황인데그런것에서도어느정도문제점이대두가될수있겠습니다?

제가노인돌봄종사자의경우를비유해서전체돌봄종사자를표현하기는다소좀무리가있고요.전반적으로향후돌봄종사자에대해서는시나또많은사람들이관심을갖고,처우개선이사실은열악한것은맞습니다.향후에는그런관심과배려가필요해보이는노동자라고생각합니다.

네,맞습니다.저도사회복지를공부했기때문에우리사회복지에관련된종사자들이처우가개선돼야될부분은참으로많습니다.그리고지위향상과인권에대해서도향상돼야될부분이참으로많습니다.그렇지만단지우려가되고염려가되는것은이것이우리가,올해우리대한민국이50조에서60조의법인세가축소가되고그리고재산세로인해서,왜냐?아파트가격이현저히떨어짐으로써우리지방세의가장중심이되는재산세도굉장히줄어들거라고예측이됩니다.그러기때문에우리는조례하나를발의한다할지라도이런예산이수반되고우리재정의건전성이파괴되지않는범위내에서조례도발의가되었으면하는생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신우리국장님과과장님께서공직생활,공직에들어왔을때는,지금은우리안양시가사회복지예산이45퍼센트가까이전체비중을차지할거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여러분들이공직자생활을처음하셨을때는사회복지예산이‘4.내지5퍼센트’도안된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앞으로이것이50퍼센트의예산으로우리공직자의급여를줘야되고이러다보면정말로안양시에서사용할돈이얼마인가에대해서좀더제가심사숙고를해야된다는것을우리의원들도중요하지만집행기관에계시는공직자도한번쯤생각해보면서같이안양시발전을위해서노력하기를바라는뜻으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예.

저희도‘건강도시기본조례’가저희보건소에있을때세워진게아니기때문에나중에저희부서로,만안건강증진과로시에팀이없어지면서오게되면서이조례까지넘어오게됐는데사실은건강도시에관한조례가무의미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는이것에대해서부담을갖고있고이것이지금중복,위원님이정확하게지적하신것처럼아무의미가없는조례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동의합니다.위원님있을때저희가이것폐지하도록추진해보겠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지원이너무나필요하고꼭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까우리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한사항에서도지금복지부에서발표한것에따르면소아청소년전공의지원율이이렇게낮잖아요?그래서이지원조례는꼭필요한데현실적으로,물론가까이다가가기위해서이런지원조례를만드는것은저는찬성을합니다만이부분에서이런조례를만들어놓고‘우리안양시도이런조례가있으니까안심하다’이부분보다는뭔가조금더실효성에가까운방법은없을까.지금‘공공어린이심야병원지원조례’만들어놓고‘심야시간진료에따른경비보조’또‘공휴일경비보조’이렇게한다고해서과연안양시의소아전문의가심야병원을운영할수있을까이것때문에제가한계에부딪혔어요.그래서이지원조례는좋은데저는진짜우리아이를기르는부모들이가장염려되는것이심야에어린아이들이열이나고아팠을때병원이없는거죠,심야병원이.그러면저희만약에예를들어한림대는응급으로아기가가는데그렇게되어도응급실에서응급비용하고기다리고이러면서굉장히많은민원도있고애가타는데,저는이지원조례안에‘공공심야종합병원소아진료운영’을한번넣으면어떨까지금생각을해봤어요.그러니까저희안양시의종합병원에공공심야소아진료를운영한다.만약에그렇게운영을한다면실질적으로거기지원비를,경비를줘야되겠죠,보조를?의원이내가개설을해서그밤중에간호사하고모든것을킵(keep)을시키고또약국까지하면서이심야의원을하는게정답인데,이렇게소아전문의가많지않은이시기에그래도종합병원은소아에도인턴,레지던트들이있지않겠습니까,의사면허를가진분들이.‘우리안양시의종합병원에서는야간에심야소아진료를운영하고있습니다,응급이아니어도.’그런식으로한번저는했으면더실효성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인데소장님은생각이어떠세요?

소아경증환자에게진료를제공하는거니까요.한림대병원같은경우는응급실을방문하면혈액검사부터시작해가지고어떻게보면또별로필요하지,그러니까그렇게까지안하고싶은경증환자들인경우가되겠는데아마여기안양지역에소아과선생님들하고좀서로상의를해가지고돌아가면서라든지아니면그것을맡은그런데서하면경비도줄이고요그럴것같고,종합병원에서한다면오히려그게또새로운경비발생요인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니까저는이종합병원에심야시간때소아진료는아까얘기드렸듯이응급이아니더라도우리안양시의종합병원에서는소아일반진료를심야때한다.와서혈액검사하고다하는게아니라열이날때는소아인턴이나레지던트라도진료를보고해열제라도바로지급할수있고이러면굉장히안심이되지않을까.아니,물론소장님이말씀하신우리소아전문의들하고개원하신분들하고상의를해서돌아가면서진료를보고그게사실쉽지가않더라고요.지금있는약국도새벽1시까지하는것도문을닫으려고하는판인데이게꼭필요는하지만일반의원급에서심야시간때365일이렇게하기는어려운현실이라서제가혹시라도우리안양시만의독특하게한림대와협의를해서소아일반진료를늘심야시간때프리(free)로받을수있는그런체계가되면어떨까그얘기를드리는거죠.

그런데현실적으로한림대병원같은경우도응급실의사구하는것도굉장히어렵거든요.

또그렇게되네요.

오히려개원의에서몇군데자기들이‘우리는하겠다’,왜심야약국처럼.거기다가인센티브를주고이렇게해서자기들이동의를하면오히려보호자들은굉장히안심하고그러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약국도1시까지하는,새벽에약국1시까지하는데도약사가안해요.대체다른약사를쓰고있어요.지금만약에심야이렇게된다면낮에진료보는의사가밤에절대못합니다.새로운의사를또데려와서야간만하는의사를써야돼요.그러면아마다른데근무하는레지던트나인턴이쪽에와서야간만하는의사를써야될거예요.아무튼소장님말씀도잘알았고그게정답인데이정답이제대로나오지않으면다른차선의정답도한번생각을해보시라이런뜻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예.한번상의도하고,

그럼요.그러면안심되죠.

토론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예.

예.한번,

예.

잘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고생많으신데요. 제가이것은어차피여기서,예전에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해서어린이관련해서만했는데이번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변경이되면서이동의안이올라온것으로아는데,지금현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하는인원이나이예산으로이동의안이통과돼서수탁기관이정해진다면이예산으로내년에서부터할수있는건가요?인원이,왜냐하면사회복지시설이들어가니까여기보면「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에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까지들어간다면이인원과예산으로는운영을할수없지않을까라는그런말씀을,

네,위원님.이사회복지시설관련된것은2025년서부터시행이됩니다.그래서내년도에지금21명으로조직돼있는기구의정비도필요하겠고늘어나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운영비쪽에서아마예산이앞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올해수탁기관을선정을해서2024년도에는지금현재하고있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하면서2025년도부터,

시행은,

그런내용이여기있었나요?내가못봤나?그런내용이전혀없고위탁기간이2024년1월1일부터3년간이기때문에2025년이라는것은주요내용은없지만그런게있었으면제가,그렇죠?

네.그런부분이,

여기지금동의안내어주신것중에그냥‘위탁기간이2024년1월1일부터’26년12월’,‘3년간이다’여기서2025년부터사회복지시설에해당된다했다면제가걱정은안하는데.

그런부분제가세심하지못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2025년부터는복지시설이들어가면인원도증가되고예산도증가되겠죠?

예,그렇습니다.

그대신에이번에수탁기관선정에공개모집할때어린이급식의전문도있지만사회복지시설의전문을갖고있는그런데공모자격을주시는게현명하겠죠?

그공모할때그런사항까지다포함해서공모에들어가게했습니다.

이게참사회복지시설이이렇게합쳐진것에저는굉장히대환영을합니다.사실우리가어린이,어린이,어린이급식,이관리지원센터처음에저희위생과에서국비를받아서할때도제각각어린이집마다영양관리가안되어있어서나트륨줄이기라든가그래서시행을했는데이게정착이잘됐어요,안양대학교에서수탁받아서.그런데이번에사회복지시설이들어간다해서내심‘아!지금어린이도중요하지만장애인이나노인의건강도굉장히소중하다.’그래서이렇게됐다면이동의안대로잘하셔가지고하여튼2025년도는통합돼서진짜제대로된급식시설하고급식지도를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지금저희가공모에지역제한은두지않습니다.전국을대상으로공모를하는데,일단은지역적으로어디에위치하고어느단체나기관이공모에의해서선정이되더라도운영을하는데있어서어떤경제적인효과를고려하지않을수없는그런상황이라서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안양대학교만이,안양대학교를포함해서연성대학교도있습니다.연성대학교가군포시하고의왕시를지금이사업을하고있는데요.가까운데에서,안양시입장에서는선정되는기관이가까운데있어야우리위탁기관도그렇고수탁기관도그렇고이사업을운영하는데있어서서로협력관계가더잘되지않을까그런사항은있습니다.안양시에서운영하는데만약에저멀리있는타도나그런데서응모해서선정되어도약간운영하는데있어서우리가그기관을관리하는데도그렇고그기관이안양시에있는어떤단체를관리하는데있어서도서로어려움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네,네.

예.위원장님말씀맞는말씀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서관리를하겠습니다.단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안양대학교가2022년도에경영평가에서경기도31개시군대학교중에서2위를했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조직에대한,시스템에대한공정성과객관성은어느정도확보되지않았나’일단은그렇게생각하고요.위원장님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신경쓰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예.31개시군을대상으로평가를2022년도에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신데요.지금위생정책과에서하는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또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가있죠?

네,있습니다.

이거랑뭐가다른가요?

일단은체험관을운영하고있는데요.거기는실제로체험관을방문해서어린이들이급식위생이라든가,

그것은식품안전제험관이고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가있죠?

먹거리지원센터말씀하시는,

예.

예,있습니다.

아니,제가볼때는여기는어린이급식관리,

안양‧의왕‧과천,

그것은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하는거고그것은주로학교중심입니다.

학교중심?여기는어린이집?

네.

사회복지시설중심.그러면여기가서로의견이나호환이나그런게있나요?누가얘기를,누가하셔야되나?아니,센터는많고업무가중복되는것도좋은데서로가안양시에서하는급식센터의목표가함께가야되는데어린이급식다르고,

공동급식지원센터는일단은학교에대한친환경식자재를제공하는그런기관이고요.그다음에우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유치원이나학교그다음에그외그런시설을대상으로위생이라든가안전그다음에건강한식단을만들어서제공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니제가어디가잘했다못했다가아니라고생을하시는데급식에관련된센터들이이렇게분야별로많이있잖아요.그렇죠?

네.

거기물론중복되는업무도있고한데제가왜그런얘기를드리냐하면여기서학교관리를하는데이쪽에서급식에관련해서이견이달라가지고언젠가누가어린이그쪽에서영양사분이얘기를하더라고요.이쪽에서는저희한테이런지도를하는데또이쪽에서는이렇게하니까도대체어떻게할수가없다는그런생각이나서이번에과장님이이것맡으셔가지고수탁을하게되면공동급식관리센터나이런같은센터끼리이런부분에대해서좀의견도갖고그렇게해서하나의공통점을갖고나가주셨으면하는바람의마음에서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있으면센터간의상호조정을통해서효율적으로운영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이굉장히중요한자리에계신거예요.이먹거리라는게굉장히중요하잖아요?지금날씨도아직도이제내일모레면시민축제또먹거리축제도있으니까특별히시민먹거리안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늘고생해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말씀에좀덧붙이고싶은것은요지금김보영위원님께서는방향,정책적방향은같아야된다는말씀을하신것같아요.그것은맞는말씀이시고요.그런데타깃이틀려요.학교는중고등학교,초등학교,중고등학생주로타깃이고요.또유치원하고는사회복지그것은조금더방향성이아마틀릴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린거니까아마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위생과장님하고방향은같지만대상이아마틀릴겁니다.그런부분에서아마협력하시라는것같아요.

네.잘알겠습니다,위원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