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장경술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안」등3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등5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및동의안총8건에대하여심사한후9월12일부터13일까지제2차,제3차회의를개최하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김도현의원입니다. 장경술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고저와윤해동‧조지영‧이동훈의원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에거주하는사회적고립청년의지원을통해청년의사회참여및진입기회를보장하여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사회적고립청년지원에대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5조에사회적고립청년지원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6조에사회적고립청년에대한실태조사를,안제7조에사회적고립청년지원사업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안제9조에서사회적고립청년지원사업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장명희의원입니다. 윤경숙의원님이대표발의하고저와조지영‧김도현‧김정중‧곽동윤‧김보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출자‧출연기관장의임기를임명권자인시장의임기와일치시킴으로써불필요한인사갈등을예방하여시정운영의안정성을도모하고출자‧출연기관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시의총괄부서및주무부서의역할과기능을정립하고법률과불일치한사항을바로잡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3조의2에“출자‧출연기관의장의임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성과계약서작성과관련하여주무부서와총괄부서의역할을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14조에현행법률과불일치한사항을개정하고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정완기의원입니다. 박준모의원님이대표발의하고제가공동발의한「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전취약계층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안전취약계층안전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반지하주택등화재‧수해등각종재난발생시대피에용이한개폐식방범창등안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먼저“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에서“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으며안제3조에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관리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5조에반지하주택등에각종재난발생시대피에용이한개폐식방범창등안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지원범위를확대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안양시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해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지난해에개정되어인구50만이상의시에서도지방연구원설립이가능해짐에따라우리시의시정관련각종정책과제등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조사‧연구를위해서안양시정연구원을설립하고연구원의운영및육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안양시장래의발전과시민의행복증진에기여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의주요내용으로는제정목적,설립,연구원의사업,이사의추천에관한사항,기금및재산운영사항,연구조사의위탁,경영평가에관한사항등입니다. 다음은예산수반사항으로1차연도인내년도기준으로시설비,자산취득비등연구원의설립초기비용으로10억원,연구원출연금15억원등총25억원을산정하였습니다.출연금에는설립자본금인기본재산1억원과인건비및운영비인운영재산14억원으로2024년6월설립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운영재산은개원일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 끝으로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3년7월25일부터8월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나별다른의견은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의안번호228번안양시마을세무사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마을세무사의원활한운영및이용편의를위하여명확하고구체적인운영기준을규정하고마을세무사상담활동등에따른수당등실비보상지원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제정목적및마을세무사의취지를설명하고안제3조부터제5조까지세무상담등역할및위촉‧해촉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제8조까지상담대상및방법,결과처리에관한사항을,마지막으로안제9조와제10조에서마을세무사활동에대한수당및포상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서울시마을세무사운영수당기준’을참고하여상담수당,여비,표창장제작비용등연간470만원을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제정조례안에관한의견을구하고자2023년6월30일부터7월21일까지21일간의의견조회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리며, 다음은이어서의안번호231번,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의안제안이유는2023년7월9일부터이어진집중호우로인해세종시등13개지자체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었으며해당천재지변으로사망한자,이로인해고통받는그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등범정부차원의실질적지원을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세감면을실시하고자합니다. 감면동의안의주요내용은호우피해로인한사망자및그유가족에대하여2023년부과되는개인분‧사업소분주민세와자동차세소유분및재산세를면제해주는것입니다. 해당감면은직권또는신청에따라실시하되이미납부한지방세가있는경우에는이를환급합니다.또한추가발생감면대상자에대해서도의결된안을준용하여감면을실시하고자합니다.호우피해관련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감면은고통받는유가족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안번호229번「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숫자나열식인행정동의명칭을지역의역사와전통을가진옛지명으로변경하여도시브랜드가치를제고하고지역주민의자긍심을높이기위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우리시31개동중3개의행정동명칭을변경하는것으로“석수3동”을“충훈동”으로,“관양1동”을“관양동”으로“관양2동”을“인덕원동”으로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동행정복지센터명칭이포함된현판,게시판,도로표지판등시설물장비와교체비용으로약7천750만원가량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금년7월11일부터7월3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30번「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의직위명을「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행정안전부의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과동일하게변경하고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혜택조항을신설하여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과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원봉사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개정하게됐습니다. 주요내용은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의직위명을“소장”에서“센터장”으로변경하고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혜택부여조항을신설하여우수자원봉사자증발급,자원봉사자할인가맹점제도지원,공영주차장사용료감면혜택을제공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별도의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금년7월24일부터8월14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김옥분입니다. 「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안」등8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사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3쪽,「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안」입니다. 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안양시에거주하는사회적고립청년의지원을통해청년의사회참여및진입기회를보장하여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리사회는사회‧경제‧문화등다양한요인들로인해일정기간이상을집등한정된공간에서외부와단절된상태로생활하여정상적인사회생활이곤란하고외부와의접촉을기피하는고립‧은둔형외톨이청년이증가하고있습니다.최근성폭행,살인사건,묻지마살인예고등사회적불안논란에고립청년등에대한사회적차원의지원이나관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본제정안에여러사회적‧심리적요인들로인해사회로부터고립되어있는청년들을실태조사등을통해발굴하고이들에대한지원책을마련함으로써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다만사회적고립청년은외부로표출되지않아대상자발굴에어려움이있어가족등주변에서도도움을요청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이필요하고실태조사의신뢰성확보및다양한사업연계를위해관계기관과유기적인협조와장기간취업실패,우울증등질병,학업중단,학교또는가정내폭력등다양한요인들로인해발생할수있는고립청년들을위한맞춤형지원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현재고립‧은둔형청년의지원에관한명시적인법적근거가없었으나「청년기본법」에규정하고자2023년8월28일김원이의원등10인이「청년기본법」일부개정안을발의하여8월31부터9월9일까지입법예고한상태입니다.개정안에는용어를“은둔형청년”으로정의하고이들에대한고용촉진등다양한지원및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였으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은둔형청년의사회적고립에서의회복및사회적응을지원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향후「안양시청년기본조례」및본조례의개정등추가조치가있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어있고상위법령에대한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쪽,「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출자‧출연기관의장의임기를임명권자인시장의임기와일치시킴으로써불필요한인사갈등을예방하고출자‧출연기관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시의총괄부서및주무부서의역할과기능을정립하며법률과불일치한사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의적용을받는출자‧출연기관은현재5개기관으로각기관의정관등에기관장의임기는2년,연임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출자‧출연기관은「지방출자출연법」에따라설립된독립된기관으로법제3조제2항에지방자치단체는출자‧출연기관의자율적인운영을보장하도록되어있고법제9조제2항에임원은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임명하도록되어있습니다.기관의장임기를시장의임기와일치시킬경우신임시장과기관의장간인사갈등을사전차단할수는있으나기관의자율성과독립성이훼손될우려가있고단체장궐위로인한보궐선거의경우에도기관의장임기가중도에종료되는문제도있을수있으며경영의안정성및업무연속성이저해될수있습니다.아울러시장의선거결과에따라기관장의잔여임기가결정되어선거전중립적인직무수행이어려울수있습니다.또한시전체출자‧출연기관장의임기가종료될경우5개기관장이동시에업무공백이발생하고금년하반기부터시행예정인기관장임용시인사청문회절차로업무공백기간은더길어져원활한기관운영에차질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전국의지자체중2022년7월이후조례제‧개정을추진하여광역7개,기초5개자치단체에서기관장의임기를시장의임기와일치시켰으나그이후지방선거‧보궐선거가없어실제적용된사례는없으며경기도와화성시는조례안이계류,김포시는부결,서울시는상임위에회부되었으나미상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인재육성재단의임원임기에관한사항은공익법인법및지방출자‧출연법에의하면정관에기재하도록규정되어있을뿐이에관하여시행령이나조례등하위법령에달리정할수있다는규정이없어조례에임원의임기를규정할수없으며「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단서의규정에정면으로위반되니좀더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는의견이고문변호사자문내용등을첨부하여접수되었습니다.2022년12월7일오산시에서법제처에질의한내용에의하면지방출자‧출연법제4조제3항제4호“그밖에기관의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에출자‧출연기관의장의임기에관한사항도포함된다고볼수있을것이며임기중인기관장의신뢰보호를위해부칙에경과규정이필요하다는답변이있어상위법위반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는적정하게구성되어있으나기관장의임기를시장과일치시키는사항은신임시장과불필요한인사갈등을차단할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과기관의독립성과자율성침해,경영의안정성,업무연속성저해,정치적중립성훼손,장기간업무공백우려등부정적인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한접근이필요해보입니다. 이어서38쪽,「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안전취약계층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도록안전관리계획수립및안전시설지원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난해8월서울시소재반지하에거주하는장애인가족3명이집중호우로사망하였고10월에는반지하에거주하는청년이화재로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두사건모두재난발생시출입구가폐쇄되어탈출에실패하여인명피해가발생한것으로각종재해발생시현관출입구가탈출이어려운경우방범창을통해대피가가능하도록개폐가용이한방범창설치의필요성이있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안전취약계층의안전을위해매년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지원범위를확대하는등체계적인지원방안을마련함으로써안전취약계층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다만우리시는지난해집중호우로인해피해를입은반지하에거주하는안전취약계층대상으로최근에차수막이설치된방범창으로교체하여개폐가용이한방범창으로전면재설치는어려운실정이어향후신규설치또는노후‧파손등으로교체가필요한경우설치의시급성,타규정에의한지원여부등면밀히검토하여단계적으로교체함으로써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검토결과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54쪽,「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5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시정관련각종정책과제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조사‧연구를위하여안양시정연구원을설립하고자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시정연구원은인구100만이상의시에둘수있었으나지역별특성화발전전략을유도한다는취지로2022년4월26일지방연구원법이개정되어인구50만이상의시로설립기준이완화되었습니다.시정연구원을설립할경우시의특성에맞는정책의조사분석,연구개발,학술교류등의활동수행으로시에대한이해가높은정책연구결과물도출및중장기발전계획추진이가능하고정책및축적된데이터자료를종합적으로관리하는데이터뱅크역할로점점복잡‧다양해지고전문성이요구되는행정수요에대응하는정책연구와각부서의용역발주에따른행정절차및용역기간단축으로업무효율성을도모함으로써시의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도모할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이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시정연구원설립조례제정안을보면경기도등17개광역자치단체와수원시등인구100만이상4개도시에서조례가제정되었고법개정으로인구50만이상시로설립기준이완화된이후성남시등7개시에서조례제정을완료하였습니다.도내5개시에서시정연구원설립을완료하였고5개시는추진중이며경기도이외4개시에서설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별특성화발전전략을유도한다는법개정취지에맞춰지자체에서시정연구원을설립하여자체적으로학술연구용역을수행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있어향후50만이상대도시의경우설립추진이확대될것으로전망됩니다.시정연구원설립이확대될경우지자체간인재유출경쟁이치열해지고우수한전문인력확보를위한연구원인건비상승으로매년출연금의증액이예상되나우수한전문인력의선제적확보를위해서라도조속한설립은필요해보입니다.우리시가설립지연또는미설립시향후연구용역추진에따른문제점과설립시장기적인측면에서주민복리와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등을면밀히분석하는등신중히접근해야할것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어있고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2쪽,「안양시마을세무사운영조례안」입니다. 7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세무사들이재능기부를통해시민들에게무료세무상담을제공하기위하여마을세무사를운영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입니다. 현재운영중인마을세무사는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등세무사이용이어려운주민에게무료세무상담을제공하고자2016년부터행안부의지침에의해전국적으로운영되어왔으며그동안자치법규제정권고가있었고금년5월에조례표준안이시달되었습니다.마을세무사는시민들에게세무관련상담및1천만원미만의이의신청,심사청구등지방세불복청구지원을해왔습니다.우리시는현재11명이위촉되어활동중이고2016년부터금년상반기까지1천776건의세무상담을처리하였으며상담내용은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순으로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마을세무사에대한지원규정이없어재능기부에만의존해왔으나본조례제정으로출장상담한마을세무사에게수당및여비등적절한지원을할수있고탁월한활동성과를낸마을세무사에게포상등실질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제도가활동화되어영세사업자등세무상담이어려운분들에게상담기회가확대될것으로기대됩니다.향후마을세무사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하고세무상담이필요한시민들이쉽게접근하여상담받을수있도록출장상담확대및적극적인시민홍보가필요해보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상위법령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86쪽,「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동명칭이단순숫자나열식이많아지역의역사성과문화적전통을가진옛지명으로변경하여지역정체성을담고자우선시범적으로3개동의행정동명칭변경을추진,현행“석수3동”을“충훈동”으로,“관양1동”을“관양동”,“관양2동”을“인덕원동”으로각각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리시는전체31개행정동중숫자나열식으로되어있는동이22개입니다.동별인구가증가하여분동하는과정에서기존동이름에숫자를나열하는방식으로행정동이름을정하였으나‘지역정체성을고려하여고유명칭을반영하여야한다’는주민의견이제기되어왔습니다.금년에시승격50주년을맞아시범적으로3개동에옛지명을반영한동명칭으로변경함으로써지역의역사와정체성을살리고시민들의자긍심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주민주도의‘행정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추진되었고시민들의의견이반영되어추진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어보입니다. 금번변경은법정동이아닌행정동명칭만바꾸는것으로주민등록서류와등기부등본등공적인문서표기에변동은없으나변경초기에주민들이행정동명칭에대한혼란이있을수있어변경취지,지역역사성등주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내용을포함한안내문을발송하는등적극적인주민홍보가필요하고금년에3개동을시범적으로실시하는것이므로향후주민여론및성과를면밀히분석하여나머지숫자나열식행정동에도추가확대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입니다.우리시행정구역현황및3개행정동옛지명현황,타시사례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결과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계속해서101쪽,「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장직위명을「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동법시행령과행정안전부의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따라“소장”에서“센터장”으로변경하고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인센티브조항을신설하여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및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원봉사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센터의장직위명을상위법령및운영지침에맞춰일치시킴으로써센터장또는소장으로혼용되는혼란이해소될것이며2022년행정사무감사시시정및처리요구사항을반영하여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기준완화및인센티브를규정함으로써자원봉사활동참여촉진과사기진작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향후에도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하면좋을것으로생각되며,검토결과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114쪽,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 11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금년7월에발생한집중호우로인한사망자및그유가족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규정에따라의회의결을얻어안양시시세를감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23년7월20,행안부로부터호우피해관련지방세감면지침및감면동의표준안이시달되었고감면대상자는별도로자료를추출하여시달될예정이며감면대상은금년에부과되는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입니다. 본동의안을통한시세감면은오송지하차도등집중호우로인한사망자와이로인해고통받는유가족을위로하고지방세감면등범정부차원의실질적인지원을하기위한것으로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안」등8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완기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보면‘출자‧출연기관장의임기를임명권자인시장의임기와일치시킴으로써불필요한인사갈등을예방하고자’이렇게했어요,이조문에보면요,검토의견에.이것에대해서기관장의임기를일치시키는것검토결과보셨잖아요?지금.검토보고서.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예,정책과장김대일입니다. 별다른의견없습니다.전문위원이검토한데에공감합니다.

그러니까기관장임기와시장임기일치시키는게기관의독립성‧자율성침해라고했잖아요?저해.그러니까이게맞다고보여져요?아니면잘못됐다고보여지시나해서.

…….

아니그러니까기관장의임기가시장의임기하고같이있는게맞다고보여져요?아니면이게좀잘못됐다,이것은.그렇게보여지시냐이렇게묻는거예요,과장님.

전문위원이검토한대로장단점은있는데요.그것을잘판단해서위원님들께서정해주신대로저희는따르겠습니다.

예.

출자‧출연기관에가장저는중요한것중에하나가기관의특성에맞게끔업무를할수있도록자율성과독립성을보장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요단체장의임기하고일치시켰을때아까전문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어떤부작용도있는데요.제개인적인생각은자율성과독립성보장을위해서일치시키는것은다시한번재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그러면다시한번재고할필요는있는거죠?왜그러냐면우리검토의견에서도보고우리여러위원님생각도지금그래요.왜그러냐면중립성이훼손이되잖아요,중립성.왜그러냐면산하기관장님들에게하나의시장이있게되면아까얘기한대로그쪽에만치우칠수있잖아요,그기간에맞춰서.이게독립성을갖고안양시의발전이되게끔산하기관이그렇게움직여줘야되는데.또아무리시장님께서임명을했어도임명권,지금뭐라고바꿨지,용어가?산하기관이아니라.

‘공공기관’이요.

공공기관.공공기관장들께서잘하시는분도계실거고또도시공사라든가이런데는추진운영해쭉가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임기가마치면하던일을다멈춰야되잖아요?그러니까그것보다는임기를달리하는게제생각도낫다고보여집니다.집행부에서도그렇게생각한다,이거잖아요?

예,공감합니다.

예.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박경호과장님.

네.

안전취약계층.어쨌든지하에어르신들,취약계층에있는분들을위해서안에서개폐식으로뜯을수있는방범창을얘기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런데이번에보니까수해를만났을때지하쪽에사시는분들이,우리가지금차수막을다설치를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나오는창문이절반으로줄었어요.

예.창문으로는나오실수없게되어있습니다.방범창까지되어있어가지고사실못나오십니다.

그래서이게의미가있나,그런걱정이되는거예요.

그런데차수막은물이못들어가게하는그런역할입니다.

그렇죠.그런데이번에수해를만났을때이게창문으로들어간게아니에요.아시죠?역류돼서다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대부분다역류로돼가지고서이번에역류시설을1천215개설치했습니다.

역류방지를하시고차수막을설치를했는데지금반지하에있는방범창을해주다보면차수막때문에나오기가더불편해지고위험해진다는얘기죠.그것에대한것은어떻게대책을세울건지.

지금조례개정안내주신것처럼이런식으로하게되면일단개폐식으로바뀌게되면가능할겁니다.개폐식으로바뀌게되면방범창전체가떨어지면서그쪽으로도대피를하실수있는데지금현재차수판은방범창이기이설치되어있는바깥에다가설치를한거기때문에기존하고똑같이방범창때문에대피를하실수없는상황인데,똑같은상황이십니다.

그만큼저는요차수막때문에창문이절반이가렸단얘기예요.그만큼빠져나오기가힘들어진다는얘기예요.

어차피방범창때문에그쪽으로대피해나가실수없습니다,차수판을떠나서.차수판은,

아니아니그게문제가아니라,개폐식방범창은하되차수막은계속유지하고그대로둘것인지.

아닙니다.개폐식방범창이되면방범창자체에차수판이붙어있는겁니다.차수판이붙어있어가지고방범창자체가떨어져나옵니다.떨어져나오기때문에그게열리기때문에그리로넘어오실수가있게되어있는구조입니다.

그말이아닌데.어쨌든지금다설치를했기때문에지금떼나다음에떼나어차피설치했기때문에어쩔수가없는데그런위험도가발생이될수도있다는얘기예요.지하에서그쪽으로나오는게더위험해졌다,차수막때문에.

차수막때문에그런게아니라방범창때문에그렇습니다.

아니,지금은방범창은조례를만들어서이제,

아니아니.방범창자체가지금지하같은경우가전부다,

밖으로되어있잖아요.

예.바깥으로차수판,

지금안으로만든다는얘기잖아요.안에서뜯을수있게끔.

이것지금개폐식방범창을얘기하시는건가요?

네.

개폐식방범창은방범창창문자체를전부다없애고거기다가개폐식방범창을끼우는겁니다.끼우게되면,

안에서뜯을수있게끔.뜯고나올수있게끔.

예.그렇게되는겁니다.

네.그런데차수막을설치를했기때문에그만큼나올수있는공간이줄어든다.

어차피만약에지금현재차수막을설치한데다가이개폐식방범창을설치하게되면방범창하고차수막하고전부다철거를하고빈창호에다가개폐식방범창을끼워야됩니다.그렇게하려면다철거를해야됩니다.

차수막을철거를한다는얘기죠?

예.다철거를해야지설치할수있습니다.

지금차수막설치한지얼마나됐어요?

그래가지고아까전문위원님검토하신것처럼지금당장은조금어렵고나중에예산확보되는대로점진적으로해나가는방향으로그렇게해야됩니다.

차수막설치한지가지금,그것하나에얼마정도들어갔나요?

하나에2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것을다해놓고지금개폐식방범창을또한다는게왜미리앞을못보고이렇게했냐는얘기예요.

그게아니라그것은저희가,

뭘그게아니에요,아니기는.

이게지금개폐식방범창으로하게되면예산이기존의200만원으로할수가없는구조예요.사실상개폐식방범창으로하게되면거의1개소당,

그러니까차수막을하지말고,개폐식을하려고생각을했으면차수막을하지말았어야된다는얘기죠.차수막때문에지금문제가생긴것은아니잖아요?지하실들이.

그런데그것을저희가사전에그쪽으로하려고생각을안했고또중앙에서도그쪽으로하라는지침이내려오지는않고단지도비를1개소당200만원한도에서지원해줘가지고전액도비사업으로한사항이에요.

그러니까.차수막을쓸데없이예산만없앴다,그얘기예요.그렇죠?

그렇지는않습니다.그렇지는않고,

아니우리가물이역류를했잖아요.지하바닥에서역류를했는데차수막이뭐가필요했었어요.그런데너무시급하게차수막을설치하는바람에이게,이것이러면서예산만없어진것아닙니까.

그것은아닙니다.

그얘기를하는겁니다.

그것은아니고,꼭역류라고얘기를하시는데역류도물론많이있습니다.

역류가대부분이었습니다.

예.그런데물의넘친정도에따라서혹시라도월류를할수도있으니까그런염려를주민들께서하시니까신청을받아서했던사항입니다.

그러니까차수막을지금다다시떼어내는상황이왔잖아요.

그것은나중에천천히조례가개정된다음에나중에상황을보면서해야죠.

그것왜나중에해요,시급하게해야지뭘나중에해요,지금.

그런데예산이,

방범창을시급하게해야죠.

예산이위원님얘기하시는것처럼그렇게,1개소당한800만원정도들어갑니다.이게1개소당800만원이면석수동지하같은경우보면,

엄청나게많잖아요.

엄청많아요.1개가구당따질때도보통4개정도들어가는가구가있더라고요.그러면,

그러니까.석수동,석수3동에는지금600세대가거의물에잠겼던거예요.그런데거기를지금차수막을다했나요?

지금300개소만했어요.300개소본인들이,

거기가또재개발되는것도아시죠?

예,알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200만원씩해가지고차수막을설치한다는게.

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위원님말씀도맞는데올해또만약에,비가다행히안오고그렇게많이안와서그냥잘넘어갔는데또비가많이내렸으면어떤상황이발생했을지모르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것을대비해가지고서중앙에서도지시가내려오고‘재난관리기금사용해가지고무상으로설치해줘라’그렇게지시가내려오고또도에서도‘도비50퍼센트를지원해줄테니까하라’는그런지침이내려오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저희도안하면좋죠.어차피일하고싶은부서가어디있겠습니까.그런데,

어쨌든도비고국비고우리나라시민의세금입니다.

그런데일단은시민안전을위해서,

지금가장필요한데에다써야됐었는데거기에지금창문으로물이넘치지도않았는데차수막까지다설치하고진짜엄청난예산낭비를했다고생각을하고,거기살고있는주민들까지사진을찍어서보내왔어요.누구생각인지이것을사진을보내왔더라고요.그래서바닥역류하는것을제대로막아줄생각은안하고왜차수막을,

바닥역류는다막아드렸고요.

설치를했냐.이것몇백만원씩들여서한집당이렇게해주는게어딨냐.

바닥역류는다설치해드렸고,

예산이아깝다고그렇게민원들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얘기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예.그부분은충분히이해하고하여튼일단,

네,네.

그런데일단저희안전그런차원에서어쩔수없이했다는사항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과장님제가보충으로자료요청만하나드릴게요. 지금현재기이설치된차수막설치날짜하고개소수그리고,

300개소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설치날짜하고개소수,예산집행현황,차수막과관련해서요.

예산은아직집행못했습니다.

아니지금현재설치돼있는차수막말씀드리는거예요.

예.다설치는됐는데,

그리고현재조례안통과되었을때개폐식방범창을설치하려그러면그것을철거를하고설치를한다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차수막다철거를하지는않을것아니에요?상황에따라서다르겠지만차수막철거개소하고철거비용그리고개폐식방범창설치관련해서예상지역이랑예상비용,이렇게됐을때의매몰비용,과장님몇달사이에없어지는매몰비용관련해서도자료를뽑아서우리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배포를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예.

이게왜냐하면김경숙위원님께서지금우려하시는부분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렇죠?

예.

물론올해는아직까지9월달,10월달가을태풍이지나봐야알겠지만올해는큰피해가없어서천만다행이기는한데정말전년의수해피해때문에차수막을이렇게큰비용을들여서설치를했는데이것을다시뜯어내고방범창으로다시대체한다는그것때문에저도좀답답한상황이에요.이것정말이래도되는것인가.

네.

철거는당장안하죠.

지금현재200만원,

그렇죠.

네.향후에,

예.100퍼센트는아니라고봐야죠.

예.

예,그렇습니다.

예.

아니지금그게,지금수해때역류로인해서다잠겼었지방범창으로들어온저기가없었어요.

꼭그렇게는,

꼭그렇게는아니지만몇가구가있을지모르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차수막을왜설치를했냐는얘기죠.이런것들을예상은못했겠지만,방범창을.못했겠지만거기에상관도없는차수막을200만원씩주고설치를해가지고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가게끔했냐는얘기죠.그얘기예요.민원도사진찍어가지고몇군데서왔어요.‘여기왜이게아무소용없는,밑에역류되는것만잘잡아주면되지왜차수막을설치를했느냐.’.

안했죠.

본인들이설치를희망한데만설치해드렸어요.저희가작년에침수됐던가구가1천187가구입니다.그런데그중에서월류의위험이있다고판단해서본인들이원하는데만300개소설치했던사안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이조례개정해주시면앞으로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조례에맞춰서설치해서만약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아까과장님답변하신것중에기존에설치된차수막철거를하는것은아니라는거죠?

지금일단은차수막철거는안하고요.지금물을막기위해서차수판을설치한거거든요.그렇다보니까그대로두고향후에만약에또다시설치해야될장소가있다그러면이번조례까지반영해서일단개폐식으로하는방향으로그렇게가겠습니다.그러면서,

네.처음부터그렇게말씀하셨으면제가이렇게말씀안드렸을것같은데. 그러면추후에현재차수막이설치돼있는300개소그부분에있어서도이차수막이혹시나안전취약계층위기탈출부분에있어서걸림돌이되지않게끔그런대안도좀마련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며칠전에말씀드린것혹시그부분에대한답변을먼저들을수있을까요?그때제가가장중요하게말씀드린게인력충원문제하고예산문제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한답변준비된것있으면말씀부탁드릴게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염려하신고질적인인력난의문제말씀주셨습니다. 우선은저희가용역에서제시된것은정원20명입니다.지원파트하고연구파트해서20명인데요.20명을저희가정원으로정한것은행정안전부에설립허가신청을하기위해서는최소인원으로정한기준이20명이기때문에20명으로정해서인건비라든가운영비를산정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최근에개원한성남이나화성시이쪽에서도지금모집하는추이를보면성남시같은경우에는모집인원보다약4배정도의연구원들이응소를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타시수원이라든가고양또화성이런데벤치마킹을할때도우리시의위치적인이런부분에있어서수도권하고가깝기때문에연구원들의선호도는높은것으로그런의견도들었고요,

자,그러면과장님,정말죄송합니다,말끊어서.

예.

인력난부터간단하게한번여쭤볼게요.

예.

안그래도지금현재100만이상돼서수원시‧고양시‧용인시가시정연구원이설치가되어서운영중인데요.정원40명,30명,30명중에현재인원으로따지면적어도20∼30퍼센트가결원상태입니다.그렇죠?

예.

어떤데는진짜30∼40퍼센트정도가결원이고정원외에충원으로해서거의40퍼센트,50퍼센트를지금충원하고있습니다.아시죠,그렇죠?

예.

이부분에대한대안이있습니까,혹시?

일단연구원은특성상연봉제라든가계약직으로많이운영이되고있는데요.대다수연구원들을봤을때정원보다는현원은전체적으로많이미달된것으로파악을했고요.그외에연구분야에따라서거기분야의전문가라든가전문성있는분들을연구내용에따라서시의적절하게운영하는이런부분에있어서연구외의인력이런부분들을규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과장님답변이너무루스(loose)하게길어지는것같은데제가먼저말씀을드리는게‘시정연구원이잘못됐다’라고얘기한적은제가한번도없습니다.정말시의운영이나정책결정을위해서참중요한기관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지금말씀드린기이설치되어있는세군데,운영되고있는세군데그리고지금현재설치가더된성남이든이렇게다섯군데잖아요,설치가완료된것은?그리고지금조례가통과된데도있고부결된데도있고저희처럼올라온데도있는데지금현재세군데만그렇게운영이되고있는데도인력난이이렇게해소가안되는데나머지일곱군데가다이렇게시정연구원이30명,40명씩정원이발의가된다면이것가능하겠습니까?우리가흔히얘기하는철새나메뚜기들이많지않을까요?

저는앞으로만약에이게진행이된다면인력은저희가용역에서제시한대로20명을다채울게아니라일단은초기에는적정한인력으로해서운영을하면서그외에우리시가중점적으로가져가야할연구분야라든가이런것을잘파악을해서거기에맞는인력들을추가적으로확보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제가그래서,자,일단인력문제는마무리할게요,그러면. 부천시도마찬가지고기본적으로예산관련해서도지금상당히문제가있다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한대안이혹시있을까요?

예산문제요?

네.

일단은이제,

결론만말씀드리면요.정말제가말씀드린인력충원문제,예산문제그리고지금경기도모시정연구원같은경우에는1대에서3대까지시장님의낙하산인사로연구원장이이루어졌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이러한여러가지이유를봤을때에시정연구원,지금현재두군데는설치가되어있고나머지다섯군데가조례가지금진행중인데그부분관련해서먼저설치되어있는기관들에있어서시행착오들을먼저한번보고그부분을보완해서가는게맞지않겠냐는게제생각입니다.과장님생각은요?

재정부분에있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용역에서도제시한바와같이저희가연구원의설립외에는지금시각부서에서하고있는학술용역이런부분들을연구원에서많이수용을할수있기때문에요그런용역비를절감할수있고요.그다음에행정이라는게계량할수있는부분은있지만또연구원을통해서우리시가선택과집중을통해서시발전이라든가시민의행복을위해서좋은정책들이나이런게나올수있고요.그다음에우려되는인력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출연기관이나이런부분은가장중요한게거기구성원들의독립성과자율성이런게제일중요하고특히연구원같은경우에는말그대로인적구성을통해서효과를창출하는기관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인적구성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네.말씀드린대로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좀더다른타지자체의운영현황이나이런것들을보고,인력문제나예산문제그리고낙하산인사문제들이런것들에대해서한번쯤은점검을해보고설치하는게어떨까라는게제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지금강익수위원하고답변잘들었고요. 이연구원의설립목적이있잖아요,목표하고.그런데지금현재시정연구원이설치된데에서제대로이행되고성공한사례가있어요?

지금수원100만이상도시같은경우에는특례시로해서그런부분들을연구원끼리같이상의도하고해서지금대표적인사례로이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수원시같은데연구원장들이임기를다채우고연구원들이다있나요?오래됐다며,과장님말씀대로면.조직의연구원들이그대로임기를채우고그대로진행하고있나,그래서묻는거예요.

원장님보도내용이런데보면일부는그런잡음도있는데는봤습니다마는가장중요한게연구원은자체인적구성그리고연구원들끼리좋은시너지효과도낼수있도록,정말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과장님지금예를들어수원시같은경우연구원의인력도거의안찼고요일부저희보다예산도월등히높고인구도월등히많은데도그렇게하고있어요.과장님말씀대로아까강익수위원님한테우리연구원을설립,학술용역때용역한것절감해야된다고말씀해주셨어요.절감.

예.

그러면우리가지금비용추계서보면139억6천만원을총소요계획을처음에추계비용전제로해서올려줬잖아요?

예,5년동안요.

5년동안.학술용역을보면요우리시가평균이분들이인원이가득찼을때몇건이나한다고보여져요?학술용역?

용역은저희가다른사례를봤을때연구원한분당요평균적으로3건에서5건사이에서보통연구과제를수행을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물론학술용역은한2건도될수있습니다마는상당부분은소화할수있을것으로지금보고있고요,

과장님이상당부분소화할수있다고보여진다는데지금현재설립된100만도시에서보면그렇게잘안되고그러니까연구용역원이안되다보니대부분이채용인원을주로누구를쓰냐.연구원이아닌누구를써요?

정원외인력해가지고,

정원외인력임시적으로쓰는경우가상당수예요.

예,그것은공감합니다.

그래서굳이우리안양시가지금당장타시가진행되는사항이완전하게100만도시에서연구원이잘하고잘됐고,이것을제시를못하고있는데50만이상도시가다한다고했을때이것을바로지금이예산을들여서할필요가있냐.제가봤을때는좀더,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지금늘하는말있잖아요.더이상가용부지도없고인구도줄고있는시중에하나고.그래서지금까지,또안양시는타시에비해서학술용역이나시설분야용역이나기타용역,기술용역도엄청많이한시중에하나예요,해마다.그런데그것을다취합해서할수도있고지금까지해온것도많은데굳이지금에와서시정연구원을바로급하게세울필요가있냐라고보여집니다.지금까지이많은예산을들여서하시지만지금수원시용역도경기연구원도있잖아요.지금우리안양시가연구용역하면외부에서안양시에용역을맡기겠다.경기연구원도100퍼센트다안찼어요,그많은인원이.그좋은데.그런데연구원들이좋은인재가안양시에와서시정연구를한다?이것은말이안맞아요,과장님. 그리고연구원또대량발생했잖아요?고질적인력난이다른데도마찬가지잖아요.지금인력난이,다안차있어요,용역이.차있는데가한군데도없어요.그리고서로지금우수인재들은요인센티브를더줘서시에서시로이동을해버려요.지금그런현상이발생이되고있어요.그러다보면저희한테‘비용추계결과’이것은계속해서올라가지내려가진않는다.그리고이분들이간단하게말해서박사학위달아서아까강익수위원도얘기했지만낙하산인사,기타해서경력쌓고가버릴수도있고.그래서지금우리안양시재정여건이나이런것을보면지금안양시는아시겠지만지속적인인구감소추세를갖고있어요,지금평균잡혀있고.그다음에재정자립도도50만시중에중하위권7위에속해있어요.화성‧성남‧용인시같은경우는재정자립도있고인구도우리보다월등히많고요.그런데자립도나인구도갓50만넘은시중에하나예요.지금솔직히인구수50만이상시가경기도에몇군데예요?

지금열한군데.

예?

11개로알고있습니다.

시중에최하위가어디예요?시흥시예요.그다음에안양시예요,안양시.안양시라고요.그런데갓넘은데에서이렇게급하게하냐이거죠.물론수원시,용인시다100만넘어요.성남시도곧계속유입돼가지고100만이넘어갈것으로보여지고화성시도조만간100만을넘기겠다하는시중에하나라고요.그런데인구가최하위인우리안양시에서급하게안양시정연구원설립이것을할필요가있냐라고보여져요.가장중요한정책은뭐냐,지금현재안양시에서여러용역을주고시행하고있는사업도많아요.그것도잘이루어지지도않는단말이죠.

좀말씀드릴까요?

아니그러니까,지금봐봐요.더군다나또지금50만시가다한다고얘기를하고있는데그중에서,부천시가왜그랬어요.재정자립도때문에의원들도문제가있고또돈문제이런기타등등때문에약간보류시켜놓은상태잖아요?그런데제가봤을때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물론과장님말대로,‘시정연구원이필요없다’이것아니에요,저의주장도.아주중요하다.그런데굳이우리가50만이상도시됐다고이것을바로해야되냐여기에의문점을놓는거고요.이것은충분히타시의시범사례,연구원들의이동,연구원들의수행능력,볼게많아요,과장님.그런데지금봐봐요.다른시도타시에있는연구원들을스카우트,더많은좋은조건,우수인력그렇게빼가고있는데우리안양시에그많은우수인력하고그많은,또연구위원이있다하더라도큰시나경기연구원이나서울연구원이나갈데가많은데굳이안양연구원에다가설립한데에서우수연구원이여기온다?그것도인구가이제50만갓넘은시에?질은떨어질수밖에없는거예요,지금현재.지금난립도하고있고.그리고연구원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도좋은인재를모시고오려그러면요연구인력비,출연금규모는계속해서올라갈수밖에없어요.아까과장님말씀대로용역이절감이된다?여기서할수있는게학술용역밖에더있냐고요.다나머지는외부줄수밖에없어요,과장님.우리가연구원들이와가지고기술용역할수있어요?못하잖아요.다줘야지,지금처럼.폐기물용역,정비통신분야용역,시설분야,이분들이할수없다고요.다른시도마찬가지고그것은다외부에준다고요,연구전문기관에.그리고예를들어서우리시가각분야에용역한다고지금복지,그렇죠?예를들어서복지분야면복지담당연구원이있을것아니에요?복지도지금한번나눠볼까요?노인복지,아동복지,청소년복지,복지마다전문이다틀리다고요,세부사업들어가면.예를들어서연구원이노인복지전문이야.그런데우리가학술용역을아동복지를해야돼.이것전문으로할수있어요?솔직히외부용역에외부인원을빌릴수밖에없다.그러면예산또추가가되고각부서에요청을한다는거죠.그분이하면연구용역이정확하게나오겠냐.안나온다이거죠.그러한문제점이많으니까이것을무조건반대보다는타시나잘못된사례잘짚어보고해도충분하게할수가있다라고보여지고요.그다음에그것뿐만아니라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연구원이있는지자체있잖아.서울연구원하고경기연구원같은경우는거의200명가량돼요,200명넘어가고.연구원이물론인구대비그정도인원은있어야돼요.여기서도연구를할때여기도연구원이모자라요.여기서도연구를다못해요.인원도모자라고.우리가충분히경기연구원이나이런데도움을받고또매칭도해야되고지금까지해왔고.안해왔던것도아니잖아요.이게지금상위법이바뀌었다고지금지자체에서무조건만들어야겠다,이러고있는거잖아요.이게어떻게보여지냐이거죠.그리고인구도저희가50만11개시중에시흥시다음이에요.갓넘었어요,이제.저희밑에시흥시밖에없어요,인구도,현재50만넘는시가.그런데이게굳이급하게할필요가있냐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과장님이주신거나다맞아요.연구원있으면좋죠.다취합해서만들고축적되고자료하고.특히우리안양시공무원분들께서요엄청나게유능한분들많습니다.충분히용역해서할수있고요다받아서충분히노력할수있어요.그런데굳이이것을지금에와서할필요성이있냐.그러니까제말은50만이상으로상위법이개정돼서우리가시행을하니수원시‧고양시‧용인시가100만도시잖아요?100만도시가이렇게진행하고있고지금현재화성‧성남도곧100만들어가니까그시가어떻게진행되는가보고그것에대한장단점을판단해서우리시에걸맞게안양시정연구원을설립해도늦지않다.추후에검토후하셨으면하는게제생각이고요.또그렇게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굳이140억이라는예산을지금현재비용추계해서5년치를전제로주셨지만이것은지금추계잖아요.이것이상,제가보기에는5년추계인건비상승시키고그러면200억들어갑니다.지금그러다보면학술용역한비용보다훨씬더들어가요.그것은그냥눈에상식상에도보여지잖아요.그런데굳이제생각은,시정연구원이방향이나정책이나이게잘못됐다고보여지는게아니라,물론데이터베이스축적도많이해야될게보여지죠,여기부서에서.그런데지금말고타지자체가,우선순위하는지자체를보고저희안양시에걸맞게.더군다나안양시에는아시겠지만학술용역할게크게뭐있어요.안해놓은게뭐있어요?용역해놓은것?거의다있어요.취합만잘해가지고각부서에있는것파악만잘해도되니까굳이현재급하게가지는말자라는게본위원의설명입니다. 어쨌든과장님그러면일단과장님또할말있으면해주시고요.제가듣고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우선아까경기도부천시,안산시등여러50만이상의시에서하고있는데요.이미성남이나화성은개소를했고요.그다음에부천시같은경우에는대동제(大洞制)하면서3개의구청을다없앴었잖아요?그런데그것을다시원상복구하고그다음에동도37개동으로알고있습니다.동을다시원래대로기능을회복을하려고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그러다보니막대한재정이들어가고또우리시보다동재정여건도더안좋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약간지연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외의시는지금조례준비라든가그다음에용역이런것을통해서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그다음에인력문제에있어서는제가생각했을때는일단좋은인력을하기위해서는경기연구원이나또인근연구원하고동등하거나그이상의대우라든가이런부분은같이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연차별로해서5년간제시된예산은저희가정원20명기준으로해서인건비를산정을했고요.아까도제가말씀은드렸습니다마는제가봤을때는기이운영하고있는수원이라든가또서울이나경기연구원은,모르겠습니다,필요에의해서인력을충원했을지는모르겠는데요제가봤을때는인력이너무많다,이런것을저도느낄수있었고요.저희가정원20명이지만우선은한3년정도?이정도는우선적으로최소인력으로연구원을뽑아서운영을하면서그다음에인원에있어서는정원의상한이런부분들은저희나또위원님께서잘감시를하면서인력이불필요하게더늘어나지않도록이런부분들은계속관리해나가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염려하신바와같이우리시의재정은많이어려운것은말씀하셨고요.저는그렇기때문에지금오히려이연구원을통해서한정된재원이라면이런것을잘쓰이게끔하는게중요하고요.그다음에재정을늘릴수있는부분들또불필요하게집행되고있는예산의효율적인예산집행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연구를통해서고민을하고그다음에저희시에연구원이설립이된다면진짜용역에서제시하고말씀하신대로우리시에특화된,우리시의장기적인발전또도시의가용토지는한계가되어있습니다마는이러한상황에서우리시뿐만아니라생활권이유사한인근도시와의연계성그다음에궁극적으로우리가행정을하는게결국은시민의행복을위해서잖아요.그렇다면한정된토지와우리시의여건속에서시민의행복을높일수있는것들은무엇일까에대해서전문연구원을통해서이런부분을해나간다면저는시너지효과가크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는이왕시작할거면하루라도빨리시작을해서,다만우선작게시작을하면서인근시,거의12년돼가는수원시라든가고양시이런데의사례또서울이나경기연구원의장단점들이런것들을저희가면밀하게잘살펴서처음에는작게부터시작을해나가면서우리시의발전을위해서빨리좀시작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저도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이건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걱정하시고염려하시는부분은저희도미리그전에만나뵙고설명하면서많이알고요.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시가가용재원이없고재정도어렵고그부분도사실이고요.그렇지만이렇기때문에더저희는이기관이꼭필요하고미래를위해서는지금필요한적기라고생각을합니다.그동안100만시이상만어떻게보면가능했던,특혜를누렸던사업이라면50만넘자마자다른시도다같이이렇게움직일때는그만한사유가있다고말씀을드리고요. 몇가지말씀을드리면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인사부분을미리말씀을드리면인사는원장같은경우에는7명의추천위원회가구성이되는데그때의회에서추천하신분이세분이고시장님이추천하시면네분입니다.그래서거기서조절이좀가능하다고말씀드릴수있고요.또자립도부분,물론저희가자립도자꾸떨어지고있죠.하지만제가예산관련한부서에서입장을드리면어떤사업을하더라도우선순위를매깁니다.모든사업을다저희가커버할수는없잖아요.그중에서이사업은만약에되면우선적으로돼야되기때문에가용재원부분하고는조금은멀다고생각을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몇년뒤에하는것은어떠냐’.그것은물론지금없이도여태까지왔기때문에이게없다고해서저희가시정이마비되고그렇지는않습니다.하지만그만큼타시에비해서저는늦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위상또한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이조직은어떻게보면공공기관으로따지면필수기구지이게여기서생산을수익과대비,우리가하나의업체를하는게아니고이게당장또들어온다고해서1∼2년안에효과를볼수도사실없습니다.이효과를보려면한10년뒤정도나5년뒤정도에노하우가쌓인상태에서그것이발휘가되는거지지금당장들어오자마자효과,그것은사실은저희가그런얘기를한다면안맞는얘기고요.그렇지만지금어느용역보고서를보시더라도서두의일반현황,그러니까외부업체가들어오면우리안양파악하느라고거의3분의2를소요합니다.그리고정작중요한것은여기저기섞어서그런게많은데우리는이런것으로가면그런앞부분을빼고뒷부분만가는그런데이터베이스라든지싱크탱크(thinktank)를저희가하겠다는얘기고요.저희가자꾸말씀드리지만다른시가왜이렇게가겠습니까.갈때는다이유가있는데이것은기본조직이다,제가보기에는.이것은하나의우리안양시로가기위해서는50만이상안양,그리고지금말씀처럼저희가한15년,20년전까지만해도경기도에서거의선두권의도시로저희들이자부심을느끼고살고하는데,물론가용토지가없지만저희가그렇다고발전이안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렇게해서더잘되고더내실이있어야되는데지금그렇게없으니까다른시를보고한다그러면그만큼저희는늦다고봅니다.의원님들이어떻게보면더먼저,저희집행부가만약에조금소홀하면이런것을먼저,어떻게보면이것은미래에대한투자지이것을여기서하나를어떻게하고,어떻게하고하는것은좀안맞다고생각하고요.하여튼제가두서없이말씀을드리지만제요지는이것은분명히미래를위한투자입니다.그래야지여기에서하면저희가나오는그런자료가지고향후우리안양시에사는미래애들한테대한투자라고생각을해주시고좋게좀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과장님,어쨌든앞서강익수위원님하고정완기위원님이우리연구원설립목적에대한것을자세하게우려섞인말씀을잘해주셨는데요.저도궁금한점이많고요. 앞서좋은말씀을다해주셨기때문에저는지금여기보면10쪽에요.10쪽좀봐주셔요.“수익사업”이있어요.연구원들의수익사업.

예.

“수익사업”이라는게뭔가요?

수익사업은인근시있잖아요?예를들어서군포나의왕같은경우는인구가50만이안되기때문에수의계약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만약에저희연구원에서수탁받아서할수가있거든요?그런사례도하나가될수있고요.또행사를한다든가학술행사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으면그런부분에서도나올수도있습니다.

네.그다음에는요15조에요‘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수익을할수있다’이게무슨소리죠?

공유재산법에의해서연구원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시청내에여유공간이있다그러면이용을할수가있습니다.

연구원들이이용한다는얘기예요?

예,사무실로이용할수가있습니다.

사무실을준다는얘기?그소리군요?

예.예를들어서지금안양6동에농림축산검역본부자리가있잖아요?거기건물을리모델링이나이런것을해서공유재산이지만사용할수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연구원협의회는지방연구원들의협회를만든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임원들이30명정도를만든다는,이사?이사급들로?

30명이내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연구원들말고또별도의이사팀을,임원진팀을또만든다는얘기죠?

예.이사회는별도로구성을해야됩니다,모든게.운영을이사회에서다하거든요.

그럼이사회에나가는지원예산도있지않겠어요?

예.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있습니다.

네.아까이병준실장님께서또말씀하셨는데요.어쨌든지금연구원의설립목적을보면우리안양시의장기적인계획같은것또정책같은것,제도개선,연구,조사그런것들을위주로하는게더우선이될까요,아니면우리정책에나오는사업에대한연구용역그것을더우선적으로하게될까요?말씀좀해보셔요.과장님.

예.연구원에서는총망라해서우리시의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또지금우리시에당면해있는현황사항들있잖아요.이런것도연구를,여러가지중에서우선적으로무엇으로가지고갈것인가,연구를.이런부분들을일단조직이구성이되면거기서우선순위라든가,모든것을연구원들이인력은한정돼있는데다수용은할수없잖아요?여러가지각부서별로연구과제이런것을다취합을해가지고그중에서우선순위라든가이런것을정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당연히우리시의중장기,어떤큰틀에서는중장기발전을위해서중점적으로가져야할사업들이나이런것을찾아서거기에대해서연구를하고또전략이라든가솔루션(solution)을제공을하고,예,이정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두가지다를연구목적을삼는다는얘기겠죠?

예.전반적으로시정의모든것은다연구원에서수행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금20명을최소인원으로정해서이일들을다할수있다고생각하시나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그중에서우리시에서우선적으로,빨리선행적으로,그러니까단기적으로검토할게있고요또중장기적으로검토할게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또몇개월이내에도할수있고1년이상할수도있고그래서그것은우선순위이런부분들잘정해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어쨌든연구원을설립을하게되려면제대로된,

그렇습니다.맞습니다.

그런연구원을설립을해야되는데이게20명갖고는할수가없는거예요.두용역을두가지사업을다하려다보면20명가지고절대할수가없어요.그렇죠?아시죠?그러니까이게얼마만큼커질수있는연구원설립이될진모르겠어요.그래서하려면제대로하고그래야된다고생각하는데제대로하려다보면우리가지금이런큰연구원의설립이필요할까.지금안양시는진짜정체돼있어요.그렇죠?우리는지금개발이거의다된부분이기때문에,안양시는.지금가용토지도별로없는데다가이제재개발이나그런게조금있죠.지금정책을세워서연구를해서어떻게바꿀수있는게별로없어요.그런데연구원을지금설립을해요.지금삼사십년되는공무원들이삼사십년을우리안양시를지켜봤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분들이더잘알고이안양을어떻게할것인지정책을짠다면더훨씬좋은결과가나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우리부서에서분야별로얼마나여러가지정책을만들수있겠습니까.그런공무원들을활용을해서공무원을모집을해서,그런전문가를모집을해서그렇게할수있는게더효율적이고효과적이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저는.

예.일단저희공무원들은순환제에의해서일정기간이되면그자리에서계속근무할수없고순환해서또이동을하고요,

그러니까그것따라오는,절차를밟고오는공무원들은계속적으로오지않습니까.정년까지는다안양시를위해서계속적으로일을하고있기때문에더많은것을구체적으로알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예.물론위원님께서말씀한대로공무원들도그분야에오래하고계신분들은전문가소리도많이듣습니다.듣습니다마는연구원들은말그대로이분야에대해서정말시정의싱크탱크역할을할수있는그러한연구를심도있게할수있고요.또이런연구자료나우리시의각종데이터들이런것들이축적이되면그런게또나중에는연구기간이나이런것도단축될수있고또그런것들이우리업무를하는데지원이될수도있고요.그래서공무원들은사실실행인력이기때문에연구에대해서는한계성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

그런데,막아서죄송한데요.

예.

일단은공무원들이이런전문가를뽑아서팀을이뤄서한부서의팀에서같이의논하고연구하고그렇게하면더효율적이고효과적이지않나그런얘기입니다.

우리는또아시다시피총액인건비라든가이런게엄격하게적용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공무원들로구성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계는,그것생각하기나름이죠.

그런데승인을,다승인사항입니다.

한계가왜없습니까,다들전문가인데.몇십년을일하고다부서별로돌아다니면서전체적으로다정책을하면서삼사십년을근무하셨는데전문가들보다도더전문가이십니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

어쨌든잘감안하셔서앞으로좋은결과있길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과장님.

예.

인근시에아까김경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있잖아요?인근시한것.인근시에되면우리안양시가수입을얻을수있다.그런데안양시정연구원설립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에따르면‘인접지자체에서우리안양시에서연구과제를수립할수있게해서기타수입을얻겠다’이렇게답변주셨잖아요?

예.그것도하나의방안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저희가설립을한다하더라도월등한규모가있는경기연구원또도내에특례시연구원이다수설립돼있잖아요?거기를선택을하지안양시를선택을하진않는다라는말씀드리고요.그래서‘자체수입을확보해야되는어려움을겪을것이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정연구원운영’특례시인수원‧고양‧용인모두정원을충족하지못했고요.잦은결원이발생해조직의안정화에지금어려움을겪고있어요.그래가지고지금전문성이상대적으로부족해가지고저경력자,정원외단기계약자를다수채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지금현재는.용인100만인구도시에서요.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던시정연구를직접수행할수있는우리가좋은인력,연구원을확보하려면지금앞으로추계계산용역비는엄청올려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지금안양시정발전,시민복리증진에기여하는시정연구원을설립하는취지잖아요?기초시정연구원들이지금난립을하고있잖아,지금50만시도가다.그러면인력난은더가속화될거예요,이것에대한것은.서로경쟁하고지금용인시에서현재연구원을타지자체에서더좋은조건으로스카우트를제안해가지고많이이동하고있는실정을현재갖고있어요.조사해보세요,지금그렇게되고있는상황이고요.그다음에아까우리가예산,재정투입에비해서운영실적이크지않게보여져요,현재우리안양시는.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체수입창출이어렵고요,지자체에서. 그래서제가종합적으로말씀드리면우리시같은경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구50만시중에하위에속해있고요,최하위에.갓50만넘은시중에하나입니다.다저희보다많고재정자립도도중하위권에속해있어요,50만시도중에.중간도아니고하위권에속해있는시로서지금우리가시정연구원을좀더논의하고좀더깊게해야된다고보여지고요.이것은타지자체나보고다50만시도가만든다고해서지금당장만들기보다는더심도있게논의를갖고대체인력이나다른방향도한번대안도생각해보는게낫다고보여집니다.물론아까저희가‘시정연구원이잘못됐다’,‘이것을반대한다’이것보다는우리안양시재정이나안양시의여건등을기타고려해가지고심도있게논의하였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한가지만좀여쭤보려고요. 시정연구원관련해서지금용역했었잖아요?

예.

최종보고서나왔나요?

예.나와가지고저번에그것을요약해서의원님들께다배부를해드렸습니다.

지금관련해서용역최종보고서를의원님들께다전달하셨다고요?

요약보고서드렸습니다.

요약보고서를전달하셨다고요?

예.

저는지금받아본적이없거든요?다주셨다고하기에.저는받아본적이없어가지고.다주신것맞으세요?

예.

다른분들다받으신거예요,그러면?저만못받은건가요?

저희총무경제위원회는그때설명회에하면서,

제가시정연구원관련해서용역보고회를계속갔었어요.갔었고마지막보고회까지참석했었고최종보고서가나온다는것까지제가알고있었는데그이후에어떻게정리됐는지가사실좀궁금했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들이저도마찬가지지만다른의원님들께충분히전달이되고시정연구원의필요성에대해서충분한설득과보고자료에대한충분한공유가이루어졌는가에대해서좀궁금해서여쭤봤던건데지금다른,공유를하셨다고하니까제가조금당황스럽네요,지금?저는받아본적이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만좀.

과장님.

예.

궁금한것만여쭤보려고요.지금11명이봉사를해주시고계신건가요?

예,재능기부.

재능기부요?

예.

그러면마을마다잖아요?이게더늘어나는건가요?아니면이분들만정해져있는건가해가지고.

이정도인원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아,그예정이에요?

예.

그게궁금해가지고.나머지는미리와서설명들어가지고요내용은다아는데각동에,동이라그래서각동에한명씩인지또사업장해가지고,그래서궁금해서여쭤본거예요.왜그러냐면우리소상공인도많고기타,우리가되게많잖아요.

예,많습니다.

열한분이면충분해왔던거죠?

예.기존에는그렇게했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은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홍보라든가기타많이알려야되잖아요?소상공인,각주민들에게도요.

예.

그런방법은어떻게강구하고계세요?

기존에홍보는많이됐습니다.저희가2016년도부터이후로시행은쭉해왔고요.이게이번에수당이라든가여비라든가이런부분을좀제대로지급하면서,

아.지금많이들하고계시고?

예,하고있습니다.

실적은좋고요?

예.

그래서실적이좋으신세무사를시상이나비용이추계가잡혀있어가지고.그래서나는이게열한분중에서로이렇게하고더늘려서하는줄알아가지고궁금한사항이라여쭤본거예요.

우선저희가11명으로계속운영을했는데요.지금이정도인원도충분하다고저희가판단을,작년같은경우에한304건정도상담이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이정도면그렇게,

제가상담하는것을보지를못해가지고.실비는많지는않는데.그래서열한분이위촉돼활동중이어가지고열한분만하신다는말씀이시죠?이것은누구나세무사에서신청만하면더받아주고하시는건가요?

지금요청은열한분이하는데요.재능기부다보니까이게특별한보수나이게없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위촉하기가사실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자원봉사형태로운영을하다보니까요.

그러니까요.그래서실비보상도많지는않은데이것해가지고홍보라든가되고있나궁금한사항그것때문에여쭤본거예요,다른사항은아니고.

예,알겠습니다.홍보는적극더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도간단하게하나당부드리고싶은게저는이마을세무사관련된것을솔직히처음듣다보니까너무좋은제도라는생각을했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실비보상이된다는게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부분을좀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좀더강구했으면감사드리겠고요.그런방법중에하나로제가어제팀장님께도한번말씀을드렸지만세무사사무실에만계속계실게아니라혹시나전통시장이나상점가고객지원센터가다있습니다.한달에한번이나두번정도로거기에상주하시면서그쪽에계신소상공인분들이야기를한번들어줄수있는그런다가가는부분들도좀고민해가지고이제도가활성화됐으면좋겠다는마음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연과장님.

강익수위원입니다. 기관장임기를시장과일치시키는사항은시장과불필요한인사갈등을차단할수있는장점은있으나정치적중립성훼손,장기간업무공백등이우려되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서해당조문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발의하고자하며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없습니다.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입니다. 「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시정연구원의설립적정성등보다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계류할것을제안합니다.

예.여러위원님들의걱정과염려잘알겠습니다.연구원설립은우리시의미래발전비전을준비하는꼭필요한기관이라는데에는다같이공감한다고생각합니다.본조례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너무의욕만앞서위원님들께잘설명을못드린것같습니다.저희가앞으로준비를잘해서위원님들께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향후빠른시일내에재상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예.오늘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고지적해주신부분들,걱정해주신부분들이런부분들을잘준비해서자리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응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