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더군다나 또 지금 50만 시가 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천시가 왜 그랬어요. 재정자립도 때문에 의원들도 문제가 있고 또 돈 문제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약간 보류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물론 과장님 말대로, ‘시정연구원이 필요 없다’ 이것 아니에요, 저의 주장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50만 이상 도시 됐다고 이것을 바로 해야 되냐 여기에 의문점을 놓는 거고요.

이것은 충분히 타시의 시범사례, 연구원들의 이동, 연구원들의 수행능력, 볼 게 많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봐봐요. 다른 시도 타시에 있는 연구원들을 스카우트, 더 많은 좋은 조건, 우수인력 그렇게 빼가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그 많은 우수인력하고 그 많은, 또 연구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큰 시나 경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이나 갈 데가 많은데 굳이 안양연구원에다가 설립한 데에서 우수연구원이 여기 온다?

그것도 인구가 이제 50만 갓 넘은 시에?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난립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좋은 인재를 모시고 오려 그러면요 연구인력비, 출연금 규모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이 절감이 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학술용역밖에 더 있냐고요.

다 나머지는 외부 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우리가 연구원들이 와 가지고 기술용역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다 줘야지, 지금처럼. 폐기물 용역, 정비통신분야 용역, 시설분야, 이분들이 할 수 없다고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다 외부에 준다고요, 연구 전문기관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각 분야에 용역 한다고 지금 복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면 복지 담당 연구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도 지금 한번 나눠볼까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복지마다 전문이 다 틀리다고요, 세부사업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노인복지 전문이야. 그런데 우리가 학술용역을 아동복지를 해야 돼.

이것 전문으로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외부용역에 외부인원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 또 추가가 되고 각 부서에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분이 하면 연구용역이 정확하게 나오겠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반대보다는 타시나 잘못된 사례 잘 짚어보고 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원이 있는 지자체 있잖아. 서울연구원하고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거의 200명가량 돼요, 200명 넘어가고. 연구원이 물론 인구 대비 그 정도 인원은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연구를 할 때 여기도 연구원이 모자라요. 여기서도 연구를 다 못 해요. 인원도 모자라고.

우리가 충분히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고 또 매칭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 왔고. 안 해왔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지금 지자체에서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 이거죠. 그리고 인구도 저희가 50만 11개 시 중에 시흥시 다음이에요. 갓 넘었어요, 이제.

저희 밑에 시흥시밖에 없어요, 인구도, 현재 50만 넘는 시가. 그런데 이게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주신 거나 다 맞아요.

연구원 있으면 좋죠. 다 취합해서 만들고 축적되고 자료 하고. 특히 우리 안양시 공무원분들께서요 엄청나게 유능한 분들 많습니다.

충분히 용역 해서 할 수 있고요 다 받아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에 와서 할 필요성이 있냐. 그러니까 제 말은 50만 이상으로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시행을 하니 수원시‧고양시‧용인시가 100만 도시잖아요? 100만 도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화성‧성남도 곧 100만 들어가니까 그 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해서 우리 시에 걸맞게 안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

추후에 검토 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14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현재 비용 추계해서 5년 치를 전제로 주셨지만 이것은 지금 추계잖아요.

이것 이상, 제가 보기에는 5년 추계 인건비 상승시키고 그러면 200억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학술용역 한 비용보다 훨씬 더 들어가요. 그것은 그냥 눈에 상식상에도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 생각은, 시정연구원이 방향이나 정책이나 이게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물론 데이터베이스 축적도 많이 해야 될 게 보여지죠, 여기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말고 타 지자체가, 우선순위 하는 지자체를 보고 저희 안양시에 걸맞게. 더군다나 안양시에는 아시겠지만 학술용역 할 게 크게 뭐 있어요.

안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용역 해놓은 것? 거의 다 있어요.

취합만 잘해 가지고 각 부서에 있는 것 파악만 잘해도 되니까 굳이 현재 급하게 가지는 말자라는 게 본 위원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일단 과장님 또 할 말 있으면 해주시고요. 제가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