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양구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재원별예산내역,일반회계및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5.47퍼센트증액된3천121억9천919만원으로서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5.62퍼센트증액된3천74억9천38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3.13퍼센트증액된47억53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101억6천626만원증액된629억5천302만원으로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이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차상위이하계층은5억9천250만원을증액하였고차상위초과계층은6억4천479만원감액하였으며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사업등각종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109억2천80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문화관광과는기정예산보다4억8천520만원증액된218억4천325만원으로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사업도비내시에따라1억8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매장문화재보존유적관리국비내시에따라관양동청동기유적지보수정비1천2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노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5억1천133만원증액된427억1천713만원으로치매전문요양원건립관련으로호계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용역을위해2천200만원과노인복지사업정산에따른국·도비집행잔액4억9천1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9페이지,장애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24억1천414만원증액된652억14만원으로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을위해2억7천428만원과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을위한시설비로12억5천14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여성가족과는기정예산보다13억7천356만원증액된468억6천357만원으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아이돌봄지원사업비4억3천661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보육료지원액및지원대상증가로국‧도비보조금이변경내시되어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1억5천만원,부모급여지원사업에2억8천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교육청소년과는기정예산보다13억1천34만원증액된639억2천76만원으로인덕원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사업에교육부와매칭비율인총사업비의20퍼센트,6억4천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학교특별교실공기살균기임대비지원사업은당초예산편성시수요조사된것보다지원신청이저조함에따라1억9천79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학교급식에사용되는식품비인상및전기,가스요금등각종공공요금인상에따라도교육청에서내시를변경하여학교급식경비지원에3억7천639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3페이지,위생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8천971만원증액된39억9천589만원으로소비자가직접감시원으로참여하는원산지감시원활동비지원사업에250만원과농지의기능유지와농업인소득안정을위한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에320만원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4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으로복지정책과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기정예산보다1억5천196만원감액된45억7천57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먼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노인등취약계층지원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박달우회로등2개소저소음포장정비공사등특별교부세2건을예산반영하였으며집중호우및노후로파손된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예산을증액편성하였고,노인수강생증가로인한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예산과공공요금인상으로인한구및동청사공공운영비를증액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불용예상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3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제2회추경세입예산액대비41.21퍼센트가증가한37억3천800만원입니다. 4쪽부터6쪽의부서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만안구의202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액은2천510억2천300만원으로33억2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능별현황과8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제2회추경예산액2천208억원보다0.6퍼센트증액된2천223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세부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변경내시된부모급여등9개사업에대해14억3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가정양육수당지원등4개사업에대하여는2억5천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도비보조사업으로변경내시된경기도형긴급복지등3개사업에대해2억5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결식아동급식지원등7개사업에대하여는2억6천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지원은국비내시액변경으로2천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도비신규사업으로취약계층냉방비긴급지원등2개사업에대해3억5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자체사업으로는시설이노후한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3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등2개사업은1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국내여비불용예상액4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환경위생과는국내여비불용예상액1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추경예산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조정편성한예산으로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복지행정구현에반드시필요한예산입니다. 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성희동안구청장님제안설명차례이오나금일도시건설위원회회의에참석하신관계로권민정동안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권민정입니다. 시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이성희동안구청장이참석을해야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예산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저소득층,노인,아동등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둘째,노후및재해로인해파손된도로,하천시설물유지관리등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노인수강생증가및동별수강료인상에따른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넷째,공공요금인상에따른구청및동청사공공운영비예산을증액편성하고불용이예상되는국내여비는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액대비2.63퍼센트감소한47억8천821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액대비1.4퍼센트증가된2천328억7천180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247억7천650만원,17개동에80억9천5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은2천39억2천817만원으로2023년제2회추경예산액대비1.25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10쪽에복지문화과소관으로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영유아보육료10억5천만원,부모급여지원12억8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여름철폭염일증가로인한냉방비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취약계층및경로당에대한냉방비지원예산2억1천5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육인원감소에따라야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지원,보조교사인건비등1억1천8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추경예산은안양시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취약계층을위하여꼭필요한예산편성하였음을말씀을드립니다. 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편근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주
편근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의「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규모는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액보다869억5천만원이증액된1조9천51억3천8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보다470억2천500만원이증액된1조5천526억6천200만원,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보다399억2천500만원증액된3천524억7천6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부터5쪽세출예산까지는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6쪽,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추경예산은당초예산대비2.84퍼센트증액된9천210억원으로시전체예산의48.34퍼센트이며일반회계는255억6천만원이증액된9천164억2천만원,특별회계는1억4천만원이감액된45억8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쪽의우리위원회소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증감내역과7쪽부터12쪽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2천만원이상증감된주요사업내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지원사업,시민편익증진사업,각종인프라확충사업,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영과불용예상및완료사업재조정에따른예산을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으로는부모급여및영유아보육료,취약계층냉방비긴급지원,아동수당지급등사회적약자지원에필요한복지예산을편성하였으며인덕원초다목적체육관건립,졸업앨범비지원등교육분야예산과,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비,난임부부시술비지원등환경‧보건의각종사업등분야별로적절한예산분배가된것으로보이며그밖에계속사업의추진및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시비부담금의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4쪽,「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방침과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운용계획대비10.15퍼센트증액된5천792억9천400만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16.16퍼센트증액된3천296억1천300만원,재정안정화계정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증감이없으며국제협력진흥기금등15개일반기금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17.53퍼센트증액된504억5천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16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은없습니다. 끝으로16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되어야하는바우리위원회소관기금운용에변경사항은없으나향후기금운용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법하게운용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안녕하십니까?허원구입니다. 올여름은참으로더웠습니다.덥다기보다는뜨거웠다고표현하는것이옳은표현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무더위에안양시발전을위해수고하신여기에계신공직자와지금도현업에계신모든공직자분께감사하단말씀을먼저전하겠습니다.또한장마로인해서피해를줄이기위해서부단히노력하신안양시공무원들,감사하다는표현을거듭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어느부서인지는잘모르겠지만관련된부서에계신분들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신문에보시면경기도특사경에서,사회복지법인시설보조금횡령에대해서나와있는데안양시가유별나게많게끔신문기사에나와있습니다.참으로안타까운얘기라고보여집니다.그러면안양시에서횡령한금액이얼마이며그리고횡령한사회복지기관과단체가어디있는지자세한내역을주시고요.그리고안양시에서는이런경우에어떠한대책을마련하고계시는지그리고이횡령한돈을회수할수있는지.왜냐하면이게우리안양시민의세금이기때문에반드시이것은,범죄행위기때문에회수가되어야된다고보여지기때문에회수방법그리고향후이런일이없도록하기위한대책방안그리고이런것을우리복지문화국에서는예측을못했는지에대해서좀자세한내역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몇가지만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복지정책과에보시면설명서를가지고제가말씀을드릴게요.123페이지를보시면제가본예산,2023년도본예산하고비교를하겠습니다.이게우리가설명서에는123페이지면본예산은25페이지입니다.25페이지를함께보셔서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2차때는,2022년도에는1천695명이종사자상해보험비지원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2023년도본예산을보면1천773명으로되어있고지금추경에는1천864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사업비내역을보면시시설보면1만원곱하기1천795명으로되어있고본예산을보면175명이늘어났습니다,본예산에산출한내역에비해서.그리고도시설을보면68명인데14명이줄어들었습니다.이로인해서예산이굉장히차이가나는데수요예측이어려운지,우리본예산을책정함에있어서수요예측이어려운지에대해서좀자료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또한124페이지그리고본예산은37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에보면여기한번보시면사업비산출내역을보시면시센터1천만원곱하기1식해서1천만원이나와있고네트워크팀을보시면본예산은500만원곱하기4개소해서2천만원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인건비는4천900곱하기4명해서1억9천6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추경을보시면네트워크에서500만원에서1천만원곱하기4개로해서4천만원으로바뀌어있습니다.그리고인건비는네트워크팀1명,여기본예산에도인건비네트워크팀1명,4천900만원에서6천만원으로1천100만원이상승되었는데여기에대한내용은전혀없고본예산은4천900,이번에추경에는6천그리고본예산에서네트워크팀500,이번에3차추경에는1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차이가왜되어있는지,금액의차이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147페이지를보시고본예산에보시면193페이지입니다. 여기보시면,사업비산출내역을보시면기본급,수당,사업비내용이기술되어있습니다.거기에보면본예산에는없던수당4천500만원이3차추경에는4천500만원으로나와있습니다.본예산에는편성되지않았던부분이이번추경에편성되었는데이수당이왜생겼는지정확한근거를제출바랍니다.왜냐하면수당4천500만원으로인해서증액이된것같아요.여기의정확한근거가무엇인지를자료를부탁하고요. 그리고149페이지,본예산은208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차액지원’입니다.본예산때는5천800만원정도가책정이되었는데금년에는5천만원이불용액처리되었고700만원으로집행하고있습니다.이것이수요조사가잘못되었는지말씀해주시고.이사업을안한다는내용이나저는똑같다고보여지는데5천700만원에서5천만원을불용처리한다는것은그만큼자금운용에있어서안양시자금운용에큰문제가있고예산편성에서도큰잘못이있다라고보여지니왜이사업이이렇게축소가되었는지에대해서말씀부탁합니다. 그리고이번3차추경에155페이지입니다.그리고본예산을보시면2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이라고적혀있습니다.장애인은대부분어릴때부터장애이기때문에수요예측이대부분가능하다라고저는보여지는데본예산에보면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월평균지원금액곱하기411명입니다.그런데3차추경을보면4만6천400원곱하기434명입니다.왜인원이정확하게추계가되지못하는지,23명이증가하였습니다.그러면이사이에장애인이23명이나늘었다는건지여기에대해서좀자세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56페이지,본예산에는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여기보면바우처가본예산에는44시간이제공이되었는데이번3차추경에는66시간으로늘어났어요.이것이법적으로늘어난건지여기에서늘어난22시간,20시간인가요?늘어난근거가무엇인지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고.여기또한보시면사업비산출내역을보시면1만5천570원곱하기52명입니다.그런데이번에3차추가예산에는89명즉,52명에서89명으로늘어났어요.그만큼이것이수요예측이어려운것인지.이수요예측이약간의차이는분명히있을지언정큰차이는없어야된다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래야지만이예산편성함에있어서적시적소에안양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제가그리고내용이많지만여기까지만하고나머지는오후에하나하나씩여러분들하고질의를나눔으로써문제점을해결하고문제점이무엇인지하나하나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는데요제가부탁말씀드리고싶어요. 지난행감때부터거의1년이다되어가죠?저희가사전질의라는협의를서로했습니다.이게지금우리는질의를던져놓고그리고우리는식사하러가는데집행부에서는식사를할시간도없이자료준비하는데여념이없어서이런비효율적인부분을개선하고자시도해서그동안은잘협조가이루어졌어요.추가질의부분은사람이니까누락된부분한두개정도는할수가있는데지금이사전질의에대한기본틀을흔드는식의,이렇게하시면조금곤란하다는생각이들고요.그러면협조한위원님들은어떻겠어요?협조해서이렇게다사전질의해서,그러면제가입장을바꿔서생각하면한방향으로가야지집행부도힘들지않아요.지금이중으로힘들게하는것같아서제가마음이굉장히심란해지네요.이중으로힘들게하는거잖아요.저는똑같이,같이식사를하면서도효율적으로,우리가목표는그거예요,효율적인예산심의.그런데에다가시간을쓰는것이지하여튼바람직한방향으로개선하고자제가했던것에다음부터는협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허원구위원
아마윤경숙위원장님말씀이틀린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그렇지만제가자료를주려고하다가2022년도,2023년도그리고1차추경,책을다섯권을펴다보니까한권을볼때는제가몰랐어요.한권을볼때는몰랐는데다섯권의책을펴보니문제점이보였기때문에,제가그당시에시간도짧았기때문에그자료로질의와자료요청하기가시간적으로어렵다는말씀을드렸고여러분들이불편했다면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번에는협조부탁드리고요.집행부좀힘들지않게끔,이중으로이렇게힘든부분이라서제가조금염려스러워서말씀드렸습니다.다음부터는개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부터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53페이지,‘국가유공자위문및보훈명예수당’3년간지원내용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50페이지,‘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세부내역은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58페이지,국‧도비반환금이많은사업에대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49페이지,‘사회복무제도지원’예산삭감이많은사유와예산안252페이지,‘청년내일저축계좌’예산삭감에대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57페이지,‘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에서도비가증액되고시비가감액된이유와사업비산출내역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여기보훈명예수당하고이자료를보니까지급대상자가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대상자가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고요. 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자료도이렇게한눈에보게만들어서너무감사하고요.혹시사례관리대상자가정방문용지원물품은어떤것을주로하고계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저희가마스크하고파스이런종류들을많이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아니,요즘에는홍보물품이나이런게너무만연하다면좀이상할까?너무많아서사실저희도행사때가보면이것저것행사용품받아오면결국은거의사용을안하게되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렇게또어려우신분들가정방문할때그분들한테꼭필요한것을고민해서해주시길바라고요.또하나는이런가정방문용을할때포장이나이런데해가지고환경오염적인그런부분이나오지않도록,왜,포장을하고뭐하고스티로폼에싸고이렇게하다보면환경오염원인이많이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과뿐이아니라우리안양시에서이런홍보물만들때환경도좀생각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국‧도비반환금이많은사업을보니까코로나격리자의반납총액이제일많은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봤고요.자료성실히해줘서감사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두가지질의를드렸었는데두가지다질의내용도사실요지도같고아마답변도같은것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같습니다.같은예산들입니다.
곽동윤위원
도비가30퍼센트에서20퍼센트로하향조정됐다했는데혹시이게왜이런배경이있는지혹은이게그당시에는조율이혹시안되는건지조금만더답변서보다구체적으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비율조례는「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라서,저희도이게왜하향되었는지경기도로문의를해보니그조례를보니우리지자체마다인건비자체충당하는능력이라든가재정능력이라든가복합한수식에따라서보조금을경기도가다조정을해서우리시처럼10퍼센트감액된데도있지만20퍼센트를,30퍼센트주던것을10퍼센트로감액된시군도수원을비롯해서몇개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러다보니까일괄적으로예산사업이사실은다이렇게삭감이,보조금비율이되면서실제로무한돌봄이예산은인건비도그렇고운영비도그렇고예산이부족하지않은상황이거든요.그래서우리담당부서에서도팀에서도경기도에예산을사실증액할필요까지없음에도불구하고경기도가일괄적으로예산까지증액하면서보조금비율을이렇게변경해놓은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사실답변서와답변을들으면우리시가잘못책정했다기보다는도의일방적인부분이있어서인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협의가계속안됐습니다.
곽동윤위원
아쉬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저는혹시그래서추가로예산을해서다른사업에어려움이있을까염려했는데혹시그런부분은어떠신지또답변을요청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보조금비율로인해서요?
곽동윤위원
이사업에서우리시비가늘어나는만큼복지정책과다른사업에혹시또어려움이없는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저희가경기도하고,계속요구를했지만우리가불필요한예산을도가지금보조내시를증액을한거거든요?그래서마지막추경에저희는예산을삭감할계획입니다.인건비도지금많이남는상황에여유가,부족하지않은데더또세웠고운영비도마찬가지로무한돌봄예산을더증액시킨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더이상물어볼것은없고이것은아무래도도에계신분들과도조금더모두가다같이소통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 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안249페이지요.예산요구설명서124페이지.이것을보면현재내시된금액이한4억3천200만원정도가삭감이됐어요.인원에비해서이게너무많이삭감된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급여를,이등병,병장월급이다다른데이게예산을우리부서만하는게아니라보건복지관련보건소라든가사회복지시설이나한120개정도되는부서의전체사회복무요원에대한인건비를하다보니까안전정책과에민방위팀이별도로있는데도수요를저희가사전에질의를해도답을받을수가없더라고요.그러니까내년도사회복무요원에대한것을부서마다2년전2월,금년2월에내년도사회복무요원을수요조사를하고그게한2개년도정도차이가생기다보니예산을저희가전체한300명에서310명정도를그전에그전년도예산을가지고조금더여유있게예산을,또사회복무요원을요청을하시면요청하는대로다배치가안되는부분도있고그러니까예산은항상좀남아서저희가마지막추경쯤에해서이렇게감액되는형태로밖에는갈수가없어서좀어려움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입장은알겠는데요.그런데제가이해를못하는게지금이게1,2년한게아니잖아요.그러면시작부터지금데이터가쭉있을텐데그데이터분석을120개기관이라고할지언정거기서보다더주도면밀하게했으면이렇게과다하게예산책정이되지않는다고저는생각을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데이터가저희한테없고안전정책과에서있는데전화를해서저희가사전에자료를받아보려해도사회복지관련부서만별도로관리를하지않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고.그래서사실은내년도’24년도예산은저희가310명이아니고한298명정도이렇게조금더감액을해서저희가내년예산은반영을하는데이번에세울때는부족함이있을까봐우려되어서2년전자료요구한인원만큼은저희가다예산을세우다보니까이렇게과하게세워진부분이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꾸만과다하게예산편성을하다보면그과다한금액이불용액으로넘어가잖아요.결국은그불용액이시민에대한복지서비스나행정서비스가덜가는거예요.그래서제가결산때도말씀드렸지만데이터가가면갈수록상당히정교해지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가10퍼센트불용액이아니라지금은5퍼센트정도.제가그것을왜5퍼센트정도로확신하냐하면작년도결산을보니까만안구청이4.7퍼센트불용액이에요.그리고동안구청이5.6퍼센트예요.그러면5퍼센트대충분히가능하다는얘기거든요.보다더주도면밀하게계획성있게해줬으면,바람이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과장님,예산요구서127페이지요.이것을보면이것도역시불용액이너무많아요.그리고전년도2022년도것을보니까여기신청은918명이고차상위이하그다음에차상위초과합쳐도341명이에요.그리고2023년도도646명에서차상위이하가111명이고차상위초과가122명이에요.전년도에보면너무과다하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이게작년,
김정중위원
잠깐만요.국가에서국‧도비인데경기도에서먼저지정을한겁니까,아니면수는어차피시에서올라가는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수가저희가올라가지않고,이사업은,국비가90퍼센트고도비가7퍼센트고시비가3퍼센트인데사실은이사업이작년7월에개편된신규사업이거든요?그래서아마국가에서도판단이차상위초과인청년들에대해서신청이많을것이다라고예측을사실은판단을잘못한것같아요.저희도사실은신청인원은작년에도한900명이넘고금년에도600명이넘었는데차상위이하인경우는오히려예산보다더많은,1대3매칭이다보니까더많은사람이들어오는데차상위초과청년은계속월50만원∼220만원사이의소득이있어야되고이런조건들이까다롭고일대일매칭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신청은많은데선정되는것은거의한36퍼센트정도선에서.그래서아마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일하는청년의수가굉장히적기때문에수요예측을복지부차원에서도조금이것은미스가있었던것같고.사업량이그러다보니까변경내시가경기도에서6월달에왔는데우리가신청은640명이왔는데막상8월달에선정을해보니까122명만선정이되는그런어려움이있어서이것은국가에서도이런어려운부분을조정할계획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아까차상위초과이게너무규격이타이트해서적은것그런것도있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기준이까다롭습니다,사실은.
김정중위원
기준을어쨌거나시에서도로해가지고기준을좀완화해달라그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전국똑같은사항이기때문에우리시나경기도가달리기준을갈수는없고국비,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요지금현직에서일하는것은시담당과아니겠습니까?그러면이러한문제가한두해일어난게아니고계속지속적으로일어난다면지속적으로건의를하시면다른시도아마그렇게되면규정이나어떤,좀바뀌지않을까그러한생각이들거든요?끊임없이변화될것은변화가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현실에맞게끔.그런부분도한번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서과장님께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를보면‘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이4개를가지고조금말씀을드릴게요.2023년도에보면‘희망키움’이68명이었는데이번에는100명으로늘어났습니다.이게일대일매칭지원이기때문에,사업이고,그리고‘청년저축계좌’를보시면이것은사업비산출내역을보시면57명에서이번에는72명으로늘어나가지고추가를한것같아요.‘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를보시면근로하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청년을보면221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여기에서는52명으로되어있고요,우리본예산때는.52명이추경때는221명으로늘어났는데이렇게갑자기52명에서221명으로급격히늘어난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고.그리고본예산편성시차상위계층청년을정확히계산하였는지,이55명의근거가분명히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이근거를어떻게해서55명의근거를만드셨고지금은221명에대해서바뀌었는데여기에대한근거는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궁금하고.그리고바로밑에‘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부분또한보시면여기에도1천161명에서차이가추가로350명으로계산하여,예산하고저소득청년을1천166명으로계산하여예산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여기에본예산때보면10만원곱하기1천161명으로되어있는데이번에3차추경을보면10만원곱하기359명입니다.1천160명하고359명하고굉장히큰차이로인해서6억4천400만원의불용액이생겨서아마이것이차감해서반납하는것같이보입니다,이서류상으로설명서를보면.이네가지가전부다사전에인원계산하기가참으로어려운부분인지여기에대해서,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것은조금전에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편성이잘돼야지적시적소에예산이편성이된다고보는데불용액이많다는것은적시적소에사용될예산을제대로사용하지못하는경우도참으로많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리니이네가지에대해서답변부탁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자산형성사업이통장사업인데개편전,통장개편이작년7월에개편이되었습니다.‘희망키움Ⅰ’,‘Ⅱ’,‘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는작년까지5개통장으로되던자산형성통장사업이이것은’24년도에다일몰되는사업입니다.그러니까대상자를더이상작년7월이후로새로선정하지않기때문에점점줄어들게되어있고.개편후에통장이‘희망저축통장Ⅰ’,‘Ⅱ’하고‘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초과’는작년부터처음신규로새로하는자산형성사업이다보니까연초에금년도예산사업을정확히추계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작년에지원받는범위안에서본예산이국비90퍼센트기때문에내려오고금년에전국똑같이신청기간이5월부터,5월에신청을받고8월에선정하는과정이있기때문에신청이몇명이들어와서몇명이선정될지를예측하기는저희가그런데이터는전혀없기때문에알수가없고국가에서,보건복지부에서어느정도계상한것을내려줬는데복지부에서도생각보다많은대상이신청은있었지만적합한범위안에들어오지못하는부분의문제점이아까김정중위원님처럼그런문제점을인식하고향후에는조금더보완해서많은사람이혜택받을수있도록변경하지않을까예상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축적된데이터가없어서이런문제가됐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없습니다.작년부터시작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이계속데이터가축적이되면수요예측이가능하지만지금까지백데이터가없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없죠,처음하는거니까.
허원구위원
전에사업이없기때문에예측을정확하게할수가없는이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할수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시행착오를거쳤다는말씀으로해석하면되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한가지만또여쭤보겠습니다.130페이지를보시면,본예산은73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생계급여’를보시면2022년도에는7억3천600만원이편성이되었고그리고2023년도에는7억6천600으로3천만원이추가가되었거든요?그런데여기에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2022년도의내용하고보시면‘아이가줄었다’라고‘감소하였다’라고나오는데시설명과정원을보면‘좋은집’,‘안양의집’,‘평화의집’이게정원만나와있지아이가‘좋은집’에서55명에서몇명이줄었는지‘안양의집’은70명에서몇명이줄었는지‘평화의집’은56명에서몇명이줄어서총140,인원이아동감소가되었다는데저희가눈으로볼수있는데이터가없어요.왜냐하면시설명세곳중에어디부분이가장많이줄었는지저희들도위원들이어느정도체크가돼야되고알아야된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그런데2022년도의설명서와2023년도설명서를보면그안에계상된금액에약간의차이가있지별반차이가없어서제가인지하고얼마큼인원이감소하였는지에대해서정확하게이해함으로써이아동양육시설생계급여에대해서해석하기가참으로어렵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차후에는아이가줄었다면2022년도에총인원이정원은몇명이었는데현재몇명이줄어서현원은몇명이다라고해서생계급여가줄었다라고설명서에산출내역을적어주셨으면저희가참이런질의를할이유가없을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집행부에서이런설명서를제출해주실때굉장히이런,작년하고금년하고비교했을때차이는없는데금액은차이가있어요.추가금액이나추경이나금액은차이가있으니거기에대해서근거로차이가있다면왜차이가있는지에대해서정확히해석이되고기술이되어야지만이저희들이왜추경이필요한지에대해서정확하게이해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기때문에자꾸만이렇게보면추경이왜되었는지에대해서굉장히의구심이많으니앞으로는설명서를제출하실때좀더자세하고여기에계신위원님들이이해할수있는범위에서설명서를제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서경숙과장님고맙습니다.예,알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밑에요구사유에보면전체아동이감소된현황은저희가적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전체아동이었는데과장님,여기에‘좋은집’등3개소에서인원이감소하였다하셨지않습니까?예산액도보면똑같아요,거의다.‘평화의집’이나이런데서보면예산액이굉장히많이줄었는데정원은56명입니다.그런데2022년도보면2억3천,그런데지금이번에주신것은1억6천이렇게큰편차가있는데이것을보고는왜편차가있는지모르지않습니까?여기보면‘평화의집’아이들이인원이되게많이줄어가지고이런생계급여를줄인거라보여지는데왜‘평화의집’에서이렇게인원이다른데보다는많이줄었는지이런것도한번체크해볼필요가있잖아요.내부적으로예를들어서이런것으로인해서아동학대가있었는지뭐가문제가있었는지불편했는지이런여러가지를예측하고추론할수있는것이인구학적변화인데그런변화가없이추론한다는것은참으로어렵습니다.그러니까이런민감한부분은차후에설명서에포함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부분을,과장님업무파악능력에있어서는정말대단히훌륭하신우리과장님이신데. ‘보훈명예수당’하고요‘설명절위문’하고대상자가다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좀다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훈명예수당’과‘설명절위문’이두개를동시에받는분은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동시에,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급인원에서제가이렇게보니까‘보훈명예수당’은5천912명인데‘설명절위문’은5천667명라서겹쳐서받는지아니면별도인지궁금해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겹쳐서받습니다,대부분.
경숙
윤경숙위원장
겹쳐서받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겹쳐서받지못하는삼백몇명은뭐때문에그런가요?‘보훈명예수당’은5천912명이받고있고‘설명절위문’은5천667명이받고있는데겹쳐서받는다고하시면그러면못받는,그다음에‘보훈명예수당’만받고‘설명절위문’은못받는,몇명이에요,그러면?한250,260명정도는이유가뭔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설이끝났기때문에이미다이것은설전에한번나가는것이기때문에.지금당초에는설까지는‘보훈명예수당’받는인원이이정도선에서예산이집행이가능했는데금년부터한160명이추가로늘어남에따라서‘보훈명예수당’은분기마다저희가나가기때문에부족한예산이발생이되어서더세우는거고‘설명절’은딱1년에한번나가는거거든요,설날전에한번.이미다집행이이것은되었기때문에추가예산을더세우지않은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아니요.저희도우리아버님이,유족,사망참전유공자인데이것을받는지,한번받은적이없는것같아서요,‘설명절’이것은.그러면잘보세요.2022년을기준으로한번볼게요,2022년을기준으로.‘보훈명예수당’은5천751명이받았죠?2022년에,이것완료된거니까.‘설명절위문’은5천645명이받았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100명정도가지금차이가나잖아요?그분들은왜못받았냐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설명절위문’은1년에한번딱주는그시점에우리시에계시는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신청을해야받나요?아니,저희는받은적이없어서,6.25참전유공.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신청안하셔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궁금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받고계시나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을저희어머님이받으셔서저는모르겠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별도로한번확인해봐드리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그것과그것이겹친다고하니까제가궁금한거죠.2022년을기준으로봤을때100명정도는그러면‘보훈명예수당’은받는데‘설명절위문’은왜못받느냐고.이것신청주의예요,아니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신청별도로하지않으셔도내년1월에받으실수,
경숙
윤경숙위원장
받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지금신청추가로들어오는분은내년1월설전에받으실수가있습니다,금년은지났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시한번요.그러면적극적인홍보로지금예산이늘었다고해서제가질의드린거예요.적극적인홍보로예산이증액돼서,추경에.자,그러면적극적인홍보라그랬으니까바탕에깔고있는것은지급신청을해야,신청주의예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이거기지급대상에보면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배우자,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7년1월부터받게끔되어있었거든요?그런데저희가사실은금년초에민원이접수가되었는데이분이처음에보훈명예수당을신청을안하시다보니까몇년간이혜택을못받으신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신청주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궁금한것은신청을안하면지금대상자도받을수가없는거예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받을수없습니다.‘설명절’은‘보훈명예수당’신청이있었기때문에그대로갈수있지만‘보훈명예수당’은당초에신청을하셔야되는데보훈과관련된것은우리한테자료가없고경기보훈청에저희가사망한,제적된국가유공자명단을한1천명을받아서다저희담당자가확인해서,이런민원이계속생기다보니까그동안받지못한것들을한번에다달라는요구가많았지만사실그렇게지원할수는없거든요.그래서그런민원들을저희가해소하기위해서보훈처에제적된명단을한1천명을받아서중복된사람을다하고동하고또홍보하고하다보니까저희도이렇게많이신청을할거라고는예측을못하고한몇십명의추가신청이있을거라생각하고안내를했는데생각보다이중에서참전유공자의사망한배우자,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161명.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35명이,그중에서161명중에서135명이신청이누락된분들이신청을하신거고그외에161명에26명은정말신규나전입자이런경우로저희가확인이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러면어떻게홍보했는데요,적극적인홍보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홍보를일단은보훈처에저희가제적된유공자명단,돌아가신분들명단을,그쪽에서도이런요구를하는자료가없다보니까중복된자료명단을너무많이주셔가지고우리담당자가보훈처하고우리가원하는그배우자를찾기위한중복된것을보훈처하고시스템상으로요구를해서몇차례정리하고정리해서받은인원이한1천명정도되었었거든요.그것은동마다정확한주소가,동이구분되어있지않다보니까한1천명을31개동에다뿌려서동에서고생을좀많이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개별홍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다보니까개별홍보도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개별홍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홍보도되고동에현수막도걸고동에안내게시에미신청,전입하신경우에미신청자없도록그런안내게시대에도동에서조치하도록그렇게하다보니까이게너무많이신청이돼서예산이부족하게된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제가의문이해소되지않은것은‘보훈명예수당’2022년확정된것을기준으로5천751명여기답변서에적혀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설명절위문’5천645명.106명이차이가나는이106명은왜누락이됐는지그게궁금한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글쎄우리가안드린분은없으니까다드렸을텐데그차이나는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드렸으면106명포함해서이게일치해야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차이나는것은저희가다시한번담당자통해서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다음에자료좀주시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사업’과관련된사업개요,사업비산출내역,현재등록예술인수,지급시기,접수기간및지급내역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안양문화원보일러교체비용1천405만8천원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883만9천원에대한반환금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봉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전통사찰반납이이렇게나왔는데저는이보수한내용을좀보고싶었던게제기억에는해마다전통사찰보수가있는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매년.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제는안양사대웅전하고망해암지장전,요사채이렇게하면여기는이제더안해도되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이게매년사업은있는데격년에한번씩은이렇게매년,전통사찰이네개가있지않습니까?
김보영위원
네개가어디예요?안양사,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안양사,삼막사,염불사,망해암이렇게4개곳이있는데요거기에대해서보수정비사업은매년있습니다.그래서매년한데만계속해줄수가없고사업의시급성이나이런것을따져가지고격년으로돌아가면서필요한보수정비사업을지원을하고있는것입니다.
김보영위원
나는이게매번보면절에계속보수를하는것같아서‘이정도하면또하나’그런것을좀여쭤보려고했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오래된전통사찰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계속보수가나오겠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집중폭우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유실되거나또계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자주일어나는보수정비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즉각즉각대응하기위해경기도에서매칭비율대로사업을지원하고있는것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예술인기회소득.저희가716명이접수를했는데적합이533명,서류부적합이112명.그런데혹시이것추가접수는이제없는건가요?누가한번문의를하더라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올해는8월11일까지6주간접수를,
김보영위원
왜6주간을해?이게예산이있으면쭉연말까지도접수하면주면안돼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내년에또접수기간을정해서,2회로분할지급을하게끔돼있어요.그래서75만원씩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지급하게돼있기때문에접수는상반기한번하는것으로.
김보영위원
이것을질의드린게꼭이기간중에하지않고추가로접수하면안되는꼭그런게있는가그것을한번여쭤보고싶었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게경기도지사공약사업이라서요올해는시범사업으로,
김보영위원
그럼경기도가다똑같이8월11일까지기간이정해져있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경기도전체가기간이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추가접수는안되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소득기준초과고.여기보면자료주신것중에서맨밑에거기보면‘전입지에서10월지급’이거든요?그러면우리시에서다른데로가면그전입지에서주는거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9월20일기준으로해가지고9월20일까지주소가등록된관할시군에서지급하게돼있고요.9월21일날군포시로넘어갔다그러면군포시에서줄수가없고안양시에서받아가야됩니다.그래서전입사항에대해서변동사항에대해서10월에그것을반영해서지급하게됩니다.
김보영위원
9월20일?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게도비‧시비50퍼센트,50퍼센트,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매칭하는거죠?아니,이왕이렇게경기도에서매스컴에도나오고예술인기회소득으로이렇게수당이120에서150으로참좋은제도인데이기간중에접수안하신분인데이런게있냐,접수시켜달라고해서글쎄기간이정해져서안된다는것설명을드리면되겠네요. 자료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저도똑같은좀비슷한질의를드렸었는데요.저는추가로좀더질의를드리고싶었던게여기신청현황은716건이고실제로대상자는한500여명이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우리안양시에서이500여명에대한자료,인적사항이나이런것들을관리할수있는그런권한이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권한이요?
곽동윤위원
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가온라인하고온‧오프라인으로해서동의서를징구를해가지고관리를하기때문에서류에대한소득기준에적합한533명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를하고있죠.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는기회소득으로서의금전적인이런지원뿐만아니라우리안양시에서도문화예술재산이있다보니아무래도좀이런분들에대한데이터관리를도에서만혹시일괄적으로하나좀궁금해서여쭤봤던건데만약꼭그런게아니라면우리안양시에서하는다양한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예술관련사업같은것에참여할수있도록,말그대로정말그런사업에참여할기회를제공하는것도중요할것같아서부서에서는앞으로이런자원들을우리가확인을한만큼이예술인들을어떻게우리안양시에좀더참여할수있게만들지정책적인고민을했으면좋겠어서이런제안을드리고자이렇게질의를했습니다.혹시이와관련해서계획이있었는지혹은아니면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지금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등록된현황을가지고도에서추출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올해시범사업이기때문에여기에선정돼서지급하는그런우리안양시민에대해서는,예술인에대해서는차후에문화예술재단과그다음에예총통해서우리가별도의사업을하거나그런것을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우리시자체에서더많은기회를줄수있도록그런정책적인부분을함께좀고민해주시길바라는당부하는마음으로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정향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김정중위원님,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안270쪽,예산요구설명서149쪽‘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차액지원사업’5천95만6천원감액사유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드렸습니다. 또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장기요양기관CCTV지원’현재집행현황과‘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현황그다음에예산요구서151쪽‘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과148쪽‘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같은사업인지,또한이월사업비,장비운영비중복여부,홍보비,센터운영비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허원구위원님께서오전에추가질의하신맞춤형돌봄사업복리후생비건에대해서는자료는지금오고있는중이고답변은추후에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장기요양시설친환경급식이게민선8기공약사업이었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정도로집행이저조하면이것좀생각해봐야되지않아요?아니,급식좋은쌀주면서차액을10킬로당1만400원을주면왜요양시설에서지원을안하고비희망을하고그래서조금이해가안갔던부분이고.이정도,집행이10퍼센트정도밖에안된다면,이사업을전액또시비로예산을당초에5천700이나세웠었거든요,이번에5천만원이?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좀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사업이공약사업으로2023년도에시작된사업인데지난해에요양원과주간보호시설에대해서저희가희망여부를조사를했는데실질적으로올해스탠바이가되고나서시작을하니대부분의시설에서식자재업체를통해서부식이한꺼번에다들어오고있는시스템입니다.그런데그중에서‘쌀만추가로사는게좀어렵다’.그다음에‘쌀을쌓아놓을공간도없다’.또시설측에서더싸게들여올수있는방법도있고개인적으로농사지으시는분들도있고해서당초에수요조사했던것보다는실적이저조해서저희도계속안내를하고또시설관계자들저희가간담도통해서권유를했는데실질적으로어르신들의식사량이그렇게또많지는않으신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이것을공약사업이라고해서예산을계속연말까지끌고갈것인지고민을하다가재원도어렵고해서저희가과감하게감액조치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내년에지급할곳을수요조사를하실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렇게해서,전이런사업은제개인적으로는찬성을해요.친환경쌀로양곡단가보다차액을지원하는데홍보도좀많이하시고요.그리고또이렇게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좀시설1년간연간수요시설을파악을해서이렇게예산만너무많이세우든가그러지마시고적정하게하여튼과장님들잘수요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장기요양CCTV이렇게되면예산액하고나왔는데이러면노인요양시설하고노인요양공동가정33개소는완전히CCTV가100퍼센트다된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CCTV가되면별도로제어나관리는자체에서하는거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잘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여기과장님이답변주신것보면요쭉중간조금밑에보면‘살균기능이포함된제품설치권고’해서283회안양시임시회관련해서권고를받았는데이부분에대해선향후어떤계획은있으신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복지부설치기준에는살균기능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저희한테매뉴얼온것에도살균기능은포함되어있지않으나지난283회임시회때김정중위원님과또다른위원님들께서도‘살균기능도포함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으셔서저희가각시설에공문을보낼때기왕이면살균기능이포함된환기설비를갖추도록저희가안내는했는데실질적으로이사업도저희가지금9개소배정을받았는데생각보다설치신청률이저조합니다.그런데이부분이생각보다예산도많이들고또자리를많이차지하는부분도있고또환기를창문에다가고정으로설치를하다보니까자연바람을,문을열고닫고하는게불가능해져버리니까시설에서생각보다지금신청률이좀저조해서저희가일단9월달에들어온데만먼저교부할계획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과장님설명들으니까요창문에설치하고,사실가을되고하면어르신들도창문을열어놓고생활하니까그래서저희가아마임시회때그때살균으로권고를했던사항인것같아요.지금저희의회도그렇지만앞으로코로나이외에도많은바이러스가,또어르신들이집단으로같이계시면독감이걸리면다전염이되고하거든요.그래서9개소밖에요양시설한다면내년에라도점차적으로,전에동안노인요양시설에서살균기를놓고싶다고했더니예산이없다고아마그런답변을들었나봐요,집행부에서.자체예산조금이라도해서특히어르신들다니는엘리베이터이쪽에라도자체공기살균기를놓고싶다고그렇게연락이왔었어요.그래서그런흐름으로본다면앞으로과장님계시면서특히어르신이집단생활하는데는,특히이분들이식사하는공동의장소하면굉장히호흡을많이하게되거든요?그런데는살균기를배정하는것을고민을좀해주십사당부드립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에서제가궁금한게좀있는데요.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있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그내용에서보면,답변서,‘차액을지원한다’고돼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차액?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금전을지급하는가요,돈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금액으로지원합니다.그러니까지금정부양곡단가하고양평쌀10킬로기준으로했을때차액이현재1만400원이발생하는부분,그부분만지원을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업개요에서끝에가서양곡은‘친환경쌀양평쌀’이렇게픽스(fix)를해놔가지고저는양평쌀이것을아까말씀하신애로사항에서‘식자재를한꺼번에한군데서산다’와두번째‘쌓아놓을공간이없다’이렇게말씀을하셔서이양평쌀이라고이렇게양곡에친환경이지만이것을딱고정을해서힘든가,저는,그래서노(no)하는가이렇게생각을한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이쌀…….
경숙
윤경숙위원장
양평쌀이것을고정을한게아니라지금이사업개요에서내용에서는차액을지원한다면쌓아놓을공간이런애로사항이없이돈으로받으면되잖아요?저는그게지금이해가안가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양곡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아까말씀은금전으로지원하신다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금액은농협으로저희가금전적인것을지원을하고요실질적으로는농협측으로제공이됩니다,이금액은.농협하고계약이돼있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지금우리가왜,김보영위원님질의에저도공감을하는게일반적으로상식적으로왜차액을금액으로주는데어느누가안받겠어요?그런데뭔가아까말씀하신애로사항에서‘쌓아둘공간’과‘식자재를한꺼번에한군데에서사는데쌀만을뺄수없다’이런것을애로사항을딱들었을때는쌀로다가픽스해가지고양평쌀이것친환경이다,이것좋으니까하고쌀로다가공급을하기때문에바꾸기가싫다이래가지고하는것아닌가했는데그러면아까말씀,금액으로주는것은아니죠?차액을넣어주는것은아니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시설로금액으로주는것은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농협측으로만제공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사업내용에서이문구가,이것을이렇게일대일답변안하고이답변서만봤을때는‘차액을지원’이렇게했을때는돈으로받는가보다하고‘대상’,‘기간’,‘양곡’여기에서‘친환경양평쌀’여기에서내가힌트를얻어서이게양평으로픽스가됐구나이렇게알았는데.그러니까지금안받는거예요,그렇죠?쌀로다준다그러고.이게좋다해가지고저도,
김보영위원
학교급식단가랑맞춘것같아.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차액주는게아니에요.네,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예산요구서149페이지,‘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차액지원사업’이요.이사업하시다가이렇게수요조사를올해도하실것아니에요?내년에도저조해.이사업접을생각없어요?그러니까수요자만주고이사업접는게어때요?여기보면지금6.2퍼센트야.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굳이시장님공약이라그래가지고끝까지갈필요가없잖아요.효과가없으면그냥접는거예요.그리고에너지를다른데다가써야지.어떻게생각하세요?그러니까제얘기는올해,내년도에철저히수요조사를하셔서아까말씀하신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이나윤경숙위원장님께서염려하시는것들을해도안된다면이사업은과감하게접으세요.이것제가봤을때는행정력낭비라고생각해.안되는것을자꾸만억지로붙잡고있어.답변부탁드릴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수요도있기도하고요.또장기요양시설에도우리안양시는친환경쌀을지원하고있다라고하는상징적인의미도있다고저는보여지고요.일단이게좋다라고판단이되면또내년에는더늘어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만약에이사업이공약사업이라고해서저희가실효성이너무없는데끌고간다는것도문제는있겠지만또한편으로는좋은사업이기때문에더늘릴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더홍보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맞아요.어르신들한테친환경쌀드려야죠.그러나제가말씀드리는것은하다가,금년도하다가내년도하다가사실상효율성이라는부분에‘상징적’도중요하지만그사업축소시키든가,공약사업이라서무조건하는것은아니잖아요.현실성이떨어지면과감하게접을수있는그런판단도있어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고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계속홍보해주시고열심히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을하고‘애로사항이많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왜냐하면‘홍보를열심히하겠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답변서에홍보실적을보면‘이보다더어떻게홍보를할까’하는그런의구심이들정도로홍보를굉장히열심히하셨어요.읽어보면안내문발송8회,유선안내는수시로했고요.홈페이지시정홍보,언론보도5회,간담회도두번이나했어요.자,이보다더어떻게홍보를열심히하겠어요.그래서저는김정중위원님의의견에적극동의합니다.과장님애로사항이좀있으시겠어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향숙과장님몇가지만제가질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148페이지를보시면‘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노인복지법」제27조의2항에의해서이것이집행이된다고보여집니다.그런데2023년도본예산을확인해보시면사업량을보면사업대상이731명입니다.그런데이번에3차추경때올라온것을보면사업대상자가1천131명입니다.즉,뭐냐면400명정도대상자가이렇게갑자기늘어났는데근본적인이유가있습니까,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상이지금현재는독거노인으로한정되어있었는데금년8월부터조손가정까지도포함되고그다음에노인부부세대까지도더확대하는것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그래서올해사업량이더늘었고또뒤에보시면사업내용이좀유사한데‘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있고‘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이라고해서지금처음내려온사업이있는데요.그부분도홍보비로사용할수있게끔이번에내시서가그렇게저희한테내려왔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내년도본예산을책정하고편성할때는1천131명기준으로이것을편성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게될가능성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옆에보시면149페이지에‘365어르신돌봄운영’이있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몇페이지요?
허원구위원
여기가149페이지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149페이지,예.365?
허원구위원
여기보시면2022년도에는예산이7천만원으로잡혀있고요’23년도에는5천만원으로잡혀있다가이번에는또2천500만원으로줄어드는데여기보면‘365어르신돌봄센터사업취소운영종료’이렇게나와있는데이어르신들은인원이점점늘어날것이고‘365어르신들돌봄’은점점수요가늘어날거라고저는예측하고있는데왜어떤문제로인해서운영종료가되는지에대해서좀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365어르신돌봄센터’는석수동에위치한안양노인전문요양원그쪽에서이센터사업을진행을했었는데그전에는요양원도숫자도많지않았고주간보호센터도숫자가많지않아서이사업이노인전문요양원에서진행을했던사업인데,요즘은요양원과주야간보호센터가많이생겨서실질적으로수요가많지않습니다.그래서일단이런사업들은민간에서이미서비스가진행되고있는상황이고또어르신돌봄센터노인전문요양원측에서는이기준이있는데그기준어르신들이3명이상있으면종사자가하나더붙고이런조건들이되게까다롭습니다.그런데수요가들쭉날쭉,어떨때는어르신이있으실때도있고없을때도있고하다보니종사자관리하는데문제가있고또수요도그렇게많지않으니까당신들끼리시설운영위원회를통해서사업을종료하겠다고저희한테통보한바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보면2022년도에는7천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7천만원이집행이되었다는이유는운영이어느정도되었기때문에,2천만원삭감되어서5천만원을계상하였는데그러면이사업이계속지속사업입니까,아니면운영종료로인해서다가오는명년도에는이사업을취소할겁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다음해에는취소하고도에서도이게당초에처음에있었던사업이라서도에서도아까말씀드렸던그러한사유로이사업이지금없어지는추세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돌봄어르신들의케어(care)는민간으로위탁이됩니까?민간으로넘어가는겁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여기도민간입니다.여기지금안양노인전문요양원도법인에서운영하는민간시설로보시면되고요.실질적으로이사업은다른민간에서충분히서비스,케어할수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365일어르신돌봄’은다른곳에서도확대돼서운영하고있다는말씀이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러니까긴급한사유가있을때어르신들을케어하는시스템인데민간에서도충분히케어할수있는부분입니다.
허원구위원
네,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정금주입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예산안277페이지,‘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3년간지원내역자료서면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과김정중위원님,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277페이지,‘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요.우선김보영위원님께서서비스제공기관5개소의자료와바우처제공시간월66시간에대한자료또월평균74만1천620원에대한자료요청하셔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사업량확대에따른인원선발기준자료요청하셔서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는‘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사업개요서면자료요청하셔서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277페이지,‘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1천245만원의냉동기및냉각탑교체설계용역자료제출요청하셔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278페이지,‘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금번에추경12억이증액되는데총공사비가다계상되었는지또내년본예산에추가될비용은얼마인지와다른시설과차별화전략이있는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275페이지,‘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개요서면자료요청하셔서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278페이지,장애인복합문화관관련하여사업비산출내역세부자료와시설운영계획,수탁기관신청현황포함한자료요청하셨고다음장애인복합문화관위탁운영법인모집공고의배점기준에서C1지표의정량평가기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하셔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안276페이지,‘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대상자산출시정확한인원예측이불가한사유요청하셔서자료를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안277페이지,‘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바우처제공시간이본예산44시간에서66시간으로증가한근거와또‘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의사업량이본예산52명에서89명으로증가한이유와증가에따른수요예측이어려운이유에대해서자료요청하셔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이자료를왜요청을드렸냐하면요발달장애인이굉장히방과후활동이잘진행되고있는것을우리가관리나지도나개선사항이나이것을좀점검을하시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이렇게,물론바우처로해서기본단가로지급은하는데그만큼‘아이공간안양평촌점’이런데서이용인원도많은데도있고적은데도있는데과연프로그램내용대로,또44시간에서지금66시간으로늘어나면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올해부터.
김보영위원
이부분이제대로이분들한테진짜꼭필요하고잘돼있는것을우리집행부에서는잘파악을하고계신가그것때문에제가자료요청을드렸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기관측에서도이용자들이많이이용을해야하기때문에이용자들의요구를많이들어주는거고본인들도선택,본인들이원하는곳으로체육하는데도한군데가아니기때문에선택해서갈수가있거든요.그래서저희한테안좋게한다는민원이들어오면당연히저희조사하고있고요.아직까지여기에대해서는큰문제는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당연히민원이들어오면하는데그민원이들어오기전에과연이쪽이우리한테제출한프로그램대로발달장애인들이여기서충분하게이용을하고교육을받고‘여기서뭔가점점나아진다’이런식으로해서나는우리담당공무원들이좀관심을갖고이쪽프로그램하는데도대화를가지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에대해서정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정기적점검을하고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하여튼발달장애인들이불편을느낀다든가아니면프로그램의개발을할수있는부분을이기관하고소통을많이가지셨으면하는바람에서이렇게질의드렸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리장애인복지관여기보면기후대기과에서개선권고를받았는데이정도로종사자에게심각한불편을초래할정도로왜이때까지있었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게요.작년까지는이제,
김보영위원
‘미리좀해주지’난이생각이들어요,이것보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올해는가동을하지말아야된다고권고를받아서못했습니다.그래서저도가봤는데,
김보영위원
그게얼마나불편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복도는굉장히올해더웠고,
김보영위원
막목에차서고치지말고좀봐서연한이오래됐거나,물론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공사나집행에어려움이있겠지만이정도로오래되고거의불편을이렇게,개관당시에해서20년이넘고이런것같으면미리우리과장님들이관리하는기관들에대해서노후된시설이나그런것은미리미리점검을해서이렇게추경에임박하게,너무불편해서이런것을호소하기전에사전에개선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고생하셨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장애인복합문화관은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자세히자료요청을했는데저는제나름대로의궁금한점을좀얘기를드릴게요.아마제가자료요청을하는것은잘했다,못했다를떠나서개선방안을가졌으면싶어서자료요청을드린거고요.이번에수탁기관선정이아무것도들어오질않았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1차할때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려움이많나보네요.수탁을하는데서참고생이너무많으세요,오시자마자.총공사비가341억이라는공사비고일단’23년도추경까지해서이게들어가도’24년도에또18억이라는게들어가서내부인테리어가들어가는건가요,이것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그게아니라물가상승률반영을계속해줘야되기때문에이18억남은돈도거의다소진을할것같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제가다른시설과의차별화전략을왜질의를드렸냐하면요여기보면‘전용체육센터설치’,‘평생교육센터설치’,‘가족지원센터설치’이것은평범해요.어느시설이나이것은가는데특히장애인체육시설이라서우리가좀내세울것은있지만저는여성과장님이오셨기때문에좀세밀하게장애인복합문화관은,그러니까어쩌면좀특이하게연령대별로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실이있었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또하나는이공간에재미나는공간을좀만들어주셨으면해요,장애인들이.물론여기서교육도받고하겠지만.그리고이분들이재미나는공간에서프로그램을하면서내자신이대우를받는다는그여운을느낄수있는배려,그런세심한배려를원하기때문에내가차별화전략을얘기를드린거거든요.제가너무추상적으로얘기드린것같은데이왕우리가삼백몇십억을들여서이런시설하면장애인들이와서‘이야!진짜우리를위해서,우리를위한세심한배려가있었구나.’,‘여기서우리꿈을키우자’는그런주제를갖고좀특별나게접근을했으면,내년에.수탁기관에도그런것을좀내포를해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수탁기관이선정되면또이용자,장애인단체나장애인분들하고도협의를해서그분들이원하는방향으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얘기는단순히시설의편리성을이용하는것보다여기오면꿈이있고진짜뭔가대우를받는,장애인들이소외되지않는것을충분히느낄수있는공간으로거듭나기를바라면서이것과장님큰과업인데아무튼직원하고너무고생많으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김보영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수리복지관이있잖아요,과장님.냉동기,냉각탑내용연수말고2003년에개관했기때문에다른것도조금내용연수를점검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이번기회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배관같은경우에난방배관이나이런것은매년매년정기적으로조금씩공사를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이것은왜이렇게놓쳤을까요,20년이넘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냉각기만놓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이두가지를놓쳤으니까저는다른것도놓칠수있다는생각에서개관이2003년이면다른것도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식사잘하셨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155페이지를보시면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미묘한차이인데이것을한번여쭤보고싶은것은4만6천400원월평균지원금액이라나오는것보이시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런데본예산때는4만6천500원이에요.이100원가지고,이게어떤차이입니까,100원이라는차이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사실저희가산출내역은내시되는금액에맞춰서하는경우가많습니다.인원도정해진숫자가아니기때문에,예.
허원구위원
그럼내시인데제가궁금한것은100원의차이를가지고이렇게예산서에서산출을할수있나해서.왜냐하면2023년본예산때는4만6천500원으로적혔어요.그리고그다음에이번에올때는4만6천400원이기에100원의차이로인해서추가예산이런데에이렇게기술되고변환되고사업이바뀌고이럴수있는지궁금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여기보시면또인원도,이게장애인의료비지원이지않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시에장애인은몇명인지어느정도다추론되고예측이되어있지않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장애인분중에저소득,1종이아닌2종장애인과차상위장애인분들이병원을이용하실때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건데이분들이100명이이용을하더라도한분은열다섯번갈수있고또한분은한번만갈수있고이렇게매년상황이다릅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숫자에따라서금액이정해지는게아니라그분이병원가서또어떤진료를받았는지,2‧3차의료기관은본인부담금은또다지원하기때문에금액이일정하게나오지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설명서에는434명으로기술되어서예산서가작성이되었고2023년본예산때는411명이적혀있기때문에조금전에과장님이얘기하신거라,저희들은이해하기가참쉽죠.왜냐하면우리는단지숫자에의해서예산이집행되고예산이책정된다고생각하지장애인들이어떤진료를받고몇번을가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알지못하니추후에내년도본예산짤때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상세하게기술해서우리의원들이봤을때의문이없게.여기보시면100원가지고했다는게참묘하지않습니까,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예.
허원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보면,여기에는266페이지입니다.본예산은266페이지인데여기에‘장애인재가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원’이라고돼있습니다.특수근무수당은특별한자격이나능력을필요로하는직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지불이가능하다고적혀있는데여기에사업비산출내역을보시면대상자가166명으로돼있고2023년도에는본예산때160명이되는데이게장애인복지관부터두리망장애인주간보호센터까지쭉해서모두대상자가166명으로돼있는데그러면여기에계신재가복지시설종사자,복지관의종사자,주간보호종사자모두에게지불하는겁니까?아니면여기에관련된특수한업무에속해있는사람들에게만지불하는겁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모두에게지급하고있습니다.5년이상,5년미만을나눠서.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특수한일이아닌경우도전부다지불하는겁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특수라는게장애인시설자체가특수하다고보기때문에.
허원구위원
특수한직무기때문에거기에속해있는단체는모두지불한다는얘기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센터’라고있습니다.여기를보시면이게작년도예산에도올라왔고추경에는굉장히많이반영이되어서,잠깐만요,이게작년도본예산때35억에서2023년도에는다시61억이됐고이런과정에서우리장애인체육센터의,문화센터의총비용이얼마입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총사업비는341억입니다.
허원구위원
341억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럼제가묻겠습니다.이게물가변동으로인해서이렇게되면341억인지,우리가공사업체에다가공사를하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공사업체는341억에만약에계약이돼있는데물가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보다는아래,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러면물가가상승하고자재값이오른다해가지고그에대해서전부다저희들이감안해서물가인상분에대해서추경을세워야됩니까?아니면자기네들이계약을했기때문에물가상승이된다할지라도손해를보고시공업체는시공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그부분은전문은아니라서잘은모르는데공사후,
허원구위원
우리국장님이말씀하시려고하시는것같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3퍼센트이상물가가상승,
허원구위원
네?3퍼센트?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3퍼센트이상상승되면,
허원구위원
3퍼센트입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것을반영해서,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물가지수가3퍼센트이상올라가면해주게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만약에전체철근이나시멘트나모든목록을평균을내서3퍼센트가넘는다그러면반영을하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그3퍼센트의조정지수를반영하는게전체물가인지아니면그런건축분야인지까지는제가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전체입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한꺼번에해서하는게아니라계약자체를분야별로했기때문에,
허원구위원
분야별로해서거기에대해서3퍼센트?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예,그렇죠.
허원구위원
그렇다고여기가만약에물가가하락한다고해가지고안양시에다시돌려주지는않는거잖아요,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여태까지는,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이게예산도참큰금액이고추경도많이반영이되고내년도본예산때도또추가로될거고이렇기때문에참우리의원이봤을때너무많은돈이지불이되고집행이되는구나라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장애인복합센터이렇게큰사업을벌였으니우리과장님께서도늘신경쓰셔서정말잘건립이돼서안양시민들이복합문화관을,문화의향연을누릴수있고장애인들이모두혜택을볼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예산요구설명서156페이지예요.제가청소년발달장애방과후사업서면제출을요구했는데요.여기보시면지금현재인원이62명에서89명으로확대가됐잖아요,증가가됐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계속매달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27명확대를어떤기준에서뽑았냐이거죠.그러니까예를들어서「장애인복지법」상에등록돼있는지적및자폐장애인중에67명을뽑아놨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전체는400명이넘습니다,그연령대에6세이상18세미만.
김정중위원
과장님제말씀좀들어보시죠.그러니까400명중에서67명을뽑았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이신청하시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신청하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신청을하면27명도홍보를해서그분들이신청을한거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그래서신청자가계속늘고있어서저희가더요청을한겁니다,저희는많이들어가니까더달라고.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예산은한정돼있고요구하시는우리고객분들이있다면어쨌거나도나국가에국‧도비를요구하면증가를시켜줍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이번처럼이렇게.
김정중위원
계속증가시켜주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게국비80퍼센트사업인데요국가에서는계속늘려서하기를원하고있고저희안양시는홍보가좀잘돼있는편입니다.그래서올해생각보다많이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400명정도가넘으신다면예를들어서지금이게과장님,89명아니에요?더욱더확대하셔가지고우리장애인친구들이혜택을좀봤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 아까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관리,지금복지관에도이런강사때문에좀시끄럽잖아요,신문지상에도나오고.하나의방법은강사일지를쓰시면그것관리만잘해도그런폐단은막을수가있어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각기관에,복지기관이됐든평생학습이됐든수련관이됐든강습이이루어지잖아요?그러면강사가강의할때마다강사일지,몇명왔고강의내용이뭐고이강사일지를쓰면상당히리스크(risk)를줄이게돼있어요.그리고관리가상당히용이합니다.그런것도한번염두에두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장애인복합문화관관련해서만좀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장애인복합문화관관련해서여러가지질의를드렸었는데가장최근에있었던지난결산때당시과장님한테우리장애인복합문화관이어떤의미를가지는지또어떤차이가있는지를여쭤봤었고우리장애인복합문화관에반다비체육관을비롯해서되게장애인복지에특화된시설이고또전국적으로도사례가크게없는,또만약에잘진행이된다면전국적으로도우리안양시가좀내세울수있을만한시설이라는그런취지로답변을좀받았습니다.그래서저도이장애인복합문화관이실질적으로운영이잘될수있도록특히위탁할때도장애인사업을잘이해하고장애인을잘이해하는분이,그런기관이또시설장도그런분이되면좋겠다는바람으로그때‘선정을할때가급적특수교육을전공한분이올수있도록그런공모를할때고려해주면좋겠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렸었는데,얼마전에올라온평가기준을보고배점기준란을봤을때는파악이안돼서오늘추가로좀더요청을드렸는데제가판단할때는시설장에대한평가는,제가C1지표를좀집어서말씀드렸는데사회복지사자격증만평가가되는것같고그렇게된다면이분이사실노인복지를하셨든다른복지를하셨든소위말하는특수교육쪽을하신분을좀더우대할수있는혹은그런부분이좀더반영이될수있는구조가아닌것같다는판단이들어가지고지금제가종합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특수교육쪽으로따로뽑지는않았지만저희가평가할때탁월한면네가지항목을다포함하고계신분들을‘탁월’로한다고했는데그중에동일분야경력이있거든요?그게장애인복지분야에서7년이상하신분들에대해서는더우선권을주겠다는그런표시로쓴겁니다.그런데특수교육이라고따로뽑지는않았네요.
곽동윤위원
사실조금이라도그런부분이반영이되면좋겠다는바람으로말씀을드린것도있고사실공고문에올라온그배점기준으로는좀파악하기어려워서질의를드리기도했었습니다.그래서지금정량지표로는저도답변서받은부분만있지만지금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일정부분에또정성평가요소라든지그런부분에서더더욱조금더장애인복합문화관이라는시설에걸맞은그런기관또시설장이될수있도록부서에서좀더고민해주시면좋겠고이와관련해서도혹시추가로진행되는상황이있다면우리위원회에도같이보고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새일센터운영지원’증액예산세부내역하고‘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기자재구입비’감액세부내역에대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2개소실적과상담원11명의자격을말씀주셨고요. 그다음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생계급여,보호시설에대한산출내역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대체교사인건비9만1천410원하고월급형대체교사인건비12만원에대한설명말씀주셨는데요.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피해자사후관리에대해서말씀을주셨고요. ‘어린이집친환경쌀지원’예산이약33퍼센트삭감되었는데급식에대한지장이없는지답변을말씀을주셨는데요.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하고김정중위원님께서‘아이돌봄지원사업’사업개요하고‘아이돌봄지원사업’삭감에따른사업에지장이없는지에대한말씀을주셨고요.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제가정신이없어서제가질의드린부분을잠깐우리장애인과장님께답변을받아야되는데제가깜빡했어요.짧게답변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질의드린부부분에,제가질의드린것없는줄알고제가넘겨버렸는데요. 지금답변서와예산요구설명서가달라서제가질의드려요.예산요구설명서는157쪽에는과장님,예산요구설명서157쪽에제가궁금했는데사업량이4명에서5명으로증가해가지고지금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금이올라갔는데저한테주신답변서는9명으로되어있어요.왜차이가나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평균으로했을때연간5명이라는거고요.지금1월달에1명,2월달에2명이렇게하다가8월달에는6명까지이용을하셨고지금9월달에도2명이이용하실분이있으셔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이것작성할때하고지금차이가나서그런가요?그런데여기평균이라는말은안하셨잖아요.‘사업량증가’해놓고‘4명에서5명에따른예산증액편성’이게변경내시란말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이답변서에도그렇게돼야되는데답변서는9명으로되어있잖아요.그차이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8월에이용하시는분의숫자를한거고여기요구설명서에는1년예산을쫙잡을때월평균이용자가5명이기때문에그5명을써놓은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잘못써놨죠.요구사유에들어갔단말이죠?자,보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부모상담지원에사업비산출내역이있고사업량이있는데그것을지금우리추경의요구사항에‘사업량이4명에서5명으로증가했다’이렇게요구사유를하셔놓고이답변서에는‘9명이다’이렇게하면이게틀리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는월별인원을해서이렇게늘어나고있다는그런표시를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월별이고뭐건간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해드려야될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이게왜궁금하느냐하면요지금주신것에추진실적에2020년에는2명,계속2명씩이었어요.그런데갑자기9명으로늘어난이유가있을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담당직원이홍보를좀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도홍보가관건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올해실적을보면4월달까지는2명이었는데5월에다섯분,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떤식으로홍보를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부모협회나이런데이용을하실분있으면이용을하게해달라고안내를많이드린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거에는안내를안드렸나요?이게누적이지금4년째인데계속2명으로했는데그러면제가2019년은또궁금해지는거죠.지원대상이따블도아니고따따블도아니고엄청늘어서,그전에는그러면홍보를안하다가갑자기홍보를해서2명씩받다가9명으로됐는지이것도궁금해지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부모님들사이에서도이게상담을받아보니까좋다고해서연결하셔서오시는분도있다고하더라고요.저도이사항이갑자기늘어나서직원한테많이물어봤는데많이전화드렸고또다른분한테얘기듣고오신분이있고지원을하신분이있고그렇다그러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너무나갑작스럽게많이늘어나니까이게과거에는전혀홍보를안하다가갑작스럽게정책적인홍보가어떻게이루어져있는건지.이홍보라는것도사실장애인부모들은저도그렇지만서로다알거든요.서로다알아요.다알아서갑작스럽게3∼4년,4년만에,4년째에이렇게확늘어나는것은뭔가이유를파악해보실필요도있다,부서에서,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원인을조금.그전2019년것도한번저한테주시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19년자료부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19년,’18년이렇게좀주세요.계속2명이었으면우리2023년에는갑자기9명이된게어떤식인지서류만그렇게해가지고된건지뭔지하여튼궁금하잖아요.어떤식의홍보는,장애인엄마들도다비슷하게아는데어떻게갑작스러운그런홍보도이해가안가요.그러니까‘그것조금짚고넘어가야될필요가있다’이렇게보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자료파악해서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추가질의드려서죄송합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의답변잘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요구했던것은실질적으로사후관리가되는데사실상몇명인가그런자료를좀보고싶어했거든요.그리고지금직원수만나와있지몇명같은게안나와있어서차후에그자료,사후관리했던’22년도,’23년도사례했던인원하고사례관리를해서우수하게할수있는사례관리했던것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한두세개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173페이지요.어린이집친환경쌀예산지원33퍼센트삭감되었는데급식에는지장이없는가제가질의를했는데요.이게이렇게삭감된이유는도에서50대50매칭때문에삭감된겁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기존에는시비100퍼센트로우리안양시만의독창적인시책으로추진했었는데요.도에서시책이좋다고판단을했고그다음에도비50퍼센트를지원해주는건데다주는것은아닙니다,전체를.쓰여있듯이,
김정중위원
50퍼센트라고되어있는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배송비하고쌀10킬로당1만400원한도내에서만50퍼센트주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이유때문에우리가삭감이됐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당초에수요조사가잘못된게아니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죠,네.도에서우수사업으로,
김정중위원
우수사업으로선정이돼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도비사업으로반영을한거죠.
김정중위원
도비사업으로지원이됐기때문에절감이된거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예산절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이돌봄지원사업삭감된내용이요.이것도갑자기이렇게삭감이된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설명서에말씀드렸지만현정부에서출산장려정책으로이사업을대폭증액을했습니다,전국적으로.그러다보니까예산이갑자기많이내려왔는데거기에따라서수요는그렇게많지는않았습니다.일시적으로수요를늘려야되는데늘리기는어려움이좀있었고요.경기도내전체가그런부분을좀감안해서다전체적으로삭감을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당초에는경기도나국‧도비가내려와서그숫자를맞추기위해서이렇게예산편성을했던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수요예측을하고요.수요의한도내에서했는데이것은일방적으로정부에서‘국비를많이해라’이런개념으로인위적으로내려준그런면이큽니다.그래서일시에사용이어려웠던부분이죠,저희시에서.그래서반납을하는,삭감을하는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25개시군이감액조정했다는거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제가가정폭력상담소가좀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데요.이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교육과정100시간인데이게어디교육훈련시설이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도시설은알아보지는않았지만전문시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상담원양성하는그런시설의개념보다는프로그램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상담원전문교육프로그램.
김보영위원
아니,어차피100시간이수했다는이수필증이나이런게자격요건에갖춰져있어야되겠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100시간이수라서굉장히전문적으로교육을많이받는구나했는데이기본요건100시간을받고또추가로공개채용에충족이돼야되는건가요?‘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이런게다한가지가또추가가돼야지,기본요건추가조건이다부합이돼야지여기상담원으로자격이주어지는건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면기본,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기본요건다섯가지나열해드렸는데요.
김보영위원
기본조건하나100시간이수에다가추가조건다섯가지중에서하나를해야지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한건이상.
김보영위원
상담원자격이된다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상담실적도꽤많이있네요?혹시나여기상담을하면서좀불이익을받았다든가언어폭력을받았다든가그래가지고우리상담원들의심리이런것때문에치료받거나했던사례가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것은없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경찰하고연결돼있어서그런부분있으면또경찰하고협조가됩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상담이라는게그냥편하게생각하는게아니고굉장히고도의머리를,많이하면서자기의감정을억제를많이해야지된다는그런거거든요.그래서저는‘상담원자격을충분히갖춘분이상담원이돼야된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우리시에지금비공개로두군데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일단가정폭력피해를받아서내가집을뛰쳐나왔어요.그래서여기를들어가잖아요?들어가는데‘생계급여’,‘비수급생계비’이것을구분할이유가있나?집뛰쳐나왔으면다똑같은것아닌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중앙에부처가틀려서그렇습니다.기초생활생계급여는복지부에서하고요그다음에비수급생계비는여성가족부에서하다보니까그렇게나누어지는건데주는돈은똑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주는돈은똑같은데예산서를봐도이렇게자꾸구분이돼있어서.부처가달라서이렇게구분이돼있는거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가정폭력도상담소의소장하고상담원인건비하고그다음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시설장이나상담원의인건비가다른것은기준이다른게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기준은정부지침에다나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침에따라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지침에따라서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조금여기는낮고높은그런게있네요. 그리고대체교사하고제가월급형대체교사를물어봤거든요?대체교사가일당으로9만1천원이면지금우리최저임금이얼마로책정됐죠,시간당?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9,850인가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9천420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최저임금이9,620입니다.아니,9,860,9,860.내년이9,860이고요9,620이죠,올해.
김보영위원
9,620?그럼이렇게하면일당9만1천원이면거의최저나마찬가지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분들대체교사도평일에8시간이상하고월15일이상근무하면처우개선비가지급이되는거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담당자도굉장히복잡하겠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복잡하죠.그것말고또다른복잡한것들이많이있습니다,저희부서는.
김보영위원
그러게요.생각보다굉장히복잡한게많은것같아요.그러면이대체교사가8시간하고월15일이상근무했다고저희한테신청을하면우리가봉급을주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늘여러가지로어린이집이굉장히교사들처우개선도물론잘되어있다고는저는볼수도있는데혹시라도바로지금보육하고우리저출산하고연결이되기때문에오히려더우리과장님자리가중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아무튼보육에더많이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민과장님안녕하십니까? 페이지수는172페이지,‘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시면550명에서본예산때는482명에68명의차이가나는데이것은감안한다치더라도이8만원이라는금액을어떠한방법으로지불을합니까,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입학지원금은실비성격으로합니다.돈을임의적으로주는게아니고요입학준비를위해서여러가지교육물품을산영수증을첨부해서제출하면그금액만큼만.
허원구위원
그금액만큼만,8만원이하에대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에대해서부모님들은효과가좋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상당히좋습니다.저희안양시만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저출산,이렇게부모님들이좋아하고호응도가높고부모님들이만족하는것을우리많이발굴해야되지않나라는뜻으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렇게어머님들이물건을사는재미도있고아이가입학하는그런기쁨도있기때문에이런것은참좋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174페이지를보시면큰문제가있어서제가드리려고하지않고,우리2023년도‘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를보시면보육교사가190만1천570원으로되어있고이번에추가에서는185만1천830원으로되어있고,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보면시간이지나면인건비가늘어야되는데왜본예산보다추가예산보육교직원사업비산출부분에서4만9천740원이라는보육교직원인건비가줄어든이유가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교직원인건비는보시면아시겠지만금액이상당히크거든요.89억이라는큰돈인데거기서줄어든사유는저희가따로파악한것은없지만,
허원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본예산때는190만원으로394명으로책정,인원에대해서묻고싶은게아니라190만원곱하기394명으로되었는데시간이지나고지나고지나면인건비는더줘야되는데그렇지않고보육교직원인건비가185만원으로해서4만9천740원이줄어들었어요.그러니까인건비가줄어들었다는것이‘우리국공립‧법인의교직원들이좋아할까?’아니면‘이것이잘못산출되었나?’여기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봅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산출의과정의문제일뿐저희가줄어들고그런특별한사유는없고요.국‧도비가내려오게되면우리가인원수는정해져있고요.
허원구위원
네,인원수는정해져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런데예산금액은달리해서내려옵니다,정부예산금액이,내시가.
허원구위원
그런데내시가됐지만인건비는어느정도책정이됐는데왜제가자꾸얘기를드리냐하면이것이제대로평가가됐고표대로작성해서산출이되었냐라는것입니다.시간이지나면분명히인건비는늘어나가지고산출되는것이맞지어떻게4만7천원이줄어서산출돼서이예산편성의설명서를우리의회에제출했는지제가그것이의구심이있다는얘기입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거기보시면80퍼센트,30퍼센트,100퍼센트이렇게되어있거든요.단가산출은계산식의과정의문제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것은제가충분히이부분에대해서는알고있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특별히준것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알고있지만그러니까우리가보면과장님한테작년도는190만원주기로했는데여기보면보육교직원비가‘185만원으로주겠습니다’해서5만원이준다면좋지않지않습니까?이것이정확한산출기준이었는지그것이잘못되었는지아니면다른것에89억원을정리하다가여기에대해서굉장히큰내역서가있다보니잠깐의착오가있는지거기에대해서묻고싶은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착오는아니고평균값으로저희가하는데,
허원구위원
그런데평균값이면왜본예산때는190으로되어있고왜지금은185만원됐냐이것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그리고또바로밑에보면‘영아전담교직원인건비’이것도똑같아요.어떻게되냐하면본예산때는243만6천원으로되어있고이번에3차추가예산에는238만1천원으로되어있어요.이것보면인건비라는것은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수직적으로는아니지만아주가파르게라도상승이되어야된다고저는보여지는데여기서는역으로마이너스되는것에대해서의구심을말씀드리고질의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정확히결론을말씀드리면요저희가단가곱하기명수곱하기12월인데요.저희가중앙에서내려온예산을계산을하려다보면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변수가될수있는부분이단가부분밖에없다는거죠,인원수는정해져있고개월수는정해져있고.이러다보니까정부내시금액에맞추다보니그렇게됐다이렇게말씀을,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맞추다보니까이렇게된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을이렇게맞추다보니까의원들이봤을때예산을본다든가집행을봄에있어서이런혼돈이될수있게끔은산출하지말아야됩니다.이게역으로되는게어떻게산출이맞습니까?안맞죠.인건비라는게더플러스가되면모를까마이너스돼가지고이설명서를저희들한테제출하는것이옳은부분인가거기에대해서물어보는겁니다.그것은맞지않다고보여져요.그러니까그런것을계산할때정확하게계산해서적어야지이게16억,89억에맞게끔편성하다보니까이렇게됐다고하는것은온당한표현방법이아니라고저는보여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시는것은정확히존중을하고요,맞는말씀이시고.그런데저희는예산의구조가중앙에서돈을받아쓰는그런구조다보니까금액을변동시킬수가없습니다,국‧도비를.그러다보니까어쩔수없이이렇게맞췄다는그런양해말씀을구하고자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도이해를하겠습니다,과장님.그렇지만앞으로의구심이니까,이게합리적으로봤을때이렇게안맞지않습니까?합리적으로맞지않게기술되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누구나가봐도합리적이지않지않습니까,이것은.그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싶은것이고. 나머지부분에도보면,그리고한가지만더,178페이지를보면‘야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이래가지고1천280만원을반환하였습니다.반환한이유가지원대상야간연장지정어린이집이26개에서24개로2개가축소되었기때문에반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야간연장형어린이집은가면갈수록늘어나야지줄어듭니까,과장님?이게왜냐하면어머님들이,맞벌이부부가대부분을차지하고,현대인들은,그러면야간에도아이를맡기기위해서야간연장형어린이집이점점늘어날거라고생각하는데2개가줄어서반환하잖아요.줄어들이유가있습니까,과장님,야간형어린이집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총량으로보시면어린이집이지금많이폐업이되고있어요.그래서늘어나는게정상이라고보는데폐업의개수가더크다보니줄어드는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린이들이줄기때문에그리고민간어린이집이줄기때문에그런현상이나타난다는얘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실까요?그럼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새일센터운영지원증액예산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신청을해서교부를받은건가요?우리가홍보비로신청을한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국‧도비구조는신청주의가원칙이고요.가끔임의배부하는형태도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내용에서여성가족부유보예산중,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신청을한게아니고요임의적으로할당을줘서써라.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쪽에서준거예요,할당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가부에서2억넘게있는유보예산을다른시에도홍보비용으로준건가요?다같이홍보비용으로주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전국에쪼개서준겁니다.전국으로굳이홍보비용이아니더라도다른데쓸수있는여지가있으면그것을써라.
경숙
윤경숙위원장
‘써라’이렇게해가지고동일항목간에융통성있게쓰라고교부한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과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86쪽,‘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세부내역과협력학교4개교및연계학교3개교에대한각학교프로그램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과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297쪽,‘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41개교에대한생존수영연간10시간자료와또예산요구설명서187쪽,‘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2023년도성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89쪽,‘학교화장실생리대무료지급기지원사업’3천994만원반납과또총31개교이외학교에대한무료지급기부착여부와31개교명단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88쪽,‘학생행복도시고교학점제운영지원’에서2022년부터2023년도까지학점이수한학생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92쪽,졸업앨범비지원사업비산출내역의세부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저는생존수영이‘다른시에서조례만든다’여러가지얘기가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시에는안하나봤더니,
경숙
윤경숙위원장
있어요.
김보영위원
예.그래서조례에따라서우리시도이렇게하고있어서참다행이다싶은데.이예산이4억이들어가는데강사료,버스임차료,보험료이렇게들어가는데,그러니까3학년코스를한번다10차를끝내고4학년때또10차를해서1인당20차를하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고요.원래3학년대상입니다,이게.3학년대상인데코로나때문에일시멈춤이있었어요.그래서그멈춤대상이4학년이었습니다.그래서한시적으로두개학년을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김보영위원
원래는3학년전체를대상으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원래는3학년대상인데.
김보영위원
10단계로하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나는이것예산속에,애들가서수영하면배고프고그래서간식같은것은안주나요?그것은없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니,제생각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좋은말씀이십니다.
김보영위원
수영장이용료는어떻게,수영장은사설‧공영이면수영장이용료가들어갈텐데여기예산에포함돼있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포함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어디수영장들을사설‧공영으로하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7개,공영이있고사설이있고7개가있습니다.거기에적절하게학교가선택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앞으로이렇게생존수영하게되면고등학교교복지원하듯이저소득층만수영복지원할게아니라3학년도수영복을다지원해줘야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발전적으로,
김보영위원
내가하고싶지않아도이것은사실강제로하는건데수영복도애들마다천차만별이고있는애들은또좋은것입고.아니,거의수영복은집에있기는있는데이렇게내가원하지않아도우리가받아야되는의무교육이라면의무에따른우리가그런지원도뭔가있어야되지않을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
한번고민좀해보시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그러면생리대무료지급기는내년에도생리용품구입비는주는데지급기는다되어있다고더이상필요없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급기는그것은다년간쓸수가있잖아요.그렇지만파손이라든가어떤이유에의해서훼손되는그런것은언제든지계속지원해줄생각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과장님이관리하는우리산하기관이라든가그런데있잖아요?평생학습원,만약에예를들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도지금지급기라든가이게다지급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이것은자체적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자체적으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만큼은우리가비상시에화장실가면화장지를쓸수있듯이이것만큼은우리시의공공시설에다지급기가배치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오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졸업앨범비지원에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게지난번에도똑같은반복적인내용인것같은데대한민국에서졸업앨범비지원하는도시가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디입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전남무안이있고요.
허원구위원
네,무안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제주.
허원구위원
제주도가있고,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또광주도있고.
허원구위원
예,알고있습니다.그러면무안에서졸업앨범비1년예산이얼마인지는아십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전체는저희들이좀파악은못했고요.
허원구위원
8천만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6만원,1인6만원.
허원구위원
8천만원정도가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1인6만원을하는것으로,예.
허원구위원
이무안이인구구조를보면여기에는소멸도시라고포함돼있습니다.그러면이지역은8천만원에서해가지나면지날수록예산액이분명히줄어들겁니다.학생수도굉장히줄어들겁니다.그렇기때문에자구책으로여기에서는출산장려부터해가지고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어떠한방법을시행합니다.왜그러냐하면자칫잘못했다가는도시가없어지고교부금과중앙에서돈을받을수있는근거가전혀없기때문에어떻게든인원을늘리려고하는정책을펴고있습니다.무안외에60만,55만인구구조가돼있는이도시에서졸업앨범비를지원하는도시가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시책은사실,
허원구위원
있냐없냐그것만말씀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파악하는것은아까말씀드린,
허원구위원
없습니다.그리고우리는대부분교육감을뽑기때문에예산이교육청은별도로예산이편성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앨범비지원은교육청이나경기도교육감밑에서교육청에서대부분실시가되고실행이됩니다.그리고대부분전액지원되는게아니라교육청에서는차상위계층이나어려운가정에한시적으로적용이됩니다.그렇죠?그런데우리안양시는유별나게,지금여기에저한테주신자료는2억9천700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2억9천700이면내년도가되면얼마가됩니까?내년도가되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범위에따라서틀려질수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얼마입니까,대충?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초중고다하면한9억정도가까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내년그다음이되면9억에서10억가까이되죠?그러면이사업은2억9천의사업입니까,10억에대한사업입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와내년을구분해서본다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2년이지만앞으로는10억은안양시가존재하는한계속10억일것아닙니까,그렇죠?그러면국민들앞에는이사업이10억이라고얘기를하셔야되는거라고저는봤습니다.그런데2억9천700이라고얘기하면우리안양시는졸업앨범비가2억9천700이라고알지10억이라도누구도알지못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게차등지급인데어디부터시작합니까,이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부터올해,이번에초등학교부터할계획입니다.
허원구위원
왜고등학교라고해서그렇게시끄럽게싸웠는데‘고등학교를준다’,‘정치적인문제다’이렇게했는데왜의원들에게싸움을붙이면서또초등학교로바뀝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명분은사실있습니다.지금고등학교가졸업하면사실이제혜택은받지못하잖아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거기에서옳다라고하면지난번에도저희가전액삭감시켰던부분을복구시키려고굉장히부단히노력을했고굉장히의원들과갈등이있고지금도의원들하고는갈등이그것으로인해서깊어졌습니다.말도안하는의원도있어요,그것으로인해서.왜집행기관에서는‘고등학교를준다’라고해놓고지금에와서는‘초등학교부터하겠습니다’라고바꾸는특별한이유가뭡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보는시각,받아들이는시각,저희가또생각하는,
허원구위원
아니,그시각에서우리과장님은안양시민의한사람이지만안양시민의한사람으로서말씀을하십시오,안양시민들이납득하고이해할수있게끔.이것지금보면초등학교부터준다면지난번때목적하고완전히달라요,이제는.왜냐하면처음부터다시해야돼,이것은.왜냐하면완전다른,왜냐하면지난번에는고등학교를주겠다했는데이제초등학교주겠다면이사업은다시별도의사업이되는거예요,그러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허원구위원
뭐,맞죠.왜냐하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허원구위원
고등학교때부터주기로,목적이틀리지않습니까?고등학교때부터주기로했다가초등학교때부터준다면대상자가달라지지않습니까,이제는.그런데왜냐하면프로세스가고등학교주고중학교주고초등학교주기로했으면지금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바뀌었지않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저희가당초추진했던것은사실초중고다추진했습니다.했지만예산이라든가여러가지상황이좀여의치못해서이렇게대상이지금줄어있는것이지그대상은다범위내에들어가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대상은다포함이되죠.지금도보면2년후가되면다대상자는안양시모두가포함이되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그당시에는우리의원들이갈등하고싸우고밤을새워서같이이것에대해서논하고언쟁이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와서는순서가바뀌었잖아요.‘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준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때.그래서그것으로인해서굉장히그당시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준다.’라고했으면이렇게싸우지는않았을거예요.그런데지금와서너무나싸우고의원들이5분발언하고시정질문하고나니까이게초등학교부터준다라고바뀐건데.이것이그리고과장님이보시기에안양시가세수가부족하고재산세가올해굉장히줄어드는것아시죠?왜?아파트공시지가나모든재산세,공시지가가굉장히낮아진것은아시죠?그러면안양시의가장큰세수가지방세지않습니까?그리고경기도에서가장큰세금이취득세고등록세고그것이안양시로다교부가될건데그것도굉장히축소가되는데이렇게축소되는예산을가지고우리나라에서어느곳도하지않는이런정책을,10억이라는돈을매년마다집행하는것이우리국민들이보기에정말로찬성받을일이고환영받을일이고참우리최대호시장님의정책에박수를친다라고할수있는정책인지에대해서의구심을가집니다.우리과장님께서도분명히이것은‘옳지않다’라고볼거라고저는보여져요.그렇지만공직사회에서어쩔수없는환경이고오과장님의자리와위치가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일을한다고저는생각을하니까저는여기계신공직자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렇지만저희들은의원의한사람,여기에여섯명의의원으로서는이런예산집행에문제점이있을때는반드시짚고넘어가는것이정의로운의원이고우리시민들의선출된의원이할역할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왜?여기에계신의원님등뒤에는각각지역의,대충7만명정도가되거든요?7만명중에대표로여기에오셨어요.여기앞에계신분뒤에는전부다7만명의우리지역의시민들이계십니다.그시민들을대표했는데시민들앞에서부끄럽지않은의원이되기를다들원하고계실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좀심도있고정말로깊이있게,제가타시도다찾아봤습니다.그리고여기관련된논문도찾아봤더니없어요,여기관련된것은.이런것에대해서는포퓰리즘정치라고하더라고요.포퓰리즘이라는것은,세금과그리고예산방향에대해서정확하게예산마련을어떻게하겠다고얘기안하는것은굉장히무책임하다고보여져요.그런데이것도예산이수반되지만예산이포함되지만이런예산이정말로우리시,우리얘기했지않습니까?가성비라고하지않습니까?자장면1만원짜리하나먹어도가성비가좋으면아깝지가않지만1만원의자장면을먹어도가성비가없으면굉장히화가나는데우리시민들이,10억을들여가지고집행을하였는데이것이부모님도좋아하지않고시민들도좋아하지않는이런정책이라면얼마나화가나겠습니까?저는이것에대해서제가학교운영위원회로서주변의사람들한테많이물어봤어요.물어봤는데대부분이‘앨범비주는것은좋습니다’.그렇지만‘안양시예산이10억이들어갑니다’라고했을때10억이들어간다는그한마디와동시에안양시민들은싫어합니다.보면우리는‘뭘하면좋습니까?’하면다‘좋습니다’.단그러나‘돈이얼마듭니다’라고단서를붙이면모든안양시민들은거기에대해서좋아하는분이없어요.뒤에단서가붙었을때도시민들이좋아하는정책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러말씀을많이주셨는데그에대해서다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렇지만몇가지를좀말씀드리면‘위원님말씀이틀리다고하거나또맞다고하거나그것은말씀드리긴어렵다’그렇게저는말씀드리고싶어요.왜냐하면시책이라는것은객관적일수도있지만많이주관적일수가있거든요.그래서또우선순위를따진다면뭐가우선순위인가는생각하거나또어떤상황에따라서사람마다틀릴수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이나저희나사실한가지는같습니다.그것은뭐냐하면시민을바라보고하는것은같습니다.다만방법에서는서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저는이해를하고요.
허원구위원
네,그것은저도집행기관과입법기관은분명히차이가있고같을수가없다고분명히보여집니다.그런데하나단지공통점이있다는것은뭐냐하면안양시를위하고안양시발전과복지향상을위해서집행기관도노력하는것이고의회기관도노력하는이한가지만큼은공통점이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그것이공통점에서어긋나면그것은잘못된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아까위원님께서인구소멸도말씀하시고포퓰리즘도말씀하시고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교육이라는큰틀보고같이생각을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교육이라는틀속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분명히교육이라,인구도보면정책에대해서도펼수있는것이좋은것도있고교육도해서는좋은게있고이것위에있지않습니까,훨씬더많은게있어요.그런데우리가봤을때정말로이정책이효과성이뛰어나냐효과성을보고그리고이것이사업의타당성을보고신뢰성의바탕에의해서이루어져야지,이것이우선순위가뭐냐라고봤을때첫째순위가시민들의복지죠,첫째가.그런데시민들복지가우선인데그시민들의복지가우선으로여겨지지않는다그러면문제가있다라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거죠.다른뜻은아닙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러니까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부정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논쟁은할수있다고저는어떤가정을하고있거든요.그렇지만‘교육은소비가아니고투자다’그런큰개념을봤으면좋겠습니다.아까인구소멸도말씀하셨고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교육은아시듯이금방열매가맺는것아니지않습니까?상당히오래기다려야되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분명히맞습니다.교육에투자가돼야되고복지에투자가돼야되지만왜사람들이선호하지않고좋아하지않는이정책을가지고집행을예전부터문제,시끄럽게의원들과갈등을일으키게전부다자꾸왜상정을하냐는얘기입니다,이것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은,
허원구위원
왜냐하면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과장님처럼이것이정말로모든100명의사람들이100퍼센트좋아한다면누가뭐라고하겠습니까?그런데100퍼센트사람들이안좋아하고우리는평균밑이라고하면,만약에학교다닐때평균밑이라면선생님한테두들겨맞았어요.그런데평균밑으로100명의사람중60명보다못하게이것에대해서반대하면그정책은안펴는겁니다.왜냐하면대의정치는많은사람들이그것에대해서호응을하지않는다면아무리한두사람이옳다그래도그것은집행해서는안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자꾸고집을하고나니의원들도굉장히논쟁이심한것같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을지금국가에서법으로무상교육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무상교육은최대한도로지원해줘야된다는그런전제를갖고있잖아요.그래서이교육을,제가하나사례를말씀드리면예를들어유럽의잘사는나라들은교육에대한신뢰가상당히큽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그것은1천만원가지고있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때문에,
허원구위원
1천만원가지고있는집안의주머니와100만원가지고있는주머니하고같지는않습니다,복지가.그리고예산이50퍼센트이상되는복지세금을거둬들이는나라와우리나라같이10퍼센트,20퍼센트밖에안되는그런국가하고동급으로보면안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우리지원도동급이아닙니다,지금.
허원구위원
그리고지금도보시면과장님말처럼무상맞죠.차라리좋아하는것보다학생들의,어린이들의급식의질을높이는것이훨씬더낫지,이런것보다.급식의질을높여가지고아이들의영양발전과그게훨씬낫지않습니까?발육이좋아가지고우리나라를튼튼한국가,씩씩한국가,안전한국가,오래사는국가,건강한아이를만드는게훨씬더좋죠,그러면,그렇게논리로따지면.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혹시저도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지금논쟁이너무,시간상도그렇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것을말씀드리고싶다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을지금논쟁하는자리가아니라,
허원구위원
앨범비지원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린것이고과장님께서는거기에대한답변만하시면되는거니까저는이것으로질의를마칠게요,그러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한가지만말씀좀더드리고저도마치겠습니다.교육은지금저희가초중고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초중고는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초중고를떠나서앨범비에대해서만말씀하세요,앨범비에대해서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허원구위원
앨범비에대해서만,그러면제가다른교육같은것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짧게정리해주세요.
허원구위원
전부다가져와서말씀드릴까요,그러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짧게정리해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래서고등학교까지는인생의출발선가기전의준비단계라고봅니다.그래서그전단계는환경의어떤영향을받지않고모두같이출발할수있는그런것을,
허원구위원
그러면왜고등학교부터를초등학교부터로바꿉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우리국가나또는지방정부가해야되는마땅한책임이라고생각을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고등학교부터끝까지주장을펴셔야지왜초등학교로바꿉니까,또?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잘들었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원래같이추진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여기계신분들다마이크드려도각자다의견이있으실겁니다.어떤‘정확한진리다’이런것을발견하기어려워요.교육비나급식비나앨범비나이런교육적인환경에대한지원은각자기준이다르고의견다를수있습니다.그러니까너무길어지는것도마땅치않고요.어쨌든저는빈부의차이에대해서민감한그런나이의학생들에게는‘보편적복지가맞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민감한나이잖아요?우리가성숙되고어느정도이해하면지원을받거나지원을안받고가정형편이넉넉하다든가이런것을다이해할나이가되면받아들이지만이나이에는보편적복지가맞고요.어쨌든일목적으로다교육환경지원이기때문에다같이갈수있습니다,급식비,교육비,앨범비.여기서토론하는장이아니기때문에이상짧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오익상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요구서186페이지요,‘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것은그러면2021년도에는7개교에서2022년도에는6개교로줄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은신청한학교가없었던겁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대상학교는세분류로‘사업학교’또‘협력학교’,‘연계학교’이렇게세분류로지금저희가하고있는데요.이대상자를사실은교육청에서선정을합니다.선정해서저희한테요청이오면그에따라서저희가같이지원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교육청에서는‘전액시비로만하라’그리고‘선별은교육청에서한다’이얘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사업예산은교육청에서전적으로하고요.그다음에협력학교는저희가하고또연계학교는교육청과같이섞어서하고어떻게보면5대5로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5대5로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보면거의다시비100퍼센트로나와있어요.그래가지고말씀드리는건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사업별로,파트별로.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학교를보니까요하던학교가계속하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변동은조금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교육청에서바라보는,이게사실은,
김정중위원
지속가능한것때문에하던학교가계속하는건지아니면신청한학교가이학교만있는건지그것을묻고싶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큰목적은저소득층들이많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선정해서하거든요.그렇게보다보니까그쪽학교에서그런아이들이많다그래서좀오래가는상황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학교군을찾는데학교군에서도‘저소득층이많은학교에지원을한다’이런말씀이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충분히알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서187페이지,초등학교생존수영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여기보면1차부터10차까지가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수영을배우는게6시간밖에안돼요.생존이라하면내가위급한,물에서뜨는게생존수영이거든요?제가수영장관리를12년을했어요.이프로그램이러면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지만이것아니야.왜아니냐하면적어도한아이가수영장에서뜨려고하면2개월정도가있어야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이것이런식으로해서는안되지.그러니까생존수영이라는게뭐예요?내가위급한상황에물에서떠서얼마큼살아나느냐그리고구조대가빨리가서생명을구하느냐가생존수영인데이게진짜필요해요.이게정말필요해요.그냥수영보다도생존수영법이있어요.그런데이시간가지고되지가않아.이것은요식행위야.이것과장님,내년에할때시간수늘리고요.그다음에여기보면‘구명조끼착용’이것필요하지만이시간을줄이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말씀아주옳은말씀이십니다.이게10교시해가지고는사실어려운거죠.그래서이게큰취지는물과좀친숙해지고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는그런기법이라든가또는구조,친구가하는그런것을사실목적을두고있습니다.막수영을해가지고자기가하는것도하면좋겠지만말씀하신대로물리적으로상당히어려운시간이고요.그래서일단은그런것,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래도물에떠야지구조하고뭐하는거예요.뜨지않으면요같이죽는거예요.제가그랬잖아요,저수영장을12년을관리했던사람이라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사업은참바람직한사업인데소위얘기해서학습,강습시간을더늘리세요.이것다른데서보면‘너무보여주기식아닌가’라고분명히얘기할겁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서에도그내용을드렸는데요.이게저희단독사업이아니고교육청과5대5,이게거의전국적으로같이하는거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5대5더라도우리가예를들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매뉴얼에의해서하고있어요.
김정중위원
매뉴얼이라도우리시가또수영에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매뉴얼에서하고는있거든요.
김정중위원
꼭매뉴얼따르라는법없잖아요.우리가더투자를해서우리아이들한테실질적이고본질적인것들을가르친다면그것은당연히이런것을해야돼요,이런것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좋은말씀,저희그런게관철될수있도록저희도,
김정중위원
내가참하고싶은얘기는많지만안하겠습니다.이런것을많이하십시오,본질적이고실질적인것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과장님188페이지요.고교학점이수자료잘받았는데요.지금현재는우리가이수한학생들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25년출발입니다.지금저희가지원하는것은고교학점제가상당히획기적으로교육틀이바뀌는거거든요.그래서준비할수있도록저희는준비어떤그런것을지금지원해주고있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준비과정을지원해주고있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작년부터.
김정중위원
그러면’25년부터점수제로간다면점수이수한학교졸업장을받겠네,대학처럼?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이제점수제.
김정중위원
아니면교육청에서주든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점수제를학교장으로.
김정중위원
그렇죠.학교장으로받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학교장명의로.
김정중위원
이것지원하는사업이고아직은뭐그게없다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25년부터출발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연결되는거니까저랑같이,질의를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예산이반납됐기때문에제가검토를해봤는데요.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이게우리시비100퍼센트인데왜교육청에서선정하느냐이렇게말씀을하셨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시비100퍼센트맞죠?그런데아까5대5라는말까지과장님이하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이게사업별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찾아보니,제가말씀드릴게요.지금답변내용에있어요.자,5대5가아니라,제가틀린말을하나잘보세요.지금저희한테준것은협력학교하고연계학교만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지금답변자료끝부분에보면답변내용에사업학교가있어요.이것은100퍼센트경기도교육청예산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그것을가지고말씀하시는거죠,5대5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큰틀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큰틀5대5는그것말씀하시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교육청에서전액지원해서하는사업도포함돼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주신조례를살펴보니「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원조례」에근거해서하고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2조.주신제2조를찾아가보니까정의예요,정의.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업학교는뭐고협력학교는뭐고연계학교는뭐다하는정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이게2017년11월에제정됐더라고요,처음?이런용어,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2017년11월에처음제정돼서교육청이매년사업시행계획을하게돼있고교육청이선정권한이있고요,협력학교,연계학교.저희는예산만지원해주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희는.그래서지금주신답변내용이경기도교육청조례의제2조에나온정의예요,제가보니까,정의.그래서지금제가보니이게왜신청이없을까,왜이렇게많은금액을반납하게됐을까를살펴보니까협력학교는제대로신청을다했어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그러냐하니까여기는인건비와프로그램운영비를다지원해줘,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연계학교는7개중에3개만지원을하고4개는지원을안했어,4개학교가.그러면왜지원을안했을까.여기는인건비를안주고프로그램운영비만줘요.맞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규모가,지원금액자체가작아요,500만원.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원금액자체가턱없이작아요,그것도,주신자료가.협력학교는2억2천인데연계학교는1천500밖에안돼,3개학교신청했는데.4개학교는2천만원을반납해야돼.그렇다면이정책을연계학교는한번더고민해본다는것.우리는예산지원을하는데교육청은우리한테조례에의해서매년주체가돼서사업시행계획도세워야되고모든것을경기도교육청이다알아서하면서저희한테하라마라하는간섭만한다,예를들면그렇죠?그러면그계획세우는것에우리의견을반영해야될필요성이있다는거예요,제가볼때는.여기인건비안주고프로그램비만주니이렇게반이상이7개가선정이됐어도‘교육청에서7개선정해줬어도지원을안한다.이것정책자체가회의가들고다시고려해봐라,계획세우는데.’이렇게건의를해야된다는말이죠,저는.제말이맞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맞고요.제가좀부연해서말씀드린다면원래사업학교가메인그다음에두번째가협력학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제가말씀드렸잖아요,사업학교는100퍼센트교육청예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연계학교는도와줘도되고안도와줘도되고약간그런성격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의에서보면연계학교는이사업학교선정기준에는못미치지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일부지원이필요하다’이래가지고교육청예산으로100퍼센트하기에는거시기해서우리시에도‘지자체에서좀지원해줘’하는꼭명령과도같은그런뉘앙스가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협약을해서,사실연초에늘협약을합니다,이렇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조례에의해서그렇게하겠죠,추진을하는거기때문에.2017년에만들어진조례에의해서협약을하고교육청이주도하에하겠죠.그렇지만이게지금2억3천500이들어가는우리예산이기때문에이하나마나한사업…….뭐말씀해보세요.팀장님말씀해보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궁금한내용이면말씀하셔도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유사사업이또하나있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떤거요?유사사업이또뭐가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사업이라고있어요.그런데그것하고당초사회복지사업하고교육복지우선사업하고물론전체어떤규모는틀려요.틀린데교육복지우선사업은저소득층대상으로했던사업이고그다음에사회복지사업은학교부적응학생들,기초학습을따라가기어렵거나학교에적응하기어렵거나그런것을구분해서2013년에사실은처음출발했거든요.했다가지금은그경계가사실모호해졌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내년부터는이것좀통합해서약간예산도줄이고그래서지금그런계획을잡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사업있으면사회복지사업그것을자료를좀저한테주시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매년계획을세우게되어있고그러는데연계학교가지금저의지역구에들어가있어서제가봤어요.지역구에삼성초등학교가들어가있어서보니까아까‘저소득층이많이사는학교다’그랬는데그렇지도않아요,석수1동은.거기아파트단지가다들어서있어서.그래서보니학생성장지원에지금200만원에‘상황발생시’이렇게유보해놨단말이죠.상황이발생안되면안쓰겠다하는거예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저소득층이많이산다그래서프로그램을내가보니맞아요.위기학생지원이다들어가있어요.위기학생지원이다들어가있어서,그런데도불구하고인건비를안주고프로그램운영비만주면서교육청이해야할사업에서연계시켜서우리지자체보고하라고그랬는데이렇게7개중에4개가신청을안하는이런상황이발생됐으면우리의의견을충분히계획세우는데반영하라고좀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일도많고일열심히해주셔서감사합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으로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에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원산지감시원활동비’점검실적과감시원5명의명단을,그다음에사업비반납과관련해서축산물전문판매업도비100만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1천443만9천원,유기동물보호관리516만7천원,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3천781만1천원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원산지감시원활동비및지도점검실적과감시원5명명단은,
김보영위원
설명은필요없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설명은필요없으시고요일대일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질의응답하실때.다하셨습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보고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노형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먼저죄송해요.복지문화국에서일곱번째과로제일끝에있는데오래기다리셔서제가질의를안했다면이렇게까지기다리지않으셔도되는데질의를해서너무죄송하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제가그쪽출신인데또이렇게질의를하니까욕을많이먹는것같은데제가이렇게질의를드리는것은잘하는부분은제가올려드리고싶고부족한부분은메워주고싶고위생정책과의존재를좀높여드리고싶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제가궁금한점묻겠습니다. ‘원산지활동’을잘하는데작년에는2천700만원이었는데왜올해당초본예산에1천500만세웠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도비에따라서저희가시비를책정하다보니까작년도대비올해에,
김보영위원
그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경기도31개시군이한50퍼센트정도지금축소돼서내려왔다그럽니다.그러다보니까매칭사업이다보니까예산이줄어들게됐고,
김보영위원
그래서‘모자랄것이다’그래서‘원산지를철저히감시하겠다’,추경에1천750을더세운거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것도도비가내려와서세우게됐는데요.아마후쿠시마원전수때문이아닌가도추측을해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집단급식소에가서는원산지감시를뭐를하고계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일단구매에따라서…….급식소말씀하시는?
김보영위원
여기내용에2월달에는집단급식소를했고4월달에화훼점에서,화훼는꽃아닌가요?꽃도여기서원산지하는것이여?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
김보영위원
아니,그냥넘어가고요. 저는소비자감시원들보니까아는명단도있기는한데이게만안‧동안별도로하는게아니고우리시에서한꺼번에여덟분을적재적소에하고있는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개인사정에따라서,저희가월별로추진계획이있는데거기개인사정에따라서저희가활동이가능하신분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여기2022년도에새로다위촉을많이하셨는데이분들이원산지표시감시를나가기전에어떠한교육을했다는그자료는충분히갖고계시죠?이분들교육시키고나가는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사전교육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하루에3시간인가요,이분3만원드리는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1일5시간5만원입니다.
김보영위원
5만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4시간이상5만원,네.
김보영위원
몇시간,4시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4시간5만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이게4시간이상5만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원산지이것도아무리강조해도부족함이없는거예요.강조해서,특히여기에빠진것같은데저는재래시장에,제가누누이말씀드렸지만즉석제조가공판매업이,반찬파는데있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거기원산지도함께지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축산물판매업이,우리시에축산물전문판매업이몇군데가있어요?여기9개소모집에8개소가신청을하고1개소개인사정으로취소를했는데저는여기가집행액에잔액이200만원이남았는데나이게너무아까워서.이축산물판매업이정기소독도하고위생관리에필요한소모품도지원을하는데왜이런것을반납을하나,왜신청업소가미달이됐나궁금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여기에대해서는지원예산이적으면적고많다면많을수있는데정육점이나포장판매업에대해서소독이라든가위생적소모품구입에대한사후정산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홍보를,많지는않지만예산대비9개업소밖에해당이안됩니다,80만원씩지원하다보니까9개.
김보영위원
아니,우리시에판매업이몇개냐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한500여개된다고합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500여개중에서했는데9개를모집하는데8개만신청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게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나는이런돈이아까워서이렇게좋게정기소독도해주고하면예산되는대로더많이홍보해서,또‘1개소개인사정으로신청취소’이런것은담당자나과장님이좀애착을가지시고또도비도50퍼센트보조되는데.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엊그저께도제가담당누구하고통화를했습니다만도사법경찰에서나와서축산물판매업소일제지도점검들어갔잖아요.그얘기들으셨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일제점검을들어갔는데재래시장쪽에축산물판매업에갔다가지적사항이뭐가나왔냐하면‘냉동온도보관미적정’으로나왔어요.그러니까그만큼우리의행정력이나그런사람의지도능력이우리가다미치지를못하는거죠.그래서사법경찰에서나중에행정처분하라고내려올거예요.그것을알아봤더니냉동온도부적정기준이영업정지7일이라고그러더라고요,과징금으로도되고.그러니까그런부분이도사법경찰내려와서그쪽만행정처분할게아니라제얘기는전체판매업소에이런사례별로해서,판매업여기지부장도계실것아니에요?지부장쪽에공문을보내서이런게지적이됐으니회원들관리하고그런것을잘하라고하고지부하고만약에지부장쪽하고많이연관이되면신청업소9개모집에8개신청하지는않을것같아요,이런사업이있으면.앞으로좀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길고양이중성화이것은제가보니까2019년도부터꾸준히예산이내려와서굉장히많은두수를중성화시술해서고생하셨고요.이것이번에이렇게해서집행잔액이2022년도도많이됐더라고요.그런데이사업이거의좀정착이돼서더많은두수가늘어나지는않을거란예상이되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점차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에맞춰서예산하고잘하시기바라고나머지는계약두수가930마리여도추진이710마리면나중에정산해서도비반납을다받은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유기동물보호소제가이것을왜얘기드렸냐하면저번에화성시인가어디에서몇백마리인가사체막,그래서과장님여기나가보셨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가봤습니다.
김보영위원
잘돼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정해진시설은되어있습니다만제가볼때는사실만족스럽지는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시설은만족스러울수는없지만다만유기동물을보관하는기관이나이런적정여부,나중에보호기간이지나서이것을폐사처리하는그런부분도많이보시면되지,시설이야거기다더많은투자를안하니까.이것은진짜매스컴에나와서굉장히많은울분을샀죠.그래서우리시에는아마유기동물보호소는없지만우리가유기동물을보내는보호소에도과장님이관심을좀가져주십사하고요. ‘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은왜이렇게도비로해서어린이집에는94퍼센트가집행이됐는데‘가정보육어린이과일공급’은54퍼센트밖에안돼가지고집행잔액6천700이나반납을하고그래서이사업이이렇게저조한이유가있는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가정보육은개인이자기자식을집에서케어하는경우에저희가지원을하는사업인데요.각동이나여러가지인터넷매체라든가통해서적극홍보를하고있음에도지금실적이상당히저조합니다.그래서원인을,왜이렇게저조한지좀알아보려고했더니사유가아마개인적인,내가신청을안하면몰라서안할수도있고그것은저희가홍보를안해서그럴수도있고몰라서그럴수도있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홍보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금하고있고동에서도출생신고할때나여러가지경로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실적이저조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좀아쉬운마음을갖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건강과일이라서좋은거잖아요?당을대체할수있는건강과일이니까최대한,저는아마이정도이게몇년정착이됐으면홍보가안돼서안돼있지않고거의이수준일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한번잘판단을해보시고이것은너무좋은사업인데계속반납금이많이나오는사업은뭔가과에서이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생각을해보시고이렇게계속지속적으로시비나도비가반납이되면약간계획을아동수를다시줄인다든가그렇게해서적정하게잘지출이됐구나하는것을좀과에서잘했다는소리를들었으면좋겠고요. 이것은다른데는제가다봤는데201페이지한번펴보실래요,과장님,설명서?갖고계세요,이것?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김보영위원
201쪽인가?이것보시면국‧도비반환금내가이것은좀속상해.국‧도비반환금에보면어떻게우리위생정책과만단위가빠졌어,단위가?오른쪽위에보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빠졌습니다.없습니다.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왜여기만단위가,처음에원단위인지알고이해가안갔어.그러니까이것은과장님보다는담당팀장이나이런것좀신경써서이런게누락되지않게.다단위천원이나이렇게있는데여기만단위가없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앞으로차후잘살피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그런것은한번봐주시고요.과장님답변너무잘들었고요.자료준비고생하셨고요. 제가끝으로우리복지국장님한테한번말씀을드릴게요. 7개과를하시느라고너무너무고생많으신데이번에제가이렇게자료요구를여러가지를했습니다만우리과장님들이나팀장들이자료를굉장히성의껏잘작성을해주신것같아서보는내가참이해가빨랐다는말씀드리고자료작성에너무고생하셨고우리복지국과장님,팀장님들,직원들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노형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신경수만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신경수입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서547페이지,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보조사업및자체사업에대한자료및설명을요구하셨고요. 예산서548페이지,경로당지붕석면철거및패널공사에대한자료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서548페이지,현재만안경로당노후시설자료제출과석면이되어있는경로당은몇개소인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서548페이지,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사업개요,사업비산출내역의세부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경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신경수과장님오랜만이네요.난이쪽에오신줄몰랐네요. 과장님,제가양쪽동안‧만안마찬가지로어린이집도공기청정기인데이것앞으로‘점차적으로살균기능을갖춘살균기로가야되지않냐’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것은과장님차원보다도나중에양쪽구청장님한테말씀을드리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제가여기서보면안양9동병목안,지붕석면발견해가지고이공사비가예산이편성됐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제머릿속에는석면이라는지붕은,지붕인가?석면관련된것은시환경정책과인가어디서일률적으로조사를해서다거기서예산으로해서석면철거해주는줄저는알고있었거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거랑은해당이없나요?처음내가그것때문에궁금해서이것을드렸었어.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여기가하천부지위에,
김보영위원
알죠,제가.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무허가로경로당이지어져가지고요지원대상에서제외가됩니다.
김보영위원
여기가무허가로돼있다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러니까옛날에,
김보영위원
옛날에주차장있고하천있고거기음식점큰집식당있고거기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원래하천부지위에는건축물을못짓게돼있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런데병목안경로당은새로지었는데,그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여기는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어디쪽얘기를하시는거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동사무소이쪽,산쪽으로외곽도로낸쪽있죠?그쪽.
김보영위원
저쪽위에올라가서말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여기가무허가기때문에우리시에서하는석면에해당이안돼서,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을못받고그래서저희가,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시에서가능할텐데왜이게별도로했냐그얘기를드리면서.그런데여기복지문화과에서2017년에받았을때는시소유‘병목안’,‘창암’여기석면이없다고엑스라고한것은이것은무슨뜻이에요,이자료주신것에?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당시에2017년도에저희과에서각동의경로당에대해서석면조사,일제조사를한겁니다,이게.그때안양9동에서조사표결과가온게여기에는석면이없다고보고돼서저희가모르고있다가이번에안양9동,6월달에한길철동장님이순찰중에보니까지붕밑으로석면이있는것을발견해서긴급하게저희한테요청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때는없다고공문은왔는데다시나중에발견이된거네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때는그냥관심없이겉으로보니까없어서없다고보낸건가?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석면이라는게이것같은경우는지붕밑으로좀깔려있는데이게그쪽에좀관련이있거나아니면그런것을선별을,본분들은아는데그당시에우리가조사,예를들어2017년도니까그게그렇게이슈가되지않고그러다보니까아마담당공무원이잘못본것같고,
김보영위원
기계를대면석면은드르륵이렇게나오는기계가없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것은아니고육안으로이렇게.
김보영위원
육안으로하는거예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공문을뭐하러붙였어,뒤에?2017년도에안됐다는공문을보니까‘어?이때는안돼.’이것을뭐하러붙이냐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되는게아니라석면이없다고보고돼서저희가모르고있다가이번에현장,
김보영위원
아,모르고있다가?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현장에서.
김보영위원
그런데저는이것을볼때‘아니,없는것을그때없다고했는데뭐하러붙여.’너무친절하게자세히하다보니까이렇게됐네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석면은알겠는데또뒤에과장님,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한테자료제출한것그뒤에것보면‘반드시숙지하여수요조사를2022년6월13일까지제출해달라’그래놓고만안구청장이,임채익과장발신한것은2023년5월22일이에요.이것왜이런것을붙이냐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저희가위원님께서현재만안경로당노후시설에대해서파악을해달라해서,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날짜를보니까이게발신은2023년5월22일날됐는데이공문내용은’22년6월13일까지달라고이렇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오타난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오타인데.죄송해요.아니그러니까이것을붙임으로해서내가보면서혼자‘아이고그러셨구나’했고.아무튼석면은제가해소가됐어요,시에서하는줄알았는데이렇게해가지고.아무튼복지문화과가이런것아니더라도진짜국‧도비매칭으로해서복지가너무너무사업이많은줄알고있어요.오셨는데앞으로고생좀하셔야되겠네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수고하셨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위원님제가참고적으로잠깐말씀을드리면시에서하는것은,환경정책과에서는하는것은민간소유건축물에대해서만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민간건축물에서는주거용이라든가그럴때일정보조를해주는데공공건축물에대한석면은지원이없습니다,전기차마냥.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시환경정책과와상관이없네요.그렇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시환경정책과에서는개인시설물,사유시설물에대한석면사업지원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또9동잘됐네.여기또박공복전문가,그쪽전문가가가시니까공사도아주잘하실것같네. 예,청장님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이얘기를다했어.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좀자료,제지역구예요.그래서임채익과장,이것을발견하신분이한길철동장님이에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좀아쉬웠던것은이거죠.그러니까여기가무허가라는것은그럴수있어요.공적영역에서는벗어난거지만그래도거기가실질적으로경로당이있다는것은다알았거든요?제가들었을때폐암으로돌아가신분도있었다고제가보고를받았었어요.그런데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좀더관심을가지면이런것들을사전에예방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좀더앞으로도,더이상은없죠,석면?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없습니다.
김정중위원
큰일납니다,석면있으면.지금24개경로당환경개선이’24년도것,지금현재이게’24년도에추진될사항이죠,24개가?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습니다.6월달에전수조사해서’24년도본예산에반영해가지고추진을,
김정중위원
그런데갑자기수리할것들이생기면추경에반영이돼서수리할수있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지금여기비용이있긴있어요,지금도.작년에조사해가지고어느정도잔액이있기때문에언제든지나오게된다면큰금액이아니라면수리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갑자기전기장판이고장이났어요.그런데이것들어가는데한120만원이들어가요.그런데예산이없다고안해준거예요,경로당에.그래서제가한번전수조사를해보려고이것을달라고했던거거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거죠.예를들어서금년도수요를잡았었을때내년도것을6월달까지해서예산에반영하는것아니겠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갑자기’24년도에3월이나4월에동파가될수도있고파손될수도있단말이에요,노후화기간의경계선에딱체크되지않은게.그러한것들은시가추경에올려서고쳐줘야된다는얘기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그게긴급하다하면일단은우리가먼저지출을하고추경에또이렇게추가로요구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특히경로당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유치원이라든가예산을세울때물론하시겠지만갑작스럽게수리를한다든가구매를할상황들이있으면과감하게추경을세워서수리해주시고구매를해주시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가져오시면다됩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신경수만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마지막오랫동안기다리셨습니다.권민정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보조사업과어린이집자체지원사업이없는지자료제출과서면요구하셨고요. 또‘불법게임물압수차량임차비’실적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는데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권민정과장님도죄송합니다.맨끝까지기다려주셔서감사드리고요. 공기청정기는만안‧동안공히이제청정이아니라살균으로가야되지않느냐그래서제가계속이것을리바이벌로말씀드린부분이니까염두에뒀으면좋겠고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새로또복지문화과에오셨으니까고생하리라하고요. 제가이것불법게임작년인가도이것에서관심을갖고얘기를했었는데어떤게불법게임물이에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통불법게임물이라고하면원래는저희가게임에등록을할때등록에해당되는게임이있어요.그것을벗어나거나아니면예를들면등급받지않은유해한게임을하고있다거나아니면,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것을적발할때게임장이라는데들어가서이게불법프로그램이고이것을적발해서갖고나오는거예요,그럼?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제가이번에점검을경찰서랑저희직원이랑합동점검을하는데같이가봤는데사실저희들이봤을때는이게임이불법인지아닌지그게판단하기가사실은어려워요.그런데표면적으로딱보면일반PC방이라고불리는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일반게임장갔을때는사실육안으로는구별이안돼요.그런데조금의심이될만한경우는딱봤을때그런게임장인데문이닫혀져있거나전면이다가려져있거나이런경우는조금의심이되고,그다음에딱육안으로봤을때카드나포커게임같은거나화투그림이있는경우는일단성인게임장으로보는데거기에들어가서저희가할수있는것은유해한게임물이있는지없는지를체크하는프로그램이깔려져있어요.그래서그게깔려져있는지일단그런것을확인하는데저희는사실이부분이상품권으로,돈으로바꿔주는경우도있는데현장이아니니까바꿔주는지안바꿔주는지알수는없잖아요?그런데어떻게적발이되냐하면경찰들은가서경찰들이게임을하는것처럼잠복근무를하거든요?아니면신고가들어오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그렇게잠복근무해서상품권으로바꿔달라고한다거나이렇게했을때바꿔주면안되고이런등급외게임을하게한다거나하면안되거든요?그렇게해서적발이되면전부다‘전체가PC방에있다’,‘PC방에30대가있다’,‘70대가있다’아니면‘일반게임장이다’그러면그게다한번에압수가되는거죠.그런데이번에는,
김보영위원
이게불법게임이사행성그게안되는건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사행성은…….
김보영위원
옛날에‘고래’이런것처럼그것이다불법인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도정확하게는사실,
김보영위원
다시경찰에제가한번물어볼게요.그러면불법게임물을압수를하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다음에보관했다처리그것을하고영업자업주처벌을알고계신것있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영업정지로지금되는것으로는알고있는데정확한것은제가따로알아봐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이압수게임물이있잖아요?그러면일단우리구청이나어디보관하겠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구청에서보관하는게아니고,
김보영위원
어디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인천쪽에있는환경공단에.
김보영위원
그것을싣고가서거기다보관하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럼거기서폐기를하든가뭘하는거고우리는행정처분이경찰이나이쪽에서오면행정처분하는데.아니,생각보다이압수게임물이,게임기가꽤많다는생각이제가들었어요.이게지금우리동안만이지만안도,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청장님,있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하게되면만안이이것보다는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만불법게임물이이렇게분기별로했을때이정도나온다는것은꽤많다는생각이제가들어서이런것하여튼단속도하고이런예산은부족으로미집행하면안되죠.더많이나가서더홍보하고불법게임물이만연되지않도록과장님도신경써주시고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아까도얘기드렸어요.복지문화과가예산도많고국‧도비하고다내주는그런사업이많으니까잘직원들하고신경써서복지사업에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복지문화국,만안구‧동안구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제3차회의로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양보건소,평생학습원소관에대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예산안조정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사전질의에협조하여주셔서이렇게일찍끝나게된점,서로에게효율적인그런회의운영이되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산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