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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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오늘은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회의의사일정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회의진행순서는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청취후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방향,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지원사업추진,국‧도비보조사업지원사업추진,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대지보상특별회계운영,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행정운영경비예산조정을중심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총306억6천200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4.7퍼센트감소한10억9천500만원,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88.02퍼센트증가한295억6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세출예산입니다. 총482억7천200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0.59퍼센트감소한230억2천300만원,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324.48퍼센트증가한252억4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주택과는공동주택단지공용배관개량지원에대하여도비보조금5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도시계획과는공공예금이자및순세계잉여금으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재생과는‘우범지역없는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사업’으로3천만원,순세계잉여금9억800만원,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2천300만원,예탁금이자수입으로2억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채비지대부료수입1천600만원,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공공기여금93억원,순세계잉여금34억3천600만원,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52억8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7쪽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공용차량구입과업무추진기본여비로3천900만원을감액,신성장전략과업무추진기본여비500만원감액,도시재생과업무추진기본여비1천100만원감액,도시정비과업무추진기본여비1천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비1억원을증액하고,지역건축안전센터여비와업무추진기본여비로2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비보조금반환금에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공동주택단지공용배관개량지원및업무추진기본여비로1억4천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2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예비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안양4동행정복지센터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1천700만원,원도심정비및유지관리사업비1천만원,‘우범지역없는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3천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12억2천만원을신규편성하고,주민거점시설공공요금1천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전출금93억원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87억3천2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9쪽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말기금조성규모는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487억4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수입및지출계획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196억원으로기정액대비74억2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우리시에필요한사업예산만을편성하였사오니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신윤숙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재원별예산내역,주요사업별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안전하고쾌적한하천시설정비예산과국‧도비보조사업및특별교부세지원사업을반영하였고,행정운영경비등법정경비조정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1억2천500만원이증액된56억7천6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14억3천800만원증액된268억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증액내역을간략히말씀드리면생태하천과는5억8천700만원,녹지과는1억5천800만원,공원관리과는6억9천100만원을각각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5쪽,재원별예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6쪽주요사업별증감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태하천과소관입니다. 하천시설물정비에1억원,연현마을세월교재설치를위한국비보조금4억2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녹지과소관으로41개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반환금1억6천800만원을편성하였고,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는중앙공원수경시설정비에3억원,범계어린이공원리모델링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길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서제가우리도시건설위원장님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시정질문에서도나왔던내용인데요.의정자료요청관련해갖고의원들의자료요청에잘부응하지않는이런과들이있는것같아요.다는아니지만몇몇과에서의정자료를잘정확하게제출안해주시는데제출을안하는이런부서에대해서는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이라도예산심의나결산심의이런것을거부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위원장님께서강력하게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오늘추경예산에는없는내용이지만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하겠습니다. 과장님,요즘신성장전략과에서시청청사이전과교도소이전관련해서각동주민자치위원회하기전에주민설명회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주민설명회하는목적그리고지금까지했던현황또향후계획,이게지금예산도수반돼서하고있는건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죠?그렇게만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오늘딱질의가두가지밖에없습니다.먼저도시주택국에예산이그렇게특별한예산들이없어서,대부분삭감부분밖에없어서궁금한부분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51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관련주민공청회참석자수당그리고경관계획재정비수립주민공청회참석자수당이것관련해서총세가지사업이있었어요.도시재생전략계획‧주거재생혁신지구공청회그리고안양시경관계획주민공청회,이것세가지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최초개요와사업개최결과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도시재생과296쪽,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우범지역없는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도비100퍼센트로이게,시범사업이되겠지요?그런가요?일시적인가요,아니면앞으로도계속다른지역도이어갈수있는건지?이사업에대해서좀세부내역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쉼터조성에대해서도구체적인위치랑어떤방식으로쉼터를운영하는지아울러서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과장님. 303쪽,공동주택공용배관개량지원사업이감액이됐어요.많이신청안하신건지?1천430세대지원한그런산출내역인데요.추진계획과또감액사유,구체적인세부내역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생태하천과과장님. 331쪽의하천시설물정비에대해서이번에1억증액하신거죠?좀더구체적인세부내역그리고그동안에추진했던것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공원관리과. 339쪽,중앙공원수경시설정비공사.이부분에있어서이번에새로운사업으로이렇게또편성된건데요.구체적인내역과계획도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그리고공원관리과과장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평촌역문화의거리그중앙에있는시계탑옮기셨더라고요.그게많이상인들이불편해했던부분인데그부분은또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이번에안건이그렇게많지가않아서자료요청위주로좀드리려고하는데제가기간넉넉하게드릴수있는것은드릴테니조금양해부탁드리고요. 먼저도시계획과부터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본자료는다음주금요일까지좀부탁드리고요.원래세정과에질의하는게맞다라고생각이드는데도시계획과가밀접하게연관이있을것같아서질의드립니다. 첫번째가’21년도부터’23년도까지3개년간재산세징수건수,총금액자료부탁드리고요.안양시의재산세부과결정기준및각해마다감면했던명목,감면된금액‧건수부탁드리고요.「안양시시세감면조례」제7조,8조에해당하는감면내역좀별도표기해서부탁드리고7조같은경우에는일몰된것같은데조례정비가이루어지지않은사유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자료는다음주금요일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기사를보니까경기도의회업무보고에서인덕원콤팩트시티용역착수회를안양시장주재로개최한것이부적절하다지적했습니다.그내용중에서‘재주는GH가부리고실속은안양시가챙긴다’라는비판이가장낯뜨거웠는데요.이에대한부서의입장정확하게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 두번째입니다. 앞서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위원님들께서인덕원개발에관심이많으신만큼그간자료요청도많으셨는데GH가자료공개를거부했다라는답변으로답변안주신적도있으세요.그래서그간GH와인덕원개발사업관련해서주고받은공문일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295페이지고요.아,죄송합니다.293페이지입니다. 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관련해서인데요.’22년도당시에국가시범지구지정당시LH와협의했던대로라면금년도에보상절차그리고’24년도에착공이었는데지금계속해서사업이늦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현재LH와어떻게협의되고있는지,주민과의소통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통영향성평가결과나왔습니까,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LH에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나왔습니까?저희도이관받았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주체가저희가하는게아니라LH에서했기때문에그것을받아야됩니다.

이동훈위원

아직안받으셨어요,부서에서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나중에혹시확보하게되시면이것도따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공원관리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39페이지의중앙공원수경시설관련입니다.중앙공원을포함한안양시공원내수경시설보유현황,공원별수경시설정비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기간과상관없이정비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달안어린이공원도수경시설로돼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달안어린이공원에서연간단가로보수한내역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개인적으로비봉산힐링공원관련해서자료요청하나더드리겠습니다. 비봉산힐링공원그리고임곡공원이용현황및준공된이후에접수된민원정리된것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금방하면됩니다.

이동훈위원

금방하시겠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오늘많은안건이없어서저도질의가많지는않고요. 291페이지,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교도소이전관련추진현황이변경된사항이있는지에대해서서류제출요구드리는데요.1‧2분기까지변경된사항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고요.최근에관련부처와미팅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에대한설명함께부탁드립니다. 다음은건축과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고요.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보조금지원사업인데기정액이6억이고이번에1억요구하셨습니다.사업비산출내역보면5개소해서1억인데이게지금이미정해져있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조지영위원

정해져있지않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게지금보면그전에2017년부터해서,앞에서내용이쓰여있는데’21년도에는275개소,’22년도에는214개소해서사실개소당금액을계산해보면한200에서270정도평균한개소당그렇게들어가는것같아요.그런데이번것은유독이렇게금액이큰이유가뭔지에대해서좀궁금하고요.그래서그런요구사유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설명하시고또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단위사업별예산과관련해서는앞에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오후에추가질의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질의가안나온것중에서몇가지만자료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큰틀에서보면도시주택국의2023년도예산편성중에서이번3회추경에반납되는예산이2억5천584만4천원입니다.이중에서업무추진비,기본여비반납액이1억3천760만원이에요.1억3천776만원,예.굉장히많은숫자예요.문제는,작년에는9월‧10월추경때업무추진기본여비반납이하나도없었어요.이번에전체적으로아마예산부서에서요청을한것같은데업무추진기본여비,도시주택국의1억3천776만원반납사유를과별로상세하게,반납사유를상세하게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도마찬가지입니다.상대적으로도시주택국보다는적은데2천328만원이지금반납이들어왔어요.생태하천과가540만원,녹지과가924만원,공원관리과가86만4천원인데각각의반납사유를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하천녹지사업소도2022년도에는업무추진기본여비반납액은10원도없었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는국내여비가40퍼센트가지금감액돼서올라왔어요.아까말씀드린대로상세하게자료제출해주시고요. ‘우범지역없는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도비3천만원나왔는데‘벌말로174’이렇게돼있어요.쳐보니까이게인덕원중학교같아요.중학교내에이시설을설치하는건지중학교인근에설치하는건지,그도비요청배경하고요도비가내려오게된과정또이사업의구체적인세부명세표계획안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금번예산과상관은없는데수암천도시재생사업과관련해서사무관리비1억5천이편성되었다가도시건설위원회에서삭감이됐다가그다음추경에아마3천몇백만원이추가해서다시올라온것으로알고있어요.그때예산의편성또예산심의과정에서‘불상사가없도록하겠다.강제집행을통한불상사가일어나서도안되고.’이렇게공감대가형성이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최근에지난주에안양시에서법원에강제집행,행정대집행을아마요청한것같아요.맞습니까,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직안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안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행정대집행관련해서도시재생과의계획안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수암천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추진현황과향후계획안도같이좀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행정대집행접수가안됐는데주민들사이에서는접수가됐다고하면서굉장히위협감을느끼고있다는전화를제가받아서자료요청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이정도하고요. 이번추경때아까우리장경술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고어제도그런데일부부서장들께서적극행정열심히일하시는것에대해서칭찬들을많이하고계세요.저는굉장히고무적인현상이라고보고요.저도한가지칭찬을좀하고싶다면,공원관리과의백시원과장님께제가민원을좀제기를했었는데아주빠른시일내에해결이되어서주민들께서감사하다는말씀을많이하고계세요.이것은자유공원쉼터파고라뿐만이아니라안양시에있는공원전체에파고라가있다면,특히어르신들이많이휴식공간으로사용하고있는곳이에요.그런데그렇다고한다면여름에사실은선풍기정도는좀설치를해야되는것아니냐.특히올여름에무더운폭염이,무더위가이렇게장기간계속될때선풍기도없이파고라에서장기두고바둑두시는어르신들보면굉장히좀애처롭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여름에는그렇게해주시고겨울에는,비닐커튼같은것있잖아요?아니면온열기라도틀어줘서어르신들의휴식공간이좀쾌적하게될수있도록,자유공원뿐만이아니라파고라가설치가돼있고어르신들이이용률이많은공원에대해서는그러한방법을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십사라는칭찬의말씀과요구의말씀을같이좀드렸습니다.백시원과장님아시겠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녹지과김귀배과장님에게질의하나드릴게요.바로안주셔도됩니다.이번에안주셔도되고요다음에편안할때아무때나갖고오셔도돼요. 월판선전철역공사주변이런부분에가보면회차하는공간들이있잖아요.비산동이마트로말하면거기‘라이온스’인가무슨클럽,사자있는그주변,풀밭이면서그런주변들이공사를하면서아주너저분하게지저분해요.그렇지만공사를하더라도이주변을좀깔끔하게정리가됐으면좋겠다.안양역도마찬가지고.이런부분들이많이있어요.그래서그러한부분에공사로인해서또시민들의불편함이없어야되지만또그런것을,눈을찌푸릴수있는이런공간은좀잘정리해주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고요. 우리녹지과에서만안‧동안안양전체나무의병충해,나무에추비,비료로무슨할수있는이런것을하셨는지?나무관리는어떻게,1년동안말하는거예요.올해한해를말하는거예요.한해에대해서나무관리했던내역서다주시고요.전정작업이런것은빼세요.그것뭐월례적인거고그런것은빼시고나눈다그러면외려장마철에는나무를어떻게관리하면좋고겨울동절기,하절기나무관리에대해서좀주시면좋겠고요. 우리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한테질의하나올리겠습니다. 페이지451쪽이고요. 안양4동의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신축공사가이게,뭐예요,이것.신축감리입니까?이것뭡니까?검토사항이죠?정밀안전진단.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진단용역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그러면앞으로신축을해야되겠다는거잖아요,이내용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용역에대한세부적인자료와그건물에대한연혁그리고또,우리안양시행정복지센터의그순위표가있어요.그전체적으로순위표도한번같이좀주시고했으면좋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있는위원님더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입니다.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앉은좌석에서해주세요,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3년도예산편성관련제3회추경시도시주택국업무추진국내여비반납사유과별로상세하게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답변드리면국내여비에는일일2만원으로월10일분으로해서전부서가일괄동일하게편성하고있습니다.2020년까지는출장이좀여비집행률이높았으나코로나이후에지금현재집행률이많이좀떨어지고있고최근에는또젊은트렌드,젊은MZ세대들이우리옛날기성세대하고상당히변화가많이있어서출장률도조금차이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경기불황이나재산세감소등으로해서재정여건이열악한상태에서총괄부서나예산부서에서불용예산이되는금액은좀삭감요구를해서삭감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의효율적인활용이라는측면에서반납은잘한것같은데요.결국은과다편성이라는것은벗어나기힘들것같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맞습니다.2020년이전에는집행률이되게높았었는데요.코로나이후에지금까지계속집행률이낮은것을봐서는예산이조금많이편성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자료를상세히잘갖고오셨어요.그래서예전의반납률도보면올해보다는좀낮지만항상20퍼센트이상반납률이많이생기는것을감안하면편성단계부터,편성단계가아니라신청단계부터좀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먼저제가답변을듣다가약간조금MZ세대로서불편한지점이있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MZ세대라고해서출장을덜가거나사실그런게아니라전체적인공무원사회의분위기에변화가있었다라고생각이드는데요.국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수정이필요해보이는데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갈수록더공무원사회가변화되고또그런여건을반영해서집행을하다보니까좀,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코로나이후에생활패턴이나업무패턴에좀변화가있었던것같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예.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첫번째로위원님이제출요구하신자료에대해질의,

김주석위원

과장님,설명은안하셔도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성실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주민설명회목적‧현황,향후계획,예산수반여부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는이동훈위원님께서인덕원주변특화전략용역착수보고회관련부서입장과GH와의협의공문일체제출요구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요구하신금요일까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안양교도소이전사업관련추진현황이변경된사항,최근관련부처와회의내용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2022년8월18일업무협약이후안양교도소이전을위한사업화방안마련및이전부지에개발계획수립을위하여법무부와실무협의체회의등을통해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최근9월5일날실무협의를했는데그실무회의결과를바탕으로논의된사항을법무부에서법무시설규모라든가양여부지개발계획등법무부도자체용역을발주하여그동안우리시하고논의됐던사항에대해검토후장관에게보고하고그보고된이후에기재부에이사항을승인요청하도록이렇게협의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간단하게제가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 여기자료주신것에보면일단저한테도,지역구의원들한테문자를보내서‘주민자치센터에서주민자치위원회하기전에이러한이러한행사를하고있습니다’라고문자를보내주셨어요.그것알고계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제가직접카톡으로보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시장님공약이지만안양시현상항에서이게굉장히중요한현안사항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보면,그자료주신것에보면‘원탁회의,전문가’이렇게쓰여있어요.이게무슨뜻이죠?어떤기구인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4월달에한70명정도의원탁회의를했고요.

김주석위원

70명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다음에저희들이7월달에전문가토론회를개최를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전문가토론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래서그두회의에서‘주민들하고좀더소통하고주민들의견을충분히들어라’라고권고가있어서저희들이주민설명회를개최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주석위원

그럼목적은제일중요한것은전문가들과그원탁회의70여명이참여한가운데에서그분들도말씀하시는게‘주민들의견수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제일중요한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주민설명회하시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한일곱차례,여섯차례정도주민설명회를했는데이것자체적으로평가한번해보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지금진행중에있기때문에내부적으로평가는하지않았지마는주민들,

김주석위원

일단제가묻는것은,제일큰목적은주민의견수렴이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여섯번을하면서주민의견수렴이어느정도됐는지묻는거예요.제대로됐다?안됐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당장에주민어떤의견이아니라일단은우리사업에대한설명을충분히하고그이후에저희들이또또다른형태의주민,그러니까예를들어서주민설문이라든가그다음에어떤기관에의뢰해서주민여론을묻는다든지이런것들좀하려고합니다.

김주석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지금일단여기자료주신것중에서도제가하나얘기하면‘부림동9월6일날수요일날42명주민참석해서주민설명회했다’라고명시돼있습니다.여기42명온것맞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자치위원하고그다음에직원도있고그다음에,

김주석위원

그러니까42명맞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들이직원들이이렇게다숫자를파악,

김주석위원

그럼제가사진보여드릴까?한몇명정도되는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그러니까저희들이,제가일일이다챙겨,

김주석위원

직원들은빼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직원들다포함한전체실제참석내용을여기한겁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이게주민참여가중요한거잖아요.주민만넣어야지.주민20명도안왔어요,그날.18명인가,19명.제가세었는데18명인가19명왔고그리고여기는42명이라고적혀있지만,제가이것을지적하는게아니고요.전문가들이모여서70여명이원탁회의해서‘아,안양시주요현안이니까안양시청청사이전과교도소호계동관련개발계획관련해서좀더주민들과소통하고주민의견수렴이필요하다.그럼으로인해서주민설명회를하십시오.’라고해서하신다고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주민들한테도제대로주민설명회가될수있게끔준비를해서하셔야된다는얘기야.PPT도요두가지를다영상을띄워서하시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게몇분짜리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가급적이면15분에서20분정도하고있고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저희들이,그러니까주민의견을다양하게수렴하지마는이번의계획은주민자치위원들을중심으로만저희들이일단은의견을듣고있습니다.그러니까다양한방법의주민의견수렴이지마는이번에저희들이동에소개하는,

김주석위원

아니,그러고나서나중에는주민설명회하셨다고할것아니에요.주민자치위원들만갖고주민설명회를했는데주민자치위원‘위원’자는빼고‘주민들설명회’이렇게하실거잖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그래서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다양한방법으로주민의견을수렴하는데그중의한방법이주민자치위원을대표로해서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제가,이것은추경하고상관은없는얘기지만간단하게얘기하시자고요. 과장님,지금각동을돌면서주민설명회를하고계시는데문제점들이있지요?그문제점을보완을하셔서향후주민설명회할때는그런문제점들에대해서,보완하셔서하실수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하여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다면저희들이그런문제점들을보완해서주민설명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일단담당과장님도계시겠지마는전문가가PPT를하는데하고나서질의가있습니다,질의.질의를두세번하고났는데동장이나담당자들이“7시되면주민자치위원회해야되니까시간때문에안됩니다”,이게말이돼요,이게?주민들의견들으러갔는데.시간을좀더여유롭게,주민들의견을더수렴할수있게끔준비하셔서좀더심사숙고해서해주시면될것같은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하여튼그런지적에대해서도저희들이충분히검토를하겠고요.

김주석위원

검토가아니라,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저희들이어떤형태의주민의견수렴보다는주민일단설명하고추후에언론기관이나기타여러가지방법으로여론을수렴할계획입니다.현재는지금어떤설명회,그러니까이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고얼마큼진행했고목적이뭐고이런것들에대한설명을주안점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전에시정질문이나5분발언을통해서도시청청사또교도소이런문제는지금계속얘기가나오고있잖아요.굉장히중요한현안이고.그러니까이렇게그냥대충,주민설명회가얼마나중요한건데이목적에부합하게끔주민설명회가됐으면좋겠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보여주기식이아니라.사실제가부탁드리는거예요,그냥부탁,이것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김주석위원님시청사이전관련된설명회,처음에는‘의견수렴을하기위함’이라고했다가나중에는그냥‘설명회를위한설명회’라고말씀하셨어요.어떤게맞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목적이의견수렴인데요.현재저희들이아까짧은시간에주민자치위원을대상으로일단설명드리고또추후에이제다양한방법으로주민들한테충분히설명후에어떤여론기관을통해서주민의견을수렴할계획가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목적은의견수렴이고요.지금31개동중에서몇개동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6개동이끝났고요.

음경택위원

6개동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앞으로나머지동할거잖아요?그러면김주석,아,나머지동할것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지금아까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나머지동할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할계획을가지고있고협의중에있습니다,네.

음경택위원

예.그러면이게주민자치위원회회의전에하면시간적으로제약을받을수밖에없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김주석위원님께서형식적인주민설명회가아니라실질적인설명회를통해서주민들의알권리충족또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는그러한설명회를하라고주문하신것같아요.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도충분히이해는하고요.저희들이이번에하는것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주민대상이지만그래도주민자치위원을중심으로설명해드리고요.또추후에다양한방법으로저희들이주민들한테설명드리고의견수렴하도록또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회의시간전에주민자치위원을대상으로하는주민설명회는문제가지금노출이됐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는짧은,시간이어차피저희들이주민다모이기도힘들어서,

음경택위원

아이그러니까.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문제점만지금노출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얘기를잘들으세요.지금여러가지설명회방법이있는데지금하고있는설명회는주민자치위원을대상으로주민자치위원회회의시간전에설명회를하고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설명회의문제점이일부분노출이됐잖아요?주민자치위원회회의시간때문에질의응답시간이짧아지고그래서주민들의의견을제대로수렴할수없게되는부분이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아까개선한다고말씀하셨는데구체적인개선방향으로주민자치위원들을대상으로설명회를한다면주민자치위원회회의시간전에해서제한된시간으로할게아니라따로주민자치위원들만모시고하든가회의가끝난다음에하든가,또회의끝난다음에는식사하러가야되기때문에안된단말이에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김주석위원님하고김진수과장님하고질의응답과정에서보면‘분명히저설명회는문제가있다.의견수렴을다하기에는분명히한계가있다.’라는생각이드는것이고그렇다고하면잘못된설명회를,의견수렴을위한설명회를지금과같은방식으로계속할필요는없다라는거죠.뭔가개선을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문제가없다라면하셔도되는데문제가있음을시인하셨잖아요.그러면다른방법을찾으시라는거예요.주민자치위원만대상으로하는설명회라하더라도문제가발생됐으니다른방법을찾아보시라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저도안양7동에서했던,지난주목요일에했던설명회참석했었습니다.그때주민분들께서많은관심을가지시고사실질의를더하시고싶으셨음에도불구하고시간이좀부족해서일찍끝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앞서서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주민분들의의견을조금더들을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도록,사실주민자치위원분들다들바쁘셔가지고회의시간에함께할수밖에없는그부분도충분히이해가능하지만보통설명회라는취지가그리고주민들공감대도형성하기위해서충분한시간을갖고해주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저도함께드리고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주민자치회장라든가충분히협의해서그부분을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찾아다니시면서이렇게하시느라고생많다는그것도말씀도드리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드신거예요?예,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김진수과장님계속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앞서많은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회가사실다양한세대와다양한연령들을포함하고있지는않은것을아마다들공감을하실거예요.그러니까다양한세대그리고여러주민들이좀참여할수있고들을수있게끔시간적인부분도그렇고,사실요즘에오프라인으로도만날수있는방법이있지만그것말고도온라인으로또활용할수있는방법좀찾아주시고요.그리고제가예전에5분발언으로말씀드렸던영상짧게만들어서쉽게설명할수있는방법을최대한활용해주셨으면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안451페이지,예산요구설명서293‧295페이지3개사업,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사업개요와공청회개최결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452페이지,예산요구설명서296페이지,‘우범지역없는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의도비편성배경및시범사업여부,세부계획안과쉼터조성위치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안451페이지,예산요구설명서293페이지,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추진현황및사업계획,LH협의및주민소통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등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수암천하천정비및주차장‧공원조성사업관련부동산인도집행계획안,추진현황,향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안양4동행정복지센터정밀안전진단용역비관련용역세부자료,건물연혁,안양시행정복지센터순위표제출등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잘봤고요. 이공모사업이2014년부터추진했고저희는4년마다선정이된건가요,그러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결과적으로는그런셈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해년마다공모는했는데?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장경술위원

공교롭게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경기도에서시군별로안분해서당선을시키다보니그런경우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런데이쉼터조성이라는게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어떻게이쉼터는,‘자연적감시를위한쉼터’.무슨의미예요?사람은여기에상주해있지않는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쉼터라는게말그대로퍼걸러나정자같은그런개념인데요.

장경술위원

아!네,네.오픈되어있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장경술위원

아,그러시군요.그런데공모사업을할때는어떤식으로하셔요?동별로다홍보를해서참여하게하는건지,아니면따로공모에전담해서하시는분들이계시는건지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도시디자인팀에디자인전문가두분이계시는데요그동안에주민여론들을많이듣고있습니다,지역을다니면서.그래서거기에착안을해서어떤공모사업이있을때마다자료를제출해서공모에응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인덕원근처도사실은그런우범지역에속하고그외의지역도많아요.그런데저희시비를아낄수있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도비를활용해서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이것또한다른동의주민들의또그외의의견을많이수렴하셔서골고루안배될수있도록,그리고4년이아닌해년마다되면좋겠지만2년에한번이든더많은선정이될수있도록더노력해주셨으면합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수암천점유자관련해서부동산인도협조요청을7월14일,7월27일,8월29일세번보내셨네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공문세차례보냈습니다.

음경택위원

세차례보냈고점유자면담추진현황을보면쭉돼있는데한달에보통두세번꼴로나가서점유자들을만나시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뭐이렇게딱정기적으로있는것은아니지만그분들의어떤감정이라든지어떤여론이런여러가지를고려해서타이밍을보면서나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답변서를보면6월달에두번,7월달에세번,8월달에두번,9월달에세번이렇게돼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한달에보통두세번나가는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담당주무관님이나팀장님이나과장님이이분들을직접만나서부동산인도에관한부분을설득하고또그분들의목소리를들으려고나가시는것으로알고있어요.맞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보면그냥‘공익사업협조요청’,‘공익사업협조요청’,‘협조요청’,‘협조요청’,‘협조요청’,‘전화‧문자및현장에서면담시도하였으나면담못함’,‘협조요청’,‘전화‧문자로면담시도했으나면담못함’,‘협조요청’이렇게돼있는데그민원인들의말을100퍼센트다,믿을수없다는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어요.그분들의말이100퍼센트가다아닐수있지만그분들은이렇게얘기를하세요.‘공무원분들이형식적으로나와서휙둘러보고면담을시도하다가안되면그냥바로간다.이것은근거를남겨놓기위한,기록을남겨놓기위한,실적을쌓기위한그러한업무아니냐.’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그민원인들이각자처해진입장이나환경그리고들어왔었던시기이런여러가지가각기다르기때문에입장의차이는물론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또그렇게표현하신분도당연히그렇게느끼고있기때문에그럴것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러분을만나면서그렇게생각하신분도있을테고저희들이가면서또이해‧설득‧협조를구하면서효과적으로대화하고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다그런것은아닐것이다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100퍼센트믿을수는없지만’이런말씀을드렸던거고요.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이추진현황,점유자들을만나서부동산인도를설득하는답변서만보면그분들의말씀도일정부분일리가있다라는판단을하게됩니다.그러면이제까지안양시에서,해당부서에서점유자들과지속적인대화‧설득이런얘기를수시로해왔거든요.그러면이제각자의입장차이는분명히있는거지만얼마만큼점유자들의입장에서진정성을가지고그사람들의목소리를들으려고애를썼는지,그사람들의입장을얼마만큼대변해주려고했는지이런부분은제가직접안봐서모르겠지만,아마도우리시에서는최선을다했다고하지만상대방에서는점유자들의입장에서는그런느낌이안들었다고한다면,조금전에이정모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일정부분,그분들생각이그렇다면그럴수도있다.’라고취지로말씀하셨잖아요?그렇다면더낮은자세로그분들마음속을더파고들어가야되는것아니냐.그분들마음에감동을줘서라도좀부동산인도가쉽게수월하게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지금은안양시나그분들이나좁혀진게없고평행선을가고있다,저는이렇게보고있는거예요.그래서위원님들께서도이행정대집행비용예산관련해서불상사가일어나면안된다는전제하에한번이게부결도됐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대화와설득을통해서문제해결을하라고하는주문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오히려그당시보다지금그러한대화와설득을통한노력이안되고있다라는것이현장의목소리다라는말씀드리는것이고요.아직,행정대집행을저는지난주에한것으로알고있는데안하셨다고그랬어요.그래서답변서만보면9월중에법원에신청을하고9,10월중에집행을계고하고올해안에인도집행을해서내년상반기에건물을철거하고복개된것도철거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이세워졌어요.맞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사업은사업대로진행이돼야되는데부동산인도가잘안되다보니어려움이있는것은다알고있는거고요.세상에쉬운일이없어요.이러한어려운일을잘헤쳐나가서해결하는게우리또공무원분들의역할이라는생각이드는것이거든요.그래서예산이세워졌다고그래서사무관리비행정대집행을신청하고계고하고집행하는것만이능사는아닐것이다.그전에라도최대한,지금까지도잘해오셨지만앞으로얼마남지않은,이게날짜를안썼어요.9월중에이렇게신청한다고했는데다음주안으로신청하려는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제곧할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곧?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짧게보면이번주,다음주안으로는하려고하는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특정한날짜를말씀드리기는좀그렇지만,

음경택위원

‘곧’이라는표현이,왜냐하면9월∼10월에인도집행을계고한다고또이렇게돼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9월말은아닐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렇다하더라도대화와설득은설득대로계속해야되고또행정적인절차는행정적인절차로밟아가라,가셨으면좋겠다.하여튼점유자들과의어떤소통‧교감은쉽지는않겠지만지금보다더많이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릴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의말씀명심하고좀더살펴보고더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문제가잘해결이되어야지만에하나불상사가발생이되면지역사회는물론이거니와담당공무원분들또의회에서예산을통과시켜준의원님들도,공직자들도굉장히부담을많이가질수밖에없는그러한상황이기때문에거듭좀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잘좀해주십시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답변받아봤는데요.조금한가지만먼저여쭤보겠습니다.이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관련해서부서가지금어떤역할을하고있는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은LH에서하는데요.그전단계사전준비단계에서저희가여러가지를같이협의를해야되고,그중에서도주택은향후에LH에서짓게되지만그부분에들어가는일부생활SOC시설이있습니다.그것에대한재원이라든지계획그리고또관련부서에서시공하는부서쪽에협조‧협력을하고있는,연결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시에서43억을이렇게투하하는것은말씀하신그SOC기반시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유치자금인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용적률을300퍼센트까지올려주었고지금2종‧3종나눠서또해주었는데이것은LH의요구사항이었습니까,아니면안양시에서편의를봐준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어떤?용적률이올라간부분이요?

이동훈위원

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용적률이올라간것은,도시재생특별법상에원래그용적률이300퍼센트까지할수있었습니다.그런데최초계획때는LH에서그것을하지를않았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들어갔었던거고요.

이동훈위원

저희안양시가’22년도1월인가2월부터용적률을풀어주지않았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제3종일반주거지역에260퍼센트인데요.그것은일반적으로지을때를얘기하는거고지금이것하는것은도시재생특별법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300퍼센트까지가능한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러면이번에공청회,하신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공청회를10월에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10월에할계획이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을안양시에서추진한이유는어떤부분인가요?LH에서직접해도되는것아닌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LH에서하고저희도같이하는겁니다.하면서저희하고같이,왜냐하면주민들이여러가지궁금해하시는사항들이LH에만있는게아닐것이기때문에LH에서당연히와서하고요,주관해서.그리고저희도같이해서나가서공청회를참여할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에강사수당다섯분이라고돼있는것은LH에서초청한다섯분인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LH에서하는사람들은LH에서하는거고저희가하는사람들은저희가줄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지난1회추경때장명희의원께서과장님께질의를주셨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주민분들께서관이뭘하는건지잘모르겠다’라는식으로그렇게질의를주셨었는데그이후에소통이어떻게원활하게되고있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래서그이후에한세차례주민들하고만났는데요.다른도정법상에는추진협의체라는기구가제도적으로담아져있는데여기서는도시재생법에는그런기구가법적으로마련돼있지를않아요.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렇죠.주민대표라는이름으로지금관에소통처를내려고해도관이우리의의견을수렴해주지않는다라는의견들도있어요,사실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래서LH하고국토교통부하고저희가수시로만났습니다.만나서법제도의틀에있지는않지만,뭐라그럴까,주민대표기구를만들수있는안에대해서시에서제안을하고그래서LH에서국토부에지침을제안하고하는단계마무리중에있는것으로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그래서곧소통의장이더열릴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지금’22년도3월에고시가나고지금까지한게,이룬게교통성평가밖에없습니다.그런데그자료도지금안양시가안갖고있다라는것은부서의견도제출을안했다는얘기인건지,아니면LH가독단적으로안양시에협조를구하지않고본인들이평가를마쳤다는건지그것도좀궁금합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오히려저희가자문회의를거치면서원래교통영향평가는그이후에하는건데교통성검토도저희가요구를한겁니다.왜냐하면,

이동훈위원

그렇죠.미리미리준비해놓는게좋으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예,그렇습니다.그리고거기에중간에도시재생법이바뀌어가지고일정면적이하의어떤사업에대해서는공원면적이제척될수가있고또주택사업지내에생활SOC부지가당초에는합쳐졌었는데합치다보면향후에,물론현재도시공또여러가지문제가있지만사후에도유지관리,점유,소유권분쟁,이용권의분쟁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필지를분할하는것을그동안지속적으로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여러가지계획안이상당히많이바뀌었습니다.그런바뀌는과정을계속해서협의해왔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간에안양3동이정비사업을추진하다가실패를해서결과적으로는도시재생이라는선택을한거죠?부서에서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여러가지도시개발‧정비수단은있지만그래도이번기회에이런어떤좋은,주민한테도혜택이갈수있는기회가됐기때문에공모에응하게됐고선정이된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사실도시재생관련해서는작년에전문가이신채진기위원님께서도좀강하게일침을놓으셨고저도주민분들께많은이야기를듣습니다,아무래도도시건설위원회에있다보니.그런데이게도시재생이라는게사실정답도없고법이체계적이지도않고그렇다고저희가기반그런협의체를완벽하게구사할수있는것도아니고여러가지많은애로사항이있는데더욱더적극적으로소통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제가질의드린것은아니지만앞서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우범지역없는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이게그전에작년부터안양시가셉테드(CPTED)디자인으로5억투하해서지금사업하고있지않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번에3천만원들여서더뭔가를사업을연계해서보충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예산요구설명서에있는요구사유랑조금동떨어진것같아요,느낌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게이제배경을말씀드리면당초에는작년에관양2동범죄예방사업이공모에당선돼서추진하고있었습니다.주민들과협의도하고그것또사업계획구상안도마련을하고.그런데이제5억이라는돈가지고는사실다담을수는없었는데요.그런데그러던와중에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비를3천만원을땄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한것에관양2동에이것을보태서할수있도록저희한테요청이왔습니다.그래가지고그요청을저희가받아들여서관양2동에태워서사업을추진하게된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좋습니다.공모에당선되신것도축하드리는데제가의아한것은설치계획도를보면지금A,B,C지점에벤치랑,그리고이것뭐라고하죠?이것도벤치인데이렇게캐노피있는벤치?이런것,

음경택위원

‘파고라’.

이동훈위원

네?

음경택위원

‘파고라’.

이동훈위원

‘파고라’?네.이런시설물들을재생과에서하는게맞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글쎄,그것은어떤부지에적용받는법이라든지이런것에따라,성격에따라다를수있지만이사업자체가범죄예방과함께추진되는사항이기때문에거기에같이맞춰서,성격에맞아서여기에태워진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뭐,좋습니다.노후된시설물교체하고여기가어르신들도많이시간을보내시는공간이기때문에쾌적하게보내시게된다라면저도반대할이유는없다고생각이드는데이게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말하는것들을그간에사업완료된것들을봤을때는사실크게안전하다는느낌은못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부각될수있도록더좋은선택지와주민분들과좀더협의하셔서더아름다운동네만들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재생전략계획과그리고경관계획,둘다법정계획이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먼저법정계획에서공청회도법에근거가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청회를개최하여야한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안양시조례에도도시재생조례그리고경관조례에서도공청회와관련된내용들이있습니다.그런데먼저당초전문가가5명참석하기로했는데4명으로변경된이유는무엇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당초에섭외했었던분중에서못오신다는분도있었고요.그런사유때문에,

채진기위원

법정계획으로하는공청회에다양한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야되는데그때못오신다고해서빠지는게저는맞는건지모르겠네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좀더적극적으로설득을해서참여했어야되는데좀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먼저이것은공청회가두건은이미끝난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8월25일,9월6일.공청회가끝난후에예산을편성하게된이유는무엇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먼저이게전략계획하고경관계획공청회가8월25일하고9월6일날이미실시가됐습니다.먼저사전에충분히설명을드리고이해를구했어야되는데그러지못한점에대해서또원활히추진되지못한사항에대해서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유의하겠습니다.다만현재공청회전문가로서토론에참여해주셨던네분이참석수당을지금받지못해서그분들에대한참석수당을지급하려고추경에편성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의회에서예산이삭감되면그게의원들책임이되는거냐.저는그게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전적으로집행부에서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추후에아무튼이런사후예산편성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지금잘못됐다는얘기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들이계속생기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도공감을하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몇가지좀더여쭤보겠습니다.「안양시경관조례」는아마건축과에서하고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건축과담당조례인데경관조례에보면이렇게돼있어요.공청회에참석한부분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도시재생조례에는이근거가없어요.도시재생조례내에서는“공청회를하여야된다.”는있지만‘수당과여비등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라는내용이없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급근거가있는건가요,없는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글쎄,그부분은좀살펴봐야되겠습니다마는보통참석한위원님들께수당을지급하는것은보편타당한것으로사료되고또다른조례에서도근거가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것은검토를한번해주시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만약에근거가없다면,경관조례는분명히조례에있는데도시재생조례에없다면그것은또문제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근거없이예산이편성되는거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않을겁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또이도시재생조례보면이렇게돼있어요.“시장은도시재생전략계획을합리적으로수립하고,경기도지사에게도시재생전략계획승인요청을위하여공청회이전에위원회의자문을받을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사전에혹시자문받으신적있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자문받은적,

채진기위원

도시재생위원회위원들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그위원회개최때이내용으로한번이야기가있었던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사실은자문을여러차례받았기때문에,과거에는사무관리비나이런것으로많이사용을해서일부여유가있기때문에그랬었는데금년도에는우리도시재생과에각종공청회나사업들이많아서자문을많이실시했습니다.그러다보니여유가있을것으로알고사실은이것편성을못했었는데결과적으로그것을정확하게예측하지못해서,자문이많아서부득이하게추경에편성요구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작년본예산때도편성할수있는기간이있었고2회추경때도분명히있었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3회추경,그러니까사업이후에대해서예산편성올라온것에대해서는굉장히좀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향후부서에서는이런일이없도록좀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유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건데요.‘우범지역없는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이계획도를보면이게진짜,이동훈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사업취지에맞는건지라는부분에저도좀공감을하고있고요.아까제가그림을잘못봐서‘파고라’라는표현을썼는데‘파고라’가아니라‘퍼걸러’,퍼걸러네요.이퍼걸러의설치위치때문에인도가줄어들거나하는염려는안해도되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지금구체적으로계획에나와있지는않은데요.인도에어떤통행자라든지이런염려가없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도에보면퍼걸러설치위치가나와있잖아요?벤치라든가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가중간중간인도에서하천쪽으로이렇게부분적으로어떤공간이있는데가있어요.그런데과연이위치도인도를점유해서설치하는건지,아니면인도밖에하천쪽으로별도의공간이있어서설치하는건지그게좀궁금한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

음경택위원

아직현장확인못하셨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이설치계획안에대한것은아직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나중에확정을해서무리없이할수있도록또위원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정되지않은계획도를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제출하셨다,이말씀이신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해가더안되잖아.예?아무튼이사업목적에맞게사업이진행이돼야되는데이계획도를보면조금사업목적하고는,‘안전한거리조성’이것은좀문제가있을것같아요.만약에퍼걸러를설치해서,또말조심해야되는데.오히려비행청소년,불량청소년들이이곳을자주사용하고하면,이분들한테공간을마련해주는것같으면오히려추구하는‘우범지역없는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와는좀배치가되지않을까라는염려도할수밖에없죠.벤치설치하고퍼걸러설치하는부분이요.오히려좀지역을골목을밝게하고하는데에더좀중점을두고이제그런쪽의안전시설물같은것을철거하는게더우선적이지않냐라는생각이드네요,저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다만현재이예산이3천만원입니다,지금.그런데여기에기존에했었던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관양2동에서추진되는게별도로5억원,도비매칭사업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그지역에,지금뒤에보시면그위치도가있는데요.그위치도내에서기존의조명이라든지그리고또안전시설을한다든지그리고또반사경이라든지여러가지범죄예방효과를거둘수있는계획안은지금수립이돼있습니다.다만이게3천만원이라는예산이경기남부자치경찰위에서내려오다보니이번에이계획안을가지고예산에같이편입해서추진을하려,편입이아니고별도로추진하면서사업을하려고하는겁니다,이사업구역내에서.

음경택위원

자치경찰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안전에대해서저보다더전문가일수있다라는생각도들지만,요즘청소년들이사실갈공간이많지가않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공부도열심히해야되고취미생활도해야되고.그런데이러한부분으로인해서오히려슬럼화가되거나우범화가될소지도있다.또이런분들이특정계층,특정사람들이특정공간을오히려독점하면거기서생기는부작용도분명히있을거라는것도염두에두시고사업을좀추진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말씀하신것적극검토해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제가이것자료요청은안했는데요.자료를보다보니,이도면에서보면A구역‧B구역있고이하얀다리있죠?구조물.이게지금이도면상에서안양벤처밸리가는곳맞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위치도말씀하시는건가요?

조지영위원

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하얀…….

조지영위원

계획도에보면그중간에안양벤처밸리가는곳으로화살표되어있고,그게지금이A구역,B구역시뮬레이션그림을보면이렇게하얗게구조물로되어있는여기말씀하시는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이것은통로,도로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가운데.이가운데가안양벤처밸리가는길맞죠?그렇게해서이양쪽으로A구역,B구역이들어가는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저지금이것이해했는데요.여기가지금하천변으로해서이렇게경사로가있는곳이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래서지금보도위에이퍼걸러가설치되어서보행장애가되지않을까라는말씀,우려들을하셨는데그것은사실우려되지않고이것은,예를들면그러니까없는공간을활용해서간척지처럼만들어서만든도면이라서도면은잘만들어진거라고저는파악을하고요.그리고다만이게‘우범지역없는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취지에맞냐라는지적들을해주셨는데공공디자인개념에서보면집객유도디자인이라는게있어요.그러니까사람들이많이다니지않는곳에앉을수있는공간이나그리고머무를수있는공간을만들어서자연감식을할수있는기능들을만들어주는것들이있는데저는이것괜찮은도면이라고보고요.이것다만음경택위원님말씀처럼불량청소년들이나이런학생들이올수도있지만그런부분을조금개선해준다면,좀더밝게,충분히괜찮은디자인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모든면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석락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안409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비세부산출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올해1억을추경에편성했는데요.5개소로한것은,최대지원금액이2천만원입니다.그래서그렇게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사실그내역에보시면예년에비해서올해가좀지원금액이적었습니다.그래서올해좀많은지원을못해서1억원을추가로증액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것다시확인해보니까2022년에83개의단지그리고올해65개소가지원을받았고작년것계산해보면개소당810만원정도고,한개소당.그리고올해것은한개소당920만원정도가소요가됐어요.약100만원정도가추가가된거라고볼수있는데요.사실작년에비해서올해가비교적비피해가적은편이었는데작년에는,이게지금2022년도것은작년8월비피해입은것에대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것은아닙니다.

조지영위원

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은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요조그만빌라같은데공용시설물지원해주는겁니다.말씀드리면옥상방수나그다음하수관교체,준설,담장보수등에대해지원을해주는겁니다.재난하고는상관이없는데요.다만올해는폭우로인해서안양4동에천장이붕괴된집하나있었습니다.그래서그집을포함을해서지원해주려고지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재난과는상관이없는데어쨌거나비피해가있거나폭설이있거나하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시급한,

조지영위원

문제가생길수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안전에우려가있어서.

조지영위원

그래서이제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작년보다올해가사실비교적그런것들이없는데도불구하고더늘어나야한다라는것이조금이해가안돼서,예산이더들어가는것에대해서. 그리고뒤에보면「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가있는데“안양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로결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게65개선정할때는심의위원회몇번에걸쳐서선정을하게된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열어서추진을결정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심의위원회한번열었을때65개를다선정하냐는말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한번에합니다,한번에.

조지영위원

그러니까한번에65개를다선정한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가능한가요,이게?배점표나이런게없어요,이것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여기에분야별로요점수가부여가됩니다.오래된게점수가많고요.규모가적은게점수가많고그다음에또공사금액이적은게점수가많고,그점수대로순위를쭉매겨서그자료를위원님들한테제출해서그것에의해서순위를결정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올해예산6억에서배점표가있었을거고그기준에적합한곳은65개단지가이미선정되어서사업을완료한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완료하지는못했고요.

조지영위원

못했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65개중에서60개소는완료했고5개소가아직공사중에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이선정단지에서5개소가부족해서이것을하겠다는얘기인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렇게설명을해주시면더좋았을거란생각이드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03쪽공동주택공용배관개량지원사업관련추진계획,감액사유및구체적인세부내역의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하천녹지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자리를교체해주시기바랍니다.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음경택위원님께서,하천녹지사업소장신윤숙입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설명안하셔도됩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질의아니고요당부말씀.아까도시주택국업무추진비관련해서말씀들으셨죠?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네,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편성잘하시는게더중요하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네.적정한예산편성해서반납하거나또불용되는일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31쪽하천시설물정비예산1억원증액에대한구체적인세부내역,그동안추진했던사항을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1억원이면충분할까요?부족하지않으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사실은부족합니다.

장경술위원

더요구하지그러셨어요,그러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2억을요구했는데요안양시재정형편상예산법무과에서1억,반세워주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사실우리여기지금생태하천과는너무너무정비할게많아요.지난폭우로도그렇고.그래서늘고생많으시다는말씀전하고싶었고요.부족한예산이지만꼼꼼하게잘살피셔서급한데먼저잘정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우리생태하천과장님임상훈과장님진짜올해고생많으셨어요,제가이렇게봐도.항상일하시는것이적극적그리고바로바로행동하시는이런모습에우리안양시민들이좋아합니다.저는느꼈고요.한분한분들하천을지나가면서칭찬하는모습에‘우리과장님이열심히하셨구나.또소장님이잘하셨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39페이지중앙공원수경시설정비공사와관련구체적인내역과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서339페이지중앙공원수경시설정비와관련중앙공원을포함한안양시공원내수경시설보유현황,공원별수경시설정비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고비봉산힐링공원과임곡공원의이용현황,준공된이후접수된민원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상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다만자료양이방대하면사전에말씀주시면저도꼭필요한자료만요청을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우선은중앙공원포함해가지고수경시설보유공원이21개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렇게많았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곳곳에산재된게그렇게많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수경시설을설치할때,뭔가설계를맡을때이게재질이나이런것들이법적으로정해진게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재질에관련해서는어떤법적인것은없고요.시방서나이런부분들에의해서결정이되는부분이고요.재질이나이런것은법적인또어떤,‘해야된다’,‘안해야된다’하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왜그러냐하면,제가달안어린이공원이랑중앙공원을같이말씀을드렸는데중앙공원이지금자연석으로포장이돼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여기가물에닿으면쭉쭉미끄러지는공간이다보니까어린아이들도쭉쭉미끄러지고,저도사실여기에서한번미끄러진적이있거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대리석바닥이죠?예,예.

이동훈위원

네.대리석이랑자연석으로포장된데도있더라고요.그래서양쪽다물이닿으면미끄러지는재질이다라고해서이것을생각을해서‘이런것들은좀개선이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려고말씀을드렸던거고.그리고두번째가달안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탄성포장같은재질로이렇게돼있더라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거기가물놀이시설을,그러니까물이닿으면서탄성포장이다깨져있어요.그래서그게정비한내역이있는가.이번에도안양시가여름철맞이해가지고어린이공원,이제물놀이를즐길수있는공간들을소개를해주셨는데달안어린이공원에관련돼서도세번째안에들게끔이렇게소개를하셨더라고요.그런데저도점심시간때나,저녁시간때동네가기위해이렇게거닐다보면거기가다깨져있어서그쪽으로또물들어가고하면이게과연유지가될까라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수경시설을정비하신다든가아니면새로신규설치를하실때는어느정도의안양시의노하우를살려서장기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들조금한번마련해보시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참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이게,수경시설이유지비가많이들어가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단은공원에어떤시설물이설치되거나하면유지관리는들어가야되는사항이고요.특히수경시설같은경우에는수질안전관리나또이용객들의안전관리나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예산이많이수반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작년3차추경때인가2차추경때도잠깐이관련해가지고얘기가나왔던것같은데이게수경시설을꼭설치해야되는그런의무가있습니까?도시계획시설로들어갈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규정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주민분들께서요청하시면들어가게되는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우리나라기후도지금변화가심하고고온현상들이많다보니까그런요구들이굉장히많습니다,수경시설이랄지물놀이시설이랄지해달라는요구들이.그런데저희들도지역적한계도있고또우리가용토지도없고,공원하고우리도심지의워낙주거지하고인접돼있다보니까그런시설들을해주면좋겠지마는또거기에반해서피해를보시는주민들이워낙많기때문에지금있는것한도에서저희들이관리적인측면에서최선을다하려고하는,지금방향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마지막으로이21개수경시설을지금안양시가여름철만되면다가동을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21개를다돌리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벽천광장같은경우도지금작동을하고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저는예전에예특이나이럴때들어갈때기회가돼서다른부서에도,복지문화과나노인정책과에도제가물어보지만,저희가공원이이제놀이터가점차줄어들고대규모의공동주택들이많이들어서다보니까사람들이쉴공간이필요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공원에너무많은기능들을넣고있다라는생각이들고있고.그리고두번째로는오래된동네,좀노후화된동네같은경우에는경로당도새로못짓는,다른시설물들로꽉차서지금있는경로당도리모델링도못할정도의수준이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는공원관리과장님께서도조금장기간먼미래를보시고체계적으로좀엄격하게시설물유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비봉산힐링공원관련해서제가민원내용왜요청했는지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늘말씀드리는거지만회기때마다말씀드렸던것같은데이게1월1일저희가새해해맞이행사를할때도거기주차장만들었으면주차하게끔해줘야되는건데너무많은인파가몰리니까아예통제를해버렸어요.그리고평상시에도지금비봉산힐링공원으로올라가는길목에보도랑일반차량현황도로랑구분이안돼있다보니까주민분들이차가오거나자전거가오면그대로부딪힐수밖에없는상황이오더라고요.그리고지금보도경계,이제시선유도봉으로설치하다보니까차선폭이좁아져서차량들은아예진입도못하게되고,불편함때문에.그런문제들로봤을때비봉산힐링공원이과연제역할을하고있는가에대해서다시한번의구심이들고요.그런부분에서는좀부서에서빠르게판단하셔서시민분들이원하시는시설로좀변경유치하는게어떤가라는의견좀드리고싶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지금임곡공원개소한지한9개월정도됐는데민원이2건밖에없습니다.그민원도임곡마을에서비산3동으로연결다리,연결도로를만들어달라는건데이것은어떻게,계획이아예불가능한겁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도로는실질적으로는도시계획으로지정이된다음에도로개설이돼야되는부분이거든요.저희들이임의로도로를뚫을수있는상황은아니고.거기가대부분이또임야고산림지역이다보니까도로를뚫는다는것은어떤특혜성또소지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판단하기는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람들이다닐수있는그,뭐라고하죠?현황도로를만드는것조차도좀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죠,네.

이동훈위원

이부분도함께조금,너무많은일들만제가부탁을드리는것같은데이부분도한번좀고려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따로질의를드리지않았는데바로답변가능하실것같아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혹시장기미집행도시공원그것매입비올해이번에는편성이안됐는데예산부서에서삭감된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추경에저희들이일단은올렸던부분인데예산부서에서워낙재원이없다보니까추경에삭감이되었고요.

채진기위원

공원관리과입장에서는사실좀억울할것같아요.매번예산부서에서삭감될때가장1순위로삭감되는사업이아닌가생각이드는데요.사업자체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그것때문에지금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미집행공원이8개소가있는데2개소는저희들이시작을했고요.‘임곡’하고‘충의’는지금시작을해서그것은어떻게든내년본예산에편성을해서이제마무리할계획으로있고요.나머지6개소는지금워낙토지매입비용이과다하게소요되기때문에내년에저희들이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타당성검토용역이나이런것을실시해가지고경계조정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좀,예산절감차원을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현재로서는우리시재정상전체적인것을포함해서간다는것은상당히어려울것같고요.좀조정이나이런부분을통해서내년에결정해서추진하고자지금저희들이머리를맞대고고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8개소중에지금원래대로계획이었으면2개정도는이미끝났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매입토지보상비조차예산문제로지금계속삭감이되고있는거잖아요?부서입장에서도사실전면에서좀재검토를해야된다,이런생각이들고있습니다.제이야기에조금공감하시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사실,상임위위원으로서좀이게빨리이2개공원이마무리돼야지다른데도지금시작할텐데그부분에서예산부서에서우리공원관리과사업을조금은다른측면으로보고있는게아닌가,후순위로밀리는것에대해서조금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게생각해주셔서고맙습니다.저희들도열심히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평촌문화의거리에시계탑이동해주신것감사합니다.정중앙에있어서많은통행에어려움이있었다고해요.그부분경청해주시고또빠르게조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중앙공원수경시설관련해서,일단은그래요.새로운것을만드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기존에있는노후된이런시설들을잘정비해서재사용하는것좋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것은또젊은친구들도했던얘기인데저희중앙공원이사실은넓은공간이지만많이활용도가좀떨어진다라는얘기를해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떤생각과또계획을갖고계시는지?중앙공원활성화에대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실질적으로중앙공원이아주좀,뭐라고그럴까,그렇게활성화되지않는것은아니고요.이용객들은많은데실질적으로20년,30년이경과하다보니까지금현재트렌드나이런것에미치지못하는것은사실입니다,그런부분들이.공원이라는자체가어떤최신트렌드에맞는시설들을한다기보다는,우리중앙공원은안양시의대표공원이다보니까관리측면이나또어떤지금기존에식재돼있던수목들이나이런부분들을좀더활성화시켜가지고좀빽빽한,주민들이원하는많은시설보다는시민들이와서좀편하게쉴수있는힐링공간으로가저희들은좋다고판단하거든요.그래서어떤큰변화보다는저희들이이제소소하게,내년계획이나이런부분들에주민들이와서다양한식물들또다양한꽃들이런부분들을보고휴식이나이런것을취할수있고힐링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소소하게도입할생각으로지금저희들이계획은잡고있고요.또이제거기가워낙행사목적으로많이사용하다보니까크게변화보다는좀소소한변화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주로행사가이루어지는공간으로거의자리매김이된것같은데어쨌든그곳을뭔가젊은이들,그래서일부에서는한강처럼텐트를좀대여해주면어떻겠나라는의견도있더라고요.그런의견은들으셨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관련법상으로는텐트대여나이런것들은불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장경술위원

그런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런식으로뭔가활용할수있는,굳이또텐트가아니더라도그런고민들을좀함으로써행사장에그치지않고뭔가젊은이들이좀더중앙공원을찾아서잘이용할수있고그런공간으로좀다시한번우리가사용할수있는그런고민과그곳에,그러니까평촌중앙공원을어떤식으로또활용할수있으면좋겠나라는어떤의견수렴도필요한것같아요.기존의공원으로써그냥쓰기보다는,그공간이사실위치도좋고또크기도좋잖아요,여러가지로.그런점에서한번더좀고민해보시고여러의견을또수렴해서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질의와비슷한데요.중앙공원에지금계절적으로많은행사들이열리고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시민축제하는공간,지난주토요일날열렸던보육박람회그장소,그공원대관은어디서신청을받고어디서승낙을하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관련부서에서저희들한테사용협조요청이오면저희들이승인해주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