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는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동안구보건소및평생학습원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에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407억4천300만원으로기정액보다0.01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02퍼센트감액된404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2.4퍼센트증액된2억8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에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142억1천100만원으로기정액보다2.3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2.3퍼센트증액된1천142억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환경정책과7억8천100만원,기후대기과402억5천200만원,자원순환과731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기후대기과에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민간단체의수질보전홍보및교육등시민환경의식제고를위한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3천2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수급자추가발생등으로석면피해구제급여는300만원증액한2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사업물량조정및변경내시반영으로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은2억7천만원을증액한30억6천400만원,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6억3천600만원을감액한290억400만원,경기도공모사업선정으로에너지자립선도사업시민햇빛발전소4호기는1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공공요금상승등으로공중화장실공공요금은400만원증액한4천3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비가2억4천만원증액한60억4천만원,적환장전기사용료는7천500만원증액한4억8천700만원,용역계약집행잔액발생으로재활용선별장잔재민간대행처리비는5억4천800만원감액한16억300만원,공무직근로자의퇴직금중간정산저조로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은5억원감액한27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특별회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집행잔액및이자발생으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반환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만안구보건소장유향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관련감염병대응관리사업비감액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통보및인건비조정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5천600만원증액과도비보조금3억4천200만원증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기정예산207억200만원대비11.6퍼센트가증액된23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출예산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코로나19확진자감소에따른확진자이송건수감소로감염병대응관리5천2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코로나19검사양성자조사‧감시사업은코로나19발생동향및변이바이러스유행감시를위해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은의료기관수술실CCTV설치의무가있는병원급이하의료기관에CCTV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과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통보에따라증액편성하였으며,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경기도내6개월이상거주로소득기준없이난임부부에게시술비지원을확대하여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저출생극복에기여하기위해1억4천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이자리를빌려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보건사업에대한많은협조와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감염병예방관리,감염병대응관리,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편성규모는총218억2천만원으로기정예산215억2천250만원보다1.3퍼센트인2억9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보건정책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방역단계조정에따라감염병예방관리사업인건비와감염병대응관리이송비등두가지주요사업에대해선9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신규사업인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은보조금내시에따라4천7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금연과태료현수막관련사고로인한소송판결결과에따른손해배상금지급을위해9천400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5천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2023년7월1일경기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따라소득기준적용없이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비로2억1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추경예산은위원님들께서금번3회추경예산을원안대로세워주신다면계획된사업들이잘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시민의행복한삶실현을위하여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재원별예산내역,부서별주요사업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학습원세입예산은총33억3천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퍼센트증액되었습니다.평생학습과의성인문해교육기관프로그램지원사업비6천500만원을시비에서국비로재원변경하였으며,만안구도서관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비2억100만원을국비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기정예산236억3천만원대비0.6퍼센트가감액된235억5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기정액대비0.05퍼센트가증액된82억7천400만원,만안구도서관은0.14퍼센트가감액된98억9천만원,동안구도서관은1.13퍼센트가감액된53억9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2페이지와3페이지에재원별예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별증감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만안평생교육센터에전기및수도요금등공공요금2천만원,만안구도서관은석수도서관의전기요금인상분과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등2천8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동안구도서관은관양도서관의기계실방수공사비2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기본경비중국내여비는평생학습과40퍼센트,만안구‧동안구도서관각70퍼센트인1억5천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가없으시므로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선정방법에대해서사전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 지금요구서에보면5개단체가선정이되어있어요.그런데이5개단체가지속적으로받는겁니까,아니면신규환경단체가진입을할수있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작년같은경우3개단체에대해서2천만원을지원해드렸거든요.그런데이번에새로신규단체가2개단체가늘어나다보니까저희가적극적으로국비신청이돼서한1천만원정도를추가로해서신규사업은웬만하면저희가해주려고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우리수질보전활동이환경에지대한영향을미치잖아요?그렇다면국비사업이잖아요.이것을자체에서좀시비를증가를시켜서환경단체가더진입할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하고싶으신의향은없는지답변부탁드리겠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이것은지금성립전예산수질보전활동에대해서는국비를지원하는거고요.자체적으로환경교육이나행사나EM사업같은경우에는별도로시비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4개단체에1천250만원을본예산에세웠고요.이것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저희가적극적으로추가로있을경우에는할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신규단체의진입을좀확대를시켜줬으면하는바람이고요.더욱더수질보전활동에단체를많이선정해서수질에각별한신경을더썼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요과장님,이답변서에서선정방법에선정심사위원회에서최종선정한다고되어있는데요.그게저희가선정심사위원회를우리안양시에서운영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100퍼센트국비라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보조사업인경우에는전체적으로저희뿐만아니라관련부서다해서하는거고요.그것에대해서두번째는그것을가지고민간단체를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선정심사위원회가우리안양시에서,그위원회가.그러니까국비라그래서거기서정해져서내려오는게아니라우리가,우리가정하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우리시에서국비사업인경우에는,저희가시비인경우에는국비보조를관련부서에서다해서전체적으로취합을하는것으로하고요.이것같은경우는일차적으로저희가사업계획서를봐서그것에대해맞게한것을한다음에저희가경기도통해서위에다가,도에‘민간단체수질보전선정심의위원회’에서거기서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도?경기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도에서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궁금해서요.다른데부서에서어제도하다보면돈은요만큼내려주면서결정권은위에있고이런게있어서제가이게결정권이저희한테있는지,그러니까선정심사위원회에서최종선정하지만이위원회가경기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318쪽,예산요구설명서212쪽,‘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반환금과관련하여사업개요및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에대하여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답변서가충실해서,원연미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으로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공중화장실공공요금9개소만인상된사유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2020년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현황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공공요금등공중화장실관내몇개소인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재활용선별장잔재민간대행처리비’사업개요와집행잔액발생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어요.잘받았고그인상된사유가1.4퍼센트전기요금이인상돼서인상요인이고요.제가사실상궁금했던것은관리적측면이에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병목안에3개소,예술공원에1개소,삼성산에3개소,안양역그다음에중앙시장이렇게있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에우리공중화장실을운영하는데있어서비품이나이런것은갖다주지만청소에대한부분은인원은배치되어있는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요저희환경공무관님한분하고공공근로두분이지금매일순환해서,
김정중위원
순환이돼서예를들어서병목안이면두분이돼서순환으로계속청소를하시고그다음에가칭권역별로이렇게순환을하는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9개소를요하루에매일순번돌아가면서,
김정중위원
두분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다점검하고있습니다.매일점검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너무적지않아요,여기가끝과끝인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도관내전용차량이있으니까요.그래서한군데했다고해서아주오랜시간걸리는게아니라9개소다보니까순회하면서매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사실상어떨때보면되게깨끗해요.깨끗한데병목안우리주차장위있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는가끔민원이들어와요.왜그러냐하면제가봤을때인원이많이이용하는데는그런민원이발생하는데좀불량스럽다고,청소상태가불량스럽다고민원이오는데그위에것은제가사실상담배촌이라든가이런데는,안양역이라든가이런데는참잘돼있다고들었어요.그런데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되는것은아니고가끔,특히병목안에서그런청소불량민원을받았거든요.한두번받았어요.좀철저히이렇게이용수가많은데는좀더신경을쓰고관리하는게낫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더욱더,우리나라화장실진짜깨끗하거든요,외국보다?좀더더욱더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랑같은질문이라서말씀나온김에저도한말씀드리는데예술공원파빌리온거기는어디에서관리하나요?파빌리온에있어요,옆에,공중화장실,거기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원관리과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쪽관련부서인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모르시겠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별도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냐하면지금이답변내용에서공공요금인상이다됐는데9개소만돼서제가궁금해서질의드렸잖아요?그런데답변서에타공중화장실은‘공원관리과’와‘생태하천과’이렇게돼서공원에위치하면‘공원관리과’,생태하천에위치하면‘생태하천과’이렇게됐다고제가인지를했는데다른데서도똑같이인상을해드리겠죠,우리가여기서하면,부서가달라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관리하는부서가다다르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아마인상된만큼예산을세웠을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이3개밖에없는가싶어서요.‘자원순환과’,‘공원관리과’,‘생태하천과’이렇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제가참고로말씀드리면요지금우리안양시에서,그러니까시니까본청하고사업소,만안구,동안구심지어는도시공사도관련한화장실이있는데요.지금저희들은당연히개방화장실이고요.총170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110개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170개.
경숙
윤경숙위원장
170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중화장실170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부서별로,전체부서는아니더라도각부서별로관리하는화장실수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각각부서별로?이3개가아니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예를들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위치에따른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예를들어서생태하천과같은경우는하천변에도화장실많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보고받았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거기는14개관리하고있고요.그런식으로각부서별로해당업무영역에맞춰서관리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예술공원은공원이아니거든요?잡종지잖아요,잡종지.주택도있고정말공원도있고그다음상가도있고.거기가이름만‘예술공원’이렇게붙여놨지이게공원관리과에서관리하지않아요.그래서위치에따라화장실관리를하는데또부서가다다르네요,170?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지금3개부서인지또부서가더많네요,엄청?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자료는요별도로위원장님께자료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별도로주십시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한참만에뵙는것같아요. 제가질의드렸던‘2020깨끗한쓰레기처리’,2020년건데왜지금반납을하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사유를말씀드릴게요.저도조금처음에는의아했는데요.2020년도에국비,도비,시비를들여서지금말씀하신‘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이라는사업이있었더라고요.그래서그내용을보니까무단투기하고불법소각등취약지역에대한감시,주민홍보등에대한사업했던건데요.그당시에열세분을채용을해서했었는데지금예산은여기자료에있겠지만남았는데이예산을반납해야되는데도에서금년6월9일날공문이왔어요,금년에.
김보영위원
반납하라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2020년도했던예산잔액을반납하라고금년6월9일자로공문이시행돼서왔습니다.
김보영위원
공문안오더라도만약에잔액이생기면반납해야되는것아닌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사업에따라서사업이끝나면일단국비가됐건도비가됐건도에서아직연락없으면일단시에다반납을해야되지않습니까?아마그때그런사항인데.그래서반납하라고온공문이왔기때문에지금예산을편성해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은중요한것은아니고.그러면‘2020년깨끗한쓰레기’라는이런것으로해가지고딱2020년에다끝난거죠?한번이렇게나왔던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한번한겁니다.
김보영위원
나와서했는데,저는이것을보면서잘하셨는데,얼마전에서울시일회용쓰레기줄이기뉴스보셨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것보면서우리시하고어떻게접목해야될까생각하셨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도봤지만한번더깊게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그것을보면서서울시가내년까지,그러니까한강공원에배달음식이다일회용으로쓰레기더미가있었잖아요?과연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해서일회용쓰레기를10퍼센트감축목표를가지고특히한강변이나여의도이쪽에는배달음식은일회용기를사용못하도록하고다회용기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배달에다회용기를하면다회용기를수거할수있는장소를지정해놓고거기서,그다음은계획은모르겠어요.다회용기를가서다시이것을세척‧살균을해서시에다반납을하는건지그래서다시업주들한테이게가는건지.사실다회용기를하면일회용기보다는조금업주의부담은있겠죠.그렇죠?이게회수가안되면.다회용기를여러번써야지만이소위말하는본전인데그게아니고배달을하고그것을일정한장소에놨다해서그게어느업소의다회용기인지구분할수도없는부분이많은데저는그것을보고우리국장님도앞으로지자체에서도,사실일회용기가너무범람하잖아요?특히배달음식옛날에는배달을하고가져갔었잖아요,그릇을.그런데지금은거의배달음식이일회용으로먹고그냥버리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시민의식도중요하고업소의대표들의마인드도중요하고뭔가이제우리도일회용쓰레기줄이기에손을댈때가되지않았나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일단서울시에서했다지만우리도중앙공원또어디든배달음식이나갖고나와서일회용컵이나일회용에대해서조금홍보도하고또관련부서에서는배달음식업소는다회용기를사용하도록계도를하고일차적으로얼마만큼이라도우리가일회용쓰레기줄이기에내년서부터동참해야되지않을까해서요제나름대로올연말에또우리본예산심사도있고또행감도있을때나름대로자원순환과에서우리시에도일회용줄이기또다회용사용하는활동이런것에대해서조금계획을한번세워주셨으면하고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요우리가,어느시나지금행사가굉장히많잖아요.행사많은데사람이많으면쓰레기는무조건발생을하잖아요.그래서특히중앙공원이나행사많은데그쓰레기를행사때마다어디업체를수의계약을해서쓰레기처리를주는건가요,아니면올한해중앙공원에서행사에발생하는쓰레기는어디로또수의계약을주는건지그것은어떻게되는지궁금해가지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요조금있으면우리안양시‘춤축제’가예정되어있지않습니까?중앙공원하고삼덕공원에서두군데서하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떤외부업체에다가위탁주는게아니고저희들환경공무관기동반이따로있어요.
김보영위원
거기서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분들하고인원이좀부족하다싶으면각동에도환경공무관분들이근무하시는데그분들협조받아서우리자체적으로처리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우리자원순환과에서는안양시에행사때마다발생되는쓰레기는자체환경공무관들이다한다고보면되겠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궁금했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김보영위원님질의한부분에서지금예산요구설명서224쪽에보면요‘기간제근로자인건비’해놓고14명이라고되어있거든요,반납이?그런데여기는13명이라고해놓으셨어요,답변서에는.아까답변하실때도13명이고여기는14명,어떤게맞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13명이라고말씀드렸는데그당시에한분이아마사직한것으로알고있어요,예산은이렇게나왔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14명이었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분이사직,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예산은14명분을국비하고도비내려주셨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14명을받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한분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분이사직해서13명만일을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운영을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답변서와어쨌든일치해야되잖아요.그사건은,그내용은똑같은내용인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실제로는열세분이했기때문에그렇게답변을드린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왜여기에서도실제로13명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산만열네분몫으로내려왔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실제는13명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도‘답변에는일치해야된다’이렇게보고있는데여기도,그러니까우리가이게궁금하잖아요.여기는‘14명했고실제1명이안했다’이런내용도전혀없는데여기에는13명,여기14명이러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점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이게1명이왜누락됐는지가지금말씀을하셔서알지이답변서와이게일치가안되면저희가아무리봐도내용에서모르는거예요,제가볼때는,반납금액은똑같은데.금액은똑같네. 그다음에두번째궁금한것은요‘금년6월에반납하라는공문이내려와서지금하는거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모든반납이공문내려오기를기다리나요,안하고있다가,모든정책에?그게궁금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방금말씀드린것처럼어떤사업이끝났지않습니까?그러면보통도에서정산해달라고공문이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항상공문이와야반납을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저희들이알아서하는것보다이사업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항상?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프로그램이있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떤국‧도비매칭사업이있어요.그러면우리가했어.남았어.그런데그공문내려오기를기다리고있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공문올때까지는,예,기다리는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궁금해서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6월에공문안내려왔으면우리가계속가지고있겠네요,10년이돼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보기는뭐한데요.일단저도의아한게2020년끝났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이게일회성이에요,깨끗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공문이금년6월9일자로내려왔기에처음에이게뭔가의아했었거든요.그런데뒤늦게이렇게왔더라고요.그래서온후에이번회기를거쳐서반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내가아는데두번씩말씀하실필요없고요.제가아는데,요즘이렇게스피디한시대에이런정책을하자면많은전화통화나유선상의소통이있었을것아니에요?경기도국‧도비,아까말씀에도국‧도비,시비까지매칭사업인데?그러면그와중에도이것왜안가져가냐정도는,왜반납하라는말이없냐정도는소통을안하고마냥이렇게있는지제가궁금한거죠.6월에안왔으면,이런공문안오고계속있으면이게5년,6년도묵혀둘수있는건지이런게궁금해서그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보통은행정에있어서방금말씀드린것처럼어떤사안을반납하게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쪽에서해야되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상급부서,기관에서도관련공문이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일반적인데이것은특수한경우면이런특수한일들이계속또반복돼서일어날수있으니까저는이런경우는그쪽에서잘못한것은맞는데,얼른얼른처리를하고정산을해야되는게맞는데이런경우는우리도그냥묵인하고계속우리는있는건지아니면나같으면내급한성격같으면제가일을했으면‘너네이것왜안가져가냐’고전화를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궁금해서,문제가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짐작하건대아마도에서미스가있었던모양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도에서잘못한거죠,물론.그렇지만우리도정책마무리를짓는입장에서이것했는데안가져가고있으면‘이것왜안내려오지?’해가지고소통은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재활용선별장잔재민간대행처리비’관련해서질문을드렸었는데지금사업비가약14억원정도로되면서약2억원정도의비상시대비를빼고삭감한게맞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삭감은아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금년도사업이예산편성은처음에는21억을편성했었거든요.그런데21억이왜됐냐하면저희들이이사업하면서그냥세우는게아니라아시겠지만원가산정이라는게있거든요.용역을거쳐서이루어지는데그원가산정용역이매번보면12월정도에결과물이와요.왜늦냐하면하반기에원가산정용역에참고되는사항인데하반기제조노임단가가매년8월말이나9월초에중소기업중앙회에서발표가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시기적으로우리본예산편성할때하고맞지않아서좀늦게이루어지는사항이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작년도의예산을참고해서21억을편성했었고나중에원가산정용역이나왔지않습니까.그게한17억정도나왔는데기초예산은17억이지만입찰을또보지않습니까?입찰을봤을때79퍼센트에낙찰되어서14억원에계약을했어요.그래서보면지금2억정도차이나지않습니까?그것은저희들이이사업을하기위해서두가지부기항목이있습니다.뭐냐하면예산서에있지만‘재활용선별장잔재민간대행처리비’라는게있고‘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비’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지금말씀하신2억한1천만원정도를‘재활용선별장민간대행처리비’에서‘민간위탁비’로부기변경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반출량이증가됐다는의미는어떻게설명을더추가로해주실수있을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반출량은지금저희들이금년에8천500톤을계약을했거든요.계약을했는데지금아시겠지만박달동에재활용선별장공사를하고있기때문에그물량을가늠하기가사실어렵습니다,지금공사진행중이기때문에.그래서아까말씀드린2억정도는반납하지않고부기변경한이유가차후에물량이더나올지,아직금년도몇개월남았습니다마는금년도까지물량이어느정도나올지지켜봐서사업을계속지속하기위해서위탁대행비로부기만변경해서예산을돌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이원가계산결과가전년도예산세울때랑최근원가계산에서값이어느정도오르거나내렸는지혹시지금답변가능하신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자료좀봐야되겠습니다.별도로,
곽동윤위원
이부분은따로좀더설명을요청드리겠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21억편성했다지금다시조정해서14억으로계약이완료됐다면아마이게,지금부서도파악하기에는아마여러가지어려운사항들이있어서힘드시겠지만올해본예산을아마또두고비슷하게올해것을기준으로할텐데가급적이면이후에내년도에도이렇게집행잔액이적게발생했으면좋겠는마음으로이런질의를드렸고,오늘제가따로추가로질의드렸던원가계산에대해비교할수있는자료같은것은따로이후에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자료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설명서225쪽에서‘음식물류폐기물탈수배수구지원사업’이요도비반납한게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거기RFID탈수배수구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RFID하고다른,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른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다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일회성한거죠?일회성이죠,지원?개인,그때당시에제가설명듣기로는싱크대밑에뭐다는것몇만원씩이었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가정에서나온음식물탈수구있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탈수하는것.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배수구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배수구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배수구에설치하는탈수구.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무료로해준다그래서지난번에제가질의드린것,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맞죠,998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일회성이었죠,그때이것?도비?1회로끝난거예요,아니면연속된건지궁금해서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제끝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끝났습니다.왜그러냐하면요,끝났고요.왜그러냐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반응들이어때서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은원하는주민들도있고원하지않는주민도있는데요즘신규아파트들은기본적으로옵션이아닌기본형으로설치가된다그러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이,놓쳤네요,그럼?저도원하는데.제가원하는데너무바람직해서제가이런것또하나했더니일회성으로그럼998개하고끝난사업이에요?도비반납해버리고더이상도에서도이제끝났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일단지금까지매칭으로했었거든요.그런데끝나다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것은알아요.지난번에제가질의드렸던건데계속이어지는지궁금했었거든요.반납하고이제종친거네요?예,알겠습니다. 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선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김보영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개요,사업비산출내역및수술실설치현황에대해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안녕하십니까?정과장님.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이것담당자가,PM이누구십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업무소관입니다.
허원구위원
소관이죠?이것을왜제가말씀드리냐하면이책을한권한권2023년부터2026년도중장기계획을수립하셨는데내용을보니까굉장히짜임새가있어요.그래서제가몇가지이게예산하고연관돼있기때문에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안양시용역계약현황을받았어요.이게뭐냐하면2021년부터2022년,2023년도학술용역과기술용역과설계용역을안양시에서용역을준내용에대해서목록을작성해달라고했더니3년동안계획하고용역한내용이164건이에요.그런데이건에대해서는없더라고요.왜그럽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른시군에서는용역을통해서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을하는데,
허원구위원
좀크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다른시군에서는지역보건의료계획을용역을줘서,위탁을줘서계획을수립하는데4개년계획을저희는양보건소가안양시보건소에서자체적으로모든직원들이뜻을모아서열심히해서이렇게심도있게잘만들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보고서편찬을전문업체에다용역을주지않고자체에서편찬하고편집하고이보고서를만들었다는얘기네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이것을내용을면밀히확인해보니이정도일정과이정도성과를얻으려면다른시연구보고서를보니까,금액도제가다알고있거든요?우리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그러면이정도연구용역을하려면어느정도의비용을지불할수있겠습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소장님께서답변해도될까요?
허원구위원
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할당시에담당과장이었는데요.타시군을보면경기도31개시군에서13개시군이위탁을준것으로알고있고요.시군마다차이는1천900만원에서한2천500만원사이였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다른용역을다보고이정도평가면한5천만원정도들지않았는가라고,만약에이정도로용역을맡기면인원과성과내용이나보면한5천만원정도의비용이들지않았는가라고생각을하였는데생각보다낮네요?그러면한가지,보건소직원들이팀을꾸려보고서를만들기위해서어떠한프로세스로이보고서가완성이되었습니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동안‧만안보건소,같은보건소가TF팀을구성을해서각팀에1명씩그사업에대해서대표성을띠고저희가TF팀을구성을해서작성했습니다.
허원구위원
TF팀을구성해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그러면소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이자체보고서를만듦으로써단점이있을거고장점이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단점은어떤것을좀보완했으면하는생각을가지십니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완성되고나서비교를해보니까용역을준곳이대부분대학교였어요.통계치라든가결과물에대한통계자료를해석하는능력에있어서저희는조금부족했고요.장점은저희직원들이TF팀을구성하면서그자료를찾아보고그업무를수행을해야되기때문에많이업그레이드됐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잠깐여담인데앞으로통계해석할일이있으면저도참여주십시오.제가통계분석을해석을잘해드리도록할게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가능합니까,참여시키는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일이있으면저희가자문을구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장점은무엇입니까?이것을통해서정말로어떤것이장점이었는지한번우리위원님들계시는데말씀좀해주실까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그업무를수행을했던직원들이전반적으로저희가코로나19때문에한50퍼센트정도직원이한2∼3년안에들어온직원입니다.그직원들이보건소에서하는업무에대해서많이,사업에대해서심도있게공부했을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용역을맡겼다면직원들이보건소의목적이나보건사업에대해서인지하기가어려웠는데이TF팀을꾸미고자체에서보고서를만들다보니보건소전직원이안양시보건사업에대해서인지하는능력이굉장히뛰어났다라고해석해도되겠습니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장점인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한예산도한이삼천만원줄일수있는효과도있었네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허원구위원
그럼제가보기에는대부분의부서에서는자체용역을하는것이아니라용역을줘서업무파악이참으로어렵다고보는데이보건소는자체보고서를만들고TF팀을만들어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지역보건에대한중장기보건방향성을제시하고시민의보건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시민건강향상에기여하기위해서방향성을찾아간것에대해서높이평가를합니다. 제가그러면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렇게적극적인행정을하여주셔서감사하고예산을절감해주셔서감사한데이것을통해서소장님과직원모든분들이안양시보건사업의질이좀더높아지고우리안양시보건사업이좀더한단계높아질수있는그런기초자료로사용하여서중장기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이계획으로만끝나는것이아니라여러분들이모여서의논하고상의하고그것에서어떤보건사업이핵심적인것인지누구보다더잘알고있을겁니다.그래서마지막에문제점과제안이나앞으로향후의방향성도찾았으리라봅니다.그러니이책이사장되지않고2023년부터2026년도까지계획을수립한대로차곡차곡잘수행해주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수술실CCTV때문에궁금해서질의드렸었는데요.지금예산액이국비,도비,시비로나오고,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국비50퍼센트,도비25,시비25이래서2천900이나오고제가이게자꾸헷갈려서,그뒷장을보시면의료기관별지원단가기준에는여기서는국비25,도비12.5,시비12.5,자부담50이들어가서이게이렇게나눠진건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수술실CCTV지원사업’에있어서의원들이50퍼센트자부담을하고그다음에나머지50퍼센트의금액에대해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국비50퍼센트,도비25,시비25이렇게예산을세운겁니다.그러니까CCTV를설치했다그러면전체금액에서50퍼센트는일단의원에서내고나머지금액50퍼센트에대해서만예산서에수립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앞에는‘국비50’이렇게나왔는데뒤에가25로나와서제가여쭤본거고요.지금우리만안같은경우에는여섯곳이더라고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대개수술실이있는데가산부인과,정형외과,성형외과정도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여기나와있는의원들의수술실이전문적인어떤수술을할수있는그런수술실을갖추고있는병의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우리만안에여섯군데밖에수술실이없는건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혹시조그맣게라도수술실해놓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수술실에관한법에수술실의규정이있는데그규정에있는수술실의그런규격을모두갖춘병의원은이여섯군데고요.작은이런것들은해당이안되고요.그다음에여기서전신마취나수면마취를통해서의식이없는상태에서수술을하는수술실을말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이게수술실격식을안갖춘작은수술실들이더오히려의료행위쪽에서불법이나자행되지않을까하는염려가이것을보면서되더라고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한때논란이됐던대리수술이라든가유령수술이라든가수술중에성문제같은그런성범죄행위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의식이없는상태에서환자가수술을받을때그것에대한문제를해결하고자이런법이개정이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열심히해주시는것은아는데특히규격을갖춘데는물론사실정상적인데는잘하고있을거예요.그렇지않은작은데도지도를좀해주시고요.그리고특히작은수술진행할때마약류수불이나이런것에도좀,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지도점검을강화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지도점검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왜냐하면잘되어있는데는,사실뭔가규격이되어있는데는정도를지키려고하는게많이있는데그렇지않은그밑에하위그쪽에서는굉장히많은불법이랄까이런게자행되고있다는그런내용들이늘그런데서나오기때문에수술실CCTV,그런데이게올해이것을지금다장착을한게아니죠?할거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지금여기여섯군데중에두군데는이미설치가완료가됐고요.그다음에나머지는9월한22일경까지는다설치가완료됩니다.
김보영위원
혹시나의료기관대표자가거부하거나그런예는없었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21년9월24일날개정이돼서2년동안의유예기간을뒀고지금9월25일서부터시행이되는데현재대한병의원협회라든가이런데서,병원협회이런데서지금헌법소원도하고이런상황이어서앞으로추이는봐야되겠지만일단은법이9월25일부터시행이되기때문에우리만안구관내의원들은모두설치가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매스컴에서또거부하는의사들이있다는얘기가있어서.아무튼이것만큼은시민안전을위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339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경기형)’에대한자료와설명,또예산안340쪽,상근인력치위생사등공무직인건비와치매안심센터공무직의6개월인건비계상사유,또예산안343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치매안심센터운영,코로나19위탁기관예방접종시행비등국‧도비반환금내역및사유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모두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337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단속및적발시조치결과,예산안338쪽,‘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중독영역과중독자사후관리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수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안337페이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단속’받았는데요.지금현재6천644개소가우리가만안구에서금연구역으로설정이되어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에‘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서473개소도포함이돼있는겁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별도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보니까11건정도가적발이됐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11건정도가적발이됐는데점검건수가예를들어서3천467개그다음에1천236개를점검을했어요.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궁금한게뭐냐하면금연구역현황하고간접구역현황하고있는데개소마다사실상여덟분이순환적으로해서점검을실시하잖아요?그리고적발하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개소마다금연하시는분들이집중적인시간이있을거라는얘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여덟분의사실상순환형태가집중적인개소에맞춰서하는건지.대개보면동일한시간대에될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동일한시간대에.그러면8명가지고과연이게적정한인원인가.그리고점검을전부다합쳐서한4천703번의점검이이루어졌는데11건이적발됐다는것은글쎄요제가좀납득하기가힘들고.그리고또하나,금연지역과부스가쭉설치되어있는곳이소위담배꽁초라든가상당히환경이불량해요.그런것에대해서도한번어떤적절한조치가있었는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금연,시민들이금연구역에대해서는이제많이알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신간접흡연구역이라는것은금연구역이아닌곳에서는무조건다간접흡연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분들이단속할때도음식점에서는금연구역인데나와서길거리흡연을하면저희가사실은점검실적에는다들어가지만과태료적발은못하는경우가있고또버스정거장이나전철역이런데는시간적으로출퇴근시간이집중되고있어서그런때는시간에따라서,그러니까아주민원이다수발생하는데는저희지도원들한테양해를구해서새벽시간이나출퇴근시간,오후에도가끔나가서합동단속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흡연부스가적다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흡연부스를설치하기가만안구는사실은공간이마땅치가않습니다.길이좁고주차공간들이있고이러다보니까지금저희가안양역에있는흡연부스가주요관리대상인데내년에예산안을좀세워서흡연부스를하나늘려볼까하고저희가계획을하고있고,지금흡연부스에대해서도공공근로어르신일자리한분이투입돼서일하고계신데공공근로가없는기간이있어요,한2주정도는.보름정도,일주일이상되는경우에는금연지도원들이나저희직원이나가서직접청소까지해야되는,침뱉어놓고이런것.그런데금방하고나면뒤돌아서면또이렇게되기때문에저희가되게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흡연부스를아예없애달라는민원도있어요.그래서서로양쪽의의견이상충해서흡연부스설치하는것에대해서담당직원과부서에서많은고민은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잘들었는데요.제가생각하는것은뭐냐하면적발이중요하지만예방적차원이에요.결국은흡연하시는분들이집중,예를들어서정거장이라든가그런데서좀더항상예방적차원에서며칠집중적으로단속을한다든가아니면홍보를제대로한다든가그러면보다더간접피해도줄이고그다음에깨끗한환경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요.힘드신것은알겠지만제가생각하기에는8명가지고좀적다라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좀더단속도단속이지만예방적차원에서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네,한마디더.
김정중위원
예산요구서241페이지요중독관리통합지원요.지금우리가4대중독이라그러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코올,인터넷‧스마트폰,도박,마약이있는데제가지금가장염려스러운것은중독이다치유돼서사회로자립환원돼서정상적인,할수있는사람들이한몇명정도됩니까,영역별로,대충?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4대중독을예방사업은다하고있는데사후관리는사실알코올중독자에대해서집중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알코올중독자들이병원에입원했다치료해서나와가지고저희중독관리에와가지고프로그램도하는관리인원은153명정도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나와서하시는말씀은우리가다른시군,이게저희중독센터가경기도에다있지가않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시가이렇게나와서할수있는프로그램실이있는것에대해서굉장히만족도가높더라고요.그래서그런프로그램나와서알코올중독자들끼리의자조모임과가족모임이있는프로그램을통해서알코올단주에대해서굉장히효과가높게되어있고요.다른중독들,인터넷‧스마트폰,도박,마약같은경우도그런게있으면좋겠지만아직은그런여력은안돼서지금알코올중독에대해서는거의알코올치료하고오시는분들에대해서저희가퇴원후에는저희센터를다등록을하게되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저한테자료주신것보면4대중독에서19개기관이지금협약을맺고있는것으로나와있어요,저한테주신자료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는그야말로알코올만집중화되어있지다른3개영역에대해서는사실상그렇게크게손을못대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이제.
김정중위원
만약발생이되면지금그기관에다연계하는역할밖에안되겠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연계,지금직원이거기가총다섯분이계셔가지고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인원이123명이다보니까123명알코올중독자와그가족들지원프로그램또학교예방교육같은경우마약,도박이런것에는나가고있으니까요그런것으로는좀많이부족한편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앞으로가면갈수록다양한환경이전개되거든요?그리고가면갈수록세분화된다그래요.그러니까이왕여기중독관리통합시스템이운영이된다면인터넷이라든가특히마약,도박등에대해서는좀더집중화를했으면좋겠어요.지금마약같은경우에는청소년들에되게많은접근이시도가돼요.특히청소년들같은경우에는가장고질적인문제가인터넷하고스마트폰아니겠습니까?여기하고연계되는게안양상담복지센터하고연관이되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럼여기서는그냥연계만해주는거네요,일단은?통합에서는알코올만이루어지고.향후에는이러한전문기관에다위탁하는것은좋지만사후관리는어차피통합관리센터에서하는게맞습니다,프로그램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깊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김수정과장님답변잘짤막하게그냥해주시고요.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제가동안한영자과장님한테질의드릴거고요. 상근인력은제가저번에한번6개월마다이분들을한다고얘기를들은게맞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6개월마다한게아니고요이번에인사이동이있어서연봉이많으신분이동안으로가고,전출로가고또전입이오고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예산을늘리고동안예산을,
김보영위원
아니그게아니고왜이렇게상근인력인건비를6개월마다,6개월마다이렇게했느냐했을때그때말씀하신게이분들이1년이아니고6개월로끊어서한다고그래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그것은아닐텐데요.
김보영위원
아니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그러면다음에저한테이것인건비성을왜6개월마다계상을했는지그것에대해서한번별도로그냥저한테주시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번에국‧도비반환이만안‧동안을합쳐서만안에서반환을하시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쭉보다보면코로나19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가국비,도비합치면15억정도가반환이됐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금액이지난해2022년도같으면코로나를위해서굉장히접종이많았을텐데왜이렇게많은돈이반환이됐는지그것한번.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코로나예방접종이저희가기본접종으로3차를했고코로나2가백신,동절기백신까지해서네번을맞게되는것을저희가홍보를했는데시민들이,
김보영위원
간략하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을많이안하게됐어요.동절기백신,2가백신너무접종을계속하다보니까그렇게돼서이게거의동절기백신접종을안하게된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올해연말해서내년도반환은이렇게많은돈이반환이안된다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는아직코로나예방접종에대해서계획이안내려왔거든요.그래서다음달에,
김보영위원
예산보다이게너무많이반환이돼서제가했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김수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 동안구보건소까지하려고요,오전에.평생학습원은오후로하겠습니다.어차피계수조정이또오후에있어야되니까요양해하시기바랍니다. 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소보건정책과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CCTV10개소동안구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임채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자료도잘해주셨고요. 동일하게아까만안보건소에지적했듯이이렇게수술실이정상적인규격이있는데는CCTV설치한후꼭확인해주시고요.그리고그렇지않은작은수술실이라도꼭관심을가지고마약류관리도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임채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359페이지,‘난임부부시술비경기형지원’관련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357페이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단속및적발시조치결과에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그러면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여태까지는정부지원으로기준중위소득180초과하지않은하위이하만지원했었는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공부하는거예요,지금.했었는데,경기형이2023년7월1일부터시행함에따라180초과도지원을한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시비지원은없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비는없습니다.도비75퍼센트에시비는25퍼센트입니다.자체시비는없고요매칭사업입니다,도비75퍼센트로.
김보영위원
그런내용이여기에없네?그래서제가시비가없는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도비지원에시비매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지금정부형은정부에서100퍼센트다해주는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똑같습니다.도비75퍼센트,그러니까경기형하고지금정부형하고도비지원75퍼센트는동일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면정부형은비율이어떻게되는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도비75퍼센트,시비25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도비75,시비25?경기형도마찬가지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시비가여기가내용이없어서제가시비가있는가좀물어봤고요.죄송한데과장님이자료하시면서올해난임부부시술비,인공수정이나이렇게해서몇분이혜택을받았는지제가물어봐도될까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지금저희가인공수정관련해서는총,지금6월기준인데요시술은33명이지원이됐고요.체외수정은228명이고,
김보영위원
인공수정이몇명?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33명입니다.체외수정은228명이고7월,8월에는지금경기형이도입되면서체외수정이218명,8월달에는136명지원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그러니까기준하위,상위상관없이모든시민한테해당된다고,가임여성한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렇게많이늘어났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7월달에홍보가되면서굉장히많은218명이지원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은상당히너무너무반가운소식이고이게진짜저출산극복에한걸음다가가는것같아서만안‧동안공히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대해서정부방침에적극적으로홍보하고이분들이특히산부인과쪽에서시술보조금을보건소로청구를한다든가본인이시술보건소에약제비를청구할때신속하고친절하게해서이분들이진짜한걸음더저출산극복에다가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한영자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배상금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는데요구사유에서보시면‘현수막에걸려넘어져경막하출혈등으로상해를입었다’라고적혀있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분이지금현재상태는어떻게됐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은일상생활을하고계십니다.
허원구위원
일상생활을하고있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분이안양시에다가피해액을얼마정도청구했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분이총은,지금50퍼센트이게배상금액이고요.
허원구위원
50퍼센트배상이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한두배정도청구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한1억5천정도청구했습니다.
허원구위원
1억5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안양시에서이런상해를입은사례가있습니까,과장님?상해는좀많지않습니까,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른파트에서는어떨지모르겠지만보건소에서는없었습니다,이렇게큰사고는.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시에서크고작은상해가클건데이것을가지고우리가보험이나이런것을가입을해서보험으로처리하는것이오히려현명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험이들어있었고요.삼성생명에들어있었는데거기에해당하는거리에대한부분이해당이없어서판결이삼성화재는접촉을안하고안양시가배상하는것으로,
허원구위원
어떤부분이판결내용에없어서보험처리가되지않았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길거리에서나는사고에,이번사고는도로이외의지역으로판정이되어가지고배상이안된경우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앞으로이런것도포함돼가지고보험을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겁니까?왜냐하면이게길에,이게보면현수막에걸려서넘어졌다그러면현수막을설치한업체에서는전혀피해보상이없는겁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번사고의경우에는현수막업체에서300만원정도의벌금형만받은사항입니다.그리고보험쪽으로처리를하고자하였으나안돼서이번에이렇게판결이된경우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일단이런상해보험은가입이되어있는데피해항목에없기때문에지불하기가어렵다는유권해석이나왔다는얘기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아까만안보건소하고동일한거예요.그런데여기는적발건수가하나도없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적발건수8건제출하여드렸습니다,자료에.
김정중위원
잠깐만요.내눈에안보이나?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밑에답변내용에‘금연구역에서흡연적발시계도’해서‘과태료부과는8건,50만원임.’이렇게맨밑에단락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맞습니다.알겠습니다.아까만안보건소하고동일한거니까.여기는만안보건소보다훨씬많네요,개소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현황이9천964개소입니다,금연구역현황이.
김정중위원
구라동일한,개소도많고그런데도인원이그러면동일한거예요,8명으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번에,왜그러냐하면요그사업비자체에서저희가일부분을떼어서금연지도원예산을쓰고있기때문에요전체예산2억가지고이것을떼다보니까많이늘릴수가없습니다.국‧도비지원하는금액에서떼어서이렇게,
김정중위원
퍼센티지로하기때문에?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어느정도사업비도들어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지도원인건비로다충당을할수가없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8명으로저희도이번에1명늘렸습니다,7명.
김정중위원
그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까도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예방적차원에서좀더군이많이모였을때,흡연하시는분이많이모였을때적극적인홍보활동이라든가점검활동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73쪽,업무추진비기본여비예산이70퍼센트삭감된사유에대해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정희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안녕하세요?관장님.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정중위원
이것제가예산요구서273페이지질의한것은요이게작년에도예산이,특히여비나수당같은게상당히많이불용액이됐어요.그래가지고그때도저뿐만아니라여기김보영위원님그다음에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많이하셨거든요?그래서이게행자부지침에도인원수대로100퍼센트잡으라고그랬잖아요?그러니까100퍼센트내외예요.내외인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내년에도실질적인것,그러니까실질적으로자꾸만이렇게예산이과다하게잡히면결국은불용액이많으면많을수록,이것뿐만아니에요.모든사업비가많으면많을수록결국은서비스가시민에대해서덜간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리고이제는데이터가거의다상당히정교하게축적돼있을것같거든요?그러면10퍼센트보다는5퍼센트정도에서불용액정도가남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아마이것은저만느끼는게아니라결산때도이얘기가많이나왔고작년에도많이나왔었어요,행정감사때도.그러니까노파심에서그러니까내년에예산잡으실때검토좀하셔가지고이런부분을잘잡아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박정희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3건질의해주셨습니다. 예산안375페이지,‘평촌도서관도서및집기류이전’관련3천만원감액사유,두번째예산안375페이지,‘관양도서관기계실방수공사’2천170만원사유,세번째예산안376쪽,‘벌말도서관CCTV시스템교체공사’에대해서자료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84페이지,업무추진비기본여비70퍼센트,
김정중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옥환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이답변내용을보면‘요구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이렇게끝을서술식으로했네요,다른데랑다르게?‘편성을요구’이렇게끝나도될것같다는내용을얘기를드리면서. 그러니까5만8천건을직원들이고생해서도서를했기때문에수량이줄어서예산이삭감됐다는얘기죠?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그게전체이유는아니고요일부를그렇게했다는내용이고.본예산편성이후에도도서관의도서이전실적이있는업체가더없는지저희가꾸준히살펴보다가여성기업을발견되게되었고또그업체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니헌법재판소라든지상명대학교의도서관도서이전실적이있었고담당주무관들의이야기를들어보니그업무를효율적으로잘수행했다고하여서그렇게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어요.처음에는군포시산본도서관리모델링을했던예를들어서우리가9천만원을잡은건데그러면이것잡기전에좀더해서예산을세울때좀더주의를기울였으면좋겠는데다만또직원들이그후에라도노력을해서,지금근얼마야?3천만원돈을절감을했다는것은굉장히고무할만한일이고요.그런데이것수의계약으로해가지고5천300으로했는데이번에그러면이게안양시여성기업인가요,아니면타시인가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안양시여성기업은아니고요하남시에위치한여성기업입니다.
김보영위원
하남시에?예.하여튼직원들하고고생해서잘하셨고요. 관장님,평촌도서관은지금진행이어디까지돼가고있나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평촌도서관이기본및실시설계마치고5월달에조달청에설계적정성및경제성검토의뢰를보내면서행정안전부에중앙투자심사재심사를요구를하였습니다.5월달에공문의뢰를하였고8월말에조달청에서도설계적정성검토결과가왔고행안부에서도승인통보가되어서지금현재는각종인증관련업무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지금설계공모는어떻게되는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설계공모는작년5월에설계공모를해서업체가선정이되었고그업체와기본및실시설계를한1년정도계속추진을해왔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가이설계공모했을때전에몇번말씀드렸듯이의정부에가면음악도서관,어딘가도서관만의특색을살린게많이있잖아요,지역마다?우리시에는어떤특색을살릴만한색깔같은것이있나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의정부에는처음에미술도서관을하게됐고미술도서관을하고나니까그다음번도서관을할때어떤특화가좋을까를고민하던중‘미술이있으니까음악이있으면좋겠다’이런식으로특성화를살린사례고요.우리안양시의도서관에는총10개도서관이있지만평촌도서관의경우에는규모도있을뿐더러어떤개별적인특성화를하기보다는안양의중앙컨트롤타워역할을하게되는중앙관성격이강하기때문에그런점을좀염두에뒀습니다.
김보영위원
개별적인특성보다는전체도서관의중심역할을하는?그것도일리가있는얘기고요.하여튼이도서관에처음에도서관의그느낌을,다른지역가서우리가받았던그런감동,느낌을꼭받을수있도록이번에우리관장님재임하시는동안꼭큰성과를내주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감사합니다.요즘도서관을보면전통적인도서관개념에서많이탈피를해서라키비움(larchiveum)이라는용어를많이씁니다,라이브러리(library),아카이브(archives),뮤지엄(museum).도서관에서각종갤러리나음악공연이런것도가능하고또아카이빙(archiving)도하고도서관본연의기능을충실히할것을요구받게되는데요.이렇게변화하는시민들의요구를최대한반영을해서도서관이도서를중심으로한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전에양평에가서이렇게가다보니까도서관명칭을‘문학도서관’,‘문화도서관’,앞에‘문화’나‘예술’을붙이더라고요.그러니까전에가서책을빌리고독서를하는그런도서관의개념은이제벗어난것같고요.거의‘문학’과‘문예’이런것을같이하는도서관으로다변하고있더라고요.그트렌드(trend)에맞게,저는이도서관에굉장히기대가많이된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아무튼직원들하고애많이쓰셨고요. 다음에누수도있고방수도있는데금방누수가돼서추경에급하게올리고할게아니라10개도서관을올연말까지한번조사를해보세요.내년에‘여기가오래돼서CCTV작동이안될것이다’,‘오래됐다’그런예측을해서가능한급하게물이새고나서이것추경에올려서‘급합니다’,‘빨리해주세요’이런것보다는조금앞당겨서그런누수원인이나이런것있을경우에는본예산에충실히세워서여유를갖고공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유옥환관장님자료잘받았고요. 지금제가질의한것은만안도서관하고대동소이합니다.기본여비뿐만아니라사업비같은경우에도좀그동안의데이터가있을것아니에요?그데이터를바탕으로해서좀더철저하게예산편성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학습원소관제3차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우리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도있는심사와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사전질의에대한효과가나타나서이렇게알차고또질적으로회의가진행이되어서감사드리고요.할것은다하면서도우리가회의도이렇게일찍끝낼수있어서감사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결과를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우리위원회소관예산으로는부모급여및영유아보육료,취약계층냉방비긴급지원,아동수당지급등사회적약자지원에필요한복지예산,인덕원초다목적체육관건립,졸업앨범비지원등교육분야예산과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비,난임부부시술비지원등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추가내시된사업으로환경‧보건의각종사업의분야별당면사업추진예산을반영하였고,그외시설노후등으로인한긴급공사비등추경에계상된바향후노후시설등은사전조사후본예산에계상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국내여비의경우보사환경위원회소관뿐아니라시전체적으로50에서70퍼센트가추경에불용처리된바향후본예산편성시담당부서의업무특성과여비집행률을감안하여합리적이고적절한여비예산을편성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고자하며향후에도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편성단계에서예상하지못한부득이한경우에만편성할수있도록해주시고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대한분기별점검을통해불용액,이월액을정확하게추계하여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조정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86회임시회제3차회의가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고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하시어예산이합법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제가한장더넘어가서요.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을줄알고제가넘긴것같아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결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렇게방망이를두드려야되는데이렇게넘어가서,제가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이협조를잘해주셔서아까읽은대로잘무난하게오늘회의가마무리되고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부분만남았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