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이것 제가 예산요구서 273페이지 질의한 것은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특히 여비나 수당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김보영 위원님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자부 지침에도 인원수대로 100퍼센트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퍼센트 내외예요. 내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실질적인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면 결국은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서비스가 시민에 대해서 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가 거의 다 상당히 정교하게 축적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퍼센트보다는 5퍼센트 정도에서 불용액 정도가 남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결산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작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행정감사 때도.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잡으실 때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