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제안설명에앞서지난7월1일자로인사발령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추가경정예산편성방향과예산편성안,기금운용계획변경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지방세수입,조정교부금등의감소분과세외수입,지방교부세등의증가분그리고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등을반영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지역경제활성화지원사업인국‧도비보조사업부담금등조정분,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등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예산편성안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270억6천만원이증가한9천663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24억7천만원이감소된2천194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는재산세및자동차세21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으로는안양사랑페이계좌이자수입반납2억2천만원,시유일반재산매각수입26억4천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사업비반납6천500만원,공유재산임대료부과에따른부가가치세8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로보통교부세8천700만원,특별교부세1억1천만원,부동산교부세8억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으로일반조정교부금22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비3천4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비6천200만원,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매입4억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전수입으로순세계잉여금172억9천만원,국비보조금집행잔액비129억4천만원,도비보조금집행잔액비80억6천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2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내부거래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30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지원비7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법무과는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관리부담액1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비비18억1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비2천200만원,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3천2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8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1천300만원,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매입및조성비6억8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역화폐발행지원17억7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공공요금및제세비2억4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정과는지방세정보화사업위탁대행사업부담금8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체납세징수활동일반운영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관리동화장실환경개선공사집행잔액3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규모는당초예산보다458억5천만원이증가한5천288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내역으로통합계정458억5천만원이증가한3천296억1천만원을편성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지역경제활성화지원사업과국‧도비보조금조정분및반환금등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먼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제안설명에앞서지난7월1일자로인사발령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수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진희안양1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입니다. 박공복안양9동장입니다. 이상진박달1동장입니다. 그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저소득층‧아동‧노인등취약계층지원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박달우회로등2개소저소음포장정비공사등특별교부세2건을예산에반영하였으며집중호우및노후로파손된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예산을증액편성하였고노인수강생증가로인한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예산과공공요금인상으로인한구및동청사공공운영비를증액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불용예상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3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제2회추경세입예산액대비41.21퍼센트가증가한37억3천800만원입니다. 4쪽부터6쪽의부서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만안구의202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액은2천510억2천300만원으로33억2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능별현황과8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제2회추경예산액152억1천900만원보다0.38퍼센트감액된151억6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으로행정지원과는구내식당운영비300만원,청사유지관리비3천600만원,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비1억6천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용차량관리집행잔액2천500만원,국내여비불용예상액4천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민원봉사과입니다. 사회복무요원배정인원변경에따른불용예상액9천600만원,국내여비불용예상액3천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체납세정리사무용품구입비190만원이도비보조금으로배분되어편성하였고국내여비불용예상액6천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각동행정복지센터는공공요금단가상승으로공공운영비1억9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내여비불용예상액1억9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별주요사업으로는안양4동복지회관유지관리비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안양8동양방향스피커구입비160만원,석수3동구청사유지관리비120만원,박달1동도서구입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지난7월1일자로인사발령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최승갑건설과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이종복관양2동장입니다. 소의수귀인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지금부터동안구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고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도로및하천시설물정비관련예산을증액편성하였으며노인수강생증가에따른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공공요금인상에따른구청및동청사공공운영비예산을증액편성하고불용이예상되는국내여비는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세입예산편성규모입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제2회추경예산액49억1천739만원대비2.63퍼센트감소한47억8천821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제2회추경예산액대비1.4퍼센트증가된2천328억7천180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247억7천650만원,17개동에80억9천5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은158억5천793만원으로2023년제2회추경예산액161억3천897만원대비1.74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행정지원과소관으로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예산1억5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고구청사부설주차장증설공사설계용역비1억8천55만원,차량제세공과금4천63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민원봉사과소관으로국내여비불용예상액2천8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무과소관으로는체납액징수활동사무용품구입비2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건설과소관으로착한그늘막설치에810만원,빗물펌프장공공요금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쪽,동행정복지센터소관으로공공요금인상에따라17개동청사공공운영비1억4천452만원,3개동복지회관공공운영비1천677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17개동국내여비불용예상액2억4천64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부흥동을비롯한4개동의청사유지관리를위한예산으로6천96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오랜만에기획경제실부터양구청청장님부터과장님들,동장님들봬서반갑고요.오랜만에뵙는것같아요,여름휴가끝나고나서.오랜만에하니까새롭고뭐라그럴까요,진행상황이조례끝나고어제안행국끝났는데구청에는큰질의없고올해재정을보니까긴축재정을되게많이하는것같아요.지금예산안을쳐다보다보니까긴축재정을굉장히많이한것같은데. 이병준실장님께질의먼저하겠습니다. 실장님올해긴축재정굉장히많이하셨어요.전에우리가5만원씩300억지급될당시에는저한테‘안양시예산은크게문제가없다’.예산반영에시민편의라든가기타진행사항에는큰문제가없다고얘기를분명히그때주셨는데긴축재정을지금굉장히많이하셨어요.긴축재정한사유하고요그다음에국내여비감액사유있죠.전과에다국내여비를감액을했어요.감액사유자료주시고요. 보다보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300억이금고예치가됐어요.예치된사유있잖아요.전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우리가철도라든가기타미래에예측하는돈이많이들어간다그래서지금계속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모으고있잖아요?300억을금고예치한사유있잖아요.그것을어떻게사용했는지사유자세하게한번주시고요. 그다음에제2회추경예산보다올해869억5천만원이증액이돼서편성이됐어요,어쨌든,긴축재정을했는데.예산안편성규모를자료도다주셨는데이것을주로어디다우선순위를두고편성을했는지이따가같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편성방향이요. 그렇게좀주시고요,실장님한테는.추후에제가이따궁금하면실장님한테추가로말씀드릴게있습니다. 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5쪽이고요. 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이직원들한테포상금이지급이돼요.승소한소송있잖아요.승소한것하고앞으로하반기에유력한4건이또승소예상이라그래서예산을더올렸어요.그렇죠?증액을.이것총7건인데7건에대해서소송승소한내역또승소가유력한4건있잖아요?그게정확히무엇인지이따자료한번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소송진행중이잖아요?자료좀다부탁드리겠습니다,내역이요. 그리고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

네.

예산안181쪽이에요. 국비93퍼센트고시비7퍼센트짜리인데,청년도전지원사업있잖아요.이것대상있잖아요.‘구직단념청년등’해놓고80명이라고해놨는데정확히80명인지,대상선정은어떻게하며운영하는주체있잖아요.운영주체가어떻게되고또산출내역서를주셨어요,‘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운영비,참여수당,인센티브해가지고지원사업운영비이렇게쭉주셨는데이것산출내역있잖아요.이것세부적으로금액을지금정해놨어요.이것을어떻게나눠주는지또운영기관인센티브도준다고해가지고이것을한번세부적으로나눠서,궁금해서그래요,국비나온건데.어차피할거잖아요,국비라.

네.

제가이게어떻게진행이되는지궁금해서그러니까요자료좀자세하게,자료만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

예.

예산안190쪽이에요. 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조성있잖아요.물론이것도사업비산출내역서를주셨어요,매입하고수수료,인테리어공사비해가지고총사업비까지해가지고주셨는데도비어차피나와가지고이것도시설하고매입도하고다하실거잖아요?위치하고그다음에시설관리앞으로누가할거며위치가,주소지가,주소지는없네요?이것정확히한번세부적으로자료,궁금해서그래요과장님,이것도.자료좀주고어떤식으로인테리어를할거며,이것진행은웬만큼다되어있을것아니에요.이것도이따궁금하니까자료만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양구청청장님께. 호계1동,이성희청장님.

예.

청사유지관리비가별안간에‘공공요금’해가지고금액이좀올랐는데기정액대비44퍼센트나올랐어요.다른데평균을보면한19퍼센트정도되는데,공공요금청사유지관리비가.다같이공공요금인데이것을예산을예상을잘못한건지.공공요금전기료,기타,이거예요.그런데한꺼번에44퍼센트를증액한사유있잖아요?호계1동에서받아가지고청장님이한번자료좀주고설명좀부탁드리고.

네,알겠습니다.

또그리고기본경비있잖아요?석수1동에.거기는또마이너스10퍼센트로제일적어요.평균따져보면40퍼센트까지내는데. 김승건청장님.

네.

석수1동은또10퍼센트밖에안돼요,기본경비반납한사유가,마이너스가.나머지를제일많이썼어요,또여기는.평균적으로보면거의40이에요.평촌동같은경우도20퍼센트했는데평균을나눠보니까한40퍼센트인데여기는10퍼센트밖에안돼.다써버렸나요?다?

여비말씀하시는거예요?

예,기본경비.다썼나봐요.이것좀한번확인해가지고왜이렇게됐는지자료를이따가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이성희청장님.

네.

저희유관기관체육대회있잖아요.전액반납했어요.반납사유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인데경로당어르신,아니동행정복지센터에70세이상지원사업있잖아요?일단은증액이다됐잖아요,양쪽에.어르신숫자가그만큼늘고한건지.궁금해서그래요,이것은.그래서지금그것은어차피프로그램강사료라든가기타지급을해야되니까지급을해줘야되잖아요?무료는무료고.그러니까우리가물론어르신이70세이상이많이도래한것같아요,제가느끼기에는.사유있잖아요.사유좀한번같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마지막이병준실장님. 수도과하고하수과있잖아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또예탁을들어갔어요,수도행정과.그렇죠?52억하고하수과는234억.그러면예치금이랑이것은또재정안정화기금예탁했으니까예탁이들어간다는소리잖아요?이것도같이한번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이것은수도과하고하수과는통합안정화기금예탁이게왜됐는지그것도궁금해가지고그것도같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따가여러위원님들얘기듣고추가질의가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항상최일선에서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모든양구청구청장님과동장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간단히저도몇가지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우리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실장님께요청을드렸는데요.이번3차추경편성할때에편성삭감기준이있었는지,있다면기준과그리고삭감된항목에따른삭감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간단하게설명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관련해서올해까지3개년상하반기구분해서교육분야별신청인원,교육이수인원과예산집행현황,교육별인기순위그리고연도별예산지출잔액까지자료로제출바랍니다. 그리고지난회기때도요청을드렸었는데요. 안양형뉴딜일자리사업관련해서국‧도비변경통보로감액과증액이됐는데올해기준현재까지월별신규‧계속진행중인참가청년수그리고이에따른집행예상금액그리고연말예상자료까지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노동인권센터이번에이동상담차량을구입을하고인테리어까지했는데요.실내외사진그리고출고후현재까지이동상담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청년도전지원사업관련해서상반기,이제집계다됐죠?상반기교육은?

지금1기는단기는끝났고요,장기5개월짜리가지금11월까지.

11월까지인가요?

네.

네.상반기관련해서집행결과가있으면그자료랑하반기현황부탁드리고요.이부분관련해서이프로그램관련된집행부의생각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프로그램내용들이나지난종합심사때도조금지적들이나왔었는데정말이게우리청년구직자들한테도움이되는부분이있는건지,어떻게하면도움이될지그부분에대한집행부생각한번말씀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지원관련5개년전통시장별세부지원내역및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징수과우리윤숙희과장님께요청한번드리겠습니다. 이번에3차추경에서제일많이나온단어가‘긴축재정’이었습니다.이에대해징수진도율이전년대비좋지않은데이에대해세수확보를위한담당부서의계획,징수계획및체납액관리계획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우리윤진한소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농수산물도매시장이노후로인해서대부분유지보수관련된비용들이많은데요.추후에우선유지보수순서가정해져있는지,있다면순위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행정지원과에자료요청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관련해서3개년지원및지원금액그리고2023년1월부터8월까지감면지원대상인원수및금액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오랜만에뵙는것같습니다.그리고새로오신동장님들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경제실이병준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해에세입세출오차가조금있는데추계오차발생원인이랑내년도에세수오차를줄이기위한방안을어떤것을강구하고계시는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내년도본예산편성방침,확장재정을생각하고계신지아니면긴축재정이신지어떤것에주력해서본예산편성을하고계신지적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법무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주민자치회내년도사업예산이삭감이좀많이됐는데이것에대한예산법무과의입장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국‧도비반환액이것부서별로정리된게있으신지,부서별이힘들면우선총액으로3년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역앞파출소부지에노동인권센터상담소지금계획중인데요.현재까지추진현황이랑주민의견수렴여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179페이지,예산안.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세부감액내역이랑사업계획서,신청자,수혜자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183페이지,예비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세부내역주시고요. 184페이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상세반환내역이랑사업성과보고서있으면주십시오. 기업경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세부지원내역주시고요.그리고시장별가입률혹시있으면이것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91페이지,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사업집행내역및상세반환내역주시고요. 회계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1번가지하상가아직까지시위가계속되고있는데요.문제해결을위한어떤노력들을하셨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농수산도매시장에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일본산방사능수산물에대한시민들의우려가굉장히높은데요.여기에대해서혹시농수산도매시장에서어떤방안들을강구하셨는지그런것있으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새로오신동장님들앞으로지역에서동을위해서열심히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추경보니까손정수과장님일거리가제일많은것같습니다.어쨌든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 예산안182쪽이고요.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하고요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이두가지를지원사유와지원내역,취약계층인원수라든가상세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뒤쪽에보면5개업체사업개발비지원도있습니다.5개업체를선정한절차,사유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90쪽이고요,예산안.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총사업비세부내역하고요.지금고객지원센터가평촌으로정해지고요또이동노동자쉼터도범계역에있습니다.어쨌든신도시쪽으로결정하는사유가무엇인지그사유이따가설명해주시고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긴축재정으로인해서,어쨌든세수의역할로긴축재정에반영이많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지방세종류별로금액을세부내역을주셨으면하고요.5년치주시면자료가많을까요?5년치가?그냥비교분석하게좀.

5년치양이좀많기는합니다.5년치드리겠습니다.

네.5년치변화된자료좀보려고하니까요비교할수있도록상세한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질의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질의드릴건데요. 안양학관련해서현재까지는정책기획과가담당부서로되어있으신데요.올해안양학관련추진사항그리고올해초에여러지적사항들이좀있었는데요.그지적사항에대한개선사항그리고내년도부터는문화관광과로사업이옮겨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내년도사업에정책기획과가참여하는부분이있다면어떤부분에서안양학관련해서참여하시는지정리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예산법무과질의드릴게요. 효율적이고원만한예산편성이나국‧도비확보등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저뿐만아니라여러위원님들께서간담회를정기적으로갖자고공식‧비공식적으로여러차례요청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까지그런간담회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이에관련해서부서가어떤입장이신지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주셨는데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두드림사업’이랑안양형뉴딜사업관련해서두사업의차이점그리고추진현황,대상자,우수사례제출해주시고요.청년도전지원사업도같은내용으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관내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그리고사회적협동조합현황이있으면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내년도에노사민정협의회랑노동인권센터사업관련해서구체적으로업무분장어떻게하셨는지사업을구체적으로표기하셔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질의드릴게요. 작년에도질의를한번드렸었는데남부시장에보면청년도깨비야시장관련해서상징물이여전히붙어있습니다.이것철거되지않는이유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시장관계자가‘도깨비시장’이라고별도의상표권등록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적절하다고생각하시는지부서입장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통시장이랑상점가에우리시에서지금상권별로2천만원씩매년지원을하고있는데이게상권의규모나형태를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지원된다는의견들이있습니다.관련해서부서입장제출좀해주시고요. 그리고이것은아마회계과에도같이여쭤봐야될것같은데혹시우리시에등록된장애인기업이랑여성기업현황있으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회계과질의드릴게요. 방금말씀드린우리시에등록된장애인기업이랑여성기업현황부서양쪽에서관리하시는쪽에서제출해주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회계과에서최근3년간장애인기업이나여성기업이우리시에서낙찰또는수의계약을받았던현황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질의드릴게요. 올해관련상가임대관련해서입찰을진행하면서임대수익이한6억정도증가를했습니다.그래서사용계획에대해서이전에질의드렸던적이있는데관련해서제출좀해주시고요. 그리고최근3년간관련상가에한해서지원되었거나시설개선되었던내용그리고향후계획제출좀부탁드리고요. 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지난5일에우리시장님께서농수산물도매시장방문해서‘수산물방사능안전성검사하셨다.시민안전지키겠다.’이렇게언론보도하셨습니다.관련해서우리시에구체적인관리또는안전지침이있는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청장님.우리건설과장님두분여기와계시나요?총무경제에질의도없고왜이렇게자꾸만바쁘신데와계시는지모르겠어.재난때문에그런가,하나?

재난.

한개?

예.총무소관으로되어있어가지고,건설과에.

거의없어요.질의해본적도없고.바쁘신데왜자꾸만오세요.현장에지금민원하는것도바빠죽겠는데.지금민원없어요?양건설과?제일많은데?저희의원들이제일많이넣잖아요,건설과장님한테,양쪽에.이것해달라,저것해달라.물론교통녹지과도마찬가지지만.거기는안오시잖아.거기도많이넣는데. 청장님,양쪽청장님.한번해결방안좀찾아보세요.

네.

제가안행국엔얘기해놨어요.

저희도의견은그렇게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게맨날오셔가지고한개.없어요,딱한줄,질의하면청장님이답변해주시면되지,양쪽.바쁘신데현장가서민원해결하시는게낫지. 이상입니다.

제가깜빡놓치고있었던게있었습니다. 동안건설과장님께제가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제가깜빡놓쳤습니다.

뭘놓쳐,청장님한테하라니까.

지금동안구제설창고관련해서현재추진현황그리고안그래도지금그대로농수산물도매시장뒤쪽에남아있는,도시공사지역에남아있는제설장비들이런것들어떻게운용할것인지이에대한향후추진방안과지금까지추진현황,예산현황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석수1동기본경비감액률이마이너스10퍼센트로제일적은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제가이것설명을간단하게드리면이게어제도시건설에서얘기나왔거든요.그런데저희동별여비감액률이보통한25퍼센트에서50퍼센트정도되는데석수1동은가장적은10퍼센트인데이것은아마동특성이그런것같습니다.저희가여비를하려면왕복2킬로이상이어야여비가지급이되거든요?그런데석수1동은면적이9.23제곱킬로미터,우리안양시에서가장면적이큽니다,이쪽이.그러니까보통주민센터에서직원들이출장나가더라도2킬로이상나가다보니까여비가감액률이적고또현재제가동집행률을보니까동중에서는석수1동이제일높아요,현재까지집행률자체가.그래서감액이동특성상제일적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에운영중인노인수강료감면지원예산증액관련70세이상노인인구수증가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지난1년간만안구인구수하고70세이상노인수비교한자료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보시면아시겠지만인구는조금씩주는데노인인구는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당초에1만5천원정도로해서한1천400명정도계산을했거든요.그런데인구도한2천명정도로늘고,수강하시는분들이.수강료도1만5천원보다조금씩늘었습니다.1만7,8천원정도되거든요.그래서이번추경에요구하게된사유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장님답변잘받았고요.석수1동은답변서설명잘주셔가지고이해했습니다. 그런데수강료있잖아요.각동에제가듣다보니까수업은진행했는데수강료징수는안됐기때문에추경이세워지면이때다시징수를후징수해야되는,

현재저희가2억4천800정도가있거든요,본예산것.그것가지고현재는집행을했습니다.그런데사사분기게없으니까이번에추경에요구하게된겁니다.

그럼내년본예산에지금추경까지한것보다조금더해야겠네요?

예.지금추경까지합치면저희가4억1천600이거든요.그런데내년에는수강료도조금더늘것같고.

4억5천정도는있어야되겠네요.

예.그리고인구도70세이상이계속늘고있거든요?또코로나끝나고주민자치센터가활성화돼서수강하시는분도점점늘고있고.그래서내년에조금더늘려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왜그러냐면이것을한번시작했으니까안할수는없고계속어르신들이많이들찾아,더많이하시더라고.기존에안하시던어르신도더많이하세요.그래서지금예산은계속늘어날것같아가지고.결론은70세이상어르신이더늘어나니까예산이는다,이거잖아요?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만안행정지원과장정광호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사업최근3년지원금액및2023년1월부터8월까지감면지원대상인원및금액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호계1동청사유지관리공공요금을타동에비해큰폭으로증액한사유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고요. 기존본예산에조금적게계상된사유가있고코로나가완전히풀리면서거기2층에카페도운영하고정기적으로공연도하고이러면서이용률이늘었고인구도늘고하면서평균보다좀많이부족해서계상하게된사항입니다. 다음은유관기관체육대회반납사유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노인수강료감면지원증액사유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제설창고현재추진현황및농수산물도매시장뒤제설장비를어떻게운용할지지금까지추진한현황,향후추진방안,예산현황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호계1동은증액편성을잘못했다,이거잖아요?

본예산에조금적게계상이돼서현실을좀반영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추후에는이제이런일이없을거잖아요?

예.코로나가완전히풀리면서거기에바리스타(barista)를양성해서카페를운영하고있는데그런활성화되는부분그다음에공공요금인상된부분도있지만그것보다추가로된부분이본예산에좀더세웠어야되는데적게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유관기관체육대회반납사유있잖아요?

네.

어제총무과도똑같은건가요,이거랑?틀린건가?

그렇죠.총무과에서거기서주관을하거든요.

그런데구청에서왜잡아요?

구청에서도기관대표로선수가출전을하기때문에저희도유니폼도해야되고음식도준비해야되고.

아,그래서?그래서금액이이것밖에안되는구나?

네.

체육과에서,어제답변들으셨어요?

아니못들었습니다.

총무과직원들이MZ세대가많아서참여율이저조하다,휴일날.그래서추후에개최를아예안하든가축소라든가방향을바꿔서해보겠다,이렇게답변을받았어요.그래서청장님도,혹시본예산세웠나요,이것또?

내년도본예산이요?

예.

그것은공통적으로체육대회는시청총무과에서주관해서결정을해가지고방침을받아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방침에따라서우리만안구청이나동안구청이나다같이따라가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요즘에는세대가바뀌다보니까휴일날강압적으로하는게아니라유관기관도직원들자율의사에반하다보니까참여율이너무저조하니까앞으로는친선체육대회가아니라방향을변동을하든가,지금유관기관장님들을서로뵀잖아요?정기적으로.그렇게해서일부만하는방향으로그냥쭉꾸준히가든가아니면방향을약간바꿔서하기로했어요.그렇게알고그것때문에같은것,결론은총무과에서받아서한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는거네요.

네.

하여튼그렇게알고계세요.

네,알겠습니다.

우리직원들도마찬가지잖아요.강제로참여를못시키잖아,과거처럼.

그렇죠.요즘문화가많이바뀐것같습니다.

문화가바뀌어가지고앞으로는그렇게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렇게알고계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아까노인수강료는같은얘기인것같아가지고요그렇게해서답변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청장님.

네.감사합니다.

청장님,제설창고관련해서는도시건설상임위소관이라서제가예결위에서질의드리려고했었는데건설과장님이여기재석하고계신다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러면청장님이것정상적인이사시기가언제예요?

지금공사는거의끝났고건축공정에대한준공검사가아직남아있거든요.그래서9월중에그쪽에농수산물시장에있는것옮길것옮기고10월초까지는폐기할것다폐기하고조치할예정입니다.

그게가능한가요?제가지난주에가봤더니그대로있던데?

아직은그대로있죠.

그래요?이것원래당초에2월달에준공이라고했다가6월달준공으로미뤘다가9월로또연기된건가요,이게?

거기보면자료에도있는데건축부분은다거의준공이됐었는데중지한사유가그안에들어가는전기나소방이나통신이런내부적인것을하고건축준공을하려고좀연기를했습니다.

그럼청장님이게공사기간이연장되면서공사비가2억이증가된것아니에요,당초11억에서?

그것은아니고요.

그것은아닌가요?

예,그것은아니고요.당초에예측하지못했던암반이큰게나와가지고공사기간도좀늘어나고공사예산도늘어나고그런사항입니다.

네.이게당장올겨울부터는여기서역할을해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제대로진행이되는지확인차제가,

그것차질없이하도록하겠습니다.

물어봤던부분이었고.

네.

물론종합운동장위치한부분에대해서는계속논쟁이되겠지만일단은동안구의안전을위해서는추위가오기전에는다마무리가되어야지않겠습니까.그렇죠?그부분착오없이잘진행될수있게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행정지원과장김양희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5만원씩300억지급할당시안양시재정현황에문제가없다고답변했는데3회추경예산안긴축재정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3회추경수치로만보면2회추경대비4.78퍼센트인869억원이증가된추경으로긴축재정이라고표현하기는좀어렵지않나하는말씀을드립니다.통상‘긴축재정’이라고할때에는요재정규모를축소하거나재정규모의확대율을국민경제성장률이하로묶는것을보통말하는데요.최근의사례를말씀드리면내년도국가예산이657조원입니다.그리고물가상승률을한3.5퍼센트로보는데그보다낮은2.8퍼센트를늘어난수치를잡아준거거든요.그래서‘나라살림의허리띠를바싹조였다’그런표현할때긴축재정이고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일반회계세액중에감액이가장많은지방세같은경우213억원인데요,재산세가129억원이고.이사유는부동산공시가격하락에따른세액감소분이라고말씀드릴수있고요.자동차세같은경우84억원인데이또한정부에서유류세인하에따른주행분자동차세배분의감소분입니다.그리고또조정교부금이224억원이감액됐는데그것은부동산거래침체에따른도세인취등록세감소에따른조정교부금감액분이되겠습니다.그렇게정부방침과연관된공시가격하락이나유류세인하등같은경우에는저희가미리예측하거나당초예산짤때하면좋지만많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조정교부금같은경우도본예산편성시에저희가임의로잡을순없고처음에가내시로잡다가본내시오면그것을교대해서하기때문에저희판단보다는경기도에서지침을주는것으로한다고그렇게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이어서전부서의국내여비감액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이전에결산할때질의사항이‘많이남는데조치가필요하지않나’하는결산의견도있었고요.그상황을간단히말씀드리면저희가1일2만원을기준으로해서10일분을당초에모든부서에균등하게편성을합니다.그런데금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부분도있고여러가지사유가있어가지고집행률이많이낮아졌습니다.그래서결론적인것만말씀드리면금번추경때도삭감을하지만내년도본예산짤때도현재와같은방법은아니고아직확신은아니지만일수조절이좀필요하지않나그렇게하면서,물론출장가는직원들한테불이익을준다는게아니고그런것이,이전에도제가결산때도말씀드렸지만그때지금같은경우도감액이돼도추가로발생하는것은저희가예산부서에풀(pool)여비가있습니다.그부분에서보전을해준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하고요. 그다음에또이어서재정안정화기금300억원을일반회계로전입한사유하고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재정안정화기금예탁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재정안정화기금은본예산짤때순세계잉여금의10퍼센트를적립하게끔되어있는데요.물론강제규정은아니지만선택사항이지만저희는가능하면그것을적립을하려고했고여태까지했습니다.어떠한일이벌어졌을때세입이불확실할경우에여유자금을비축해둬가지고어떻게보면저축같은그런내용을필요할때꺼내쓰라고하는내용이지만저희가계속적으로말씀드렸던우리는철도사업이라든지대규모사업을위해서그것을한다,그런얘기를계속반복적으로말씀드렸는데금번같은경우에는저희가월곶-판교복선전철이189억이이번에편성이됐습니다.그러면‘왜189억만가져가야지다른것도가져왔냐’하는말씀을또하실수있는데요.아까도저희가서두에말씀드렸지마는지방세중에서도재산세하고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우리지방세같지만속내용을보면정부방침하고연관되는게되게많습니다.그러니까거기서200억,200억해서400억이저희예정보다좀그런부분도있고또,물론저희가지금현재예비비가한100억좀넘게있는데9월편성이다보니까예비비를더당겨가지고이것안가져오면서월곶-판교부분만189억가져오고나머지부분을예비비로충당할까하는고민도했습니다만혹시나향후에3개월남았지만또어떤일이벌어질지도모르는그런고뇌에찬결정이라고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상하수도특별회계재정안정화기금예탁사유를말씀드리면이것은저희가서면답변낸것처럼결산에의한순세계잉여금입니다.그런데상하수도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지만그전에는그런내용이일반회계처럼예비비1퍼센트라는규정이별로없었습니다.그런데지금강제규정비슷하게1퍼센트라는것을준수를하라하니까거기서이번결산에따른남는것을예탁하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제3회추가경정예산이2회추경대비869억원이증액된사유및예산편성방향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이번금번추경은일반회계‧특별회계합쳐서869억원이증가한1조9천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470억이증가된사유는세외수입54억하고지방교부세31억,국‧도비보조금39억,보전및내부거래가783억증액되었고세수감소는지방세213억원,조정교부금224억원이감액편성돼서일반회계같은경우470억원이증가하였다는말씀을드리고요.특별회계는399억원이증가하였는데세외수입152억원,지방교부세1억원,국‧도비보조금12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23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추경예산안은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지원과국‧도비보조사업및용도지정사업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사업을필수반영하였고요.철도사업분담금및연내준공예정인대규모시설사업등시민편익증진사업에중점반영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불용예상및집행완료사업잔액을감액한197억원을이번에감액하고기타사업에재투자하는식으로예산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제3회추경예산안삭감기준이있었는지,그기준과삭감에따른항목과사유제출을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이번3회추경의삭감기준은저희는기존사업같은경우에는사업부서에서사업일정이라든지내용을봐서자체적인삭감요구를한것을반영한거고요.신규사업같은경우는요구가있었다해도예산부서에서재정상황에맞게했기때문에신규사업은그렇게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가이번이끝나면거의마지막추경으로넘어가는데요.마지막추경때는예산삭감은없습니다.자체삭감은없고그때는며칠안남았기때문에삭감을해도의미가없고그부분이불용액으로돼서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간다는말씀을드리지만지금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남은기간이있기때문에잔액이확실시되는부분은저희가그것을반영해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따로딱기준이어느부서는깎고실력을준것은없고요자체적으로판단에의해서했다는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장명희위원님께서세수추계오차발생원인및내년도오차를줄이기위한방안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매년지방세세입추계는8∼9월,지금현재추계하고있습니다.정부기조라든지경제전망,최근5개년평균징수율,신장률,세목별특수요인그런여러가지자료를분석해서세입목표를추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다양한추계기법과변수들을고려하지만경기변동이나정부보유세제의변동등으로해서추계액과징수액간에차이가발생한다는말씀을드리고아까서두에정완기위원님답변할때말씀드렸지만우리지방세중에서도재산세나자동차세같은경우에도많은영향을받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올해의경우에는부동산정책등으로인해서거래가계속적으로감소되고부동산공시가격및「지방세법」개정안이늦게발표돼서추계산정에어려움이있다는점도말씀드립니다.이런문제점으로인해서정확한세수추계를위해서금년9월하반기정도되면요세입예산추계보고서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예산안제출시첨부하도록의무화됩니다.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도감안되고세수변동에따른다양한추계방법으로해서정확한추계가되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어서내년도본예산편성방향이확장재정인지긴축재정인지그리고본예산편성계획제출을요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국가에서는내년도국내경제를한2.3퍼센트성장할것으로전망을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시같은경우에는부동산공시가격하락및보유세부담완화정책으로인한재산세감소,국세감소에따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저조등으로해서전년대비지방세가저희는다소감액될것으로예상하고전망하고있습니다.반면에세출예산은철도사업및대규모시설투자사업,현안사업추진등으로해서재정수요가대폭증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따라서안정적이고효율적인예산운용을위해서정밀한세입예산분석을바탕으로객관적이고합리적인예산편성이되도록하겠습니다.이를위해서저희는신규사업은사업목적과추진근거의명확성그리고다른사업과중복성,시급성,효과성등을철저히분석하고연례적‧반복적예산등불필요한예산을정비하고우선순위가낮거나성과‧집행부진사업은과감하게축소‧폐지하는등효율적으로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확장재정인지긴축재정인지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금번추경을통틀어서보면저희가차지하는비율을말씀드리면지방교부세가9.84퍼센트정도되고요조정교부금이7.4퍼센트입니다.그리고보조금이35.27퍼센트입니다.그래서총한52.51퍼센트정도되는데요.이렇게50퍼센트이상정도차지하는비율을놓고저희가지금현재내년도전망을‘확장이다’,‘긴축이다’하는것은다소어려움이있다고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본예산편성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는지금8월4일날예산편성지침서가내려와서교육을실시를하였고요.그래서9월1일부터10월27일까지는각종위원회하고행정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는투자심사라든지중기재정계획심의라든지보조금심의,용역심의,건전재정심의등등제반절차를다준비하고요.저희가국‧도비내시가10월31일정도내려옵니다,한11월초나.저희가이부분이조금만더빨리오면미리준비할수있는데이부분이항상이때오기때문에이게내려와야지만저희가재정규모를확정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자체적인예산보고회등등을거쳐서통상11월한7일정도예산을확정하게됩니다.그러고나면조례규칙이라든지하고나서유인하고나면의회에11월17일정도제출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답변은잘해주셨고요.그러면국내여비집행률있잖아요?아까답변주신대로연례적으로정해놓은게아니라부서에서내년예산을잡을때는올라오는예산을진행하겠다,이렇게알아두면되나요?맞나요?

국내여비요?

연례적으로계속2만원씩정해가지고하셨잖아요?지금다반납을받은상황이고.답변서에는우리가정례회때얘기했고또그것을불용되지않게재투자,효율적예산운용을하겠다답변주셨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내년예산에는,각과에서출장도갈수있고할수있잖아요?그것을효율적으로부서에서받아서예산편성을하시겠다이렇게,

내년도에국내여비는저희가요구해서편성한다는것보다는요저희가지금일률적으로10일을세워줬거든요,그것을?예를들면5일이라든지7일이라든지일률적으로세워주고나면또남을수도있겠지만모자랄경우에는저희가풀이라고하는총괄이있으니까거기서직원들한테불이익이안가게끔지원해준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럼에도,

날짜수를줄이겠다?

그렇죠.저희가날짜수를,지금은일률적으로가는부분이계속남으니까.그때도한평균치로한5년치를분석했을때도계속좀많이남은부분이있기때문에이번에조절을한부분이,

그렇게알고있으면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재정안정화기금300억을일반회계로전입한사유답변쭉주셨어요,주요편성사업을,300억에대해서.이것재정안정화기금일반회계로전입할때이것은솔직히기금에대해서의회의승인을받는다든가안해도되지만최소한의설명은한번해줬어야되지않나라고해서,예산법무과에서,상임위위원들께.‘이렇게일반회계로가고이렇게편성할예정이다’.안해도돼요.그런데,

아니,그말씀은,예.

제말은그렇게했으면,이렇게제가이것을왜여쭤봤냐면지금실장님께서‘긴축재정은아니다,올해는.’이렇게답변주셨어요.추경에도869억증액이됐으니까.‘그것은긴축재정은아니다’라고하셨을때는,제가봤을때는300억을지금,저희한테전에답변주셨을때재정안정화기금이철도,기타큰돈이많이들어간다는데여기서왜300억을별안간일반회계로돌렸을까,이렇게보여지잖아요,저희입장에서는.설명을해주지도않았고.안한것맞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을저희도,어떻게보면위원님말씀이지당하신말씀인데요.저희가이번에제가아까말씀드렸던부분이월곶-판교복선전철189억이그동안에도계속재정안정화기금은가능하면큰사업에,철도사업이나그것을대비해서저축한다는표현을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요.이번에금년같은경우가월곶-판교선이2천386억이지금예정돼있어요.그리고첫번째가189억이금번추경에,그런데만약에이월곶-판교선이안가면서300억을가져왔다그러면저희가보기에는다른데는아니어도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미리사전에설명이지당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이사실주축이되다보니까저희가약간놓친부분도있고요.그런데아까위원님말씀처럼미리말씀을드렸어야되는데,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소통좀해주고,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저희가내용을아니까이게‘어?이것어디다갖다쓴거야?’이렇게보이는거예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사전에이런것에대해서는‘지금이렇게큰예산이들어가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모으고있는데이중에지금현재사업이들어간다’해서설명만한번이라도해줬으면,예산법무과에서과장님이나팀장님오셔서.총무위원여섯분은많으시니까위원장님한테처음에설명도해줬으면좋지않았나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예,맞습니다.

제가이것을잘못했다고하는것보다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아까순세계잉여금있잖아요.100억정도가지금한3개월남았는데순세계잉여금가지고나머지를채우다보니또3개월안에진짜무슨일이날수도있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천생일이없어야죠.자꾸일이없이12월에본예산까지가야되는데그러면어차피100억원순세계잉여금으로다넘어갈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순세계잉여금으로다넘어가면내년예산때나머지일부는또일반회계로돌려가지고채워쓰실거죠?

그렇죠,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추가경정예산안규모하고요. 그다음에어차피오늘장명희위원이아까질의한내용이라일부만잠깐여쭤볼게요. 불용액최소한감소하게끔예산편성한다고답변주셨어요.

예.

그러면올해는긴축재정이아니지만아까실장님이답변주신대로국가예산부동산,자동차,기타지방세라든가국가세수가줄어요,우리시도마찬가지고.그러다보면예산편성이내년에는‘긴축’이라는말이좀들어가면서재정을편성할수밖에없는것아닌가요?

그런데어떤부분은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지금지방세하고세외수입만합치면사실비율이얼마안되기때문에총규모가지고얘기하는그런불합리함도있습니다.저희가지방세만가지고계속얘기를하면명확하게우리가이것은긴축이다,뭐다,그런데총괄을하다보니까그비율이어떻게보면좀모순점이되는게국‧도비사업이라도큰것하나딱떨어지면우리같은경우는규모가좀올라가고또국‧도비가그전에는큰게왔는데내년에는안오면대비가작년대비다보니까또그런부분도있고하여튼여러가지어려움은있는데요.한편으로이것을조금긴축이냐,아니냐하는것은저희어떻게보면조그마한,큰시가아닌,광역시가아닌상태에서자체수입이적은데에서는미리이것을단언적으로표현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다는얘기를드립니다.

그러면천생세수추계이번9월달,지금현재잖아요.이달말경이면다알수있는건가요?

지금저희것은어느정도나왔습니다.저희지방세는나왔는데그전체부분을우리가얘기할때우리시예산,예를들어‘1조9천억’그런표현을하기가어려운거죠.그러니까우리가교부세라든지아까도얘기했지만한39퍼센트차지하는보조금이어떻게내려올지모르는상황에서그것을예측하면서그냥,그러고우리가기껏올라봐야사실몇퍼센트가지고왔다갔다하는데그것을단언을미리하기에는지금시점에서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면지금예산요구서는각과에서다올라왔을것아니에요.거의정리는다됐죠?

그렇죠.다왔죠.

그러면편성안조정을,이게결정이웬만큼돼야이게,

아니그것은지금하고있고요.제가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거기보면편성일정이있어요.본예산추진일정이있는데그매뉴얼에의해서다진행된다고보시면됩니다.저희는그전에보조금심의라든지용역심의라든지그것은전제하에성인지라든지현장확인그런것,하여튼요구온것은매뉴얼대로계속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왜그러냐면내가정확하다는말씀은못드리고요.이게각과에서무슨사업을,아니실장님도아실거예요.과에서무슨사업을진행해달라면‘예산편성안해줘요’,‘예산잘렸어요’직원들이이런용어많이쓰시잖아요.그러면‘왜안됐지?이것왜예산삭감했지?’그러니까그런얘기자꾸만들을때마다이게‘긴축이되는건가?’그렇게들리는거예요,저희입장에서는.실장님생각은어때요?

저희예산부서에서예산심의는일단은계속사업은그것은심의대상이아니죠.그것은재원상만놓고그게계속비를보시면알겠지만몇년도얼마얼마들어간다는부분을예산부서에미리체크를하죠,그부분을.그러고나서인건비라든지기본경비같은것다책정하고그다음에보조금이내려오는경우에보조금에따른시비부담이있을것아닙니까.그것도예측을하고나머지를가지고신규사업같은경우에그것을책정을하는데그것을현장도가보고거기서어떻게보면나름순서를예산부서에서매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중에서시급성,무슨성해가지고그중에서가장그래도빨리갈수있는부분을체크해서나간다고그렇게보시면되실것같습니다.

제가이얘기를한번드릴게요.시장님공약사업중에그렇게시급하지도않은데우선사업을먼저시행하는경우도있어요.저희가반대하고이것보다는시급성을따지는것은삭감은많은데그런것도우선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과에서예산올라오다보면?그러면예산부서에서는또그것을일부는삭감을잘안해요.어떻게생각해요,실장님은?

공약사업부분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예산부서에서도상당히중요한사업책정기준이라고보셔도맞고요.저희도아무래도그부분을간과하면서심의한다는그런말씀은드릴수가없고그부분은사실체크항목중에서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예산이없으면기존에신규를하고싶고또정책,이번에민관협치위원회가자치행정과에생겼어요.민관협치의주요방향이뭐냐면협치해서분과위원회에서정해진것은,시민들이잖아요?그중에시민은또우리의원도대표하지만민관협치위원회가운영이됐어요.거기서결정된사항은예산에적극반영해서우선순위사업을하겠다라고어제자치행정과장님이답변주셨어요.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그런것나오면,예산편성할때.

그부분도일단우선순위는될수가있겠죠.아무래도민관이합동적으로해서나온의견을예산부서에서,다른일반사업보다는제가보기에우선순위가있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우선순위사업을이런식으로두고또우리의원들도각자지역구에가보면주민들의요구사항도많아요.이것해달라하는것도좀반영은먼저한다라고같이보면되나요?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예,알겠습니다.답변잘받았고요.실장님예산편성할때많이힘들고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예산부서인사과처럼많이힘든것은알고있는데각과에서올라오는사업은다서로열심히하려고예산요구한다는,일을하겠다는것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많이각과에도와주시고요.어쨌든예산할적에잘편성해가지고답변서주신대로사업의목적,추진근거잘파악해가지고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저도정완기위원님말씀에간단하게하나만첨언한번드리려고제가이자료를요청드린건데요.정말저도선입견일수있겠지만삭감됐던내용이랑올라왔던내용들을봤을때에시장님공약사항이불요불급한데도올라온것들도꽤있는것같고삭감내역중에서도이것은금방통과가되는게맞다라고생각했던게삭감내역에있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래서향후에정말한정된재원으로예산편성하실때에불요불급한것을미리잘걸러낼수있는그런역량을키우셔가지고내년본예산편성하실때는그런부분들이잘반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세세하게설명해주셔가지고마치과외를받는느낌이었어요. 실장님사실지금‘유례없는재정위기다’라고하잖아요.

예.

그리고이번정부도정말로긴축예산을편성을하면서저는사실이피해를다지방정부가보고있는것같아요.왜냐하면이번정부가긴축예산을칼질하면서지방교부세를확삭감해버렸잖아요?그래서정말로중앙에서의철학없는재정정책으로인해서우리지자체들이피해를보고있고그래서우리도같이허리띠를졸라매야되는데허리띠를졸라매기만하면이게사실불요불급한곳에갈수없을수있잖아요.그래서우리의재정부족을시민들한테그부담을전가하면안되잖아요,솔직히.그런측면에서굉장히고민이많으실것같아요.그래서확장이냐,긴축이냐이것은아직은모른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래도저희시가가지고있는내년도예산의큰방향은있지않을까요?이게취약계층이라든지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이런방향들있잖아요.

일단무슨말씀하시는지알겠고요.어떻게보면원론적인얘기인데저희가진정한지자체가되려면제개인적인생각은최소한6대4정도구조가돼야우리가자체적으로어느정도사업도개발하고연구도하는그런부분이있는데종전에는8대2구조에서지금은한7대3정도됐다고보지만그래도한6대4정도구조로됐다고저희는생각하고요.그런데일단내년도같은경우는누차말씀드렸지만저희가대규모투자사업을지금예상하는게한6천600억정도가넘습니다.그정도가지금넘는데그부분을저희가현재있는예산을진짜허리띠를확졸라매서다하는것은아닌것같고그래서이부분을균등세대분담차원에서저희가지방채라고한부분을노크를하고있는부분이있는거고요.그래서저희가내년도부터어떻게보면그동안채무없는도시에서채무있는도시로사실나쁘게얘기하면불명예스러울수도있지만좋게생각한다면큰사업을하는데우리시도어떻게보면이번계기에터닝포인트(turningpoint)할수있는시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일단기조는큰투자사업하는데의미를두고제가이자리에서지역경제를살리는데어느부분을가겠다,그런사업맥락부분은저희가너무큰부분을말씀드리는것같고요.그래서안타깝게도내년도에지방채를차입하는첫해가돼서아무래도이쪽부분을가다보면다른부분도재정을하는데전략,전략해서최소한그래도지방채발행하는데지금보다여건만좋다그러면지금이계획보다도지방채를덜발행할수있게끔노력하는게우리시입장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저는사실지방채발행이그렇게비관적이지만않다라고생각하는게사실지방채를발행해서우리시의미래나성장동력에투자할수있으면그것은좋은일이잖아요?그래서지방채에대한것보다는사실이번에경기도에서는확장으로추경을했잖아요?그것을보면서저는재정정책의방향에대해서조금고민을하게됐고우리시도그런측면에좀포인트가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대규모투자사업들도있지만지역경제선순환구조를만드는거라든가특히취약계층직접지원이라던가그런의미에서보면이번에지금제출해주신자료에잘린예산들중에서아쉬운것들이좀몇개보이고요.내년도예산을지금취합하고이러시는과정인것같은데특히출자‧출연기관들에대해서나가는것,보조금이런데서좀많이건전재정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하여튼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내년에지방채발행얼마정도예상하고있어요?

지금한560억정도생각합니다.

그럼주로어디다사용예정이에요?

일반회계는아니고요.일단은인덕원주변개발그쪽으로쓴다고알고있습니다.

인덕원개발주변?

예.그것도내년도가면공기업식으로,저희가지금상하수도를공기업이라고하는데그쪽공기업으로뺄겁니다.기타특별회계는아니고공기업특별회계로해서.그렇지만시전체적으로보기에는,

아니경기도시공사에서하고저희땅이잖아요,이것.

그런데그게지분이저희하고도시공사하고경기도하고그세군데가같이투자하는것으로보시면되고제가알기로는나중에,

되게작아요.저희시하고,

아마세금부분때문에나중에개발이익이났을때이득때문에저희가시지분을가져가는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저희땅을용도변경해서할적에경기도시공사에서받는게너무적어서말씀드리는데지방채까지발행해야돼요,거기를?

일단은거기를현재아까말씀처럼우리시비로다투자하기에는현재부분도,그리고거기는지금,

시비는투자하기로했었잖아요.

제가하여튼그사업에대해서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어렵지마는그부분은수입이발생하는구조기때문에일반철도사업하고틀리게거기는나오면바로상환하는그런계획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지방채발행하기전에총무경제에미리상의할거죠?

지방채그쪽부분은이쪽안거치고갈수도있을것같은데.제가지금당장,갑자기생각인데도시건설그쪽특별회계기때문에아마그쪽을통하지여기승인절차는,그리고이전에의회에서지방채발행한것을제가맡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거기서?

아,그래요?

예.위원회에서맡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생소하지?생소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어차피신성장전략과?맞죠?거기서주관해서하는거잖아요?

예.

그럼그쪽에서내용을제일많이알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추후에그쪽과한번제가궁금한사항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학관련올해추진사항및올초지적사항에대한개선사항과내년부터는문화관광과로사업이옮겨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내년도사업에정책기획과가참여하는부분은어떤것인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금년도에조례가마련돼있잖아요?그래서문화관광과에서조례에근거하여기본계획하고진흥위원회구성이런부분들을고민하고있다는것을저희가확인을했고요.저희부서에서도특강이라든가이런지원할부분들은적극지원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사전에오셔가지고자료주시고설명주셔가지고감사드리고요. 지난연초에우리안양학관련해서제가좀의견을많이드렸었습니다.그때만들었던자료들의검수과정에대한문제라든지자료출처이런것들부터시작해서우리관내에서지역의청소년들에게‘안양학’이라는이름,그러니까‘안양’이라는이름을붙이고나오는대표학문개념이기때문에그어느때보다신중한자료검토와수업에대한면밀한계획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요.오늘주신자료를보니까그래도전보다훨씬잘정돈되고균형있게책자가만들어진것같아서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또우리부서에서도학예사님께서검수를하셨다고해서자료의신뢰도라든지이런것들도높아진것같아서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싶고요.말씀드린것처럼안양학은우리안양이라는이름을달고있는유일무이한학문이고또우리안양의인문‧사회‧자연다양한것들을품어내는융합학문입니다.그래서이자료가기초가돼서각대학에서수업을진행하실때반드시이검수된자료를바탕으로교수님들께서별도의교안을만드실때도이자료가반드시기반이돼서나가야되고사실안양학박사는이세상에존재하지않습니다.그래서관내대학에있는교수님들께서도그분야에서는전문가이실지모르지만‘안양학’이라는이름을달고수업을하실때는그누구도전문가일수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자료를바탕으로해서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고검수해나가는과정들속에서교수님들께서도그원칙을반드시지키면서우리안양의청년들에게또관내대학의청년들에게안양을잘소개하고전달할수있는그런학문이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도끝까지노력을해주시고요.내년에문화관광과로넘어가서여러가지기본계획이나이런게세워질때도그간에민관협력하는과정에서대학에서왔던여러가지피드백들을우리부서에서잘문화관광과에전달하셔서정말로안양학이우리지역을대표할수있는멋있는학문으로거듭날수있도록끝까지책임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자료요청드린것은아닌데요.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관련해서지금저희가7천만원증액된것으로나왔잖아요.그렇죠?

예.

이게국비‧시비9대1매칭사업인데그러면사업비자체가22억으로는건가요,그럼7억이?

저희가연초에본예산에편성한부분이있고요.작년에1년차사업을교육부에서평가를했습니다.평가를해가지고저희지역이수도권에서유일하게2등급을받아가지고사업비를증액을해줬습니다.그래서저희가증액된부분에서7천만원,7억중에서저희시에서부담할게10퍼센트인7천만원이추가적으로배정이돼서이번추경에요청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저희가지금연성대에서진행하고있는HiVE교육자체가평가가좋아서국비내시를더많이받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연성대하고대림대같이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가22억짜리인가요,그러면?거기서저희가2억2천을내는거네요,그렇죠?시비로.

작년1년차에는15억이었고요.2년차에는본예산이15억그다음에이번에평가를잘받아서추가적으로7억.그래서7억중에지방비부담이10퍼센트.내년에는예상에는3년차마지막22억정도이렇게지금예상은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런사업들이평가를잘받았다고하니이런것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관련현재예산액소진으로승소확정3건과하반기승소가유력한4건,총7건에대한내역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1동주민센터2024년도주민자치회마을자체사업예산삭감에대해부서입장을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지방보조금관리강화와철저한보조금집행관리를위해서우리시에서는2024년도지방보조금관리방안으로내년본예산편성서부터는부서별로한도액을배분하고또부서에서는한도액범위내에서신규사업등사업별우선순위를감안하여자체조정후보조금심의를요청하게끔올해8월에계획수립을각부서에통보한바가있습니다.부서별로배분된한도액은2023년도본예산편성액을기준으로했으며현재안양1동의경우는마을신문제작이라든가안양천건강체조교실등예산액을포함해서4천832만원이요구되었습니다.현재이와관련해서각부서에서시달된보조금관리계획에따라예산편성을요구하고또심의자료를현재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최근3년간국‧도비보조금반환금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효율적인예산편성과관련국‧도비,외부재원확보등간담회개최에대한부서입장을말씀하셨습니다. 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주요재정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공모사업유치라든가또국‧도비보조금,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등외부재원적극확보를위해지역국회의원과도‧시의원의연계체계를구축하고저희예산부서에서공모사업로드맵(roadmap)작성등총괄하여사업부서와실무추진단을구성하여정부주관공모사업등에적극대응하여외부재원확보에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한국‧도비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신청시기에위원님이말씀하신지역의원님과간담회를실시해서사업발굴과정부터심도있게내용을검토해서꼭필요한사업이신청될수있도록지역의원과긴밀하게연계하여소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사전에답변을주셔가지고안양1동주민자치회사업예산삭감에대해서는이해가됐습니다,어떤상황인지.어제자치행정과에도좀질의를했어야되는상황같아요,보니까.그런데한가지확실한것은주민자치회주민총회에서7월달에의결돼서올라간사업들이8월달에본예산편성지침에서보조금지침이내려가면서일괄적으로‘1천600정도로조정해라’이렇게삭감된게주민들사이에서는‘주민자치를무시하는행위다’,‘주민자치와거꾸로가는처사다’라고좀반발이일어났던것같습니다.과장님내년부터는주민총회전에예산리밋(limit)을좀주시고가이드라인도제시를하셔야불필요한오해가없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희들올해예산편성추진할때거기서총회를하는시기와우리예산편성계획시달하는시기가약간차이가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내년부터는그런시기에맞게끔저희들도미리가이드라인을제시를하겠습니다.

네.주민총회를거의한한달전부터준비를하거든요.그것을위해서분과회의도각분과별로많이하고각분과에서사업을올려서이게의결이된건데이렇게돼서조금박탈감이있으신것같아요.이점은내년에좀신경써주셔서오해가없게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국‧도비반환금예산규모.이렇게합쳐서보니까좀상당하네요?과장님?

네,많습니다.

예,거의230억.2021년235억,2022년200,2023년또230이런데이게총교부되는국‧도비중에몇퍼센트정도되나요?제가그것을좀요청드린다는게.나중에주셔도됩니다,지금산출이어려우시면. 이게사실국‧도비매칭과정에서어쩔수없는반환이일어나는경우도있고하지만수요예측이잘못됐다거나나중에다른사업으로못돌리거나이런상황에서반환이발생하는경우도있잖아요?그래서사실200억씩넘게국‧도비반환금이발생하는것은저는이것은조금큰규모다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희가예산편성시부터최소화할수있도록많은검토도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네.나중에전체국‧도비교부액대비반환금이것좀제출해주십시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자료주신것잘받았고요. 제것말씀드리기전에사실방금장명희위원님께서주민자치회관련해서말씀을좀주셨어요.아마마찬가지로자치행정과에도저도말씀을드려야되는내용인것같기는한데주민자치회랑주민자치위원회는사실근거로하고있는조례부터가다르고구성되어있는취지자체가다르지않습니까,실제로운영되는내용도다르고.그러다보니까주민자치회를운영하고있는저희귀인동이나안양1동같은경우는여러가지사업들도진행을하고주민총회도진행을하고이러기때문에저희가분과회의수당도별도로책정을해서지급을해드리고있는데이게주민자치회를운영하고있는지역에대한예산은사실절차적으로나내용에대한부분들그리고예산의규모이런것들을좀더면밀히살피고준비해야될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습니다.왜냐하면사실상주민자치위원회라고하는것은저희가주민센터운영에대한것을기반으로하고있고그리고그안에서나오는것들이사실주민들전체의총의를모으는주민총회보다는조금낮은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고그런데귀인동이나안양1동에서하는정기적으로개최되는주민총회는사실우리안양시청홈페이지에총회자체가공고가될정도로주민들자체의민의를직접적으로모으는것이기때문에거기서의결되는내용이나그곳에서진행되는사항들이실제로시정에전혀반영될수있는구조가아니라고한다면사실주민들이갖는박탈감이라든지실효성에대해서굉장히의문을많이품으실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우리예산법무과에서특히나그런예산을편성하고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주민자치회에대해서만큼은조금더적극적인자세로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치행정과와협의를해서일반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협의회하고약간차이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검토를해서별도로예산도반영을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앞으로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내용이사실은예산을편성하고사업의우선순위를정하고사업을발굴하는이런것들에대한일차적인권한은사실우리집행부에있는게맞죠.그런데이런것들을진행함에있어서사실의회와의여러가지소통이나지혜를모으는과정들은분명히필요한것이고또의회에서바라보는사업의우선순위가때로는집행부하고차이가있는경우들도많지않습니까?그래서사실은작년에도그랬고제가예산법무과에그냥집행부가판단했을때현안이있어서먼저찾아오시는것말고,물론그렇게찾아와서설명주시는것도굉장한노고가필요하고감사한일이다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을발굴하고우선순위를정하는과정에서좀더서로원만한편성과진행을위해서정기적으로간담회를갖는게어떠냐라는이야기를작년에도제가좀드렸었고그런부분들을추진하시겠다라고예산법무과에서답변을주셨는데사실올해단한차례도그런경험을저는하지못해서그런부분들에대한필요성을다시한번재차강조를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그리고사실국‧도비관련해서도경기도의원님들이나국회의원님들하고논의를하는것도필요하지만사실상지역일선에서주민들과만나서사업을발굴하고또그것들에대한밑바탕을준비하는것들은저희시의회가갖고있는여러가지역할이잘기반이되어야만가능한일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을십분고민하셔서이런간담회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들도현재까지는도의원님들하고는지역사무실에서수시로오시면사업에대한것도이야기를하고또국회의원은우리협력관이거의올해같은경우는한32회정도방문해가지고국‧도비같은것도자료도드리고그런상황이있거든요.저희들도시의원님들과간담회추진을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물론국‧도비뿐만아니라저희가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사실의회와의사업의우선순위,사업을발굴하는일련의과정들다저희하고도소통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런데단순히집행부가먼저판단해서찾아와주시는것외에저희가‘앞으로이런사업들을이렇게발굴해나갑시다’,혹은‘이런사업들은집행부는이게우선이지만저희가생각했을땐이게조금더우선입니다’라고서로허심탄회하게이야기할수있는그런자리가있어야만어떻게보면저희가예산심의를하는과정에서도훨씬더원만하게그리고상호간에이해가있는상황에서진행이될수있다라는생각때문에제가번번이요청을공식‧비공식적으로계속드리고있거든요?그런데개인적으로는그게왜받아들여지지않는가라는생각을계속해서하게돼요,과장님.좀준비를해주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네.저희가위원회별로도그렇고요지역구도그렇고여러가지단위로지속적인소통의자리를우리과장님께서만들어주실것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또예산심의,이미부서에서는예산거의다올리셨겠지만남아있는내년도예산을심의하기전에저희가그런자리가한번정도있다면훨씬더예산심의나이런것들이좋은이해속에서이루어질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요.

저희들도현안사업이나그런것들은수시로의원님찾아뵙고설명드릴수있는그런시간도갖겠고요.간담회관계도저희들이한번검토하겠습니다.

네.적극검토하셔서꼭진행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1년째말씀드리고있습니다.해주실거죠?

알겠습니다.

예.그렇게진행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과장님.

네.

업무파악다되셨어요?대중교통과에있다오셔가지고?거의진행중이시죠?

네,그렇습니다.

다파악하기,예산법무과라예산부서인데쉽게파악한다는것은힘드실것으로보여지고요. 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비용은얼마안돼요.궁금한사항때문에아까자료요청한건데직원분들이얼마큼정도근무하면서소송에대한것진행을하죠?

제가잘못들었,

아니그러니까소송승소포상금주는거잖아요?직원분들한테.

예.

그런데내가소송을진행할적에업무량이있을것아니에요,직원이.업무량외에이것에대한업무는어느정도활용을하냐라고여쭤보는거예요.이것에계속매달릴수없잖아요,소송에대해서.계속매달리나요?

계속매달리지는않습니다.업무중의하나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도소송관련이라그래서신경을많이쓰는그런입장입니다,부서담당자분들이.

그러니까과마다소송이들어가면담당자가배정이되는건가요?아니면그업무를주로했던분장사무업무담당자가관리하는건가요?

해당업무를담당하는담당자가지금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

아,분장사무담당업무자가?

예.

그렇게배정이되는것으로보면되네요?그러면지금예산올린것은250인데4건밖에,예상이결정이거의되니까추경에올리신것아니에요,포상금?6건?

이번포상금7건올린것은일단은현재예산은다집행을했고요.지금승소건이3건이있는데집행을못하고있고연말까지승소가유력한그런소송이4건있어서그금액을추경에올린겁니다.

그러면2022년도거죠?이것.

예,2022년도겁니다.2023년도것도2건있습니다.

아,예정인것도2건있고요?

예.

지금안양시전체소송건수를보면민사소송하고행정소송있잖아요?

예.

평균적으로보면지금현재전체가한100건정도이상소송이진행되는것으로보여지는데맞나요?

지금계류된게93건진행하고있습니다.

계류는진행을계속봐야되고계속진행하고있어야되잖아요?

예.

패소했을땐어떻게해요?직원분들?

직원분한테승소포상금은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패소는패소그냥그것으로종결인가요?

예.

이만큼노력했다,안했다이런확인도없는거고?그러니까승소에대한상은있고패소했다고벌을줄수는없잖아요?

예.

그런데제가묻고싶은것은그냥승소하든패소하든계류가되든내버려두는지,담당자라해서.그것을어떻게관리하시나그게궁금해서요.

우리의회법무팀에서123건소송이올해있는데관리를거기서지금철저히하고있습니다.그리고개인적으로소송을진행하는경우도있고변호사를수행하신그런소송도있기때문에거의개인이한47퍼센트정도,변호사하고수행한사항은3퍼센트정도되거든요.그런부분을의회법무팀에서잘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의회법무팀에서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하여튼제가과장님부서오신지얼마안됐으니까요추후에궁금한사항있으면별도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자료요청하나만간단하게드릴게요. 예비비로저희가당초본예산때올라왔던금액거기에서2차,3차추경을통해서계속감액을한상황인데예비비지출현황추후에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차,3차다포함해서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우리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자리에서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청년도전지원사업대상선정기준,운영주체,예산산출내역서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3개년상하반기사업별신청인원과예산집행현황,예산지출잔액에대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올해기준월별신규‧계속청년수에대한자료와연말기준집행예상금액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노동인권센터찾아가는노동인권상담차량실내외사진및현재까지이동상담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청년도전지원사업집행결과에대한집행부의견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의견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역앞구안양지구대부지에노동인권센터상담소지금계획중인,

과장님제것은다갈음하겠습니다,서면으로.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

다,제것은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세부내역및지원업체선정절차와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취약계층인건비,사회보험료지원에대한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

과장님전부다서면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답변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양역앞에안양지구대부지에노동인권센터상담소지금계획중이시네요?

예,그렇습니다.

보니까상당히많이진전이됐는데이것본예산에얼마올라갔어요?

본예산에지금7억900정도올라갔습니다.

8억이네요?거의?

7억900,7억900이니까8억조금안되긴했습니다.

이것을보니까사실상만안센터예요.센터가2개생기는거예요.그렇죠?그리고1,2층합쳐서지금70평이넘고광장까지쓰시는거잖아요?안양역앞에.

네.

사실은안양역에서1번가가는굉장히관문적인위치인데여기를이렇게활용하시면서1동주민들,상인회의견수렴하셨어요?

아직거기까지는나가지않았고요.어느정도예산이나이런게되면,

이미다결정하신것아니에요?

아니내부적으로결정은했지만아직예산이라든지그런문제가남아있어서요.

그러면저희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도상의라든가보고라든가하셨어요?이것은사실상센터가하나더생기는거잖아요.

지금인권센터에서일부,의원님들찾아뵙고설명회를하고있는데저희들고용노동과에서도지금설명은못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아마1동에서근무하신집행부분들은아실거예요.삼덕지구대로파출소가빠져나가면서1동주민들이굉장한박탈감을많이느꼈어요.그래서반대하는여론도1동내에서굉장히컸고사실상1번가를끼고있는데파출소가빠져나가면서치안공백이생기는것을우려하는그런분들도굉장히많았단말이에요?그런데이부지에지금1동주민들도모르게노동인권센터가들어온다.그것도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시설이아닌.지금1동분위기가아주험악합니다.그과정에서특히안양역앞은굉장히우리안양전체의상징적인위치잖아요?여기가안양의관문이잖아요,어떻게보면.

네.

그런데우리의회도모르게,주민들도모르게,상인들도모르게지금이것이렇게추진하는게맞아요?

하여튼저희들이여기위원회에어느정도가시적으로예산이나이런게되면지역주민들한테인근1‧2‧3동이나박달동에서주민자치위원회나주민자치회같은데서설명을드리려고생각은갖고있습니다.

이것을제가알게된게1동에서요구가있었어요.1동주민자치회에서‘원스퀘어도개발되고이제수암천공사도하고하니상권활성화나이런것들을위해서안양역앞에방치돼있는이부지랑메타볼자전거주차장,안양역앞의일대를좀개선했으면좋겠다,종합적으로.’그런의견이있어서제가알아보다가이것발견한거예요.이것을몰랐으면우리의회에서도예산안올라올때까지모르는거잖아요.그렇죠? 그리고사실안양역에서노동인권센터까지가는데몇분걸린다고생각하세요?

저희들이안양역앞에하는것은지금사실말씀하셨듯이안양역앞이안양시관문이기도하고지금8월달에안양시가‘노동인권도시’로선포도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안양역을저희들이잘활용을하면우리안양시가노동인권도시로서위상을정립하고또앞으로나가는데에굉장한도움이되겠다생각해서지금추진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주민의견,상인의견,저희의회의견하나도수렴안하신거잖아요.

지금부터의견을수렴해야죠.

아니이렇게본예산까지다올려놓으시고의견을수렴해,통보하시는거지,이게.이것저희한테언제알려주려고그러셨어요?

저희예산이어느정도가시적으로되면,

그러니까활용방안까지다나왔네요.보시면여기1층은교육장,휴게공간으로쓰고2층은사무실로쓰고.사실상만안센터아니에요,이게.

그러니까이게저희도계획은있지만계획도안됐는데주민들한테가서또설명을하기도좀그렇고해서어느정도가시적으로설명이되면예산이확보가가시적으로확정이되면저희들이충분한설명을드리려고그랬습니다.

저는안양역세권은좀철학을갖고종합적으로개발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해요.왜냐하면여기가정말말그대로관문이고상권이다밀집돼있는곳이기도하잖아요.그래서상권활성화라든가주민수요,도시경관같은것을다고려해서종합적인개발이들어가야지이런식으로몰래,몰래라고하면좀그렇지만아무런의견수렴도없이이건아니죠.

하여간이번에추경이끝나고되면의회나주민들이나저희들이의견수렴을적극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같은것으로질의를좀드릴까하는데요. 이것주민들이반대하시면안하실건가요?

한번고민을다시해봐야죠.

주민분들이나안양1번가의상인회‧번영회등에서혹시반대하시면안할생각있으신거예요?

일단제가지금답변자이기는하지만여기서가타부타이렇게하기는좀그렇고일단주민의견을수렴하게되면또충분한고민이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저는세가지지점을말씀드리고싶은데요. 첫번째로저희가어떤공간을새롭게설치를하고또지역에거점을마련하는데있어서는저희가고민해야될지점들이몇가지가있다고보는데사실저도지금이내용을얼마전에알고오늘자료를구체적으로처음봤는데과연이게우선순위인가라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그러니까어떤얘기냐면지금우리안양에는참많은시민사회단체나마을공동체,주민활동하시는분들이우리안양에는주민들이모여서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공간이부족하다는말씀을굉장히많이하고계시죠.들어보셨죠,과장님?

예.

그래서사실은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것을설립하기위해서우리안양의많은시민사회나또시민들께서굉장히오랜시간동안우리안양시와소통을해오셨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공간하나마련하는것이너무나어려운게지금우리안양의실정입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지역에계신주민들이나시민사회단체혹은타센터,저희가지금사회적경제지원센터있는데사실그공간활용에대해서여러가지이야기가나오는것은알고계실테고요,교통이불편하다거나공간이협소하다거나이런이야기들이나오는것은이미알고계실테고.우리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우리안양시의상권이옆에기업경제과장님도계십니다만전통시장5개,상점가6개,골목형상점가3개,음식특화거리지정된게11개,내년에지정되는골목상권공동체이런것들합치면대략한30개정도가됩니다.그런데이30개의상권을지원하기위해서우리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가존재하는데직원한분이정말작은공간에서일을하고계세요.그러면안양1번가상권을살리기위해서라도상권활성화센터가사실이공간으로갈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사회적경제지원센터,상권활성화센터그리고공익활동지원센터이런타공간들과비교를해봐도과연기존의노동인권센터가번듯한건물이있고사무실이있는데도불구하고만안구에또다른공간을가져야될만큼우선순위가있느냐라는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공익활동지원센터나상권활성화지원센터에대해서세부적으로잘알지를못해서우선순위를거기랑비교하기는좀제가답변드리기그렇고어쨌든저희들입장에서는작년에노동인권센터가개소해서출범하면서치우쳐진만안쪽을보다더만안쪽에서좀해보자는취지에서좋은자리가있고또그쪽에서도안양역쪽에서도좀얘기가있고해서저희들이추진하게된거고요.지금평수야1층,2층이렇게크기는하지만꼭노동인권센터가전부쓰라는법은없고요.하게되면시에서또협의가되면좋은쪽에서다른단체나활용계획이있으면써도될것같은데.

사실과장님께서더잘아시겠습니다만공간의주체가누가되느냐,공간운영의주도권을어디가가져가느냐에따라서그공간의활용방식이나접근할수있는시민들의대상이달라진다는것은굳이설명드리지않아도충분히알고계실테고요.그래서먼저첫번째로말씀드린것,우선순위가과연될수있느냐.안양1번가의지금상권이,사실우리안양1번가상권살리는것만큼중요한과제도우리안양시에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는데그런공간이있다고하면차라리상권활성화센터가들어가는게훨씬더나은선택이아닐까.여러가지관점들이있겠습니다만정말우선순위를따졌을때공간이없는단체혹은더넓은공간을필요로하는센터,이들과비교를했을때이미작년에도많은예산을들여서센터를설립을했고공간을이미확보하고있는단체가또하나의공간을우선순위로가져가는게과연합당한가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전면적으로재검토를하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이런거점을선택할때지역발전을위한선택이냐,아니냐를고민을하셔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지금우리안양구도심의여러가지현황을봤을때그리고안양1번가의현황을봤을때노동인권센터가들어가는것과말씀드렸던상권활성화센터나혹은주민들께서다양한의제들을가지고모여서기획하시고또지혜를모을수있는그런공간,그런센터,그런거점으로만드는게지역발전에더부합할것인가그점에대해서도저희가고려를좀해야된다고보여지고요. 그리고마지막은요.이런공간을만드는데있어서어찌됐든막대한예산이들어갑니다.지금공간을만들면,이게지금소유는저희안양시가아니죠?

네,아닙니다.

지금어떤방식으로그러면,영구임대방식인가요?

임대방식입니다.

그럼저희가임대료를내나요?

임대료를내게됩니다.

그렇죠?그러면매년임대료도들어갈테고요.그리고이공간어쨌든저희가사용하려면리모델링하고또인테리어해야되죠?

네.

그럼시설비또들어가죠?이게지금보니까노무상담도해야되고관리인원도필요하고다양하게필요한것같아요.그럴거면인건비가들어갈테고요.또이쪽에서할수있는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고민하면사업비가또들어갑니다.이렇게여러가지고민하고논의해야될의제들이산적해있는데지금까지안양1동의주민분들,안양1번가의상인분들그리고주민의대표라고하는시의회,더욱이총무경제위원회와단한차례도이건에대해서사전에말씀을주시지않고논의하지않았다는것은매우아쉬운대목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그부분은사전에조금더일찍,계획은있지만조금일찍서두르지못한부분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전혀지금우선순위라는측면,지역발전이라는측면그리고주민들과의소통이라는측면에서그어느하나도공감대를완전하게얻지못하시는사업이지금제가볼때는이노동인권센터의,뭐라고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어요.만안센터라고해야될지출장소라고해야될지.이런것들을만드는사업인것같아요.그래서지금보니까7월달에도현장방문을하셨고,지금구청장님계셨으면제가구청장님께도질의를하려고그랬어요.그런데지금만안구청장님도7월20일에다녀오셨으면사실은지역주민들이나우리지역구의원님들께는말씀을드려야맞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점에대해서도제가별도로자료요청을좀할거고요.그리고8월31일에광장부지협의를했는데그전에또본예산편성안까지이미다제출하셨어요.그러면사실저희가느끼기에는이미부서에서는하는것으로결정했고예산도세워서올릴거니까동의만하면된다라는것으로저희가받아들이면되나요?

그렇지는않고요.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사실7월중순,8월그때한번전체우리인권센터랑해서간담회한번하려고했었는데그때모든분들일정이잘안돼서,

간담회를하려고했는데일정이안돼서그때얘기하려고했는데못했다,이것은사실의미없는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위원님도그내막은좀아시리라고믿고요.그래서어쨌든간에그런부분입니다.

지금이것자체가의미가있다,없다를저희가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다만제가말씀드린부분이세가지지점들에대해서부서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강조해서드리고요.그리고어찌됐든간에지역주민들께서선호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된다.그리고앞서서도말씀드렸지만안양1동은주민자치회를운영하는곳입니다.그얘기는뭐냐면주민자치회는단순히주민센터의운영관리만담당하는그런기구가아니라안양1동전체에대한주민들의총의를모아내는곳이고그것에대해서충분한권한과강제력도가질수있는기구라는것이거든요.그래서정말안양1동주민들께서원하시는방식으로가야된다라는말씀다시한번강조해서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번안양역노동상담센터관련해서여기계신우리장명희위원님하고김도현위원님이우려섞인말씀을하시는데여기계신총무경제위원님들이아무도모르는상태에서이렇게추진되는상황이라면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회차원에서도예산심의에있어서상당히소극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다는것아시죠,그렇죠?

네.

여기계신모든실‧과장님께도제가당부를드리겠습니다.모든사업추진함에있어서저희위원님들한테이렇게잘모르게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는예산심의에있어서도저희모든위원님들이소극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앞으로도좀더적극적인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혹시다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완기위원님없으십니까?

손정수과장님.

네.

좀전에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소통’이에요.안양역같은경우는저도이번에오늘처음들었어요.그렇게소통이안되고저도내용을모르는것을노동인권센터의,노동의인권도중요하지만안양역에제가그전에,안양1번가파출소부지잖아요?그것들은것은안양1동주위의주민들의활성화,주민들의생활공간이런것으로사용한다고얘기들었는데느닷없이얘기를오늘들어가지고우리총무경제위원님들이약간당황하고그러는것같습니다.어쨌든아까강익수부위원장이얘기한대로소통이안되면예산심의때심의는제대로될수가없다라고보여지니까요앞으로지금기획경제실장님도계시고양구청장님다계시니까소통늘아까도강조했잖아요.늘강조하는일이고.내용도모르는것을예산심의해달라고올리면그만큼안되니까앞으로도중요하게받아들이시고제발좀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네,박준모위원님.

과장님하나만더여쭤볼게요. 보니까지금차량운영하시는데6월9일에출고돼서계속수리중이시네요?

네.

지금3개월동안,그러면차량언제활용하셨어요,그전에?지금3개월동안아예못하신것은아니죠?

거의못했다고봅니다.못했습니다.

한번도그럼차량운행못하신거예요?

아니차량을처음에출고를해서인권센터에넘겨주고그다음에그것을이동상담차량으로활용하기위해서대전에있는업체에다가맡겼어요.맡겼는데리모델링인가그것을하고받았는데그것을운행을좀하니까자꾸차가방전되고고장이나서계속수리하면서지금자료드린것두번째장보면,

예,보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해서지금사실상담차량으로는활용을못하고있었던상황입니다.

이게지금차량소유가그럼어디로되어있어요?

시로되어있습니다.

시로되어있는거예요?

예,물품전환만되어있는겁니다.

그럼개조업체를선정하고실내개조를하는것은우리부서담당이신가요아니면인권센터담당이신가요?

인권센터.그전에차량을완전히물품전환으로넘겨줬습니다.

소유만우리안양시고차량에대한활용이나개조나이런권한에대한부분들은다지금인권센터로주셨다는말씀이시죠?

예.

이게지금보니까개조에혹시문제가있었던것은아닌가요?

확인을해보니까,

실내개조이후에보면지금계속소음이발생을해서하자보수를했고그이후에도계속배터리방전이몇차례씩이루어져서심지어배터리를교체했는데도지금문제가있다라고하는것은이게개조과정에서뭔가문제가발생했다라고짐작할수있을것같은데그점에대해서는좀파악을하셨나요?

지금그부분을확인하고있는과정입니다.왜냐하면서로개조업체에서는차량에문제가있다그러고차량회사쪽에서는개조하면서그렇게됐다그러고그런상황이라지금그것을확인과정에있습니다.

확인을명확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어쨌든우리안양시재산이잖아요?

네.

재산인데지금출고되고3개월동안수리만반복하고이용하지못하고있다라는것은좀문제가있어보이고요.그리고이게어쨌든안양시재산에누군가는지금피해를입힌거잖아요?이게개조업체에서실수를했든아니면처음부터잘못된차량을받았든.잘못된차량을만약에처음부터받은거라고한다면차량을저희가인수하는과정에서검수가부족했을수도있고.여러가지과정들을면밀히좀살피셔야될것같아요.우리안양시에서어쨌든많은예산을들여서차량을구입을한것이고지금보면이동상담이니이래가지고차량을반드시활용해서진행해야되는사업들이있어보이는데사실상이차량문제때문에3개월동안모든게멈춰있는상황이라면좀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

예,맞습니다.

이것그럼이번주에수리완료되면언제다시받으시는거예요?

이번주에수리하고다음주중으로계획은하고있습니다,지금.

이것받으시면관련해서문제점이나향후차량이용계획그다음에이게개조업체에문제가있는거면저희가보상청구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예.

그런과정들정리하셔가지고다음주에별도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그리고지금사업분장아까전에쉬는시간에이게올해거라고말씀을주셨잖아요?

예.

그런데위에는또‘사업분장내역(안)’이라고돼있어서.이게어떤게맞는거예요?‘안’이라는것은아직확정이안됐다는거고.

지금거기3번에,전체적인것은1,2,3번은안이맞고요.그밑에작게‘지역노사민정활성화사업’돼있는부분은그것은금년도사업인데그것을명시를해,

잠시만요,과장님.이노동인권센터1번부터19번까지는내년도사업인거죠?올해사업이에요?지금이페이지보고있거든요,마지막페이지?

예,맞습니다.

노동인권센터1번부터19번까지의사업이올해건가요,내년건가요?

이게지금내년의사업입니다.

내년사업이고노사민정협의회만지금1번,2번은현재거고3번만내년거고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예요?그럼다내년것인거잖아요,이것,어쨌든.제가좀이해가잘안돼가지고.

거기보시면지금, (관계공무원,손정수고용노동과장에게설명) 지금본문에‘미조직취약노동자사회적대화’있지않습니까?

미조직취약노동자,어떤것,

2024년예정,아까말씀하신.

어디,

앞에,서면답변서제일앞.

아,앞쪽이요?

예.

예. 그러니까어쨌든맨뒤페이지는이게전부다내년도사업으로이해하면되는것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예.그래서아니내년도사업인줄알고봤었는데아까과장님께서,

제가그것은착각을했던것같습니다.

그러신거죠?

예.

알겠습니다.그러니까이게지금내년도사업인데이견들이다들좀있으시겠습니다만노동인권이라고하는게범위가굉장히넓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사실은하려면다할수있고또노동인권이라고하는범위가굉장히넓다라고보여지는데‘자립준비청년멘토지원’이라든지‘돌봄노동문화’라든지이게사업의구체적인내용을들여다봐야알겠지만영역이너무많이늘어난다는생각이좀들어서요.기존에노동관련돼서상담을하고구제사업을하고청소년들이나다양한세대에게교육을하고이런것들은제가충분히이해할수있는부분인것같은데‘자립준비청년’이나‘돌봄노동’이런것들은사실지금우리시다른부서에서도이미지원을하고있는부분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구체적으로어떤차별화가있는지이런것들이좀궁금한데아직구체적인사업내용,있으신가요,지금?

아직제가거기까지는.

확인하셔서따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어쨌든노사민정협의회랑업무분장이명확하게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 어쨌든여러위원님들말씀주신것처럼만안지구대부지에하는사업들은제가볼때는처음부터원점재검토하셔가지고의회랑단계적으로소통해나가시는게좋을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과장님제가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고싶은게우리지난한국비정규직노동박람회때말씀하나드릴게요. 본행사때에민중의례에대해서지적많이받으셨죠?

네.

국민의례즉우리국기에대한경례,애국가제창이런것은생략하고민중의례라고해서먼저돌아가신노동자에대한묵념만했습니다.이부분에대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그부분이사실사업주체가인권센터하고전국비정규직센터인데사실그쪽에서처음부터‘님의침묵’인가?이런노래까지다제창하려고하는것을저희들나름대로는최선을다해서못하게,못하게했다면그렇지만협의를해서안하고최소한의노동자대회니까노동자들에대한묵념은하자해서그정도는저희들이어떻게할수가없어그정도도양보는못하면안될것같아서그정도는했거든요?전적으로그것은하지말고애국가만부르고이렇게하기에는저희들이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저희시주관으로100퍼센트하는행사가아니라서.

과장님생각하고저랑좀많이다른것같습니다.저는아무리,우리사무국장님도계시지만,노동자행사라고하더라도국가가있고노동자가있지노동자가먼저생겼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국기에대한경례를한다고해서노동자나민족을무시하는건가요?시청강당에서행사를하는부분에있어서이것은국민을무시하는행위아닌가요,이것은?절차에있어서?과장님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잘확인을한번하셔서추후에는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이게정말노동인권센터내에서진행했다그러면좀이해가될수있습니다.그런데시청대강당에서이런사례가발생했다는것은상당히좀부도덕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좀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우리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조성관련위치,시설관리계획,인테리어계획등세부내역제출과총사업비세부내역및고객지원센터가신도시쪽으로결정된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지원관련5개년전통시장별세부지원내역,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예산안189쪽,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세부지원내역및시장별가입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예산안191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사업집행내역및상세반환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

과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예,감사드립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과장님청년도깨비야시장질의좀드릴게요. 이게지금상징물이철거되지않은이유가‘시설물의존속기한은설치일로부터일정기간본래의용도로사용하도록되어있다.최소5년에서10년까지존치한다.’이렇게답변서주셨어요.그런데지금청년도깨비야시장우리,

안하고있죠.

안하고있잖아요?

예.

그러면본래의용도로사용되고있는건가요?

도깨비시장에대한홍보라든지운영을안하는것그런것에대한상징물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다만상징물을그냥놔둔이유는아무래도시장이라는특성이있기때문에시장에대한홍보성격이좀남아있고그리고또혹시나시설물에대한보존기간이명시가돼있기때문에공무원으로서는그런것에대해약간의감안도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존치해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부서입장이나과장님이말씀해주시는것을충분히이해는해요.그런데어쨌든본래의용도라는게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지금남부시장에서하려고했었던청년도깨비야시장은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사실상실패한사업이었고그것에대해서는우리안양시에서도의회에서누차‘안타까운사업이었다’,‘실수가있었다’,‘부족했다’여러차례말씀을주셨던사업입니다.그런데지금버젓이남부시장안에몇년째지금청년도깨비야시장이붙어있어요.그래서외부에서보시는분들이나정확한내막을모르시는시민들께서는‘우리안양시가청년도깨비야시장을운영하고있구나’,‘남부시장은청년도깨비야시장이구나’이렇게잘못된인식을하실수가있다는거죠.이게시설물을단순히5년에서최대10년간존치해야된다는것보다도더우선하는것은답변서주신것처럼‘본래의용도로사용하도록되어있고’라는지점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이것철거하셔야될것같은데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한번이시설현대화사업에대해주관하는도의부서도있고해서저희가이런사례일경우는어떻게적용하는게맞는지또상인들의의견도수렴해야할필요성도있고그래서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요삼막이나비산골에저희가음식물특화거리를지정을했잖아요?

예.

특화거리가만약에취소됐어요.그러면떼야맞는것아닌가요?

예,위원님말씀으로봐서는떼는게맞습니다.

저희가그지역에대한홍보를위해서특화거리가아님에도불구하고특화거리를계속해서붙여놓을수없는것처럼너무나당연한저는상식이라고보거든요?청년도깨비야시장이제대로시행하지도못하고처참하게실패를했고그로인해서상처받은청년들이굉장히많은데이것을남부시장앞뒤입구에여전히보란듯이붙이고있는것은저는잘못됐고실패한사업에대해서인정하지않는태도다라고보여져서철거를강력히요청드립니다.

예.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저희가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검토를하셔서,철거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셔서답변을좀주시면좋겠고요.사실은뒤에제가또말씀을드렸습니다만청년도깨비야시장되지도않았는데시장내에있는일부점포에서‘도깨비장터’라는별도의상호를또상표권까지출원을했습니다.그럼누가봐도안양시의시비와국‧도비가들어가서진행됐었던청년도깨비야시장이것실패한사업인데덕보는사람이생겨난거죠?우리시의예산을들였는데실패했는데그로인해서홍보효과는다른사람이여전히누리고있다.이것잘못된것아닌가요?

사실저도이것을이틀전에야알았는데요.상표등록을한것에대해서좀의아하게저도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상표등록을해서이게실제로영업이익에효과가없거든요.왜냐하면상표등록을한다는것은장사가잘됐을경우남이상표를도용할까봐대개등록하는건데여기는장사도잘안되는곳인데굳이그것을등록을해서또그렇다고도깨비장터에대해서홍보해주는사람도없고그래서좀의아한생각을갖고있습니다.

상표를등록한것자체는잘못은아니죠.누구나본인이점포를내고상표를만들고등록할수있는것은개인의영역이고얼마든지할수있는건데지금시에서이미실패한정책에대해서철거나사후조치를미비하게함으로써오해를받을수있는거죠.개인이등록한상표의가치만시가사후조치를하지않음으로인해서그런가치만올려주고있다.그런오해를굳이우리안양시가받을필요가있습니까?

만약에오해를그렇게하는부분이많이있다면그것을불식시키기위해서저희가또노력은해야되겠죠.

네.그래서어쨌든지난1년간참여러번말씀드렸습니다만안양시청년도깨비야시장사업은실패한사업이고굉장히가슴아픈사업이고그것에대한사후조치를명확하게해야된다라는입장은우리부서에서도가지셔야될것같고그런측면에서여러오해가발생하지않도록여러가지상징물철거를조속히진행해주실것을좀당부를드리고요. 한가지만더말씀좀여쭙겠습니다. 지금저희가전통시장이랑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대해서연2천만원씩일률적으로지원을해주고있는데그예산을쓰는것은시장에서개별적으로계획을세우셔서2천만원범주내에서사용을하시는건데사실은상권의규모나특성이나이런것들에따라서차등지원해야되지않냐.하한선은정해놓되좀더많은상권들이밀집해있는상권에대해서는조금더많은지원,두터운지원,조금은섬세한지원이필요하다라는이야기들이계속있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부서입장을다시한번여쭙고싶어요,과장님.

저희가자료에도그런내용으로자료를제출했듯이지금위원님말씀대로이것을차등지원하는게저희도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현재차등지원을못하는이유가사실상권별로2천만원씩지원하는게크지않은액수이거든요.거의모든상권들이행사를하려면최소한5천만원이상은들어가기때문에2천만원정도는기본적으로,그러니까자부담이많이들어가기에부담이가니까최소한시에서2천만원을지원해주자는차원에서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요이것을거기서또차등지원해서주는것은조금자부담에많은부담을갖고있는상인들한테는이게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저희가파이가정해져있는상황이라면개수대로나눠야되니까차등지원을했을때는박탈감이나상대적인부담감을느끼시는분들이생긴다는말씀으로제가이해를하고는있는데그렇기때문에사실저희가이상권을지원하기위한저는예산자체가좀늘어나야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왜냐하면우리안양시,우리과장님하고는제가사실사석에서도여러이런이야기들을많이나눴습니다만우리안양시에서상권,상점가,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저는이것들을살리는게너무나중요한과제라고보거든요.여기서만나오는안양시의월매출이이상권들,골목상권공동체는포함도안돼있어요,특화거리나.그런데여기서나오는월매출액이1천900억정도가됩니다,월에.그럼굉장히많은금액이고사실우리안양시가자영업이나이런것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은거잖아요?그렇게되면.그리고거기서유발되는여러가지경제적효과까지고려를했을때상권을더욱더섬세하고두텁게지원해야된다는것은우리과장님께서너무크게공감하시리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예산들을조금더세우셔서그런데서좀차등지원을할수있게끔그런고민을해주시면좋겠고사실범계역만보더라도상인분들이정말치열하게고민을하세요.예를들면저희가크리스마스시즌이되면대형트리(tree)같은것도세우시잖아요?그게몇천만원짜리인데사실상인회가다자부담해서세우시고우리시민들께볼거리제공하고그거리를찾으시는분들께즐거움을주시기위한다는그런이유로그게얼마나사실영업에도움이되는지모르면서도그런노력을계속하고계신단말이죠.그렇기때문에시에서조금더두텁게,섬세하게예산을세울수있도록그런예산을좀더확보하는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본예산이든추경이든사실상권과관련된예산은다긴급을요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당장의먹거리가달려있고생존이달려있기때문이죠.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우리과장님께서잘고민하셔가지고좀도와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상권을지원하는부서니까상권에대한전폭적지원하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예산도감안을하고그래야되니까저희가한번검토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같이많이논의좀해주세요,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과장님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이것내역을제출해주셨는데요.이게시장별로가입률이조금상이하네요?

예.

차이가나는이유가뭘까요?

화재패키지보험은시장상인분들이가입을해서가입한명단을저희한테보내주면저희가그인원만큼지원을해드리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개인적으로민간보험에가입하는분도있고또‘소진공’에서운영하는화재보험에가입하는분도있기때문에,또화재에둔감한분들은가입을안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또상인회의적극적인홍보같은것,이것에따라서상인회가약간씩차이가있고그런내용이있습니다.

어느정도이게자부담이40퍼센트이기때문에강제하거나이러실수는없고상인회의노력,상인들의의지가있어야되는데이게사실보니까박달시장같은데는영업점포수보다가입률이더높은데이것은왜그런거예요?

여기는소진공에서하는화재보험을박달시장상인회에서일괄적으로다가입을시켜줬어요.그러고나서개별적으로또민간보험에상인들이들었던사항입니다.그래서중복보험을들어가지고가입률이높습니다.

특히전통시장은따닥따닥붙어있어가지고구조적인취약성이있어서대형화재가났을때걷잡을수가없어지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측면에서중앙시장같은경우는가입률이조금더높아져야될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저도이야기해보겠지만기업경제과에서도상인회랑,

예,적극적으로소통하고홍보를하겠습니다.

예,그래주시면감사하겠고요. 안양사랑페이관련해가지고저는사실이번에예산안을보면서되게반가웠던추경예산중에하나였거든요?왜냐하면지역화폐가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순기능이저는분명히있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골목상권,골목경제,지역경제이런데다샅샅이지금생각보다많이파고들어있어요.그래서부정수급같은것하시는분들보면‘가맹점지위만뺏지말아달라’이러는분들도있잖아요?

예.

그래서사실은굉장히좋은성공적인재정정책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소비만할수있는거잖아요?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사실은지역경제소비활성화에정말로기여하는건데내년에는혹시어떻게계획하고계세요?

내년도는저희가기본은추석이나설날명절때는10퍼센트또그외에는6퍼센트를저희가기본으로항상유지해왔었습니다.그런데정부나도에서가이드라인을제시해줬을경우는약간변경을해왔거든요?그런데내년도에는정부가확정을아직안해줬습니다.그래서정부의확정에따라서도가또여기에맞게바뀌고그러기때문에저희들도또여기에맞춰서변경을해야됩니다.

저는사실지역화폐의즉각적인경제효과랑부가가치를우리정부가너무과소평가하는것같아요.그래서전액삭감이런것은굉장히동의하지않고요,굉장히좀안타깝게생각하고내년에도많은시민분들이혜택받으실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이지역화폐를연계한다양한정책들이많이나오더라고요,다른지자체들보면.그런것도활용해서상권활성화에좀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김경숙대표님.

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 고객지원센터라는게요고객들을위한것인가요?

사실시설현대화사업으로해서명칭이‘고객지원센터’로정해져있습니다.사실엄밀히따지면전통시장의상인회관같은그런기능인데요.상점가에는상인회관이라고쓰지않고고객지원센터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습니다.

지금전통시장에상인회에있는사무실들은시에서다마련해준거예요?

예.

지금전통시장다섯군데하고1번가에도있어요?

작년에평촌1번가에고객지원센터를설치했습니다.

1번가저쪽?

범계역.

범계역?

예.

안양역있는1번가는요?

안양1번가는내년도에공모사업을신청할예정입니다.

거기는상인회가없었어요,여태까지?안양1번가는?

상인회가있는데요.자부담,자기들이부담해서있는상인회입니다.

여태까지는그렇게해서사용을하고있었었죠?

예.

우리가어쨌든평촌1번가나범계1번가나안양1번가나그분들은괜찮은사람들이에요.그렇죠?

예.

살기가괜찮은사람들이들어와있는거예요.그런데굳이그런분들을이렇게자꾸지원해주는것에애써야되나.더어려운분들도상당히진짜많거든요.먹고살기힘들어서폐업하고그러는사람들이많은데우리시에서큰틀에서역할을하는것을좀고민하고해봐야될텐데시에서하는일들은우리시민들이잘먹고잘쓰고또상인들도잘팔고그러려면어쨌든여기에유입되는다른외부에있는사람들,고객들그런분들을오게끔하는그런일들,그런일들이시에서해야할,큰역할을시에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죠?

예.

우리가상인회사무실을해주고그런역할보다는진짜안양시에모여들수있는큰그림의그런사업을구상을해서앞으로는그렇게좀역할을해줄수있는그런사업들을좀구상해주셨으면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하나만여쭤볼게요. 우리‘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사업화지원’관련해가지고지금현재관리비명목으로530만원이올라와있는게있더라고요.

예.

저희계약할때에26억5천중에10억이저희현물이잖아요.여기에530만원이포함되는건가요?계약사항으로?

이것은우리재산이죠.공유재산을갖고있는건데그것을아파트입주할때처음에장기수선충당금인가그것을내듯이여기도그런역할의비용을부담을해야됩니다.

그러면저희가현금16억5천중에530만원포함인가요?

그것은포함이안되죠.

왜포함이안되죠?계약에이게포함되어있나요?

그것은저희공유재산이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나중에받을수가있는돈입니다.

아,이것은받는건가요?

예.관리소에서나중에매각할때나그럴때저희가받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에있는것받듯이이것도받을수가있는겁니다.

보증금개념으로들어가는건가요?

예.

아.예,알겠습니다. 우리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우리김융배회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회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1번가지하쇼핑몰관련시위가계속되고있는데문제해결을위한어떤노력을하였는지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지난7월17일부터상인회4회,쇼핑몰3회를방문하여상인회와시설운영자인쇼핑몰과소통및현안사항해결을위하여의견을청취하고간담회를개최한바있으며또지난9월4일안양역쇼핑몰과칸서스자산운용관계자와간담회를같이하여공실문제해결및활성화방안에대하여논의한바있으며안양시각부서사무공간필요시지하상가로우선유치하여공실예방과지하상가활성화에도적극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한지난9월6일과12일상인회임원과시설운영자인안양역쇼핑몰관계자와함께청주시와창원시등3개지하상가를방문하여운영현황비교및운영방법에대한벤치마킹을실시하였고오는15일대구‘대현몰’을방문할계획으로효율적인재산관리와현안사항해결을위하여벤치마킹을실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상인회와시설운영자인쇼핑몰과수시소통하여현안사항해결및지하쇼핑몰활성화방안을함께고민해보고해결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우리시에등록된장애인기업과여성기업현황과최근3년간,

과장님,자료보겠습니다.

네. 참고로제가위원님들자료드린것에오탈자가있는데표바로위에있는장애인기업및여성기업수의계약현황에‘2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이아니고‘5천만원이하’가되겠습니다.여기오탈자가있고요.수의계약을제외한계약이모든부서에서의뢰요청이오면―나머지이현황자료는그자료고―공개경쟁으로입찰을실시한다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장명희위원님.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매주목요일마다오셔가지고시위를하시잖아요?1번가지하상가에서.이게사실문제가불거진게3월중순이었는데그때부터지금까지한6개월지났잖아요?사실은지금까지도여러가지노력하시겠지만시위가끝나지않는다는것은,이것은조금집행부에서무겁게받아들이셔야될것같아요,보면.그렇죠?

제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제가회계과장으로온지1년이넘었는데이게지나면지날수록,알면알수록우리가할수있는게한계가있구나,이것을느꼈고요.이번에벤치마킹가서도느낀게타시에서지원사례가아무도공영통해서지원한게없었습니다.저희안양시만유일하게민투법에서한것을계량기설치가능한것에대해서현재1억4천200을15.7퍼센트를지원해주고있었고더이상은법적근거지원도없고또계량기설치나시설물설치가어렵고이런상황에서사실저희가벽에부딪혔습니다.그래서현재벤치마킹을가보고혹시다른방법이있나또상인들에게이게예산적으로지원이안되더라도우회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이런것까지도저희가고민하고있거든요?그래서현재는이런상황에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약간화나는게이런부분이에요.지금분명다른데민자는공용부지원이나공공요금지원을안하다고하셨잖아요?

네.

그런데거기는실시협약구조가아예달라요.보면임대료랑관리비를우리처럼집행부랑투자경영회사칸서스랑하는게아니고상인들이주체가돼서상인하고사업시행자하고하잖아요.그러니까거기는이미임대료,관리비협의과정에서상인들의의견이들어가기때문에시에서지원해줄이유가없는거잖아요?이게완전히안양만굉장히이상한구조의실시협약을맺었다니까요,신중대시장님시절에?

이번에제가벤치마킹가서그런부분을많이좀느꼈습니다.그래서,

그런데저한테는‘공용부지원해주는게없다’이런얘기만하시잖아요,지금.

글쎄,그런데악법도법이라고협약서에서이미계약이된것을지금계약을파기할수도없고그런부분이저희가좀어려운부분입니다.보니까우리가협약서에서물가인상률을반영하게되어있는부분이있었고다른데는그런부분이없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느끼고왔는데그렇다고해서이미협약서대로운영되고있는것을지금그것을변경해서바꿀수있는그런법적인것도저희가약간딜레마에빠졌습니다.

저는이문제를해결하실때회계과에서,진짜계속말씀드리는건데조금전향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법적으로안된다라기보다는정말로말도안되는실시협약구조잖아요?그리고다른민자,물론SOC의종류는다르지만도로라든가이런데는이미이런비슷한문제들이있어서어쨌든해결하려고계속노력을해왔잖아요?어떻게든길을찾으면답은나올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

노력해보겠습니다,최선을다해서.

조례에대해서도굉장히부정적인의견주셨는데이부분도저는집행부에서좀더전향적으로생각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일단은조례부분은저희가보니까민투법에서도협약서에서하라고돼있고자유로운경영활동의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할수있는데그런부분에조금충돌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전향적으로생각하는것과법적으로안맞는것과이것은별개의문제기때문에저희가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게제가조례내용을여기서다얘기할그것은아니지만최대한민투법에걸리는것은빼고시의책임을선언적으로넣는것,그내용이많거든요?그러니까,

이번에위원님께서지난번에한번뵀을때민투법에대해서얘기를해서제가민투법을좀봤습니다.보니까법에관리감독할수있는권한도있고그런부분을저희가챙겨서더하면굳이조례를안해도그부분이범주에다담아져있기때문에굳이조례로해서할필요는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조례를만들어도시에서그런것은아니잖아요.어쨌든상인분들이조례를만들어서어느정도제도적틀속에서보호받는것을원하시잖아요.

그런데제도적틀이지원이라든가이런게거기에들어가있기때문에지금현행조례에는맞지않아서그래서충돌이좀일어나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물론법상따져봐야될부분은저희쪽에서도따져보고집행부에서도따져봐야겠지만저는이시위가집행부의전환이없으면계속될거라고봐요.그리고이제는너무오래지났어요,이게.이분들한테도퇴로를주셔야지계속강대강으로이렇게‘민투법때문에어쩔수없다’,‘공용부지원없다’이렇게가시면이문제절대로해결이안될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심도있게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과장님아까잠깐정회했을때말씀나눴기때문에구체적인질의보다는요,지금안양시에장애인기업이나여성기업들이상당히많이있지않습니까.

네.

보면이자료에도이게관내업체인지아닌지이런것들도파악은안돼요.그래서제가아까자료요청별도로드렸던것에지금보면여성기업같은경우최근3년220건,장애인기업33건인데어떤사업을어떻게계약했는지랑그다음에관내업체인지아닌지이런현황자료들을같이표기해서나중에공유좀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사실보고싶었던가장큰이유는저희가조례나아니면사회적인분위기나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들을우리가지원해야되고어떻게보면,이표현이맞는진모르겠습니다.‘사회적약자기업’이라는표현을쓰면서중앙정부에서도여러가지지원을고민하고있는데실제로이것을보니까2천만원이하는안나와있고지금2천만원이상,5천만원이하만해가지고여성기업같은경우는최근3년동안전체중에1퍼센트그리고장애인기업은0.17퍼센트밖에안되는것으로나와있잖아요?물론우리회계과에서는부서에서계약하는것들을,뭐라그럴까요.절차적으로관리하는역할을하시기때문에‘이게다회계과책임이다’이런말씀을드리는것보다는저희가회계과를중심으로해서일선에있는여러부서들에서계약이나여러가지사업들을하실때관내업체그리고관내업체중에서도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처럼저희가조금더특별한관심,섬세한관심을들여야되는그런기업들에대해서는조금더계약률을높일수있도록노력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자료요청을한거거든요.이점에대해서는좀동의가되시나요,과장님?

네,잘알겠습니다.

예.그부분회계과에서먼저좀앞장서서해주시고또실장님도계시지만각부서에서,구청에서,일선부서들에서이런기업들을섬세하게챙길수있게끔부서차원에서,우리집행부차원에서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실장님부탁드릴게요.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김융배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우리윤숙희징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서를좀바꾸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두연세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긴축재정에따른지방세징수및관리방안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지방세징수액추이를보면2018년이후2022년까지는계속해서증가하다가금년들어감소하는그런양상입니다.수출부진등어려운경제상황탓으로판단되는데내년부터는소비회복,수출실적개선등경제성장세는점차개선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금년세액감소의어려운여건에서세정과에서는지방세징수목표달성을위한특별징수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먼저체계적인징수체계를구축하고적극적으로징수기법발굴등맞춤형징수방안을강구하겠으며또비과세‧감면조사및사후관리강화로누락세원발생을원천차단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시민납세서비스를강화하고징수율제고방안도병행추진해서안정적인세수확보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지방세세목별5개년징수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제출해서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숙위원님.

과장님,자료봤는데요.지금‘긴축재정’,‘긴축재정’자꾸얘기가나와서내가우리안양시의세금이얼마나줄어들었나하고확인차자료를봤는데요.별로줄어들진않은것같아요.세입이?

예.지금추이를보면,

징수현황에별로그렇게크게큰차이는없는것같은데?지금우리가긴축재정에들어갔나요?

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긴축재정이라는것도,

아니라고그랬죠?

예.그래서세수측면에서는2022년도비교하면한300억,200억정도가준것은사실입니다,내년도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작년비해서그런거지재작년도’21년도에는괜찮았잖아요?

예.

비슷하잖아요?그렇죠?

예,2022년까지는.

’22년도가조금차이나는거지,200억정도가차이나는거지계속적으로올라온거예요.’18년도에는엄청차이나는데요,뭐.

예,맞습니다.

그때만해도우리가1년예산이2조가됐었나요?

추경예산따지면한2조예상될것같습니다.

2조됐잖아요?

예.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훨씬세입이많아진것아니에요.그렇죠?

예.

4천770억인데.그러면세금들어오는것은충분하다고생각하는데.그럼우리가지금긴축재정을하고있는것은아닌거죠?

내년조금지방세부분에서좀감소하지않을까.그래서미리그런부분감안하는것같습니다.

작년보다는조금줄어들었지만지금까지몇년전보다는그래도지금이훨씬좋다는,

예,맞습니다.

예,생각해서.그러니까시시각각으로한해마다이렇게변화가있잖아요?세금에대해서.그렇기때문에예산에대해서잘사용해야되겠다라는그런생각을했습니다.어쨌든과장님감사드리고요.세입징수‧부과하는데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우리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우리윤숙희징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강익수위원장님께서긴축재정에따른징수계획및체납액관리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질의사항이없는데혹시다른위원님들중에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으시죠?우리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오래기다리셨습니다. 우리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윤진한입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농수산물도매시장노후로인한유지보수비용이많은데추후에우선유지보수순서가정해져있는지,있다면우선순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일본산방사능수산물에대한농수산물도매시장방안및수산물방사능안전성검사구체적인관리또는안전지침이있는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관련상가임대수익증가분사용계획과3년간관련상가에한하여지원되었거나시설개선되었던내용및향후계획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소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소장님처음뵙는것같습니다.안녕하세요. 작년부터해서관련상가임대관련해서일련의과정들은이미알고계시죠?

네.

그래서여러가지과정들이있었습니다만그래도우리시장에서도많이노력해주신덕분에상인분들께서계속해서경제활동영위할수있게끔그렇게많이도와주셨는데요.사실저희가특별히노력을기울이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임대수익이6억원이증가가됐습니다.그렇죠?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그러다보니까그전에비해서6억이라는예산이더들어오게됐는데저는이렇게해서,그러니까시가예를들어서어떤것을투자를하고투자를함으로써그혜택이상인분들께돌아가는형태였고그런과정에서임대료가올라서이렇게저희가수익이늘어났고이런거라면저희가충분히이해가될수있는부분이지만사실어떻게보면상인분들입장에서는달라진것없는똑같이여전히어려운관련상가의환경속에서경제활동을하시는데불구하고금액만올라가게된상황인거죠.그래서저는이예산에대해서관련상가를지원하거나여기에계신상인분들을지원하는예산으로써야된다는입장을여러번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혹시우리소장님께서는그지점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고계시고또어떤노력을하신게있다면어떻게했는지좀말씀주시겠습니까?

제가7월1일자로도매시장에부임을받아서왔는데요.제가있는동안특별한지원은못해드렸습니다.앞으로그런문제에대해서고민좀해봐야되겠고요.개인적인생각은저런수입이발생됐을때과연관련상가에있는분들한테만이혜택을만약에지원해주면다른계신그분들의불만도예상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어디쪽만대해주냐하는것도있고저희가공유재산에서발생된수입에대해서만약에저희도매시장에서할경우에다른전통시장이나저희가임대사업을해서수입을버는데에서도아마그런요구를한다는예상도들기는합니다.그래서조심스럽게고민을좀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은있습니다.

부서입장이나말씀주신취지는제가오해없이잘이해를했는데사실경우가조금다른것같아요.그러니까이관련상가는달라진게아무것도없습니다.여전히열악하고요여전히낙후했고상인분들의경제적인형편이나아졌다거나우리경제사회가좋아진것도아닌데공유재산을관리하는절차나제도가변경되면서사실은시는앉은자리에서6억이늘어난셈이된거고요.상인분들은앉은자리에서달라진것없이6억이더임대료로나가는상황이된거잖아요?그래서무조건‘6억전액을관련상가를위해서만써라’라고말하는것은당연히좀무리가있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상인분들의상황이나우리시의여러가지상황들을고민해봤을때그6억을어떻게쓰는게좋을것이냐,저는그게관련상가에있는,앉은자리에서6억을더내야만했던상인분들께조금이나마좋은환경에서경제활동을하실수있게만들어주거나혹은여러가지그동안에누적돼왔던요구사항들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풀어내는데이예산을쓰는게,6억전액이아니더라도이예산을일부라도편성을해서그렇게해서상인분들께위로를드리고우리안양시에서내가일을하지만그래도이런배려속에서계속해서힘있게경제활동해야되겠다는그런위로와격려를드릴수있는그런행정을하는게조금더바람직하지않나라는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

네.한번또고민해보고요,좋은점이뭐가있는지관련상가상인분을만나서한번대화를나눠보고요.최근에한번저희가나가봐서의견을들어봤는데주로아까위원님말씀한대로시설에대한개선요구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검토해서영업하시는데환경이개선돼서영업잘할수있도록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네.계속해서저희가사실누더기처럼보수를하고있잖아요?그렇다고예산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이것을전체적으로리모델링을하거나이런게어렵다는것은저도이해는하고있는데사실은관련상가양쪽바깥쪽같은경우는날이차가워지면웃풍도굉장히심하고요.그리고비가떨어진다거나,저희가보니까지금공사를또한차례하신것같기는한데,보수공사를.

예,일부했고요.지붕에누수가좀있어서내년에도추가로할계획으로있고요.그다음에건물이오래되다보니까소방시설에대한저것도좀우려가돼서저희가스프링클러같은것추가해서영업하시는데불안감없이할계획으로는있습니다.

화재나누수그리고방풍,

예,방풍도있습니다.

그리고그안에사실은그자체가워낙에노후됐기때문에안쪽에서상인분들께서혹은시민들께서오가시는통로쪽도굉장히정비가안되어있고좁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부분들을이번에올해도6억이들었고어차피내년에도총액또6억을저희는늘어난상황인거잖아요?

조금더지켜봐야알겠습니다,늘어날지아닐지는.

어쨌든그전에비해서는늘어난거니까요.올해기준으로는동일한금액이겠지만사실은기존과비교했을때는지속적으로어쨌든저희는6억이라는임대수익이더늘어나게된거기때문에방금말씀드린그지점들에대해서좀더섬세하게지원을해주시면좋겠고그런계획들을정리를하셔서저에게도공유를별도로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관련상가상인분들하고간담회를정식으로한번좀잡아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예,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관련상가상인들은그냥현장에가서현장에서직접들은소리는있고요.지금저희가점차적으로분야별로상인들을만나서애로사항을듣고있습니다.아까관련상가도한번자리를마련해서잘듣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좀진행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네,장명희위원님.

짧게하나만여쭤볼게요. 소장님방사능수산물관련해서관리,안전지침제출해주셨는데요.이것보면우리안양에서자체적으로방사능검사를하거나이런것은없네요?

예.지금위원님뒤에보시면‘수산물유통단계’가있을겁니다.

네.

전국적으로수산물이바다에서육지로올때는위판장에서1차검사를다하고들어옵니다.그래서저희가별도로검사는하지를않습니다.그리고저희도매시장말고도지방도매시장같은경우는별도로수산물검사하는도매시장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차적으로해양수산부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다매일매일들어오는수산물에대해서공개를해주기때문에이번에자료에보시면입구에배너(banner)를설치한사례는전국도매시장에서저희가처음으로한겁니다.그래서오시면무슨어종이들어온것까지어판장에들어온것을다한눈에볼수있기때문에이용하시는소비자들한테불편없도록저희가만든겁니다,그것은.

이번에경기도추경에서는농수산물방사능검사장비3대를사서항구,포구,수산물도매시장에다활용한다,이러더라고요?

위원님아시다시피수산물이라는게도매시장만입고가되는게아니고요.도표에보시면전통시장의횟집또대형마트그다음에생선가게이게다같이묶여있습니다.그래서이문제를도매시장문제가아니라안양시전체로볼때는원산지표시하는부서에서전체적으로관리해야저는맞다고생각이듭니다.저희도매시장에서만이게중점적으로할문제도아니고요전체적으로안양시전체가같이한번고민해서그런장비도입도좀고민해야되는데워낙장비가되게고가이고요.그다음에장비를들여왔을때검사하는검사인력도전문가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게쉽지않은문제라고생각이듭니다.

지금저도지난주말에수산물시장에갔다왔거든요.그런데배너를여기사진처럼세워놓으셨어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사실은모니터링을계속하시잖아요,방사능검사결과를.

예,저희들들어오는것모니터링합니다.

네.입구쪽에작은전광판같은것으로방사능검사수치를띄워주시든가,왜미세먼지전광판처럼요.그런식으로어쨌든수산물들이제일많이모이는시장이잖아요?

예,맞습니다.

예.그런식의어떤시민안심을위한홍보도필요한것같아요.

지금수치가생선1킬로당저희가검사하는게두가지로국가에서하고있는데요.검사항목이세슘이랑요오드를하고있습니다.기준치가킬로당100베크렐이하면다적합으로나옵니다.그런데지금까지검사결과가부적합으로입고가된사례는없습니다,전국적으로.

지금까지는그런데국민들이불안해하시는게이게해류를타고흘러서오염된이후를걱정하시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앞으로의대응방향도수산물도매시장이시니까좀선제적으로고민하셨으면좋겠다는거죠.

예.더좋은것발굴해서요오시는소비자들한테불편없도록저희가강구하겠습니다.

예.이렇게약간‘국내수산물안전합니다’로배너만딱세워놓으면이게확와닿지는않더라고요.QR코드를한번찍어야되니까.

예.찍고바로연동이돼서들어오는물건에대해서아는건데,

그렇게까지확인을하지는않잖아요?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이상으로우리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을조정하기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박준모위원장과사회교대)

강익수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해서는타당성과효율성등을검토한결과조정이불가피하다고사료되어1건,1억6천897만4천원을감액하였고기타나머지예산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번예비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서많은고민과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한것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