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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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9월7일임시회개회이후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임시회준비에노고가많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9월11일부터9월13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9월14일부터9월18일까지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과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시작되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적극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에대하여안내를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고9월15일내일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하여,마지막날인9월18일엔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에대한종합심사후제3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조정‧의결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부시장직속부서및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규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재언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과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변경‧추가된필수경비와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지원사업,시민편익증진등을위한사업예산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세외수입,지방교부세증가분과국‧도비보조금,순세계잉여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수감소예측에따라지방세및조정교부금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지원사업과안전한도시환경구축및시민편익증진사업그리고국‧도비보조사업등필수경비를조정반영하였고불용예상및집행완료사업잔액등을감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1조8천182억원대비4.8퍼센트인869억원이증가한1조9천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1조5천56억원대비3.1퍼센트인470억원이증가한1조5천526억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3천126억원대비12.8퍼센트인399억원이증가한3천525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대비4.3퍼센트감소한4천777억원이고세외수입은9.1퍼센트증가한645억원,지방교부세는2.1퍼센트증가한1천527억원,조정교부금은16.3퍼센트감소한1천148억원,국‧도비보조금은0.7퍼센트증가한5천476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67퍼센트증가한1천953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1.3퍼센트감소한2천145억원이고정책사업비는1.4퍼센트증가한1조2천616억원,재무활동은71.3퍼센트증가한76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으로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6.9퍼센트증가한2천353억원이고지방교부세는1억원,국‧도비보조금은1.8퍼센트증가한691억원입니다.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94.9퍼센트증가한479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0.5퍼센트감소한186억원,정책사업비는5.9퍼센트감소한2천759억원,재무활동은573억원증가한57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쪽,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청년정책관은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사업2억8천만원,정책기획과는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지원7천만원,고용노동과는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2천200만원,기업경제과는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조성사업6억8천만원. 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행정복지센터내어린이집신축사업비11억원,안전정책과는폭염취약계층냉난방비지원사업4천100만원,체육과는관내체육시설물유지관리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보사환경위원회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국가유공자위문및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지원사업비1억1천만원,문화관광과는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비1억9천만원.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비12억5천만원,여성가족과는부모급여지원사업비2억8천만원,교육청소년과는인덕원초다목적체육관건립비6억4천만원,기후대기과는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비2억7천만원,자원순환과는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비2억4천만원,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비3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건축과는노후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비1억원,도로과는수촌교등4개교보수‧보강공사비9억원,철도교통과는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189억원,스마트도시정보과는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비27억원,대중교통과는시내버스연료비특별지원사업비7억7천만원,공원관리과는범계어린이공원리모델링사업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쪽,만안구‧동안구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사업3억2천만원,복지문화과는취약계층냉방비긴급지원사업5억4천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13억5천만원,아동수당지급사업비3억원,부모급여지원사업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쪽,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안양4동행정복지센터정밀안전진단용역비1천700만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7억원,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15억원,하수도특별회계는하수처리시설전력비27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3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제3회추경기금운용규모는기정액대비10.15퍼센트증가한5천793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이459억원증액된3천296억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74억원증액된196억원이며,금년신설기금인고향사랑기금은1억원규모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조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24쪽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1조9천51억3천843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4.78퍼센트인869억5천93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회운영분야는전자회의시스템설치와게시판상영프로그램개발로인한감액분을반영하였고정책지원관5명정원증가로인한법적기본경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분야는사업량감소,변경내시,사업종료로인해청년월세지원사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지역화폐발행지원사업,제2차안양시재난기본소득지급사업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분야는사회적약자복지를위한부모급여및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취약계층냉방비긴급지원사업등을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에서인덕원초다목적체육관건립,졸업앨범비지원사업,환경‧보건분야에서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비,난임부부시술비지원등분야별로적절한예산이분배된것으로보입니다. 도시건설분야는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구축을위한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박달우회로방음벽교체공사,각종시설물유지관리,스마트도시구현을위한자율주행시범사업,편리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등주요현안사업추진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경기둔화와세수감소등어려운지방재정여건을감안하여전반적으로법적‧의무적경비와주요시책사업,시민편익사업등에필요예산이편성되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각상임위예비심사과정에서지적되었던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시기성‧타당성등에대해좀더세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7쪽,기금운용방침부터31쪽,기금수지현황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0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듯이특정분야행정목적달성또는공익인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이번에상정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및신규설치된고향사랑기금등16개기금은조성및운용면에서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매일예산심의한다고고생하시는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항상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제가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올해1‧2‧3차추경을통해서상정한예산내역과편성‧삭감된내역을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의회사무국전체에보유하고있는영상및촬영장비,3년간구입내역및장비별유지보수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여주실위원님계시면,네,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저도의회사무국에한가지만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현재저희가본회의에한해서수어통역지원하고있잖아요,국장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김도현위원

수어통역관련해서수어통역센터와저희가체결한협약의구체적내용있으시면좀주시고요.그리고시정질문을할때는두사람이동시에이야기를하기때문에수어통역이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는부분들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한혹시개선방안가지고계신게있다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입니다. 국장님저도한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작년7월에9대개원이후에의회사무국에서보도자료나간목록만주십시오,목록만.제목만.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계속해서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안녕하십니까,허원구입니다. 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홍보기획관에이주빈관장님께요구하겠습니다. 안양시광고예산이얼마인지주시고요,언론사별최근2년간광고료집행내역서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정광조감사관님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회계과직인날인사건에대해서자료를요청할까합니다.현재안양시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지난1년간회계과직인사건으로인해서감사관실에서는어떠한절차를취했는지에대해서자세한내역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책기획과우리김대일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대해서잠깐다뤄볼까하겠습니다. 우리총무경제에서수원과고양과용인을다다녀오셨다고하셨죠?맞습니까,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과에서요.부서에서.

허원구위원

과에서다녀오셨어,예.그럼다녀오신이후에벤치마킹을하셨다고하셨습니다.그러면벤치마킹을어떻게응용하여적용하실것인지에대해서자세한내용좀첨부해주시고.며칠전에시정연구원조례가계류가되었습니다.향후우리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어떻게진행해나갈것인지에대해서말씀을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또한총시정연구원인원을20명으로시작을한다고하셨는데행정직5명,연구원15명이렇게채용한다고하였습니다.행정직을떠나연구원15명은어떠한어떠한비율,예를들어서도시계획박사몇명,사회복지분야몇명,이렇게자세하게연구원을어떻게채용할것인지에대한기준그리고누구나다아시다시피화성에서지금개원이되었습니다.그런데인원을뽑지못해서가까이있는수원연구원의인원을그냥빼내간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안양시는―제가알기로는연구원장은연봉1억이라고알고있습니다.그리고책임연구원은7천만원정도가되고연구원은박사급이라고알고있는데―5천만원좀넘는연봉을지불하기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5천만원으로,우리7천만원으로연구원이우리안양시정연구원으로채용이가능할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대책에대해서어떤방향으로연구원을채용할것인지에대해서자세하게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법무과에신영수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면예산편성과외부재원확보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간담회와의회와의소통을통해계속추진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어떠한방법으로의회와소통하실것인지그리고또한내년에는대기업영업실적이저조했기때문에법인세가아마60조이상준다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안양의큰수입원인지방세중재산세또한아파트가격하락으로많이줄거라고예측하고있습니다.그러면2024년도예산을축소하여안양시가예산을편성하고사업을하실것입니다.그러면2023년도에비해서예산이줄어든다면이부족분을사업을축소하실것인지아니면채권을발행하여그비용을충당할것인지에대해서계획서에대해자료부탁하고요. 그리고또김융배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아마큰어려움을겪으셨을거라고보입니다.회계과직인날인사건으로안양시행정의문제점이대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회계과에서는사건이후에문제점의심각성을인식하고계시고대책마련이있었을거라고보여집니다.어떠한대책마련을하셨을거고사후이러한사건이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회계과에서는어떠한대책을마련하고계시는지그리고어떻게내부에서토론하고계시고정책방향성을설정했는지에대해서자료부탁합니다. 또한장애인기업과여성기업을우선시제품을구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안양시는우선구매조건을충실히진짜이행하고여성기업과장애인기업의물품을먼저구입하는것이정말안양시는타기관,타지자체보다충실히이행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말씀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두연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세정과에. 금년도에시금고가지정되었습니다.예전계약과비교하였을때정말로시민들에게득이되는곳에선정되었다고보여집니다.그러면지난번시금고지정된계약내역서와이번에계약한내역과큰차이가있고안양시에득이되는항목이어떤것이있었는지에대해서좀부탁드리고,시금고지정하시느라고세정과직원분과모든분들에게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윤진한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면농수산물도매시장노후로인한유지보수비용이상당히많다라고하였습니다.그러면유지보수를할때1년단위로계약을하는지.그러면이업체를선정함에있어서어떠한기준에의해서선정하고있는지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가장많이지출되는유지보수는어떤것이있는지.그리고유지보수는지속적으로지출된비용인데이비용을줄이기위한방법을내부에서개선방법이나대책을세워보셨는지에대해서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총무과에이문규과장님께자료부탁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친선체육대회감액사유가참여율이굉장히낮기때문에이것을전액감액한다고했는데그러면내년도에는이것을폐지하는것이어떨까라는의견을한번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또한우리가청년지원정책관련해서공직자에게지원되는내역이있는데‘다자녀승진우대’라고적혀있습니다.그러면정말로다자녀승진에대한대상자가안양에는최근3년까지몇명이있었는지그리고다자녀가정에게는희망부서를먼저배치한다고되어있는데최근3년간희망부서배치한내역이있는지여기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신규공무원멘토링제(mentoring制)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신규공직자들이사직과이직에가장큰고민거리가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아마멘토링제도가운영되고있는거라고제가알고있는데이멘토링운영으로인해서실행함과동시에장점이있었을거고단점이있었을거라고보여집니다.장점과단점이어떤건지좀말씀해주시고그리고적극행정우수공무원인센티브가있는데적극행정이어떤것이있었고인센티브를어떻게적용했는지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자체평가우수자에게‘최우수’는실적가점3점과‘장려’실적1점이있고성과상여금이있는데최고등급일때는얼마를주는데상여금의액수가얼마인지최우수‧우수‧장려에대한액수가얼마인지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학원학위학비를지원한다라고하였는데아마여기대학원협력체결학교에다가학비를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대학원같은경우는어떻게학비를지원하고있고그지원기준이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에추교동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여기협치토론회운영을하고있습니다.소요예산이1천900만원으로책정되었고집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이것이우리자치행정과에서검토가되었는지에대해서좀의구심이생기더라고요.왜냐하면내역서를보면불필요한것이참많다라고보여져요.그런데이불필요하다는것을어느정도체크를하셨는지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민관협치워크숍우리김도현위원께서질의한내용중에행사운영비를보시면현수막이10만원곱하기1은10만원으로집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제가지금까지여러번현수막을제작해보고의뢰를해봤지만10만원정도드는현수막이어떤가라고생각이듭니다.우리앞에있는‘2023년도’,앞에‘시장’저런것도2,3만원으로알고있는데여기는매번10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는데10만원의기준이뭔지여기에대해서좀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안전정책과장님,박경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홍보현황에대해서.이시민안전보험홍보는별도의홍보를하기위해예산이편성되어있는지그리고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혜택을보신안양시민은몇분이계시는지그리고어떠한상해로보험신청이되었는지그리고이번에추경에9천만원정도보상이올라온것중에현수막에걸리어상해를입은분들이‘보험처리가되냐?’라고물어봤을때보험처리약관중에그항목은없다라고하는데우리시민안전보험은어떠한약관으로책정되어있는지약관내용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체육과에대해서홍재언과장님께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안양축구전용경기장건립사업에있어서심사결과지방재정투자사업중앙심사결과에보면‘재검토’라고나와있습니다.‘전용경기장의개방등시설의활용도를높일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십시오’그리고‘안양종합운동장에대한구체적인활용계획을마련해주십시오’그리고‘소음발생가능성에대한민원해소방안을마련해주십시오’라고해서재검토가되었습니다.여기에대한계획을어떻게추진하고앞으로어떻게할건지여기에대해서재검토방향에대한계획서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생활체육지도자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이급여가최저임금수준에책정되어이직률이높다’라고자료를주셨는데급여를최저임금수준보다높이는방법이없는지에대해서한번확인해주셔서,이것으로인해서생활지도자들이이직을하지않고꾸준히우리시민들에게지도할수있는방법을찾는것은최저임금보다높이는것이가장중요한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나중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축구전용경기장건립사업추진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했다고적혀있는데타당성용역보고서를저한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한것으로알고있고여기에대한보고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보고서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시민봉사과장님,정재영과장님께자료요청합니다. 최근3년간악성민원으로인한공직자피해사례를제출해주셨습니다.신규공무원들이직의원인과사직의원인이민원으로인해서정신적인고통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공무원들이이런악성민원이발생했을때대처방법에대한매뉴얼이있는지,거기에대한매뉴얼이있다면그매뉴얼을제출바랍니다. 그리고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처리하고있는유지보수목록및유지보수금액을제출바랍니다.그리고유지보수료를줄이기위해서어떠한방법으로우리정보통신과에서는고민하고계시는지,고민하고있는것이있다면,이게아마안양시에서는전산시스템부터기계부터굉장히많은유지보수료가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획일화된곳에서맡길수있는지컨소(consortium)이런부분,어떻게든유지보수료를줄일수있는방법이있는지우리허과장님께서한번나중에오후에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자료요청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실저희가지난11일부터13일까지3일동안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등안건심사를했는데요.저희가회기일정상부득이하게하루의여유도없이바로연이어서오늘3차추경예산안및기금종합심사를하고있습니다.어제각상임위별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논의해주신자료를회의가끝난후에받기때문에어제아마6시쯤에다받으셨을거예요.그래서자료를검토할시간적여유가많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많은질의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다음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지금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제출된소관상임위자료를사실검토할시간이없었습니다.그래서제가몇가지질의드릴때이게중복된다한다면다시그자료로제출해주시는것으로양해를부탁드리고요. 먼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한테좀여쭙겠습니다. 총무경제소관이아니고안양시전체그러니까구청,동모든부서가국내여비가이번추경에50에서70퍼센트가다감액으로올라왔어요.그래서예산총반납액이얼마정도되고또내년도에도그대로이것을적용해서이렇게불용처리를하실건지아니면내년에부서실정에맞는적정예산으로계상하실건지이것에대해서실장님이오후에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예산법무과,설명서26페이지인데요. 기이자료는내신것으로아는데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에관련돼서승소한내역중에서보면영업정지처분으로해가지고2019년11월13일날‘ooo환경기술연구소’에서1심승소를해서저희가70만원을기지급했는데‘영업정지처분취소’이내용이어떤건지간략히설명을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고용노동과‘(예비)사회적기업사회개발비지원’,설명서34페이지입니다. 5개업체에3천527만2천원해서총1억7천600이나갔는데이것에대해서자료제출하고나중에설명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설명서46페이지. 전통시장특화육성지원에서주차장요금지원된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또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들은것에서212개점포에대해서어떤식으로어떻게화재가있을때보상이되는건지그것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47페이지,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위치하고총여기에등록된점포수하고여기서앞으로향후할수있는역할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총무과. 직원맞춤형복지제도,단체보험인데요.1인당35만원정도되어있고거기서배우자포함2천970명인데배우자포함의대상범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어디서단체보험을하고매년같은회사인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자치행정과. 설명서79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5개소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또83페이지,협치토론회운영1천990만원자료부탁드리고요.협치관련한예산,기본예산하고‘기본교육’,‘역량워크숍’또‘업무추진비’이것에대해서상세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안전정책과. 설명서91페이지요. 폭염취약계층냉방물품지원해서4천100만원지원됐는데이것자료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입니다. 페이지101쪽,관내체육시설물유지관리추경에1억썼는데이것자료부탁드리고요. 페이지102페이지,공공체육시설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105페이지,일반하고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의집행잔액하고자료,총예산부탁드립니다. 그리고105페이지,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집행자료부탁드리고요. 다음에시민봉사과. 110페이지,민원실주민등록증판독기구입34개인데요.이것구입연도자료부탁드리고요. 110페이지,민원실직원보호용영상장비구입에대해서자세히설명을부탁드립니다. 또정보통신과. 112쪽서부터추경에집행잔액,낙찰차액반납이여러개가있는데요.그예산별로계약체결의입찰,수의나조달이나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다들고생많으십니다. 저도앞서우리허원구위원님과중복되는그런질의도있고요.함께자료주실부분은함께해주시면될것같고요. 먼저청년정책관. 예산설명서16쪽보시면청년월세지원사업이있습니다.사실안양은‘청년도시’라고도할만큼청년에대한사업과많은혜택을연구하고있는데요.많은금액이,7천500감액이됐어요.그래서이감액된사유와그리고홍보방법그리고신청현황,자격요건,사업에대한상세내역오후에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장님. 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조성이부분에대한목적과이사업에대한세부내역그리고추진계획까지상세하게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드립니다. 요즘어업인들이굉장히힘든상황입니다.일본산오염수방류로인해우리먹거리가많이위협을받고있는데요.이것에관련된제가답변서를보니까,‘안전성검사’에대한또는‘유통경로’에대한서면답변봤습니다.그러면이것에대해서‘안전하다’라는홍보계획이나홍보에대한전략이라든지이런부분도함께질의드리고요.그리고시민들이생선이나어류에대해안심할수있는대안이나방법,대처방안에대해서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총무과,페이지74페이지,공무원교육훈련비. 앞서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요.저도대학원,대학지정된곳이어떤곳인지우리안양시와교육기관으로함께MOU가체결됐던곳이든그외든지정된곳의기관그리고상세사업내역,신청자인원까지파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80쪽에자치행정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운영방식또감액사유,위원회설치목적과그리고조례에의해서폐지됐다라고하셨는데당초에목적이있어서사업을시작을했을테고또폐지하게된사유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전행정과. 91쪽에폭염취약계층냉방물품지원.지원대상자인원수와기준그리고세부내역함께안전정책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다음은체육과과장님. 103쪽에‘비산체육공원일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등)에대한결정용역’이렇게되어있어요. 사실비산골상인회분들도그렇고이쪽에계시는주민들의많은궁금증과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것에관련해서구체적인위치나또앞으로의추진계획,상세내역함께서면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시민봉사과과장님께제가책자에는없지만우리안양시에2016년1월1일이후에전입하신85세이상의어르신들을동별로좀파악을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과장님?어디계세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간이좀걸릴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아,시간이좀걸릴까요?예.그래서2016년1월1일이후에안양시에이사오신어르신들이죠.전입하신85세이상의어르신들인원파악을동별로실태파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추가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윤진한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님,이것은이자료하고는관계는없는데요.농수산물이해가갈수록도색을언제했는지거기가면음식을먹는거기때문에좀산뜻했으면좋겠는데회센터올라가는2층철제계단이다뭐가,칠이벗겨졌다그럴까요?먹으러올라가는데도기분이별로상쾌하지않았고요.그리고거기보면식사하다가이쪽으로나가서계속흡연을많이하시거든요.그래서농수산물우리안양시에외부에서도많이오는데흡연구역을별도로지정해서좀산뜻하게농수산물이새롭게단장됐으면하는데관리소장님의나중에그의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지난6월결산심사에이어우리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참여하게되었습니다.어려운세입상황에서만들어낸예산인만큼더꼼꼼하고철저히심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미상임위원회에서철저히심사하셨고부서에서도답변을충실히제출했지만일부예비심사때와중복으로드리는질의에대해서는양해를부탁드립니다. 예비심사때답변서를토대로몇가지질의를드릴경우엔미리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특히청년정책관의경우청년공간과청년인재등록시스템등기존답변서를참고하여오후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요청드립니다. 안양혁신주니어보드활동사업개요그리고시작시점에서부터현재까지의활동실적을제출요청드립니다. 나머지부서는사전에전달드린질의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에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하셨는데요.아무튼오늘총무경제위원회소관추경심사인데이병준실장님을비롯해서부시장직속기관또국‧과장님들,3회추경예산요청하고또편성하고사전설명하고심의받으시느라고수고많으시다라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대한질의들은의원님들께서하셨기때문에전체적인것좀들여다보려고합니다. 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자료요청도하신것같은데제가도시건설위원회예비심사때부서별로문제점을얘기를했었고요자료를다받았었는데부서업무추진기본경비반납과관련해서요기획경제실또부시장직속부서,안행국각모든과에해당되는그런질의고요또자료요청임을먼저말씀드립니다. 각부서의2023년도업무추진기본경비편성배경하고요산출내역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 금번3회추경때반납금액이상당히많이발생이됐는데양구청같은경우50퍼센트가넘거나육박하는경우도있고요,아까우리김보영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70퍼센트넘는그런부서도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반납산출내역그리고이예산을반납하는데에있어서문제점,향후개선방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모든부서에다해당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이어서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3회추경인데이게사실세출예산을편성하려면세입예산이우선이되어야하기때문에세입예산이매우중요하다라는말씀은저뿐만이아니라이자리에계신모든분들께서다동의하실것같아요.그래서최근3년간,본예산입니다.본예산편성시에‘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라는게있을거예요.이것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이번3회추경과관련해서,일반회계입니다,특별회계제외하고요.일반회계세목별세입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본예산시점하고지금3회추경시점하고의세입현황도따로따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2022년도결산시점이죠?결산끝났어요.잉여금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것은기획경제실,부시장직속부서,안행국이3개실‧국별,부시장직속부서에자료제출을요청합니다. 금번추경에서안양시전체일반회계반납된예산이제가알기로는200억이조금안되는것같아요.한195억내외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니다,이렇게하면안되겠다.부시장직속부서,실‧국,사업소까지해서이번추경에서반납된반납예산현황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한195억내외되는것에대한현황을구분해서보려고하니까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구요. 이어서징수과윤숙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과관련돼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우리시에도지방세고액체납자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방세고액체납액의기준은무엇이고고액체납자는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와고액체납자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동에화장실2개소예산이있었는데일부예산이반납이됐어요.예산을적재적소에쓰고반납하는것은나쁘지않다고보지만전체적으로대한민국의화장실문화가굉장히청결해졌음에도불구하고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화장실의청결상태라든가환경상태는별로좋지가않습니다.그래서지금관리동예산인데채소동이나수산동화장실환경은평균보다굉장히열악합니다.열악함에도불구하고,연말까지추가로보수할일이분명있을수가있다고봐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3회추경에이렇게일찍반납하게된것은제가볼때는‘소극행정의전형이아닌가’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그것도수백만원됩니다.그래서예산을적재적소에알뜰하게사용하고반납하는것은당연한건데추가로보수할일이있을경우도있을텐데반납한것은조금이해가되지않는다.반납사유하고요제가이따오후에관리동화장실갔다올예정이에요.또하나는관리동화장실예산으로채소동이나수산동화장실정비하는데예산을사용할수있는지여부도같이좀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안전행정국으로넘어와서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운영비9천14만4천원이삭감이됐어요.그러니까조례가폐지가돼서예산을삭감한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최대호시장님이2018년도에들어오셔가지고시정발전위원회를개최하고아주자랑스럽게만든것이이시민참여위원회입니다.시민참여위원회에위촉되신위원님들께서도굉장히자부심을가지고시민참여위원회에열심히참여를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제가봤을때에제기준으로어느날갑자기올5월달에폐지가됐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참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멀쩡하게지금살아있습니다.시민참여위원회의최근3년간활동성과하고요폐지사유를상세하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체육과홍재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체육시설유지관리비가1억이더추가가됐어요.기존에3억이었었나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4억이된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산출내역을보면재미있어요.이제관내체육시설이123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추가로유지관리비가필요한데123개소의체육시설의규모는다각각다를것으로예상이됩니다.똑같은체육시설은없을것같아요.크고작음이틀리고체육시설의어떤성격도다틀릴것같은데산출을123개소곱하기81만3천원,일률적으로획일적으로산출을했어요.그럼이대로집행을하겠다는건지1억의편성배경을설명하기위해서인위적으로이렇게산출을한건지에대해서오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축구전용경기장건립과관련해서1억6천897만4천원은우리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했기때문에그것보고말씀을드릴예정이고요. 우리시에지금체육회에속한가맹단체가몇개나되죠,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종목단체가50개단체가됩니다.

음경택위원

종목별가맹단체가오십몇개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51개단체,48개에서51개.

음경택위원

예.이게막또새로진입하는단체가있어서숫자가좀헷갈릴수는있을것같아요.종목별가맹단체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지금이행사,대회기간중일수도있는데지금경기도생활체육무슨대회하고있죠?과장님어디계시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끝났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15일부터.

음경택위원

15일부터예요?내일부터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참가종목별현황하고요예산지원현황까지같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3일예비심사끝나고바로진행하기때문에아마위원님들께서도자료보시고하시느라애많이쓰셨을것같고요.그리고집행기관에서도자료준비를할때아마반복되는것이있을수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양해의말씀을좀드리고요.이런문제에대해서는의회에서도방안을찾아볼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여기서마무리하고잠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의회사무국14시,기획경제실그리고안전행정국은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최광현의회사무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금년도1회,2회,3회추가경정예산편성관련해서예산내역및삭감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강익수위원님께서한건더있으시네요.강익수위원님께서의회사무국에서보유하고있는영상및촬영장비,3년간구입내역,장비유지보수내역에대해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시수어통역센터와체결한협약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제9대안양시의회개원이후의회사무국에서배포한보도자료목록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최광현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네,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먼저김동의팀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우리안양시의회홈페이지개편이언제되었습니까?

조지영위원장

답변국장님께서해주십니다.답변은국장님께서해주시는것으로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우리홈페이지개편이언제되었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확인을해봐야되겠는데요.아직숙지하지,

허원구위원

홈페이지개편한이유가무엇입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점진적으로시의회의어떤홍보매체,그런것강화하기위해서,

허원구위원

홍보강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예전에비해서방문자수가많이늘어났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것비교한수치는제가아직파악은못하고있는데유튜브조회수도증가했듯이아마홈페이지도일부증가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허원구위원

아마돈이많이투자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구성이나모든것도참많이변화가되었기때문에,그러면이홍보를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게정보이고콘텐츠이지않습니까?그러면공지사항이나이런데보면그런업데이트한부분이굉장히미약한것같아요.이게왜냐하면홈페이지라는것이새로운정보가많이생성될때사람들이찾아오는것이지새로운정보가없을때에는,왜냐하면가봤자큰정보를얻을수없다라고생각하면홈페이지에접속을안한다고보여집니다.그런데그런홍보에있어서좀부족한부분이많지않나라는생각을해서뷰(view)가얼마큼예전에비해서접속자가많고안양에볼거리가많은지,시의회에많은지에대해서확인하고싶었습니다. 그러면국장님,안양시의회의존립목적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서시행정기관이제대로집행이되는지그것에대한,시민을대신해서대의기관으로서견제와그런어떤감시기능을한다라고생각을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시의회의주체는누구라고보이십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시민이죠.

허원구위원

시민다음에안양의여기시의회에서는.대부분의원들을중심으로이루어질거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렇죠.시민이뽑은의원님이되시겠죠.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공직자들은어떠한역할이십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공직자는어떤채용이라는절차로들어왔지만시민에대한공적인봉사자로서존재한다고생각을합니다.

허원구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안양시20명의의원이의정활동을함에있어서부족함이없고시의정활동을함에있어서발전적인방향으로제시해주고그길을갈수있도록이끌어주는것이,도와주는것이아마우리공직자의시의회운영에있어서가장핵심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 그러면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얼마전에의회운영위에서윤해동위원과김주석위원이자료요청한것,우리최병일의장이울릉군에방문한것에대해서자료충실히제출하셨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허원구위원

저는그것에의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8월16일부터17,18일동안우리의장님방이잠겨있었습니다.그렇죠?맞습니까,아닙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허원구위원

민원인이와서제가우리의장님방이어디냐고물어보기에제가열어봤더니다잠겨있었습니다.우리의회는월요일부터최소한토요일은의장님을찾아오시는분이대외적으로많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문이잠겨있으면익명의우리안양시민주인되시는안양시민들이찾아왔을때안내할사람도없고그다음에응대하는사람이없다라고하면이것은의회운영에있어서큰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이번이건에대해서3일동안우리의장님께서출타했지만응대해줄비서도없고직원도한명도없이문이꽁꽁잠겨있었던것에대해서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건에대해서는그때문제제기하신의원님한테도명확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제잘못이큽니다.왜냐하면의장님께의장실을저희밑에1층직원들끼리커버하는것으로보고를드렸고그렇게해서저희가하기로했었는데저희가그렇지못한부분제불찰입니다.

허원구위원

앞으로는이런것이우리시민들과기자들입에서오르내리지않도록의회국장님이하다른공직자분들께서잘이끌어주시고,보면우리의원들이대부분초선의원들이많지않습니까?초선의원들은알지못해서실천하지못하고모르는부분도상당히있으니우리공무원께서잘못된것이있고그러면정확하게지적해주시기바랍니다.의장이라고해서분명히다른틀린방향으로가고있는데그것을권력에의해서참는다는것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우리국장님도아시고여기의원들도많이아시겠지만저희들이얘기를참많이들어요,신문기자들한테도참많이듣고.그런우리안양시의장으로서울릉군에방문했던일은전반적인내용이정말로온당하게실천되었고온당하게2박3일,3박4일인지그일정을소화하는것이안양시의회에서공식적으로허락되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깊이있게생각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해서차후에는온당하지않고규정에없는것은어느누구도예외가아닌실천돼야되고의회가나갈방향이지않나라고저는보여지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립니다,국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이번에자료를보다보니까2차,3차이렇게추경에올라오는항목들보다보니까특히3차같은경우에10개항목중에인건비를제외하고나머지는다삭감되었네요,의회에서올린경비가?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2회하고는좀다르게3회에서는그렇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일이왜발생했을까요?저희가필요하지않은것을올린걸까요,아니면의회경시풍조가이런일을만들어냈다고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배경에는기본적으로세입이감소하다보니까,총액적으로,시차원에선신규사업을억제하는어떤예산편성기조였던것같아요.그래서불가피하게그렇게된것같고요.저희도꼭필요한것은좀세워달라는요구를했습니다만예산부서에서는내년본예산에반영해줄테니까좀양해해달라는그런협조요청이있어서그렇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말씀을들으니까조금많이답답해집니다.그게불요불급한항목들이저희가이번에예비심사때보니까더많았었는데예를들면지금여기항목들중에저희‘영상촬영용소모품구매’그다음에‘영상촬영용캠코더,부대장비구매’이부분에대해서제가뒤에자료를또하나요청을해드렸는데,저희가카메라를구매한게2023년도에한대있고나머지는거의5∼6년이다지났네요,그렇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강익수위원

시홍보기획관에서는거의매년1천만원이상소요되는것아시죠?왜우리의회는이런홍보팀에있어서촬영장비유지보수비에관련해선예산항목이없을까요,따로?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별도로요?

강익수위원

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현재구입이라든가금년초에도카메라한대를구입했고지금유지관리비도,

강익수위원

그런것을전부다저희가추경으로진행해야되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이번에이렇게추경에또발생했던이유는뉴미디어시간선택제공무원이채용되면서그필요성이요구돼서반영을하려고했던거고요.

강익수위원

어쨌든집행부에서,홍보기획관에서운영되고있는그런촬영부분도있겠지만의회내에서도당연히이런부분들이중요한것을차지하고있잖아요.지금여기보면성명을언급하기는그렇지만3명의주무관들이여러의원님들이나의장님을따라다니면서촬영도많이하고하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모든것들이추경으로올라오니까급할때는다저희가삭감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습니까,그렇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을미연에항목으로미리본예산에올려서예산을편성해놓으면안됩니까,이것?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지난해본예산때어떤게반영이됐는지는제가정확히파악은하지못하지만또상황에따라서추경에요구하는경우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저희가영상장비관련해서는100퍼센트추경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저희가예산편성을안하니까요.그래서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이게‘시홍보기획관만그렇게중요한역할을할까요?’라는의문을제가제기를했을때에의회의저희홍보팀도어느정도큰역할을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렇다그러면홍보팀에서가장중요한게촬영이고보도자료내는거고이런것들이지않습니까?그렇다면이런부분에대한예산이어느정도는편성되어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점점뉴미디어의홍보가확대되기때문에점차적으로,또아까말씀드렸듯이시간선택제공무원한명채용을통해서점점예산도증가돼야되고거기에따른장비확충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계속본예산에도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다음에홍보기획관쪽에서자료를한번받아보시면아시겠지만방송장비,촬영장비이런것으로해서거의매년1천100만원이상의구매가이루어지고있고요.그리고유지보수도거의매년300∼400만원이상의유지보수비가집행이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저희가따라할필요는없겠지만어느정도의기능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런것들을충분히유지를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국장님.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국장님자료주신것잘받았고요.여쭤볼게몇가지가있는데보니까수어통역1시간,1회,60분으로계산하고기본시간을초과하는경우10분마다가산한다고되어있는데뒤에보니까가산금액에대해서는제가찾지를못해서10분당얼마씩가산되시는거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1시간을10분으로나누었을경우에,그래서3만원이됩니다.

김도현위원

3만원씩이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김도현위원

그1시간은지금저희가이기준표에따르면회의로해서15만원이되는것이고그다음에10분이초과될때마다3만원씩더들어간다는말씀이신거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저희가보통회의할때시간이1시간넘어가기때문에보통두분이오시잖아요?그러면그두분께각각그렇게지급이되는건가요,아니면두분을한개조로해서지급이되는건가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사람당지급되는게아니고시간으로해서결국은4시간을하게되면2시간씩나눠서지급이되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면제가여쭤보는이유가밑에보면정회시간의합산시간이30분이하인경우에는비용을지급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는데제가이게,여러가지고민이있으셨겠지만의견을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사실은지금우리안양시수어통역센터자체에수어통역하시는선생님들께서많지가않으세요.그리고우리안양시,그래서매일같이사실수어통역요청이오는전화나그런각종민원들,농인분들께서주시는민원들을응대하기위해서굉장히바쁘게돌아가고있는데그분들께는여기에나와있는이정회하는시간30분도굉장히귀한시간이거든요.그리고실질적으로저희가안양시에농인이한3천200여명정도가되는데근무하시는수어통역선생님들이굉장히과도한업무량에시달리고계신것도현실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30분이하정회시간에물론통역을하지는않지만이분들이2명씩항상나와가지고있는이30분의공백이그분들께는굉장히크게느껴질수가있는거거든요.왔다갔다하는이동시간도있고두분이나와계시기때문에실제로는업무의과중이센터에서는더크게느껴질수있는현실이라서이런부분들이혹시개선이가능한가를좀여쭙고싶어요.검토를좀해보셔서짧은시간정회라서지급하지않을수도있겠지만저희가조금더지역사회의약자들을배려하고또센터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는차원에서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고민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려보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는정회시간도일률적으로적용을해서지급을해야된다는말씀이신가요?

김도현위원

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왜냐하면,물론수어통역을직접적으로지원하지않는시간이기는하지만지금우리안양시수어통역센터의어떤현실을고민해봤을때이분들이지금두분이나와있는그공백이꽤크거든요.지금거기수어통역하시는분이네분인가밖에안계세요.그러다보니까인력의절반이의회회기가되면나와서여기를지원을하다보니그시간에는센터에계신나머지분들의업무공백이굉장히크고또센터의원활한운영에어떻게보면지장이되는거죠.이분들도나름대로농인분들께알권리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사명감을갖고여기에오시는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저희가조금더한발나아가서그센터의원활한운영이나업무공백을고려해서이런정회시간까지도저희가예산을지원할수있는방법을고민해봤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검토를한번해봐주시겠습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수어통역센터의,그쪽의현실은사실제가파악을잘못하고있으니까의견을좀더들어서뭔가개선할점이있는지방안을찾아보도록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아까제가질의드렸던게하나가답변이빠진것같은데,저희가본회의때는5분발언이나일반의사진행을하고있을때는수어통역이계속해서제공이되고있잖아요.그래서온라인중계도화면에수어통역이계속해서나가고있는데사실저희가시정질문을할때는의원과시장님과계속해서주고받는내용들이있고그안에서오디오가겹치는경우들도있고그래서사실상수어통역이거의제대로진행이안되는현실입니다.그래서혼자서두명것을설명하기도어려울뿐더러저희가또이야기를하다보면굉장히빠른속도로그다음에때로는전문적인용어들이들어가고또대번에이해가안되는여러가지용어들도오고가고하는상황이기때문에사실저희시정질문할때만큼은저는통역사가동시에두명이배치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야,예전에저희가TV나이런데서도보면항상지적이됐던게‘대선때나이렇게토론을하는데후보자는네다섯명되는데통역은한사람이해서누가무슨말을하는지이해할수도있고알권리가제대로보장되지않는다’라는의견들이있어서우리중앙방송도계속그렇게변화하는추세잖아요?그래서우리안양시의회도그런부분에있어서선제적으로,물론‘농인이얼마나많냐’이렇게접근해서는안되는부분이라고보고요.또우리안양시에관심을갖고계신분들이꼭관내농인분들만계신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십분고민하셔서적어도시정질문을하는그순간만큼은저희가화면에두명의수어통역사가노출이되고수어통역이두명이동시에이루어질수있는그런시스템이구축이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아까개선점을답변을요청드렸는데그내용이빠져있어서한번의견을여쭙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가장바람직하다고하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질문자와답변자가똑같이수어통역이이루어지는게좋은데요.그런데저희가그것을한번확인을해봤습니다.그랬더니장비문제가검토가돼야되고두번째는수어통역사의위치가지금현재있는위치와두명이했을때의그문제.그리고아시다시피지금그두분이교대를하는상황인데두명을배치하게되면네분이필요한상황이고그래서제반적으로예산등도검토가돼야되고그래서좀더저희가면밀히검토하고판단을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인건비문제는저희가시정질문이매회기때마다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그게예산이엄청나게무리가가는부분은아닐것같고,정말고민이된다고하면사실시스템에대한구축문제일거라고생각이드는데그점에대해서검토가필요한것은저도충분히이해를하고알고는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이렇게작년에안양시의회가수어통역센터와협약을맺으면서이렇게진행을하는것은결국에궁극적인목표는우리안양에계신청각장애를갖고계신농인분들과그와관련된분들의알권리그리고시정참여,의정참여를대폭늘리기위함인거잖아요?그리고그게가장중요한가치인거고요.그러면그런가치에맞게끔저희가기존에목표한대로그런시스템구축도이루어져야되는거라고저는보여져서꼼꼼하게검토를좀하셔서내년에라도저희가달라진안양시의회의모습을농인분들께서또그가족분들께서마주하실수있게만들어주는게저희의회사무국이반드시하셔야될일이라고생각이듭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5분발언하는것들도중요하지만시정질문은굉장히중요한의제들을가지고집행부와또의회가꼼꼼하게토론을하는그런과정이잖아요.그리고그런과정들속에서시민들께서어떤것들을판단하시고이해하시고하는게있는데,사실우리안양시3천200농인분들이다거기에배제된다고한다면그러면저희가아무리수어통역을진행하고있다하더라도결국에는큰의미가없는요식행위로받아들여질수가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꼼꼼하게챙기셔서내년에는조금더발전된안양시의회의모습을보여주시길기대를하고요.11월에다시한번제가또여쭙겠습니다,이부분을.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하여튼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좀더수어통역센터하고의어떤소통을통해서,저희가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한계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어떤것이최적의방안인지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마시스템적인문제라면저희가또다른방향도많이하는게속기통역을지원하는경우들도더러있습니다.그래서꼭수어만가지고전달을하는게아니라100퍼센트맞춤법이다맞지않더라도즉각적으로,문자통역이죠.속기를활용해서화면밑에계속자막을띄워주는방법들도있어요.그래서그런방법들을복합적으로고민을해보시면,저희가또속기인력들은충분하지는않지만의회에서한번도입을해볼수도있는부분이고.그리고사실개인적으로는상임위같은경우도좀아쉬운부분들은있어요.그런데그것을다적용할수는없지만적어도총의가모이는본회의장에서만큼은모든게충족이될수있는구조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의정활동아주열심히잘하시는장명희위원님께서요청한자료를보다보니의회사무국보도자료배포목록을보니까제판단으로,제기준으로적절치않은보도자료배포가눈에띄었어요.아까사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위원회활동이상은사무국에서보도자료를배포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것대로따진다면위원은안되고위원장은되는이런논리가성립되는거예요.저는개인적으로적절치않다고생각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뭐가맞다뭐가틀리다라고단언적으로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좀곤란한사항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입장이곤란해서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요.이것은의원님들한테,상임위위원님들한테는요굉장히예민한문제예요.제가예전에7대때들어와서이제까지의언론배포자료의추이를보면7대때는의원님별각자개인의의정활동에대한성과,예를들면수상을하면이러한부분도홍보팀에서보도자료를배포해줬어요,직접작성을해서.그런데이제시대의흐름과함께그런것은많이정리가됐죠.그렇다고한다면공사를구분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저는굉장히쉬운질의인데국장님께서어렵게답변을하셔서제가또구체적으로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거예요.상임위원장의의정활동,현장방문을가게되면아까사전에말씀하신것처럼상임위원장이움직이면대부분전문위원실전문위원님과사무직원이같이움직입니다.우리일반위원님들이,의원님들이현장을가게되면전문위원실에같이가자고할수가없어요.또같이가자그래도그분들잘안가려고그래요.그래서집행기관의소관부서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주무관님들을같이대동하고나가거나현장에서만나는거거든요.이게별차이가없어요,위원장님개인의의정활동하고위원님들의의정활동하고.이것은되고이것은안된다는논리는저는바람직하지않다.그렇게말씀하시면여기계신의장님을제외한,상임위원장님을제외한나머지위원님들의현장활동,의정활동에대한것도다보도자료를내줘야되는거예요.이해가되세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상임위원회의대표자격으로나가는부분,그부분에대해서는상임위원회의영역이라고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그런데개인적인어떤자기지역구,개인적인차원에서위원장님들이나간다면개인적인영역이라고생각이되겠죠.그것에대한구분을실무자나또거기서판단할때좀혼돈스러울때가있을거라는아까의그말씀때문에말씀을드리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답변이자꾸미진하니까길어질수밖에없는거예요. 여기보면안양시의회의전반적인,총체적인보도자료배포당연한거고요.각상임위원회위원회활동,당연히홍보팀을통해서보도자료배포될수있는거예요.그런데개인으로하는,위원장직위를갖고하는현장활동이의정활동이위원들이위원자격을갖고하는‘현장활동’의정활동하고저는별차이가없다고생각하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위원장님이속한위원님들과같이현장활동가고보도자료내는것은당연하다고보는거예요.그렇지않은경우가제가보니까한건에서두건이있습니다,이자료에,여기목록에.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대부분의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이나지금회의장면을보고계신의원님들께서공감하시리라고보고요.향후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좀심혈을기울이시고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립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쉬운것을갖다가이렇게어렵게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광현의회사무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5분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주빈홍보기획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이주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행정광고예산현황및최근2년간언론사별광고료집행내역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신문,방송등영향력있는언론매체를활용하여시정정보를효과적이고시의성있게제공하고시정시책홍보에대해행정광고료를집행하고있습니다.2022년도행정광고예산은7억8천만원으로출입등록된357개언론사중39.4퍼센트인141개언론사를대상으로전액집행하였으며,금년도행정광고예산은8억8천만원이며출입등록된372개언론사중39.2퍼센트인146개언론사를대상으로8월말기준현재5억7천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참고로행정광고집행기준은시출입1년이지나고지속적으로우리시를홍보하고핵심사업에대한기획보도등시민의알권리충족에기여하고적극적인홍보를추진하는언론사에행정광고를집행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과장님자료참잘받았습니다. 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2억원이상이8월기준9,10,11,12,4개월동안집행해야되는데연말에많이광고를내는겁니까,아니면일률적으로4분기균등하게광고를내는겁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현재8월말기준이고요.현재9월달에집행이한1억쯤됐는데그것은아직여기에잡혀있지않는수치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금잔액은한2억정도남아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2억정도남아있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광고료를,저한테주신목록을보면174개신문사,언론사라고나왔는데우리안양에이렇게출입을많이하고또내역서를좀살펴보면특정한신문사가다른언론사에비해서광고집행률이높다라고보여집니다.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몇군데는,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것은50에서51,52,53,54목록에신문사,언론사를보면타기관보다많은데여기가기준이뭡니까?‘경인일보’,‘경기일보’,‘인천일보’,‘중부일보’,‘기호일보’,‘경기신문’여기가특히좀많은것같아요.기준이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저희지방신문중에서요소위지방,주출입을안양에두면서저희에대해서집중적으로홍보를지금많이하고있고그래서평상시저희언론보도뿐만아니라저희매일같이출입을하면서홍보효과가크다고저희들은판단해서더,

허원구위원

그럼한가지우려의목소리로제가여쭤보겠습니다.우리안양시시정은잘하는부분도있고잘못하는부분도있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대부분이잘못한보도는별로제가보지를못하고있습니다.네?이광고료때문에,집행을하지못한다는두려움때문에정의롭고옳은알권리에대해서논하지않고,신문사가.안양시가시장님의치적이나안양시가잘한것만자꾸만보도가되는것을제가느끼기때문에그런오해아닌오해를하고있고시민들또한그런오해를하고있답니다.시민들이주로어떻게바라보냐하면‘안양은옳지않은보도는한것보지를못한다’.왜보지를못하냐?그런신문사에는광고료를주지않기때문이라는시민들의목소리가있는데지금카메라가돌아가고시민들도보지않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게아니라고한번말씀해주실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는저희시의각부서에서하는시정시책광고나언론보도자료저희들이배포하면서요대부분이사실지금은지면이라든가인터넷이라든가다이렇게홍보가됐지않습니까?저희들이광고집행을하면서사실우리시의꼭긍정적인보도라든가우리시정시책도있고질책하는그런어떤보도자료도있습니다.그런것을어떤기준을잡아가지고저희가광고비,광고료를집행을하지않는다거나저는그런기준이아니고최대한저희들이보도자료하루에5∼6건씩매일같이배포를하고있는데요.그래서대부분보도가되고저희가내부적으로내부평가기준에의해서행정광고료를지금집행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도그렇게되리라고믿고있습니다.그러면우리시민들까지저와똑같이믿어주기를저는바랍니다.그런데제가신문을,아침에여기의회에8시정도에오면제일먼저하는것이신문구독이우선입니다.그런데신문구독을하다보면안양시에서잘못된부분,잘못된정책에대해서비판하는것을저렇게보지를못했어요.대부분‘잘한다’라는내용만적혀있는데제가어떤의문을가지냐면,잘못한부분이있고잘못한부분을논평을한다면‘불이익이있어서그러나?’라는생각을했는데그것은아니라고확신을하시죠,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이런답변을듣고싶어서이런질의를드린거고앞으로도우리언론사에다가광고료줄때는정의롭고,이게잘쓰고못쓰는것이아니라언론은정의로운곳이언론사라고저는보고있기때문에정의롭고논할수있으면논하고논하지않으면논하지않는정직한곳에광고료를줘서그언론사가점점클수있고안양에정착할수있도록우리홍보기획관님이주빈과장님께서도움을,어떻게보면그것도하나의도움이지않습니까?그런언론사를키우는것도우리홍보기획관님의작은광고료하나로인해서바뀔수있다고저는보여지니그런언론사가안양에많이출입할수있는그런토대가되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정광조감사관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허원구위원님께서회계과도장위조날인사건에대한그간진행사항및감사관에서취한조치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참고적으로B직원은2023년7월24일형확정으로당연퇴직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청년정책관정은주청년정책관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에따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청년월세지원사업’감액사유및홍보방법,신청현황,자격요건,사업에대한상세내역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잠시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사업’은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지원대상자에미포함되어있는,

장경술위원

잠시만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감리비’에서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대상이된이유및공사지연사유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잠시설명을?

곽동윤위원

추가질의때같이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관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답변서잘받았습니다. 먼저제가질의했던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대상질의드렸었는데요지를판단해보자면용역비가절감되는효과때문에이렇게같이발주한것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또따로좀더조성이왜이리늦어지는지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주요추진사항에서맨마지막에보면별도지시일까지공사가중지되어있다고하는데혹시이게재개되는시점은언제쯤될지일단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현재상황은해당부지의지장물철거중에있습니다.공사재개는9월중으로빠른시일내에재개하도록하는데이게중지라고표현은저희가했습니다.왜냐하면이게공기때문에지금그렇게표현을한거고현재지장물철거진행중임을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밑에그간예산증감사항까지해가지고보면증감현황은바로전에있는예산에대비해서이렇게쓰여있기는한데사실2019년사업비랑현재사업비를보면두배이상예산이올라간것을확인할수있는데답변서에도있기는하지만그래도간단하게라도과장님이왜이렇게증가했는지먼저일단답변을요청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자료드린바처럼기존에사업기간이연장되는부분이존재를했고그전에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일괄사업비편성을하지는않습니다.연도별로계속예산편성을한다고이해를해주시면되실것같고요.그리고기존에사실용역비는저희가예산편성을계상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번3회추경에계상하였다는점을말씀드리고요.아무래도인건비,노무비인상요인은존재한다고할수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전,아마상임위때도유사한질의는많았을것같은데그전에동장님으로도계셨고지금청년정책관으로서1번가라는그공간에청년공간의필요성에대해서우리부서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입장을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대로안양1동장으로재임시절에도제가번영회회장및임원진말씀을드렸습니다.저는청년공간에대해서사실적극지지를합니다.청년들이갈수있는공간이안양시에지극히한정되어있기때문에안양1번가의거리적인이점과그리고청년들이모인다는점,그래서저는사실시너지효과가분명히존재한다고생각을하고상권활성화도연관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요그사항을설득하는과정에서말씀을드렸다는점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청년공간이지어지면서더많은청년이실질적으로유입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여기조성사업사업개요에서보면지하1층에서지상3층까지구성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혹시이구성은어떤배경으로이렇게짜여진건지도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건은기존에용역발주를했을때최적안으로조성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상황에따라서는내부시설이나이런명칭이나공간은좀융통성을발휘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도아마이게고정돼있다기보다는또공사가진행되고실질적으로운영을준비하는과정에서‘일정부분융통성이발휘될수있다’이정도로제가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의견을약간,질의라기보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던게저를포함해서많은,특히젊은청년의원님들이계신데안양에서저도초중고를나온의원으로서안양1번가에대한애정과추억이많이있습니다.예전에있던CGV건물의교보문고를다니고또1번가안에있는다양한상점들을이용했던추억들이있는입장에서지금상권이많이죽은것에대해서되게아쉬움이있고사실그러다보니까더더욱특히현수막같은것에,상권을망친다는식의표현이있는그런현수막이더어떻게보면마음이아프게다가오기도합니다.저도이런아쉬움이있던가운데어떤흥미로운영상을찾게됐는데혹시유튜브‘땅집고’라는채널에서제가찾은영상인데제목이‘매출은90%폭삭,관리비만펑펑...존폐위기에처한안양1번가상권’이라는영상인데이게조회수가한52만뷰가넘고댓글도한1천개가넘게있었습니다.지금올해4월25일에올라온영상이었는데혹시과장님이영상들어보시거나보신적있으신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해당관련영상은제가시청을하기도했고그리고관련한영상에대해서제가번영회회장님이랑잠시대화를나누기도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저도내용도흥미롭고많이공감했는데댓글이워낙많이달려있다보니까되게제입장에서는공감되는댓글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추천을많이받은댓글중에하나더보면안양에꽤오래산분이라고말씀을하시면서주이용고객인10대에서20대인구가절반으로줄었다해서그인원들이평촌으로빠져나간것같다는의견을중심으로실제로본인들이어린시절,젊은시절에많이가던그공간에서‘청년들,젊은사람들이많이빠진게상권이죽은원인이아닌가.’이런식의공감대가되게많았고또이영상을통해서파생된다른커뮤니티의게시글들을봐도비슷한반응이되게많다는것을알수있었습니다.다행히과장님께서도인지하고계시고상인회쪽이랑도이야기를하셨다니더공감대가있으실것같은데,제가드리고싶었던말씀은청년공간이들어와서상권이죽는게아니고저는이청년공간이들어옴으로써다시떠났던10대,20대들이돌아오고우리1번가가또다시더살아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러한생각이있다는것을전달드리고도싶었고청년정책관에서도이러한공감대를가지고일정부분은우리상인회를설득하기도하고또어떤부분에서는좀더강력하게추진해주었으면좋겠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의견을마지막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이걱정하시는바나우려하시는부분충분히인지하고요.최선을다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청년인재등록관련해서도김도현위원님이질의하셨던것에서조금더추가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알기로는과장님께서도실제로신청을하는창에들어가서어떻게신청하는지를봤다고들었는데몇가지의견이자질의를드리고싶었던것은혹시이폼을,양식을만들때일반기업의대외활동모집이라든지혹은다른지자체사례를좀참고했는지를한번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관련인재등록시스템의경우에는사실타시지자체벤치마킹을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애로사항이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용인시나이런경우는수기로작성을하는부분이존재를하고요.다만청년인재,인재라는데좀포커스(focus)가맞춰졌으면좋겠는게요어떤분야의전문가인지저희가자체자료,데이터가필요했고내년도,저희가사전에설명을드리겠지만‘올큐사업’과지금저희가연계를해서사업을좀확장시킬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본서식을지정했음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무래도성격은사실다르지만많은대기업들에서서포터즈혹은대외활동이라는이름으로다양한이런모집을하는데사실그런공고문이랑비교했을때약간,첫인상만말씀을드리자면‘조금관의느낌이난다’,‘조금은딱딱한느낌이난다’는부분에서좀더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아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그리고여기보면보유자격증,수상경력,주요활동경력을3개까지입력할수있는것으로나와있는데여기는사실증빙할수있는따로자료첨부란은없는것으로보입니다.혹시그래서이후에이것을검증하는절차가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현재로써는조금더사실인재를확보하는부분에대해서중점을맞췄다고설명을드리고요.내년도‘올큐’라고해서‘무엇이든물어보세요’,‘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에는위원님이말씀하신그자격검증절차가이루어져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런부분들이처음에신청할때부터아예증빙서류를첨부할수있는방식으로개선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마지막으로활동포부에보면최대300자까지입력가능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인재추천에참고할수있도록주요경력및활동포부를구체적으로작성해달라고쓰여있는데300자밖에입력이안되니까제가볼때는,혹시굳이300자로제한을둔이유가있는지이부분을여쭤보고싶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좀더편의성을둔것같은데위원님지적하신부분제가정확하게저도공감을합니다.왜냐하면300자로써는개인을표현하기는좀애로사항이있는것같고요.이부분은검토해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저번시정질문을통해서처음청년인재등록에대한더활용을촉구했었고그다음날에청년정책관차원에서공문이우리시부서로내려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빠르게조치해주신것에감사드리고싶고앞으로이번기회를통해서좀더세련되게,우리청년들이더욱더친숙하게많이참여할수있는방법들을함께고민해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대일,아,기획경제실장님부터하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세수입,조정교부금이감소한이유및현재상황을기준으로했을때내년본예산편성에예상되는어려움이없는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지방세수입213억원이감소한사유입니다.재산세하고자동차세두개가감소가됐는데요.재산세같은경우에는부동산공시가격인하에따른128억이감소됐고요.자동차세또한유류세인하에따른주행분자동차세배분액감소로84억이감소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조정교부금같은경우도시군에서징수하는도세에따른배분이고,50만이상시하고50만이하의시같은경우차등있게배분을해주고있는데그부분또한지금부동산거래량감소에따라서감소가된거고요.경기도같은경우에는지금의회에서추경을심의하고있습니다,경기도도.그런데부동산침체로경기도같은경우1조9천300억정도지금감액하는추경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내년도우리시재정전망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세같은경우에는현재추세대로간다면저희도부동산공시가격하락및보유세부담완화정책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재산세하고국세감소로인한소득세등으로해서전년대비저희도지방세가다소감소되는것으로현재추계하고있습니다.그리고세출부분에서는제출해드린자료처럼철도사업과대규모시설투자사업,현안사업등이지금대폭증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는내년도예산도좀힘들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면서도금번추경에월곶판교선부담금이189억이편성되었습니다.그런데내년도에는본격적으로우리가적시해드린것처럼인덕원동탄선,GTX-C인덕원,신안산선그리고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이되고투자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이되는해가될거고요.그래서내년도인덕원주변도시개발경우에지방채를차입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채무없는도시에서채무있는도시로변하는첫해가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가대비하기위해서그동안재정안정화계정에나름적립도했습니다만앞으로도더허리띠를꼭조이는그런예산편성이될거라는예상을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김보영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저희전부서별이번추경국내여비감액,그러니까기본경비감액사유및향후개선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이번에국내여비를감을했는데요.저희기본경비를말씀드리면일반수용비라그래서직원들1인당1년에70만원정도를책정합니다.이70만원정도는복사지라든지차구입,사무용품,물구입이라든지하여튼총망라한사무비가되겠고요.그다음에추경에삭감된여비를말씀드리면단가가2만원해서월10일,12개월하면240만원이됩니다.그정도의기준을기본경비로가고있고시간외급식비라고해서8천원곱하기9일,월9일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렇게세가지를기본경비로책정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런데이여비를왜삭감했냐는답변을드리면이것전에284회에저희들이결산심의때결산작년부분같은경우도코로나영향도물론있었지만여비를많이집행을못해서저희가그런결산치를가지고의원님들이나결산검사한의견사항이‘이런집행률이현저히낮은데계속이렇게만두지말고감액편성을해서그재원을좀활용하는게어떠냐’는의견도있었고저희도답변을그때말씀드릴때“그럼이번한해도3회추경때감을하겠습니다.”해갖고그런식으로답변을드린말씀도있고그래서이번에하여튼감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러면이제내년부터는어떻게할거냐고말씀을드린다면아까말씀처럼일반수용비하고시간외급식비는현재큰기준의변화는없습니다.그런데여비는그동안에저희가10일치를했는데그것을한5년치를분석을해봐도계속많이남는구조가되기때문에저희가보기에10일은너무과한것같고그래서한,며칠이라는것은아직방침은안받았지만지금보다는많이줄인날수로하고그대비책이,현재도지금예산부서라든지각구청에지금풀(pool)이라는경비가있습니다.이것은저희가세워준것은지금관내여비를얘기를하는거고출장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갈때는관외로도갈수있고그런경비가있는데,그리고또부서마다조금씩은특성이있습니다.출장을많이가는부서도있고덜가는부서가있기때문에,만약에많이갔음에도불구하고여비를덜주겠다는그런내용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풀(pool)예산이지금예산부서에도한6천600당초예산에편성이돼있고요.구청같은경우에도양구청에600만원이라는그런풀경비가있고,그또한만약에우리가내년도에조절했을때금액이좀적거나그렇게판단이된다면저희가추경을통해서하여튼직원들이불이익을안당하는범위내에서조치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저희가지금출장비가1인월10일해갖고했는데그것을각부서별로일괄적으로5일이다7일이다이것보다는,이렇게보면진짜출장을꼭나가야되는부서들이있잖아요?그러면그부서에서합리적으로,‘1인당얼마’해서꼭일률적으로안했으면좋겠다는제생각이고요.그리고어차피교육여비같은것은별도로풀예산에서쭉나가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염려를안하고,맨마지막에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절대이게직원들한테출장을가야되는데못하게하는그런통제가아니라충분히과실정에맞고출장비를현실적으로하고나머지금액은또다른사업에쓸수있지않을까,그런취지라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내년에는꼭효율적으로좀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여러가지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실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특히좀수입이많이감소한것으로보이는지방세와조정교부금에대해서이유를설명요청드렸는데서면으로받은답변과또실장님께서구두로답변해주신내용을통해서잘이해할수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아무래도이제부동산가격이많이하락하면서그에따른세수가우리시뿐만아니라사실도까지이렇게연결되면서우리조정교부금까지줄어드는어려움을우리가만난것같고지금도전망에서얘기해주셨다시피내년에도상황이크게개선될것으로보이지는않아보입니다.그런반면에또말씀해주신세출예산은크게쓸곳이많은데사실여기대안혹은어떻게이제예산편성을할지에대한답변에서보면‘추진근거의명확성,시급성‧효과성등을철저히분석해서재정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아마부서에서는내년예산을최종적으로정리하고다듬는단계로알고있습니다.해서아마올해예산심사때우리의원들도이런기준에맞춰서더철저하게검증을할것같습니다.이자리에서그런데특정사업을꼭찍어서말하기는그렇지만다만몇가지사업들은또‘이기준에과연맞는사업들이이렇게신규사업중에추진되는것이맞나,이기준에맞춰서봤을때?’,좀염려되는일부사업들이아마부서별로조금씩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그런것을지금여기서얘기를다직접하기는그렇지만실장님을포함하여각부서가좀더사전에각위원회의위원장님이라든지또혹은다른개별위원님들과좀더소통을통해서좀조율이원활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제가사실조금조심스러워서좀뭉뚱그려서말씀을드렸는데실장님,어떤의미인지혹시좀이해를하셨는지답변을좀요청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예산요구를받을때는요사업비를사업예산을가지고할때는,물론처음에는저희가우선적으로계속비사업을,그것은선택의여지가없는사업이니까계속비사업을우선배열을하고여러가지기본경비한상태에서나머지의요구사업갖고나열을하는데위원님들은보기에는저희가최종결정된것만보시게되지만저희는,어떻게보면한신규사업100개중에5개를콘택트(contact)를했다고해도콘택트5개만보시는거잖아요?우리는100개놓고거기서우선순위를갖고따져서보니까,5개부분가지고또옳고그름을따질때는항상아쉬움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것을100이라고할수는없으니까요,이부분이요.그렇지만저희는이와중에우선순위를할때는나름하여튼여러가지고민과현장도수없이가고,하여튼그런부분아래탄생한사업이지,그런데이게어떻게쉽게탄생하지는않았다,하여튼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부서에서도되게신중한과정을통해서이렇게걸러내는것을또이해하고있지만특히내년에편성될,물론기획경제실장님이모든부서를다주관하시는것은아니지만특히예산규모가적지않은신규사업에관해서는좀더원활한소통이우리의회와있을수있도록기획경제실장님께서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여비관련해서만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또내년도의여비에대한편성방안도말씀을해주셨어요.감사를드리고요.우리이병준실장님께서예전에예산법무과장도하셨잖아요?본예산세울당시에25억원정도가있으면,없던계획보다25억원이뚝떨어지면작업하는데훨씬수월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렇죠.

음경택위원

많이수월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지금반납액이25억원정도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편성과정에서,그당시에25억원이있었으면본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예산을더효율적으로편성하고집행할수있었는데이제3회추경에서야25억원을반납을하다보니그당시에쓸데못쓰고또부서에서요구하는예산을편성하지못한것에대한아쉬움이분명히있을것같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습니까?크게좀말씀해주세요.속기사힘들어요,속기사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저희내부적인사항일수도있지만요,예를들면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기본경비라는표현도했고여비‧시간외급식비‧일반수용비부분같은경우사실은저희가줄이는추세보다는,여태까지하루이렇게일수라든지그것을금액이라든지늘려는봤지만사실이렇게줄이지는않았다는것도현실입니다.이게여태까지아마이번추경처럼이렇게줄인것은거의없었고또이부분은코로나부분도어떻게보면간과할수가없고요,코로나가한2∼3년진행되다보니까.그렇다보니까,그리고또시대흐름도있고.출장이라는부분도또시대흐름도아무래도조금은적용이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저희가당초예산때미리좀잘살폈으면좋았을텐데사실은쉽지않았던부분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하여튼,예.

음경택위원

실장님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요인이있는데결과적으로는과다편성이다라는말씀또드리는거고요.이제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지침에충실했냐라는부분도다시한번검토되는건데아까우리김보영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주민센터예를들게요.창구에있는직원들의경우사실한달에10일출장나가는것쉽지않거든요,업무특성상.그래서그런것을사업부서하고내근을많이하는부서하고의어떤차별화를좀해야될필요가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률적으로세우지마시고,획일적으로세우지마시고.그런부분말씀을드리는거죠.아까우리김보영위원님말씀하신대로직원들의출장을제약하기위해서드리는말씀은아니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다이제알아들으셨을것같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제가아까따로세입부분말씀을드렸는데‘2023년세수전망액’해서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자료를받으신건데올해,이게또너무어려운질의가아닐까싶기는한데올해일반회계기준으로세웠던세입목표가달성될것같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저희는지방세부분이벌써한200억정도가감이됐으니까사실은쉽지는않다고봐야죠.

음경택위원

일반회계세입부분만봐도작년보다2.9퍼센트감액해서목표를세웠어요.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도세입이확보가가능하겠냐,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만약에안된다고하면세출예산에까지영향을미칠수밖에없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저희가지방세부분은이제4.2퍼센트가감하는것으로이번에추경때했지마는다른부분은세외수입하고그런부분은계속저희가체크하면서이렇게세운것이기때문에요그렇게큰지장은없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세출예산집행하는데지장이없다이말씀이시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의지방세신장률추이를보면시세는조금씩미세하게이제조금씩그래프가올라가고있는데도세하고합계부분을보면하락세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부분이염려가되는거고이럼에도불구하고세출예산을집행하는데문제가없겠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죠.아무튼예전에는세입을너무보수적으로잡아서또의회에서많은지적을하고했었는데지금은오히려보수가아니라너무과하게잡아서세출예산을집행하는데문제가생기지않을까라는염려를또역으로하게되는상황이된거예요.여러가지대외정세라든가국내외경제여건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하면일단세입추계는정확해야되고또정확한세입추계로인해서세운세입목표는꼭채워져서세출예산을집행하는데지장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개요서면자료,답변을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혁신주니어보드활동사업개요및현재까지의활동실적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안양시정연구원관련타시벤치마킹을다녀온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응용하여적용할것인지또시정연구원내연구원15명의분야별채용비율,연구원채용기준또연구원을뽑지못했을경우대책이있는지또한시정연구원조례가계류되었는데향후어떻게진행할것인지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타시연구원벤치마킹결과적용부분입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질의로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고맙습니다. 다음은시정연구원15명의채용비율,

허원구위원

저는모두질의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자료로갈음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제가추가적으로조금더말씀드려도괜찮을까요?

허원구위원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대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들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김대일과장님,자료너무꼼꼼하게잘정리해주신것같아감사합니다. 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안양시용역계약현황’이래가지고2021년부터2022년,’23년도까지학술용역,기술용역,설계용역에대한리스트와파일을받았습니다.제가지금이것학술용역에대해서책자로받으면굉장히많을것같아서제가파일로받았는데지금시간이될때마다한개한개꼼꼼히읽고있거든요?그러면우리시정연구원이개원이된다면학술용역,기술용역,설계용역가능합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학술용역은상당부분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학술용역가능하다는얘기입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학술용역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정연구원의설립목적이무엇입니까,그러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설립목적이요?

허원구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필요성들을좀간단히말씀드리자면요지금이법이작년에지방자치단체출연,

허원구위원

네,그것은다알고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법이개정된취지가,

허원구위원

그것도전부여기의위원들다알고계실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러니까제가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요,이개정취지가‘연구원설립‧운영을통해서지방자치제도의개선과지역발전및지방문화창달에이바지한다’,

허원구위원

네,네.예,그것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설립목적이그렇거든요.그래서아시다시피분권이라든가그다음에협치라든가이런부분들부터해서지금이제정책패러다임이라든가이런게엄청나게변화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다음에지금이제당면하고있는인구문제라든가고령화문제또가구원들이런문제라든가,또지역내각종현안들이많잖아요?

허원구위원

그것은대한민국전체의문제를지금말씀하시는것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문제지마는우리지역의문제,안양만의어떤문제이런것들을연구원설립을통해서중장기적인어떤관점에서그런것을이제연구를하고또솔루션을제공해서우리시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해서싱크탱크역할을할수있는시정연구원을설립하자,이런취지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부분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인적구성요인이라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인적구성이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연구원인원이몇명입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저희가용역에서제시된게20명인데요.

허원구위원

아니,20명중에5명은빼고말씀하셔야죠.5명행정직이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러니까20명으로정한게요,

허원구위원

최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행정안전부에설립인가신청하기위해서최소정원이책정된게20명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원파트의5명을빼고그다음에연구원은2개파트로해서일곱분,여덟분해서15명으로안배를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사회경제연구실7명,도시환경연구실8명.자,예를한번들어볼까하겠습니다.사회복지분야에서연구위원이채용인원이1명입니다.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분야별로는지금안배가그렇게돼,

허원구위원

1명이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사회복지분야의전문분야를또나누면몇가지로나눌수있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여러가지가있죠.노인복지,아동복지등등등해서많죠.

허원구위원

구체적으로얘기해보면노인복지,청소년복지그리고아동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법제,보험,연금굉장히많을겁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한사람을뽑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분야는지금현재안에는사회복지원한분,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1명뽑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현재우리안양시에서는이게학술용역을할때는노인복지에관련된용역을주면노인복지전문기관에다용역을주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보통회사라든가,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청소년이면‘청소년’에전문용역을맡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아동이면‘아동’에맡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연구원에시정연구원에맡긴다그러면전문분야가사회복지직에서도노인복지전문박사를뽑았다하면이사람한테사회복지정책에관련된이런학술용역을맡기고그리고사회복지법규같이어렵고연금과같이연금에관련된예를들어서,용역을맡긴다면수행하기가가능할까요,가능하지않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용역사업건별로이사업비산출내역에서요1천만원에서2천만원의수탁과제연구비가지금책정이돼있습니다.그부분에서이연구를보조할수있는보조인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채용해서하게끔돼있기때문에건당기준으로해서한1천만원,2천만원내로책정을지금돼있고요.그다음에이한정된인원을가지고정말다양한지방행정을이인원이다한다는것은어려움이있죠.그래서정원외인력이나또여기지금자문위원,연구자문위원회도구성을하고또그다음에지금우리인력풀이라는게,청년같은경우에는청년인재풀을구성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잖아요?만약에연구원이설립이된다면각분야의전문가이분들을평소에모집을해서어떤프로젝트에따라서거기에유능하신분들을또인력풀이나이런분들을임시적으로또채용해서할수있죠.

허원구위원

그러면비용이또추가가되는것아닙니까,그런전문가를뽑으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부분들은이제예산에,우리가연간제시된게28억인데요.그수탁금범위안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과장님말씀은그게가능하다고말씀하시지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가능합니다.

허원구위원

실제적으로가능하지않습니다.어떻게그렇게인원을많이충원하고,그리고이게아마사회복지분야에대해하면서이한사람이총책임자로만,시정연구원이면총책임자로서관리감독하고PM역할을할겁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PM역할을하는데PM역할이라는것은설계가중요하고전체적인흐름이중요한데,예를들어서‘노인복지전공한사람이사회복지정책에대한연구를하는데PM역할을제대로할까?’이런부분에제가의구심이고그것은지금제가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지금잠깐나갔다가타당도조사에대한책을찾다가못찾아서간단한것을가지고왔는데여기에보면사업설립출연금을보시면2024년,’25년,’26년,’27년,’28년이렇게쭉보면28억이라는금액에변화가없어요,매년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게인건비가대부분차지하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인건비가최소한1년에임금상승률이몇퍼센트됩니까?우리나라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공무원기준으로한다면,

허원구위원

예.공무원기준으로하자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많지는,소폭이죠.

허원구위원

이게뭐냐하면어떤연구원을설립하면공무원기준법에따르는것도있고일반근로자의법도따르고이게지금양분으로나눠집니다.그런데몇퍼센트라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학술용역같은경우에는,

허원구위원

아니,그게아니라임금인상이몇퍼센트됩니까,공무원들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는한1퍼센트안짝입니다.

허원구위원

최소한여기에보면이게잘못됐다는게‘28억,2억,8억,28억’,대부분다28억이라고적혀있는데이게임금이나물가상승분을반영한다면출연금은28억,30억,35억이렇게계속늘어나지28억이라고계속’24년도,’25년도,’26년도,’27년도,’28년도이렇게기술하지는않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어느정도의추정치로보시면,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추정치라해도예측치라할지라도설득가능하고위원들이나누구나봤을때이해가가능한대로기술해야된다고봅니다. 이것은됐고요.그럼됐고. 시민의견설문조사를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칠백분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보시면설문내용은누가정했습니까?설문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설문지는용역사에서설계를해서자문회의를할때,

허원구위원

우리가질문지를만들때는개념에있어서타당한지,개념에충실해서신뢰도가있는지타당도와신뢰도를중심으로해서질문지를만듭니다.그런데이질문지가유도성이있다든가정해진답을정해놓고질문을한다는것은굉장한위험이따르고그위험으로써정책을만들때엄청난실수를하게됩니다.우리가타당도조사를하기위해서근거자료를만드는자체가잘못입니다.이게보시면,보십시오.‘정책수요가증가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라고물으면우리나라어느사람이라든지‘정책수요가증가하고있다’라고답을하지아니라고답하는사람이있을까요?그리고또한‘시정연구원의설립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는데맞습니까?’라고하며,여러분들한테‘건강하기원합니까?’,‘운동하시겠습니까?’이렇게질문하면그게온당한질문이고그래서‘아,대한민국국민들은모두운동을해야됩니다.’그렇게결론을내고논의를하는것이타당도에대한조사입니까?계획수립입니까?저는이런것부분에서설계하는것부터,여기보세요.‘안양시정연구원이설립되면시발전이되겠습니까?’이렇게되면어느누가‘발전이되지않겠습니까’라고답을하겠습니까?이런얘기를하고‘타당합니다.시정연구원을설립하는것이100퍼센트맞습니다.왜?국민들이그렇게원하고있습니다.’라고말을하는것이정말타당한건지저는의구심이생깁니다. 제가수원상임위위원장하고고양상임위원장하고통화를했습니다.수원은2014년도에개원이됐을겁니다.그리고고양은2017년,용인은2019년도에연구원이설립되었고지금50만이상이작년도법이바뀌었기때문에아마경기도에서여덟군데가설립하려고허가를준비하고조례를상정하고있습니다.제가수원하고고양에다가전화를했습니다,위원장에게.“어떻게생각하십니까?”했더니고양에서는하는말이“목적에부합된다면참좋습니다.그렇지만목적에부합되기가참어렵습니다.그래서우리고양시도‘어떻게하면시정연구원을없앨까?’라고의원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제가과장님께말씀드린게이것이설립을하지말라이뜻은아닙니다.왜냐하면매년마다30억이출연되지않습니까?저는30억에서더이상출연될거라고확신합니다.왜?조금전에얘기한것처럼용역에또용역을줄것입니다,분명히.왜?자체에서수용을못하기때문일겁니다.기술용역과다른용역은,이게보면대부분학술용역이라고하셨지않습니까?학술용역도분야가굉장히많은데15명으로는도저히,왜냐하면한가지프로젝트를한다할지라도최소한10명정도의연구원이,만약PM‧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원이렇게따지면10여명이구성이됩니다.그런데이게우리15명으로서그것이가능할까라는의구심이드니까제가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30억이라는돈이출연되는데조금전에벤치마킹을하셨다고하셨으니그벤치마킹을하신것에대해서좀더면밀히따지고보시고확인하셔서안양시가시정연구원을설립했을때정말로효과가있고,조금전에말씀하셨지만안양시정연구원이면시에관련된내용을연구한다는것아닙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정말로이것이지속성이있어야되는데지속성이있는지도,안양에지금이좁은공간에한정됐고지금부터30년전부터안양에관련된미래가치,청년이런것에미래에대한정책은다만들어왔습니다.그런데앞으로만든다는것이얼마나더좋은정책을만들지는알지못하겠습니다.그런데이게연구하는방법은현재의모습을토대로미래의방향성을찾는것이중요하지않습니까.그방향성을찾으려면나침반을가지고있든지아니면북극칠성을정확히바라볼수있는인재가지도를하고그인재가이끌어가야지만우리는북두칠성북쪽에도달할수있지그렇지못한사람들이이끌면절대로북쪽에우리는도달하지못한다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이것을좀잘준비하셨다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정말로잘할수있게끔,제가시정연구원에대해서되게많이공부를했습니다.왜냐하면최근에들어와서했습니다.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다른시도에대해서도제가전화해보고확인해봤습니다.그래서제가듣는거랑우리과장님께서벤치마킹했던거랑얼마나큰차이가있는가싶어서제가벤치마킹한것에대해서내역이나자료와그것을보고싶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제가말씀드린것에상처받거나기분나빠하지마시고요.여기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끔준비해주셔서정말로시정연구다운시정연구가이루어지기바랍니다. 그리고다른분들도아마총무경제에서다다루었을겁니다.그렇죠?그런데이내용을보면참안타까운부분이뭐냐하면,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지금말씀해주시는사안에대해서공감을하고요.아마다른위원님들도공감하고계실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네네.죄송합니다.예,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게추경예산서에반영되어있지않기때문에,

허원구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개별적으로또한번찾아뵙고말씀드릴테니까요좀지혜를많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죄송한데요.우리청년정책관님제가지나버렸네요?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지금괜찮으실까요?자리가셨나요?아,네,네.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아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손드셨는데곽동윤위원님먼저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관련해서몇가지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1차연도는15억이어서아마본예산에이렇게반영을했다가2차연도때우리가유일하게A등급을달성해서사업비가증가하다보니이번에추경을반영한것으로보이는데이게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어떻게보면좋은이유로이게또추경이반영되었다고보여지는데이게결론적으로제가마지막의사업성과가좀궁금했습니다.해서실제로우리가A등급을받았다고했는데어떤결과를냈을까했는데여기보면거버넌스기반협약31건,프로그램689명이수등여러성과를얻은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이게물론예산을따져보면국가예산이더많이들어가지만이사업을통해서우리가안양시가하는사업인만큼이사업의성과가우리안양시의발전에좀더기여했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이렇게질의를드렸었고,예를들자면사실또과장님께서전에청년정책관에계셔서더어떻게보면연계를잘해주실수있지않을까해서이런제안과또질의를같이드리고싶은데,예를들어여기689명이수하신분들중에얼마나많은청년분이있을지는모르겠지만아까부터제가계속질의드렸던이런분들이또자연스럽게우리안양시청년인재로등록할수있게연계하는것을안내한다든지,그리고사실여기에보면관내취‧창업이29명이라고되어있는데이렇게우리관내에서뭔가활동할수있는성과들이좀더유의미하게높아질수있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단순히프로그램을이수하고자격증을취득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이게우리안양시에서실질적으로취업을하거나혹은새로운창업을통해서우리안양시에뭔가발전혹은우리안양시가좀더실질적으로이렇게예산을투입한만큼어떤결과를낼수있는그런방향으로의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이런것을또아까제가하나말씀드린대로청년정책관과연계한다든지좀다양한방법을우리정책기획과에서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제안과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고맙습니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혁신주니어보드관련해서도좀말씀을드리고싶은게제가이게한번쯤은이얘기를하고싶었는데어떤기회에할까하다가지금하는게적절할것같아서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이‘MZ세대공무원중심의혁신주니어보드를구성‧운영하여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발굴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혹시과장님께서는‘MZ세대’의뜻이그연령범위가어떻게되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80년대생부터2000년대생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게사실,그러니까저도소위말하는MZ세대이기는한데저는사실강력하게,특히우리정치권을포함해서특히시를포함한이런관에서이단어를사실안썼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있습니다.사실이렇게30년이넘는이세대를어떻게보면퉁쳐서묶어놓는바람에오히려정책들이실제로이게반영될수있는것이맞는가이런생각이들고,아까과장님께서도정확하게그연령범위를알고계시지만여기사실구성에보면‘공직입문5년전후MZ세대공무원24명’,‘20명’이렇게되어있는데그럼여기에20대부터40대가또분포되어있는건지,사실그럴것같지는않습니다,아무래도.그래서이용어에대한문제를항상좀얘기를하고싶었고,이게제가생각하는정책의다양성과그리고또시민맞춤형이라는것은이런것같습니다.‘MZ세대’라고말할것이아니고사실은20대남성인데또대졸자,20대남성인데고졸취업자혹은또30대여성인데기혼인지미혼인지또자녀가있는지없는지,이렇게아주다양한층위가있는데이것을많은곳에서그냥‘MZ세대’라는말을쓰면서정책이나혹은그런기획을하다보니사실은혜택을받는입장에서도이게실질적으로와닿지않는모습이좀많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저는이용어를좀안썼으면좋겠다는생각이항상있었는데이혁신주니어보드활동사업개요를보고나니이런생각이좀들어가지고,특히우리시에계시는실‧국장,과장님들도이런,실제이표현을피하고싶지만MZ세대의많은사람들이이용어에대한좀거부감이있고단순한이거부감이라는게어떤이유가있는지에대해서도가볍게좀말씀을드렸습니다.제가아까부터또유튜브영상을너무많이말씀드리는것같기는하지만예전에,이것도과장님께서혹시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꼭부서에서도한번보셨으면좋겠어가지고,‘왜이렇게MZ를좋아하세요?’라는제목으로SBS뉴스채널에서한번짧은영상을만든적이있는데거기에아주자세하게왜이게부적절한지그리고또어떤식으로좀개선돼야하는지나와있습니다.실제로많은기업들이또이런시대의흐름을읽어서변화하고있다고도나와있고저도그런체감을하고있습니다.해서의식적으로현재빠르게돌아가는기업환경안에서는이런것을좀피해가고있는것같은데우리안양시에서만이라도조금더다양성을잘반영할수있도록이런표현하나에서부터라도좀고민했으면좋겠고특히이제이혁신주니어보드같이좋은사업이지만이게이런부분때문에퇴색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제안과좀당부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얼마전에MZ세대를‘청년세대’이렇게또어떤분은얘기를하시더라고요.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을유념해서이시책을추진하는데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런부분들우리여기쓰여있는MZ세대공무원분들과좀더논의해보시고또좋은방안을같이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잠깐.청년정책관님질의할수있으면,

조지영위원장

그래요?잠시만요.

김보영위원

양해말씀,

조지영위원장

예.양해의말씀을먼저좀구하도록하겠습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님아직계시나요?가셨구나.어떡해요?

장경술위원

예.가셨으면,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공무원대기실에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일단진행하셔요.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과장님먼저하시고,

조지영위원장

네.조금기다린후에오시면제가질의할기회드리겠습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편성및외부재원확보간담회관련의회와어떤방법으로또의회와소통할것인지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법인세및지방세감소로인해축소될것으로예상되는2024년도예산사업을축소하여편성할것인지또채권을발행하여비용을충당할것인지계획에대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관련승소내역중2019년11월13일영업정지처분취소관련내용설명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라검사‧검증기관인국립환경과학원이측정대행업체에대기또악취분야부적합판정을내렸고안양시는그부적합판정에따라측정대행업체에영업정지6개월의행정처분을명하였습니다.이에대행업체가처분의위법함을주장하며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2019년11월13일로제기한바가있습니다.소송결과는안양시가국립환경과학원의부적합판정통보를법과규칙이정한기준에따라행한처분은적법하고원고가주장하는것과같은위법이없으므로원고청구기각으로올해5월12일날승소한사건입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이번추경시전체부서별여비삭감내역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제3회추가경정예산에서반납된예산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내년도본예산이렇게각과에들어오는것정리하고하시느라고얼마나직원들하고고생이많으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직원들이고생많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래요,그래.너무고생많으시고요. 그러면이국립환경과학원에서부적합판정으로6개월의행정처분을하라고내린부분에대해서우리가6개월행정처분을했는데,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이제이것에따라서다시불복해서업체가했는데결국은6개월정지가정당하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렇게해서,그런데기간을꽤오래끌고그래서이환경쪽의직원들이많이고생을했을것같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환경정책과에서소송을수행했는데요.거기서많이고생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고생한것같아요. 그리고이게본안승소하면70만원이사례가나오는건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70만원나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사실소송책임자가과장으로돼있나요?보통팀장으로돼있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과장,팀장,실무자가이렇게돼있습니다,수행자가.

김보영위원

아,같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보영위원

나주로팀장님이하시면실무자인주무관들한테는이런게잘돌아오지않아서직원들이불이익받는게없는가혼자괜히염려스러웠는데그런염려는없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없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번에제3회추가경정예산반납예산이제가아까오전에195억내외라고이렇게말씀드렸는데보니까197억,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197억입니다.

음경택위원

3천400만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른때에비해서되게많은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이번에조금많은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유가보조금100억빼고도많은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조금많은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계속반복되는얘기예요.원래예산심의가그래요.반복되는얘기고,반납액이많다는것은과다편성이라는얘기로귀결될수있잖아요?그얘기또하고싶은거예요,지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그런분야는좀더예산편성할때세심하게좀분석해서정확하게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만그렇게하지마시고정말,정말꼭필요한예산적재적소에편성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 유가보조금100억반납됐는데이게국비예요,시비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국비입니다.재원은국비입니다.

음경택위원

재원은국비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지금우리가편성할때는시비쪽으로이렇게편성을하고있습니다.지금재정보전금이나보통교부세같은경우도내려오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도저희들이시비로좀,재원은국비지만시비로이렇게편성을하고있는중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답변을잘못하신것아니에요?‘재원은국비인데’이렇게말씀하셨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유가보조금같은경우는재원은국비재원입니다.

음경택위원

대중교통과장님하셨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국비맞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국비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자료가없어서말씀을못드리는데,그용어가생각이안나네.재원은국비인데어떤항목으로인해서시비로편성한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국비로내려오는데,재원은실질적으로국비가내려오는데,

음경택위원

이것반납해요,안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반납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유가보조금이외에는쓸수가없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유가보조금지침에는쓸수없게끔하고다른일반어떤한계정을만들게돼있습니다,지금.

음경택위원

계정을만들게돼있다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게하는시가거의한두개정도있고대부분은그냥우리같이지금현재이렇게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계정을만들어서일반회계로쓸생각도있으신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현재는대부분,우리시도마찬가지겠지만다른시도이렇게지금계속하나로그냥가는게더낫지않는가,

음경택위원

이것잘생각하셔야돼요.제가이것유심히보고있어요,어떻게쓰이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실질적으로더많은금액이내려올수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100억이반납이됐기때문에내년도에유가보조금이내려올때영향을받아요,안받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100억감액,

음경택위원

감액된부분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부분은지금,실제로우리한테유가보조금내려온금액하고여기100억깎은것하고는,이것은100억깎은것은우리가추계를했을때그렇게하는거지실제로

음경택위원

그래서대중교통과에서는이것을시비로보는거예요,영향이없기때문에.아무튼이예산은지금과장님한테들은중요한얘기인데‘계정을달리해서다른곳에서쓸수있다’이렇게답변하셨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다른데로쓰는게아니라그계정을만들어놓고거기에서만유가보조금을쓸수있도록그런계정을만들게끔돼있는거죠.그계정을만들어놓고유가보조금,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면다시말씀드리면유가보조금이외의예산으로쓸수있냐여쭤봤잖아요,아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그것은,유가보조금은유가보조금대로용도대로만쓸수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아까우리이병준실장님한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연말에예산편성할때25억만있어도수월하게예산편성할수있는데지금유가보조금말고도97억원의반납예산이생긴거예요.물론반납예산이전혀안생길수는없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년에비해서많이반납금액이발생됐다라는부분을잘염두에두시라’라는말씀드릴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신영수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철도사업과그리고대규모시설투자사업,현안사업이굉장히큰금액이지출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게주신자료에보면월곶판교선에서663억원그리고인동선102억원,GTX-C250억원,신안산선17억원이,이것내년도에지출되는겁니까,아니면총세출입니까,이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말씀하신것은지금현재3회추경에들어가는예산이야기하시는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대규모투자가안양시에서지출되어야될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시비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대규모투자사업말씀?

허원구위원

네.이게지금월곶판교,우리가GTX-C인덕원같은경우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철도사업이내년도에한1천34억정도투자가있을,

허원구위원

1천34억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우리4개월곶판교,인동선,GTX-C같은경우는이게원래과천에하고금정역에정차하기로돼있다가인덕원이추가로됐죠?추가로됐을때이설립비용이전부다안양시비로모두부담을하는것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사업에어디까지그게포함되는건지는제가좀알수가없는,예.

허원구위원

제가알기로도이게인덕원역을유치하기위해서모두시비로충당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신안산이것을,이렇게큰프로젝트로인해서우리재원이굉장히많이이쪽으로투자되는것이지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다른곳에가용할것이굉장히축소될거라고보여집니다.다른사업도굉장히축소되어야되는데,제가드리는말씀은현업부서나각과에서는신규사업을하지못하게끔많이한다고하더라고요.즉신규사업이없는도시가죽은도시지살아있는도시겠습니까?신규사업을굉장히못하게하기위해서,의원들이신규사업을제안하면굉장히제한적이라고하더라고요.즉뭐냐하면신규사업이있을때그예산과비슷한사업을축소하든가폐지하여야지만신사업이책정이된다고하더라고요.이런도시가정말로살아있는도시일까저는생각이들더라고요.한가지사업을없애고신규사업을한다?이것은살아있는도시가아니고죽은도시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예산편성내년도에,조금전에우리이병준실장님도말씀하셨고모두가지방세도줄고교부금도굉장히줄었다고하니까당부의말씀은우리과장님적시적소에정말필요한,조금전에보면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반납도참많더라고요.이런부분을정말로줄여서불용액이생기지않도록해서다른사업에적시적소에정말필요한사업에사용될수있도록우리신과장님께서좀고생이되지만그렇게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우리청년정책관님가셨는데,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잠시만요.

장경술위원

아닌가요,지금?

조지영위원장

네,아직이요.

장경술위원

안끝났어요?아,예.

조지영위원장

잠시만기다려주세요. 우리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정은주청년정책관님우리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를못하신게있다고하니까그것하나듣도록하겠습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죄송합니다.제가아까미처질의를못드리고요.자리를또뜨신지몰랐습니다. 이사업이한시적인사업이지요?아니면해년마다하는건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지금청년월세지원사업은저희안양시자체사업이고요.이외에별도로국토부월세지원사업은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서2024년도에종료가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하고지금청년월세지원이렇게지금다른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다른겁니다.예,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보니까연령에서좀차이가나는것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러니까당시국토부가34세까지만지원을하다보니안양시에서35세에서39세의갭이생겨버리다보니까별도안양시예산으로편성한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아니,그래서저희가가정살림도그렇고지금우리가추경예산안에대해서종합심사하는지금그런시간인데알뜰하게써서남는것은정말잘된거라고봅니다.그런데사실우리가코로나장기화로인해서무주택인청년들에게지원하는혜택을주는이사업이25명이신청을했어요.제가생각하기에는너무나적은인원인데이부분도사실궁금하고.그나마25명중에부적합5명,조사진행중인청년이3명이런사유는무엇인지궁금하고요.많은청년들이지원하지않은특별한이유가또있을까싶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잠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사업은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지원대상자의아까말씀드린대로미포함되신35세에서39세대상으로소득및재산기준을통일을하다보니까소득기준이중위소득60퍼센트1개로지원신청자및이보장결정대상자가저조할수밖에없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우려하시는바를저희가고려를해서내년도2024년도사회보장제도협의시에는기준중위소득을150퍼센트로조정을해서보건복지부에9월중으로승인요청예정입니다.그래서아마내년도에는위원님이우려하시는바대로불용되는예산이없을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씀또대신해주시네요.기준을좀완화하고확대또연령대도좀,연령대확대가안된다면기준의완화가또중요한것같습니다.왜냐하면취업난도어렵고요또주거마련에도우리청년들이많이어려운데이런좋은사업을대다수의청년들이혜택을누릴수있게해주는게사실취지에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이다시시행착오가없도록또면밀하게검토하시고많은어려운청년들에게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없으시죠? 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약15분할예정이고요.16시2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사업개요,증액사유등자료제출및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사업개요및추경편성사유등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사회적경제기업을대상으로경기도주관의공모를진행하며그공모에선정된기업에한해사업비를지원함으로금년의경우3월에1차공모했는데4개업체가되었고요8월에2차공모에1개업체가선정되었습니다. 추경편성은당초본예산편성시11개업체에저희들이1억2천600만원을계상하였으나1,2차공모결과업체는5개업체가되었지만지원금액이좀늘어나서차액만큼증액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이상답변을.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사업개요및감액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제가사회적기업에대해서잘몰라서질의드렸는데요예비사회적기업은몇개소인가요,지금안양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체우리사회적기업이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있습니다.사회적경제기업속에는사회적기업이있고마을기업이있고협동조합이있고이런데요,전체우리안양시에한239개업체가있고요그중에사회적기업은54개가있는데예비사회기업은26개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증사회적기업은28개가있습니다.그러니까총사회적기업은54개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4개가있는데아니이렇게사회적기업의재정지원사업개발비를주는데경기도에서공모를통해서선정이되면도비하고시비50퍼센트50퍼센트해서이렇게지원해주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렇지않고요.국비가70퍼센트정도되고요,

김보영위원

아,국비70퍼센트,예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도비가4.5퍼센트,시비25퍼센트,네.

김보영위원

그렇게해서지원이되면이분들이이사업을하고다음에도계속인증사회적기업으로있으면서몇번이라도할수있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이분들이지원받을수있는기간은최대2년입니다,2년.

김보영위원

아니,횟수는.횟수얘기드린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횟수는1회에한번씩.

김보영위원

1회한번이고?있는동안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렇게사회적기업을키우고이게재정지원이된것은굉장히좀반가운얘기같아서이분들이한번이렇게지원을받았다고해서사회적기업이금방성장하는것은아닌데계속적으로이런지원이있는가궁금해서본위원이질의드렸고요. 과장님,이것은되었고요.지금과장님소관이고지금현재추경하고는관련이없는데제가궁금한사항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제가어제총무경제예비심사과정에서보니까노동인권센터가안양역앞에분소식으로개소한다는그런얘기때문에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분분한것같았어요.그래서제가지금과장님을뵈니까그얘기가,나는데물론우리전체가노동자의인권을존중하는것에대해서는진짜변함은없는데우리시지금노동인권센터가여기평촌에있고또이동상담차량도예산에있는것같고그런데도꼭필요한가.꼭필요하다면저는그지역주민이나그상권에따라서그분들을이해와설득을시켜서되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지금,지역주민들어제제가그쪽에가서식사를하는데거기서누가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그래요?왜우리가알지도못하는데거기들어와서이렇게하냐’,그래서이문제만큼은그지역의의견을충분히존중을하고꼭노동인권센터가거기에들어와야된다면그지역주민을위해서어떠한역할을하고그것은이해와설득이필요하고또우리의회의원님들하고충분한소통이있어서바람직한방향으로그공간이활용되었으면하는본위원개인의바람입니다.꼭,답변해주실수있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안양역노동인권문화공간은저희사실현재운영중인노동인권센터에무료상담이좀늘어나고있고또영세사업장이많은만안지역에노동자들있잖아요.그권익과그다음에무료인권센터지금이용하고있는데가회의실이있는데그회의실이많이사용하고있어서회의공간이좀필요한실정이었습니다,교육장같은게.그래서그런고민을하고있던차에안양역에서제안이들어왔던거죠.제안이들어와서지금한6월경에제안이들어와서,

김보영위원

제안이어디로들어왔는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인권센터로들어온거죠.

김보영위원

역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안양역사측에서.

김보영위원

그러게역사측에서인권센터에직접제안이들어왔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알고있고그래서이제진행이되었는데그래서우리가지금안양역과협의하고좀진행을하고있지만어쨌든간에지금진행되고있는사항이지전부100퍼센트확정돼가지고그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지금어제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걱정을많이하셨고해서저희들이제가하고있는것은앞으로진행사항이나모든과정에대해서충분히의회와소통하고또주민들과소통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이고민을좀많이해주시고요.지금만약에현재있는노동인권센터가회의공간이부족하다뭐그런것으로주민설득하기는어려울것같고.제생각에는그분들이만약노동인권센터를떠나서노동인권에문화가들어간다든가뭔가지역주민들이같이향유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설득이된다면그것은또문제가달라지겠죠.아무튼담당과장님고민좀많이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충분히사전에의회랑많이총무경제위원님들비롯해서많이소통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답변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노동인권센터이것안양역에서먼저제안을했다고말씀하셨는데일부는맞는말이긴한데요.이것관련해서1동주민자치회에서안양역장님을좀이야기를했고거기서주민의견에대한수렴없이이런것을추진한게조금유감스럽다는말씀은하셨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양1동에서요?

장명희위원

안양역에서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안양역에서요.

장명희위원

네.그래서지역분위기를잘살피셔야될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질의끝나신건가요?

장명희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네,손정수고용노동과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타지자체에비교하여여성‧장애인기업제품우선구매를충실히이행하고있는지여부에대해서설명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품구매시여성기업제품및장애인기업제품을우선구매하도록전부서에독려하고있으며타지자체와비교해볼때시군종합평가에서제품구매율S등급을달성하는등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전통시장특성육성지원사업중주차장요금지원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에가입돼있는212개점포에대해화재시보상방법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조성관련위치및등록점포수,향후역할,목적과해당사업에대한세부내역및추진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자료충실히잘받았습니다.주신자료에보시면‘(2023년상반기)타지자체여성‧장애인기업제품구매실적’이라고주셨지않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을보면잘했다고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시는저희는목표대비초과했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보면이게안양시는여성기업제품구매액이얼마입니까,이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반기자료에보면108억,

허원구위원

108억?6억?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8천200만원.

허원구위원

100억가까이되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장애인은150정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군포는88억그리고의왕은83억.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으로보면참으로잘했다고보여집니다.그런데인구분포를보자고요.안양은55만이죠.그러면군포는몇만입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한30만인가?

허원구위원

26만이나27만인정도될겁니다.그리고의왕은15만입니다.이인구분포를봐서구매실적을평가해야지인구구조나인구분포에대해서는전혀개입을하지않고이렇게구매실적을기술하면이것사람현혹시키는거죠,이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목표구매율이구매액대비5퍼센트이상이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시군종합평가S등급받은것에대해서는참으로축하드립니다.그런데앞으로자료를할때는이게비교를할수있게끔주셔야지인구분포가이렇게절대적이고차이가나는데이것을가지고같은비율을하면그게온당한비율일까라는의구심으로제가말씀드립니다.이것은안맞죠.왜냐하면안양이55만이면55만인구랑같은도시의제품구매액을보셔야지어떻게군포27만하고의왕15만하고비교해가지고‘우리안양은100억을구매했습니다.150을구매했습니다.그렇지만군포는88억했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온당하지않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목표라는것은저희가구매,그러니까인구를따지지않고그냥안양시나군포시의행정기관에서구매할수있는목표가있거든요.거기대비저희가5퍼센트이상이면S등급을받을수가있는데저희가14.7퍼센트를구매를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랬기때문에S등급으로상을받은것은제가축하드린다말씀드렸고,앞으로자료를주실때는이렇게비교할수있게끔주셔야지이렇게일방적으로하면비교하는데맹목적인허점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우리의원들이봤을때는아,정말로안양이굉장히대단하구나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이것.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게호계시장무료주차권60분.60분무료주차하는것에대해서시에서이렇게지원해주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동안지원해주었었는데요덕현지구가개발되면서주차장이없어지는바람에지원은못해서반납을하게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이해가가는데이게공영주차장이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공영주차장1시간만무료제공을해주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무료해주는그것을우리가월42만6천원을준다,그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개인당1시간에대한무료쿠폰을주는거죠.그게월로계산했을때41만5천원씩계산해서.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월41만6천원을지원해주는거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공사로없어져서이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이렇게했는데이게전체우리전통시장5개해서212개소가패키지보험에들어가있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보다훨씬많죠.많은데보험료주계약이2천만원짜리이상인것이파악된게212개고요,보험료가적은보험도있고연간자기가화재가났을경우에보험료를최고적용받을수있는금액이2천만원이라는뜻이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이것을보고212개소밖에안돼?더될텐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훨씬많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나머지는미가입돼있다면뭔가이사람들도화재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우리가가입을권유해서더이렇게해야되지않냐이것때문에제가질의드렸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예.어제총무경제위원회에자료낸것에는시장별화재보험가입현황을별도자료낸게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는자료에낸것은포함이안돼있는데저희가5개시장별로거의한1천점포이상,

김보영위원

아니저는숫자가중요한것보다혹시이것이외에원래화재라는게열악하고이런데서화재가발생을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더군다나어려운재래시장에화재가발생하면,요새화재가너무많이나더라고요,목욕탕에서도나고그래서염려차원에서그래도이분들이열악하지만이보험이들어있다면뭔가보상도받을수있고좀안심되지않을까해서이런것은진짜작은점포도가입할수있도록노력좀해주세요.지원도해주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많이가입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평촌역고개지원센터.어디상가별로이렇게해서고객지원센터가많은데제가여기평촌역에는이동쉼터도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는사실이평촌역상가는상인들의구성이일반음식을그러니까일반적으로상품을팔고사고하는재래시장형형태가아니고일반음식점이나유흥음식점이밀집한지역이에요,사실.다른상권하고약간차별화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서일단고객지원센터이렇게도비를60퍼센트를받아서짓게된것은참좋다고생각을하는데여기고객지원센터의목적에좀부합되게이목적도다른데하고는다르게요여기는상인들의교육이라든가이런게위생관련해서그런교육이라든가이용객들이다르거든요,식당을이용하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것좀과장님이것다리모델링해서지어주는게문제가아니라그고객센터별로특성에맞는사업하고하게끔꼭좀관리해주십사,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얘기드렸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이원석과장님서면잘봤습니다.방금앞서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도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조성에관한당부의말씀드렸는데요,사실은새로운어떤센터를관리하는것도좋아요.그렇지만이게어느해가가다보면다시그게없어지는경우도생기더라고요.그러니까주민들의많은요청에의해서건립하게되는거겠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장경술위원

그러면관리는어떻게할계획이신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위원님,저희가도비60퍼센트,시비40퍼센트해서저희가매입을하는겁니다.건물을매입하면그운영은상인회에서운영을합니다.

장경술위원

아,상인회에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면여기에있는인력에대해서는어떻게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인력은상인회에서매니저한명이있습니다.상근하는매니저한명이있고상인회에서그상황에맞게운영을하고있죠.

장경술위원

운영비라든지그인력에따른인건비는우리안양시하고는무관하고상인회에서그러면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매니저는각상인회나똑같이도비랑시비랑해서매니저지원하고있고요.그리고거기에대해들어가는운영비는상인회에서부담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인건비는도비,시비로충당을한다는말씀이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장경술위원

저도평촌역문화의거리에대한민원도많이받고있고요.또그곳이많이활성화돼서우리상권이또많이약해져있는부분에그런또역할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이런고객지원센터반가운소식이고요.아무튼이런상인회분들의어떤요구사항에부합되게거기특성에맞게잘사업이진행되도록응원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김융배회계과장님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직인날인사건이후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기위해어떤대책을마련하였는지그리고향후정책방향성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추가로설명을드리면금년3월에행안부에서하수도특별회계시스템전자결재기능구축을착수하여공기업특별회계재정관리시스템보완및개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의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회계과직인사건이일어난이유가전자결재가아닌직인사용으로인해서온사건이지않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안양시결재는전부다전자결재로바꾸었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특별회계만빼고일반회계는오래전부터전자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특별회계든일반회계든전부다이게직인사건으로야기된거지않습니까?그러면이런사건이있으면전부다어떤특별회계든일반회계든전부전자결재로바꿔야되는것아닙니까,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시스템상저희가할수있는게아니고행안부에서이게시스템을만들어서운영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지자체에서임의대로할수있는프로그램이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어쩔수없이부득이하게직인으로계속찍을수밖에없다는말씀이십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시스템상구조상그렇게돼있습니다,전국적으로.

허원구위원

그럼이런데서오는문제점이야기가될수있겠습니다.지난번과같이동일한사건이또발생할수도있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글쎄,타시지자체에서도현재까지는노출된게없었는데지금현재로서는발견된것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발견된게없지만발견될수있는소지는분명히있네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제가뭐라고,나온게보지를못했기때문에저희가,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전자결재라는것은전자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오류가생겨도알람램프가바로뜹니다.그렇지만직인으로인해서는인위적으로심도있게관리감독하지않는이상찾기가어려운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조속한시간에전자결재가되리라제가생각을해서이질의를드린거예요.그래서전자결재가되었는지확인차이질의를드렸는데아직까지몇몇특별회계같은경우는아직도직인으로사용하고있다는얘기네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행안부에서3월에이것을개발하려고지금현재용역중에있는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신것같습니다.김융배회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다음은세정과이두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58페이지지방세정보화사업위탁대행사업부담금사업개요,사업비산출내역의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금년도시금고선정과관련해서2019년도와2023년도약정의차이점이무엇인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년간본예산편성시에세입예산분석보고서자료제출과또본예산과3회추경시점세입현황및순세계잉여금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두연위원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허원구위원

올여름많이고생하셨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시금고선정이잘마무리돼서다행입니다.

허원구위원

네,저도시금고선정이잘마무리돼서축하드리고감사드립니다.그런데전체적인자료를보지못하지만주신자료에의하면아마노력하신부분이역력히보이는듯합니다.우리이두연과장님과그쪽분야에계신분들이노력이참많으신것같아요.안양시에이익이되고득이될수있는시금고를선정하기위해서많이노력하신것같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효율적인예금운용을통해이자수입을증대시킨효과또한있는것같습니다. 제가자세한것은보지는못했지만그래도올여름이시금고선정하느라고굉장히이두연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고생했다는말씀드리고감사하다는말씀도아울러이두연과장님께드리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저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자리가조금그러네.예,답변서잘받았고요. 세정과의업무스타일이나중요성이나이런게잘안드러나는부서같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런측면이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오늘추경예산심의하면서세입부분에대해서계속반복적으로얘기하고있잖아요?그만큼세입이중요한거고세입예산에대한분석이결국은세입예산을확충하는데중요한자료로활용이되는거고,세입이가시화되어야세출예산도세울수있기때문에세입예산을담당하는세정과의업무는굉장히중요하다.세정과에서세입예산추계를잘못하거나또,잘못한다는것은너무보수적으로잡거나너무과하게잡아서이게펑크가나면큰일나는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세입예산분석보고서를제가요청했는데자료를제가자세히는안봤지만보면잘작성이된것같아요.그러면세입예산분석보고서는어떤과정을거쳐서만들어지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게매년8월이되면요예산편성계획이내려옵니다.이계획에따라서9월까지세입,이세수추계를마무리하고통상10월에의회보고서작성하는그런과정을거쳤는데요.올해부터는한과정이추가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세입추계보고서의회제출전에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그과정이하나추가되어서앞으로세입추계가좀더정확하고또세부적인사항으로확인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3년치세입예산현황도받아보고세입예산분석보고서도받아봤는데2023년도올해만놓고보면세정과에서분석해서이제예산부서로넘어간거죠,이보고서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보고서대로세입예산이잘징수되고있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금저희가징수예산하고있는금액은충분히목표달성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요새경제전망도그렇고코로나이후에여러가지세수확보가어려운상황이많이발생돼서다시말씀드리면대내외경제전망이좋지는않아서염려가되는그런부분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세정과에서세수확보를위한노력을게을리하지않아서그래도안양시의세출예산을세우는데큰지장이없어서다행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아까제가처음에말씀드린게이렇게중요한일을함에도불구하고우리세정과의업무가겉으로잘안드러나는것같아서중요도에비해서굉장히안타깝고요. 참고로우리과장님,퇴직기간이얼마남으셨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12월달에공로연수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12월달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세정과장님만몇년하고계신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금이제징수과장,세정과장하면4년정도됐습니다.

음경택위원

4년정도되었죠.세정과의직원대부분이세무직이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안양시에세무직이전체몇분정도계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금현재는한101명이세무직으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백한분이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사무관이상은몇분이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금두명있습니다.동안세무과장하고세정과장.

음경택위원

선연석과장님하고두분이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세무직이세정과가이렇게중요한업무를함에도불구하고세무직원이100명가까이되는데사무관이상이,4급은없는거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두명밖에없다는게저는세무직의근무여건이라든지사기앙양에미치는영향도저는지대하다고봅니다.저기안행국장님도앉아계십니다마는지금소수직렬들에대한승진기회가행정직보다많이닫혀있는거고요또행정직은행정직나름대로불만들이많은데직렬별로이러한부분이잘정리가돼서어떤직렬이든불만이없이공정한승진인사가벌어져야되는데제가볼때는예전에도제가7대때부터세무직에대한승진인사또양구청의주무팀에대해서만은또양구청의세무과장님에대해서는세무직으로충원했으면좋겠다.그래야전문성을살릴수있는행정을할수있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그런부분이해소가안되고있어요.그래서퇴직을얼마남겨놓지않은우리과장님입장에서후배공무원들을위해서하실말씀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바람이야누구나마찬가지겠지만저희도세무직에서도,저희관련부서는징수과,세정과,양구청세무과이렇게하면4개부서가있거든요.그래도나름대로전문직이고관련부서니까4명정도또사무관이세정업무또세무업무를하면좀더전문적으로일을시행할수있으니까기타세입여건이나이런부분이좋아지지않겠나저희생각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이두연과장님지금발언에답변에일정부분공감을하고요.지금제가어느직렬이라고는얘기를못하겠습니다마는40명에서50명내외있는어떤직렬도지금사무관이상이4명,5명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것에비하면분명히세정과는차별을받고있다.중요한업무를함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은우리황인섭안행국장님을통해서시장님께꼭전달이되었으면좋겠고요.어느직렬도다똑같지만세무직렬들의사기앙양을위해서근무환경의욕고취를위해서꼭필요한일이아닌가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아무튼세입예산분석보고서대로세입이들어와야되고요세출예산을편성했고집행하는데지장이없도록우리이두연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저는보충질의가아니고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소수직렬특히또세무직렬의사기진작에전적으로동감하고우리과장님애좀써주십시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실시금고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관심많이가지시고또여기계시지않은다른의원님들도관심과또우려많으셨는데요,이번에큰일시금고지정마무리잘하셔서한번이제안도는했지만과장님이퇴직하신다고하니이런부분에대해서노하우라든지이런것들인수인계잘하셔서다음번에또인수인계받으시는분들께서도이런우려와걱정의목소리들담아낼수있도록잘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두연세정과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윤숙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지방세고액체납액의기준과고액체납자관리및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네,저요.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윤숙희과장님,아까자료제가봤는데어디다두었는지지금안보이네.자료있으면하나갖다주실래요. 조금전에제가세수확보에대한말씀을계속드리고있는데세수확보에대해서지방세고액체납액의징수실적,무척중요하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2023년8월31일기준징수실적199명1천419억,아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14억이요.

음경택위원

14억1천900만원.이게올해기준이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올해500만원이상에서만얘기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500만원이상이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현재99억정도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체납액이86억정도되잖아요?제출된답변서를보면.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500만원이상은86억이고요전체는250억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닌데.250억이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그러면잘못되었나?500에서1천만원미만이13억,1천만원이상에서5천만원미만이26억,5천만원이상1천만원미만이14억.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1억원이상이?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32억.

음경택위원

32억그래서86억.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아까다르게말씀하신것같은데?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여기86억에서199명을받아서지금14억을징수한거예요.고액체납자만,예.

음경택위원

아!그러니까지금체납액이고액체납자의체납액은86억6천만원이게맞는거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이것고액체납액을어떤분들이받고있어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우선직원양구청도같이받고요,저희시청에서도받고징수과에서도받고.예.

음경택위원

체납관리를전문으로하는직원들계신가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임기제분지방세는세분계시고요세외수입두분계시고요.그분들은정리보류된금액을받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분들은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이게고액체납자라하더라도체납당시에는재산세라든가등등재산이있어서이렇게고액체납자가됐는데답변서를보면또예전의경우를봐도지금은부도,폐업,경매등등으로인해서체납액을갚을수없는무능력자들이되게많은거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정리보류가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음경택위원

사실은이런경우가생기기전에이게체납액을회수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우선여기1억원이상을보시면압류된것은저희가관리하고있고요부도나폐업되신분은상반기중에재산을계속조회를해가지고정리보류를한다음에거기임기제세분이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예전에보니까제가7대때보니까그고액체납자들의재산을일부압류해서보석같은것귀중품이것경매한적도있었던것으로기억이되거든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오늘했습니다,고양에서.아,어제요.

음경택위원

어제요?고양에서?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합동으로하고있습니다,경기도는.

음경택위원

요즘에는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시는얼마만큼?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어제매각대금은15점해가지고요900만원.

음경택위원

그것밖에안돼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이게그비용보다도가택수색을가면서압박을주면서받는게한1억정도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1억?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체납액확보는하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압수도하고.

음경택위원

가외로압류한물품이?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아무튼그래서세수확보를위해서고액체납자의징수활동은꾸준히해야된다라는말씀드렸는데지금이제지방세고액이고고액아닌것을떠나서체납액이상당히많이있는데이런표현이적절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소액체납100건받는것보다고액체납1건받는게금액적으로보면더실적이좋을수있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실적은좋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십사그래서고액체납에대한자료요청을했고요.고액체납자관리에만전을기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이고액체납자들징수하면서사건‧사고있었던경우있었나요?서울에보면옛날에38기동대보면이렇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압수수색나갔을때좀어려움이있죠.

음경택위원

어려움이있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고생을많이하십니다.네.

음경택위원

그럴때경찰하고같이나가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문을안열어주거나이럴때경찰을부르고요.문을계속저희가열어달라고많이그러죠,그냥.

음경택위원

그런상황에서우리직원분들의안전에대한대비도잘할수있도록윤숙희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숙희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잘못말씀드렸습니다.정정하겠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윤진한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윤진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도매시장노후화로인한유지보수비용이많은데유지보수를할때1년단위로계약을하는지,업체를선정함에있어어떤기준에의해서선정하는지,가장많이지출되는유지보수가어떤게있는지,유지보수비용을줄이기위한개선방법이나대책을세웠는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후쿠시마오염수방류관련먹거리안전홍보계획,홍보전략,시민들이안심하고먹거리를소비할수있는대안및대처방법등에대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수산동외부철재계단노후및흡연구역지정관련질의를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동외부철재계단은2014년도에설치되어노후화로인한도장탈락및부식등이발생한상태입니다.따라서2024년시설비예산을편성하여내년4월에교체보수할계획입니다.흡연구역은2014년수산동2층서쪽외부에흡연부스를설치하였습니다.현재금연안내방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해당흡연부스를청결하게유지관리하고안내사인등을부착하여회센터를방문하는시민들이흡연부스를이용할수있도록적극안내하겠습니다. 끝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농수산물도매시장내,

음경택위원

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윤진한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소장님답변잘들었고요.그러면양쪽을다철제를이것공사를합친다는거예요,아니면베껴내고도색만새로하시는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둥철골은놔두고요계단만교체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수산동에철제계단이들어가는출입구가두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

김보영위원

동쪽,서쪽.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다같이두군데다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계단을떼어내고새계단을단다는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교체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비용이많이,나는색칠을싹하면안될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너무지금계단자체가낡아서요보행에위험이있습니다.그래서다교체를해야됩니다.

김보영위원

산뜻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잘해서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그리고흡연구역이지금2014년도에한게하나있다고요?그리고청과동에도하나있어요,이렇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농수산물도매시장에흡연부스는딱두개가있습니다.회센터2층에하나있고요그다음에수산동이랑청과동사이에흡연부스하나가있는데이번에저희가지금바우처사업으로해서약간도색을예쁘게해서포토존까지만들어서약간개설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수산동2층에휫집들어가는데거기에있는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2층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서제가못봤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수산동이나청과동,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이에,

김보영위원

아니,그바닥은가면늘수산동에가려면바지를걷어야되고물론수산동이긴하지만바닥이늘지적분한데그런것은계획이없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계획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한번바닥좀우리소장님이둘러보시고요그리고저쪽있죠,고가차도나가는데도매뭐있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직판상가말씀하십니까?

김보영위원

직판상가인가요?저쪽끝에.관련상가말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직판상가입니다.

김보영위원

직판상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보영위원

거기높게돼있잖아요.양파팔고야채,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면채소동을말씀하시는,

김보영위원

아,채소동이구나.채소동도불도밝게하고산뜻하게좀해주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도조명엘이디해서지금내년에도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밝게좀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자주이용해서칙칙한것말고좀산뜻하게변모를가졌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시설개선에노력많이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잘봤고요.제가질의드린후쿠시마오염수방류로가는먹거리에대한염려와우려와불안과이런것들에대해서제가서면으로쭉봤습니다.안전하다라는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그러려면안전하다는것을또증명해야되겠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지금어떤좀저희가있냐면저희시가이수산물자체가검사가다돼서도매시장으로오는것도있고요,그다음에대형마트그러니까시장에휫집생선가게,일반상점가횟집도들어오는데일단저희도매시장입장에서안양시전체에대해서는홍보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왜냐하면바깥에있는저런수산관련이런가게에다가는저희가해줄수있는입장은안되고요.저희시가이번에일부오염수관련해서총괄적으로는아,위생정책과에서지금총괄로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는도매시장내에서만반입되는수산물에대해서만많이관심을갖고또홍보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저도지금농수산물관련된질의를드려야되는데사실우리안양시전역에식당이나또해산물에관련된것또한걱정이되거든요.그래서이런오염수측정도필요하고그것에나오는어떤결과물에대한안전성에대한홍보.제가쭉보니까안심수산물전광판홍보예정으로되어있어요.이런부분도드리고싶은하나의또제아이디어였는데이렇게또기재해놓으셨고어떻게농수산물내에다가설치한다라는말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수산동지붕에전광판이있습니다.앞으로여기바지판수산물에대해서는걱정안해도된다는그런안심문구를전광판에게시해서이용하시는소비자들이불편없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최소한다른어떤경로로수산물이유입되는것은어쩔수없다하더라도농수산물에서이용하는어떤어류에관련된것만큼은우리안양시에서철저하게관리하셔서시민들이안전하게먹을수있고또그것을식당이나가정의상위에올렸을때우리안양시를믿을수있는그런홍보와관리가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열심히하겠고잘챙겨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위원님?안계십니까?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행정국황인섭국장님.국장님안계세요?아,알겠습니다.국장님은답변할내용이없으셔서다음은총무과장님.네,이문규총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유관기관친선체육대회감액을했는데이사업을폐지하는것에대한부서의견은어떤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친선체육대회의경우2016년이후격년제로운영중입니다.2013년부터올해까지10년간개최횟수가2회에불구하고그마저도참여기관의수가줄어드는실정입니다.격년제로운영되기때문에내년도예산은계상하지않았으며앞으로운영이어렵다고판단되어일몰사업으로제출한상태입니다.다만유관기관과유대의방안은필요하다고생각됨에따라추후별도의사업이나방안을강구하여유관기관간협력체계를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최근3년간다자녀승진우대대상자및희망부서배치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

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전체다요?

허원구위원

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대학위탁교육학비지원방식및지원기준,대학교육기관협약체결내역및신청인원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직원단체보험가입시배우자포함대상범위및단체보험사가매년동일한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단체보험가입에배우자포함대상범위는매년전직원을대상으로실시하는다음연도단체보험가입수요조사시희망직원에대해가입을하고있으며참고로가입을희망한직원에대해서는복지포인트배정전에해당보험료를차감하고있습니다.참고로배우자단체보험보장내용은실비의료비보험입니다. 단체보험사는매년변동이있으며변동사유는단체보험의특성상개별보험사가생명및상해,질병,실손의료비등을보장하기어렵고직원개인별건강상태등을배제하고단순계약인원수및평균나이,전년도보험사건발생등통계치에따라보험료를산출해야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따라서단체보장보험보험사선정은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형태로대표보험사가컨소시엄을구성하여조달청계약에참여하여결정하고있습니다.즉조달청최저낙찰가로선정되기때문에매년변동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연도별보험가입및수혜현황등은곽동윤위원님서면답변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직원맞춤형,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문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문규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잘봤습니다.공무원교육훈련비관련해서보면저희대상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나요?대상자가.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전직원입니다.

장경술위원

전직원이라고하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교육은전직원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우리안양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공무원.

장경술위원

공무원?기간제도있고예를들자면계약직도있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임기제공무원까지전체다하고있습니다.기간제는저희가특별히교육을하는것은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기간제나계약직,계약직임기제다포함이된다는말씀이에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장경술위원

제가이런역량강화라든지어떤교육을통해서자기개발이런취지는참좋은것같아요.다만신청할수있는대상자의폭이넓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왜냐하면교육비를지원받는다는것은경제적인도움도되는것이고그리고또일의업무의어떤연장으로해서역량강화에도도움이되기때문에대상자를좀더확대하는것에대한고민도좀해보십사제안을드립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번에예산을추가로계상한이유도원래예산의범위내에서교육비를지원하게돼있는데사실상반기에예산이다떨어져버렸거든요.그런데하반기때지원을안하면또그전에지원한게형평성차원때문에저희가부득이하게예산이부족하지만저희가계상하게되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튼사업잘진행되도록많은일하고계시는우리공직자분들그외에또기간제분들도이런어떤기회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려봅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은잘들었고요.곽동윤위원님께서이자료제출을요구해서제가이것을한번들추다보니까연도별보험가입및수혜현황을봤거든요.그랬더니공교롭게도2019년,2021년도에는보험사가손해를많이봤다는것은그만큼우리직원들이질병,사망이나암진단이많았다는얘기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저이것보고깜짝놀랐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을보면서후생복지만큼공무원들이공직을수행하는데있어서이런든든한보장이꼭돼야된다는게새삼스럽게생각이많이드네요.직원들이다치거나실손도바로바로저기해주시고요.질병이나거나사망하기전에뭔가우리공직자들의건강을위해서좀더복지차원이건강과직결된다는생각이되네요.세심한배려당부드립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지속적으로후생복지를위해서사업을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이문규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사업비산출내역의세부근거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김보영위원님,곽동윤위원님세분위원님께서민관협치관련예산에대해질의하셨는데요.요청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몇가지질의중에보충설명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민관협치워크숍행사운영비중현수막을10만원으로산출한사유가무엇인지에대해질의하셨는데요.저희예산서상현수막표기는1개에10만원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1식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실제세세히다표현할수없는부분이있고해서이10만원에대한집행내역은현수막은사실5만원정도됩니다.부가세포함해서5만5천원인데추가적으로배너(banner)가필요해서10만원정도가소요된다는점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경기행복마을관리소5개소에관한자료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경기도와각시군이협력으로이루어지고있는사업이고요.현재도내104개소에서운영중에있습니다.우리시는관양1동을포함해서5개소가운영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주요보편적인사업으로는‘지역밀착형안전‧환경‧복지순찰활동’그리고‘주민생활밀착형서비스제공’,마지막으로‘취약계층복지증진활동’등보편적인사업을하고있고요.각동별로자체적으로‘지역특색사업’이라고해서별도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같은내용으로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운영방식,예산감액사유가무엇인지그리고최근3년간활동성과와폐지사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추교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지금민관협치이조례가제정이됐죠,5월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지금민관협치위원회가7월24일날,올해됐고요.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왜꼭이민관협치조례를하게된게어느도나,지침내려온게있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지침은따로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우리자체에서민관협치를만든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거기위원인가본데잘기억이안나서. 그래서이것을만들었는데민관협치위원회거기서결정된사항이공약추진사업이라든가시정에얼마큼반영이되고,이게구속력을갖는것은아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전혀구속력이없다고볼수는없고요.어쨌든민관협치위원회에서제안된사업이됐든안건이됐든결정된사안은시장한테권고할수있고요시정에반영할수있도록집행과정에참여하게될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다면여기지금민관위원40명이구성이된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민관협치위원은50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요,

김보영위원

아니50명중에서위촉직.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40명이,정확히말하면마흔세분이위촉으로구성되신분입니다.

김보영위원

지금다구성이된건가요,민간위촉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진행이굉장히빨리된다는생각을제가좀갖고있고요.분과위원회‘협치성장분과’,‘포용사회분과’,‘균형발전분과’,‘녹색도시분과’이런분과가있고우리안양시에민관협치위원회가발족이되고이렇게이렇게했다는것을전체우리안양시민들한테공론화하고된적이있나요?아니면우리시에서만한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회구성과정에우리시민한테공표했는지이런질의십니까?

김보영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별도로공표한것은없고요.저희가앞으로이끌어갈민관협치위원회의추진목적에따라서우리시가앞으로필요로하는분야를설정을해가지고전체위원의승인을받아가지고결정된사안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어떻게생각하면굉장히민관협치라는게지금현재꼭민관협치조례가제정이안되더라도민과관이협치해서하나의시정을이끌어나간다고저는생각이들어서‘우리시에민관협치위원회가발족이되고협치성장,포용사회,균형발전,녹색도시이런것으로해서민관협치위원회가발족이돼서합니다.’이정도는,시민들이‘민관협치가뭐지?’이런것보다는좀공개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우리자체도포용사회같은경우는사실복지나보건이기때문에굉장히민관협치가필요한사업이거든요?그것에대해서제가좀의문이들었고요.이것을하면서바로협치토론회가11월9일날동안구청대강당이나이쪽에서협치토론회가열리고,이토론회는어디전체,이것수의계약으로위탁을주는건가요,1천900만원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토론회는저희가수의계약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용역줘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는거고그뒤에보면협치기본교육을10월10일날예정을하고있다그러고.이게진행이너무빨리가서사실지금과장님이자료내주신것처럼이렇게진행이될건가.‘민관협치위원’,‘시민’,‘공무원’,‘누구나’500여명으로해가지고지금교육을하겠다고이렇게나와서강사료도1급강사가오시는거고이부분이지금전혀홍보도안됐는데500명을10월10일날기본교육을할수있느냐.또기본교육끝나고바로11월달에민관협치워크숍,사례공유.기간이지금얼마안됐는데사례공유를하고그럴만큼충분한얼마그런자료나뭐가있는가,이게워크숍이또바로진행이되고.그래서저는7월24일날이게발족이됐는데,물론이것을할계획을이렇게세우는데너무계획대로성급하게가시는게아닌가.일단제가자료는충분히공감을합니다만뭔가좀더시민들도이런민관협치가생겨서이렇게이렇게한다는게조금공론화되고또여기서시장공약사업이나우리시가꼭해야될사업을하겠다는그런식으로해서이렇게좋은분과가4개가있다든가좀알리고그런기간을갖고그다음에세미나를하든교육을하든했으면좋겠다는제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이또워낙꼼꼼하게잘챙기시고하시니까이왕조례가제정됐으니까성황리에잘해주시기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민관협치는제가거기까지만얘기드리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지금자료답변내용을쭉읽어보니까제가이해가굉장히잘됐고요.이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50대50으로도하고매칭인데내용이참좋은사업같네요,제가보니까.안전이나환경이나복지에관해서자체마을관리소에서토론을하고운영을하고지역특색사업을한다는게참좋은사업이라서이런것도지속적으로장려해주시기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시민참여위원회와민관협치위원회는뭐가틀린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마는크게한네가지정도로압축을해볼수가있겠습니다.‘목적’면에서도좀다르고요.그다음에‘구성과정’이좀다르고‘위원회의역할‧기능’또‘주요활동사례’측면도좀다른면이있는데,민관협치위원회는시민참여위원회와좀다른목적이있는데‘시민참여위원회’는전문가위주로시장님이위촉한,전체다위촉대상입니다.위촉한전문가위주로구성이됐다는측면이있고‘민관협치위원회’는위촉도있습니다마는30명정도는공개모집을통해서저희가모집을했고요.나머지10명에대해서는시장님이위촉했고그다음에시의원님들세분이렇게해서지금이루어져있다는말씀드리고요.위원회역할‧기능을본다면시민참여위원회의기능에다가추가적으로할수있는게시민들이참여해서공론화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토론회,저희가지금토론회금년도에계획돼있습니다마는토론회를개최할수있는,원탁회의같은그런형태를갖출계획입니다.그런것을추가로할수있다는장점이있고요. 그다음에주요활동사례를본다면금방말씀드린토론회운영이라든지민관협치기본교육또는민관협치역량강화이런부분들이종전에시민참여위원회의기능에는없었던부분들인데앞으로는이런부분도좀더외연을확대해서할수있다,그런차이점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일단내일까지요시민참여위원회위촉자명단하고요또민관협치위원회명단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제가오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최대호시장님이2010년도에시장님이되셔가지고‘시민참여위원회’를구성해서발족을했고또그이후에2014년도에이필운시장님이당선되면서‘시민참여위원회’를없애고‘시정발전위원회’를또만들어서위촉을했고또2018년도에다시최대호시장님이오면서‘시정발전위원회’를없애고‘시민참여위원회’를또만드는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시장님이바뀔때마다정책방향이나이런게바뀔수는있다고봐요.그런데이게시정발전위원회나시민참여위원회의구성현황을보면분명히참여하는분들의색깔이나성향이구분이되거든요,너무많이.그래서사실염려를했던부분인데‘우리최대호시장님께서시민참여위원회의발족‧운영또구성에대해서굉장히자랑도많이하셨고굉장한자부심을갖고있었던건데이것을어느날갑자기해체를하고민관협치위원회를구성을해서조금놀랍다.시민참여위원회는우리최대호시장님의상징이었었는데이런상징을쉽게저버렸을까?’하는의구심이있어서제가자료요청을했었고요. 조금전에우리추교동과장님께서‘시민참여위원회는전문가로구성됐다’라는말에저는동의할수가없어요.왜그런지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단체원들이많이포함됐다는측면에서아마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대학교수라든가전문가들이많이계신것도맞아요.그런데제가볼때에는논공행상적인성격의위촉자들도상당히많이있었고또시민참여위원회분과위원회활동을하면서물의를일으켰던분도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다고본다면‘전문가들로구성됐다’라는부분에‘일정부분맞고일정부분은동의할수없다’라는말씀드리는것이고. 민관협치위원회일부는시장님이위촉하고일부는공개모집을하셨다고말씀하셨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심사는누가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심사는저희공무원,제기억으로는5명인가구성됐는데요,

음경택위원

공무원분들만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총7명인데요외부전문가다섯분,공무원두분이렇게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외부전문가는또시장님이위촉하셨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외부전문가는,물론제가시장님한테보고는드립니다.보고는드리는데저희가치우치지않는공정성을가진그런분들로선임을했고,

음경택위원

정말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했고또최종선택과정에는시장님한테보고를드렸고,예.

음경택위원

그렇게하셨다면매우다행스러운건데제가시민참여위원회나민관협치위원회또옛날에시정발전위원회를보면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시장님이바뀌면시의정책방향이나기조는바뀔수가있어요.그러나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반영을해서시정을이끌어나간다고하면시정발전위원회가됐건시민참여위원회가됐건민관협치위원회가됐건다양한사람들을참여시켜서공정하고객관적이고이러한형태의정책개발을만들어서반영을해야되는데제가볼때시민참여위원회는그렇지않았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제가이얘기를분과위원회가서했어요,감히.해가지고박수도받고또비난도받은적이있었어요.7대때같아요,아마7대때.다시말씀드리면민관협치위원회운영잘하시라는말을제가장황한설명을하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말잘하셔야돼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시민참여위원회회의수당이이렇게많아요?반납된예산이?너무과한것아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금년도에는사실상,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금년도에는5월달에해체가되는바람에집행이안됐는데이만큼의예산을세울정도로이분들이회의도자주하고그역할을잘했냐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볼때는시민참여위원회가이제종료됐습니다마는저희가운영성과자료에첨부해드렸듯이많은결실을맺었습니다,그분들이.전에시정발전위원회때와는다르게운영횟수도많았었고요.그다음에특별위원회까지구성하면서까지다양한의제들을처리하셨는데,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예전에7대때총무경제위원회있을때회의도많고회의수당도굉장히대폭증액을했었어요.그래서‘이게이분들한테회의수당을주기위한시민참여위원회냐,이분들의고견을정책에반영하기위한시민참여위원회냐.’이런논란도사실있었거든요.그런데한위원회의1년회의참석수당이1억원가깝다고하면이것은문제있는것아니에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금액적인것은제가확인을좀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어쨌든시정의정책에필요한사업이나제안을수렴하는과정에서많은논의가필요하지않겠습니까.그러다보면분과위원회가월1회그다음에정기회의가6회로되어있는데그러다보니까그런위원회활동이,또특별위원회도구성이되면서수당지급이많이좀이루어진부분이,

음경택위원

그러다보니‘회의를주기위한위원회아니냐’이러한비아냥을받을수밖에없었던거고요.우리과장님마지막발언에많은성과가있었다고하는데많은성과가있었으면이것은유지‧존속‧계승‧발전시켜야되는거예요.왜없애요,실적이좋은데.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도서면답변잘보았고요.또앞서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김보영위원님께서많은우려와걱정말씀하셔서제가질의안해도같은반복이되는부분도있고요. 그러면시민참여위원회의사업의내용이민관협치위원회로흡수됐다라고생각을해도될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일정부분흡수된것은사실입니다.시민참여위원회의기능과역할이다배제된것은아니고요상당부분흡수된것은사실이고요.어쨌든그러한기조는어느위원회를구성하더라도실질적인측면에서는승계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운영방식에있어서일반공개모집과정이라든지또젊은층이런분들이많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채널을만들어놨다,이런측면에서는기존시민참여위원회보다좀더기능이,외연이확대된그러한측면이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위원회구성은중복되지는않나요아니면시민참여위원회중에소속되는분도계신가요?아니면새롭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들을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해주셨고요또걱정도많이하셨는데그런부분은저희시장님도많이이해를하셨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기존에시민참여위원회에있는시민참여위원분들의참여수를상당히제약을했습니다.그래서공개모집을했고요.

장경술위원

네.그런부분이좀필요한것같아요.왜냐하면이분들이또열심히활동을하셨고그리고이위원회가폐지되는것에대해서시민참여위원회분들의불만이라든지이런부분은없었는지도궁금하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실시민참여위원회가폐지가되고민관협치위원회로전환된것은저희시장님이의욕해서된것은아니고요.시민참여위원회운영과정에서새로운패러다임,이를테면너무‘관주도’가아니냐.그래서지금서울시나경기도여러지자체에서먼저선행적으로했고요.그래서다양한주체들이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자는측면이부각되면서시민참여위원회그분들이위원회과정에‘변해야된다.민관협치로바뀌어야된다.’그래가지고시민참여위원회그분들이민관협치TF팀을또구성을했어요.

장경술위원

네,자발적으로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자발적으로구성을해서그결과물이저희한테제출이되었고그래서저희가그것을수용하면서검토를했고조례제정과조직개편까지하면서팀도구성이되어있고요.그런여러가지요인들이변화할수밖에없다.민관협치로갈수밖에없다라는구조화된그런과정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어쨌든위원님들걱정하시는부분들이크게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꼼꼼하게잘챙겨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위원의임기라고해야될까요?어떻게몇년간이분들은활동을하게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임기는2년에연임.

장경술위원

연임도가능한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술위원

예.그렇습니다.왜냐하면저도쭉서면답변을보니시민참여위원회와우리새로운민관협치위원회가별개가아닌연장선이다.좀더확대됐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연장선은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기능과내용과이런면에서확대되고좀더기능이강화되고포괄적인그런의미로저는이해를했고요.어찌됐건명칭에서도느낄수있듯이민관협치가잘되도록공개적인위원회구성,우리위원님들이염려하신그런부분을꼼꼼히살피셔서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이위원회가꾸준히잘발전될수있기를바랍니다.신경써주십시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앉은자리에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협치환경조성을위한조례제정이라고하셨는데요.조례명을보면‘안양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인데민관협치활성화는수단이나방법이되지목적은되지않는데이것의목적이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협치’라는뜻이제가볼때는‘힘을합쳐서달성해나간다’는그런뜻인것같고요.무언가를결정하기에앞서서‘협의와공감대를선행하겠다’그런뜻으로제가이해를하고있고,다시말씀드리면민과군이어떠한목적을위해서,그목적이라고하는것은우리시정이됐든시민행복이됐든다양한,주제는물론딱정해져있지않습니다마는다양한의제들을서로뜻을통하여,뜻을합쳐가지고잘갖추어나간다,잘꾸려나간다는그런측면으로제가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측면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사실민관협치를하는이유중에하나는우리가관이주도를하다보면비용도많이들고무언가를시행했을때그것이다시문제가있을때바꾸기가어려운부분때문에민주도로해서이런분위기로바꾸기위해서민관협치를하는게민주도로가기위한과정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혹시‘서울디자인거버넌스’라고아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료는봤습니다마는구체적으로아주자세하게는지금확인을못해봤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러면이것사이트가있어요.‘서울디자인거버넌스’라고검색을해보시면나오는데요.해결되기어려운사회의문제들을주민들께서이의제를던지고거기에관심있으신분들이참여의사를밝히세요.그러면그분들끼리모여서관에서는거기에대한전문가들을몇명을,예를들어‘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될수있는분들을붙여주는거죠.그러면그렇게해서그분들과함께민주도로해서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을마련해주는방법을취하고있거든요?저희안양시에서도좀그런식으로취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조지영위원장

그리고또‘택티컬어바니즘(TacticalUrbanism)’이라는게있어요.혹시아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확히못들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택티컬어바니즘’.이게‘전략적도시’라는건데요.장기적인정책을세우기전에임시적인검증들로인해서효과성을검증하는도시설계방법인데예를들면주민들이‘이곳에건널목이필요하겠다’라는생각들을하는곳이있을거예요.그런데거기에건널목을바로놓기전에만약에건널목이안될수도있고그러면그때시민들께서여기에건널목모양의카펫을임시로설치를해보는거죠.그래서그것들을사용해보고그게‘괜찮다’라는반응이많았을경우에그것을항시적으로마련해줄수있는게관이해줄수있는역할이거든요?그래서저같은경우에는지금추진하시려는것이‘택티컬어바니즘’과그리고‘공공디자인거버넌스’부분을잘활용하셔서추진해보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오전에제가말씀드렸는데시민참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이것은왜아직까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게이렇습니다.같은조례는하나의조례가제정이되면기존조례가자동으로폐지가되는게이게같이부칙으로연계해서하고요.규칙같은경우는같이담을수없는게이조례가제정될지폐지될지결정이안된상태에서같이따라할수없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조례가먼저선행적으로정리가되고이어서후속적으로규칙이정리되는그런과정을지금,절차적인과정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데그것은5월달에조례가폐지가됐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저희가지금9월달에,9월20일정도폐지예정입니다.지금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마쳤고요,

음경택위원

마쳤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마쳤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오늘이게논란이안됐어도폐지할예정이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어쨌든조례가폐지가됐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조례폐지는5월에됐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5월에했는데,

음경택위원

예.시행규칙이아직도살아있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한달에한번있거든요?그런물리적인시간그런것들이있다보니까저희가8월달에,9월달에,8월인가제가기억이안납니다마는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상정해서마쳤습니다.

음경택위원

심의를받은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폐지를처리중에있었다,이말씀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가지또생각이났는데요.여기보면‘회의운영’에서임시회같은경우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3분의1이상이소집요구가있을때소집한다고했는데위원장이누가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은두분인데공동위원장으로조례에명시됐는데요.저희가시장님하고또민간인중에서선임된일반인이두분이계십니다.

조지영위원장

네.그러니까이게민주도가되려면임시회를소집할수있는게시민들이더관여를많이할수있게돼야되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고요.아까말씀드린‘서울디자인거버넌스’를잘활용하시면좋은결과나타날것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저희가속기록내용을잘정리해가지고확인해가지고그런방향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박경호입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시민안전보험홍보관련예산편성여부및지급내용,시민안전보험약관자료제출요구가있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폭염취약계층냉방물품지원내역,대상자수,세부기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박경호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체육과홍재언과장님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홍재언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축구전용경기장건립사업심사관련재검토결과에대한향후추진계획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재검토결과에대한향후계획서는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생활체육지도자급여인상하여이직률을낮추는것에대한의견을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 2023년도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현황은정원12명에지금일반이정원5명인데현원3명,어르신은정원7명에현원4명해가지고7명이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근무기간은한2,3년정도로대부분사회초년생입니다.그런데저희가’22년시에서는생활체육지도자들의안정적인직장생활을위해서정규직으로전환하였고요.생활체육지도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근속수당그리고활동여비,급식비를추가로지원하고있습니다.생활체육지도자기본급은문체부에서정해서고시하는사항으로서요저희가추가로더기본급은올릴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생활체육지도자들의보수및처우가현실화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저희가현장목소리를건의를하겠습니다.또한시에서도생활체육지도자들이처우가개선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축구전용경기장건립사업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몇건되지않아가지고또용량이워낙많기때문에나머지위원님들께는파일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타당성용역은저희가’23년도2회추경에편성해가지고9월5일날용역에착수됐습니다.그래서내년도8월29일한1년정도를용역완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또한현재용역은9월5일날착수해가지고이번9월26일날착수보고회가예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관련인근시의원님들하고저희총무경제위원회위원님한분해가지고의원님들세분,나머지전문가들해서구체적으로어떤것을담을까전체적으로논의를하는자리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음경택위원님께서관내체육시설물유지관리비1억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않아도음경택위원님께서‘123개소곱하기81만3천원해서1억원뽑은것아니냐’,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1억을쓰는것은3억을거의다소진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나머지부분뒤에첨부돼있는대로게이트볼장보수라든가궁도장과녁교체이런부분에서1억원이부족해서지금그대로추진하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공공체육시설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김보영위원

제것은이자료로됐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고맙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비산체육공원일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용역과관련해서구체적인위치,추진계획및상세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부분은이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박달복합청사환급금관련,

곽동윤위원

제답변도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체육회종목별가맹단체현황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가맹단체는51개단체고자료는첨부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참가종목별현황및예산지원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내일9월15일부터일요일인9월17일까지3일간고양종합운동장에서안양시종목단체동호인들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총25개종목으로진행이되는데요.저희시에서는19개종목에649명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보조금지원액은1억3천81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제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축구전용경기장관련해서는총무경제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진것같고요.또우리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께서도관심을많이갖고계신것같아요.그런데‘중앙투자심사결과에대한보완계획’투자심사결과를보면재검토사유보완계획.제가볼때는적절치않습니다.이게경제성분석결과0.1인데경제적타당성을확보못했는데이런답변으로‘사업규모축소추진’,‘클럽하우스및부속체육시설은후속사업으로추진검토’,‘총공사비절감을통해지방재정영향최소화’,‘사업규모축소로운영수지개선기대’이것은보완계획이아닌것같고요.‘동시설의운영수지적자최소화를위한축구전용경기장의개방등시설의활용도를높일수있는구체적인방안제시’,‘아마추어대회개최’,‘경기장을활용한문화콘텐츠조성’이것은가능하다고봅니다.전체적으로준비가안된상태에서추진하다보니이런일이발생되는것같고요.제가중점적으로요청한자료관내체육시설물유지관리비에대한세부자료제출,1억원증액사유.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서처럼예산요구설명서에산출을이렇게해오셨어야죠.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전에말씀드린대로123개체육시설이다각각틀린데일률적으로81만3천원씩해서1억원을쓰겠다고하는것자체가이게초등학생이봐도납득이안가는얘기인데,잔액이3천500이고1억을더하면1억3천500으로게이트볼장보수공사부터시작해서골안공원캐노피설치까지다끝나는거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게이트볼장은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관양2동에,

음경택위원

관양2동에그,어디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인덕원에,

음경택위원

어린이공원옆에있는것말씀하시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보수’,‘보수’.어떤것을보수하시겠다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가지금지주대가많이쓰러져있고요.

음경택위원

아.지주대라고얘기하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울타리전체.

음경택위원

담을얘기하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철조망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유공원실외배드민턴장은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사진을봐도이해가안되는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자유공원실외배드민턴은학교있는데앞에언덕위에배드민턴장.

음경택위원

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바닥이많이좀파이고그랬어요.

음경택위원

예,예.

그것하는데1천500들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객토만다시하면되는것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는전체적으로손을좀봐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비만오게되면토사가쏠리고그래가지고요.그래서앞에빗물받이같은것도설치를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비용이그렇게들어가는겁니다.

음경택위원

배드민턴장이용하시는주민들이많지않은것은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래도민원은좀들어오고그래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좋습니다.민원이들어온다그러니까할것은해야죠. 제가종목별가맹단체현황하고이번에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참가종목별현황및예산지원현황이것자료요청한이유는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배경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해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민원안생기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시민봉사과정재영과장님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악성민원에대한대처매뉴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민원실주민등록증판독기구입연도자료제출과직원보호용영상장비구입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판독기구입연도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추가로설명을드리자면지문인식및신분증확인시기존의판독기를사용했었는데장비가노후화되고또금년도하반기부터개시되는모바일신분증확인서비스가다시개시돼서반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2016년1월1일이후안양시에전입한85세이상어르신동별인원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송구하게도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현재85세이상연도별전입자를따로추출할수가없어서요구하신답변을충실히해드리지못함을죄송하게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여기는그러면85세이상의전체인구수만지금여기나온수치가맞는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아.일단은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민원실직원보호용영상장비구입사업비산출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자료를세밀히잘주셔가지고. 민원실직원보호용영상장비를어디다달아놓는건가궁금했었거든요?그러니까우리가‘가’등급달성을해서특별교부를받아서하는건데지금현재50개는그예산으로하고.그렇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내년에추가로전체,몇개를하나,192대가필요하다,이거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각동에도민원인이한세분정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민원창구운영각동하고구청,시청에,

김보영위원

저는그래서50개라서이50개를도대체어디다놓는다고어떻게하나했는데뒤에우리곽동윤위원님한테자료준것보니까192대가필요해서내년에한다는거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영상장비형태가여러가지가있는데,

김보영위원

여기다목에다거는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음성하고뭐하고그사람이소리지르고이게다녹음이되는것,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촬영하고녹음이다됩니다.

김보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정보통신시스템관련유지보수목록및금액,유지보수료감액대책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유지보수료감액대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바와같이유지보수금액이큰것이사실이며신규정보통신사업확대에따라향후더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요즘누구나휴대전화를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지난사건들을보면배터리화재로‘카카오톡서비스’가중단되는그런경우가있었고‘혜화역KT화재’로인해서인터넷이중단되면서큰사회적문제가된적이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가지고있는스마트폰이고장날경우에일상생활이곤란한것이사실입니다.이와같이행정전분야의정보화확대로인해서정보통신장비장애발생시행정이중단되는사태가발생하게됩니다.행정의무중단서비스를위하여정보통신장비유지보수는반드시필요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유지보수료를절감하는방안을찾는것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저희과에서생각하는유지보수료감액대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가적고수리보다교체가유리한장비들은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지않고장애발생시예비장비를활용하게됩니다.예비장비라는것은저희들이따로구입해서쓰는게아니고기존에가지고있던장비중에내구연한수가경과하여폐기를해야되나그중에서그래도일부쓸만한한두대의장비들을수리해서보유하고있다가장애발생시에대처를하는그런건입니다. 그다음에유지보수단가및요율을최대한으로낮게산정하고자합니다.하드웨어같은경우규정상도입가의8퍼센트이내,소프트웨어같은경우에는12퍼센트에서20퍼센트정도를지침에서얘기하고있는데저희들은하드웨어같은경우는7퍼센트정도를하고있고소프트웨어같은경우에는14퍼센트이렇게해서지침보다많이낮은요율을적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윈도우운영체제나랙(rack)같은이런장비들은아예제하고도입가를산정합니다.그래서유지보수요율7퍼센트를적용했을때낙찰률90퍼센트를적용하면10퍼센트절감이되고실질적으로봤을때는저희들이도입가의한6.3퍼센트에계약을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UPS등일부부품들은유지보수율을더낮게산정해서한6퍼센트정도로.이것들은어떤경우냐하면실제적으로이제UPS는배터리가많은것을차지하게되는데배터리같은경우에는유지보수를맺는다고그래서사실은교체를해주거나이렇지는않습니다.그대신카카오사태같은경우를보면그것으로인해가지고큰문제가발생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생각해서요율을좀줄이는방안이있고요. 그다음에금년도까지는통신운영쪽에서관리하는장비나콜센터장비들을개별유지보수를했었습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금액이좀많았었는데내년부터는그것을통합유지보수에포함하면서낙찰률10퍼센트만하더라도한2천300이상의절감효과를가질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허원구위원

월2천300입니까?전체2천300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콜센터시스템하고통신운영팀시스템의유지보수비만산정했을때절감이한2천300정도될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다는얘기는연절감율이그정도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연입니다,예. 그리고김보영위원님께서반납예산별계약체결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곽동윤위원님께서제20회안양사이버과학,

곽동윤위원

제자료는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다,모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허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2023년도유지보수요율을잠깐설계를보시면이것하드웨어,소프트웨어,정보보호시스템세단락으로나눠져있는데하드웨어는7퍼센트내외인것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에보면DBMS이게‘오라클’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오라클은오라클사에서이렇게확정된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이것은저희들이어떻게할수있는게아니고전세계적으로오라클이이금액을지정해버렸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굉장히높네요,여기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엄청높은편입니다.

허원구위원

횡포네요,완전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그렇게볼수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그러면전부다하드웨어하고소프트웨어는밴드사에다가유지보수합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할때는통합으로하기때문에통합유지보수업체를선정하면,

허원구위원

통합에다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아.그게어디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게어디입니까,통합업체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시스게이트’라는업체입니다.

허원구위원

‘시스게이트’에다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관내업체입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시스게이트면통신장비업체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유지보수전문업체입니다.

허원구위원

시스게이트가유지보수전문업체라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아,‘시스코’.죄송합니다.여기가큰데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하고많이하는편입니다,전국적으로봤을때.

허원구위원

그러면이한군데에서전부다하드웨어면‘HP’도있을거고‘IBM’도있을거고여러업체게,밴드게있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업체가전부다관여를합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통합유지보수마더(mother)업체라고생각하면됩니다,저희들이계약하는것은.마더업체에계약하면거기서는또장비별로쭉나눠집니다.

허원구위원

아웃소싱(outsourcing)또주는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그대신저희들상주인력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서전체적인우리정보통신관련시스템들을항상모니터링을하면서그부분을관리를하는거죠.

허원구위원

유지보수료도굉장히나가는것같네요,진짜,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카카오사태’라든지이런것을봤을때서비스가잠깐만중단돼도난리가납니다.그런데정보통신저희들전산실에있는장비들이만일에한10분,20분만사실은다운되더라도행정이마비되는그런현상이발생합니다.

허원구위원

컴퓨터없으면업무를전혀못하죠?요즘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UPS배터리내구성은몇년입니까,이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한5년정도보는데그것은어느정도,계속갈수는없고요.저번에카카오사태도보셨겠지만유지보수를하고점검을하는데도불구하고갑자기화재가발생해서난리가난적이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과장님잘알겠습니다.이것유지보수소프트웨어는굉장히높네요,진짜.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하시고요. 여기보면반납예산액중에서수의계약이라는것있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보영위원

수의가얼마까지수의계약으로하시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한2천까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렇지않은경우가있을수있는게,

김보영위원

여기다2천넘는것도수의계약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요.그렇지않은경우가있을수있는게어떤경우냐면소프트웨어,하드웨어,

김보영위원

간단하게,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가그업체가독점적으로가지고있을때이런경우에는다른업체가경쟁적으로들어올수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금액에상관없이2천,5천,1억이라도그냥할수있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게까지는아니고요.

김보영위원

어쨌거나2천이상에서그냥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한4∼5천까지는저희들이조금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왜그러냐면입찰을계속내도들어오는업체가없기때문에유찰,유찰돼서결국은그업체가들어올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런업체들은거의그노하우로독점이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어떤경우냐면,

김보영위원

지금여기보면금액이2천넘어가도여기그냥‘수의계약’,‘수의’해서아주정보통신과는수의계약을굉장히금액에상관없이잘하는과인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독점이렇게되면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다는그렇게이해를하면되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수의계약이라는의미가결국은입찰,입찰했는데들어오는업체가없다보니까거기하고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어서수의계약이된경우를말씀드리는겁니다.금액적인것은또그밑에금액인거고요.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보영위원님해결되셨어요? 부족한부분있으신것같은데나중에라도따로가셔서안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3일동안각자상임위에서활동해주시고오늘연달아서4일째인데요.위원님들하루도쉬지못하고또오늘이렇게나와주셔서질의해주시느라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요.또관계공무원분들자료준비해주시느라밤늦게까지고생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하루일찍돌아가셔서마무리잘하시고내일또하루힘차게달려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에개의해서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