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심사인데 이병준 실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 직속기관 또 국‧과장님들, 3회 추경예산 요청하고 또 편성하고 사전 설명하고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들은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부서별로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고요 자료를 다 받았었는데 부서업무추진 기본경비 반납과 관련해서요 기획경제실 또 부시장 직속부서, 안행국 각 모든 과에 해당되는 그런 질의고요 또 자료요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의 2023년도 업무추진기본경비 편성배경하고요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번 3회 추경 때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양 구청 같은 경우 50퍼센트가 넘거나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우리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0퍼센트 넘는 그런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 산출내역 그리고 이 예산을 반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회 추경인데 이게 사실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예산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외하고요.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시점하고 지금 3회 추경 시점하고의 세입현황도 따로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결산 시점이죠?

결산 끝났어요. 잉여금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경제실, 부시장 직속부서, 안행국 이 3개 실‧국별, 부시장 직속부서에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금번 추경에서 안양시 전체 일반회계 반납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95억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부시장 직속부서, 실‧국, 사업소까지 해서 이번 추경에서 반납된 반납예산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5억 내외 되는 것에 대한 현황을 구분해서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요. 이어서 징수과 윤숙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에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액의 기준은 무엇이고 고액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고액 체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에 화장실 2개소 예산이 있었는데 일부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고 반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청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의 청결 상태라든가 환경상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동 예산인데 채소동이나 수산동 화장실 환경은 평균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보수할 일이 분명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이렇게 일찍 반납하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소극행정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수백만원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알뜰하게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추가로 보수할 일이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반납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납사유하고요 제가 이따 오후에 관리동 화장실 갔다 올 예정이에요. 또 하나는 관리동 화장실 예산으로 채소동이나 수산동 화장실 정비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으로 넘어와서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9천 14만 4천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가 돼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2018년도에 들어오셔 가지고 시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만든 것이 이 시민참여위원회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 위촉되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참여위원회에 열심히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에 제 기준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올 5월 달에 폐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최근 3년간 활동 성과하고요 폐지사유를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 3억이었었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