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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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만안구보건소장유향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지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채익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낙영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입니다. 맨날총무에서저희총무국‧과장님들만보다가또이렇게오랜만에보사에와서과장님들뵈니까또느낌이새롭네요.열심히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문화국에요청을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이국‧도비보조금반환이한200억이넘거든요,1년에?그런데사실복지문화국이제일많습니다.이게국‧도비매칭사업도많고국‧도비내시변경이많아서그렇기는한데이추이는봐야되니까요.복지문화국과별로국‧도비반환금최근3년간현황주시고요.그리고이것총액만주시면됩니다.교부금액대비반환비율,과별로반환금액큰사업3개씩반환금액과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복지정책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저소득층과청년들의자산형성을위한프로그램들인데요.이것신청대비지원건수그리고중도해지율,중도해지사유있으면주시고요.자립역량혹은금융교육,사례관리여부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다음에문화관광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가‘춤축제’로변경이됐는데요.춤축제로변경된이유있으면적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예술인기본소득’의원님들자료보니까‘서류부적합’이122명이있는데요.이사유간단하게유형별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266페이지,‘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집행내역및사업계획서주시고요. 노인복지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대상1천131명있는데요.동별로설치내역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270페이지,‘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이쌀유통구조랑발주어떻게하는지주십시오. 장애복지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장애인자립생활정착금’이것1천500만원이나가는데요.이게현금으로통으로지원되는지아니면현물지원이같이들어가는지어떻게지원되는지지원구조를주시고요. 276페이지,‘언어발달지원바우처’혹시확대계획이있으시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사업계획서,지원내역주시고요. 290페이지,‘외국인자녀보육지원’수혜자,국적,지역,동별로요.그리고선정기준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290페이지,‘야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현황,사업내용및1천200만원삭감이됐는데이것사업에지장없는지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사업’관련해서초등학교별로어느수영장을가는지이것좀주시고요. 299페이지,‘저소득여성청소년건강지원사업’사업내역주십시오. 위생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원산지감시원활동사업’사업계획서,감시원선발기준및교육여부있으면주시고요. 306페이지,‘농업소식및정보제공사업’사업계획서주십시오. 환경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활동내역그리고민간단체에서제출한사업계획서있으면주시고요. 기후대기과,‘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계획서,사업장선정기준주십시오. 그리고319페이지,‘공동주택미니태양광시설설치지원사업’하시고있는데요.이설치현황이랑사후관리어떻게들어가는지주시고요. 자원순환과324페이지,‘아이스팩순환사업’수거및재활용세부사업내역있으면주십시오. 마지막으로평생학습과367페이지,‘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사업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저도몇가지자료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생계급여’와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과지원내용그리고이번3차추경에서시설별세부감액사유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혹시세부계획이나왔나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용역중이라서요.첫번째미팅이오늘금요일날조금이따가할거고요.세부계획은아직안나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행사일정과혹시지금용역한다그러니까추구할방향에대한부서의견한번부탁드리고요.제가이부분말씀드린것은침체된우리안양1번가활성화를위해서정말중요한사업인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부서의견한번듣고싶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구서이면사무소주변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또끝났나요,이것?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끝났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끝났습니까?당초문화재시설재정비하고주변까지활성화하는방안을도출해서진행된용역인데이부분관련된결과자료및설명도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문화예술재단에서진행하고있는‘문화예술마을축제’그리고‘온-마을예술마당’관련해서세부사업내역및올해지원현황,선정현황,지원금액,실시여부현황자료도체크해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지금실시중인APAP7관련해서구농림축산검역원그리고예술공원별도로해서전시작품수,방문객현황,현재까지반응이런것들자료와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어르신들의경로당이용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시는우리노인복지과모든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경로당및취약계층어르신대상으로‘찾아가는생활안전교육’관련진행되고있는경로당별로일자별세부교육내용및계획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도설명을많이들었는데치매전문요양원건립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세부진행현황및향후추진계획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관련해서본예산,2차추경,3차추경,여태까지인원수가이렇게변동되는세부사유와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민계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요즘안그래도초중고등학교교권확립부분때문에참이렇게어려운부분도있는데얼마전에또어린이집교사관련해서오물투척사고가있었는데이런부분과관련해서교사들의치유프로그램이나그런절차가있는지,또이와비슷한프로그램이있다면그런세부내용과자료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진로페스티벌관련세부예산집행현황과혹시각부스나이런것들로인한반응자료가집계된게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또혹시청소년직업선호도관련된조사자료가있으면그것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거점별청소년문화센터건립’관련해서만안구청소년문화센터건립진행현황및추진계획그리고안양시전체의청소년문화센터별인원,예산별세부운영현황자료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미래교육지구추진을위한마을교육사업지원’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현재집행현황및추진계획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노형성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세부추진계획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길고양이수술비지원현황관련해서그현황이랑급식소설치현황그리고사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만안양보건정책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관련해서만안구는예비심사자료를보니까설치현황이있던데양보건소모두기설치된기관별CCTV현황과설치예정자료그리고세부비용자료도자료제출바랍니다. 동안건강증진과한영자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생활실천사업’배상금관련해서2018년8월에발생한사건에대한배상금지급건인데지금까지늦어진이유그리고그사건개요와사건현황,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지금까지오게된배경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도서관유옥환관장님께요청드릴게요. ‘지식정보제공을위한자료확충’즉,도서관별도서구입비용으로책정된예산의도서관별도서구입비3개년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관련된질의는제가오후에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들어오면좋은게우리보사소관의국장님,과장님들뵙는게굉장히즐거운일인것같고요또평소에도많은업무때문에소통을자주하시는분들이다계신것같아서이번회기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문화국전체에해당이될것같은데요.관내종합사회복지관그리고장애인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의위탁현황그리고구체적인개별예산지원내역,그해당되는부서에서작성을해주시고요.취합해서한번에볼수있게끔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에질의드릴게요. 지금광복회를포함해서우리관내보훈단체에대한예산및행정지원내역그리고따로위탁사업을하는게있다면위탁사업내역그리고보훈수당의종류와지급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로관내에독립유공자및그가족에대한현황이랑지원내역이있으면구체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에질의드릴게요. 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안양시민축제명칭이춤축제로변경된구체적인사유,변경되는과정에서의의결과정그리고진행절차,시민의견수렴여부표기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내년부터안양학관련해서기본계획수립이우리문화관광과소관으로넘어갔는데요.현재기본계획수립과관련해서부서에서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그리고‘안양학진흥위원회구성’향후에어떻게추진할것인지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안양문화원직원현황그리고3개년예산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노인복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노인종합복지관수탁기관이변경됐는데요변경이후에달라진점이있다면어떠한것이변화했는지그리고그에대한부서입장어떠하신지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관련해서대상자선정기준과동별현황제출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에따라서종합계획수립하셔야되는데요.관련해서추진현황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농아인협회와수어통역센터에대한지원현황그리고내년도주요사업을올해와비교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장애복합문화관관련해서오늘까지모집마감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현재까지신청현황어떻게되는지말씀좀주시고요.그리고관련한과업지시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질의드릴게요. 최근3개년동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주관하는여성진로페스티벌관련해서그개요와상세내역그다음에성과보고서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지금가족센터로바뀌었는데요.이게사업보니까‘다문화가족자녀사회포용안전망사업’이게지금가족센터에서하는것맞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와관련해서사업계획서랑추진현황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근3개년동안가정폭력상담소상담건수및구제지원프로세스그리고우수사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야간연장어린이집관련해서현황을좀구체적으로제출해주십시오.어느어린이집이야간연장으로등록이되어있고또유아숫자와담임선생님숫자이런것들구체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육청소년과질의드릴게요. 관내학교의특수학급현황과지원내역정리부탁드리고요.학교현장에파견되는공공근로가있는지확인해서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학교급식관련해서우리시에서지원하고있는현황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교통환경국에환경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보조금사업’이있는데요.관련해서몇개단체가지원했었는지그지원현황과선정단체별로신청서있었을텐데요그신청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보건소에질의드릴게요. 아마동안보건소가담당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응급의료조례관련해서응급의료지원계획수립하셔야되는데관련한추진현황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평생학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학당관련해서매월진행하시는것같은데요.성과보고서,실제로참석이어느정도됐는지그리고끝나고나서그강연에대한피드백은어떠했는지이런내용들을제출을해주시고요.실제로현장사진이있으면같이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도서관에질의하나드릴게요. 도서관별특화사업들이있을건데요.관련해서도서관별로나눠서특화사업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다음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 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질의동안구도서관에한개만하겠습니다. ‘2023년제3차지방재정투자사업중앙심사’결과관련해서평촌도서관건립중앙심사결과에대한부서대응방향을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예결특위이틀째인데요.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을다루게됐습니다.아마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같은데내용이상당히방대합니다.짧은시간에심의하는데분명애로사항이있을것같은데서면답변서로갈음할수있도록자세한자료요청을거듭요청드립니다. 먼저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어디계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과장님,문화관광과7월달에오셨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보건소에서아마코로나업무등등으로고생을많이하시고오신것같은데또격무부서에오셔가지고노고가많으시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관내버스킹공연을하는것을종종볼수가있어요.그래서금년도버스킹공연신청및승인현황또버스킹공연과관련된관련지침,기준,승인해줄때승인조건이런게있을것같아요.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이어서교육청소년과,제가그런데과장님이름을깜빡잊어버렸네?교육청소년과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기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오익상과장님.죄송해요.갑자기생각이안났어요,머리가안좋아가지고.죄송합니다. 오익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논란이계속되고있는예산인데관내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비관련해서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도질의하신것같아요.41개학교3‧4학년10시간생존수영교육같은데요.그위탁교육기관현황하고요위탁기관을우리안양시가선정하지는않죠?학교에서선정하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교육청이나학교에서,예.그운영현황을좀제출해주시고요.관련해서안전사고및학교측또는학부모또는위탁기관에서제기한민원들있으면민원접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관내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비관련해서우리시에서검토하고있는문제점이나개선방향있으면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졸업앨범비지원예산과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사업량은안양시에주민등록되어있는졸업예정자,2023년3월말기준약4천950명.사업비산출내역은6만원곱하기4천950명해서2억9천7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안양시관내학교에재학중인졸업예정자에게졸업앨범비지원을통해학부모의교육비부담을경감’이게요구사유인데이게초중고졸업생중에어디를뜻하는건지,안나와있어요.그래서초중고졸업생,졸업예정자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이게다들아시는것처럼지난번2회추경때논란이됐던예산인데지난번2회추경에편성을할때이예산과관련해서시장님방침받은사항이있을거예요.방침받은자료일체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금번3회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또시장님보고내지방침받은내용있을거예요.이것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아무튼시장님방침사항관련자료좀자세하게제출해주셔서오후에서면자료로심의가대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이어서도로교통환경국으로넘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홍승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비가3천240만원편성이되었는데민간단체현황을보면‘이런단체에이런예산을지원해도되나?’라는의구심이드는단체들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이게올해처음편성된예산인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전부터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최근3년간민간단체보조금지원단체,다시말씀드리면수질보전활동내역을,활동현황을사진하고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반환금이669만8천원올라왔습니다.반환금입니다.이제까지발전소측으로부터받은지원금,언제얼마를받았는지,이게한번에받지는않았을거예요.순차적으로받았을것같아요.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더불어서지원금지출및지원사업현황까지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자원순환과원재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임차용역지원사업’관련해서반납예산이조금있는데과장님,이게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는물만뿌리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임차를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기존에저희들이보관,갖고있는차가두대있고요.기후에따라서날씨가많이덥거나미세먼지가있을경우에는세대를임차합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하고미세먼지제거용차그것을무슨차라그러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살수차입니다,살수차.

음경택위원

살수차말고,물뿌리는것말고바닥긁으면서먼지흡입하는것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진공차입니다.

음경택위원

무슨차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진공차.

음경택위원

진공차?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미세먼지진공차’그러면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보통진공차라그럽니다.

음경택위원

예.‘미세먼지제거용진공차’라고하겠습니다.‘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하고요‘미세먼지진공차’운행현황을올해것만주시되,너무많은가요,양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많지않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운행현황을하루에,운행현황을좀갖다주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보고오후에자세한것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중복되는부분도있는것같고요. 먼저복지정책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124쪽에‘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이라는사업에대해서3년간사업실적내역과위기가정을대상으로통합사례관리를하시는게주요내용인것같은데요,위기가정을어떻게발굴을하는지선정방법에대해서도함께부탁드립니다. 그리고127쪽에청년내일저축계좌이사업은대상자연령대가어떻게되는지또신청현황그리고사업개요와이사업의어떤개선방안과그리고그동안의성과에대해서도상세하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9쪽,‘국가유공자위문및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지원’이사업에대해서이분들에게많은홍보가,적극적인홍보가되어있어서증감이되어있다라는내용이있어요.어떻게신청을하는지,이대상자에대한,그리고범위가어떻게되는지,이분들의유가족또는어떤가족요건이있어야될텐데그런범위와신청방법이부분에대해서좀상세하게사업내역에대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34쪽,‘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에관한사업인데요.여기한개소가있는데이곳의위치와그리고어떤식으로운영을하고있고피해아동에대해서일단입소신청방법과머무는기간그리고어떤식으로관리를하고사후에도일단입소를받은후에몇년간어떤방식으로어떤프로그램을실시하는건지또는상담과함께하는건지자세한사업의세부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과장님.143쪽,‘관양동청동기유적지보수정비’이곳에대한민원이많습니다.‘주변이너무어두컴컴해서오히려유적지라기보다는우범지역같다’이런말씀도많이해주시는데보수정비하시는것환영하고요.이것에관련돼서구체적으로어떻게보수하는지에대한세부내역,추진계획과함께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제가최근에도자료를받았지만좀궁금한점과또요청드릴것들이있어서다시한번,특히장수수당에관련된이사업에대해신규에대한접수를받지않고앞으로자연소멸된다라는말씀하셨는데타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지타지자체도함께자료부탁드리고요.그리고제가,전입하신분들에대한불만이많아요.그래서어제시민봉사과에도자료요청을했는데부족한부분은제가재차또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오후에이부분에대해서제가궁금한것과그리고또지금지급대상자또는지급현황에대해서다시한번자료를부탁드리면서오후에추가로또제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과장님,286쪽.여성가족과는잠시,169쪽,예.여성가족과과장님169쪽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사업을운영하고계시는데삭감이됐어요.많은분들이신청을안하신건지그삭감사유와신청현황그리고신청하시는분들이어떤통로로,경로로신청을하는지그리고이사업의성과에대해서도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75쪽에대체교사인건비,저희안양시의대체교사의현황에대해서좀궁금하고요.이분들이어떤플랫폼으로되어있는건지아니면무슨공고를내서이분들이신청을하는건지그부분과그리고상세한세부내역,사업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육청소년과과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 199쪽,‘청소년단기쉼터운영’이사업에대한사업의목적과성과그리고세부내역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청에위생정책과과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 어제도제가언급을했지만지금저희먹거리에대한불안감이많이큽니다.후쿠시마오염수핵폐기물방류건에관련해서어떤대책을갖고계시는지그부분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기후대기과과장님께이것과연계해서질의드립니다. 우리오존층농도라든지미세먼지이런부분들을저희가수치를안내판에현재하고있잖아요?실시하고있는데오염수관련된것에대한이부분도도에서는한다고들었어요.우리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시민들에게그때그때눈으로볼수있게어떤식으로홍보를할것인지에대해서방안과어떤계획이있는지말씀해주시면,오후에,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에제가,환경위생과우리양구청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소관련해서식당에서특히나민원이많아요.그민원의가장대다수를차지하는민원내용을좀파악해주시고요.그민원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고계시는지그리고또그부분에있어서지도점검은어떤방식으로하고계시는지구체적으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제가추가적으로두가지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관련해서현재3차추경에6억3천600감액으로상정되었는데요.친환경자동차보급관련해서전기자동차,이륜차,수소자동차그리고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하는것까지해서종류별로현재까지지원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원재섭과장님께하나만더요청드릴게요. ‘스마트자원순환인프라구축’관련해서AI자원회수기기설치사업’21년도부터현재까지설치된기기별설치일자,월별회수수량,기기에대한시민들의반응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제가앉은자리에서하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사실자료요청이좀많이나온편같은데요저도함께보도록하고요. 저는만안구보건소에건강증진과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7월부터소득상관없이난임부부시술지원이되고있는데요.이것관련해서현재추진현황과그리고신청현황그리고추진하면서어려운점이나혹은시민들의반응등에대해서부서의견을함께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는이상이고요.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복지문화국위탁기관,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위탁및예산지원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국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세부적인것은오늘이회기뿐만아니라관련부서에다가제가여쭤볼거기는한데요.지금한가지만여쭙고싶은게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지금사업비지원이전혀안되고있는상황인거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노인종합복지관은사업비가전액다지원되고있는데이차이가발생한이유가뭘까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노인복지관은어떤프로그램을이용하더라도전부다무료입니다.그런데종합사회복지관이나장애인복지관은어떤프로그램을수강하기위해서라든가이용하기위해서는약간의이용료를내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그런상황이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노인복지관은예전부터도사업비가조금씩지원되고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프로그램운영을통해서수익을만들수있기때문에사업비를별도로지원하지않는다’일단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렇죠,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보면종합사회복지관네곳의운영비가차이나는것은시설규모에따른어떤공과금이나이런것들에대한차이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시설규모플러스그다음에인력그런것때문에,인력숫자.

김도현위원

인력이요?인건비그것은인건비에서발생을하는거고운영비에포함된게어떤범주까지포함이돼있는거죠,그러면?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운영비속에는일반적인공공요금이라든가,대부분공공요금쪽이많이들어가있죠.

김도현위원

그렇죠,공공요금이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일단이자료보고요나중에관련부서랑같이한번따로말씀나누고여쭙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국장님,먼저제가복지문화국3년간국‧도비반환금총액현황을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상당히방대한자료를빨리정리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보다보니까좀추이가재미있어서간략하게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먼저거의한130억,140억씩반환을하시는것같아요,국‧도비반환을.그런데재미있는것은국고보조금반환추이는점점줄어드는데시‧도비보조금반환금추이가점점늘어나고있어요.이게‘2021년33억’,‘2022년49억’,‘2023년59억’이렇게늘어나는데이게이유가뭔가요?매칭비율이점점중앙정부에서시나도로토스(toss)해서그런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반환금이늘어나는이유는그사업들이꼭필요하지않은경우라든가아니면경우에따라서는도에서특별한,시에어떤요청을하지않고본인들이어떤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냥내시해서경우에따라서는한125퍼센트정도들어와서추경에삭감하는경우도있는데,또그렇지못하고그기간이지나가다보면사실상사업을추진할수없기때문에반환되는거라서국비,도비의문제라기보다는그사업을실제로,왜냐하면항상국‧도비가내려올때는어떤사업으로쓸수있는그내용이지정이되거든요.남는다고해서우리가마음대로쓸수가없는데그런예측이덜됐다고할까요,그래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세부적인사업하나하나를알고있지는않지만대부분저희가계속국‧도비사업을했었는데그런사항때문에반납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습니다.

장명희위원

보면특히복지쪽은수요예측을해서국‧도비를내리는것도있고그냥본인들이내리꽂는것도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장명희위원

그래서반환금이많을수밖에없는구조이기는한데이게재미있는게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이렇게늘어나고국고보조금반환금은추이가줄어들고이게저는원인이뭔지좀궁금한데요.지금답변이어려우시면나중에라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제가양해의말씀구하겠습니다.제가지금국장님한테질의드리는것은전혀추경하고는무관한사항이라는것을말씀드리고. 제가국에서올라온간부공무원현황을쭉한번봤어요.봤더니우리사회복지직같은경우에는’12년도6급이있네요?그럼거의11년이나6급에서머물러있고우리사서직팀장중에서,이게인쇄가잘못돼,’03년도6급이있어요.’03년도면20년이된거고.또복지문화국쪽에서는다양한직종들이있잖아요?보건직이있고농업직이있고사회복지직이있고.해서소수직렬에이렇게11년이상된분들이또많이있고또평생학습원은’03년,그러니까20년이된사서직이있고또환경직쪽에서도’14년도면굉장히오래된직종들이있어요.이것을보면서,물론행정직하고같이자릿수에따라서비교가되겠지만우리국장님들이소수직렬들의이런애로를좀많이반영을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드립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저도그러고싶은데,인사권은다른곳에있는데저도계속건의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들이목소리를내주시면아무래도소수직렬의힘이되겠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네,그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국‧도비보조금반환금최근3년간총액과반환금이큰3개의사업의반환금액과사유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안251페이지에서252페이지,복지부자산형성저축지원사업의현황과청년내일저축계좌개선방안과성과에대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54페이지,‘아동양육시설생계급여’세부사업내용과지원내용,시설별세부감액사유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53페이지,관내보훈단체예산지원내역과보훈수당의종류,지급현황,신청범위,방법등에대한지원절차와관내독립유공자및가족에대한현황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안250페이지,‘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의최근3년간사업실적과통합사례관리를위한위기가정발굴방법,선정방법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56페이지,‘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사업’쉼터위치,운영방법,입소절차,보호기간,보호아동관리및지원프로그램등사업세부내용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과장님,제가이것질의드리는게기관3개에서12명이인원이줄어들었는데예산은한30퍼센트줄어들었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2명이라고하는것은그때당시실인원이,예상이본예산을편성할때도이게국비가90퍼센트정도지원되는사업이다보니복지부에서는정원기준으로만예산을세워주고있습니다.그런데그때당시에도정원기준에현원은많이부족한사항에서실제인원은12명이지만전체정원기준으로하면36명정도가감소된것으로보시면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어쨌든제가그냥산출요구서자료만보면12명이감소를했는데2억2천이감액이된부분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렇게하더라도기관운영이나아이들한테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불이익이나이런것은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불이익은없습니다.이것은생계급여예산이기때문에일인당단가대로다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불이익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비율에따라서많이줄어드는것같아서확인차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보훈단체관련해서보고있는데요.제가아까위탁사업같은게있으면그것도정리해서달라고말씀드렸는데그내용은좀빠진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부서에서위탁사업을하는것은없습니다.없고,혹시공영주차장말씀하시는건가요?

김도현위원

그렇죠.주차장이라든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안양시도시공사에서별도로그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저희가정확히는알수없고우리보훈단체9개중에서상이군경하고무공수훈자회하고고엽제,월남전이네군데는도시공사하고주차장사업을지역별로위탁받아서그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필요하시면다음에그자료는추가로저희가제출해서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별도로제출좀해주시고요.전체적으로지금이단체의어떤규모나지원현황을좀균일하게보고싶어서달라고말씀을드렸던건데,운영비같은경우는지금보면예를들어사무실을지원받는곳들이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사무실에대한아까공공요금이라든지그런것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있습니다,간사.

김도현위원

인건인도포함이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포함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그자료정리해서추가로주실때그런내용들을구체적으로넣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무실같은것지원되는현황그다음에‘인건비가지원되는몇명에한해서얼마씩지원되고있다’이런내용을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지금간사가1명씩저희가다보훈단체별로있어서시간차이는8시간근무하는간사가있고6시간이나3시간근무하는그차이에따른인건비가다지원되고있습니다,보훈단체별로.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그자료를조금구체적으로해서다시한번제출을별도로해주시고요. 혹시저희독립유공자분들이랑본인은안계시니까선순위유족분들명단이나이런것들이혹시광복회하고공유가되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광복회하고요?그럼요,다아시죠.

김도현위원

다알고계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시는것으로,예.

김도현위원

모르겠습니다.광복회에서는그런인원들이전입‧전출이중간중간생기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효율적으로유공자가족들에대한예우를다하기위해서그런것들을실시간으로빠르게부서랑공유하기를원하시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제가나중에따로한번쯤여쭐테니까요그것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내부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훈관련명단자체는우리도보훈부에,

김도현위원

국가보훈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명단이최종확정되어있고저희한테도사실그명단을시스템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은없고수당도모든게신청주의다보니까신청하시는분에한해서저희가파악이되는그런,저희도,

김도현위원

사실은독립유공자관련해서는여기서도써주셨지만신청주의가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이분들에한해서는신청주의가아니죠.

김도현위원

제가그분들을여쭙는거고국가보훈부에서독립유공자본인과선순위가족들의명단을정리하면거주지랑이런것들에대한리스트가나오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안양시에해당하는분들을정리해서안양시로통보를해주는시스템으로제가알고있어요.그런데이런분들이수시로전입‧전출이생길수도있고연세가있으셔서사망하시는분들도있고이런데그런부분들이사실개인정보라서어려운점들도분명히있으시겠습니다만우리광복회가어쨌든보훈단체의하나로등록이되어있는곳이고그업무를일선에서함께지혜를모아야하는단체인데그런것들이조금원활하지않게운영되는것을또건의를주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부서에서,어쨌든광복회쪽에서도그렇고우리부서에서도그렇고양쪽에서좀신경을써서또예우를할수있는방법들을계속해서빈틈없이채워나가는것도또역할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나중에좀알려주시면좋을것같고요. 아까제가마지막으로복지관관련해서우리국장님답변을들었었는데지금종합사회복지관이안양에네곳이에요.그런데이게지금복지관마다약간의,뭐라고해야될까요,관할이라고해야될까요?그게돌봄기준으로해가지고좀나누어져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동의구역별로나누어져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이게지금인구가균일하게나누어져있는것은아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균일하게나누어져있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완전똑같을수당연히없겠지만그래도어느정도이게4개니까안양시인구의4분의1씩맡고있는그런상황은아닌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맞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나누어져있는것을말씀하시는것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4분의1로나누어진것은아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것은당연히아닐건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안양시전체를4개의권역에서나누어져는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복지관에서는예를들면부흥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관할하고있는영역이넓어서상대적으로더많은인구수를커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것은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다보니까제가드리고싶은얘기가뭐냐하면사실복지관마다그위치한곳에따라서그리고사업에따라서커버해야되는인원수가차이가나는데사실복지관을지원하거나어떤복지서비스를빈틈없이지원하기위해서는이복지관들이각자가할당해서책임지고있는인원들에대한고려그리고그고려를바탕으로어떤예산이나지원도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혹시그점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복지관별로저희가근무인력을12명,최소인력이12명이거든요?12명이라든가18명이라든가이렇게인력의차이를두고저희가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복지관인원같은경우도저희가평균에미치지못하는복지관이있다고알고있는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평균에못미치지않습니다.저희가사실은1명이부족해서11명으로하다가12명으로최소인력을저희가다충원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제가듣기로,제가잘못알고있는것일수도있는데우리복지관관련해서인력지침이있는데예를들어비산이나부흥같은경우는그인력지침에좀모자란다고제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모자라서저희가1명더충원해서,

김도현위원

1명을충원해서이제맞는건가요,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각각1명씩더충원해서,

김도현위원

이게언제충원된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오고나서충원했기때문에작년연말인가올금년초부터저희가충원한것으로.

김도현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제가그것도다시한번여쭐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충원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그것도자료를좀주시면좋겠어요.복지관관련해서인력현황이랑그런내용도좀주시고요.그다음에복지관별로할당되어있는구역과인구수까지포함을해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저소득층자산형성사업관련해서좀질의를드릴게요. 여기자산형성지원사업여러가지하고계신데보시면중도해지율이상당하네요?어떻게보면2024년일몰되는‘내일키움’이나‘희망키움’이나청년저축같은경우는만기해지자보다중도해지자가더높은것도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어떤사업말씀하시는거예요?‘희망저축’같은경우에는중도해지자는3명인데워낙이사업이지금유지자가26명이기때문에해지율자체는굉장히높게보입니다.

장명희위원

밑에‘내일키움통장’같은경우는만기해지자보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일키움통장’하고‘희망키움통장’은’24년도일몰사업이다보니이사업을,통장을개편된신규통장으로본인이갈아탈수도있고하기때문에이것은본인이원할경우에는해지가가능하기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저소득층일수록이렇게목돈을마련해주는자산형성사업이해지없이잘되게하는게중요한데이해지율이왜이렇게높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해지는일단소득이일정유지가되어야되는데,어쨌든우리가해지할때사유를파악해보면78건중에서52건이‘경제적문제다’라고본인이일단하시는거예요.

장명희위원

그렇죠.사실이분들은갑자기일거리가끊기면,이런분들이야말로좀안정적인일자리보다는단기적인일자리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일자리가없어지면당장이적금넣으실돈도없는거잖아요?그래서타지자체들같은경우는본인의잘못이아닌,해산이라든가기업에서권고사직당했다든가폐업했다든가이런본인의귀책사유가아닌사유에적금해지를할경우에는중도해지금도지원을해주더라고요.안양은아직이런것은안하고계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이것도국비가90퍼센트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시가별도로그지침을변경해서운영을할수가없고복지부의지침대로저희가운영을할수밖에는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지금희망저축계좌같은경우는이자료만보면3년후에적금과이보조금을받으면서수급권이없어지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을하는것이조건이라고보시면됩니다.

장명희위원

탈수급이조건인데1천440만원의이자면차라리탈수급을안하는게낫지않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을하는것이조건으로되어있기때문에,

장명희위원

그래서해지율이이게좀상당한것같아요,보면.그래서어떻게보면정말로이제도가실효성이있으려면이분들의일자리연계라든가이런게같이가야될것같은데그런것은좀연계되고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연계되고있습니다.저희가지역자활센터가있기때문에수급자인경우에는일자리가본인의건강이라든가이런문제만갖춰진다면일자리는저희가제공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이이야기가이미많이나왔는데저소득층일수록경제어떤이런교육을받을기회가좀더없잖아요.금융교육이라든가.그런데사실상정말로도움이되는금융교육을받고있나라는측면에서보면좀의문스럽거든요.이분들이목돈이생겼을때이것을어떻게활용하고이것을시드머니(seedmoney)삼아서자산을불려나가고이런것에대한교육이아직은조금미흡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교육을저희부서에서복지부서에서전문적으로하기는어렵고이미온라인으로교육을할수있는복지부자료가있습니다.그래서각자교육도하고집합교육도저희가국민연금관리공단강사들을활용해서필수시간안에서는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특히청년들의경우는목돈이생기면이것을시드머니삼아서부풀리는청년들도있지만코인이나이런것에투자해버리는친구들도있거든요.그래서더더욱금융교육이나어떤자산형성교육이더중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복지부에서하는교육은거의온라인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온라인입니다.

장명희위원

지자체에서도이런부분에조금더신경쓰실필요있는것같고요. 아동계좌도있죠?취약계층아동들의자산형성도와주는것.‘디딤돌씨앗’인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사업은별도의사업으로또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만약에그아이들이성인이되었을때이것을청년저축계좌로연계시키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할수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것도하고계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장명희위원

그래서이아이들이계속자산형성을체계적으로삶의단계마다해나갈수있도록연계를좀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자료잘봤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사실이부분이좀민감하고또예민하고드러내놓기가많이꺼려지는그런부분이죠.그런데이것운영하면서애로사항이나크게힘든사항이있으셨죠?주로어떤게가장애로사항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학대피해아동은그냥TV에서만보던뉴스에서만보던사건‧사고들,현장에사실은저희공무원이투입된게’21년7월부터,이팀이생기고우리시아동보호팀의직원들이24시간을대기하고있습니다,밤에도.항상저희가신고가들어오면필요에따라서경찰하고합동으로저희가현장을가서개입을하고즉각분리가필요한경우에는분리보호조치도하고이러는상황에서굉장히직원들의근무가피로하고위험도도사실은굉장히심하고.그래서부서장입장에서는직원들의안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항상염려가되는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이렇게자발적인신고위주로운영이되는건가요,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발적인신고보다는신고의무자들이많습니다.교사라든가의사라든가이웃들이또신고가,수시로소음이나기때문에.대부분이학대의유형을보면가정내학대가거의96퍼센트,99퍼센트정도는가정내부모로부터학대를당하기때문에그이웃들이신고를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보면여기에6명의,이것은인력이여섯분이지금상주해계신다는말씀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분들도,그러니까최대9개월간의보호기간으로되어있는데9개월간보호를하고그다음에는가정으로돌려보내나요?어떻게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가정으로반드시돌려보내지는않고요.가정에대한상담도저희가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서계속진행을하면서마지막에결정은,저희가사례결정위원회가있거든요?그결정위원회를통해서가정과이아이의심리상태라든가지속적으로상담을통해서가정으로갈수도있고시설로갈수도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물론이아이들에대한어떤심리적인이런안정감중요하죠.그래서여기에배치되어있는여섯분의인력이나름상담에관련된그외에,보통여기에오는아동들의연령대는딱히정해져있지않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8세미만아동이다들어올수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따뜻하게대해주는그런어떤면에서도함께계시는선생님들이분들의그런채용도좀고려돼야될것같아요.이아이들에게관리할수있는그런어떤교육이라든지전문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도고려해서채용을하는건지?어떻게채용을하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채용은공고를통해서시설장이채용을하고있고보육사는그기준에따라서하고임상심리치료사는자격을가지고저희가시간제근무자로채용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에관해서도위기관리사업,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마이크를좀가까이해주세요.

장경술위원

아,네.다음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에관한질의인데요.위기가정을대상으로통합사례관리를하고계시는게주내용인것같은데이부분도본인들이외부로노출되는것을원치않는경우도있지요?어떤식으로발굴을해서사업을운영하는지이부분도좀답변부탁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발굴하는방법은굉장히다양하거든요?동의공무원들이하기도하고.일단복지부에서연한6회정도시스템으로단전이라든가단수,한39종정도위기정보를분석해서저희한테그명단을주면그전수조사를저희가다실시하고그렇게발굴이될수도있고저희가또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별도로위촉을한다거나카카오톡발굴단원,도시가스검침원이라든가이런분들하고협약을통해서그런분들이가정을다니다가위험도가있는가구를저희한테신고하는그런통로를통해서저희가발굴이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학대피해아동쉼터도그렇고무한돌봄센터운영도마찬가지고제가생각하기에는,한편으로는이렇게도움을요청할수있고발굴이되는분들은그나마다행이에요.그런데그러지않은사각지대에놓여있는그외의분들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다른어떤방법이나대안이나노력하는부분이있는지도궁금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각지대발굴하는것이저희부서의사실굉장히큰목표이거든요?그래서우리시같은경우에는우리안양시자체안에복지콜센터상담,전화상담도하는곳이,각시군이다하고있지는않거든요.저희시가선도적으로하고있고그리고카카오톡발굴단46개기관하고협약을해서우리가발굴하는것도우리시가하는특수시책입니다,이게발굴을위한.우리시가선도적으로이런부분은굉장히좀적극적으로잘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습니다.이게또저희가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많은혜택을갈수있게하는것도중요하고요.보이지않는곳에서힘들어하시는분들의손을잡을수있도록더세심하게그렇게좀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장경술위원님,오른쪽보시기때문에마이크가힘든것같은데마이크오른쪽으로옮기셔도좋을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아,네.

조지영위원장

다음은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국‧도비반환금최근3년간총액현황과주요반환금사업에대해서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서류부적합’112명에대한유형별사유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그냥보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통합문화체육관광권사업개요및집행내역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세부계획,행사일정그다음에추구할방향에대한부서의견을제출과함께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축제개요는기간은11월22일부터26일까지5일간이되겠습니다.침체된상권에활력을불어넣고요.10대들에대한트렌디(trendy)한패션성지이미지를창출하고자합니다.소요예산은1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축제콘셉트를‘네자신이최고가되라’는의미를부여하고수능수험생을핵심타깃층으로삼아서문화‧여가욕구를반영한콘텐츠를제공합니다.또한지역상권과연계된소비콘텐츠를제공하여실효성있는지역경제활성화를달성하고자합니다.또한지역의다양한문화예술동호인,뷰티관련관계자,대학등이참여하여10대후반과20대초반세대들의문화소통공간으로서의1번가이미지를창출하겠습니다. 공간구상을보시면저희가메인무대와패션스트리트(fashionstreet),그리고뷰티스트리트(beautystreet)으로공간을구성하여메인행사는패션버스킹으로뷰티체험부스를비롯한각종프로그램과경연방식의공연행사를진행하고시상도하겠습니다. 간단히추진사항및향후계획을말씀드리면2022년8월에콘셉트와기획안설계를하고요.그다음에예비수험생고등학교2학년을대상으로인터뷰를진행했습니다.또한전문가현장자문그다음에올해’23년4월27일에는대행업체를선정을했고6월21일에는착수보고회및축제위원회가조직이되었습니다.’23년8월에는4개상인회와의견청취를나누었고요.그다음에중간보고회를지난8월28일날개최를하였습니다.향후에는축제세부사항을논의하기위해서오늘금요일논의하기로예정됐으나의회사정상19일날로변경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서세부사항이논의를해서세부계획이세워지면사전평가와의견수렴을한번더거칩니다,10월에.그러고나서11월초에최종보고회를1번가현장에서가짐으로써준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구서이면사무소주변활성화계획수립용역관련결과자료및제출과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의문화재특성과시민눈높이의새로운방안,문화재활용을통한주변활성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9월에완료할예정이었는데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안마련을위해서원래용역계약기간인11월초까지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추진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4월에용역을착수하고7월에전문가학술심포지엄을개최하였습니다.현재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안을마련해서경기도와협의중에있습니다.조정안이확정되면주민공람그다음에현지조사및도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조정안심의‧허가이후에최종용역보고서를발간할계획입니다.참고로말씀해주신노후시설재정비는별도의관리동보수‧정비사업을통해서노후된화장실리모델링등주변정비공사를진행하고있고공사가완료된후에용역의결과내용을잘반영하여문화재활용과더불어주변활성화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학기본계획수립관련현재까지부서추진사항및안양학진흥위원회의향후추진방향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김도현위원께서안양문화원직원현황과3개년예산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버스킹공연신청‧승인현황및관련지침,기준,승인조건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관양동청동기유적지정비관련세부내역과추진계획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봉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경술위원

과장님,청동기유적지에,

조지영위원장

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네,장경술입니다.잘들리나요,네. 청동기유적지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사실우리선사시대청동기주거지가있다라는사실을과장님은알고계셨죠,그곳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도여기와서알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그렇죠.그래서사실저도관양동에살지만그곳을지날때정말오히려유적지라는느낌보다는여기뭔가좀너무관리되지않은,오히려좀으슥한느낌이들정도였어요.그래서이번에이렇게정비를한다고하시니너무감사드리고요.주변에잡풀이라든지또쓰레기더미이런것도있어요.그래서여기서면에봤듯이여러가지정비를하시는데한번하고나서‘다했다’,그리고그냥또방치해두면안됩니다.꾸준하게지속적으로관리해주시고요.저희가인덕원역8번이나4번출구에서하차하면관양동쪽으로한10여분정도걸려요,걸어가면.그래서이것에대한홍보도좀함께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믿겠습니다.관리잘해주시고요.깨끗하고쾌적한환경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료주신것잘받았고요. 안양학관련해서좀여쭙고싶은게있는데내년부터문화관광과가안양학전체업무받아오시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니고안양학관련사무는지금정책기획과에서계속추진을하고있고요.저희는조례를제정했고거기에대해기본계획수립에대한조항이있어서그계획을수립합니다.그리고진흥위원회도구성을하고,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안양시시정연구원이설립이되면거기에따라서저희가위탁해서추진할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말씀대로라면시정연구원이일단생기고거기서기본계획에대한내용을위탁을하고그결과에따라서문화관광과가업무를이관받겠다라는입장이신거예요,순서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진행하고있는그사무는정책기획과에서계속하는거고요업무가이관이되는것은아닙니다.이게관리만조례에따라서세부기본계획이나운영진흥위원회이런것관리는문화관광과에서하게돼있더라고요,와보니까.

김도현위원

어제제가정책기획과질의를할때는‘내년부터는문화관광과에서안양학관련해서업무를수행할것이다’라고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어느부서말이맞으신거예요,이것?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도어저께서면답변서를정책기획과에서받아봤는데‘’24년도에안양학참여’,올해와같이특강및현장학습지원으로참여한다고정책기획과에서도답변했고요.

김도현위원

과장님,정책기획과에서는회기때도그렇고저에게도따로업무보고주실때도그렇고‘대학하고진행하는협력업무에한해서는정책기획과가당분간진행을하는데그이외에콘텐츠를기획한다거나또이것에대한기본계획에따라서내용을집대성하는부분들은내년부터문화관광과가가져간다’라고말씀을주시더라고요.이것정리가필요해보이는데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지금조례상으로이조례의담당부서가문화관광과인것은아시죠,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현재업무자체를정책기획과에서한다하더라도조례를기준으로봤을때는이안양학업무에대한모든책임은조례에근거해서문화관광과가가져가셔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동의하십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일단은협의를해서정리를좀해야될사항은정리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조례를만들때이미그부분을협의를하시고그조례에대한어쨌든소관업무를문화관광과에서하시기로한것으로제가그렇게알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사실상지금‘2024년시정연구원이설립되면’이라는단서가붙었는데이번에여러가지이견이있으시겠습니다만조례가부결됐지않습니까?그러면시정연구원이내년에생기지못하는상황이되면그때는어떻게하실거예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고민을해봐야되죠.

김도현위원

시정연구원이생길때까지안양학은기다려야하는건가요?그런것아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요.다른방법을고민을좀해봐야겠죠.

김도현위원

안양학은어쨌든우리안양시가‘안양’이라는이름을붙여서내보내는대표적인융합학문인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게부서가서로시쳇말로핑퐁치는상황속에서누구하나이것에대해서책임을가지고컨트롤타워가되어주지않는상황이라면정말이것은안타까운상황이라고보고그런상황이이어진다고하면사실상우리가대학의우리대학생들그리고지역의청년들에게‘안양학’이라는이름으로이런강의를생색내기식으로내보내서도안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관련해서정책기획과,문화관광과가협의보셔가지고협의된내용저에게따로보고좀주시고요.그리고시정연구원과별개로안양학기본계획수립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내부검토하셔서그자료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안양문화원지금관련돼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보니까다른예산들은제가다알겠고‘안양문화책자발간’이라고해서2021년까지는있었던것같은데작년이랑올해지금책자발간사업이제외가된것같아요.이게사유가어떻게되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게예산을올렸는데의회에서예산이삭감이돼서,

김도현위원

아,의회에서삭감이됐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추진을못하고있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책자자체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부서나이런데에서다공감을해서올리신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것은공감해서올린겁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제가검토한번해보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지금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관련해서,이게작년사실본예산심의할때도굉장히관심들이많으셨어요.혹시내용알고계세요,과장님?그때안계셔가지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글쎄요.그것은정확히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때여러가지지적사항들이있었는데이게예산이1억5천이잡혀있는데그당시에저희한테제출한예산세부내역을보면지하철이나버스에래핑광고로또옥외광고예산을몇백만원을잡았었고그다음에버스킹행사이렇게메인행사로들어가는예산이한2천900정도수준이었고나머지부분들은다이렇게운영비나인건비나이런것으로들어가서그당시에도지적됐던내용이‘1억5천예산중에실제로행사를해서청년들이나우리청소년들에게보여지는예산이한20퍼센트도채되지않는다’이런지적들이있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심도있게예산편성을다시하시겠다고했었고,그리고두번째로는이‘넘버원페스티벌’이라는이름자체가좀공감대를많이얻지못했다그래서‘이과정들에대해서처음부터다시한번검토를하겠다’이렇게당시과장님께서답변을주셨었는데그런과정들이좀책임있게이루어졌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자세한것은모르겠지마는이제목,사업명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답변다되신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아무튼이사업이안양1번가어떤상권활성화를위해서굉장히필요한사업이라는것에대해서는당시나지금이나똑같이저희가공감을하고있는데사업에대해서면밀하게어쨌든보고할수있는예산이라든지이성과물에대해서충분히의회를설득하고이사업에대해서충분히성공적이었다말하실수있게끔내용준비를좀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것나중에예산세부내역서좀주시고요.그다음에업체과업지시서나갔던내용들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그위원회구성이되고그런사업의명칭도거기서결정이이루어진거라고지금제가들었고요.아울러서지금현재추진위원회와중간보고회라든지착수보고회라든지세부계획까지도지금공유를하고있고회의를통해서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세부내역과과업지시서같은것도차후에준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추진위원회에는어떤분들이들어가계세요?규모가어떻게되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는요위원장님이김정중위원장님이시고요장명희의원님그다음에안양1번가번영회장이대용번영회장님그다음에지하상가상인회장그다음에중앙지하도상가상인회장그다음에중앙인정시장상인회장그다음에만안청소년수련관의활동사업팀차장그다음에안양청년마을대표그다음에문화공동체‘히응’대표그다음에우리관광보좌관이렇게총11명이,저와함께11명이그추진위원회로구성이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10대,20대를대상으로한사업인데사실10대,20대는위원회에1명도포함되어있지않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이건희안양청년마을대표라든지이분들이20대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분30대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30대는김국환청소년수련관차장님,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아무튼그내용들제출좀해주시고요.어쨌든안양1번과관련해서는굉장히이런사업들하나하나가너무중요하다는것알고계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통합문화체육관광권관련해서제가디테일(detail)하게자료요구는안했는데보면수혜율이그래도꽤높네요?90퍼센트가넘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수혜율은지금우리가예산을내려주는대상자1만6천768에비해서92.4퍼센트가예산을내려주는겁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렇게내리고이용률이80퍼센트정도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용률은80.47퍼센트,예.

장명희위원

이게저는사실문화격차해소가굉장히중요하다고보거든요.사회통합에도그렇고.특히아이들같은경우여행다니고공연다니고미술관다닌이런아이들하고집에서방치돼서유튜브만보면서자란아이들하고또차이가많이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이문화격차해소에는지자체도좀신경을많이써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1년에11만원이지원돼요.이것을한번에그냥다쓰기도모자란금액일수도있을것같은데어쨌든이것은국‧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지자체에서더주시고할수는없는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그게문화체육관광부에서주관하기때문에,네.

장명희위원

그리고6세이상기초수급자그리고차상위이렇게수급대상인데어린아이들이나30～40대,50대까지는사용이원활할것같아요.제가가맹점찾아보니까지역에서점들도많고그렇더라고요.그런데어르신들,장애인들이런분들은혹시주로어떻게쓰시는지시에서파악한게있으실까요?사용내역,주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런것들은각동에31개동에서이용홍보도하고이가맹점이어디인지를그카드발급시에그런내용을설명을드리고가급적,이게저희도시군종합평가의대상사업이기때문에조기집행을위해서9월말까지써야되는그런상황이또있어서저희가매번독려를하고부시장주재로회의도하려고하는데요.아무튼우리가카드발급과동시에어르신들은찾아가서설명도좀드리는그런동도지금많이있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관광같은것,여행도못하시는그런부분도있어요.그래서우리가여행사를통해서그렇게모시고여행도할수있는그런것들좀권장도해드리고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9월말까지써야돼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12월까지쓰기는쓰는데저희가평가를위해서는,또이게쪼개서쓰는분들도많거든요,두번에나눠서쓰고.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독려가지금원활하게잘이루어지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이이용률을연령별이나소득기준별로자르면또이용률이다르게나올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도파악을해보시면좋을것같고특히어르신사용관련해서는지자체에서,지금답변들어보니까동에서주로홍보랑관리를하는것같은데시에서도뭔가사용할수있는곳들의모형을좀만들어서이분들한테홍보를해드린다든가사용가이드를좀더촘촘하게만드시면좋을것같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도이번에안양춤축제때음식문화축제를하는데요.거기에도선정된음식업체에가맹점을등록해서문화누리카드도사용할수있는그런것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음식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음식.음식문화축제를하면업체들이운동장안에들어오지않습니까?거기에그카드를쓸수있도록가맹점등록을하고있다고요.

장명희위원

그런데이게문화누리카드인데여기서음식을사드시는게이게맞아요,취지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도음식문화이기때문에그것도도에서허용을하기때문에,도를통해서가맹점을등록해주거든요?

장명희위원

저이것조금취지에안맞다고보는데도에서한다고하니,이게11만원이잖아요.사실요즘어르신들우울증도많고특히이분들은어려운어르신들이라노인빈곤대상자들인데조금더시에서풍성하게사용할수있도록관심을기울였으면좋겠습니다.특히아동,어르신,장애인이런더취약계층들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사용처가좀더많이확대되도록저희가건의도많이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아까춤축제말씀하셔서그런데요.이게사실‘안양춤축제’로명칭이변경되면서이축제의개념이확줄어들었다라는의견이많아요.왜냐하면,이게사실은원래취지는시승격50주년을맞아서개최하는시민대축제같은느낌이잖아요?그런데이게콘셉트가춤으로확좁혀져버리니까사실춤에관심이없는시민들은이게시민축제인지뭔지잘안와닿는거예요.이것에대한검토가좀있으셨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아까질의하신부분은우리재단대표이사님께서답변을좀하시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대표이사님답변부탁드립니다.

장명희위원

예.

아,예술재단이또따로하나요?

조지영위원장

예.

장명희위원

예,그럼그때다시질의드릴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이렇게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이정말잘이루어지기를바라면서제가이질의를드렸던부분이고요.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려가큰것은기대가크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이것페스티벌이안양1번가활성화를위해서정말심폐소생술같은그런행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제생각에는이번에한번해보시고반응을보시고이것을한번만하는것이아니라분기별로한번한다든가이렇게젊은10대들,20대들이자주모일수있는그런공간들을자주만들어주는게어떨까라는생각좀들고요.그리고이게비단문화관광과에서만진행하는것이아니라기업경제과랑같이연계해서정말우리안양1번가상점가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또뭐가있는지좀고민하셔가지고정말이게행사가행사로만그치는그런행사가안되도록꼼꼼한점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이봉철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얼마나계셨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1년6개월됐습니다.

음경택위원

1년6개월이요?그리고코로나때계셔서그런지무척오랫동안계셨던것같아서한번여쭤봤습니다. 제가관내버스킹공연신청하고승인현황을좀자료요청을했는데요.먼저오전에질의를안드렸어요.예산안266쪽,예산설명서145쪽에보면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4천500만원이에요.그게13개사업의도비보조금반환인데이것을이렇게반환하는이유는뭐예요?작년도사업이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작년도사업의잔액입니다.잔액과이자.

음경택위원

예.그런데그당시에과장님이안계셔서이것구체적인반환사유를말씀하시기는좀어려움이있겠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지금당장은자료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낭비성예산으로가면안되지만이런예산은알뜰하면서도좀알차게집행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간단히드릴게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헛되게쓰면안되지만알차게써서사업의목적에맞게사용을해서시민들의문화향유라든가또지역의문화재보수라든가아무튼갖가지문화예술을지원할수있는그런사업을좀알차게추진하시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덧붙여말씀을드리면,이게지금「안양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야외무대가이드라인이만들어진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보통이런경우조례가있으면시행규칙을통해서일정한규정을만들어놓는데이것은시행규칙이없이가이드라인을만들어놓은특별한이유가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시행규칙까지만들사항이아니라고판단한것같고요.저희또한야외무대가,승인하는것은한네군데되거든요?그래서나름대로의승인하는기준이라든지시간이런것에대해서는가이드라인만으로도충분하게관리할수있다라고판단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저도그렇게믿겠습니다.시행규칙과가이드라인의차이가무언지는,어느정도구속력이있고어느정도그규정에강도가있는지는나중에또확인을해보고요.오늘제가자료요청을한이유중의하나는무슨이유인지잘아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행스럽게가이드라인에보면,제가민원을제기한이후같아요.8월21일에가이드라인에예외규정을두었어요.그래서‘상업지역의야외무대의경우관련부서공무원협조하에공연시간연장승인이가능하다’,20시에서22시까지연장하는그러한규정을두었는데혹시8월21일이후에공연신청이들어와서이예외사항대로승인이된경우가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직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없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제가이렇게말씀드리면계신위원님들이나뒤에계신관계공무원들께서무슨얘기인지모르실수있는데지금「안양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안양시야외무대가이드라인을보면버스킹공연을할때지역에상관없이8시까지로시간을제한하는거예요,2시간인데.그러면분명한것은한겨울의8시하고요한여름의8시하고봄가을8시는분명히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좀계절적으로차등해서운영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이고요.한겨울에8시면좀저는적당하다고봐요.그러나한여름의8시는일몰전이거나바로일몰후거든요.그러면버스킹을하시는분들도그렇고또버스킹을보시는시민들도좀아쉬움이많이남는시간이잖아요?물론안양시에서이러한가이드라인을만들게된배경도이해가돼요.소음이라든가각종민원때문에이렇게됐는데그러한경우는운용의묘를좀더잘살렸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분명한것은지역민들의문화향유또지역경제활성화,그지역의상권활성화차원에서는이러한버스킹은무조건필요하고상권활성화차원에서는긍정적인역할을한다,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글쎄요.저희도하절기와동절기에는태양이넘어가는시간이좀차이가많기때문에의견도저희는동감합니다.따라서차후에이런부분에도세심하게저희가살펴서가이드라인을한번더조정을한다든지그런것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여기보면상업지역의경우만또시행사나부서별사업과연관된경우만이용시간을제한하지않거나10시까지로했는데이것은전체적으로가이드라인을좀손볼필요가있고요.예술공원의벽천광장같은경우에는그맞은편상가에서아마지금민원을내는것같아요,소음에대해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워낙심합니다,거기는.

음경택위원

그런데평촌1번가,범계역문화의거리는상인들은민원을제기하지않습니다.그옆에새로생긴주거용오피스텔에서민원을제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부민원때문에이러한부분이제약받아서는안된다.또하나는여기는중심상업지역이고안양시에서문화의거리로지정을한곳이에요.그런데이러한문화행사가일부주민들의민원때문에제약을받는다고하면이것은저는문제가있다라고보는거거든요.공감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을감안해서이번에가이드라인을정한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상인회나버스킹을하시는분들이수차례에걸쳐서관련부서에민원을제기했는데반영이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이제그런부분은우리안양시공무원들께서,부서마다입장이틀려요.또기업경제과입장에서는‘10시까지대폭개방했으면좋겠다’이런여론이고문화관광과라든가또민원을단속하는부서에서는다른생각을갖고있고.그래,이런것에대한컨트롤타워역할은문화관광과에서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말씀드리고요.아무튼상업지역의야외무대의경우는10시까지가능하다고만들어놓았지만예술공원이라든가병목안시민공원이라든가이러한데는아직규제가안풀리는상황이에요.8시까지밖에할수가없잖아요?그래,이런것은좀하루속히조정을했으면좋겠고.이게적절한표현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일부,일부극성민원인때문에그렇지않은다수의시민들이누릴것을못누리고피해를본다고하면이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만우리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는평촌광장이라든지평촌1번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굳이지금현재까지는저녁8시가넘어서그런신청을하는경우는거의없다고보고요.아무튼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점진적으로검토를해서가급적이면모든우리안양시민이일단은,전형적으로예술공원같은경우에는야간이면진짜조용한가운데에있는그분위기에서데시벨이넘는높은음을내가지고하는것은아무튼정서상에도안좋은그런부분도감안을해야될부분같습니다.그래서점진적으로좀개선해나가는방법으로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과장님답변에말꼬리잡는것아닌데요,예술공원의예를드셨잖아요?그러면‘예술공원’명칭바꾸셔야돼요.‘예술공원이조용해야된다’이런논리면명칭바꾸시라고요. 아무튼이렇게예외규정이바뀐것에대해서해당상업지역의상인회나이런데에이것을다공지하셨어요?아직안하셨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관리부서인복지문화과라든지공원관리과라든지그쪽으로도공문을다시행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해당상인회에이게공지가됐나,이것은그러면기업경제과에알아봐야되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요.저희가알아봐서안되면저희가상인회에도이내용을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빨리공지하셔가지고요,상인회입장에서는상권활성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이러한것이좀개선되기를바랐는데제가볼때는과장님답변들어보니까아직까지도상인회에통보가안간것같아요.유예규정을8월23일날했으면그날바로통보를해서,지금쯤은어떤공연이나이런것을하기굉장히좋은계절인데벌써신청이안들어왔다고하는것자체가홍보가덜되지않았나라는말씀드립니다. 아무튼과장님께서예외규정을만들어주셔서감사드리고요.나머지지역도계절별로동절기나하절기나또봄가을을잘적용해서예외규정을만들든가시행규칙을만들든가해서시민들의문화활동이지장을안받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예산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내용을가지고좀장시간말씀드려서송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듣다보니까저는김구선생님이하셨던말씀이생각나는데요아마모든분들아실겁니다.‘오직한없이가지고싶은것은높은문화의힘이다’라고했는데그냥문화의힘이아니고‘높은문화의힘’입니다.이게우리자신을또행복하게하고또나아가서남을행복하게할수있기때문일텐데요.이렇게보니까우리시에지금복지문화국중에7개과중에문화관련과는1개로보여요.그러니까좀외로운과일수도있고어떻게보면또어깨가무거우실텐데요.그다음번에지금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또함께해주실텐데요.앞으로우리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바이해하셨을거라고생각하고,해당사업들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봉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질의하나남았다고하네요.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우리음경택위원님말씀에하나만짧게첨언하나드리면,이시간을8시까지규정하는게그냥소음에따른그민원때문에규정하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소음때문에그런게아니고8시정도면마무리하면거의9시가넘어갑니다,사실은.그래서한두시간앞뒤로이렇게하다보면충분한시간이될거라고생각해서그렇게정한것으로알고있는데아무튼이번에음경택부의장님께서상인회를통해서‘대표적인중심지역도그렇게적용해서민원인때문에그렇게하는것은좀과다하다’이런내용을저희가전달을받고공감이돼서가이드라인을시장님께보고하고방침을정한것으로.

강익수위원

네.이상업지역내에서는이렇게10시까지예외규정을두는것은제가감사하게생각하는데제생각에는데시벨규정도두는것도맞지않을까요?야외공연자체가,특히문화의거리에서는자체앰프로들어오기때문에출력이세지를않습니다.이런사람들은10시,11시에운영을하더라도바로옆의블록도들리지도않아요.그래서예를들어서예술공원에서도8시까지만규정하는것이아니라어느데시벨이하로개인앰프를사용한다면10시까지사용을한다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도여러가지규정을놓고도고민한번해보는게어떨까싶어서말씀드려보는겁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게지금저희관리하는부서문제가아니고,환경위생과나복지문화과‧공원관리과문제가아니고,경찰에서도범계지구대같은데는수없이경범죄로처벌해달라는민원이엄청들어와서,

강익수위원

버스킹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래서그런부분들이쉽지가않은여태까지의상황이있었던겁니다.그래서이번에다른지역은몰라도그래도문화의거리라는범계원형광장무대이정도는그래도22시까지로해도큰문제는없을것이다.그런민원이있다하더라도음경택위원님말처럼그런부분들은저희가그런것을설득을해나가면서좀무마시키는그런상황은될수있을것이다해서이번에가이드라인을정한겁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저도한번다시알아보고다음에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봉철과장님잘들었습니다. 저도오늘한마디도안하고침묵을지키려고했습니다.그런데딱오늘한마디만또말씀을드릴게요. 우리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제가아무리돌아다녀봐도안양예술공원벽천광장만한곳이없는것같아요.그런데안양이라는곳이오늘춤의축제처럼그리고APAP처럼예술이있는안양이지않습니까.그런데제가알기로좀아쉬운게뭐였냐하면이벽천광장에서사람들이버스킹을참많이하려고하는데민원이나이런것으로인해서참제약이너무나많은것같아요.원래벽천광장을만든이유가시민품으로돌아가고시민들이문화를향유하고문화를사람들에게보여줌으로써안양시민의문화의질을높이기위해서만든목적이있을거라보여집니다.그런데이런부분을활성화하지못하는데대해서참으로아쉽고,여기보시면‘나무위의선으로된집’거기서는여러번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벽천광장에서이것이훨씬더여기사람들이많이모이고이곳이문화를향유하기가넓은광장이여기가좋은데,앞으로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시민들이신청했을때내줄수있고허락을할수있는방법을좀많이찾아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그것으로인해서안양이춤의도시,그리고‘예술’이잖아.이게예전에는‘안양유원지’였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은‘안양예술공원’이지않습니까.그러면그이름에맞게끔,좀예술의공원에맞게끔공원도시민품으로돌아가야되지않나라고생각하니광장에사람들이버스킹을신청하면좀많이허락하는선으로해달라는부탁말씀을드리고싶어서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아무튼저희생각도좀그렇습니다.‘예술공원’이라는,걸맞게버스킹도하고하면굉장히좋을것같은저희도생각이드는데아무튼저희바람으로는그상인회하고그다음에지역주민,주택가와상가가같이있는혼재된그런예술공원이라서이런다양한의견들이대립이되고이런것같습니다.그래서자리를좀마련을해서그런것들을풀어나가면서검토를심도있게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대표님,춤축제관련해서주신자료잘받았습니다. 사실축제가얼마안남았잖아요?

그래서우리문화예술재단의대표님포함해서임직원여러분들께서좋은축제를만들기위해서정말노력을많이하고계신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그래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그런데다만축제명칭과관련해서는의구심을갖는분들이꽤많으셔서그래서주민들의어떤알권리나이런것들을생각했을때부득이질의를하지않을수없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축제명칭변경의결과정및진행절차여기주신자료보고있는데요.2022년5월23일부터6월6일까지온라인시민설문조사진행했다고하셨는데이게구체적인내용이무엇이었을까요?

이게제가지금찾아보니까더나은,그런데제목이그거였어요.‘더나은안양시민축제를만들기위해여러분의의견을들려주세요’라고해서설문조사를진행하셨던것으로나오는데링크자체는지금오래됐기때문에들어가서구체적인내용을제가확인할수는없었습니다만일단온라인을통해서시민설문조사를진행했을때평균연령대가어떻게됐는지기억혹시하십니까?내용갖고계세요?

그래서이게지금자료가하나추가적으로더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나중에제출을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지난해진행하셨던온라인시민설문조사의구체적인질의항목그리고참여자연령‧성별이런것들을구체적으로표기하셔서설문조사분석결과를별도로좀제출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러고나서작년에진행을하셨고올해보니까‘올해5월24일부터또30일까지SNS를통해서청년중심시민의견을수렴했다’라고되어있는데제가우리문화예술재단이나안양시의SNS를지금다검색을해봤는데5월24일부터30일까지진행한‘SNS시민의견’절차가제눈에는보이지가않아서어떤방식으로진행을하셨는지여쭙겠습니다.

제가작년에진행한것은사실흔적을발견을했으나구체적으로링크가지금사라진상태이기때문에확인을못했지만일단5월24일올해진행한내용에대해서는이게사실흔적이좀남아있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현재객관적으로봤을때시민의견을어떤방식으로수렴했는가에대해서SNS에서흔적을찾기어렵다는것과,그리고말씀주신것처럼‘청년중심’이라고하셨어요.물론우리안양시가청년특별시지향하고또청년정책에대해서많은관심을기울이는것은맞는데이시민축제라고하는것이청년들만을위한축제는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동의하시죠,대표님?

그리고저희가별도로또청년축제를기획을하고있고또그청년축제안에도청년들의다양한의견들을수렴해서별도의콘텐츠를가지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절차도사실제가보기에는좀미흡해보이고요.그리고시민의견을수렴하는것과시민들께서어떤절차를통해서동의해주시는것은저는또차이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과연이오랜역사를가진‘안양시민축제’라는이름이‘춤축제’로바뀌는과정에서안양시민들의포괄적인민의가의견이얼마나수렴되었고그것을얼마나시민들께서동의하셨는가에대해서는제가봤을때는그절차상으로찾아보기좀어렵다는생각이듭니다.어떠세요,대표님?

당연히시민축제가됐든안양에서하는모든축제는우리시민들께즐거움을드리고또일상의행복을전해드리기위해서만드는축제입니다.그것은당연히그렇게하셨으리라생각이들고요.다만제가지적을하는부분은이게축제추진위원회,저도과거에한3년연속참여했습니다만그안의구성원들을보면당연히우리안양시곳곳에서다양하게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시는분들로구성된것은맞으나이게오랜역사를가진‘시민축제’라는이름을‘춤축제’로변경하는것을,지금보면절차상으로5월24일에시민의견수렴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시장님께보고되기까지두달밖에걸리지않았어요.그리고인구54만의안양시를대표하는안양시민축제의이름을바꾸는것을50명이결정을했다고한다면과연이게절차적으로바람직한가에대해서되묻지않을수가없을것같고요.그리고과거에저희가시민축제그리고그시민축제의제목으로‘우선멈춤’이라는슬로건을쓴것은저는매우좋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축제의주인공이어디냐가저는달라졌다고생각이들어요.‘시민축제’는말그대로최상의가치가시민에있는겁니다.그런데‘춤축제’로바뀐순간부터이축제의최상의가치는물론시민의행복도포함되지만춤이라는콘텐츠가더시민을앞서게된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말씀도제가이해를못하는것은아닌데요.그래도이시민축제는말씀드린것처럼시민이최우선에있는가치인데이름이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안양시민축제에서‘우선멈춤’이라는춤을콘텐츠로한슬로건을붙이는것과안양시를대표하는축제를‘시민’에서‘춤’으로바꾼것은저는굉장한의미의차이가있다고보여지고요.

대표님,그내용은제가알고있고요.그러니까우선멈춤이됐든그부제를어쨌든춤과관련된것으로붙이는것에대해서는제가이해한다는말씀을드리는건데,

예.하지만이게제목이바뀌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신중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아까다양한모든시민들을배제하지않고모든세대가덩실덩실춤추는축제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지금시민축제프로그램제가좀보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과연안양시전체를품을수있는모든세대와소통하는장르의춤으로구성되었는가.물론요즘에케이팝(K-pop)이라는것이굉장히세계적으로도이슈가되고있고그케이팝도한국문화의하나로서굉장히중요한것은맞습니다.하지만저희가이춤축제로바뀌고나서시민들께서많이의견을주시는것중에하나가‘나이먹은사람들’이라고표현을하셨어요.나이먹은사람들은이번에축제에어디가서즐기면되냐라는말씀을많이주십니다.실제로보면요9월20일날전야제하는데‘케이팝리콜레어컴패티션하세요’.이게지금보면구성도TV프로그램에서많이노출됐었던유명한코레오(choreo)안무가들그리고‘스트리트우먼파이터’나이런프로그램에서많이등장했었던연예인급의댄서들나오고요.그리고나서또뒤에춤관련된것보니까연성대케이팝과,디제이쇼,그다음에김연자씨가눈에좀띄는거고요.그리고나서는댄스버스킹,스트릿댄스배틀대회,랜덤플레이댄스,성결대응원단그다음에디제이쇼또그다음에TV에많이나왔었던‘현진영’이나‘훅(HOOK)’이런케이팝댄서들이죠.그리고마지막날에도폐막하는날에도댄스버스킹뭐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여기에과연우리의선배세대들께서‘아,이축제가정말다양한세대를품은춤축제구나.너도춤출수있고나도춤출수있는축제구나’라고여길만한지점들이얼마나있다고보십니까?

그렇죠.대표님,제가말씀을끊어서죄송한데요,

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메인이아닌거죠.다양한세대가즐기려면메인무대가다채로워야되고메인무대가다양한세대를품을수있어야되는건데지금이메인무대를기준으로봤을때시민들께서시민참여프로그램을하나하나뒤져가면서시민축제에참여하지는않으신단말이죠.산책을하다가또범계역이나이런거리에나왔다가그래서중앙공원에화려한축제가열리는것을보고내가갔는데내가공감할수있고즐길수있는프로그램이이메인무대에서펼쳐지고있을때시민들께서는‘내가시민축제에참여하고있다’이렇게느끼지않으실까요?그런데지금의이메인무대에있는프로그램들은제가아무리긍정적으로보려고해도다양한세대를품어낸축제라고는제가볼때보기가어렵다라는생각이들고그리고이춤이라는것자체가마지막으로좀길게말씀드려서마지막정리를좀하자면지난해에저는‘우선멈춤’이라는주제를하면서춤을콘텐츠로했을때,지난해그전년도까지요.저는너무좋다고생각했습니다.왜냐하면시민축제가그동안에는선배세대어떻게보면좀연배가있으신우리선배세대들께서주축이돼서만들고그분들이중심으로참여하는축제라는이미지가너무나컸었다고한다면최근코로나시기를거치면서우리안양시민축제가정말청년,청소년들도관심갖고한번쯤은발걸음을옮기는그런행사가되었다라고생각이들어서‘아,이시민축제라는큰그림안에춤이라는콘텐츠를녹인것은정말잘했다’라고생각이들었는데이게너무커져버린것같아요.주객전도가되었다고해야될까요.다양한세대를품고다양한시민들이참여하는게1번이되어야되는데춤이라는콘텐츠에매몰되어서정작중요한것은놓친게아닌가라는생각이저는너무강하게들고.그래서지금어쨌든두어달만에그안에서여러가지논의가있었겠습니다만지금주신자료에따르라면두달길어야한세달,네달만에오랜역사를갖고있는시민축제의명칭이춤축제로바뀌면서시민이라는글자가지워진것그리고그럼으로인해다양한세대가참여한다는느낌이지워진것.시민들께서오히려일부세대는눈감고등돌리는축제가될수도있다는우려,이런것들에대해서정말로무겁게받아들이시고이춤축제명칭이번에50주년기념해서이렇게갈수도있는거지만저는이‘시민’이라는이름을반드시지켜야된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이와관련해서의견주시면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대표님,김도현위원님이앞서질의하셨는데이춤에대한자부심이엄청나시네요?

그분들이이번춤축제에오시나요?

리아킴이제일유명하고여기에도써놓으셨잖아요?이리아킴이오나요?

네,대표님.이시민축제라고하면대상이55만안양시민전체가포함되는거죠?

그런데이게명칭이네이밍(naming)에대한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테마에대한것은저는필요하다고는보는데물론이게안양을대표하는게춤이라고생각하지는않지만.우리의원님들여기계신위원님들플러스집행부국‧과장님들중에서춤을배우시거나춤을추러다니시는분이몇퍼센트나될까요?

네,범위가확좁혀진겁니다.그래서저,김도현위원님생각이랑비슷하고주변에서듣는얘기도똑같아요.이게네이밍이라는것이모든것을전달하는거잖아요.여기서시민이빠지고사실시승격50주년에는시민이주인공이되어야되는데주인공이춤이되었다.이것은조금성급한특성화이지않을까라는우려를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오랫동안애많이쓰시네요.아니,저는다른것은아니고요.제가엊그제APAP작품에대해서누가얘기를하면,동편마을상인회에서그APAP작품이전시가끝나면어디로가냐고묻더라고요.그래서아마어디는일부는이전을할거다했더니동편마을상인회에서도동편마을에둘레길이형성되어가지고지금매스컴에서도굉장히좋은호응을받고있어요.그래서동편마을에서자기네도APAP라는작품에우리마을에걸맞은것을하나이쪽동편마을쪽에축제도있고하니까그쪽으로이전을좀하나해주셨으면한다는그런요청을받았어요.그래서아마제가대표님하고한번상의드린다는게혹시이번에APAP작품이게끝나고나면어떻게이전계획은있으신가요?

네,네.답변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따로질의를오전에하지않았었는데제가오후에오늘나온기사를확인해가지고좀여쭤보고싶어서대표님한테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혹시오늘조선일보에나온기사하나보셨습니까?

이따기사를확인해보시면좋을것같은데‘그건축가의이름은어디로갔나’라는칼럼이올라왔습니다.해서요지는이달초사실저도다녀왔습니다만개막식에서자문위원들을하나하나내빈으로소개하면서도건축가는호명하지않았다고한다.건축가의이름을딴박물관에서건축가가디자인한전시를개막하면서건축가의이름을부르지않는것이다.그래서건축가를특별히대접하자는이기가아니다.다만건축가의이름을부르지않으면도시풍경의많은부분이익명의디자인으로남는다.해서이름을부르는것이시작이라는그런요지의칼럼이었는데저는읽다보니까좀공감이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혹시또따로특별히이유가있었는지또제가이런문화예술쪽에깊은조예가있는것은아니다보니까또사실부서에서되게열심히준비한그런행사였는데또제가놓친부분이있는지여쭤보고싶었는데혹시기사를못보셨다해가지고지금답변이가능하실까요?

네,해서이런현실적인어려움이있었던것도이제이해가되고사실다잘준비해준것도감사하지만오늘사실이런칼럼이올라와가지고대표님께서다시한번읽어봐주셨으면좋겠고우리또다음에이런행사를할때는이런부분도같이고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네. 박인옥문화예술대표이사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사실이런자리에서하시고싶은얘기가많기때문에이해는하지만가급적이면추경예산안과관련이없는것은좀짧게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국‧도비보조금반환금최근3년간현황등내용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서269쪽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대상자선정기준과대상자별동별현황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장명희위원님께서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비차액지원사업유통구조및발주방법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경로당및취약계층어르신대상찾아가는생활안전교육,경로당별,일자별세부교육내역및계획을그것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예산안277쪽치매전문요양원건립관련예산세부진행현황및향후추진계획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호계노인종합복지관수탁법인변경이후달라진점과그에대한부서입장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릴까요?이부분은,부서입장을말씀,

김도현위원

자료보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장수수당신규접수받지않고자연소멸한다고하는데타지자체어떻게하고있는지자료및현재지급대상자지급현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이노인종합복지관지금CI변경되었는데이게지금수탁법인노고는아닌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아닙니다.

김도현위원

별도로새로이번에제작을하신거고.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직원들하고해서같이모여서디자인을만들었다고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CI를변경함으로인해서이런저런상징물이나랩핑(wrapping)이나이런것들다지금바꿔야되는거잖아요.그런것들이지금예산에충분하게반영이되어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지금여기이제수탁법인바뀌고나서내부구조라든가시설환경개선부분도시설장이급여가전에관장님하고급여차이가많이발생해서예산부분이어느정도가용재원이돼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추경을하지않고도그안에서그재원갖고서도충분히가능해서진행을하고있는중입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어쨌든20년만에이제바뀌었잖아요.그래서시민들께다가가고또보여지는모습도이제좀체계적으로잘정비가되어야될것같으니까요이런점들꼼꼼하게신경써서복지관에겉에서보이는부분들또속에서직접손이닿지않더라도또시선이머무는부분들이런부분들에좀변화된모습들이꼼꼼하게담길수있게끔우리과장님께서신경좀써주십시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자료잘봤고요.제가일전에도문의를또드렸었고지금도좀이해가아직덜되는부분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 현재그러면안양,과천,안산,양평,포천,하남,화성이렇게7개시군에서는장수수당이지급되고있다는말씀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얼마씩지급이되고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거의3만원정도수준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거의3만원이라는것은얼마를뜻해요?3만원이에요,2만얼마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시마다조금씩다른데,제가잠깐보겠습니다. 다3만원이고요포천만2만원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현재90세이상그러니까1931년12월31일이전에출생하신분들에한해서지금지급이안양은되는거고요.이지자체도이기준은똑같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다릅니다.

장경술위원

다르죠.각지자체마다저도다르다고파악하고있는데85세이상되신어르신들에게는월2만원지급했던이부분은현재지급이안되고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2017년부터는새로신규진입자체안되었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85세였었던분도지금은92세가되신거죠.그래서지금92세이전연령대분들은지급받고있지않기때문에월3만원만지급하고있는것으로올7월달에윤경숙위원장님대표발의하셔가지고그조례가개정된바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한이유가뭘까요?지급하던것을중단하게된사유라고한다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2015년도에보건복지부로부터기초연금하고지자체에서장수수당지급하는거랑유사중복사업으로저희한테폐지를권고한바있습니다.그래서지자체별로거의다폐지하는수순으로갔는데저희시같은경우에는대상자수가수천명이있는데그것을갑자기폐지할수는없고자연적으로감소하는부분으로해서신규진입만막는것으로2017년도에개정된바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신규진입이라고하면새로운연령대어르신들을포함하지않는것도신규진입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해당이될텐데문제는제가여쭤보고싶은핵심은다른지자체에서장수수당을받다가안양으로이사를오셨어요,전입을하셨는데안양에서거주하지않았다는이유로장수수당을받지못하는분들이발생하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를하시고계시는지파악은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는각종수당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지자체별재원상황에따라또수당들이다다릅니다.그래서안양시자체는기존대상자들을그대로유지하는쪽으로해서지원한바있고타시는아예없앤시도지금여기보시면24개시군은이미폐지한바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타시에비해서부족하지않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장수수당면에서는.

장경술위원

저희가어르신들께지급되는것은기초연금이라고하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것하나로알고있는데그외에또지급되는게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수당개념은그런기초연금이고요,

장경술위원

그것외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가노인인구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추세라서새로운수당을신설하는것자체가시입장에서는재원도많이필요로하는부분이고또유사중복사업으로인근시군하고도어느정도형평성같은것도중앙부처에서는그것을고려하기때문에사회보장협의라는제도가있어서그런또어려움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안양시가물론인구가점점감소하고있습니다.과장님도아시다시피청년인구도감소하고있고요.물론청년유입이되면좋겠지만우리어르신들또한존중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물론존중안한다는말씀은아니고요.이분들이사실은많이또고령화되어있고그렇다고는하지만안양이라는곳에와서인근에사시다가안양에이사왔는데받던것을못받는다라는그런섭섭함과화병이나겠다정도로얘기를하세요.그런부분에대한우리가복지면에서도이분들이많지가않아요,인원이.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파악을좀하셔서타지자체에서받았던혜택을안양에서똑같이받을수는없을수도있고우리안양시에서받는혜택을타지자체에서받지못하는경우도물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연로하신우리어르신들을위한이런복지혜택이이분들의마음이상하지않게끔배려를해주었으면좋겠고요.자연소멸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이분들이어쨌든평생또안양에서사실수는없고언젠가는안양을떠나는그런날이오잖아요.그래서안양에서사시는만큼이분들에게도,예산말씀하셨지만제가추경안을보면정말불필요또는과다예산편성된경우가있어요.하지만이런어르신에대한특히나또85세면대부분이혼자사시거나그런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이분들에게다른지자체에서또좋은점은저희가본받아야되고벤치마킹도필요하겠지만전입하신어르신들에한해서다시한번고려해봤으면하는그런부탁말씀드리고요. 그리고한가지아쉬운점은저희가전입에관련된부분에대한통계는없더라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일이다들여다봐야되는부분이라서저희도그래서한번알아봤습니다.그래서85세이상어르신숫자는지금한8천명?한8천40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8천400명중에장수수당8월말현재받으신분이1천117명입니다.그중에서장수수당92세이상을놓고봤을때전체인구로보면한1천443명그중에1천117명이니까326명정도가전입하신어르신들이시죠.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그렇게많지않은인원수라고저는생각이돼요.물론자연소멸될사업이긴하잖아요,어르신들이평생사시는게아니기때문에.그래서신규유입으로더이상받지않는다하더라도우리안양이좋아서오시는어르신들께는이런부분에있어서고려를해서이분들에게도혜택이갈수있게,인원수가또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그렇게되지않습니다.지금은92세정도되신분들중에서전입하신분이326명이라는것이고2017년부터지금2023년까지6년간그런분들에대해서는드리지않았거든요.그런분까지찾게되면오히려지금저희추세에수당이폐지되고있는상황에서전에못받으셨던분들까지도오히려민원이발생할수있는원인이되기때문에그것은맞지않고,제가봐서는지금위원님께서도좋은의견주셔서저희가타지자체도알아본바는있습니다.그래서장수수당은중앙부처에서도폐지하는권고사업이고하니저희가한100세이상장수하시는어르신들에대해서는축하금이라든가아니면3대가같이사시는가정에대해서어르신들부양하는축하금내지는수당을만드는그런방법도있겠다라고해서저희가고민은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저희가늘경로효친에대해서강조를합니다.그래서소급적용은어렵다하더라도지금현재92세이상어르신들에게지급하고있는이부분에서이분들에대한이연령대의우리안양시에전입하시는어르신들이320명이라고아까말씀하신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역으로계산해보니까그정도된다는말씀.

장경술위원

그래서이인원이라도이분들이라도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어떤방법을생각해봐주셨으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외에또명칭에서나오는장수수당이라는명칭에걸맞은우리연로하신데도건강하게또함께,이분들의또지혜는저희가본받아야됩니다.물론청년도중요하지만어르신들에대한저희가지혜로운삶의지혜,이분들이또옆에,어쨌든저희가이렇게살아갈수있는그런터전과이런삶의기반을마련해주신분들이잖아요.그래서320명이분들지금저희가지급하고있는92세이상되시는이어르신들에포함이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주십사제가당부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민원때문에위원님이고생하시고애쓰신것저도알고있는데요,저희도전향적으로한번,이단순히과천에서오신분이못받아서특정개인한분때문에저희가이런것을만들고또폐지하고수정하는부분보다는,말씀하신것처럼경로효친사상이또있고또저희가한번다양하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제가이한분의민원때문이아니라제가공감이되었어요.저도부모님이계시고이웃에홀로계시는어르신들이많습니다.많은데이분들이사시면얼마나사시겠어요.92세고,아니,또이렇게말씀드리면이분들100세이상사시겠지만.예,그래서삼백이십분이분들에게도혜택이갈수있도록우리과장님의현명한그런정책기대하고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항상우리어르신들을위해서노력하시는과장님노고에박수를드리고요.제가두가지자료요청드렸었는데취약계층어르신찾아가는생활안전교육,이게생각보다희망개소가너무적네요?25퍼센트밖에안되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그사유가있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그시간에모여서사실은재밌는교육은아니거든요.재밌는교육이아니다보니까모이는데지장이있어서여러가지일정이맞지않는다,뭐이러저러한사유로,당초에는63개소가희망을했다가57개소만진행한사항인데저희가콘텐츠도다그대로있고해서내년에는좀더많은경로당에이교육이진행될수있도록홍보하고자합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볼때는어르신들을위해서보이스피싱이나이런부분이좋은프로그램인것같은데이런것들이어르신들한테잘파급이되면좋겠습니다. 두번째로제가치매요양원관련해서드리고싶은말씀이제가이부분관련해서는보고는몇번받았었거든요.그런데제가조금이따보수할때도여쭤보고싶은데요양원이들어옴으로인해서호계공원에산을자르면서까지들어와야되는지그게사실은제가계속의문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건립부지선정자체가2019년6월에이미진행된사항인데당초에도공원부지를일부저희가차지하는부분으로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그공원부지는워낙또저희가변경을해야되는사항이었던건데지금도로과하고도시계획과에서지금현재그요양원부지옆에도로가장례식장도로가협소합니다.그러니까그도로를6미터를안쪽으로더늘려야된다,장기적으로봤을때는도로를확장하는계획이있으니요양원부지를안쪽으로6미터정도를더들여라라고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런데장기적으로봤을때는안양시에서는그도로가넓혀져야되는게맞다라고저희도보고또위원님들께서도그의견에공감을또해주셨고해서6미터를안쪽으로들어가다보니공원에그산책로기존에있는산책로부분을저희가건드릴수밖에없는상황인데그랬을때호계공원산책로자체가제가나가보니까이용도가상당히높더라고요.그래서기존의산책로를길을바꿔야되는그런상황이벌어져서그부분에대해서내년에본예산에저희가한번계획중인거고그래서지역구의원님또상임위위원님들한테‘이러한상황들이있습니다.’라고해서아직최종적으로예산이확정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이렇게진행할것같습니다.’라고의원님들한테저희가소통을했던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여기에정원은아직까지정해진것은아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150명으로정해져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이수요는제대로확인안해봤지만규모를축소한다든가예를들어서지금아직까지확정이안돼있는보건소부지로되어있는요양병원부지로가로로뉘인다든가해서산림을최소한으로훼손한다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도요양병원하고요양원하고같이나란히병렬로지어진다는계획하에진행하고있는데요양병원부분이지금다른방법으로,거기서그부지에다건립하지않고다른방법으로지금추진하는상황에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결정이되면저희도방향을좀틀어서산책로를,공원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진행을하고자했으나아직요양병원자체가구체적으로가시화된게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공원조성계획변경이번에3차추경에들어가는부분은공원의모양이바뀌어지고용도부분이바뀌는부분이라서그부분은반드시진행해야되는부분이고,내년본예산부분에있어서그산책로를기존산책로를바꿔서또데크로설치하는부분은,

강익수위원

요양원건립하는게우선인지.거기에몇명이들어오실지모르겠지만치매전문요양원이기때문에어느정도치매진단을받으셔야지만그이용이가능하잖아요.그렇죠?그게우선인지아니면산림을살리는것이우선인지저는지금도헷갈리고있습니다.도로를넓혀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다같이공감을하는부분인데정말150명이라는정원을두고판단하다보니까건평에나와있다는거고요.그런데그것을굳이산을훼손하면서까지진행해야되는것은민간이진행한다면그게이해가됩니까?혹시나이게민간에서‘우리가이만큼진행할테니까산을이만큼깎겠습니다.’그러면오케이하시겠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그공원조성계획을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회복지시설로용도변경시키는부분은당초에도계속진행돼왔던사항입니다.다만산책로부분을당초에는조금만바꿨어도되는부분을6미터로내면서거기가경사가레벨이높습니다.그러다보니주민들이안전하고또너무산책하는데지장이가지않는범위내에서편안하고안전하게할수있게끔하려고저희가데크를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설명그때도잘들었었는데사실이게좀답답하고화가나서그렇습니다.시체계라고해서무작정밀고나가는게맞는것인지.아까제가질의드린대로내가돈많은민간이라면제가이렇게할테니까해달라고하면해주겠냐이거죠.못한다니까요.그래서이부분은좀더심도있게생각을하셔가지고조금이따제가보건소때도다시말씀드리겠지만한번정착하기가힘들어서그렇지한번정착하면정말나중에변경자체가힘들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좀더심도있는고민을거쳐서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가급적이면저희도산림을공원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하고싶고또저희도보건소측에계속요양병원건립관련해서계속소통하고있고만약에병원측이그부지에건립을하지않는다라고하면저희가이방향을틀어서산책로건드리지않는범위내에서하고,또아까말씀하신것처럼정원을줄이는방법,또방향을트는방법이것도말씀하셨는데저희가국‧도비를이미받았고요또150명이라는정원이있고또실시설계비가벌써8억정도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그것을또다축소를하고한다면요양원을안양시에서처음짓는건데너무옹색하게작게지을수는없고노인인구수는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저희가150명도겨우겨우넣은부분이라서가급적이면저희는요양병원이빨리결정이났으면하는바람입니다.

강익수위원

네,부서입장도제가충분히이해가되니까이부분들좀심도있게논의하셔가지고정말현명한판단을내리셨으면고맙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제가앉은자리에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이치매전문요양원건립관련해서저도앞서보고받은바가있는데사실이게두가지를놓고선택하자하면답이안나올거예요.그렇기때문에건물과환경이조화롭게할수있는방법그리고자연을훼손하지않으면서도디자인을조금변경할수있는방법아마충분히얼마든지나올수있을거라고생각하니까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다라는의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국‧도비반환금최근3년간현황및반환금액이많은3개사업과사유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제는자료로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안276페이지,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예.다그러면.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장애인쪽이이슈도많고그런데고생이많으십니다.장애인자립생활정착금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이게신규사업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러니까도에서는했었던사업인데저희안양시가올해처음하고있는신규사업입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예전에일할때이탈시설로드맵을다루었었는데저는장애인자립생활을지자체에서이렇게하라고하는것은중앙부처에서지자체에떠넘긴거라고생각을하는데일정부분동의하시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국비도주지않고도비사업이거든요.

장명희위원

네.사실은이탈시설이굉장히촘촘한지원이같이이루어져야되거든요.그리고탈시설초기에굉장히많은지원들이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은1천500만원만주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

우리안양은혹시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나이런것을만드실계획이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직없고요,지금체험홈을두개하고있다가얼마전에한개소가또개소를했습니다.그래서체험홈만3개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1천500만원만주고딱알아서살아라라고하는것보다는굉장히많은서비스라든가전담인력이라든가심지어영양관리까지들어가야되거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이게체험홈을운영한그기관에서계속관리를해주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이자립생활로나오시는분들은장애중증도에따라서지원이달라지거나이러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않고요,

장명희위원

그렇죠?일괄적으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일괄적이고다지금저희는‘심한장애’이십니다.지적장애.

장명희위원

그러면이분들의자립이가능할것같다,가능하지않다,이것은어떻게결정해요?이분들이신청하시는거예요,아니면기관에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기관에서도판단을해주는거죠.2년3개월씩계셨던분들이지금나오셨고이번에받으시는분은2년6개월간계셨었거든요.그래서반복훈련을해서가능할것같다해서나가셨는데지금이분말고기존에미리나가서계신분들보면활동보조사를또쓰시는거예요.그러면서본인이할수있는데활동보조자한테좀의지를하려고하셔서체험홈운영기관에서계속그러지마시고본인이좀하시라고계속지도를하는상황입니다.조금힘들다고합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2년내의시설이나원가정등으로복귀하면이것을토해내야되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

저는사실걱정되는게약간이런식으로지금어떤중앙에촘촘한지원없이우리가하면이게원활하지않을수도있겠다라는걱정이드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올해처음하는거라걱정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잘살펴서이탈시설의어떤새로운가능성을우리안양시에서열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연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료주신것잘봤고요.방금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자립생활관련해서,그러니까지금우리시는지원주택전혀논의안되고있는건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장애인생활주택말씀하시는거죠?

김도현위원

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경기도도5월달이었나요?경기도지원주택공급운영조례그것개정하면서발달장애인분들도영구거주가능하게끔그런조치들을취해왔잖아요.그런데경기도같은경우도이게주택이다보니까주택정책과가담당으로돼있어서사실은우리시에이것을적용하려고하더라도여러가지고민을또해야되겠지만부서간의소통이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저희가이런사업들을시작을하니까관련해서지원주택까지도우리부서에서함께고민을이어가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또이것도장명희위원님질의하셨던건데언어발달지원바우처,이게보면지원내역에보면독서및수어지도라는부분이들어가있어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최근몇년간지원받은내역들을보면수어지도가가능한기관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이게언어발달에대한어떤부족함이생기는것이다양한이유가있겠습니다만사실은코다(CODA)라고해서청각장애인부모밑에서태어난청인자녀를코다라고저희가하잖아요.코다같은경우도어리니까시절의부모님과언어교감이발생하기환경에놓여있다보니까이런언어발달지원을받아야되는경우들이있고또세심한관심을해줘야되는경우들이있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이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있어서독서및수어지도,그러니까수어지도부분이사실상잘이루어지고있지않다고제가들어서향후에기관을선정하시는관련해서이수어지도관련된부분들또반영될수있게끔신경써주십사부탁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질의드린것중에요저희지금수어통역센터관련해서예산이어떻게지원이되고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의운영비,올해운영비종사자한명이추가되었거든요,올해.작년보다.그래서3억6천,

김도현위원

다섯분계시다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여섯명계십니다.그러니까시설장님까지7명,

김도현위원

총인원은7명이고청인통역사가5명.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3억6천만원나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인건비같은경우는시100퍼센트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시비90퍼센트.

김도현위원

시가90인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게진행이되고그다음에공공요금관련해서운영비지원되는것들있다고들었는데사실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수어통역센터같은경우는노인분들의알권리나사회참여이런것들을지원하기위한목적이좀크다보니까수익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이취약할수밖에없는구조들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경기도에있는대부분의31개시중에서안양시와수원시를제외한모든시에서는수어통역수당을별도로보조금으로지원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평균10만원정도월별지원을지금하고있는데우리안양시는경기도내에서도노인인구가한열번째정도로많아요.그리고실제로그렇기때문에수어통역을단순히지원하는통역출장이나단순통역휫수자체도굉장히많은편이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수어통역수당이전혀지원이안되고있다보니까다른시군에비해서더열악한환경속에서어떤서비스를제공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에놓여있는데혹시알고계셨나요,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통역센터에서요청은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내년도에시예산이너무넉넉하지않기때문에지금예산방침은인건비올라가는것다드려야되잖아요.그러니까그외신규사업이나다른것올라가는것은제한을해달라요청이있어서저희도차라리이것말고다른것으로사업비로기금사업이나이런것을요청하시면그런것으로더지원을해드리겠다고계속설득을하고는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사실시형편을모르는것은아닌데사실저도사업비를단순히늘리겠다라고하는것은어떻게보면지금우리시재정현황이나다같이허리띠를졸라매는상황에서때로는적절하지않을수있다,그점에대해서는제가동의를합니다.다만이것은어떻게보면수어통역사의처우와관련된문제고안양시에있는3천200명노인분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있어서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는문제거든요.그리고실제로이예산을지원해주신다고해도연간한800만원수준밖에사실안됩니다.규모자체가크지않기때문에.그리고그렇기때문에사실어려운형편속에서도경기도이천시같은경우올해7월에추경예산을세워서또보조금을지원하기로결정을내렸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만현재,수원시랑안양시만지금지원을안하고있는상황이라서저는다른사업들이동결되는상황들에대해서는여러가지형평성문제나다른제반사항들을고려해서추후에결정한다고하더라도이렇게수어통역사분들의직접적인처우문제와센터의운영문제와관련돼서이렇게수당이또우리경기도31개시군중에우리시와수원시만지급되지않고있는이런현황을고려했을때저는이부분에대해서시가전향적으로예산지원을결정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거든요.어떠신가요?우리국장님께서하실말씀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참고로수어통역사들을수당을받고있습니다.본인들이자체적으로자부담으로해서그벌어들이는수당이있는데그것으로다,똑같이받고있는데단지그벌어들인수당을갖고다른사업을좀하고싶은데본인들수당으로다나가서안된다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게그러면그사업비를오히려우리가기금이나이런것으로해줄테니까어디서쓰든안양시에있는수어통역사들도수어통역수당은받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국장님,아다르고어다른거예요.받고있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면저는애매한것같고요,31개시군중에서수원은아예받는게없고저희안양시만자부담으로받고있습니다.나머지전액다보조금지원되고,다른시군은.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맞아요.저희도그것은알고있는데자부담비용이,

김도현위원

이것은어쩔수없이,이수어통역센터가1년에수어통역으로벌어들이는돈이평균적으로한1천만원에서1천500만원사이정도가됩니다.그돈을가지고다른사실여러가지사업에쓸수도있는것이고또농인들의처우개선그리고안양시민들과농인들사이에장벽을허무는여러가지사업들에투자를할수있는것이거든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시에서전혀그런수어통역에대한추가적인지원이안되기때문에그벌어들이는열악한환경속에서도저희가이런예산을쓰는거고그리고실제로지금이것또한1천만원에서1천500만원하는것도코로나가해소되었기때문에이게가능한부분이었지지난코로나상황속에서는그정도수익도나지못했던게수어통역센터의현실이거든요.우리국장님께서너무잘알고계실것같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자부담으로물론편성을해서허리띠를졸라매고할수도있겠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제한적인수익상황속에서도여러가지사업들에대한고민을전혀하지못하는현실그리고센터의어떤발전적인미래를도모하지못하는그런현실들을생각했을때지금다른시군과의형평성을고려해서라도저희가1년에사실크다면크고귀한돈이죠,물론세금이기때문에.그런데이런돈들을지원함으로써센터의운영을좀더효율적으로만들고농청인간의어떤간극도없애고우리가좀더좋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된다면그역시하나의말씀하신대로사업으로인정하고지원하는방법도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여지거든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올해예산을편성하지않은상태에서그렇게간상황이고,제가수어통역센터운영위원회갔을때도그런말씀을하셨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자부담으로받고있고그럼정안되면우선은지금올해편성을못했으니본인들이이사업으로그럼무엇을할것이냐벌어들인것으로.다른사업을하고싶으시대요,이것을저축해서일종의자부담으로수당을안주게되면.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기금사업이나이런것에서기금은공모를할수있으니까,그럴때조금더배려해줄수있으니까그런데신청하는방법은어떻겠느냐라고지금아마과장님말씀하시는것같고,그수당부분은한번상황봐가면서그것은다시한번,

김도현위원

지금다른사업으로하라고하셨다는데지금농아인협회나수어통역센터,내년도예산전부다동결이라고통보하셨잖아요,이미.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통보를해서지금기금사업이또있어요.그러니까기금으로해서공모를해서할수있는사업에본인들이하고싶었던그러니까수당으로안줌으로인해서하고싶었던사업에대해서신청을한다면그것으로배려를하겠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자꾸,수당으로안줘서여기가무슨돈을막많이벌어들여서센터가이돈을쟁이고있는것처럼그런오해를불러살수있을것같아서,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그렇지않고요.이분들이저기잖아요,더잘아시겠지만통역나간것에대해서토요일이나일요일에갔을때는본인들이받으시고그다음에평일에업무시간에나간돈에대해서는그것을다협회로수입을잡는다고하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잡힌수입중에서일부를자부담으로드렸다는것은그부분의일부를수당으로드렸다는거거든요.그러면그수당을수어통역사분들한테안드리게되면그러니까시에서지원을해주셔서그수당받은것으로다른사업들을이제본인들이하고싶은사업을할수있다고하시는거예요.

김도현위원

그런데그예산자체가요국장님아시겠지만1년에한1천만원에서1천500만원정도로하고요그다음에800만원정도가어쨌든질좋은서비스를위해서수어통역사분들께나가는돈이에요.그러면한달에이분들이어쨌든수익이라고거창하게표현하지만이수익이라고해서잡히는돈이한달에30만원에서많아봐야50만원사이에요.그런데이것을모아서다른사업을한다?그런개념으로접근하시면안될것같고다른지금안양시가경기도에있는31개시군중에서농인의비율이굉장히높은도시고저희가대도시잖아요,인구50만넘는.그래서굉장히많은농인들이거주하고계시고그렇기때문에더많은서비스가요구되는지역임에도불구하고저희보다더적은농인들이거주하시고더상대적으로적은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기관들에비해서저희가상대적으로더많은부담을짊어지고있고더열악한환경속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이지점에서좀검토를해달라고부탁드리는거지이게다른사업해야되니까이것1년에800만원절약할수있게이것지원해주세요,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란말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말씀드릴게요. 검토를하겠습니다.그런데이게인건비성인경비가되는거잖아요.그러면다른장애인단체나시설에도요청할수있는파급효과가생길까봐그런게우려되기도합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2023년보건복지부에서나온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수어통역센터지침이있어요.알고계시죠?너무더잘아시겠지만여기에보면사회복지에이용시설장애인쪽종사자보수체계에의한수당외에수어통역수당이라고별도로표기를해놓았어요.그렇기때문에다른장애인종사시설에서수어통역수당이라는명목으로요구할수도없을뿐더러이것은지금어쨌든지침에있는거기때문에전혀근거없는지원을하라는얘기가아니거든요.이지침이있기때문에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사업안내수어통역센터운영지침여기에내용이있기때문에타지자체와의형평성을고려해서더질좋은서비스와수어통역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지원을검토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거지이게다른종사시설하고비교할수있는문제는아니에요.지침의근거자체가다릅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꼼꼼하게검토하셔서이내용관련해서저한테다시한번서면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도현위원

해주실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서면에요?

김도현위원

예,서면으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가지금시간이5시5분전인데요아직까지복지문화국도끝내지못한상태라서조금빠르게진행할예정이고지금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회의는17시10분으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어린이집교사치유프로그램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안양시대체교사에대해서말씀주셨는데요.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국‧도비,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그냥,다보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하고김도현위원님께서야간연장형어린이집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과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외국인자녀보육지원수혜자국적이랑지역선정기준이렇게제출해주셨는데요.이게월10만원만지원하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월10만원입니다,네.

장명희위원

그러면보통어린이집보내면한40에서50만원정도하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자부담입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러면나머지는자부담인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정말어려운가정의외국인아이들은갈수가없겠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현재상태는그렇고요.국가사업은아니고요도사업으로그나마좀지원해주는겁니다.

장명희위원

10만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경기도만또그렇게돼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보니까우리안양9동에도외국인이참많은데,없어요.그래서사실이아이들이부모도외국인인데기관도못가면언어부터시작해서모든게다뒤처지거든요.사실은그래서지원을확대하는추세고그런데이게도사업이니까10만원은정해져서내려오는거지만외국인자녀,특히취약계층에대한고민은조금더필요할것같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저희시에서하는것은아니고요경기도에서주체적으로하는거고요.저희가‘다문화’라고또있지않습니까?

장명희위원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문화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사업이상당히많이두텁게돼있는데외국인은말그대로국적이다르다보니까그렇게많이해줄수있는그런입장은못되는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내용잘받았고요. 여성진로페스티벌보니까지금올해것은내용이,안주신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올해는개최예정이라고,9월20일날개최예정이라고맨하단에써놨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올해하는것은알고있는데오프라인으로진행을하다보니까세부적인내용을좀알고싶어가지고요청을드렸던건데올해게없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올해것은아직예정입니다,9월20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9월20날진행을하시는데상세적인내용들은이미다결정이되셨을것아니에요?프로그램당연히나왔을것아니에요,지금5일남았는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자료는아직안드렸는데요.보시면아시겠지만,뒤에자료아시겠지만2020,’21,’22년도가거의대동소이합니다,내용들이.오프라인부분을좀참고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올해는온라인은없고요,오프라인중심으로.

김도현위원

올해는몇개기업이참여하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올해3개기업계획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세부적인내용을좀주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따로한번계획서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내용이있어야제가질의가가능한건데올해게정작없으니까지금질의를할수가없거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어쨌든당장내일모레행사가있어가지고내용이궁금해서여쭸던건데그게없어서. 그리고작년에도한번말씀을드렸던것이‘여성대상으로하는취업진로라든지이런행사들이굉장히범주가제한적이다’라는의견들이많았어요.그러니까꼭여성이라고해서예를들어‘홈카페(homecafe)’라든지어떤‘테라피(therapy)’이런위주로만갈필요는없다라는이야기들이굉장히많았는데여전히비슷한느낌으로진행이되는것같아서구체적인내용을좀보고싶은데그것제출좀해주세요,과장님.질의를드릴수가없네요,이게지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자료를조금아쉽게주신것같습니다. 그리고가정폭력상담소상담건수가굉장히많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많습니다.상담소가저희2개소가되겠고요.상담은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우리가아시겠지만일반전화로걸려오는게있고요.또‘1366’이라고전화가있습니다.그것으로오는게있고그다음경찰서하고또연계되는것있고.그다음에과천지역은또없습니다.과천시민도저희안양시상담소를많이이용하고있거든요,예.

김도현위원

한가지만궁금한게이게지금보니까상담건수가많은것도좀놀랍긴한데계속최근3년간상담실적자체가줄어들고있어요,물론올해는다끝나지가않았지만.2021년에는거의8천900건정도되고작년도한6천200건인데올해는절반이상지나왔음에도3천300여건정도밖에안되고있어요.이게줄어드는이유가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도경찰하고간담회를해보면우리범죄가안양시가많이줄어들고있다.그다음에4대폭력이런것도많이줄고있다는그런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사실은.그래서어떻게긍정적으로보신다면이런게더좋은수치가아닐까.

김도현위원

그럼요.당연히상담실적이줄어들고실제로이런범죄가발생하지않는다고하면그것은더할나위없이반가운소식인거고요.그런데이렇게한2년사이에이런것들이획기적으로줄어든데에는혹시나상담소라든지우리부서에서어떤노력을병행하신게있을까싶어서그런취지로여쭤본겁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보기에는코로나도아마영향을미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코로나때많이집에들계셨잖아요?빈말인것같아도약간의영향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봅니다.

김도현위원

일견타당성이있는부분일수도있을것같고요.어쨌든우수사례들을적극발굴을하셔가지고혹시이런사례들을별도로취합을해서홍보를하신다거나아니면홍보자료로활용하신다거나이런것들이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우수사례는저희가경찰하고우리관공서하고그다음에시설하고이렇게해서같이우수사례를공유하는이런과정을많이하고있거든요.그래서‘사례관리’라고보통얘기하는데사례관리를좀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매월모여서.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우수사례발굴하시는것과또병행해서비슷한유형의사례들을묶어서계속해서체계화하고이런것들을가지고데이터베이스를활용할수있는그런기반을만드는것도굉장히중요해보여서요그런지점에대해서도관심갖고지원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앞에자료꼭주시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국‧도비반환금최근3년간현황및교부금대비반환금이큰사업의반환금액과사유에대해서서류요청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다서면갈음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진로페스티벌관련세부예산집행현황,부스별반응자료또청소년직업선호도와관련된조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거점별청소년문화센터건립관련만안구청소년문화센터건립진행현황과추진계획또안양시전체청소년문화센터별인원,예산별세부현황자료들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강익수위원님께서미래교육지구추진을위한마을교육사업지원관련하여세부사업내용및현재집행현황및추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께서관내특수학교현황과지원내역,

김도현위원

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졸업앨범비지원사업관련하여초중고졸업예정자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안299쪽,청소년단기쉼터운영목적,성과,세부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난번제가2회추경때도안들어오고해서졸업앨범비관련해서는오늘처음공식적으로발언을하는것같습니다.아,졸업앨범비좀이따하고요.관내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과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답변서왔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드렸습니다.장명희위원님과같이합쳐서앞쪽에.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민원들어온것알고계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이나저희한테나특별히어떤그런민원은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없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생존수영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3～4학년시기에우리시에서예산을지원해서아이들생존수영을가르치는건데,제가민원받은것만말씀을드릴게요.지금‘공영시설’이네개,‘사설’이세개,‘기타’가하나이렇게돼있는데.여기위원님들께서도학교‘학운위’에들어가계시면아시겠지만학교에서수영장을선택을하는데선택의폭이많지가않아요,사실은.수요가많지않아서.그래서발생되는문제일수도있는데‘위탁수영시설에서너무갑질을한다’이런여론들이들어오고있어요.특성상학부모들이보조를하기위해서동행하는경우가있거든요?여학생들같은경우도머리도말려줘야되고또남학생들같은경우는여선생님일경우에탈의실에못들어가잖아요?그래서남자보조인력도필요하고한데어느위탁기관이라고는말씀을드릴수가없는데교사1인외에는아무도못들어오게한대요.그렇게해서이게안전사고가발생되면누가책임질거냐라는부분인데그런문제부터시작해서교육을하는강사분들,선생님들이죠.‘수영선생님들의고압적이고강압적인태도로인해서아이들이물을무서워하는게아니라선생을무서워해서수영장가기싫다’심지어이런민원까지쇄도하고있어요.그래서전반적으로말씀드리면안양시에서예산만지원해줄게아니라이런부분에대한점검또여론수렴을해서기왕에돈들여서하는건데좋은환경에서아이들이생존수영을배울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교육복지차원에서이것도하고저것도하고하는데돈만대주면끝나는게아니잖아요?이것교육청쪽하고협의좀하셔가지고요다시는이러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확인해보고그런사항이있으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졸업앨범비는여기계신위원님들많이들으셨고또뒤에계신관계공무원들께서도많이들으셔서귀가따가울것같습니다.다만2회추경때하고지금하고차이는당시에는고등학교졸업생에서지금초등학생으로바뀐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확실한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음경택위원

시정질문에서시장님께서도우리존경하는강익수의원님의질의에그렇게답변하신것같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바뀌는일은없겠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몇가지만좀문제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만약에지난번에2회추경때는고등학생졸업에서이번에는초등학생졸업으로올라온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시장님방침까지받은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시장님께서도본회의장시정질문에서그렇게말씀을하셨던거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랬다면의원님들로하여금이예산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를없애려면산출을좀달리해봐야되는것아니냐.먼저고등학교졸업생지원에서초등학생으로바뀌었고인원이큰차이는아니지만이렇게이렇게했고또고등학교졸업앨범하고초등학교졸업앨범하고차이가좀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또학교별로,페이지수별로또전체발행부수별로가격차이가나니까.예산요구설명서라든가산출내역을그렇게해서맞춰왔으면좀더수월하게예산심의를받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있는데우리오익상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두가지측면에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나는공교롭게도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숫자가큰차이가없었습니다,고등학생하고초등학생하고.그래서2회때부터도그런생각을갖고있었습니다.차이가없다는개념을갖고있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정확히아주1명정도로맞췄으면더좋았겠다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사실이게많은이야기들을해주시고저희들도많은생각을하고그러느라고시간이상당히많이걸렸고가장최근에이게바뀌었습니다.그래서사실제출하고나서이게바뀌었다는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더먼저해서말씀드리지는못했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바로저희상임위부터말씀을드렸습니다,직전에.위원님들께찾아가서이런상황을그렇게드렸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예산법무과에서예산편성하고나서안양시의입장이바뀌었기때문에졸업앨범비지원과관련된예산요구설명서에이렇게사업비를산출할수밖에없었고요구서에도이렇게밖에나올수없었다,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럴수있다고보고요.그런데이러한과정에서우리강익수의원님이아마좋게말하면소통이고요,다르게표현하면항의를많이과장님한테했던것같아요.이러한부분도영향을미쳤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사실작년연말부터,공약사항이시기때문에연말부터추진했고전체초중고를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초중고를하기위해서,물론사전에아시겠지만조례했고또사회복지사업이기때문에중앙에검토를받았고요.그다음에또선거법도관련검토를받았습니다,선관위를통해서요.그러고서기다리는데늦게왔어요,결과가.2월에왔기때문에어쩔수없이본예산은못했고2회추경에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보기에는‘초중고가모두다똑같이중요하다’라는생각을갖고있었고그래서함께하려고했습니다마는예산이라든가그런사항이있어서‘고3은이번에졸업하면끝이기때문에고3을먼저하자’그런취지에서고3을했었던것이고요.그런데나중에또생각을,이런말씀도하셨고그런부분도있고여러가지고려했을때초등학교도중‧고는사실교복을지원해주고있는데초등학교는그런게없거든요.그래서초등학교도괜찮겠다,여러가지고려해서그렇게말씀드려서이렇게지금상황이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것은고등학교졸업생지원에서초등학교졸업생으로바뀌게된과정을또설명을들었는데제가의회와의관계또강익수의원님께서또우리허원구의원님께서목소리를높이시고또심지어는전국통신사에서의원들이반발한다고하는언론기사가나고하는것도이게고등학생에서초등학생으로바뀌게된배경중에일정부분차지하냐,이유가되느냐,그말씀여쭤본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부분은시정질문때시장님께서말씀하셔서충분히,

음경택위원

시장님이말씀하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때도말씀하셔서충분히다이해가되셨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간의회의입장을정책에반영해주고또야당의원들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해줘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려고그러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시장님의시정질문답변말씀하셨어요.좀아쉬움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지금이예산을‘꼭100퍼센트무조건삭감을해야겠다’라는생각은아직까지는안하고있습니다.다만시장님께서,저개인적이라고그랬어요.이게시정질문답변서를보면‘학생복지차원에서의예산편성이고미래발전을위한것이고지속가능발전을위한것이고고뇌에찬결정이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제가볼때이정도예산을편성하면서‘미래발전을위하고지속가능발전을위하고고뇌에찬결정이다’라고얘기하는것은너무비약이크다라는말씀드리고요.더큰비약은위기감을조성하시는것도아니고이예산의,이사업의필요성을말씀하시면서‘안양시가청년인구급감이심하다.1년에8천명이줄어든다.청년이떠나면희망이없다.’.앨범비지원안하면청년이떠납니까?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는교육업무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교육측면에서봤을때,물론출산그런것하고관련이없다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앨범비지원안하면청년이떠나게돼서안양에희망이없어집니까?

웃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너무비약적으로말씀하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린거예요,과장해서.또하나는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시려고했던‘아이낳고출산하고교육하기좋은환경을만들기위해서앨범비를지원해야된다’이런말씀을하셨어요.앨범비가지원되면아이낳고출산하고교육하기좋은환경이되는거고앨범비지원이안되면아이낳고출산하고교육하기좋은환경이안되는거냐.그것은아니지않냐.일정부분공감하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관점의차이는서로다를수는있다고봅니다.그렇지만교육적인측면에서봤을때그정도로중요하다라고이렇게중요성을강조해서말씀드렸다,그렇게저는생각을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시정질문할때시장님께서초등학교졸업생을대상으로지원을하겠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그자리에서하신말씀이에요.그러면그친구들이,아마강익수의원이‘그럼내년에해도되지않냐’라는질의에이렇게답변하신것같아요.너무과장되게말씀을하셨다.‘청년이떠나면희망이없고아이낳고출산하고교육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야되고그래야청년인구유출을막을수있고’,좋은말씀이세요.당연히그렇게해야되고그런정책을만드는게중요하다.저도공감을합니다.다만이것을앨범비지원과연결해서말씀하시는것은너무과한논리다,이런말씀드리는것이고요.또이것,뭐라그럴까.이것무슨분위기를조성한다고해야되나?‘지금위급하다,골든타임(goldentime)이다.’.이타이밍을놓치면큰일날것처럼시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지금출산이라든가청년정책은쭉연결돼가지않습니까.지금저희가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업무를관장하고있는데요.이들이잘성장해서청년으로가고청년이또성인으로가고그래서교육은제가봤을때는단시간에끝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나무와같아서계속물을주면주는만큼,거름을주면주는만큼잘성장을한다.그런측면에서같이서로이해를해주시고우리교육이라든가청년또출산에대해서같이고민하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시장님이지금오익상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했으면제가이해하고동의하고그렇게하죠.그런데그게아니잖아요?‘위급하다,골든타임이다.이타임놓치면청년이떠난다.’.그억양도있잖아요,장히단호하셨어요.‘청년이떠나면희망이없다.아이낳고출산하고교육하기좋은환경만들어야된다.그래야청년인구유출을막을수있다.’.지금청년의나이가법에서정한나이가있고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나이가있는데이게청년정책과관련된예산이고창업예산이고그렇다그러면시장님말씀에일정부분공감을해요.‘초등학교졸업생앨범을지원하면서이렇게까지과장되게얘기할필요가있었을까’라는것에대해서문제제기하는거고요.앞으로는의회와집행기관이소통하고공감대형성을하는것도되게중요하다고보는데이렇게큰괴리를,이렇게큰차이를갖고있으면서시민을위한행정을하겠다고하는것자체가저는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 아무튼정리하겠습니다. 고3졸업앨범비지원에서초등학교졸업생앨범비지원으로바뀌게된배경은여러가지가있고그런과정에서우리허원구의원님이나보사환경위원님들또강익수의원님을비롯한여러의원들께서관심을갖고소통한결과라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겠습니다.아시겠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교육에대해서좀,

음경택위원

과장님,자꾸말씀하시면손해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시간만오래걸려.그러니까정책의방향이바뀐게여러가지요인이있는데의회의목소리도반영이된거다,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쉬운것을자꾸그렇게어렵게말씀하시고그러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교육을강조하고중요시하고시장님께서늘교육에대해서자부심을갖고계시고,

음경택위원

알고있어요.그런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래서강조해서말씀하신부분으로좀같이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강조한것은좋은데과장돼서강조한것은제가이해를못하니까이말씀을드린거예요,과장님. 또하나는요,얘기또하게만드네,끝내려고그랬더니,우리과장님께서. 강익수의원님께서‘초중고전체가앨범비를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가있냐’했을때‘무안군’,무안군하고안양시하고는요예산규모라든가지역적특성이라든가이런게틀려요.무안군에서한다그래서안양시가해야될이유는없는거예요.인근에수원시나부천시나성남시나안산시나시흥시나과천시나의왕,군포가한다그러면제가이해가되겠어요.그런데무안군하고비교를합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사례를모으다보니까그런거고요.굳이거기가했기때문에그런다는그런의미는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얘기는논리를잘만들어드리라는얘기예요.이게다독해하신거잖아요?다부서에서만들어준것가지고시장님이답변하시는거잖아요?부서에서답변을잘못만들어주었기때문에시장님께서지금이자리에안계시지만이렇게곤욕을치르시는거예요.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예.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청소년관련해서단기쉼터운영에대한질의제가드렸죠.어떤식으로운영을하는건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저희가쉼터가세가지가있습니다.‘일시쉼터’,‘남자단기쉼터’,‘여자중장기쉼터’.그세가지중에남자단기쉼터가있는데남자단기쉼터는가정에문제가있거나또는사회적으로좀문제가있어서쉴곳이없는그런아이들을대상으로일시적으로말그대로잠깐쉬는곳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거기서보조금을지급하고위탁받는수탁기관에서는아이들급식이라든가학교라든가또는가정으로돌아갈수있도록그런지원,상담,프로그램운영그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기간은따로정해지지않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기간은4개월정도.

장경술위원

4개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4개월에서길게는9개월까지그렇게됩니다.

장경술위원

이기간동안많이좀어떻게개선이된다고보여지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짧은기간이기때문에,물론개선이됐으면좋겠지만잠시큰문제를극복해갈수있는그런데에더목적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보니까내용에사업성과에‘가정복귀’,‘사회복귀’,여러가지가있어요.이런아이들이가정으로,사회로복귀했다가다시재입소하는경우는,있을것같기도합니다만어떤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있습니다만그렇게생각보다많지는않고,예,많지는않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우리청소년에대한아까제가위기가정비슷한여러가지또이런사업들을봤는데우선급할때그위기를모면하기위해서일시적인공간도사실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렇지만본질적으로이런부분들이좀아이들에게우선잠깐의위안도중요하지만체계적으로좀더고민을해서아이들에게많은도움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머무는동안도여러가지보니까교육도받고상담,치료도받고하는데요.이런게일시적이지않고좀더체계적으로연속성을가지고도움이되는사업으로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초등학교수영교육관련해서질의주셨는데여러가지민원들이있어요.선생님의강압적인태도라든가.이런모든문제점들이다어디서기인한다고보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현장,물론저희지도‧감독그런측면에서좀더잘세세하게해야된다라는그런게있고요.

장명희위원

과장님,이모든것의가장근본적인문제는수영장이부족해서그렇습니다.보시면특히만안‧동안격차도엄청심해요.보면만안은석수동에하나,박달동에하나밖에없잖아요.그리고동안도사실은복합청사수영장,실내수영장이런것말고는학교에수영장이있는경우가없는거예요.그러니까아이들이안산까지가서생존수영을해야되잖아요?이생존수영이굉장히학부모들이좋아하고더늘어나야된다고생각들을하거든요.사실‘이정도로는부족하다’라고하는데사실은1학년때부터계속하면좋은데이게인프라부족때문에우리는3～4학년밖에못하는거잖아요?그래서일본같은경우는이런생존수영선진국인데학교에수영장이있는비율이거의60퍼센트에달한다고합니다.그리고파리같은경우는복지지수를측정할때일인당수영장면적도넣는대요.그러니까수영이이렇게시민들의교육복지라든가생활체육향상에도움이많이되는데특히학교에수영장이부족한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저희만안구는더심각한상황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어떤말씀드리는지아시겠죠,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고있습니다.말씀하셨으니까다른부분에대해서한번잠깐말씀드리면요,교육청에서수영장수요조사를합니다.올해도했었고요.‘수영장을건립할용의가있느냐’그것을교육청에서하는데사실학교에서는전부다호응을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왜그런가봤더니관리하기가어렵고예산이많이들어,

장명희위원

관리는지자체에서하는구조로할수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일단학교내로한정해서했거든요.그래서상당히학교에서도부담스러워하고교육청에서도많이부담스러워합니다.그런연유로인해서신청을않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은좀있었다.저희들도그런부분에서는좀아쉽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어쨌든저희안양의아이들이안산까지가서수영교육을받아야되고만안구초등학교들은거의다동안에가서받고이런부분들은과에서도좀심각하게생각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저도짧게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진로페스티벌제가한번갔다와봤었는데우리학생들이진짜재미있어하고즐거워하더라고요.혹시작년에비해서올해중점을둔부분이있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은큰차이는없고작년에접수시좀문제가있었잖아요?그래서올해접수에대해서좀문제점을개선하려고했는데아쉽게도또다시문제가일어나서그런부분에대해저희들이지금개선방안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이들이하루종일거기에있다보니까식사때도약간산만한부분도보이고그랬었는데결론적으로따지면제가판단했을때는상당히재미있고좋은경험이었다고판단합니다.그런데제가부스내용을보다보니까‘전문직업인체험’이라는부스가있더라고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한번제안드린다면정말전문직업인들,우리가흔히만나보기힘든유튜버들이나금융인들,부동산중개사들이런분들이랑상담을하거나이야기할수있는시간도,부스를마련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요,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좋은말씀입니다.저희가그래서부동산이라든가그런것은경제하고또관련되잖아요?그래서저희들이그외에도학교에도지금경제관련해서적극적으로,전향적으로그런생각갖고있고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고려할만하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네.우리보육박람회나이런데가더라도옷바꿔입고사진찍고하는것은거기서다합니다.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우리진로페스티벌가더라도총쏴보고옷바꿔입고이런것은어디든지할수있지만정말전문직업인들하고상담할수있는그런기회를많이줬으면하는게괜찮을것같더라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좋은말씀입니다.

강익수위원

내년에좀잘반영부탁드리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문화센터와관련해서궁금한게많은데목소리가안나와서. 마지막으로제가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부분인데졸업앨범관련해서간단하게한번말씀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번에해당상임위에서원안가결돼서통과가되었습니다.그러면인원수가주는것으로해서2억7천정도가올해집행이될예정입니다.그렇죠?그러면내년에초중고등학교다합치면약9억원의예산이집행이돼야됩니다.이것본예산에올리셨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시정질문때도말씀드렸는데정말학생들복지차원에서이런것지원해주는정책에대해서는정말좋다고저는생각합니다.우리시장님도교육에대해서는참욕심을많이부린다는생각도듭니다.반갑기도하고요.그런데복지의우선순위로볼때졸업앨범보다더우선하는그런정책들이있지않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제가누누이말씀드렸지만보는관점에따라서당연히있을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의견도저희가저희의견하고틀리다고해서전혀존중하지않거나배제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그것은서로의견을나누면서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충분히논쟁을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예.하여튼제가시정질문때도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요,복지의우선순위를한번정해놓고정말졸업앨범이우선한다면지원해주는것은당연한거지만그것보다더급한거나중요한게있다면그것을먼저지원해주는게맞지않냐.그중에하나가예를들어서급식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한다그러면그것에대해서좀더투자하는부분이맞지않겠냐라는게제생각이니까내년에이부분에있어서도본예산편성이나이런것거의다끝나셨겠지만꼭반영시켜서정말실질적으로아이들한테도움되는부분들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도비반환금총액중반환비율이큰,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다서면갈음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음식문화축제세부추진계획서제출과길고양이수술비지원현황,길고양이급식소설치현황과사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후쿠시마오염수방류와관련한먹거리에대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과장님감사합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자료잘보았고요. 저희안양시에전광판의수량이여기나와있는둘,이게다인가요?위치.지금현재여기‘위치’라고되어있는이것,이게어떤건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5개말씀하시는건가요?5개말씀하시는거죠?

장경술위원

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5개말씀하시는.

장경술위원

이것‘위치’라고나와있는,‘부림동시청앞’,이게지금우리전광판의현황인가요? 답변서에보시면‘위치’라고되어있는곳을설명부탁드릴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내드린‘대기환경전광판’그것지금말씀하는것같아요.

장경술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것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대기전광,맞습니다.거기에5개의곳이있는데요.지금현재는호계동청사앞에있는거기에지금송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생각보다적어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저희31개동에비해서전광판의개수가많지않다라는뜻에서드리는말씀이고요.지금현재제주나전남,인천등10개지자체에서는이미우리수산물안전수치에관련된안전정보에대한내용들에대해서전광판에띄우고있다고합니다.그래서우리안양은어떻게준비를하고있는지궁금했고요.전광판을제생각에는농수산물도매시장쪽에도그쪽에도이런내용이송출되게같이공유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시민들한테수산물의안전성에대한홍보는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당연히.그리고농산물도매센터입구에QR코드를인식할수있어서QR코드인식하면식품의약본부나해양수산부에서제공하는수산물안전점검에대한사항이있고요.우리시홈페이지에서도저희가지난달말부터해양수산부라든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제공하는수입수산물또는인근해양에서잡는수산물에대한안전점검에대한전체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언제쯤전광판에안전정보에대한표출이가능할까요?이게.시행할수있는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사항은저희가세부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좀번거롭긴할거예요.왜냐하면매일이게업데이트된다라고제가들었는데그래도우리시민의불안과안전에기여한다생각하시고요수고스럽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추가로이전광판을설치하는데비용은얼마나드나요?대기환경전광판우리시청앞에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한개설치하는데비용을말씀하시는건가요?

장경술위원

네.대략얼마나되는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대략1억정도소요된다그럽니다.

장경술위원

1억정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제생각에는좀더번화가에도설치를했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는데어쨌거나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너무잘받았습니다.그리고다음주에우리‘춤축제’와더불어‘음식문화축제’준비하신다고정말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아까제가진로페스티벌때도여쭤봤는데혹시작년과비교해서차별성을두는부분이있다면그부분한번만말씀부탁드릴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축제에관련돼서,

강익수위원

예.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작년에는차량을이용한그런음식문화축제를진행했었는데요올해는예년과같이코로나발생전에운영하던그런방식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희가매년코로나시국을제외하고하다보면제일우려되는부분이위생적인측면이랑바가지요금이런부분들이들어갑니다.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답변서에도보면‘바가지요금이없는합리적인가격에맛있는먹거리를제공한다’고돼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거기에들어오는주최측에있어서교육이나이런것들이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2회에걸쳐서참여업체에대한교육을실시했고요.모집공고때부터메뉴는세가지그다음에가격은1만5천원선으로상한제를두었습니다.그렇게지금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위생정책과에서지금계획하고있는그런것들이이번에는정말맛있고가격부담없는그런멋진우리안양시음식문화축제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것과번외로이번에특히우리정조대왕때유래가되었던음식문화축제에이번에나오는‘설렁탕’.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계획이있습니다.그렇죠?그런전통설렁탕재현이나설렁탕빵이런판매행사는우리시만의전통적인유래를연결해서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잘진행되었으면좋겠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들은부분있으십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설렁탕업체가이번에참여를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부스운영에있어서도전통적인그런분위기를창출한다거나맛에있어서도업소가가지고있는특유의맛을살려서아마판매를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똑같은맛을내기는힘들지만그래도전통적인,특히현재우리안양시의대표음식은‘파스타’지만그래도안양음식문화축제를통해서전통이묻어나있는설렁탕을육성‧발전하는데에이시기가또좋은기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제가후쿠시마오염수방류때문에그게좀머리에많이들어있습니다.우리원연미과장님한테드려야될질문하고과장님한테드릴질문이나름또섞였는데요.우리과장님께는추가로우리안양시에많은식당업소들이있는데그부분에서도안전에대한대책이나홍보나이런것에대해서좀대안이있으신지여쭤봅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오염수관련해서,

장경술위원

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일단기본적으로수산물이수입되는부분이라든가인근해역에서잡는수산물에대해서는국가기관에서해양수산부라든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다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나름대로광역시자체에서도아마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오염수관련돼서최종소비자단계에서까지저희가검사를실시하는그런저기는없습니다.어떤기술적이라든가그런것은없고정부에서도지침을내렸는데요.일단은일차적으로수입품그다음에인근해역에서잡는어업수산물에대해서는국가기관에서하기때문에거기에준해서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단지저희가또한가지중점적으로하고있는것은원산지표시지도점검입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지금계속적으로중점단속기간을정해서운영하고있고요.예,그렇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제가질의는하지않았는데요.보니까‘원산지감시원활동비’라고예산에책정이되어있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원산지감시원도활발하게적극적으로활동을하고있는지도궁금합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후쿠시마오염수때문에서라도,물론그것아니라도하고있습니다만그것때문에지금좀더강화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좀세심하게살펴주시길당부드립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의질의에대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장명희위원님,김도현위원님,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료검토시간좀드릴까요?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저만한줄알았더니우리김도현‧장명희위원님같이하셨네요? 이게공모사업이죠?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배정을어떻게하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산배정은이것은전부다국비예산이기때문에요저희가공모를한다음에신청을받아서1차저희가자료를검토하고그다음에도에다제출을하면도에서민간단체에대해서그것에대해심의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있는5개단체에서사업비를항목별로해서제출하지않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일반적인환경활동은아니고요.수질보전활동에대해서국비를저희가보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질보전이라고하는부분에있어서수질보전의방법에어떠어떠한것들이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하천에대한정화활동이나교육그다음에EM사업이런것위주로환경교육,그리고물에대한교육이나이런것에대해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이5개단체가3년동안계속하고있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른단체는한적이없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거의작년에비해서2개단체가신규로신청을했는데요.어쨌든그것에대해서가급적이면신규사업신청한데도예산을지원할수있게저희가도에다가신청을같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신규단체는어디어디였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신규단체는‘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작년에는안했고요,그전에는했다가.했고요.그다음에처음으로한데가‘안양시하천자율방범대’라고해병전우회에서하는단체입니다.

음경택위원

이단체가해병전우회단체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정회시간에어떤위원님께서‘안양천의수질보전활동을가장잘하는단체는해병전우회다’이런말씀을하셨어요.이분들은직접장화신고들어가서쓰레기도주워오고그런실질적인활동을하는데에비해서다른단체들은,물론‘경기환경문제연구소’도그런활동은해요.물정화활동이외에물에대한환경교육이라든가‘EM발효액’만들어서보급하는것이런것도이제수질보전활동으로인정을해준다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어떤게중요해요?실질적으로물에들어가서환경정화를하는것하고조금전에말씀드린그런‘환경교육’또‘양성교육’,‘EM발효액상설무료보급소운영’,‘소규모반딧불이모니터링’,‘책자발간’.수질보전활동에어떤게가장효과적이냐,이렇게여쭤봤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어느단체의어떤활동이중요하다라고얘기는사실은좀약간어렵고요.어떨때는교육도중요하고어떨때는생태교란식물제거,수질보전활동장화신고들어가서하는것,다그나름대로의어떤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질의를왜드렸냐면요사실이것되게예민한문제예요.여기위원님들이‘이단체,이런사업은별로다.’이렇게얘기하면곧바로또전화오죠?그런데그게무서워서가아니라안양시에서,사업부서에서‘어떤것이안양천의수질을개선하는데효과적일까’에대한명확한정의는갖고계셔야된다.그래서그런단체에예산을더배정을해서사업목적에맞는효과를내야된다.그래야되는데과장님은이것도중요하고저것도중요하고다중요하다고그러면,그러니까예산이이렇게똑같지는않지만대동소이하게지원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제얘기무슨얘기인지아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시는것충분히저도동감하고요.그런데저희는어쨌든간에신규사업이나기존에있던사업그것에대해서국비사업이고그렇기때문에가급적이면저희는도나이런데에다가좀적극적으로하는데에대해서지원해주려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중요한말씀이시고요.제얘기는공모사업에지원하는단체에,공모사업할때설명회같은것하세요?아니면공문만보내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대부분이저희한테직접적으로물어보는단체도있고요,기존에있는단체는대부분이잘알고있기때문에설명안해도저희가전화나공모사업하고보내면다잘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래서이게효율성에대해서의구심을갖는거예요. 정리할게요.선택과집중을통해서어떤단체가안양천의수질개선을위해서효과적일까,이부분을고민하셔가지고요단체선택잘하셔야되고요.집중해서지원을하시라는얘기예요.지원했다그래서일률적으로똑같이나눠주지말고.아시겠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실질적인안양천‧학의천의수질보전활동이어떤게굉장히효과적이냐라는부분은의원님들또관계공무원들도아실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우리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하고비슷한말씀드리고싶은건데요.이게저희가공고문에보면사업유형이두가지로나옵니다.하나는‘수질개선분야’수중및수변쓰레기를수거하는등수질오염원을직접적으로제거하는활동그리고‘수생태보전분야’라고해서수생식물을식재하거나생태계교란식물을제거하는활동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물론교육도‘그활동과연계해서는공모가가능하다’라고나와있는데여기나와있는것들중에서그냥봐도적절치않아보이는것들이있어보이고요,어디라고말씀드리기좀부적절하지만.그리고실질적으로다른프로그램들도그내용을좀살펴봐야되는지점들이있어보입니다.그래서정말로저도이게무슨사업인가하고좀살펴봤었어요.그래서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이니까그리고이공고문자체에도대상사업이명확하게구분이되어있으니까요그지점에대해서좀꼼꼼하게살펴서진행을하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어쨌든자연환경을보전하고또수질환경이나이런것들을생각하는환경과관련된활동인데홍보비비중이좀,비중이라기보다홍보비금액이좀많은것같아요.예를들면책자를만든다거나전단지를만든다거나.이런활동들을,물론좋은사업들을여러많은시민들께안내하고홍보해서동참을유도하기위해서홍보가필요한것도이해는되는데사업특성상환경적인부분을좀더충분히고민해서종이로찍어내고한번소모해서버리고이런것들에대해서는조금더가이드라인을세심하게,이게도에서지원하는사업이라고하시더라도그런가이드라인을우리부서에서좀주실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어떠십니까,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동감하고요.그런쪽으로저희들앞으로는충분히고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네.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예산안318쪽,

장명희위원

과장님서면갈음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385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금현황,지출내역및지원사업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오염수관련대기환경전광판홍보현황및계획에대한자료요청주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안317쪽,친환경자동차보급관련전기자동차,이륜차,수소자동차및어린이통학차량LPG차지원현황에대한자료요청주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간단한것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은10년이상노후방지시설운영사업장에해당하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우선선정기준입니다,그것은.여러개,

장명희위원

우선선정기준이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종교시설도사업장범주에들어가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배출시설’이라고하는용어가요환경오염물질이배출되는시설을설치해서운영하는사업자가배출시설설치사업자가되는거고요,그것은업종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업종하고는상관이없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장명희위원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신자료를보니까한종교시설이이것이설치됐어요.그런데사실은무슨,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거기에는보일러시설이,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종교단체의보일러시설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건물에사용되는보일러죠.

장명희위원

건물에사용되는보일러.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보일러가별도로설치가돼있는거예요.

장명희위원

그러면대형종교시설들이그냥신청하면지원해주시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종교시설이라서해드리는것은아니고요.보일러라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설치가되어있고그게신고가되어져있기때문에대상이돼서저희가지원을해드린거예요.

장명희위원

사실은이사업의취지자체는중소기업이나대기배출사업장우선이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것에비추어볼때썩적절하지만은않아보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종교시설자체가업종은종교시설이지만배출시설이설치가되어져있기때문에배출시설설치사업장이동시에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선정대상이되는거고요.

장명희위원

그러면이5개만지원을한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종교시설에요?

장명희위원

아니요,다합쳐서.지원이5개인가들어왔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곽동윤위원님자료내드린것말씀하시는건가요?

장명희위원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거기에는13개소지원해드린것내드렸는데요?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저도조금더보긴할건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다른종교시설도이정도규모의,어느일정규모이상의규모를갖고있고또사용연료가경유다보니까경유에서발생되는질소산화물이나먼지때문에그것을저감할수있는시설을설치해야되거든요.그래서그게방지시설이되는거고요.그래서그것에대한지원을해드린거예요.

장명희위원

어떤말씀이신지알겠는데요.제가생각하기에취지에는잘안맞아보이거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제가다음에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잘지내셨어요?우리과장님께드린다는질의를아까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께많이드렸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전광판의개수가좀많이적다싶어요,과장님.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개선이될희망이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게죄송하지만요저희가시정홍보나이런용으로전광판을설치한게아니고요.대기환경에대한,

장경술위원

수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홍보를위해서환경부에서추진해서전광판이설치가된것이기때문에현재다른시정홍보에대한내용은나가고있지가않아요.현재표출되고있지않고대신에요지금수산물방사능에대한부분은부처간에협의가됐는지모르겠지만환경부를거쳐서경기도를거쳐서시군에시달이됐기때문에이부분에한해서만저희가표출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대기환경,엄밀히따지면또수산물도우리가위생먹거리,크게보면환경에도포함이되는거라서요.어차피거금을들여서설치한전광판이라면제생각에는굳이그렇게어떤한계성을지닌것도좋지만때에따라서는시기적절하게함께병행해서송출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라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대기환경전광판이주목적이기는하지만그래도31개동에비해서는숫자가적지않냐라는게또제생각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환경부에서전광판설치지침이있어요.

장경술위원

어떤지침이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거리에대한지침이있습니다.정확히제가몇킬로인지는생각이안나는데예전에연현마을에서도제일산업관련돼서한참문제가생겼을때전광판설치를요청을했었어요.그런데박달동에전광판이있어서거리제한때문에설치를못해준경우가있었거든요.저희마음대로설치하는부분은아니고시정홍보라든가다른홍보를위한표출방법은대기환경전광팡이아닌다른방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나중에이설치기준이나거리에대해서도다시저에게한번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지금은준비가안되셨다고하니까요.경기도지침도그렇고지금현재이렇게방사능결과에대한홍보가시작이됐더라고요,다른지자체도.저희안양도빠르게움직였으면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과장님.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조지영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원연미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이게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발전소주변지역의범위를어디까지봐야되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보통5킬로까지보고있고요.5킬로에해당되는동이포함된지역까지도포함이돼서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거의전역이포함된다라고보시면됩니다.

음경택위원

그5킬로는법률로정해진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법률인지지침인지는제가한번확인해봐야되겠는데요.아무튼,

음경택위원

대부분그지원사업을보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법률이라고하네요.

음경택위원

법률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음경택위원

대부분지원사업을보면‘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자활센터기능보강사업’이런데들어갔네요?사회복지쪽에많이들어갔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사회복지사업에쓸수있도록되어져있기때문에요.

음경택위원

특별한이유가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않고요.금액이확정되면이것을가지고저희가사업에대한계획을받아요.그래서계획을취합을해서저희가자체적으로심의를받고그러다보니까또지원가능한사업이공공이나사회복지사업이나주민복지지원사업에한정이되어있어서그런식으로해가지고사업을신청을하시는것같아요.

음경택위원

여기지금‘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그러면종합사회복지관이여러군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안양에있는모든복지관이이지원사업에참여를했다’이렇게이해해도돼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참여하실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그러니까그런뜻이아니라결과만놓고보면‘다지원을받았다’이렇게생각하면되냐고요.그러니까‘종합사회복지관전부,안양에있는,장애인복지관전부가지원을받았다.’이렇게이해해도되냐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자료제출한5개년것을제가어느위치인지는다확인을못했는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만약에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또뭐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수리장애인.

음경택위원

예,수리.그러니까이렇게자료를제출했으면쉽게이해가되는데그냥종합사회복지관을통틀어서,장애인종합복지관통틀어서이렇게왔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그것좀세분화해서다시제출해주시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이것도요청을해야어떤과정을거쳐서지원이되나보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률적으로나눠주는게아니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발전소가평촌신도시옆에평촌역쪽에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쪽주민들께서하시는말씀이에요.평안동,귀인동,평촌동,이쪽에부림동이될수도있고요.이분들이지금은조용해졌습니다마는몇년전에이것과관련해서엄청시끄러웠었잖아요?또평촌역주변에있는오피스텔들도마찬가지였었고.그런데에대한지원은우리가직접하지않고발전소측하고할수있도록우리시에서연계를해준다든가관심을갖는다든가그런행정은하고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환경영향평가사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가지고그분들을지원해주지는않는다는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사업을하시는게있어야지지원이가능한거고,

음경택위원

사업을했을때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대신에직접적으로GS에서는장학금지원은해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도기능보강사업이라그러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기능보강사업은어떤시설보강이에요,아니면운영?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시설보강입니다.

음경택위원

시설보강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뭐이렇게어렵게써놨어요?기능보강사업.제가아까정회시간에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오셔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저는지난번에발전소의증설과관련돼서약100억원에가까운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관련해서사실질의를드렸던거예요.그것에대해서는아직내려오지않았고아직사업계획서나요청서도작성이되지않은것같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언제쯤진행될것같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주민들이요구를직접적으로하시는것도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그쪽지역이도시계획이확정이돼서어떤다른시설이들어갈수있는부지가있다거나기존의것을철거하고다른시설이들어갈수있는그런공간이없다보니까다른어떤사업을해야될지저희입장에서도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결정을평촌도서관리모델링이나이런얘기가조금씩은나왔는데요.그것은또성급하게결정할일은아닌것같아서요.그래서아직까지계획이안잡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사실은5∼6년전에,6∼7년전에활발하게논의가되다가어느순간에수면아래로가라앉았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지원금에대해서아직도관심을갖고있는일부주민들이있어요.그래서제가염려하는바가그런거예요.그분들의개인적인생각이정책에반영이돼서잘되면모르지만그렇지않은경우를또걱정하지않을수없거든요.또하나는발전소하고접경을이루고있는지역주민들은굉장히피해의식이많이있는게사실이에요.그래서그분들은어떤물질적인보상같은것을받기를원하는데이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갖고그분들한테물질적인보상은해줄수가없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서사실걱정이되는거예요.그렇다그래서주민들이어떤사업을할수있는여건도못되고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센터를새로짓는다든가주변에복지관을새로짓는다든가하면모르는데사실은그러한여건도되지않고그래서이게수면아래로가라앉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예산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는주민들은상당수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것에대한장기적인플랜을시에서마련을해야그런주민들의그릇된욕구도해소할수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무슨말씀인지충분히저도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아이스팩순환사업내역에대해서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캔‧페트AI자원회수기기설치일자,운영실적,시민반응자료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2023년살수차및진공노면청소차운행현황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저는질의는요청안했는데요.장시간기다리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 미리주신자료를보니까‘2023년경기도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수상을하셨습니다.먼저축하드리고요.어떤사업을공모를해서되신건지사업내용과그리고또이사업을앞으로어떻게전개해가실지,우리시에서는어떤효과가있고기대효과가있는지상세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경진대회에서수상을했는데요장려상을받았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대단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31개시군중에서장려상받았다는말씀드리고요.일단사업명자체는‘음식물류폐기물2차선별공정개발에따른협잡물감량사업’이라는사업명입니다.저희들이이사업을하게된이유가각가정에서음식물종량제봉지에담아서음식물이나오지않습니까?

장경술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러면그것을수거해서박달적환장에있는음식물처리시설이있습니다.거기서처리하는과정에서1차는세척을하면나중에종량제봉투안에찌꺼기라그러죠.전문용어로는협잡물인데찌꺼기가계속남아있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연으로따지면상당한예산,양도그렇지만예산이수반돼서그러면이것을어떻게하면줄여볼수있을까라는고민을좀했었습니다.그래서거기안에있는업체하고머리를맞대고고민에고민을하다가결국은시설,한번더2차공정을하는또건조하는과정이있는데요그자체를개발을했습니다,자체적으로.그래서그사업을한후에지금아까말씀드린당초보다그후에감소량이58퍼센트나줄었어요.

장경술위원

줄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러다보니까기존에협잡물나오는게1천340톤이었거든요?이사업을진행하고나서568톤으로나왔는데약772톤이감량이됐습니다.

장경술위원

대단하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다보니까톤당해서처리단가를곱하다보니까1년에지금3억정도예산절감효과를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과정을거쳐서지금저희시에서,자원순환과인데,시에서특허청에특허를출원해서지금특허심사중입니다.아울러또경기도에서장려를받았지만우리시뿐만이아니라다른시도해당이되는데행안부에중앙심사예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아마10월이나11월쯤에개최할예정인데요.좀더열심히해가지고좋은성적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

정말좋은아이디어고획기적이고돈도벌고상도받고일석이조입니다.아무튼계속해서응원드리고요.다른부서에서도분발하셔야겠습니다.아무튼설명잘들었고요.계속응원하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아이스팩순환사업관련해서지금우리는이아이스팩을수거해가지고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이수요처들로보내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동에,행정복지센터에함이있거든요?

장명희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수거함.

장명희위원

그게젤타입이랑물타입이랑구분이되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분말타입,세가지타입이있어요.

장명희위원

분말타입까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젤타입,물,분말,예.

장명희위원

그러면그것을수요처에따로따로배부하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매도하는게아니고요무료로배부합니다.

장명희위원

무료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장명희위원

무료로배부해서타입별로하는게아니고그냥상관없이,수요에맞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물같은경우는우리가다쓰게되면내용물이물이니까그냥찢어서물버려가지고소각하는거고요.지금문제가되는게젤타입이에요.그런데다행히지금젤타입이점점줄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환경에악영향때문에,

장명희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제가이배부처들을보니까주로음식점들이나정육점이런데가많아요.그런데사실은지금아이스팩순환시스템이굉장히다양화되고있는것아시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제가이것보여드리려고가져왔는데이게젤타입아이스팩으로만든방향제래요.그래서이것으로이익을내고이러는것은아니고업사이클의일환으로마을기업들이하는데이것을안양에요청을해서받을수있는구조적시스템이없다는거예요.그러니까자원순환구조,아이스팩순환시스템이조금더다양화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드릴게요.지금저희들이아이스팩수거사업을2021년부터하고있는데지금예산을도비하고우리시비하고매칭돼서했다가금년에는100퍼센트시비인데요.내년부터,이게계속줍니다,이아이스팩나오는게.그래서내년부터는사업을안하는게아니고예산투입없이저희부서자체적으로수거해서처리할계획이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디서요청하신지모르겠지만필요하시다면100퍼센트다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어디에100퍼센트갖다드려라’이것은아니고요.경기도같은경우는이런젤타입아이스팩으로노동자,청소하시는공무직분들쿨조끼도만들고굉장히다양한순환시스템이있거든요,업사이클링이또요즘추세니까.그런것들을좀선제적으로고민해달라는요청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자원순환과언제가셨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작년1월5일자로왔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1월달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일을열심히하셔서그런지무척오래된것같아요.한2∼3년되신것같고답변을씩씩하게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아이스팩관련해서요처리비용대비수거해서세척해서소독하면돈이들어가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비용이순환해서사업하는것,재활용하는것하고비교했을때효과성이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자료에나와있듯이배부처보시면쭉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도중요하지만현재나오는배출량수가점점줄고있습니다.그래서방금말씀드린것처럼내년부터는예산을투입안하고저희자체적으로수거해서,대신세척은못하는거죠.수거해서처리하려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수거해서어떻게처리해요?이업체에배분한다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배분은못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취지가환경보호차원이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환경보호차원으로는효과가있을지모르지만이게수거해서세척해서소독해서지금까지무료로배부하는것도기름값도들어갈것이고인건비도들어갈것이고그런부분에서봤을때어떤효과성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비용면에서는요지금아까말씀드렸지만각동주민센터에수거함이있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각동에차가또있어요,업무용차.그래서그동에서저희들부서로이것을실어서가지고오면저희들이물같은경우는째서그냥비닐같은것은바로소각하면되는거고요.젤타입은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만약에필요로하는데가있다그러면그것을배부하는것으로그렇게처리하고자합니다.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이게재활용하는거잖아요?지금까지아이스팩결국은재활용한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인건비라든가예산상의효과성이있냐고여쭤본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지금까지,

음경택위원

지금뭐라고얘기할수가없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이것별효과가없는거예요.갖다주면좋아는해요,그분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특히박달시장있지않습니까,예를들면?거기점포가많지않습니까?상인회사무실에서많이요구를했었어요.

음경택위원

박달시장만그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거기서의외로대량으로많이요구를하셔가지고저희들이배부해드린적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박달시장만좋아해요?다른데는별로안좋아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현재들어온데는시장쪽에전통시장은박달시장만들어왔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게의구심이생기는거예요.살균소독을어떻게하는지도모르고이게살균소독은제대로될것이며또이것을받는분들이얼마큼좋아하는지이것에대한것을여쭤본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고요.이것은제가드린질의는아니고. 살수차하고진공차운행과관련해서자료를받아봤는데제가왜자료받아봤는지는아시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출퇴근시간러시아워,차량이많이다니는시간에는가급적외진곳이나또중심가는삼가해주시고요. 지금살수차나진공차가하루종일운행하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루종일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진공노면차같은경우는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일주일내내운행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여기시민대로기준으로요벌말오거리부터호평사거리까지기준으로따지면한달에몇번다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우리시전체를다운행을하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특정지역은제가한번파악해서말씀드릴게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가평균을내려는거예요.예를들면관악대로,흥안대로한달에몇번정도다니냐.매일다니면,주말까지다니면그것좀알아보려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은자료다시한번세부적으로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이면도로는안다니고대로만다니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대로변위주로합니다.

음경택위원

대로변위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면도로는,

음경택위원

갈수가없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차가크기때문에들어갈수가없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그숫자가나와야죠.안양을관통하는큰도로가경수대로또관악대로,흥안대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시민대로.

음경택위원

시민대로,중앙로그정도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정도다니는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주로많이다니는데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구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정도면한달에몇번정도다니는것은나와야죠,숫자가.운행일지보시면알겠고작업일지보시면알것같은데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나와있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집계좀내서주시고.그게미세먼지를잡는데얼마만큼효과가있는지사실궁금해서그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원재섭과장님답변시원시원하게해주셔서보는사람들도흐뭇했습니다.마지막으로수상축하드리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보건소정선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자리이동을좀하고있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에의료기관수술실CCTV설치현황및설치비용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선미과장님감사합니다. 정선미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정선미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김수정입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난임부부시술비경기형지원사업’추진과관련해서사업현황및추진시문제점,시민반응에대한부서의견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수정과장님감사합니다. 사실난임부부문제가요즘심각하잖아요?우리지금합계출산율이0.7∼0.8퍼센트라고하고하는데저출생문제가매우심각한데,난임부부를지원하기위한정책사업이있는데이대상이기준중위소득이180퍼센트즉,한6천만원조금넘죠.그렇게알고있는데이분들이난임부부지원확대를요청하는민원들이많았습니다.9차지원후에10차지원부터되지않기때문에이횟수제한을없애달라는민원도있었고,소득기준에대한것들도좀상향하거나없애주기를바라는그런것들이있어서집행부와소통할때만안,보건팀장,김순애팀장님께서많은도움을주셨었어요.그래서지금이게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고요.사실그때당시가’23년도초였던것같은데도담당자에게광역부담으로확대추진을요청한바있었는데그당시만해도지방이양사업전환시에미지급분예산부담으로어려운상황이라고얘기를들었고적극검토한다라는대답을들었는데몇개월후에,지금7월달부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그래서시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궁금한게있는데정부형과경기형이이렇게나누어져있는데안양시에서이지원을받고있는분들이정부형은1천136명이고경기형은284명인데이것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부형이라는것은앞에지원대상자료에도있듯이2006년부터저희가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을시작했던게정부형이라고보시면되고요.올해7월1일부터하는게경기형,경기도비75퍼센트,경기도가광역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이렇게해서이번에7월1일부터신청을받은분들여기자료는소득이180퍼센트넘은,기준중위소득180퍼센트가넘은분들이신청한건수가지금284건이됐고요.지금이정부형이라는것은기존에해왔던180퍼센트이하소득인분들이1천136명입니다.그래서예산이지금은별도로나가고있는거죠,아직예산이.기존에정부형으로있던예산과이번에추경으로세워지면여기서경기형은별도로또나가게될겁니다.

조지영위원장

궁금한게그전에신청했던분들중에횟수제한을받고계셨던분들이그러면경기형으로갈아타거나할수있는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아닙니다.지원내용은똑같기때문에기본적으로그냥,만약에이것은소득이넘어서못했던거니까중복이기존에됐던사람들이하는것은아니죠.소득이좀높았던분들이못했던것을이번에처음받게되는거죠.본인이본인부담으로세번을했더라도만약에네번째가되면그게경기형으로는1회가되는거죠.

조지영위원장

그럼소득수준만완화가된거고횟수제한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횟수제한은앞으로그대로9회까지해준다는거죠.

조지영위원장

아,그래요?이부분은조금아쉽네요.그런데여기추진시문제점보면확대시행일이전에난임시술에대한소급적용불가에따른민원이있다고하는데이것좀자세히설명해주시겠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7월1일부터시술비를지원해주니까기존에전에본인으로돈을내서몇백만원씩들여서했던분들은못받는경우가있다는그런얘기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아무튼아직조금더기대하고싶은부분이있지만이렇게까지라도혜택받을수있게된것에대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계속지속적인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저희만안구건강증진과에서중독센터에서하는업무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중독센터가있는데요.저희보건소에서,경기도의전체37개보건소중에서저희관내경기도에있는중독센터는한9개정도인데보통중독에서4대중독을말하거든요.알코올하고인터넷,도박그다음에마약이렇게4대중독을하고있는데,저희가알코올중독은알코올중독자들이병원에입원해서퇴원해서나와서가족지원과그사람들이계속단주를할수있을때까지지원을해주는프로그램까지는지금저희가추진을하고있고요.마약이나도박,인터넷중독이런청소년교육이나일반교육,직장나가서하는교육그런사업들은교육위주로지금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예전에담배금연에대한것들도저어렸을때많이했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또금연사업이고요.또중독은이제,

장경술위원

중독이죠?네,그게잠깐떠올랐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독문제조기발견해가지고단기개입하고중독폐해예방사업을주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주로알코올에대한것도있지만최근에는마약도중독자에대한그런치료도많이필요한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따로또생각을하고계시는게있는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마약이요즘에청소년들사이에서도많이확산이되고있어서청소년들이나어린아이때부터마약이나이런것에중독되지않도록저희가체계적으로지금교육이필요하다는것은인식을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중독센터에인원이5명밖에안돼서많이여력이없고지금현재관리하고있는인원이123명인데5명갖고사실하기는힘들어서저희가마약이나이런것들은주로학교일정쭉받아서교육이나강사초빙해서교육같은것으로하고는있거든요.그분들이마약분들을다시모아서프로그램을하고이런것은마약은맞지가않습니다.마약은그런사람들끼리모아놓으면더마약을권장하는게있다고합니다.그래서조금어려운면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열악한환경에서도그래도약물오남용으로부터우리시민들의보호를위해서꾸준하게애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네. 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동안보건소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중기설치된기간별CCTV현황및설치예정및세부비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지원계획수립,추진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서가좀잘못온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는옆에위원님께서조례관련해가지고어디,배드민턴장이죠?그관련해가지고냈다그래서이자료를지금낸건데요.

김도현위원

제가질의는‘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응급의료지원계획수립이어떻게되고있냐라고질의를드렸거든요. 조례설명을더드리자면조례에따르면응급의료지원계획은“연차별로수립‧시행”하여야하고“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라고해서굉장히많은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내용을설명을주셨어야되지않나싶은데요.제가응급의료지원계획에대해서수립현황을여쭈었지자동심장충격기보급현황을여쭙지는않았거든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다시그러면자료를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이‘응급의료지원계획수립’진행하고계셔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제가파악하기로는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안하시는이유는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지금제가온지얼마안돼가지고요.자동심장충격기지원점검계획하고심폐소생술교육지원계획이것은다지금수립된것으로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게아니고요.응급의료지원계획,제가읽어드릴게요.‘안양시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시민에대한응급의료교육및홍보사항,자동심장충격기설치확대및인프라확충에관한사항,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의연계및의료정보통신체계의구축에관한사항,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수해,지진등재난유형에따른응급의료대비‧대응방안,노인‧장애인‧외국인‧1인가구등취약계층에대한응급의료지원방안,그밖에재원규모및조달방안.’다포함이되는게응급의료지원계획이지않을까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이게지금상위법에도있기때문에요그상위법에서저희들이계획이내려오면그계획에의해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상위법에따라서반영해야되는내용들도있고요.또우리시나름대로계획을세우셔서진행을시키셔야되는부분도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응급의료지원계획필요하지않을까요,과장님?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필요하죠.

김도현위원

네.필요하니까조례를만들었고또관련해서추진하시겠다라고부서에서도하셨고.그런데지금계속진행이안되고있는것같아서그래서여쭙는거예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관련해서부서검토내용,방금말씀드린지원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까지꼼꼼하게검토하셔서요앞으로어떻게추진하실건지,뒤로너무미루지마시고요.하셔야되는것은또하셔야되잖아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관련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릴게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안357페이지,‘지역사회건강생활실천사업’손해배상금지급건은2018년에발생했는데늦어진사유,사건개요,현황등배경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8월,보건소에서는지하철출입구로부터10미터이내금연구역을홍보하고자범계역5번출구앞에현수막을설치하게되었습니다.2018년8월9일17시30분경당시롯데마트직원이었던민원인이횡단보도를무단횡단하던중에현수막끈에걸려넘어지는사고가있어경막하출혈상해를입게되었습니다.당시한림대병원에서뇌수술로2018년8월9일부터2020년12월7일까지2년여간병원에서입원‧통원치료가길어지면서안양시등을상대로2021년5월14일에소를제기한상황입니다.그간법원의행정절차에따라2023년5월18일최종변론이있었고2023년7월13일에서울지방법원에서본인과실비율50퍼센트로기왕치료비,간병비,향후치료비,위자료등7천381만4천원을이자와함께지급하도록판결되었습니다.그래서금번추경에편성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것말고제가다른사안하나만질의드릴게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야외흡연실설치기준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흡연부스말씀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설치기준은별도로저희가구역이되면요청에의해서도설치를하고요.특별한기준사항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찾아보니까건물의옥상이나시설물출입구에서한10미터정도로되어있더라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이말씀드리는게혹시종합운동장흡연부스보신적있으세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치가혹시어디인지보셨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빙상장앞에왼쪽에.

강익수위원

매표소앞에있는것보셨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냥건강증진과과장님으로서의입장을여쭤보는겁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쪽종합운동장앞에는부스설치가되어서지금운동장자체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생각보다저희가방문했을때는민원인의이용률이많은편은아닌것으로보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공간자체가예를들어서사이버축제다아니면일반적인안양시행사할때서브무대로쓰는공간이기도하고요.평소에는주민들이거기서,나무밑에서쉬는공간이기도합니다.그리고특히농구경기나빙상경기가있을때는그곳의관람객들이담배를어마어마하게피웁니다.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게정말그위치가맞을까라는생각때문에과장님께한번개인적으로여쭤보는겁니다.위치적으로이게맞는것인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그때종합운동장관계자와설치위치를저희가많은이용률이있는그곳에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제가그것은종합운동장하고다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 자리를바꾸는동안잠시대기하도록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조지영위원장

평생학습원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과장곽낙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사업현황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시민학당성과보고서,강연피드백,현장사진등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낙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오늘마지막질의고요,기대하시는것같아서. 일단시민학당운영하시면서우리시민들께다양한어떤강연을접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신것은굉장히좋은일인것같아요.그래서잘운영되기를바라는마음이고요.내년에도사업진행하시나요,과장님?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내년에진행하실때조금참고해주셨으면하는부분들이두어가지있어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요.일단올해같은경우는장소가동안평생학습센터에좀몰려있어서그런지참여하시는분들의거주지가동안구가압도적이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좀많습니다.만안구에서강연을했는데도동안구사람들이많이왔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지금보니까전체적인평균,지금10회진행하셨는데동안구가71퍼센트그다음에만안구가23.6퍼센트이고기타가5.3퍼센트이렇게되어있으신데어쨌든우리안양시가동안구,만안구가이렇게존재하고있고그래서만안구에계신분들에게도이런질좋은강의에대한접근성이높아져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내년에추진하실때장소에대한고민도조금더해보셔야될것같고그리고보다고른지역의주민분들께서,시민들께서찾으실수있는방법을좀고안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하나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연령별로봤을때평일저녁7시에진행이되는강연들이많다보니까아마그런이유가가장클것같아요,그러기도하고.그래서50∼60대의비율이지금50퍼센트가넘고요.사실50,60,70대가거의70퍼센트에육박하는상황인것같습니다.그래서보면강연자체가예술관련된부분들도있고여행관련된부분도있고해서사실은얼마든지20,30대청년들이나40대분들에대해서도충분히어필할수있는부분이있었다고저는보는데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먼저장소문제부터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동안평생학습센터가범계역맞은편에있다보니까버스고뭐고많은차량이지나다니니까오시기편하고요.만안은만안평생학습센터가저기6동산밑에있습니다.그래서거리적으로도교통이,거기지나가는버스가두대밖에없거든요.그래서불만사항들이‘만안구로해서해주는것도좋은데교통이불편하다’. 그다음에두번째사유가동안평생학습센터는시청처럼의자가붙박이로되어있는거거든요.만안은그냥평지에스타킹의자를놓고하다보니까앞뒤사람이좀가려서안보이고그런경사각문제그리고‘의자가불편하다’이런얘기가있어서만안사람들도차라리동안에서했으면좋겠다라는얘기도있습니다,사실은.이것은고민해야될부분이고요. 연령대별이,저희가작년하고다르게올해준비했던게야간강의를네번연속으로심화학습차원에서미술분야를했고나머지는다주간강의입니다.그리고토요일강의도하는데시간을많이퍼트려놓고직장인들오게끔해도사실은여기먼저와서선점하시는분들이5시,6시에와가지고줄을서서먼저들어가세요.사실직장인들위해서야간반을했는데먼저오셔서줄서가지고들어가시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아무래도좀시간적여유,직장인들이끝나고주말에온다고쳐도시간적여유나그다음에기타관심분야는나이드신분들이더많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어쨌든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대신에보면6월1일,8일,15일,22일이렇게평일강의준비하신것도비율을보면다른때에비해서20,30,40대의비율이높기도하고요,실제로.그리고주말에토요일에한차례하신것도그래도비교적청년세대,40대까지도참여율이나쁘지않은것으로보여져서이런부분들에대한고민이좀필요하실것같고또만안,어쨌든지역적인특성때문에교통에대한문제가있는것도사실이기는한데요.그래도만안에계신분들께도이런강의의기회가어쨌든최대한균일하게돌아갈수있게하는게또저희가고민해야되는지점아니겠습니까,과장님?그래서좀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내년에도고민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지금보니까앞으로네번남았는데10회이상수강하신분께는수강증도나간다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수료증.

김도현위원

아,수료증도나간다고되어있는데수료증받으실분들이많이계신가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11강까지했는데여기10강까지한것은뭐냐하면설문조사결과때문에했거든요.그래서11강까지했을때한32명정도,그러니까14강까지다가면마지막날수료증을드릴건데요,열번이상참여자가한30여명선으로추려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뭔가강연의연속성,그냥단순히계속해서지속성도중요하지만강연의내용자체에대한연속성에대해서도고민을좀해보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사실이것은별내용은아닌데좀궁금해서요.지금저희동안평생학습센터강당이제가알기로정원이231명으로알고있는데지금보니까참석인원이277명,280명,305명,281명이렇게되어있어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사이드양쪽,계단쪽이나맨뒷좌석에의자가없는데스타킹의자를놓고더앉게해드렸거든요.그래서인원이정우철강사가,이게아마젊은친구들이많이왔습니다,미술도슨트다보니까.그래서인원이많이와가지고사실저희도안전문제를고민하고있고.그래서내년도에다른강의실에서들을수있게끔방송장비하고화면을연결해서들을수있도록한110석정도를추가로그러니까1,2,3층,1층로비,2층다목적실,3층평생학습실이런데서도볼수있게끔방송장비하고송출에대한부분을내년에설치를해서230명이외에한백분정도를더시청할수있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기왕에그렇게방송을해서실시간으로중계를하실거면그냥저희가유튜브나혹은다른방법을통해서도현장에가지않고서도접할수있는방법들도가능한건가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글쎄,이것은나중에업체하고강사하고협의부분이기도하고요.너무유튜브많이보시면현장에안와가지고저희가썰렁할것같은느낌도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질좋은강의들많이접하실수있고또많은시민들이균일하게기회가갈수있도록많이애좀써주십시오,과장님.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도서관별특성화사업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내용확인했고요질의없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박정희과장님.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실까요? 없습니까,네.박정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도서관별도서구입비3개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건립관련2023년제3차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결과에따른부서의대응방향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관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알겠습니다.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5일동안연일예비심사와종합심사를위해서애써주신우리위원님들과그리고자료준비와답변을준비하시느라애쓰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동안푹쉬시고다음주월요일9월18일은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만안구·동안구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