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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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서영섭입니다. 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권승택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신윤숙입니다. 항상안양시발전에노력하고계신조지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하천녹지사업소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드리겠습니다. 정광호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세무과장입니다. 신경수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은정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주동완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희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김재필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조기형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석수3동장입니다. 이상진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박달2동장입니다. 유흥열안양4동장과박공복안양9동장은교육등으로불출석하였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장님과동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희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선연석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난영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승갑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종복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만안구‧동안구과장님과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과장님과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주시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들께서는재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어지는회기동안저희가약2시간씩회의진행을하고정회를했었는데요.오늘역시마찬가지인데오늘은예측시간이14시한50분경에저희가정회를할예정입니다.그것예상하시고진행하시면될것같습니다.16시,네,16시30분.그리고회의가길어지지위원님들의질의의도를잘파악하시고성실한자료제출과설명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항상안양시의최일선에서우리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모든국‧과장님들과구청장님그리고동장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저도도시환경쪽으로제가잘모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좀감안해주시고,그리고또이번에올라온예산이많이없더라고요.그래서업무보고때제가보고했던내용들을또몇가지만질의드릴테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안양교도소진행상황에대해서는제가예비심사자료잘봤는데글로벌기업유치추진단장지금취임하셨으니까지금현재업무와추후업무추진방향그리고추진위원회진행현황에대해서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교도소관련해서는예비심사자료를토대로오후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관련해서’23년도현재집행결과와추경을통한추후지원계획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때간단하게제가설명을봤었는데공동주택공용배관개량지원사업관련해서3개년지원현황및본예산후에2차‧3차추경때세부감액사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심보험과자전거보험관련해서또예비심사자료를많이봤었는데요.이와관련해서3개년동안의홍보채널그리고홍보현황자료들있으면제출바라고요. 그리고업무보고자료에나온교량방호울타리교체공사관련해서,혹시다준공이끝났나요,과장님?방호울타리공사?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끝났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끝났으면그위치도랑현장사진전후그리고교량별예산집행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관련해서임대료포함한계약내용,계약세부내역자료좀부탁드리고요.2차추경때편성된금액을3차추경때전체감액한사유세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호계3동호계파출소옆에호계동1006-4번지공영주차장임대계약세부현황과,우리가이대지임대한게한2년됐나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년더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더됐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한3년치자료로해서그동안의우리임대료납입현황,그리고이공간에대해서제가자꾸말씀드리는것은여기의대부분이좀,제가오후에도질의드리겠지만장기주차가거의70퍼센트가됩니다.그부분관련해서이부분에대한부서생각,어떻게활용하면좋을지에대해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11월부터계획중인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관련해서2차추경때와3차추경때사업비산출내역을각각항목별로이렇게비교해서자료요청부탁드리고이부분관련해서경로당이나일반어르신들에게또홍보방안이있으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김귀배과장님께자료요청한번드리겠습니다. 쾌적한보행환경을위해서매년이맘때면은행나무열매와의전쟁인데요.우리시에서특히은행나무로민원이많이발생하는지역그리고은행나무관리를위해서어떤또사업이나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자료부탁과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보사환경위원회관할부서예산심의때도말씀드렸었는데요.치매전문요양원관련해서호계공원이설계도상에서이렇게많이깎여지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럼으로인해서산책로가사라지고6억정도의예산을들여서데크로설치를한다고돼있는데이부분에대한부서입장한번간략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수도행정과우리권승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관련해서3개년설치개소와구축률그리고예산현황그리고추후구축계획자료이런것들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수과김정섭과장님께요청을드릴게요. 먼저올해우리6개동의우‧오수분류식화사업을통해서정화조제거됨으로써악취제거,청소관리비이런절감이되는부분에서노력해주셔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우‧오수분류식화작업이계획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사업추진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매년안양하수처리장관련해서민원이많이발생하던데요.작년,올해월별민원유형별접수건수,현황그리고처리건수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위원입니다. 먼저신성장전략과장님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시청사부지활용신성장기업유치및기본구상’,‘호계사거리일원개발기본구상’을보시면31개추진하지않고13개의동만지금실시하고계획이돼있는데31개주민설명회를모두추진할것인지에대해서여쭙고요.그리고사업설명회때주민들에게배포한자료나PPT자료있지않습니까?그것을종이로주시면굉장히양이많을거라생각하니우리위원님들한테파일로좀전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또지난2022년8월18일안양시와법무부와실무협의체를회의를했다고합니다.그러면협의한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건지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장님이정모과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수암천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점유하고있는점유자가이해‧설득노력에도불구하고부동산을인도하지않고있는데안양시와도시재생과는이런문제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고계시는지그리고향후우리수암천복개공사를위해서그추진계획서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건축과장님인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예산서를보시면2022년도에는시비6억,2023년도에는시비7억으로본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그런데주신,우리조지영위원님이질의한자료에의하면2023년도에는시비6억원만주시고도비는지원이없었는데이것이진짜도비지원이없이사업을추진하였는지에대해서자료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장님김동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1억8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이이유가신청자가없어서그러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셨는데1억800에대한감액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고서면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도로과장님이신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자전거주차로환경문제및작은안전사고문제가시민들에게상당히불편을주고있습니다.여기에채진기위원께서질의한내용을참고로해서‘페널티를부과한다’라고적혀있어요.그러면이페널티를어떻게부과할건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고,부과하는것이현실성이있는지대에서도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안양시에서사업하고있는공유자전거운영업체의명단그리고공유자전거전용주차구역을48개를설립하려고하는데안양시예산으로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지그리고영리를추구하는업체는안양시보행자안전을위해서무엇을했는지,안양시에다어떻게했는지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 그리고공유자전거이용이높으므로자전거안전사고가발생합니다.그러면시민자전거보험이지금현재통합이되었는데시민안심보험이보험률이높아지는지에대해서도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기주신자료에보면‘앱에서전용주차구역을설정하고주차위반시페널티업체에부과하는규제방법에대하여검토추진한다’라고했는데페널티부과는이것에대해서검토추진중인데언제실시를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과장님이희석과장님. 시민안전보험과자전거보험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2023년부터통합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통합된,뭐냐하면시민안전보험을우리시민들에게어떻게홍보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홍보를어떻게하는지그에대한자료를부탁드리고,그리고가입금액이2021년도대비2022년도에는1억원정도가높았습니다.가입금액이높아진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한안심보험이매년보험률이높아지는지거기에대해서도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이희석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도로방음시설화재안전강화대책을우리안양시에지시하였습니다.여기의방음시설현황을보면박달1교와박달2교는교체대상이라고적혀있는데그러면교체대상이면언제정도에이두곳에서강화유리로교체할것인지에대한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또한횡단보도옆에자전거통행선유색으로포장한것에대해서알고있습니다.그러면2022년도에는자전거통행선을관내22개를유색포장하였는데2023년도에는확대시행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22개소유색포장사전‧사후사고건수및시민들의반응이어떤지에대해서거기에대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장님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복선전철건설사업에대해서우리가만안역이신설되었는데이만안역이신설됨과동시에안양시가부담해야되는금액이총얼마이며몇회로나눠서부담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여기에대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또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캠핑용자동차전용주차장에서말씀드리면캠핑자동차주차장이운영되었지만비산3동비산골입구에는캠핑용자동차가아직도여전히주차가많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이럴경우에는어떻게조치를합니까?만약에캠핑전용주차장에주차를하지않고시민들에게주차해야될공간에주차를한다면이분들에게계도유도를하는건지아니면범칙금을부과를하는지?비산3동은예전과별로달라진게없더라고요,캠핑카를해도.이게유료이기때문에그런건지.여기에대해서어떤방향성을가지고캠핑자동차전용주차장으로모두유도하실건지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용)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에대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가용할토지가부족하여공영주차장확보가참으로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불편함을줄이기위해서우리안양시는개방주차장을장려하고유도하고있습니다.여기의내용을보시면비산중학교같은경우는이용률이상당히높은것으로알고있고어느학교는이용률이굉장히낮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비산3동같은경우는주차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이용률이굉장히높은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안양시에서는이렇게주차공간이부족한곳에가까운학교에개방을하기위해서장려를하고있는지,유도를하고있는지,여기에대해서학교에다가공문을보내고있는지에대해서,여기에대해서좀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설치버스안내단말기고장이잦다고하는데여기에주시면5월달에,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을보면5월달에는장애건수가27건인데조치건수가31건이라고되어있어요.이게장애건수와조치건수가이렇게다른편차가있는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고그리고우리안양시에안내단말기는총몇대가있으며고장시1년단위로이것을유지보수하고있는지건건,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비용처리하고있는지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장님최병근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우리가NH농협과협약식을맺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농협측에서자체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고하는데이것이자체개발함으로써GPS카드교체의필요성이감소가되었다는데그러면우리GPS카드교체발급을줄이기위해서왜NH농협과협약식을했는지에대해서근거를주시고,농협측에서는자체프로그램을개발했다는데이것이안양시에서하지않고농협에서이프로그램을개발했다면이비용또한상당히클건데만약에자체개발했다면농협에서는어느정도의비용이집행이되었는지여기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고,그리고GPS카드교체발급필요성감소로인해서우리안양시는어느정도의감액효과가있었는지에대해서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하천녹지소장님이신신윤숙소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1월부터9월달까지안양천의공사안내현수막은몇개게첩하였는지그리고공사안내표지판은몇개설치하였는지그리고이현수막과공사안내판에설치일정이적혀있는데그설치일정에맞게끔공사가다진행이되었는지아니면중간에완공이되지않아서일정을수정하였다면몇군데수정하였는지에대해서그자료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장님백시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이동훈위원께서어떤자료를요청했냐하면비산힐링공원에대한민원서면자료를요구하였는데제가그자료를보면2022년,2023년전부다주신자료가주차장통행문제로인해서차단을설치하기를간절히원하고있습니다.이게몇년전부터계속이렇게차단을요구하지만법적으로시행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안양시에서는이런민원을계속받고있는데계속불법이,그러니까법적으로해결할수없다는이것만계속강조하실건지아니면어떤조치방법이있는지안양시측의고견과생각을좀말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입니다. 이미예비심사때충분한논의를거치신것같은데몇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추진사업이있는데요.이것사업현황이랑담당공무원근무기간이랑전문성이얼마나있는지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 이것기업유치위원회15일까지마감이었는데요.자문위원접수현황및기업유치위원회운영계획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때수암천공원화사업관련해서논의들하셨는데요.이것최초사업계획서를하나주시고요.지금점유현황,명도소송결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안양4동행정복지센터건립세부추진계획주시고요. 그리고아까강익수위원님말씀하셨는데주택과공동주택공용배관개량지원사업감액사유,이것저도주십시오. 그리고도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Mobility)이용률이랑요3년간안전사고발생현황혹시있으면주십시오. 철도교통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월판선지금공사가한참진행중인데요.안양역급행정차요구가있습니다.여기에대한철도교통과의입장주시고요. 올해통학로안전예산집행내역그리고내년도계획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예비심사자료에도있는데원스퀘어주차장공영주차장으로탈바꿈했는데1번가중앙지하상가주차비감면요구가있습니다.이관련과의입장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비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시범사업관련해서이게운수사가하게되는데이삼영‧보영운수에서제출한시범운영계획서주시고요.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자율주행자동차가유상운송이가능한지이법적근거주시고요.운수사운영계획,보조금집행계획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아,대중교통과는질의하셨고요. 녹지과의국비보조금반환금사업별반환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놀이터리모델링순번그리고최근3년간놀이터리모델링현황주시고요. 하수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오수분류식화지금진행중인데요.이재원조달방안마련하신다고하셨는데이것윤곽이잡히셨는지좀주시고요. 만안구우‧오수분류식화사업계획및내년도예산반영여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만안‧동안건축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불법간판단속현황그리고행정지도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먼저상임위에서충분한논의를거쳤지만궁금한사항에대해서중복되지만양해말씀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지금장명희위원하고중복되는질의인데요.안양4동행정복지센터정밀안전진단용역자료부탁드립니다. 또원도심정비및유지관리전지작업이1천만원이계상이됐는데요.다른시설비는없는지,이것에대해서꼭추경에이것을했어야되는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에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에인원,하는일그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도로과장님. 설명서310페이지인데요. 관내교량등보수공사1식의자료를좀부탁드립니다.7억이특별회계로올라와있습니다. 다음에스마트도시정보과. 이것도장명희위원하고중복되는질의입니다.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27억에대한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대중교통과. 설명서326페이지인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위탁금2억국비로해서세워진것의자료부탁드리고요. 327페이지에국고보조금반환중에노선버스기사한시운영지원5억3천반환사유하고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에공원관리과. 범계어린이공원리모델링사업에놀이시설5종이있는데요이전반적인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하수과요. 351페이지에보면음용지하수수질검사도비100퍼센트로해서4개소가있는데이자료하고요또하수처리시설전력비가전력단가가170원,176원으로이렇게정해진것인지,이것당초본예산산정시단가는얼마였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353페이지에석수1계열생물반응조개량공사4억을반납하는데자세한설명과자료부탁드리고요.무조건기술진단에따라서예산을책정하는것인지에대해서도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356페이지,공기업특별회계하고일반회계구분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고요.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4억증액이된것에대해서연초에예상하지못했는가에대해서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한테공히같은질의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이1억6천하고1억5천이렇게있는데이사유가노인인구가증가해서이게감면지원액이증가를했다고했는데당초얼마로계상이됐으며동별수강료인상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만안구건설과. 384페이지에설해대책제설장비5대를구입했는데현재사용하는것은몇대고왜추경에구입하는지,노후되었는지,이게동에배분할것인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안양1번가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2억국비인데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동의동장님께몇가지궁금한사항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에이번에이제새로부임하신동장님,안양1동에서지금안양1번가의번영을위해서지금1억5천의예산을들이고해서1번가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요.우리동장님이본안양1번가의활성화방안은어떤방안이있는지아니면주민들의그런민원이나의견들은것은있었는지,앞으로어떻게해서해야안양1번가와지하상가가활성화될것인지동장님의의견부탁드립니다. 다음에안양6동장님. 안양6동의환경공무관휴게소가비좁아서이전한다는데좀민원으로난항을겪고있는것같은데이이전계획은어떻게돼가고있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부흥동장님,이번에이제부흥동이전을하는데굉장히큰일에또많이마음이분주하시겠어요.그런데혹시이전하는데에서이제새로부흥동을짓게된다면주민들이바라는사항은있는지,공사일정은어떻게되는지또자율방범대초소이전을하고또환경공무관휴게실도이전하는데이전시에어려움은없는지애로사항등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관양1동장님. 전번에동편마을둘레길에대해서굉장히홍보를잘해주신것으로알고우리안양에도이런둘레길이있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자부심이느껴집니다.그런데저번에한번민원인께서‘동편마을둘레길쪽에APAP작품을이렇게하나해두면굉장히포토존도좋고할텐데’그런의견이있었어요.그래서관양1동장님,동편마을둘레길활성화에대해서동장님의의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작년첫추경심사때도도시건설위원회는내용이생소하고어렵게느꼈는데1년이지난지금도여전히어렵게느껴지는것같습니다. 상임위예비심사때충분히답변이이루어져서예산안관련추가질의말고도궁금했던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업이나업무에관한질의도일부있는데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공모사업관련해서현재까지의진행사항을서면답변을요청드립니다. 나머지부서는사전에전달드린질의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에호계데이터센터관련추진현황과부서입장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신성장전략과. 기업유치추진위원회의추진현황그리고소요예산,향후계획과그리고단장님프로필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동반성장추진위원회의지금까지모든회의회의록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과에질의드릴게요. 공유자전거관련해서사전심사때도많은이야기들이있었는데요.그자료에더해서주차구역조성과관련해서관련업체에서혹시부담금이있는지그부담금유무그리고공간에대한관리주체그다음에비상시관리주체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철도교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인덕원지역에서철도공사관련해서지하발파작업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관련해서추진현황그리고정확한위치정보주시고요.그리고관련해서인근주민들께사전고지하셨는지,소음기준에대한문제는없는지,인근건축물의균열이나이런문제점들은없겠는지종합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작년에도제가질의한번드렸었던건데요.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관련해서정확하게수요‧공급조사를부탁드렸었고그것관련해서구체적으로어떻게개선이있었는지구체적개선내역포함해서3개년추진현황과예산내역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에스마트도시통합센터신축관련된추진내역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안양시자율주행시범사업현재까지의추진내역및구체적성과,여기자료있기한데요.이거랑사업운영및연구주체,운수사사업계획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질의드릴게요. 특별교통수단운영관련해서이제광역통합으로변경이됐는데이렇게광역으로통합되면서바뀌는사항을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고요.비교‧분석할수있게끔표로작성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택시바우처사업추진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1650번,3330번전세버스운영관련해서현재까지의운영현황,주요민원사항및개선점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한가지놓친게있습니다.안양시동안구건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의현수막은4월부터지금까지1개만게첩되어깔끔하다는얘기를시민들로부터많이듣고왔습니다.그런데오늘저에게민원이하나들어왔습니다.뭐냐하면지금현재안양시에현수막이게첩이2개되었다는얘기가지금들어왔거든요?그러면이것이문제가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여쭤보겠고,이것을불법인것을알면서도왜게첩을했는지에대해서답변을주시고요.만약에이것을게첩을하였다면비용은어느부서에서얼마집행하였는지그리고부서에이런게첩한것에대해서입장을표명해주시고서면으로답변바랍니다.그리고이것이불법인것을알면오늘중으로현수막을회수한다든가철거를할것인지에대해서이부분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추경심사인데요.예비심사때놓친것한두가지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스케어철거관련된업무는어느부서죠?건축과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철거하는것자체는구청건축과고요,

음경택위원

구청건축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인허가업무자체는시청건축과입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러면만안구청건축과.과장님어디계시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밖에.

음경택위원

아,밖에계시구나. 원스퀘어철거관련해서철거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장명희위원님질의하셨는데원스퀘어철거부지에공영주차장으로지금운영하고있는데이것은어느부서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철도교통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철도교통과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토지주하고의공영주차장관련된계약서하고요,아마1층의바닥에콘크리트타설한것같아요.그타설및주차장운영과관련된공사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주차장운영현황까지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것은예산하고직접연관이없는거라서면답변서로갈음할까합니다.그러니까해당부서에서상세하게서면으로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회의전에몇몇국장님하고과장님들하고얘기를했었는데지금공원이라든가동사무소주변에쌈지공원아니면화단등등이있습니다.예를들면주민센터주변의녹지공간인데이것을공원이라고하기도뭐하고화단이라고하기도뭐하고,쌈지공원이라고부르기도하고아니라고부르기도하고난해해요.시설의정의가중요한게아니라유지관리함에있어서,대표적인게평촌문화의거리앞에유명커피전문점앞에조그마한공원,저는화단이라고보는게맞을것같아요.화단이있고또평촌역로데오거리에도마찬가지시설이있고요.주민센터주변에비슷한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예산서를보니까그러한시설의유지관리비는양구청교통녹지과에서있어요.그래서양구청교통녹지과하고31개동동장님들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요즘많이줄어들기는했는데위생상굉장히안좋은쥐들이또많이다니고있어요.특히평촌역하고범계역주변평촌문화의거리주변에쥐들이아주서식하기좋은그런환경이조성되고있어요.그래서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우리안양시에서양구청에서,31개동주민센터에서쥐를잡기위한,쥐를박멸하기위한조치행정들을어떻게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실적있으면실적까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제까지조치들이좀미흡했다그러면‘앞으로어떻게적극적인대처를해야겠다’라는게있으면같이향후대책까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으신만안구‧동안구의과장님과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질의가없으신만안구‧동안구과장님과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시민자전거보험관련최근3년간홍보현황자료제출,시민안전보험홍보방법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교량방어울타리교체공사관련위치도,전후현장사진,교량별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공사관련답변및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페널티구간을어떻게할것인지,현실성이있는지,언제실시할것인지,안양시에서사업하고있는공유자전거운영업체명단자료,안양시예산으로공유자전거주차구역을설치해야하는지,운영업체는안양시보행자안전을위해무엇을했는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자전거안전사고발생시시민안전보험률이높아지는지,시민안전보험이매년보험요율이높아지는지를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답변드리면이건은안전정책과소관입니다. 보험금지급이증가할경우보험사측의손해율이악화됨에따라서보험단가가증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자전거안전보험가입금액이’21년도대비’22년도에가입금액이높아진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께서국토교통부도로방음시설화재안전강화대책지시관련2개소박달1‧2교언제강화유리로교체할것인지,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관련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횡단보도옆자전거통행선유색포장을’23년도에확대시행하지않는이유,22개소유색포장전후사업건수및시민들의반응이어땠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퍼스널모빌리티이용률및3년간안전사고발생현황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이건은철도교통과에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관련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및만안구내교량현황과최근3년간교량보수‧보강내역제출,관내교량등보수‧보강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공사관련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공유자전거주차구역조성관련업체부담금유무,공간관리주체,비상관리주체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자료검토시간이좀필요한것같으니까조금만,

김도현위원

양이많아서요.

조지영위원장

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앞서곽동윤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듯이사실도시건설상임위가좀어려운내용들이많습니다.그래서검토하는데도좀시간이걸릴것같으니까양해의말씀부탁드립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과장님.저희가안전정책과에서도시민안전보험이있고도로과에시민자전거보험이있는데제가이관련해서질의드리는이유가저는사실은이제도에대해서는참좋다고생각을합니다.물론저희가시민안전보험이라고합치면한6억정도의보험료를지출해서지금한2억정도이렇게보험금을지급받고있더라고요.그래도이렇게보험이있어서안전한시가되지않냐라는생각도드는데홍보를열심히하고계신다고생각하지만정말제주변에이번에보니까아시는분이30퍼센트가채되지않습니다.아마여기공직자로계신분들도여쭤보면반이상이모르실것같다는생각도들어요.그래서이것을어떻게하면시민들이좀더알수있게끔할수있는방법없을까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혹시어떤홍보방법을사용해봤냐고여쭤봤었는데참열심히잘하셨다는생각은듭니다.혹시이것말고또다른시민들한테다가갈수있는홍보방법은없을까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그동안에지금현수막이라든지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지이럴때오시는분들한테기념품도주고이런방식으로했는데앞으로더욱적극적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생각해봤습니다,과장님.저는다친사람들보면똑같이그럽니다.‘시민안전보험있는것아시냐’고.왜?대상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저희시민안전보험이나자전거보험같으면주로외과나정형외과나피부과에다해당이됩니다.그렇죠,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병원에저희배너를세우면안되나요,혹시?병원협조가된다면.가서아,이런게있구나하는것을혹시그자리에서도알수있는방법을만든다면좀더이제도를활용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병원마다이리플릿이라든지이런것들을배부해서이런것들이병원을찾는사람들이대기하는시간에인지할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더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래서이좋은제도가우리안양시민들이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게저희목표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런방법들을조금더고민해서시민들이알수있게끔하는방법을좀더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그주신자료봤는데요그공유자전거관련해서여쭐건데이게지금시범구역으로지정이되면그지정된열곳있잖아요.그구역외의그럼다른곳에도주차가가능한상태인거잖아요?꼭거기만하는게아니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재는가능하죠.

김도현위원

이게지금실효성이좀있나요?지난번열곳해보시고나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부는좀안되는곳도있습니다,사실.

김도현위원

사실저는크게실효성이없을것같다는생각이많이드는데부서에서보실때는이렇게열곳을지정하고나서계도효과가있었는지가궁금하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꽉차는데도있고안차는데도있고위치별로그런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보니까업체에서는대체로이런것들을주차할때지점을정하는게아니라구역을정해서주차하는,구역을밖에놓잖아요.예를들어범계역일대에.그러니까범계역의어느지점만가능하게서비스가지정이돼있는게아니라범계역일대로딱되어있기때문에사실이게지금되어있는상태라하더라도준수할의무가사실상없고준수하지않는다고해서페널티가생기는상황은아닌것으로보여지는데맞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현재는그렇습니다.그런데업체앱을통해서금지구역에주차하게되면업체앱상1만원을부과한다든지이런조항들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페널티가안양시에수익이되는게아니라여기서본인들이사실정해진구역에다가주차를해줘야나중에수거가가능한데수거외지역으로넣기때문에그것에대한페널티로서부과를하는형태인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이게지금휴가가있는가지금위에상위법령이확실히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이게보니까그래도한4천800만원정도예산을들여가지고지금해야되는상황인데그전에열곳을했을때계도효과가별로없었다라고한다면이것을이렇게성급하게도입할필요가있을까란생각이들고.사실은법령에대한정비혹은조례로라도규정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먼저찾아보는게중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상위법령이국회에지금일부개정안이발의된상태인데그게통과되려고그러면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그기간동안이라도이런공유구역을설정해서저희질서유지라든지이런것들을좀계도하고자하는그런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말씀드렸던것처럼저도정말그렇게되기를바라는입장이고사실은아침에도보면얼마전에는우리시의회옆에도로에다가자전거한20,30대를일렬로쭉세워놓았더라고요,아주그것도가지런하게.그래서이게보기가안좋다.그리고혹은비바람이불면마구잡이로쓰러져있고정리도안되고이런사항들보면정말로설치지점을명확하게규정하는것도좋겠다는생각이분명히저도동의하기는하는데과연이게상위법이나어떤조례정비가전혀되지않은상태에서그렇다고계도할수있는법적근거도없는상황에서이것을추진하는게의미가있을까라는생각이듬과동시에지금하천가에도저희가설치하잖아요?그러면예를들면비가오거나이렇게많이했을때는하천을저희가통제하는데이때그러면그안에다가안양시가적치하라고해서지점까지표기를해놓았는데비가많이와서하천을통제해야하는상황이왔을때그것들을안양시가운반을해줘야되는건가요,그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그렇지않습니다.하천의차이동주차하는것하고똑같은시스템으로사전에예보시라든지그러면업체들이와서해야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명확하게가이드라인이나상호이해할수있는기준이있을때이것을진행하는게조금더효율적이지않을까란생각이저는들어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재까지는상위법이라든지조례에서임의대로규정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그런데법령개정할동안에저희들이기다리고있으면더욱더현재상태와같이똑같이답보하는그런상태가되기때문에저희들이이것을추진해보려고이렇게계획했던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제가법률자체를들어가보지를못해서이것을조례로먼저규정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부시군에서는그렇게도하고있는데지금국회어쨌든간에7월달에발의가되어가지고이모든내용이문제점이있기때문에개정안으로지금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조금더제가고민해야될지점이있어보이고요.그리고이게4천800만원씩예산을들여서진행하는건데법령이개정되거나향후에저희가시범운영한것에대한충분한피드백이나오지않은상태에서이예산이나중에투입한만큼의효과가없다거나예산을더낭비하는사례가되지않을까우려가돼서말씀을드린거고요.관련해서부서에서도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김도현위원님께서이공유자전거전용주차구역관련해서질의를주셨는데요.과장님,이게공유자전거관련해서는굉장히도시미관을해치거나안전을저해하거나방치자전거나킥보드에대한시민불편이있고또우리탄소중립시대에자전거이용을활성화해야된다는이두가지가치가지금부딪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사실은여기자료에주신것보면올해5월에행안부에서자전거관련법령개정관련회의가있었잖아요.여기회의결과보면전기자전거규제현행유지.이것왜현행유지가되었다고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전기자전거가법령에서PM쪽으로있다가자전거이용활성화쪽으로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자전거규제랑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랑부딪쳐요.그래서사실이게규제만한다고능사는아닌거죠.우리가관점을제대로잡아서가야되는데우리시의방침을보면이게혼재돼있는것같아요.이PM규제관련해서과장님,포지티브(posibive)규제랑네가티브(negative)규제가있는것아세요?이게포지티브규제가있고네가티브규제가있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철도교통과에서좀.

장명희위원

네.포지티브규제는주차가가능한수준을설정해주는거예요,허용구역이고요.네가티브규제는위반구역이에요.주차하면안되는구역을설정하는건데뭐가더무서운규제라고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

장명희위원

뭐가더무서운규제로받아들여질까요?이게사실포지티브규제가더강력한규제라고합니다.그래서보시면이공유자전거전용주차구역을설정을하고지금여기에만약에구역외무단주차시에과태료부과를검토한다고하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러면자전거이용률이떨어질거라는이런연구결과도있고우려가많아요.그래서보시면이자전거를타고다니는시민들이꼭거기다가만세우는것이아니잖아요.그래서이렇게전용주차구역이설정되면귀찮은거죠.이제안타고다니는거죠.자전거의장점이없어지는거예요.그래서요즘은위반구역을설정하고거기다가어쨌든다요즘앱(app)으로하잖아요.거기다가세우려고하면반납이아예안되거나앱에서그게가능하거든요.반납이아예안되거나벌금이나가거나.이런식으로지금하고있는추세인데여기보시면안양시는앱에서전용주차를설정하고주차위반시페널티를업체에부과한다.이것은전용주차구역설정이니까포지티브고또이게위반구역에는과태료부과한다,네거티브.이게다같이가고있는거예요.그래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고민도조금해보실필요가있고지금타지자체들도상위법이없기때문에어떤규제를딱이렇게들어가지못하고있잖아요.물론수거하는데도있고하지만.그래서저는차라리위반구역을좀철저하게지정하셔가지고통학로라든가시민정말불편이야기되는것들그런데만정말로이반납이나주차이런게안되게하는것부터시작을해보는게어떨까싶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실무협의체를구성해서그런문제때문에계속회의도하고있고어떤방안을지금찾고있는상태고.저희시뿐만이아니고이문제는도농복합도시말고도시지역에서문제가제기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개선책을찾으려고다각도로업체들하고여러번피드백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자전거활성화와자전거규제이사이에서균형점을잘찾아주시기를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희석과장님,성실한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의문제점이우리여러위원님께서도말씀드리는것같아요.저도여기에대해서왜냐하면이게참의원들에게민원도많이들어옵니다.왜냐하면거리환경의문제가있고안전의문제가있기때문에그리고저녁에눈이좀어두운어르신들은자전거에참많이부딪치는것같아요.시각약식약자들이나시각장애인들은참이것위험한길에,도로변에대부분주차가돼있는것같은데그문제에대해서현지업체앱에서반납금지구역을설정한다고그랬지않습니까?이것은업체에서만지정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현재는업체.

허원구위원

그리고금지구역내에주차시페널티를부과하고있다고하는데여기서는어떻게페널티를부과하고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도업체가자체로지금현재부과하고있는,

허원구위원

자체가이용자들한테부과하는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떻게부과를하죠,어떻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앱을통해서한번하는데요금이만약에3천원이면여기,

허원구위원

가중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그러면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우리관내업체명이여섯군데로저희에게주셨는데운영대수를제가확인해보니한3천600대가넘는것같아요.그러면여기가등록업종이지않습니까?그러면등록업체면진입하려고하면누구나가가능합니까?아니면어느정도의제재를두고등록을시키는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을아무래도상임위때질의가나와서제가다시한번조사를해보니까요이것은지금서비스업으로분류돼서자유업으로분류돼서사업자등록증만있으면우리나라,

허원구위원

누구나가다내줍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우리나라다어디서도할수있고관내공유자전거중에서가장많이차지하고있는게이‘에브리바이크(EVERYBIKE)’입니다.에브리바이크인데주소지가서울삼성동으로돼있고요.참,강남으로돼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시에어떤세입이라든지이런게사실은하나도없는,

허원구위원

예,없지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세입도없고우리안양시에환경도해치고안전까지문제가되어서보험료우리안심보험으로보험료수가도높아지게하는원인인데이런것을계속우리안양시는두고만보고있어야되는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법령에서신고제로전환이개정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신고제가되면저희들한테와서신고를득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때어떤규제항목이생기는사항이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주신자료를보면무단방치자전거처분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요.‘법률개정과연계하여페널티부과를구체적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라고했지,어느정도까지계획하고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서울시같은경우에는견인을하고있습니다.그견인에따른자동차견인하고똑같이,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시도길거리에방치된것을우리안양시가견인을하고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안하고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을안양천이나우리범계사람들이밀집된곳에무단자전거가굉장히우리김도현위원이말한것처럼의회에도20대30대한꺼번에주차가되어있다면이런불편함이있을때우리가민원을접수해야됩니까?아니면이것을어떻게처리합니까?그냥그대로둬야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에브리바이크같은경우에는이틀에한번씩수거해서지정장소에갖다놓고있고요,나머지업체들은일일1회순찰을통해서그것을정리하고있는이런상태입니다.그리고민원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민원업체한테연락해서조치하라고,

허원구위원

우리도로과에계신이희석과장님,이것때문에참골치아프실것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두부모자르듯이딱답이없다보니까이게,

허원구위원

여기주신자료에도보면이익을내는것은공유자전거업체인데모든시예산을들여가지고구획도정하고거치대도만들고이런것보면여기보시면허가제‘허가가필요없는자유등록업종으로현재설치비용의수익자부담에대해법제도적기준이마련돼있지않기때문에’.우리가이런업체에다가그런불편함과주차문제나이런것을해결하라고강제로얘기할수없는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모든이런수익도내지못하고그리고안양시예산을들여서계속예산을집행하는것이맞을까요,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해서수익도없는부분에차라리,반드시허가를내줘야됩니까,이런데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자유업종이기때문에현재로서는계도라든지이런쪽이필요하지그것을,

허원구위원

모르겠습니다.등록을어떻게내는지모르지만등록하기전에여기에대해서자기의불이익도주고페널티도줄수있는그런근거가있어야만이이업체도수익만내는것이아니라책임도부과를시켜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시는그부분이지금국회에서개정안이다계류된그런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

그게언제정도에그러면국회에통과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빠른시일내에안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안될것같습니까?그러면국회통과돼야지만모든지자체가우리안양시의안고있는고민거리를안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부도시들은저희가파악해본바로는조례도있고견인할수있는근거도있고그렇게만들어놓은것도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견인하지않으면업체에다페널티를물릴수있는그런근거를한번만들어서안양시가이런문제에대해서자유롭고우리주민들의스트레스지수를낮출수있게끔해주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말씀주셔가지고제가찾아봤는데지금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있고,주차를하지못하는구역들을엄격하게설정을하고그외자전거를활성화시키는방향두가지를같이고민하는차원에서타지자체에서는금지구역에주차되어있는것들을킥보드나자전거를수거,견인할수있는조치를조례에다담아놓은곳이굉장히많더라고요,지금보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몇군데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지금도남양주나파주같은데도올해7월,9월계속해서조례개정을예고하고있고그래서저희도사실은이게아까말씀드린대로특별한계도효과가아직눈에띄게없고실제로업체를강제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한다면저희도이런‘조례를먼저정비를하고법적근거를만든다음에이런지정구역을설치하는게좀더낫지않을까’라고생각이드는데한번더의견여쭙겠습니다.어떠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건은저희부시장님께서상당히관심을갖고이시책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실무협의회가구성돼있는상태고거기서모든이런지금하시는얘기가사실상총망라돼있습니다,그회의를하다보니.거기서계속어떠한좋은점을찾아서시책을한번만들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조례개정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조례를먼저하셔야될것같고요.이예산건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논의를위원회에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저는관내교량보수공사때문에염려스러워서,저희가다른시에갑자기교량이금이가서무너지고그런것을보면서참궁금했어요.우리시교량관리는어떻게하고있으며진단은제때잘하고있는건가싶어서이질의드렸는데요.그러니까본예산에8억이세워져서보수를했는데다시전문가의견을보니까보강공사가필요해서7억을다시세운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추가로세워서우리안양시교량이87개소인데그중에만안에가65개소로만안이훨씬많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했더니A,B,C등급이있는데C등급은좀교량상태가불량한건가요?불안해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C등급이면보통의상태라고이렇게표현할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보통이C등급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A등급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A는양호한거고요.

김보영위원

양호.비는조금조금양호?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런식으로,

김보영위원

C는보통?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교량전체87개소는보통이상이네요,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해마다8억,7억이정도들여서계속작게보강이나보수공사만하면언제까지이정도,전문가의견으로는다시교량을한다든가그런염려는없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시특법에보면A에서E등급까지가있습니다.상태등급별안전등급별인데C는‘보통’수준이라고하고B가‘미흡’,E가‘불량’이렇게되어있습니다.성남정자교같은경우에는‘보통’,‘미흡’요수준에서무너진거고요.지금다시하니까불량도나오고그랬던사항입니다.저희안양시는87개교량을이번계기로해서전부다점검을다했습니다.하다보니까구조적인문제는없는데쉽게얘기해서‘균열간것이라든지이런것들은빨리고쳐라’이런결과가나왔기때문에지금예산을더요구하게되었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현재까지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을통해서이다리가문제가있어서통행제한이라든지이런교량은지금상태로서는없는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시는이교량에서는한동안안심을해도되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심보다도정자교사건을계기로해서저희들이계속해서,

김보영위원

1년에한번씩안전진단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그것도법적으로는연수가있습니다.안전진단은5년,점검은2년이런게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점검은요.박달동에우회로돌아서가면긴다리가다보면중간에출렁출렁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문제는저희도알고있는데요,그것은교량의안전문제가아니고진동때문에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너무진동이많다보니이게무너질까봐어떤분은그리로안다니고돌아서다닌다는얘기를들어서.불안한것은아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진동자체가경부선철도가지나감으로인해서같은주파수가안맞고이렇게하기때문에이교량에대해서강박스(SteelBox)교량이흔들리는교량이흔들리는이런현상이있습니다.가장많이흔들리고있는다리중의하나입니다.

김보영위원

예,많이흔들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하고예술공원고가교하고그두개가.

김보영위원

그것을느끼면서가서.불안해하지않아도된다는거죠,그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저희들이몇번진단도하고점검도했는데이게문제점없는것으로나왔습니다.

김보영위원

많이흔들리다보면뭔가균열이생기지않을까아무튼염려되어서이질의드렸고요.과장님이또이렇게잘점검해주신다니까잘믿겠습니다.감사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여러답변준비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고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저도교량관련해서만몇가지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앞에서도사실유사하게질의가나왔었는데요뒤에만안구내교량현황을보면C등급이10개가약간넘는것으로돼있는데저도C등급이소위말하는그냥‘평범한수준으로본다’아까과장님앞에서답변해주신것봤는데이게또기준에따르면‘주요부재결함발생으로보수및보강공사가필요하여주의를요하는등급’이라고제가건축물안전등급에서봤는데그것도맞는말일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주요부재의결함이아니고주요부재의경미한결함.

곽동윤위원

경미한결함으로이해하면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게사실저도그래서B등급이냐C등급이냐해서했을때그냥들었을때는위험해보이는느낌이있었지만또내부적으로는그런판단과기준이있다해서또괜찮은가생각하다가도사실여기에더관심을가졌던것은사실그때정자교붕괴사건때기존의다리들이안전점검을받았을때도똑같이B등급,C등급을받았던것들이이렇게붕괴되었다,이런부분때문에저도사실어떻게이게정밀안전점검이이루어지는지를좀살펴봤었는데2023년상반기교량등정기안전점검용역그과업내용서를제가예전에봤었는데이게실제로수행을할때88개시설물을120일간수행을하는데실제점검을하는기간은공정표로봤을때는한100일정도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냥단순숫자로만봤을때100일동안88개의시설물을충분히다볼수있는게맞나그리고또실제로검사를할때현장사전점검,그리고육안점검을한다고돼있는데이렇게보면이88개를이기간안에충분히검사할수있는것이맞는지이런의구심이들었는데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답변해줄수있는지도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세가지구분할수있습니다.정기안전점검은상하반기로하는거고,정밀안전점검은2년에한번하는거고,정밀안전진단은5년에한번하는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같은경우에는비파괴시험으로해서육안검사플러스비파괴시험이주고,정밀안전점검같은경우에는강도시험이라든지구조적검토라든지이런게들어가는사항이고,정밀안전진단은구조해석이들어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87개소이외의지하차도,육교,다해서127개인가이렇게되는데그것은상하반기에한번씩최하위점검이정밀안전점검이아닌정기!정기안전점검이이루어진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예전기사이긴한데그때정자교붕괴이게경기도에서나가조사를해서C등급교량80퍼센트가보수‧보강이필요하다,이런기사가있었는데혹시거기에해당하는우리시도대상지가있었는지그리고여기에답변서에나오는추가로보수하게된곳중에혹시이게포함된건지도간략답변을요청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포함이아니고정자교사고나서저희가관내교량일제조사를다시하라해서C급도조사를하니까지금말하듯이보수가필요하다는결론이났기때문에이번에예산7억을올리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이보수‧보강은안전에관련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동안에예산이라든지이런것들이충분치않았는데이번정자교사건을계기로해서특조금도내려오고해서저희들이최대한많은점검이라든지진단을통해서궁극적으로는보수‧보강공사를통해서사용내구연한을증진하는게그게저희들목표입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저도이번에이렇게요청된예산이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또이번일을기준으로삼아서본예산때도충분한반영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들많이좀예산쪽에서는이건은좀도와주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460쪽,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과관련하여강익수위원님께서세부계약내용및2회추경예산을전체감액한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또허원구위원님께서학교부설주차장개방유도를위한공문발송등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곽동윤위원님께서는사업개요,계획대비감소한사유등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김도현위원님께서는수요‧공급에관련된조사자료그리고구체적인개선내역,3년간의예산및추진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서면으로일괄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호계동1006-4번지공영주차장과관련해서3년간임대료납입현황그리고장기주차에대한부서의견에대해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서423쪽,월곶판교선복선전철건설사업과관련하여만안역신설에대한총부담금과분할납부여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또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역급행열차정차요구에대한부서입장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그리고곽동윤위원님께서부담금관련해서사업시행협약서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캠핑카전용주차장과관련해서비산골등에캠핑카주차가여전한데캠핑카주차에대해어떻게조치할것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장명희위원님께서통학로안전예산과관련해서집행내역그리고내년도계획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장명희위원님께서개인형이동장치PM관련해서3년간사고현황,주차장이용률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장명희위원님께서원스퀘어주차장에대한안양1번가지하상가에대한주차요금감면과관련해서부서의입장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음경택위원님께서원스퀘어철거부지와관련해서임시공영주차장운영과관련하여토지주와의계약서,1층바닥공사비,주차장공사비내역그리고운영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설명서316쪽,교통안전시설물공공요금에대한사업비산출내역에대한세부근거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23년도후반기와’24년도바닥신호등사업계획이어떻게되는지에대한서면답변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동탄인덕원선과관련해서지하발파작업추진현황,위치,인근주민사전고지등소음기준문제,인근건물균열문제등에대한종합적인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부설주차장관련해서는제가지난해에도말씀을드렸었던내용인데요지금월별일평균이용률그때제가말씀드렸던것중의하나가특정교회를말씀드린다기보다는어쨌든감리교회가지금150면으로가장많은면수개방사업협조를하고계신데그때도낮에많이비어졌다,저녁에는텅텅비어있다,이런취지로말씀을드렸었고그래서이종교시설관련한부설주차장전반적으로이용률,지금보니까이용률도평균적으로50퍼센트가넘지가않아요.그래서이런것들전체적으로다시한번수요조사하셔가지고면수조정하는재협약이런것들추진하겠다고그때부서에서말씀하셨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그때말씀하신사항중의하나가특정교회이긴하지만안양감리교회.그때저희가파악한바로는여기는주변지역이공업지역입니다.그래서인근근무자들의수요가많거든요.그래서저희가1월달,2월달계속조사를했을때는주간수요가굉장히많습니다.반면에야간에는공업지역의특성상주차수요가크게감소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매월지금조사하는이유는이게시계열으로어떠한특성을갖고있는지를분석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간은계속이모니터링을할거고이것을토대로해가지고저희가정확한필요한지역에진짜주차수요가얼마큼되는건지.그렇게되면파악이되면그것을토대로해가지고협의를진행해보려고합니다.반면에다른교회같은경우는대부분이주거지역에있다보니까주간보다또야간수요가많습니다.그래서이게학교하고교회하고지금입지적인조건에따라서수요차이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특성을지금계속분석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저희가최소한1년간은봐야시계열인특성이나타나기때문에그런특성을가지고추후에이것의대책을마련해보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좀드리고요.이게지금보면감리교회같은경우도그렇다고해서주간이그렇게60퍼센트이상넘어가지않습니다,평균적으로.지금1월달만88퍼센트고요나머지는지금주간에주차되는면수를전체적으로봤을때대충평균한50에서52,53퍼센트정도수준이거든요.그래서이게굉장히과도하게책정되어있고과도하게책정된만큼오해가있을까봐말씀을드리지만특정교회를언급하고싶은게아니라어찌됐든간에주차수요를잘못계산함으로인해서세금이낭비되고있다라는것으로저희가받아들여야된다고보여지고요.그리고다른교회들도전체적으로보면동네마다특성은있습니다만어쨌든전체적으로좀과도하게면수된계상된점이분명히있습니다.그리고이런지점들에대해서그동안에여러방면에서의견들이있으셨던것으로알고있고요.협약이지금보니까2027년1월까지인데사실이렇게되면저희같은경우는거의45퍼센트이상의면수를낭비하면서그예산을남은기간동안계속해서지급을해야되는상황인것아닙니까?이것지금재협약가능하신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말씀을좀드리고싶은것은사실은이전까지는이렇게시계열적으로계속조사가안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고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가지고,그런특성이있고요또하나는저희가두가지인데수요적인면도하나있고공급적인면에서봐야될게이게한면당최대200만원까지저희가지원하고있거든요,5년동안.그러면연간으로봤을때는한면에40만원정도입니다.그래서40만원에과연한면주차확보하기가사실쉽지않습니다.그래서수요적인측면하고공급적인면을같이봐가지고저희가김도현위원님말씀하신대로면밀히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러니까이게당연히그렇게계산으로했을때는그런데실질적으로이용을못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결국에는낭비되고있는상황인거고그전에그런것들이전혀조사되지않았었기때문에사실작년에말씀을드리면서올해이런것들을진행하고계신상황인거고요.그래서올해연말까지이런내용들을꼼꼼하게좀살펴보셔서재협약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을이게어쨌든협약으로진행이되는거니까요어떤법적인부분도검토를하셔야될것같고.그러니까전체적으로파악을하셔서예산낭비부분이생기지않도록좀해주셔야될것같고,그런부분들이사실또내년에예산이이렇게세워지고나서또그냥관례대로그냥그런식으로지급되는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아무튼이부분꼼꼼하게살펴주시기를계속해서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저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심갖고계속지켜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리고평촌동에지금인동선관련해서공사하고계신데지금8월,언제부터일일1회발파작업하시는거예요?8월이후부터라고돼있어서.9월11일부터인건가요?지금앞에발파작업추진현황에9월11일부터12월말까지일일1회돼있고또뒤에는’23년8월이후부터라고돼있어서작업이언제부터발파작업이들어갔던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발파작업은8월부터들어갔는데,죄송합니다.이것은제가다시한번확인한다음에좀말씀드렸으면합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저도어쨌든최소일주일에서길면한3주정도까지지금진행이되고있는것아니에요.발파작업이일일1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여기내용을보면그전에짧은작업들을하실때’23년5월이라든지9월8일이라든지이렇게작업하실때는관리사무소에유선상으로안내를하셨는데그이후에는지금관리사무소가오전8시이전에열지않는다고해서안내를안하셨다고지금돼있으신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은조금부적절하다고보여져요.어쨌든이발파소음이사람마다받아들이는게다르겠지만인근주민들께서충분히그소음에대해서민감하게받아들이고계시고그리고최근에건축물관련해서여러가지사회적으로문제들이되면서균열이라든지안전문제에대해서굉장히궁금해하시는지점들이많은데이것을지금시공사뿐만아니라우리시에서도이런작업들에대해서관리사무소가아침에문닫았기때문에일일1회발파작업하는것은충분히전달하지못했다라고하는것은좀잘못된행정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은사실은저희가직접공사한게아니고국가철도공단에서공사를하다보니까저희는협조기관으로서업무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부분에최근에좀민원이나왔던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국가철도공단하고같이협의를해서조금더홍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이게보면‘e편한세상’같은경우만하더라도지금106동,107동,105동이게다지금라인에걸쳐져있어요,104동까지.그런데이게지금주민들께서는입주자대표회의나관리사무소에서특별히이런안내를받지못했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어찌됐든간에이게우리시가직접주관하는공사가아니지만우리관내에서이루어지는공사임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들께그런부분들이사전에충분히고지되지않았던점은부서에서조금더신경쓰셔야되는부분으로보여집니다.동의하시나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이게많이홍보를했는데당시에그내용을못받은분도있을것같기도하거든요.그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홍보방안에대해서는좀더주민들에게널리알수있도록공단하고좀협의를해서진행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발파작업관련해서충실하게그관련된자료들을입주자대표회의통해서전달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저희가중간에나서서입주자대표회의나관리사무소에관련된내용들을정리된자료들을공유해드리는게필요해보입니다.그리고이게지금사업시행전에연도변조사하셨다고했는데이게나중에균열이나이런것들이혹여나발생하거나안전에대해서서로이견이있을수가있잖아요.어떤균열을바라보는시각이라든지이런경우에어떤보상이라든지이런것들은어디서담당을하게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국가철도공단에서하게됩니다.

김도현위원

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지금주민들께서는굉장히우려가많으세요.과거에,과거도아니죠.얼마전에만하더라도저희가아파트짓는데‘순살아파트’얘기도나오고이래저래건물에대한안전문제굉장히민감하시기때문에이런발파작업으로인해서아파트의균열이라든지혹은안전문제가발생한다든지그리고아침8시에진행을하시는데이동하시는분들이여러가지이것으로인해서민감하게받아들이신다든지이런부분들이어쨌든최소화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부서에서관련된부분들꼼꼼하게챙기셔서주민들과소통해주시고그소통의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몇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월판선준고속열차EMU있잖아요?그것안양역에지금급행이안서요.그래서인덕원역에만급행이서는데사실여기에만안쪽에최대상권도있고또이쪽판교쪽이나이런쪽으로출퇴근하시는시민들도굉장히많아서저희만안에서도요구가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이것자료제출해주신것보니까기술적인문제보다는B/C비용편익플러스예산문제가좀있는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과장님은이급행정차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잠깐용어정리를먼저하면요급행은보통역을하나,두개건너뛰어서가는게급행이라고하고요.이것은KTX급입니다.그래서준고속열차라그래서시속한260킬로로달리는거기때문에준고속열차라고표현을하는게맞는것같고요.

장명희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사실은기본계획수립할당시에요구를좀했었습니다.요구를했는데아까말씀대로이게급행이아니라준고속이다보니까국토부입장에서는철도가고속화돼서제기능을하려면주요도시마다하나씩정차를해야되는것아니냐.그래서저희가만안에요구했지만결국은안양시에하나그다음에시흥시에하나이제그렇게결정이된사항이거든요.그런데향후에경제성도있지만향후에주민들의이용수요가증가한다고그러면충분히이것은다시협상이가능한부분일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아까말씀드린게어느특정시에서당초에는도시마다하나씩정차하기로했는데안양시에서두개를만약에하려고그러면시흥이나성남에서도또요구가들어오겠죠.그랬을때는결국은이게완행화될수있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을국토부에서는기본계획당시에도시하나씩해서고속철도의기능을유지해라라는취지를갖고있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향후에이용수요가많이늘어난다고그러면그러니까강릉방면강원도방면여주방면의수요가많이늘어난다고하면분명히그것은경제성이있기때문에가능하겠죠.그런데그것은그래서개통한이후에지켜봐야될문제인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말씀주신대로도시별1개소만정차해라이게국토부입장인데국가철도공단은B/C가나오면불가능한얘기는아니다,또이렇게이야기하고있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B/C가나온다는게기술적인부분인데정차하는역의이용자입장에서는접근성편익이늘어나겠죠.반면에그열차를타고있는사람들은통행시간이늘어납니다.그러니까결국상쇄돼버리거든요.그래서이것경제성조사를해봐야겠지만사실은경제성이나온다라고장담하기가조금쉽지는않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경제성문제도말씀하셨는데여하튼여기집행부에서도초반에이급행정차를요구하셨던것은필요성이분명히있기는하다고인정하시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동안,만안또균형발전차원에서도필요한.

장명희위원

네,균형발전측면에서도굉장히그러니까계속인덕원이랑똑같이정차하지않아도그냥중간중간가끔한번씩이라도오면어쨌든저희만안에서도바로강원도까지갈수있잖아요.그러니까좀이것은균형발전측면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합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항상준비하고있겠습니다.좀시기를고려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혹시내년에,내년도예산에이것검토를좀넣으실,재검증용역을넣으실생각이있으실까요?당장내년은좀어려우시다는입장이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예산편성전에요그러면국토부의정책방향을좀알아야됩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시가이것을추진한다고해서만약,아까경제성이나오고그만큼의타당성이나온다고했을때국토부가받아들일수있느냐.왜냐하면아까연쇄적인효과가있다고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그래서성남같은경우에도지금판교만정차하는데서판교또요구가들어올수있고,시흥같은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국토부의저희가먼저답을받은다음에사업추진여부를결정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셨으니까저희가금년중으로국토부한번방문해가지고이사항에대해서진지하게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전향적으로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통학로안전예산관련해서저희만안에서초록우산이랑같이통학로안전프로젝트를했는데요거기에철도교통과도많이도움을주셨어요.그래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 이통학안전이사실상저희젊은층그리고학부모들한테는굉장히중요한이슈거든요.그래서주위엄마들하고이야기를나누어보면만안의학교들은너무통학로가위험하기때문에비슷한집값이면시흥이나밑에화성같은신도시로간다는거예요.이게사실은학교선택하고이럴때통학로안전이굉장히중요한이슈중의하나인데특히저희만안은통학로가굉장히열악합니다.그래서이제보면여러가지시설사업들이많아요.그리고상당부분효과들이있는데우리도조금더적극적으로통학로정책들을해나가는게어떨까싶은데예를들면성동구같은경우는통학로안전시설물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더라고요,국비지원을받아서.그런경우도있고스마트횡단보도가있잖아요?그런데통학로에깔리는스마트횡단보도에는음성을장착하기도하고.그래서아이들이빨간불일때빨간신호일때횡단보도를넘어가면‘뒤로물러나라’이런얘기도해주고또정말위험한통학로같은경우는교통안전지도사가다니기도하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런식의새로운형태,시설설치에만국한되는게아니고적극적인통학로정책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은안양이스쿨존같은경우는잘돼있는사례로많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

장명희위원

그렇죠.시설은엄청잘돼있어요.시설은정말나무랄데없이잘돼있는데제가늘말씀드리는안양초같은데가보시면시설은다있는데위험하잖아요.그러니까원도심의특성이정말시설이다있어도위험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뭔가관점의어떤발전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려면사실주변지역토지이용이좀바뀌어야되는데,

장명희위원

맞아요,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시기를맞추지못하다보니까저희가시설위주로투자를했거든요.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운영상에서도좀효율성을기할수있는게있는지한번찾아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원스퀘어주차장관련해서는여기안양1번가지하상가같은경우는인정시장으로등록이돼있거든요.그래서주차감면요건은충분하다라는말씀드리고요.사실상권활성화그리고지금지하상가문제가심각한것을감안하셔가지고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원스퀘어지금주차장이문을열었어요.그래서저도몇번거기다가주차를했는데들어가는길은괜찮은데나오는길에상당히불법주차가많아서나오는길이굉장히위험하거든요.그래저도그런면을좀받아서,나오는이렇게왜주차장에서나와서큰길로가는거기에안전을좀만약에주차단속이라든가이런부분들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준표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딱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시설및종교시설에대한부설주차장이무료개방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도시주택가의극심한주차난을해소하기위한방법이죠.이것이어떻게보면안양시의시민들의복지차원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지난안양시장님께서31개동에다니면서주민들의고민거리를받은중에대부분이주차장을확보해달라는말씀을참많이하고계셔요.우리안양시가평균적으로한면의주차장을만드는데비용이얼마정도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한1억5천에서2억정도.

허원구위원

1억5천들죠.그리고지금개방한군데를보면학교다섯군데고교회가다섯군데인데예전에몇년전부터계속변화가별로없는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더확대시행을말씀하시는건가요?

허원구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학교에요청을해봤는데학교마다여러가지사정으로개방하는데소극적인면이좀있습니다.학생들에대한안전이런게있어가지고.

허원구위원

그러면최근1년동안개방을희망하는학교와교회가몇군데나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그런얘기를들어서자료에보시면저희답변에보면3페이지에있는데요부흥고,부흥중,안양고이렇게협의를했었거든요.그런데보시면아시겠지만학생들자율학습시간이라든지아니면차량동선이길어서학생들하고동선이상충됩니다.안양고같은경우는현재부설주차장이공사중에있습니다.그래서공사다끝난다음에한번별도로다시협의를했으면좋겠다,한번,

허원구위원

여기중고등학교는야간자율학습이나기타의제재가있지만초등학교같은데도문제가됩니까?초등학교는일찍하교를하기때문에오후시간이되면학교가거의빈상태인데이런초등학교에대해서개방의유도를좀해보신적은있으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할때초등학교도같이포함을많이합니다.하는데이상하게,이상한것보다는초등학교는학생들에대한학부모들의걱정이사실많거든요.그래서학교가개방이되면‘야간시간대에무슨일이생기지않을까’이런것등등그리고학교등하교시간하고겹쳤을때학생들에대한안전이런부분이심해가지고사실초등학교는주차장개방사업을하기가굉장히좀힘든상황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저희안양시에종교시설이참으로많은곳이있습니다.여기‘안양감리교회’를보면여기의대부분이공장지대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낮에가면대부분주차장에주차로꽉차있어요.왜,인근에출퇴근하시는분들이이것을무료로이용하기때문입니다.그런데그분들이6시가지나면퇴근하기때문에빈상태거든요.이지역이주거지역이아니기때문입니다.그러면우리는어떻게생각,주거지역의교회를좀더유도하는방법을찾아야되지않겠느냐.조금전에과장님께서‘시계열적으로분석하고조사를한다’라고하셨는데시계열적으로조사를한다는것이주기를가지고조사를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어느정도주기입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한달에한두번정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떤조사,방법이뭡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간에가서실제주차돼있는상태를조사하고요.또야간에주차돼있는면수하고,

허원구위원

주간,야간이렇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래서시계열분석을통해서어떠한자료와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시계열조사를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저희가어떤특정시간대만조사를하면그당시의교회나주변지역의특성이반영이안되거든요.그러니까행사가있든지아니면지역에무슨행사가있었다든지아니면,여러가지변수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렇게시계열적으로조사하면어떤변화율이라든지아니면특성을파악할수가있거든요.그리고이시점에뭐가있었다는게,이런것들을파악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계속적으로한1년간은지금조사를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안봐도교회같은경우는주일날은거의다개방이어려울거고수요예배때조금어려울거고,이렇게정해져있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런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부분은교회가굉장히많은데이것대부분이,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교회에서개방하는것을희망한다고생각하십니까,희망하지않는다고생각하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공유주차,주차개방사업에대한시민들께서의인식이나아니면종교시설에서의인식은아직까지는좀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알기로도대부분개방을꺼리고하기싫어합니다.그런데이분들이개방하는이유중에하나가안양시가워낙주차난이심각하기때문에담임목사님들의복지적인차원,공익적인차원에서개방을하는거지이익을내려고하는것은전혀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A’라는종교시설에서‘우리는개방을합니다’라고희망이들어온다면어떠한절차로지원을해줍니까?제가알기로는모교회에서3월달에지원을신청을하였는데총예산이1천만원이안되더라고요.1천만원이안되는데그목사님이하시는말씀이“내년도예산을잡아야지만집행이됩니다.”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분이아니1천만원도안되는비용을가지고예산을본예산을잡고절차를거치면내가2023년3월달에희망을하였는데2024년도언제될지모른다는그답변을듣고굉장히격노하시는부분을봤거든요.제가과장님한테부탁말씀드리는것은이런안양시의공익적인것에희생을하시는분들이계신다면우선순으로좀해결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분들은안양시의공익적인문제로개방을하는건데이런것을본예산에짜고본예산에통과가돼야되고이런절차를거친다고한다면그어떠한누구도개방을하지않을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께서개방을유도하신다고하셨으니개방을희망하는교회나학교나기타부분에있어서는우선적으로지원이되어야되지않느냐.그래야지만희망하는단체에서자율적으로,적극적으로개방하지않나라고생각이됩니다.왜?1억5천만원들여서한면이확보가돼야되는데아까같이적은비용으로주차를확보한다면안양시민들의편리도우선이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조금전에월곶-판교복선전철에있어서분담금을보면1천308억원이우리안양시가분담을하는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총분담액이1천300입니까,이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당초에1천300억이었다가요조금사업비가증액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같은경우는2천386억이지금예상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2천300,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86.

허원구위원

이게국토부에서‘분담금을늘려야됩니다’라고하면우리는그냥조건없이분담금을증액해야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지금그렇게하는것은아니고요.지금은국토부에서는기본계획까지만수립을하고그다음에사업시행은국가철도공단에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국토부산하기관이죠.그래서여기가철도를건설하는전문기관인데저희한테증액요구가들어오면저희도그내용을일일이다따져보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사업비,

허원구위원

이게신설된역이전액지자체가부담하는거지않습니까,이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

허원구위원

인덕원역도또한그렇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으로인해서안양시가가용할세금이주는데가용할돈이천문학적으로늘어나는것같아서정말로안양시가필요한적시적소에우리복지를위해서쓸수있는가용할돈이너무나부족하지않나,이런SOC사업이나대형프로젝트로인해서.그런데이것이자꾸예산이,지금보니까증액이82퍼센트,87퍼센트계속늘어나는것을보고제가이질의를드린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게최초라는것은요협약당시그러니까2018년도기준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당시에만해도물가상승률이이렇게높지는않았는데이후에코로나를겪으면서지금건설경기지수가한30에서40퍼센트가다늘어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뿐만아니라지금건설사업들이사업비가좀많이늘어난면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도사업비의적정성에대해서는계속국가철도공단하고협의하고있고,자료의산출근거내역을다일일이검토를해서협의하고진행중에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조금전에제가공유주차장의향서가접수가되면어떠한과정을거치냐고여쭤봤지않습니까.어떠한과정을거치는지짧게좀말씀해줄수있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부설주차장개방사업은신청서가접수되면여기에과연얼마만큼의인근지역주민들이주차수요가발생하는지현장조사를합니다.그래서입지적인조건그다음에주차수요이런것들을검토를하고요.개방주차장으로서의조건을갖추게되면저희가사업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보조금심의절차입니다.이게그러니까저희시가직접집행하는게아니고교회에서사업을타당하다고그래서공사들어가면그쪽에다사업비를저희가내려주는개념이거든요.그러니까보조금심의라는절차를거친이후에사업이결정되기때문에저희가빠른시간내에답을바로드리지못했다는점을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런보조금심의고,그러니까금액이얼마되지도않는데굉장히조속히실행돼야되는부분에대해서1년이라는시간이지난다음에설치가되기때문에이런부분은빨리개선이되어야되지않냐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캠핑용자동차전용주차장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것비산3동은바뀌지가않는것같아요.왜냐하면비산3동이캠핑카주차가제일많이되어있는데종합운동장의야외수영장부지에시범적으로전용주차장을운영하고있는데비산3동같은경우는장시간오랜기간주차가돼있어서민원이상당히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일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전용주차장의설립취지와전혀맞지않지않습니까.이게왜그러냐면,그런것같습니다.‘비용이부담이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우리주민자치위원장이나여러사람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전화를하면하는말이뭐라고그러냐면“나도비산3동의주민인데!”’라는얘기를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좀전용주차장이운영되고있으니계도를하시든가아니면장기주차하시면과태료를부과한다든가어떤조치를취해서캠핑카가점유하지않도록좀노력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계속계도하고있고요,소유주한테도안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것가지고부족한것같아가지고나눠드린서면답변서보시면저희가조례개정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례가개정이되고그러면아마여기캠핑주차장이많이그쪽으로이전을할것으로그렇게예상이되고있습니다.그렇게준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말씀대로주차비용을바라지않는이런선의에의해서주차구역을제공하려고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방안을마련할수있게그리고수용할수있도록방안을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리고더불어서예산안과관련된내용이아니면좀짧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부설주차장이것하나만여쭤볼게요. 이게6천800만원이감액이2차부터되었습니다.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게제일큰사유가‘석수교회’하고‘중앙교회’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러면주차면수가줄어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면수는동일한데요공사비가줄어들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한면당최대200만원인데실제200만원이소요가안돼가지고금액이줄어든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2차때추경올라왔을때는이게그냥그금액대로저희가예산을올렸다가공사비가그만큼적게나왔기때문에이번에다시감액하는부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마지막으로그것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호계3동호계파출소옆에공영주차장부지. 저희가큰비용을들여가지고그것을공영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데제가오전에말씀드렸듯이장기주차를많이하고있다는부분,그부분에대해서부서입장을제가간단하게여쭤봤었는데과장님간단하게만설명부탁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게지역주민들을위해서교도소측하고같이협의를해가지고주차면을운영하고있고요.거기장기주차가많다는것저희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협의사항이있어가지고지연되고있는데저희가그부분은유료화를추진할예정입니다.그리고대신지역주민들한테많이주차공간이돌아갈수있도록.그래서유료화가진행이되면아마그부분은많이해소가될거라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그런부분들을같이공감하고있고요. 과장님이런것들은저희지역내에한필지개념으로되어있잖아요.두필지네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부분은저희가안양시에서는매입할수는없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전에한번매입을검토를했는데요사업비가너무많이나왔고,

강익수위원

그런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또하나는,○강익수위원개발되기전에지금매입해야되는것아닌가요?

그런데주차장만으로매입하기에는사업비가너무사실크게나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어떠한이것을복합용도로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좋은데뚜렷하게거기가부지자체가인접지역의토지이용도그렇고또하나는지금교도소에대한개발계획이바뀌지않습니까.그래서향후에이게변수가좀있다보니까저희가지켜보고있는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정말이공간이오로지우리시민들한테돌아갈수있게끔많은고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있어요.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원스퀘어주차장에대해서제가자료요청했고자료잘받았고요.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예산과상관이없는거기때문에짧게좀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필요성은100퍼센트,200퍼센트공감을합니다.수암천복개노외주차장이없어지면서주차수요는더늘어날텐데그것은잘한것같아요.다만이게제가계약서를보니까무상사용협약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일방적으로우리시에유리한계약서라고보여져요.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토지주께서1층에슬래브까지쳐가지고우리안양시가사용할수있도록하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이렇게무상으로공여를받아도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가능하기때문에저희가협의를해서,

음경택위원

우리시입장에서는부족한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주차장이필요한데수암천노외주차장이없어지면서굉장히바람직한일이라고봐요.그런데이게만약에정상적인부동산임대계약을한다그러면지금무상으로하기때문에엄청난지금특혜를받고있는거고,안양시가.저는이러한부분이나중에토지주가어떤건축행위,행정행위를할때반대로특혜가될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과장님입장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그당시에여기유휴부지가장기방치돼서유휴부지로놔두고저희가알기로는어차피사업자도토지이용계획하고그다음에건축계획을아직확정을못했거든요.그래서최소2년간은이대로둔다고얘기를했기때문에저희가같이상의한내용은그동안이것으로인해서지역의주민들한테많이불편을야기한것아니냐,이런부분에대해서지역주민한테보답하는차원에서부지를활용하자라는취지로했고그부분에대해서사업주께서는동의를했거든요.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이문제하고향후에건축계획이들어왔을때이부분이건축계획이잘못돼있는데,아니면조금합리적이지않은데그것을쉽게전문가분들께서동의를하시지는않을것같거든요.그래서이문제하고나중의건축허가문제는좀분리를해주셔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건축허가뿐만이아니고요여러가지건축허가신청서부터준공까지안양시의행정과다연관이돼있기때문에그러한우려를지금할수밖에없는입장이고요. 지금운영현황을보면일평균162대에전체이용대수가4천213대해서운영수익금이한1천300만원정도이렇게돼있거든요?이것은8월23일부터어제까지의운영현황을말씀하시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이것은저는개인적으로이해가되지않는대목이고요.또하나는사실이게철거현황부터심사가이루어졌으면쉽게말씀드릴수있는부분인데지금이게지하8층에지상12층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당초에요.

음경택위원

당초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이게지하는철거가안된상태에서지상만철거하고지금임시주차장으로쓰는거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것건축주의,토지주의어떤의중이깔려있다고보는거예요.과장님은그렇게생각안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여러가지건축주는나름대로생각이있으시겠죠.그런데어쨌든그부지를제공했다는것은저희가고맙게받아들여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선의를선의로받아들여야되는데그렇지못한것이현실이고또이따가주동완과장님한테질의를드릴건데지금이게지상12층,지하8층인데지상부분만해체를하고지하부분해체를안했어요.그렇기때문에지금이게1층에슬래브를치고임시주차장으로사용할수있는거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하주차장이다해체가됐으면사실어려운부분이에요,이부분이.그러면지하주차장해체를왜안했냐라는부분도또문제가되는거거든요.혹시알고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자세히는,

음경택위원

모르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보니까이것알고있는,모르겠어요,장명희의원님이나김정중의원님이나지역구의원님들은아실수있는데이게간단한문제가아니에요.우리최석락과장님웃고계신데그냥하기싫어서안한게아니거든요.구조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안했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과장님맞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하주차장,지하층말씀하시는거죠?

음경택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알기로는지하주차장을해체하려면비용이상당히들어가고요.또하나지금지반의안정성이우려되기때문에일단나중에하는것으로생각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또하나는,

음경택위원

됐어요.됐어요.지금과장님하고얘기할시간이없기때문에. 이게복합적인여러문제가있어요.‘그러한문제를덮기위해서건축주가,토지주가이것을무상으로임대했을수도있다’라는생각을지울수가없는거예요.그것은이따가주동완과장님한테말씀드릴거고요. 주동완과장님께미리질문지하나던져놓을게요.해체공사가2022년5월4일날해체허가가됐어요.해체착공이2022년10월12일에됐어요.그러면해체준공기간이언제인지그것확인해서이따가답변해주시기바라고요. 아무튼주차장의필요성에대해서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100퍼센트공감을하지만개인으로부터,이해당사자로부터일방적으로무상임대해서이익을취하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2023년5월달버스정보안내단말기장애건수27건,조치건수31건에대한편차발생사유와버스정보안내단말기수량및유지보수방법에대한자료제출및설명을,

허원구위원

서면으로끝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곽동윤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자율주행시범사업사업개요,사업비산출내역,운영계획,유상운송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통합센터신축관련추진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정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자율주행관련해서사전에설명을해주셔가지고제가윤곽은잡혔고요.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 이게보니까자율주행국토부선정이되면자율주행시범사업시험운전을3개월동안하고바로시범운행시민탑승을하는데시험운전3개월이충분하다고생각하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실질적으로저희들준공계획상에서국토부의승인을얻은이후에시험운행자체가12월까지하는거고요.지금현재도운행중에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언제부터운행하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현재도8월부터계속적으로차량을노선에대해서운행중에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올해8월부터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올해8월부터,그러면사실상1년은못하고이것태우는거네요,시민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기술적으로거기지금현재계약된업체자체에서도실제로우리나라에서가장먼거리자체가지금무사고운전기록을가지고있고기능적인부분에서도지금법적으로는‘레벨3’를적용해야되나우리차량에탑재되는것은‘레벨4’를탑재하는기술을가지고있기때문에기술적으로는큰문제가안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기술적으로는큰문제가안될거라고생각하신다?과장님. 우리안양은어느정도디지털화가돼있어요?예를들면다른지자체들자율주행하는것보면신호체계가다디지털화돼있잖아요.그래서빨간불이몇초뒤에바뀐다,이런것까지다차량센서랑연동이돼서자율주행이가능한거잖아요?우리안양도그게다연동돼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차량자체에서도지금신호제어라든가이부분들은전체가다연동이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연동이,디지털화가다돼있다는말씀이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

장명희위원

교통데이터들도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지금자율주행차시범사업을하기전에저희들이작년에ITS구축사업이마무리가됐던부분인데그자율주행구간에대해서는벌써연동화가다됐고,실제로디지털화돼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조금걱정되는게뭐냐면사실자율주행의핵심이수많은도로데이터와예측불가한갖가지교통상황그리고기술력3개가딱맞아떨어져야성공할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사실우리안양같은경우는신도시라고하기에는조금오래됐기때문에도로사정이굉장히복잡하잖아요?사실이렇게보면노선봐도그래요.신도시처럼쭉쭉뻗고신호체계도딱딱맞아떨어지고이런데가아니고차도사람도굉장히복잡하기때문에우려가있는거예요.그래서이게사실시험운전기간이조금저는짧지않나하는걱정이되는거고요.그리고사실상시범운전이라고해도사람이2명타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만약에자율주행이제대로안이루어지면이것은그냥버스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소요예산이꽤들어가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차라리이거면마을버스를돌리는게낫지않나하는생각이좀들거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어떤부분인지는공감이가는부분인데요.저희들같은경우는대중교통자율주행상용화계획자체가국토부에서도2027년부터상용화계획을가지고있거든요?실제로저희들안양시같은경우는스마트도시로서의위상이상당히전국적으로최고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자율주행이나ITS라든가방범CCTV라든가모든분야에서전국최고를가지고있으면서그만큼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스마트도시랑자율주행은다르죠.자율주행은미래모빌리티(movility)기술의총집약체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게사실차량보다센서나이런각종시스템비용이훨씬더비싸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들자체가지금일부ITS까지도해가지고전국최고수준을저희들이보유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어떤기반인프라차원에서요.

장명희위원

기반인프라차원은그런데기술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기술자체에서는저희들이이번에KT컨소시엄에서납품되는장비자체가자율주행차량자체는실제로국내에서최고수준의차량이저희들한테납품돼가지고운행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최고수준의장비와차량이좋긴한데요.제가걱정하는게뭔지도아시죠?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시범운행지구지정현황24개지구보시면다신도시예요.신도시아니면차량통행이별로없는곳들.그냥쭉쭉뻗은데란말이에요,신호체계도단순하고.그런데사실우리는비산동쪽부터쭉내려오고‘3330’노선으로나이트버스(NightBus)다니고이러는거잖아요?그래서사실상조금시기상조인부분이있다라고보여지는겁니다.그런우려가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제가궁금했던사항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많이풀어주셨는데요.이것을2020년도에경기도정책공모에서저희가60억을확보한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왜했어요?머리아픈데.그리고지금서울시는자율주행을하고있는데경기도타시에하는데가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경기도같은경우는성남시에서하고있고요시흥시에서하고있는데저희시같은경우는실제로하나차이가있는부분이모든지자체는업체에서위탁을주기때문에제안을해서자기모든비용을가지고차량같은것납품을해서운행을하고있다면저희들은‘경기First공모사업’에선정되다보니까저희들이차량을구매해서직접운행을하고있다는차이점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나는공모그렇게별로안좋아하는데.공모하다보면,물론그에대한보상이따라서이렇게하는것은좋은데너무공무원들도힘들고공모에따라가다가정작우리가놓칠게많이생기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저는이자율주행이라는자체가두렵고그런세대중에하나예요.디지털,스마트도시다해서이게다구축이됐다해도자율주행이눈이나비가오면운행을못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금현재폭설이라든가제외하고는실제로지금현재기술에서는거의대부분의자율주행은센서에의해서운행할수있는부분들이고그리고그것을감안하기위해서센터내에서신호제어하고연동해서그런데이터를가지고운행을할수있게끔만들어졌기때문에아주많은폭설이나그런경우가아니면일반적인눈이왔을때는운행이가능한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자율주행을하면뭐가우리시민한테좋고우리시에어떤게되고,위상이높아지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우리안양시자체의위상도많이높아지고요.실질적으로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기존의자율주행을시범지역으로했던지자체들은다신도시라든가아니면도로가새로개설된부분에서운행을했던부분들이고,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기존시가지내도로에서운행을하다보니까그만큼안양시자체가인프라에대한모든기술적인부분들이우위에있다는것들이다른지자체의어떤선도적인부분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시민들은뭐가달라요?똑같이돈내고타고왔다갔다하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시민들입장에서도자율주행차가4차산업시대에서봤을때볼거리하고향후에는일자리창출개념부분인데이런부분,

김보영위원

왜이게일자리창출이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에대한기술력이라든가소프트웨어라든가개발하고센서를개발하다보면그만큼일자리창출인데특히안양시같은경우는저희들이벤처기업업체라든가소프트웨어기업이나이런쪽이상당히특화된기업체들이많습니다.이런부분을봤을때향후에나아갈방향이라고봐야되는부분들이죠.

김보영위원

아무튼정보통신분야의수준은제가따라갈수는없는데나는굳이왜,자율주행차가한대에얼마정도되죠?한10억?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한대에한12억정도됩니다.전체소프트웨어에서하드웨어까지다구매해서.

김보영위원

괜히이것조그만집,집이뭐야,우리집도12억이안나가는데.죄송해요,제가딴얘기를해서.그것은아니고12억정도면참많이비싸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렇게해서일단우리가스마트안양답게자율주행시범도시로서하는것을이왕시작했고또저희가정책공모해서받았으니까참고무적인일이기는한데저는늘이게조심스럽고진짜우리장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신도시나계획된도시에는이게참스마트하게어울리는데과연우리시같은구도심과병행하는이런데서이게우리가생각했던것만큼잘될까. 앞으로과장님생각은자율주행이전노선이가능한게몇퍼센트정도우리안양시의노선에자율주행을할것같은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같은경우는자율주행자체가실질적으로마을버스노선같은경우는한계성이존재하는부분들이지마는시내버스노선같은경우는국토부에서도2027년이후부터는상용화를시킬계획이고요.그리고2030년이후가된다고하면저희계획을봤을때안양시시내버스전노선에대해서자율주행이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러면자율주행을시행하는데서자율주행하다가교통사고난적없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국내에서는그렇게교통사고나오는부분들이없고요.외국의사례에서는교통사고났던부분들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왜교통사고가없겠어.버스가가는데갑자기다른게확쳐들어오면교통사고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그런데자율주행자체에실제로운전자가탑승하고있기때문에긴급상황에대해서는운전자가제어를하기때문에현재까지는그런큰사고들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언제까지운전자가계속탑승을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은현행법상레벨3기때문에레벨3하고레벨4까지는운전자가탑승을해야되고레벨5기술이탑재되면그순간부터운전자없이차량만으로운행하는안전자율주행차가된다고보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무튼시대가바뀌니까그렇고.그러면자가용도이제자율주행은,이것은많이되고있죠?지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것을보니까굉장히부럽기도하고좋으면서도한편으로걱정이되고.도로가저는폭설이오거나하면굉장히이런부분에자율주행이어렵지않느냐그런걱정도되고사실버스한대값도비싸고국비를받았다하더라도우리예산도계속들어갈텐데이왕시작한거니까과장님과직원들열심히해주시면좋겠고아무튼스마트도시답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자율주행앞에서위원님들께서질의주셔서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 저희아까8월달부터시범운행하고있다고말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지금시범시험운행중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시범운행은횟수가어떻게되나요?하루에몇회혹은월평균몇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1회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노선에대해서는.

김도현위원

그럼지금8월달부터시작하시면아직한달안되신건가요?한달넘으셨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제한달은넘은것으로,한달정도됐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매일같이일일1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시간대는보통어떻게되시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시간대는실제로주간노선위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도질의드린게일단8월달부터현재까지시범운행했던기록을자료로주시면좋을것같고요. 이것을여쭤보는이유가결국에는자율주행의성공은아까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데이터를충분하게확보하는부분인데저희가지금8월부터진행을한다고해서하루에한차례,그것도주간시간만을중심으로이렇게하는것이조금우려스럽기는해요.그리고지금저희가보면구간을이렇게봐도특히나안양역에서범계역을지나서인덕원오는이구간자체가사실좀복잡한구간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사실야간과주간의차이가굉장히크고출퇴근시간도굉장히차이가많이나고또그리고지금안양도로상황자체가여러가지공사를하고있는상황들이다보니까분명히그런데있어서저희가데이터를충분히확보해야되는상황이라고보여지는데그런지점에서좀우려가되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성남같은경우아까말씀하셨는데판교에서하는거잖아요?테크노밸리에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도현위원

거기같은경우도지금검색을해보니까한5.9킬로정도짧은구간이고도로상황이굉장히좋아요,여기는.더잘아시겠지만.그래서이런곳에서도굉장히오랫동안데이터를축적을해오면서자율주행을시작을하는데,물론저희도앞으로의미래먹거리를생각하거나스마트도시의위상이나이런것들을계속해서키워나가기위해서모빌리티사업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동의를하는데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저희가충분한데이터를확보하고그럼으로인해서여러가지안전문제라든지기술력을좀더촘촘하게확보해나가는그런과정이필요해보이는데그런부분에서조금의구심이생겨서그지점을좀잘챙겨주실것을당부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아까자율주행시범운영했던운영기록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김도현위원님이질의했던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자율주행관제실이여기있는것은아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함께들어가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여기‘자율주행차고지’라는게차도여기차고지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지금스마트도시통합센터자체1층에차고지가구성돼서2대가그차고지에들어갈겁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센터에는몇분정도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현재저희들센터근무자의인원은총저희직원들만26명입니다.그리고모니터요원들까지합치면모니터요원44명까지해서총71명예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26명이라면시청우리시직원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직원들이여기로이사간다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스마트도시정보과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전체가다이사갑니다.

김보영위원

이리로이사들어가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요?지금처음대하는데‘이센터에서는어떤분들이근무를할까?’했었는데과직원전체가가서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전체운영을그냥하는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새로운직원을뽑아서위탁을주거나그런게아니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렇게되면우리직원들도이쪽에대한스마트교육이나전문교육을굉장히많이접해야되겠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같은경우는우리스마트도시과자체에실제로전문계약직분들이한세분정도있고일반직원들이다기술직렬계열들이포진하고있어서운영하는데는큰문제는없을겁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우리안양은왜‘노선버스’로추진이된거예요?보통다른지자체들보면사업유형이‘수요응답형’,‘택시’,거의‘수요응답형’으로진행이되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같은경우는정해진노선을운행하다보니까노선버스가됐던부분들이고요.그러니까정해진노선에서버스정류장어디어디정차까지하는부분들이다정해져있기때문에노선버스로됐던거고,타지자체같은경우는지방에서실제로콜(call)이들어와야운행을하는수요응답형형식으로많이했던부분들입니다.

장명희위원

수요응답형도여기도다노선이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노선은있는데정류장이정해진게아니라그친구들은어디시골마을에서콜이들어오면거기에맞춰서정차를하는형식으로그렇게,

장명희위원

노선안에서콜이들어오면가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사실저는아직이기술에대한이게없는데,없다고하기에는좀그렇고역사가짧은데시민들을이렇게태우는게안전성측면에서어떨까모르겠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안전성측면에서보면실제로저희가주간노선같은경우는동안구청있는데서비산동까지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도로인프라하고보행자안전시설물까지설치가완료됐기때문에큰부분에문제가생길부분이없는부분이고요.야간노선에대해서는공사현장이라든가그런부분때문에많이걱정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에서주요도로에서는큰문제가안되는데공사현장부분에서는아무래도자율주행의한계성이존재하기때문에수동주행을할수밖에없는그런시점이나올수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알기로는타지자체들은우리보다도로상황이훨씬좋은데도시험운전기간이훨씬더길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서시험운전기간하면서오만데이터를다축적을했던거죠.그것을센서에이은거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많이우려가되고한두세달시험운전하고바로시범운행에들어가는게조금안전성측면에서좀더검토가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도‘오토노머스’라는회사자체가안양시관내에있는업체로서계속적으로시험운행중에있기때문에안양시노선에대해서는잘알고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전혀안전에문제가안되도록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최병근입니다. 질의하신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관련2회추경과3회추경사업비산출내역항목별비교및경로당‧일반어르신에게홍보방안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전철을무료로사용하는‘G-PASS카드’때문에농협과협약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지난7월19일농협측에서인력지원및사업시행연기를신청하여왔습니다.따라서부득이같은몫의예산중에시스템구축입찰잔액과카드발급비용절감액에대하여금번3회추경에부기사항을변경하여집행하고자하는내용이며또한이를홍보하기위해서경로당,노인지회,노인종합복지관등은지난8월22일안내문과포스터등을배부완료하였습니다.또한금회에공공요금3천만원을변경편성하여5만4천명개개인에게안내문발송을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NH농협과협약식을개최한사유,농협측에서프로그램개발비용이얼마나소요되었는지,G-PASS카드발급필요성감소에따른안양시감액효과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지하철을무료로사용하는G-PASS카드는경기도에서농협하고계약을체결해서만들어서배부를했기때문에저희가그카드에,지하철도쓰고버스도써야지노인네들이이것저것쓸수없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카드를이용해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농협과협약을하게되었습니다.농협의프로그램개발전에는모든카드를교체할때마다발급을새로했습니다.그런데농협에서저희이전에광명또여기의왕,성남7개의지자체를했거든요.하다보니까자기네가어려운거예요.시간도많이걸리고업무가좀어려우니까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개발한사항입니다.알아보니까프로그램개발비용을따로지출하지는않았는데요전체적인유지보수비용에1천만원정도를더지출하면서개발이됐다고합니다.이게개발되면서우리시예산절감은약6천700만원되겠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위탁금,

김보영위원

이것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역시김보영위원님께서,

김보영위원

네,자료로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료로갈음하시겠습니까?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전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

저도자료로다대체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면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착한수레운영비내용이어떤건가요,한대당475만원이라는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저희교통이동지원센터의1년에운영비가38억입니다,전체적으로.상당히많죠.그중에10퍼센트는,

김보영위원

42대인데38억이들어간다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인건비때문에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38억?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래서그중에,그동안은국비를전혀지원을안했거든요.우리시만그런게아니라다른시군도다그렇다보니까국비요구를계속해왔고요.올해처음으로국토부에서,

김보영위원

그럼시비로38억을다운영을했는데이번에국비에서운영비일부를2억을지원을받았다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38억중에10퍼센트는도비를받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42대인데일일평균몇대가운영을하고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42대가운영을하고있고요.대기하는차부분을빼도30대이상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30대이상운영을하기때문에거기에상주하는기사분들이또있어야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착한수레가이용자가비용부담이없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버스요금만내고타고계십니다.

김보영위원

착한수레에휠체어타도,버스요금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거리하고상관없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3킬로가지나면추가로100원씩킬로마다이렇게.

김보영위원

아.그것은큰수입을잡을수는없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큰수입은안됩니다.

김보영위원

센터가38억이면더이상,시에서계속그냥지원만해주는상태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게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운영입니다.저희시만그런것은아니고요전체가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2억이라는게운영비에42대에뭐가들어가나이렇게생각했는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정해지지는않았고요.인건비이외에운영비로쓸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운영비에?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특별교통수단관련해서여쭐건데제가사실이게광역통합이되고나서좀굉장히속상해하는사람중에한명이거든요?이게사실특별교통수단이광역으로통합이되면서좋아지는점도있겠지만사실우리안양시민들께서는손해보고있다는것알고계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렇다고볼수있죠.

김도현위원

그지점에대해서혹시부서에서는어떤입장이신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다른위원님들때문에잠깐설명드리면광역으로됐다는것은뭐냐하면본래운영범위는같습니다.경기도,인천,서울인데과거에는병원목적으로만갈수있었습니다,이것을타고.그런데지금은병원목적아니라도갈수있는데갈수있는사람이제한이돼버렸어요.예전에는휠체어이용안해도장애가있고대중교통이용이불편하시면할수가있었는데지금은,

김도현위원

과장님예전에도병원아니더라도이용가능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일부,예,일부는그렇게했고요.휠체어를사용하시는분들중에일부는그렇게했고요.어쨌든그렇게해서광역으로통합이되면서휠체어를이용하시는이동이불편한대중교통이어려운분들에게로조금특정이돼버리면서나머지분들은그동안에예를들면휠체어를이용안하지만시각장애인이라든지임산부라든지이런분들이이것을이용하기가어렵게된거죠.그런분들에대해서는대체수단으로저희가‘바우처택시’를내년부터준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사실광역,저는이게경기도가되게잘못했다고생각하는편이거든요?이게생각하기나름이겠지만사실우리안양시는특별교통수단을굉장히선제적으로잘하고있는도시고요.그리고그동안에우리집행부나도시공사에서많은공을들여서우리안양시민분들특히나교통약자분들의여러편의를지속적으로고민을해오면서지금의이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가운영이되고있었는데차이가많이생긴거예요.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일단왕복운행이안되다보니까외부에서계속해서콜을잡아가지고탑승을하셔야되기때문에그런것들이좀취약한어르신들혹은휴대폰사용이조금불편하신분들이런분들은계속해서번거로운예약의절차를두번을밟으셔야되는상황이돼버렸고요.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기존에는휠체어이용자뿐만이아니라임산부,시각장애인그외에여러교통약자들이탑승이가능했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굉장히교통약자를폭넓게지원하는정책으로우리가착한수레를운영하고있었는데이게광역으로통합이되면서광역하고경기도에서이것을의무적으로‘휠체어사용하는분들만하게해라’라고한겁니다.그런데저도궁금한게휠체어사용을하는분들의기준이정확히뭐예요?지체장애인분들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고령인분들중에서도휠체어사용자는가능하신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고령이면서휠체어,말하자면걷지못하시는분들인데요.이게일시적이라도예를들어교통사고가났어요,젊다하더라도.그런데병원에서의학적으로‘몇개월간은이분이휠체어를타야합니다’라는진단서가있으면그분도사용은가능합니다.이를테면걸을수없는분들이죠.휠체어에의존해야되는분들이요.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어쨌든휠체어사용자분들에대해서배려하는것은사실그동안에도저희가이미폭넓게진행하고있던거잖아요?저희안양시에서도이미그렇게교통사고를통해서깁스를하셨다거나휠체어를타셔야되는분들이진단서를첨부하면교통약자로분류돼서얼마든지이용이가능하셨던상황이고.그런데이게광역통합되면서결국에는안양시가폭넓게지원하고있던교통약자가대부분배제가되는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그리고요금도요이게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관내에1천200원이었었고그다음에외부로나갈경우에5킬로마다100원씩붙었었어요.그리고외부에가셨을때오히려병원진료를한다.그럼2시간이내까지는병원진료를대기해서다시모시고오고이런것들이굉장히운영이잘되고있었는데지금은이제기본요금이경기도시내버스요금으로되다보니까1천500원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1천450원.

김도현위원

카드형으로해서1천450원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1천450원으로기본요금이돼있던데다가5킬로,이것관내‧관외상관없이무조건또5킬로마다100원씩붙게되잖아요.그럼우리안양시같은경우도예를들어서과거에는만안구끝자락에서한림대성심병원을가시는분이1천200원만내면탑승이가능했던부분이―이게저도킬로수를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킬로수가넘어가면계속해서요금이올라가는상황이돼버린거죠.그래서이게저는경기도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안양시민들께서오히려피해보는이런상황,광역으로통합이되면서피해보는상황에대해서저는경기도가좀책임있는어떤지원이나답변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하는데혹시우리부서에서는그런지점을좀종합적으로검토해서요구해보신적이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그런것뿐만아니라대체수요도사실은이용하는범위를되게좁게해놨거든요.그래서대체수요의범위라든지,이를테면임산부나유아를동반한분들이런것.그런하여튼불편해지는부분들은건의를했는데요.다른것은해주는것은없고요도에서그동안저희에게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10퍼센트예산지원해주지않았습니까?30퍼센트확대해주는것은확약을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만30퍼센트해주는것은아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은어쨌든경기도전체를다해주는거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경기도에서예산을투입하는부분들은좋은데결국에는우리시민들께서그동안에교통약자로분류돼서여러가지편의를누리시던부분들이경기도에서일방,일방적이라고표현하는게맞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것을획일적으로정책을적용하는과정에서우리안양시민분들께서오히려피해를보는상황이다라고한다면저는분명히잘못된정책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도대안을고민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그럼바우처택시가1월1일부터시행이되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게지금요금이,제가이해가좀안돼서.기본요금이1천450원에서시작을하고‘1만3천원초과금액’이라는게무슨이야기죠?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택시미터로1만3천원까지는기본요금만내는겁니다.그런데1만3천원이넘으면,이게지침에의해서10킬로범위거든요?지금4천800원기본요금했을때1만3천원이넘는부분은본인이부담을한다는내용입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들도사실은좀아쉬운부분인거잖아요.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게지금1월1일에시행이되고저희가광역으로통합되는게10월4일자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세달정도공백이생기는데이시기에대해서는어떻게추진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도입대수그러니까바우처택시를20대만했잖아요?

김도현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특별교통수단운영대수가42대인데50퍼센트미만입니다.50퍼센트미만의경우는기존의대체수단을계속이용할수있도록했기때문에그렇게운영을할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택시바우처를이용해야되는대상자분들도내년6월30일까지는기존의착한수레를이용하실수있다는말씀이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이용할수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그이후에운영되는것들에대해서좀예의주시하셔서,우리시민들께서기존의혜택을빼앗기는일은없어야되잖아요.저는이게너무아쉽거든요,사실.너무선제적으로잘하고있었던정책을경기도가획일화시키면서시민들이피해를본다?저는이것은다같이분노해야되는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경기도가잘못된행정을하는거라고저는보여지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빈틈없이기존의혜택을우리시민들께서유지할수있도록지혜를모아주시기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확인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유가보조금관련해서조금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21년도에보면집행률이한90퍼센트가넘었던것같고’22년도에는한60퍼센트대로떨어진것같습니다.’22년도에도그러면유류세가인하되면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것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22년도에는처음에20퍼센트유류세감면해줬다가30퍼센트해줬다가나중에37퍼센트까지감면율을높였습니다,정부에서.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22년도집행액이그렇게230억가량?240억가량됐는데도’23년도본예산에서300억넘게예산을잡은이유는어떻게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유류세인하를계속유지할거라고는저희가예상할수는없기때문에그것을감면안하는것을감안을해서이렇게잡는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지금이유류세37퍼센트인하를하는주체는어디,그러니까중앙정부인거예요?아니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중앙정부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결정된게언제인거죠?9월11일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37퍼센트는작년9월부터계속유지가돼있었고요.요즘에유가가우크라이나전쟁이후로계속오르지않았습니까?그래서정부에서계속적용을해줬는데원래8월31일기준으로끝나는건데다시9월11일에공문이와서‘10월까지유지하겠다’라고내려온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9월,10월더계속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해주는겁니다.

곽동윤위원

11월,12월은사실또연기가혹시될수도있고안될,이것도저희가예측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라고봐야될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래서뒤에산출내역에보면11월까지는월평균14억나갔잖아요?그렇게계산을했다가11월,12월것은한달씩뒤로연기되기때문에감면이안된금액을책정을해서예산을남겨놓은겁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렇게감액이100억가까이되는게흔한일은아닌것같기도하고규모가이번추경에눈에띄게커서질의를드렸었는데부서입장에서는또중앙정부의정책에따라서움직이다보니까선제적으로예측하는것은어려울수있을것같습니다.다만조금또염려되는것은작년에서올해넘어올때도이런상황을정확하게예측을못하다보니집행잔액이크게발생하게됐는데혹시올해본예산을세우는과정에서는어떻게부서에서준비하고계시는지답변을또요청드립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작년에388억이었거든요,2022년에.그런데올해2023년세울때320억,많이깎았어요.60억이상깎았습니다,이런유류세감면이이어질것같아서.내년에도사실은지금운송수요가더나아지는것도아니고또석유유류세는,기름값은오르고있고하기때문에그런것감안해서적절하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코로나시절에대중교통량이좀줄었다가아마지금은좀자연스럽게올라왔을것같은데혹시실제통계적으로도그렇게보여지고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버스를기준으로제가말씀드리면2019년이죠,코로나이전에안양시에서버스를이용하는인구가한60만명됐습니다,한달에.그런데지금최고많이이용해도50만명이채안돼서한80퍼센트까지만지금회복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사실이것도많이더사실회복이될줄알고여쭤봤는데여러이런측면들이부서에서는계획을하기에는어려울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본예산때는좀더현실성있는예산이반영돼서집행잔액이좀덜발생할수있는부분을같이고민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7시1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만안구김진희안양1동장님위원님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김보영위원님의안양1번가활성화방안과주민의견수렴,동장부임후동장으로서의관심과노력에대한의견요구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은철길을중심으로아파트단지가한축에있고안양역광장을중심으로안양1번가상권,지하상가,남부시장이한축을이루고있습니다.철길너머주민들과1번가중심의상권이분리되어있는환경으로어느정도는간극이꽤크다고느꼈습니다.특히주민들과1번가를이어주는가교역할이되고있는안양역광장에대한주민들의관심과의견이다양하게표출되고있습니다.또한우리시에서는지역특성을활용한로컬(local)디자인,안양1번가특화브랜드거리조성공모와1번가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등이추진중에있습니다. 저는그간상권활성화를위한민간협력사업은다양하게있어왔다고봅니다.상권활성화는옛날의영광을찾기위한것보다는현실적으로급변하는이용자계층을고려한트렌드(trend)에어울리고수요‧공급의균형을이루면서지역사회와함께나아갈때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는자연스럽게이루어진다고봅니다.단기성과로는측정할수없고장기적인안목으로다양한시도가민은민대로관은관대로제역할을다할때만이적절한성과로이어질수있다고확신합니다. 안양1동은여러사회단체와다양한주민의견을독려하고수렴하여관련부서와현실적인대안제시로서의제역할을할수있도록직원들과함께고민하고노력하고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동장님소신있는의견잘들었고요.안양1동에부임하신지얼마안됐는데도안양1동을굉장히파악을잘하신것같네요.저도늘안양의구도심과철도사이로해서이렇게상가하고나누어져있기때문에그조화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했거든요.그것도잘파악을하셨고.지금우리시에서도안양1번가옛명성살리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걸맞게우리동장님도지역주민의동정을잘살피셔가지고옛날안양1번가라는그명성에걸맞은,또특히거기상인들로이루어져있는그상인분들의의견을잘수렴하셔서옛날의안양1번가의모습에가까워지도록노력해주는모습보이시기바랍니다.열심히잘하고있다고제가칭찬드리고싶네요.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진희안양1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신경순안양6동장님께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안양6동장

김보영위원님께서환경공무관휴게실이전관련어려움등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안양6동의휴게시설이환경공무관인원8명대비매우협소하여휴게시설확정이전요구가있었으며2022년11월부터안양6동행정복지센터바로옆에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가진행되고있어향후건물완공시에는현재환경공무관의휴게시설옆으로지하주차장진출입로가생길예정임에따라소음과진동으로환경공무관들의안전문제는물론이로인한행정복지센터주변차량병목현상으로주민민원발생이예상이됩니다.이에따라이전설치를위해서1안으로동청사옆노외주차장,2안으로동청사부지앞마당,3안,동청사지하실,4안,동청사옥상,5안,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등다섯가지이전방안을가지고환경공무관노조및관련부서와협의를진행했었습니다.1,2안은관련부서에서「주차장법」위반으로불가하다는답변을받았고3,4안은옥상과지하는환경공무관들이이용불편및건강유해문제로반대를하였으며5안은신성장전략과에서가설건축물신축이불가함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최근구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가설건축물신축이아닌기존유휴건물에화장실및수도시설등을활용해서휴게실로사용하는방안을관련과와다시적극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일선에서고생하시는환경공무관들의휴게시설확보를위해서다양한방안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신경순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6동장님수고하셨고요.이렇게환경공무관의환경개선을위해서여러가지방안으로고민을많이하셨는데다행으로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농림축산검역본부의가설건축물을활용할수있도록확약이된건가요?

경순

신경순안양6동장

확약은안됐고기존가설건축물신청은어렵지만현재APAP활용을위해서약간고친건물들을향후사용할수있는방안을협의를저희가요청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행히우리김승건청장님또옆에계셔서.이게사실환경공무관들이새벽에나와서하고이분들의휴식이나이런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요.보니까전에작년인가도안양9동도협소했는데새로옮겨서그분들이좀휴식을확실히취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또환경공무관노조에서도굉장히적극적으로추진했던모양같아요.그래서6동장님도가신지얼마안됐는데이것때문에많은고민을하신것같은데우리청장님이많이좀도와주셔가지고휴게실에서충분하게휴식을취할수있는그런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6동장님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네. 신경순안양6동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임현경부흥동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김보영위원님께서부흥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과관련하여주민들이바라는사항,신축공사일정,자율방범대초소및환경공무관휴게실이전관련애로사항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는현청사부지와옆주차장부지를포함한1천227제곱미터면적을대상으로신축예정입니다.건축규모는연면적3천400제곱미터로지하2층,지상4층이며민원실,1,2층어린이집,주민자치프로그램실등의시설이배치됩니다.신축공사는’23년12월착공예정입니다.준공은’25년4월정도되겠습니다.임시청사로이전날짜는11월11일부터12일간되겠습니다. 청사신축시주민들께서바라셨던점은사회단체회원들의회의등을위한공간마련과주차공간을대폭증가하는요청이었고관련부서와협의하여최대한반영토록노력하였습니다. 또한청사이전에따른자율방범대초소및환경공무관휴게실이전에대한애로사항이없는지질의하셨는데먼저이전장소확보에어려움이많았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초소및휴게실크기를수용할수있는장소와사회단체회원들의이전희망장소를최대반영하기위해여러후보장소와초소규모에대해논의하였습니다.자율방범대초소는처음에이전장소로학운공원을제안하였으나대원들이동행정구역중심으로의배치를강력히주장하여이전후보지를4개소로확대하여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학운공원과관악어린이공원옆,동청사옆육교및부흥어린이공원앞이되겠습니다. 대원들의1순위희망장소는관악어린이공원앞이었으나여러가지로추진에어려움이있어2순위희망장소인부흥어린이공원으로이전을검토하여자치위원회및자율방범대와사회단체에서도긍정적으로호응하였으며환경공무관휴게실은평화공원이전에대한이견은없었습니다.금번추경에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허락해주시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임현경부흥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동장님애많이쓰시네요. 그러니까현재있는동건물옆에공터하고합쳐가지고지금거기다새로지하2층에지상4층을올리는거죠?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네.

김보영위원

참바람직한것같습니다.부흥동이좀아무래도임대아파트도있고뭔가그쪽에상권이조성이안돼서사실그쪽이다른동보다조금열악하다고표현하면죄송하지만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었는데이번이것을계기로해서올해에서2025년도준공된다니까참너무바람직한소식이고요.그런데일단은준공하기전에2년이상을나가있어야된다는그런불편함또사회단체공간마련또자율방범대,환경공무관이게하여튼짧은기간은아니잖아요.2년가까이,1년반가까이니까구청장님하고도많이배려를해주셔가지고이전에도움을주시고요.이번에이쪽에새로짓게된다면그쪽분위기에걸맞은,꼭공무원,저는새로짓는주민센터는‘저것공무원건물맞아?’이런것말고요즘에좀산뜻하고뭔가밝고긍정적인힘을불어넣어주는그런메모가있었으면좋겠다는얘기를들으면서부흥동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임현경부흥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김성대관양1동장님위원님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관양1동장김성대입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관양1동동편마을둘레길홍보와관련하여APAP작품을설치해주면좋겠다는주민의견과향후둘레길홍보활성화방안에대하여동장의견을물으셨습니다. 먼저위원님께서동편마을둘레길에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2012년택지개발로조성된동편마을둘레길은그동안고유명칭이없었습니다.금년도4월14일부터5월5일까지동편마을둘레길명칭공모전을실시하여‘동편마을해오름길’로명칭을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홍보실적을말씀드리면관내초등학교3개교의협조를얻어공모전팸플릿을가정통신문으로배부하였고동편마을아파트게시판등에공모전을홍보하였으며SNS와지역언론,시홈페이지를통한홍보도실시하였습니다.명칭선정후에는홍보팸플릿을아파트단지,학교등에배부하였고SK브로드밴드abc방송에도둘레길이방영되었으며관내초등학교3개반학생,주민자치프로그램수강생등이직접그린예술작품입간판을둘레길5개소에설치하였습니다.향후둘레길홍보방안은더많은거주주민들이둘레길명칭을인지하는데주안점을두고다양한채널을통해홍보할계획입니다. 해오름길에APAP작품을설치해주면좋겠다는주민의견은좋은제안으로사료되며구체적인설치장소와운영관리방안등은시담당부서와협의하여추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성대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동장님답변잘들었고요. APAP관련해서는안양문화예술재단그쪽하고협의를거쳐서우리동편마을에맞는,그분위기조성에맞는포토존을설치하면서함께했으면좋겠고요.‘동편마을해오름길’,그런데너무좋은데,제주에둘레길이나이런게많은데여기에다그것을붙이면좀이상하겠습니다만저번에신림동에그런안좋은일이많이있었잖아요,‘혼자걸어간여성’이래서.우리동편마을은안전하다는그런것을계속메시지를주면좋겠어요.그래서동편마을에막올라가다보면‘둘이함께걸어요’라든가그런메시지를좀주면새벽길이나이럴때혼자다니면서의그런불행한일이우리시에는없도록안전에도좀해주고요.가는길도새벽녘에어스름할때이럴때라도밝고뭔가여기다녀오면기분좋은밝은그런모습으로‘동편마을해오름길’이성장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동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성대관양1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국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준비되셨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개별공시지가사업현황및담당공무원근무기간,전문성에대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께서호계데이터센터추진현황및부서입장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조은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답변잘봤습니다. 개별공시지가관련해서좀애로사항이있으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조사기간에일시적으로현장조사라든지일정기간내에하기때문에좀시간이촉박하고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대량산정방식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것을사실상반기에하시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담당공무원분들적어주셨는데한분씩하시는데충분하신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공시지가가정착되기에는많은시간이지금소요된상태에서어느정도기존에과거에충분한경험이있는공무원위주로조사산정을하기때문에지금구청별로1명씩있고시간이촉박한조사기간이라그런시기에는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상부동산관련업무가조세랑도영향을끼치고우리세수랑도그렇고참중요한데보면부동산가격공시제도자체가운영기간이다다르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애로사항이있으실것같아요.보시면우리시도부동산관련업무들이사실은굉장히전문성을요하는데다산발돼있는것같아요,보면.예를들어서공시가격,공유재산관리라든가공인중개사관리,실거래가이런부동산관련업무들이다이렇게떨어져있는데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개별공시지가는어떤국세나지방세,각종부담금부과기준으로활용하기위해서조사하는방법이고요.기존의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에의해서중개업자의어떤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해서교육이라든지그런부분들하고있기때문에약간업무의성격은다르지만부서내에서지금같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아무쪼록부동산의가치형성요인을이렇게결정하는곳이니까요지역특성에맞는그리고풍부한경험을가진분들이좀책임감을갖고철저하게분석과판정이들어갈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효성데이터센터와관련해서간단하게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지금올해만공동위원회에두차례올라가고두번다재심의결정난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향후에어떻게추진될것으로전망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데이터센터는자문을세번,심의를두번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두번심의를한상태에서세가지심의내용이나왔습니다,위원회에서.‘데이터센터가규모를좀축소를해라’.그리고두번째는‘지상의발전기시설을지하화해서지역주민들의조망권이라든지환경그런부분들을충분히고민을해줘서왔으면좋겠다’해가지고저희들이재심의통보를보낸상태에서지금현재사업시행자가당시에는충분히고민해서오겠다고했는데사업구조상이부지가기존에‘동양나이론’그부지에서당시싱가포르하고효성하고공동으로6대4로투자관계에서지금현재싱가포르에서는굉장히이렇게변경하는데에서는좀부정적이다해가지고효성하고싱가포르회사하고어떤갈등이있는것으로그렇게파악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재심의결과가뜨면그쪽에서별도로조치계획을할것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그것을제출해야되는기간이정해져있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출된기간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기간은없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예를들어서이런내용들을변경을해서다시제출을했을때저희가또심의를하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그때가서또어떤결과가나올텐데만약에그때가서재심의가또나오면이게계속해서같은안건으로이렇게상정을할수가있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조례에서심의를3회이상을하지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것은마지막한번남은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이번에만약에조치계획을제출을해서그것역시도공동위원회에서저희가부적합하다고판단을내려서부결을시키거나혹은재심의판정이나오면,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부결이고요.그러면1년이내에는접수를못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1년이후에는같은내용으로다시제출할수있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들은충분히다시제안해서오면그때또판단할성질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어쨌든현재는지금업체쪽에서우리가재심의통보한내용에대해서수용하지못하는상태라서계획이오지못하고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싱가포르회사가부정적으로의견을나누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또부서에서도,사실저도여러차례참석했습니다만이데이터센터관련해서굉장히많은주민들과의소통을하고계시잖아요.저희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어쨌든이런내용들이중요한것같아요.규모문제에있어서도아파트단지10미터앞에데이터센터가들어서는부분들그다음에꼭대기에발전기가계속돌아감으로인해서주민들께서우려하시는소음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점들,그런것들관련해서어쨌든우리부서에서도그런기조를좀잃지마시고또주민들께서말씀하시는부분들을계속해서경청하셔서주민들이원하는대로진행될수있도록끝까지책임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주민들하고앞으로충분히소통을더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위원님질의하신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기업유치추진단에대해서단장의업무,추진방향,기업유치추진위원회진행현황그다음에장명희위원님께서접수현황,운영계획그다음에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기업유치소요예산,향후계획,단장님프로필등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로허원구위원님께서현재진행중인주민설명회관련31개동모두설명추진계획여부설명및주민설명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메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안양교도소이전관련지난2022년8월18일법무부와업무협약이후실무협의체회의내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동반성장추진위원회회의록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진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질의드리기전에지금이동반성장위원회회의록을요청을드렸는데이것은회의록이아니라회의주제를적어주신것같은데요?회의록제출을요청드렸는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회의록은지금아시다시피정책기획과가동반성장위원회를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책기획과로부터저희들이자료를받아서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마저좀이따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준비되셨습니까?

강익수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과장님,지금그러면단장님은지난번에제가프로필내용을보고했는데참훌륭하신분인것같은데지금어떤일을하고계시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지금우리기업유치추진단,TF팀입니다.시장님직속으로TF팀이구성됐고기업유치추진위원회운영을맡아하시고그다음에어떤기업유치에대한전략수립그다음에유치기업대상선정그다음에유치대상기업네트워크마련및기업의사결정권자와면담추진그다음에기업체동향파악및인근지자체기업유치활동자료등을수집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그럼지금우리단장님은어디소속으로되어있어요,그러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소속은신성장전략과에있고TF팀으로발령났기때문에TF단장으로돼있는겁니다.

강익수위원

TF팀은어디로지금들어가나요,소속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장님직속기관.

강익수위원

지금계획은그렇게되어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보니까기업추진위원회위원들도거의다모집이됐네요,그러면?44명이접수를해서지금10명이선발예정이신데다되었나요,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아직지난금요일까지저희들이접수를받았고요.이후에선발위원회구성해서선발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단장님하고위원회운영관련해서계속질의드리는이유뭔지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분들이어디를대상으로지금기업추진을추진하고계시는걸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마는기업유치추진이상당히어렵습니다.왜그러냐하면경쟁이너무심합니다.그러니까우리안양시뿐만,

강익수위원

과장님잠깐만요.경쟁심한것은다아는데지금저희가기업유치추진단장하고위원회가구성이되더라도박달스마트밸리부지,안양시청부지,교도소부지,인덕원부지,어디를대상으로지금하고있는거죠,단장님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현재는시청사부지를,

강익수위원

시청사부지를대상으로하고있다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주로하고있고요.그이외에나머지부분도같이합해서,

강익수위원

시청사가언제이전한다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이전이아니라지금선,

강익수위원

시청사를이전해야지뭔가여기기업유치하는것아닙니까,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선기업유치가돼야그이후에이전을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너무이론적인답변을제가들으려고말씀드린게아니라누가생각하더라도지금추진되고있는부분이하나도없잖아요,사실은.지금교도소부지,우리가양여받을부지가확정되었습니까?안되었잖아요.그렇죠,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협의중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안되었잖아요.부지확정이안되었잖아요.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도지금우리가안양시에서양여받을면적이확정이되었나요?지금또추진중이죠,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강익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과장님,아시겠지만안양시청부지,박달스마트시티그리고지금인덕원부지,우리교도소부지에서확정된부지가하나도없는데어떤위치에어떤기업을유치하겠다고지금활동하시는지이해가안돼서여쭤보는겁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아시겠지마는계획이지않습니까?지금이만큼의기업부지를확보한다라는계획하에저희들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너무무책임한단어아닙니까,이것?계획하에진행하면안되면어떡합니까,그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어떤것?

강익수위원

아니,계획하에진행한다그랬는데‘부지면적이바뀌었다’,‘양여면적이바뀌었다’,너무앞서나가는것아닌가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면적의증감은큰문제아니고요.특히시청사문제는선기업유치가돼야되기때문에정말기업을,우리가원하는기업이유치될건가에대한것들을저희들이검토하고그것을추진하고있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이렇게의욕을담아서말씀하시는것은충분히이해가되는데실질적으로지금신성장전략과에서진행하는부분들,지난번에제가시정질문에서말씀드린대로너무앞서나가서진짜될것같다는희망고문만잡고있는것은아닌가고민이듭니다,사실은.정말어떤지역을상대로해주고인덕원부지다그러면인덕원부지를상대로해서‘이부지는그러면우리가기업유치하는데쓰면되겠다’어느정도확정된부지가나와야지어떤기업을유치하든어떤혜택을주든그게나오지않을까요,과장님?그냥이상적으로기업유치추진단장을통해서‘어떤기업을유치하면안양에도움이될것입니다’이것은너무책임감없는발언이신것같아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기업부지가확보된것도상당히중요하지마는앞으로확보할계획에있는부지에대해서기업을유치할계획을가지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거의대부분용역다들어가있죠,그렇죠?우리가양여받을부지가어딘지,안양시청이제대로이전할수있는지그것도확정이안된상황에서그냥기업만유치한다는것은너무어불성설이라는말씀먼저드리고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정말단장님이지금에와서‘어떤기업을유치할것이냐’그런것들보다어떻게지금안양을,안양에어떤기업이어울릴건지,이지역이아니더라도,정말제가말씀드린네곳의지역이아니더라도정말안양시를,기업경제과와협력해가지고안양시의경제발전을위해서도모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같이하면좋겠습니다,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하나만더여쭤볼게요,교도소관련해서.예비심사자료잘봤습니다.지금보니까법무부에서도지금,이게예산관련된문제가아니니까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예비심사자료보니까,우리조지영위원장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보니까지금법무부에서도용역이들어갔네요,8월달부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각자이렇게해도관계가없는건가요?한쪽이어느정도안이나와야지만같이용역이들어가는것아닌가요,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법무부용역은우리안양시하고그동안실무회에서협의된,저희가용역을먼저발주했지않습니까?우리용역하고우리안그다음에법무부하고실무협의됐던안을검토하는용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저희용역안이나왔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의용역안이확정된게아니라‘법무부하고협의과정에서어느정도협의된그안을법무부용역에서검토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과장님말씀을딱받아들였을때제가드는기분은진짜제가시정질문에서똑같이말씀드린대로우리안양시에서하고있는용역은법무부용역에답을찾아주는용역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저희용역은어차피법무부하고협의과정에서그협의내용을서로간에조정하는그런용역입니다.그러니까법무부요구사항을우리가검토해서다시대안을제시하고또법무부,그런것들이용역에지금포함돼서용역을진행하고있는,

강익수위원

지금안양시가하고있는호계사거리일원구상타당성용역은보고는지금비밀리에진행되고있다고말씀하셨죠,그렇죠?보고는어디에지금하고있어요?시장님께만보고하고있는거예요?아니면국장님,과장님까지보고가들어가는거예요,중간보고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비밀리는아니고요.저희들이중간보고는시장님을중심으로보고를하게되고요.

강익수위원

보고자료가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중간보고회는그렇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보고자료가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용역은제가말씀드렸다시피그용역이어떤보고서를만들려는게아니라법무부하고협의과정에서그협의내용들을검토보완하고그자료를만드는것이용역의주목적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1년반이지나도록이렇게용역이진행되고있다면어느정도의가닥은나왔지않았을까요?그런데그게보고자료하나도없이제가자료요청을매번드리더라도자료가하나도없습니다.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아까말씀드렸다시피보고자료가없는게아니라법무부가요구한내용을저희들이검토해서제시하고대안을또제시하는이게용역이기때문에그런자료는계속해서있는거고,법무부와안양시가어느정도협의돼야공개할수있는그런자료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정말이게그냥법무부가요구하는대로타당성찾아주는용역이안될수있게끔관심좀가져주시고.이렇게자료요청하면자료좀주세요.이러면제가또우리음의원님을대신해서시정질문을할수밖에없습니다,자료요청에대해서불성실하다고.그부분에서실무협의체자료도하나도안나와있고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위원님,저희도자료를숨기고싶은게아니라이게저희용역이협의,그러니까상대방이있는것이지않습니까?확정되지않은정책인데이자료가계속나가면와전될수도있고그다음에협의과정에서어떤신뢰의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공개를못하는,

강익수위원

과장님,짧게하나만더하겠습니다.지금근래에제가8월말에출장갔을때그때부터주민설명회가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제가과장님한테전화드렸습니다.‘어떻게주민설명회하는데지역구의원들이모르죠?’라고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그후에몇군데주민설명회진행했던부분들을제가물어봤더니설명회로끝났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렇죠?한20∼30분정도설명을하고동반성장,안양시청이전플러스교도소이전까지설명만하고끝났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이설명의목적이뭐죠?그냥생색내기용아닌가요,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주민들이정확한내용을알게하기위한것이있고요.그다음에추후에정확히알아야주민의견,그러니까수렴할수있다고판단해서저희설명회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주민설명회자료나중에기회되시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메일로저희들이다지금송부해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위원님다보시면좋겠는데그것있는그대로의자료아니잖아요.그냥이렇게됐을때희망적인자료아닌가요?‘이렇게됐을때이렇게우리가참좋아질겁니다.하지만이런부분은쉽지않습니다.’.같이알려줘야된다는말씀이시고그부분에대해서설명만하실게아니라똑같이의견수렴이라는절차가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지금도의견일부수렴하지만또저희들이11월달에여론전문기관에게의뢰해서여론을수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과장님.제가이렇게예산관련된일이아닌데계속길게말씀드려서죄송한데제가마지막으로말씀을드릴게요. 정말이런주민설명회하실것같으면정말공청회자리를만드셔가지고의견수렴자리를만드셔야돼요.‘큐앤드에이(Q&A)’한번도안하셨잖아요,과장님.다음에추진되는,우리허위원님이또질의하실지모르겠지만다음에추진되는동에있어서는주민설명회개최하실때는항상큐앤드에이먼저좀하시고정말주민들이뭘원하는지좀듣고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정말궁금한게뭔지.그냥설명만하고거치는그런제도가안됐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상임위때도그문제가나와서저희들이,

강익수위원

왜나왔겠습니까,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간이너무적다그래서그문제를보완해서앞으로주민설명회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설명보다는주민의견을많이듣는그런주민설명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동반성장추진위원회회의록을일단요청을드렸던것은요물론정책기획과소관이라고하시니까제가그부분은이해를하겠습니다만지금추진위원회회의록을주제를요약하신것같아요. 그러면1차회의부터지금까지저희가여섯차례회의를하면서단한번을제외하고는전부다기업유치,첨단기업유치,시청사부지활용방안,신성장산업유치,신성장기업유치라는단어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여쭙는건데요.이회의를진행하면서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첨단기업이나신성장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우리가어떤노력을해야된다고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말씀을하시던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지금다양하게의견을제시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구체적으로요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다시질의드릴게요.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구체적으로회의를진행하면서기업유치,첨단기업유치,신성장산업유치등을하기위해서우리안양시와그리고부서가구체적으로어떤노력을해야한다고말씀을하시던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들이동반성장위원회에서제안한몇가지들이있습니다.첫째,기업유치추진단을구성해서민간하고우리공무원들하고같이합동으로TF팀을운영하라는것하나하고,두번째는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그다음에세번째는기업의니즈(needs)를충분히들어라.그러니까‘우리가원하는기업이아닌정말기업에서원하는쪽으로어떤개발계획이라든가그런계획을수립해야된다’이렇게크게얘기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추진의절차에대해서이야기를한것은제가이해를하겠고요.추진단을구성해서다양한의견들을청취하고또주민의견반영하고소통하고하는부분더집중해서하라는말씀이셨을것같고.추진의절차도중요하지만어떤기업,어떤신성장산업을우리안양에유치할것인가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다룬회의는없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그구체적인것은지금용역을주고있고요.아까말씀한대로기업유치추진단,TF팀이만들어졌고이번에추진위원도선정이되면거기에서그런내용들을충분히논의해서확정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가기업유치,시청사부지활용,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지만지난1년넘게신성장산업이나기업유치관련해서는구체적인계획이아무것도없다는생각이자꾸들어요.제가일전에도우리과장님께질의한번드렸지만우리신성장산업유치하기위해서우리안양시에가장필요한핵심역량이뭐냐고제가여쭈었을때‘열정’이라고답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이후에어떤것들이달라졌는지를찾을수가없어서혹시부서에좀발전적인계획이또있으신가요,그이후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그이후로많이,아까말씀대로진행이많이됐지않습니까?

김도현위원

어떤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동반성장위원회도여러차례해왔고그다음에원탁토론이라든가전문가토론,

김도현위원

제가여쭙는것은그런토론을해서얻어낸것이무엇이고그렇게얻어낸것을통해서우리부서의우선순위나비전을어떻게설정하셨는지그부분이궁금한건데그부분이매번안나와서여쭙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그비전을확정하기위해서글로벌유치추진단을만들었고거기에여러전문가들을모셔서같이그런비전을설정하려고계획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결론으로요약을하면지난1년간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기업유치나시청부지활용을하기위해서해온일은추진단구성한것말고는없으시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

김도현위원

저도많이들었는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을추진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어떤기업이,미래첨단기업이들어와야될건지대기업이들어올건지그런부분하고요.그다음에전문가들한테공개적으로토론도받았고그다음에원탁회의에서시민들한테충분히설명하고그내용을저희들어서그계획수립하는데에참고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집행부에서생각하실때우리안양시에지금필요한기업은뭐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저희들이미래첨단기업이들어오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런게너무추상적이라는말씀을계속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답변을구체적으로좀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계속드는게당연히큰기업이들어오면좋고당연히고부가가치산업이들어오면좋죠.그런데그런대기업이나고부가가치산업들이우리안양을선택하려면여러가지이유들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현재우리안양의현황을냉철하게분석해봤을때어떤기업을유치하는게현실적이다라는그런계획이전혀보이지가않고. 그리고저희가아까시청이전관련해서도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기업유치후에시청이전’그게논리적으로는맞을수있어요.그런데기업유치를확정을시키고나서시청이이전하기까지가시간이굉장히오래걸릴겁니다.왜냐하면만안구에시청건물을새로신축을해야되고이전을해야되고이자리에또새로운건물을올려야되고그러는사이에기업의형편이바뀔수도있고요.우리사회구조적인부분들,산업의어떤여러가지형태가달라질수가있어요.그렇기때문에그냥무조건기업유치후에시청이전논의하겠다라고가면안되고우리안양시의여러가지역사적,경제적,산업등등등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우리는시청부지활용까지고민해서이런분야의기업을유치하겠다라는계획이좀있어야되는데,지난1년동안그런것들에대한질의를드렸을때답변이원활하게안나오니까사실은이런질의들이좀반복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고요. 그래서저는지금길이없는것같아요.‘안양시기업유치하기위해서우리안양시가갖고있는강점은뭔가’,‘핵심역량은어떻게분석하고있는가’이런게전혀안보이거든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저희들이전문가한테용역을주었고요.지금말씀한대로우리안양시가가지는장점이뭐고그다음에기업이어떤것을요구하고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해서최종적으로저희들이발표,올연말까지는저희들이용역을끝내서그래서각계각층의의견도수렴하고전문가의견도듣고용역도해서지금위원님께서고민하신똑같은것들을저희들이도출해내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제가끝으로두가지정도만여쭐게요.하나,일단우리지금새로오신단장님,이단장님을모셨을때가장중요했던핵심역량이뭐였나요?한가지만딱하면최우선역량이무엇이었어요,이단장님을모시는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이게선정은인사위원회에서했기때문에제가여기딱이분을찍어서하는것은아니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는직접인사권은당연히없으시지만우리가기업유치추진단장이라고해서안양시의기업유치를총괄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하실분을모실때는우리가적어도어떤핵심역량이가장중요했기때문에이분을모셨다라는게있어야되지않나싶은건데그지점에대해서는당연히우리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그내용에대해서먼저이해하고공유하고계셔야하는게아닌가싶어서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물론저희가,

김도현위원

그래서뭔가요,핵심역량이가장중요한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단장님을우리가우리과에서선택한것은아니고요.그래서말씀드렸다시피이분은대기업에도있으셨고어떤홍보라든가전략,경영혁신이런부서에있기때문에대기업의생리를잘알고계신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김도현위원

이런게안타까운거예요.기업을유치하려면,안양시에적절한기업을유치하려면우리안양에맞는,우리안양이지금필요로하는핵심역량을가장잘구현할수있는분을모셔야되는거고당연히이런분을모실때는그게무엇이다라고한마디로나올수가있어야되는건데지금안양시에서,물론부서에서하신것아니라고하더라도이게인사위원회에서했다고하면인사위원회도그냥큰그림없이지금사람뽑은거예요.우리안양에어떤기업이오는게우리안양의미래먹거리를만들어낼것이고그러면단순히대기업에오래있었다가아니라그런역량을십분발휘할수있고안양의미래먹거리라든지경제발전을고려했을때그역할을가장최일선에서잘해줄수있는분,그런역량,핵심가치를딱가지신분을골라서뽑아야되는거잖아요,이게.그런데그런부분을설명을지금못하신다는것은과연이기업유치추진단자체가원활하게돌아갈까에대한의구심마저갖게하는것같아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역량을저희들이추진할수있도록뒷받침해주고같이협력해서찾아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그러니까이분이우리안양시의장점이라든가어떤기업의니즈라든가이런것들은용역이라든가기타모든자문들을구해서,

김도현위원

이분급여나가시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뒷받침하는것이지금TF팀이고그TF팀을통해서구현된것을유치단장이열심히이끌어나가면될것으로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이분급여나가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급여나갑니다.

김도현위원

안양시에서세금으로급여를받고일하시는분을저희가뒷받침해서일을해야된다는게저는좀이해가안되고. 정리하겠습니다.저는기업유치와관련해서1년넘게드는생각은우리안양시는기업유치를하기위한구체적인로드맵이없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로드맵을만들기위해서는정말다양한고민을해야됩니다.‘우리안양의미래먹거리어떻게만들것이냐’.그리고실질적으로우리안양의여러가지도시의구성이나형편을따졌을때‘어떤기업을유치하는게가장현실적이냐’이런것들을고민하고그리고그런기업을유치하기위한핵심역량이무엇인가가고민이된이후에그것을가장잘구현할수있는분을단장으로모시는게순서입니다.그리고그런역할을할수있는분들,그분을그런역할을잘하실수있게보좌하고함께지혜를모으는분을위원으로모시는게순서예요.그런데우리안양시지금기업유치와관련해서는정확하게그림도그려지지않는기업유치라는추상적인구호를앞세워서지금목표없이구체적인비전이나방향없이그냥‘기업유치열심히하겠습니다’라고부르짖는것처럼밖에안보인다.저는그지점이너무안타깝고‘실제로이게진행될수있을까?’라는의구심이생김과동시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업유치후에시청이전을하겠다’라는것이논리적으로는타당해보일지모르나실질적으로기업의그다음에산업의변화가엄청나게빠르게이루어지는지금의상황을봤을때정말그게가능할것인지도의구심이든다는말씀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말씀을충분히이해는하지만요하여튼구체적인로드맵이런것들을저희들이용역을통해서지금하고있고그동안1년내내저희들이다양하게의견들을모으고있어서그부분을충분히,

김도현위원

과장님,같은말씀을1년째답변을주고계셔서특별할것없는것같고요.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여기에그렇게크게관심을보이지않았는데과장님출구가안보여답답하고어둡습니다.그런데저는과장님답변을들으려는게아니고제가한한달전에모회장을만났더니그분이‘안양시에서는기업유치에의지가없다’그래서‘무슨말씀이냐.지금굉장히노력을하고있다.’했더니그분이하는얘기가벌써몇차례해가지고SK부사장쪽에서여기시에와서보면서SK하고접촉이있었다그러는데나중에결과적으로만나주지않았다.난그얘기듣고내심깜짝놀랐어요.‘SK정도면우리가충분히기업유치의성과가있을텐데’해서그생각을갖고있었고.그런데지금우리과장님이단장도새로뽑고막하지만여기서아무리우리끼리복닥복닥해봐야기업이뭘알아주나요?차라리기업에대고노골적으로구애를보내세요.답변은제가안듣겠습니다.구애를보내세요.‘우린이런것을갖고있으니우리한테와주십시오’해서그구애가안들어오고조건이안맞으면과감히포기하고이쪽에다른주변발전을하고만안에다가는,농림축산본부에다가는어떤다시기업을유치하든가아니면만안구에있는구청이나행정동을모아서거기도행정을발전을하든가그래야지너무난과장님입장을보면‘굉장히과장님이힘들고답답하시겠구나’그런마음이너무들어요.그리고늘듣는말이지만너무좋은말씀을많이하시죠.이렇게해서우리가단장을꾸며서모든것을유치하는데전략을꾸미겠다하는데지금우리존경하는김도현위원말씀마따나여태껏1년내내답보상태인것같아서좀답답하다는말씀을드리고.제의견입니다만너무안될때는좀돌아가라는말이있듯이좀더한번올해까지고생좀해주시고요.어떻게다른답도가능하다는그런것으로좀매진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먼저질의를해주셔서요저는간단하게만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관련해서저는이기업유치추진단자체가만들어진것은상당히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을해요,과장님.필요하다고작년에도말씀을드렸고.그런데사실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는것보면특히이시청사부지같은경우에는뭐가들어올지아직방향이안잡힌거죠?국내대기업이들어올지해외기업을유치할지스타트업부지가들어올지첨단계열의연구단지,굉장히기업도여러가지유형이있잖아요.그게지금하나도윤곽이안잡힌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들도상당히고민하는부분이바로그겁니다.얘기하자면저희들이대기업이라든가첨단기업을유치하는것이솔직히목표입니다.그런데우리목표대로되기위해서는상당히많은혜택들을또줘야되고인센티브를줘야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런고민하고있고.현재지금우리안양시뿐만아니라전국의지자체아니면지금3기신도시등등에서기업용지가워낙많아가지고기업을유치하기위해사활을걸고있는데거기에우리안양시에뛰어들다보니까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원하는,정말우리가꼭필요한기업을제대로유치하기가상당히한계가있고그래서기업이원하는쪽으로저희들이어떤계획도수립하고기업의니즈를충분히듣고거기에맞추는맞춤형기업유치를좀같이병행해서지금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그기업도굉장히유형이다양하다보니까만약에막말로여기에랩(lab)연구단지를만들든가아니면외국계기업을유치한다든가굉장히여러가지옵션이있잖아요?그것을우선윤곽을잡으시고기업유치추진단이가야좀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혹시여기에이시청사부지를말씀드리면여기는만약에기업유치하시면장기임대를생각하시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여러가지사업방식은일부는장기임대도포함될수도있지만아직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그옵션도다양하게저희들이검토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장명희위원

매각을포함한여러가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매각포함,네,있습니다.매각을포함한임대라든가등등여러가지,왜그러냐하면기업이들어왔을때기업이원하는것이뭔지그것을찾아서저희들이거꾸로맞춰주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일례로우리랑환경은다르지만판교구청같은경우는매각을해서여기‘엔씨소프트’가사서들어왔잖아요?이런방식도,어쨌든다양한선택지를열어두신다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거기판교하고는전혀다른거고요.여기는기업이현재나대지상태에서했기때문에좀다른예가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무튼빨리좀윤곽을잡으시고속도를잘내셔서효율적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저희도계속관심갖고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네. 김진수과장님.지금많은위원님들이우려의말씀을해주셨는데요.어떤의미인지충분히이해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사업추진하는데문제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장명희위원님께서‘수암천하천정비및주차장공원조성사업’관련점유자이해설득노력에도불구하고부동산을인도하지않고있는데안양시는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와향후수암천복개공사추진계획서,최초사업계획서,현재부동산점유현황,명도소송결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4동행정복지센터건립세부추진계획,정밀안전진단용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원도심정비및유지관리조경수전지작업1천만원관련꼭추경에편성해야되는지와다른시설비는없는지여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아까담당팀장이자세히설명을해줬었어요.그래서제가이해를많이했고요.그러니까안양4동지금복지센터진단에노후돼서다시지어야된다고할때저희가도비를,특조금을50억을받을수있다는그런뜻이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이사업이밤동산공원하고주민청사를함께하는건데거기에지하주차장공사를같이하게돼요.그런데그지하주차장공사할때경기도에서50억특조금을지원해주는것으로이렇게얘기가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사탕발림이일단50억을우리가받잖아.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우리는지하2층까지주차장을하고4층을신축한다는거잖아요.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정밀안전진단에서노후도가심해야지되는거잖아요.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노후도는이미1995년에신축이됐고,건립이됐고28년이경과됐기때문에일단정밀안전진단을해서저희가투자심사를올리면거기서심사를해서할건데저희들은무난히통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러니까지금노후정밀안전진단이1천700만원으로용역을줘서거의이제답은나온거네요,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그렇게보고있고요그렇게노력을할겁니다.

김보영위원

오래돼서,노후돼서새로할때50억특조금을받아서저희가지하2층하고지상4층을짓는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죠?너무잘하시는것같으니까이것잘,안양4동중앙시장하고그쪽에도참새로운모습이필요해요.특히만안지역쪽에좀노후된시설이나정비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적극적으로,제힘은없지만도와드리고힘을북돋아드리고싶어요.그래서이것을잘하시고요. 여기보니까‘행복마을도시재생’이라고제가아까팀장님하고자료를봤는데,이것을보니까바닥등도태양광으로이렇게쭉라인을설치를한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

김보영위원

‘안양4동행복마을도시재생사업’.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예.이것은경기도에서작년에이것하고관련돼서‘경기도민생현장맞손토크’를할때지하주차장도건립하고그리고‘스마트안전지역만들기’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가로환경개선및보행로정비사업’이것도병행해서추진하는건데말씀하신사항들은금년에거의완료가됐고,

김보영위원

완료가됐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안양4동이쪽에중앙시장장내로일대보면버스정류장3개소도‘스마트버스정류장’,방치건물도없앴고그리고바닥에태양광바닥등도설치돼있고보도블록교체하고너무잘하신것같네요.그래서이사업으로안양4동이또새롭게잘변모할것이라기대가됩니다. 그리고원도심정비에서조경수1천만원여기서조경수하는데별도로왜이렇게도시재생과에서1천만원을들여서전지작업을하는가해서의문이생겼는데,이게전선줄에걸려있는것이기때문에위험해서이쪽에서발주를하는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가도시재생사업으로했었던시설이고요.예년에는어떤넝쿨식물들이자라지를않았었습니다.그런데유독올해넝쿨식물들이과하게자랐고그래서임시로만안교통녹지과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도와주셔가지고임시조치는했습니다마는그것가지고는부족해서전반적으로전지를해야됩니다.

김보영위원

뭐가부족해?그냥전지만해내면되는데뭐또부족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니,그것은임시로전선부분만안전조치만해놓은상태입니다.그런데전반적으로저희가도시재생사업으로한조경부분이한서너군데가있습니다.그것을전반적으로전지‧전정을해야합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위원회에서이미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주셨는데요.이수암천하천정비사업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것관련해서저랑김정중의원님이많이고통받고있는것아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송구스럽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명도소송은결과가다나온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1심이판결이됐습니다,8월9일날.

장명희위원

결과가어떻게,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시가승소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이것최초사업계획서를요청드린이유는이수암천하천정비사업에있어서시장님이너무불필요한오해를많이받고계세요.사실과다른내용이좀퍼지기도하고.그래서사실은이게저는좀근본적으로되게아쉬운게2015년부터이사업이추진됐는데주변이같이난개발됐어요,이당시에.그래서CNC호텔이라든가이런부분들까지포함해서다했으면좋았을것같은데난개발은난개발대로되고이사업은사업대로이렇게진행되고이게조금아쉬운측면이있습니다,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한꺼번에다하면좋겠지만공공과또사익이서로다른상충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마음대로다할수도없는사항이고요.나머지지금저희부서에서추진사업이라도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공문을세번보내셨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분들이,공문보내신이후에이분들만나서말씀해보신적있으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뭐라고,좀이렇게수그러드셨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물론시의입장에대해서공감해주시는분도초기보다는많이늘고있다고저희는보고있고요.다만그렇지않은분들도분명히계십니다.그런분들에대해서도계속해서대화와설득을추진해서원만하게추진되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굉장히좀부담이많이되는사업이라는것은알고있습니다.인도집행이가지는무게감도있고한데최대한원활하게될수있도록좀더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안양4동행정복지센터,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저도이사업이얼마나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인지알고있고그래서잘추진돼야되는데만약에도투자심사결과가예를들어서부적정이나온다거나조건부가나온다거나이렇게결과가안좋으면어떻게되는거예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는그렇지않을거라고믿고있고요.특히또의원님들께서많이같이협력을해주시기때문에당연히통과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당연히통과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좀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여기에는제가질의안했는데안양3동양지혁신지구그것은국토부랑계속이야기좀하고계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하고있고요.10월중에주민공청회를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10월중에공청회하고증액된예산관련해서는좀어떻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논리와명분을찾아가고있는데쉽지는않은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논리와명분을잘만드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국토부1호선도사업인데이게증액분을다시에떠넘기는것은저는상당히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잘푸시를하셔가지고,주민들이벌써많이말들이나와요,이부분은.그래서잡음이없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나지금여기자치행정과에서온자료보고깜짝놀랐네요.우리동별건립순위있죠?이번에자치행정과에서보내준것보면지금안양4동이9순위네요,9순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것은제가알기로는아마2014년도자료로알고있거든요?

김보영위원

’14년도자료인데2023년도기준으로했을때안양4동이9순위예요,9순위그대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죄송해요.제가이것보고지금놀라갖고.그러니까지금1순위가’92년도,호계2동하고호계1동하고부흥동은지금추진중이고평안동이지금1순위로올라와있어.’92년도에건축을했네요.그다음에’91년도쭉이렇게돼있는데‘안양4동,’95년도’.지금’93년도,’94년도,’92년도,’91년도도이렇게있는데자치행정과의건립순위나이것은어떻게여기하고얘기가있으셨을텐데?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거기하고당연히얘기가있었고요.필요한경우에는,특히나이사업이같은대지안에있는거거든요.공원하고안양4동청사가같은부지에있습니다.지하주차장을파는데동사무소만두고팔수도없는거고그리고또공사의어떤기능적성격이런것들을봐가지고같이해야되는거고요.제가알기로는그순위가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1‧2‧3순위순위가바뀐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보영위원

이게또도시재생사업으로같이묶어서하니까9순위라하더라도할수있다?그렇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물론이것에의해서이렇게동이새로순차적으로건립이되면좋지만그렇게특별한경우에는순위가9순위더라도우선순위로할수있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리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추진하고있는사항에대해가지고는순위가다시조정돼서매겨질겁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장명희위원

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이순위에대해서말씀주셔가지고,이게제지역구행정복지센터건립이라조금제가보충설명을드려도될까요? 이게원래는9순위였는데안양4동자체가굉장히노후됐고노인인구도많은데이분들이행정복지센터오시기가너무힘든거예요.그리고지역발전차원에서,여기가또주차공간도없어요,안양4동에.

김보영위원

죄송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도지사오셨을때이런지역균형발전의일환으로이것을교부받은거잖아요.그렇죠,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국‧도비를따오시면순위가바뀔수있다고합니다.위원님들도따오시면.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네. 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최석락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하고곽동윤위원님께서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보조금지원사업사업비산출내역의세부근거제출요청하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그리고1억원을추가편성한것은인쇄맨뒤쪽에있는‘추가지원예정건축물’그게,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잘안들립니다.마이크에대고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올해추경에1억원편성한것은,추가지원예정건축물이있습니다.그것을지원할예정으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올해는6억의예산을본예산에편성했었는데만안38개단지,동안27개단지를선정을해서현재65개단지중60개단지는완료하고5개단지는공사중에있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허원구위원님께서올해는도비지원을받지않고사업을집행한사유를물으셨는데,이게도에서쭉도비를지원해주었었는데요올해는도비를지원을안해주었습니다.그래서부득이시비로만할수밖에없었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김보영위원님께서지역건축안전센터의인원,업무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지역건축안전센터가어떤센터에별도가꾸며져있는줄알았는데이내용을보니까우리시자체에,50만이상시군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의무적으로두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전문가건축사한분하고구조특급‧시공기술사한분,이분은필수인력으로상주하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상주합니다.

김보영위원

이분은계약직으로들어오신,어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시간선택제계약직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서우리시에상주하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하는데이분두분이서건축허가단계,공사단계까지다한다면이전문인력두분으로써는좀부족하지는않은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업무가좀많기는많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뿐만이아니고또공사현장점검도하고여러가지많이하기때문에업무가좀많기는많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인원이딱이렇게되지않다면이런부분에서는안전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혹시전문가라든가더이것에대한증원이필요한부분은없는지그것을여쭙고싶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더필요는한데요,

김보영위원

해주지도않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실이게총정원제랑연동돼있어가지고요청을해도쉽지않은실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런부분에대해서는건축하고구조분야에서한분한분만상주해서우리안양시전체지역건축안전을잘책임질수있는가싶어서제가이내용을보니까그런염려스러워서제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이분들이하는임무가어떤허가나,허가단계에서각분야별로검토해주는내용이있거든요.그리고그다음에공사단계에서또점검을하고그다음에또나중에일반우기시나해빙기시또일제점검을하고있습니다.소규모점검하고,법에서정한점검이있을때는.그래서사실은벅차기는벅찬데그래도어쩔수없이해야되는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너무일이벅차고하다보면또안전에소홀해질수있어,왜냐하면요새공사장은안전이굉장히위험하잖아요.그래서‘안전교육을시켰냐’하고,매일텔레비전보면공사장에서떨어져죽고감전돼서죽고막이런부분때문에,글쎄,안전센터라고그래서굉장히반가운마음에제가현황을받아봤는데우리안양시전체에서,공공건축물이겠지만이두분의전문가로전체안전건축을책임질수있는가라는생각에서,이렇게계속앞으로만약에공사부분이더늘어나고한다면,이런것은증원이필요하다면정상적으로좀더전문가를좀양쪽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이두분말고또점검할때는안전총괄과에선정된위원들이계십니다,전문분야는.우리시공기술사있고토지기술사있고.그분들위촉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같이하고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제가좀질의,

조지영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질의는안했는데요.우리안양시관내에행정게시대가몇개나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번자료를봐야알겠습니다.자료를좀,

음경택위원

그것정확한수치는아니더라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행정게시대가꽤많이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상업게시대말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상업게시대말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행정게시대요?

음경택위원

아니,상업게시대말고행정게시대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요,네,네.제가정확한숫자는기억을…….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행정게시대를설치해서운영하는배경이뭐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행정을홍보하는거죠.행사나아니면정책을홍보하는거죠.

음경택위원

예.안양시의정책이나행사를홍보할목적으로행정게시대를설치해서운영하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공적인것만걸게돼있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당연히공적인것을걸잖아요.사적인것을걸기는힘들겠죠.

음경택위원

행정게시대운영규정같은게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아직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게시여부를어떻게판단을해요?규정이없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게시여부는아마,설치는시에서하는데요그운영은구청에서하거든요?구청에서아마,

음경택위원

구청에서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구청에서하고동에서도하고하는데필요에의해서게시요구를하면그냥순서대로달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행정게시대의운영주체는그러면양구청이에요?양구청건축과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구청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러면제가지금과장님께자료요청을하나할게요.양구청아직하려면멀었는데.안양시행정게시대설치현황하고덧붙여서,행정게시대에2개를설치할수있는데도있고5개,6개설치하는데있잖아요?그장소별로설치및운영현황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구에서관리하는게있고또동에서관리하는것도있는데,

음경택위원

우선제가과장님께말씀드릴테니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연락해서자료좀회의끝나기전에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를드렸었는데요.지금이게도비가보조금이안내려와가지고시비로100퍼센트진행하는거잖아요.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보조금이없어가지고시비로100퍼센트진행하는부분이잖아요,6억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올해는유감스럽게도에서도비지원을안했습니다.대부분도비가내려와도한5천,6천정도였었거든요.7대3비율로했었기때문에큰영향은없었,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만보고이렇게말씀드리면지금현재까지5억3천을집행을했네요.그렇죠?현재까지.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5억3천을집행했고지금남아있는곳이다섯군데가남아있기때문에추가예산으로지금1억이올라오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럼7천만원이남아있는상황인데잔액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것은요,아직공사중인데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그런데봐보세요.지금현재우리단지별평균지원금액이880만원이에요.이다섯군데에어떤금액으로지원이될지모르겠지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위원님,이것은최소한도지원금액이2천만원입니다.2천만원이고우리가순서를딱정해놔서그배수,그러니까지원할수있는데까지는선정을하고그후로는예비후보로선정을해놓습니다.해놔서이게후에선정된세대수가포기하거나그럴때는예비후보로하거든요.그래서이것도다섯군데를해놨는데예산이남으면그후순위를더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나머지집행금액을다른부분다른신청,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물론예산지원이한도2천만원이니까는이렇게편성해놓고,

강익수위원

과장님,2천만원지원된데가한군데도없잖아요.지금맥스(max)가1천500만원이던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많은데가한1천500정도가나가고요.

강익수위원

대부분칠팔백에서다마무리가되던데.그래서추경에너무많이올리는게아닌가싶어서궁금해서한번문의드린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남으면후순위를계속지원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추가신청들어오는부분에대해다시계속,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순서가있거든요.정해진순서가있는데요.

강익수위원

아니요.다섯군데만올라와있기에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었고산출요구서에도지금다섯군데만말씀하신것알죠?‘2천만원곱하기다섯군데,1억’이렇게나온것아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렇게썼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그렇게쓰시면안되죠.그러면제가헷갈리잖아요,그냥.왜냐하면맥스가1천500만원나가있었거든요.네,알겠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들,제가보니까방수나옥상이런작업들이많던데가을장마나이런것을대비해서철저히잘준비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없으십니까? 앞서강익수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이저희상임위때도제가지적했던부분인데요.사실지금이렇게제가여기서듣는입장에서말씀을드리면과장님께서좀더자세하게설명해주실수있는데부족하다는생각이지금도듭니다.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오해가없도록알려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위원님들이소상히알수있도록설명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자료제출제대로하고요.

조지영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공용배관개량사업3년간지원현황및본예산후2‧3차추경감액된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및장명희위원님께서공용배관개량지원사업1억800만원감액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신청을받아봤는데2개단지만신청이돼서지금2개단지를지원하고나머지사업에대해서는도비와시비가각각50퍼센트씩매칭돼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도에서도감액요구가있어서금회에감액을5천400만원씩각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여기는기술하지않았습니다만저조한이유는배관에대해서장기수선충당금적립이각단지가좀적은것으로파악이되고또각단지별로우선순위에서배수관,급수관관련해서후순위로밀려서좀저조한것으로파악됩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사업비를좀더줄여서효율적으로예산을운영코자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동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8단지랑꿈마을현대여기신청이언제들어온거예요,그러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배관에대한신청은저희들이조기집행이나예산운영때문에매년전년도10월부터홍보를해서12월까지받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추가적으로늘어 날거라고예상은안했겠네요.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지금7억에서6억으로이렇게1억이감액되는부분인데그럼2차추경때이게감액이됐어야되는부분아닌가요,이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말씀드렸지만2차추경때에2억1천만원이감액을했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당시에다했으면좋은데혹시또있을수가있어서좀,

강익수위원

신청기간이끝났는데그게더있을수가있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물론있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돈이도비하고매칭돼있기때문에일방적으로하기는어렵고그래서좀갖고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아.그래서이번에지금나머지이것확정분이겠네요,그러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응덕시설공사,아,과장님은해당사항없고요.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준비되셨나요?네.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관련해서3개년설치개소와구축률,예산현황,향후설치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희가지금여기내용을보니까구축률이28퍼센트네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8퍼센트는연말까지.

강익수위원

네,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대로집행이되면우리’23년도말에는지금전체4만9천905만개중에한30퍼센트정도,28퍼센트정도된다는말씀,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경기도에서는몇번째정도지금앞서나가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50만시군으로비교했을때는부천다음정도되고요.그다음에경기도에군단위에서는50퍼센트가넘은데가상당히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저도이렇게원격검침관련해서는누수방지나그런예방을위해서는그리고또정확한검침을위해서는원격검침시스템이빨리이렇게도입되고확산이됐으면좋겠는데이부분에대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시가스마트선도시이기때문에또저희들도,이자체가또검침에대한신뢰도라든지그다음에또사생활보호차원에서조기구축하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우리스마트도시안양의발전을위해서이런원격검침시스템도다른시군에비해서좀더앞장서서나갈수있게끔많은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권승택과장님,거기수도행정과장오신지얼마나됐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7월1일자로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시의수도요금과관련된조례가지난번에개정이됐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집합건물에대한수도요금이누진제로바뀌었는데맞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가정용은누진제적용이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집합건물이라그랬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집합건물이라고하시는것은공동주택말씀하시는것인가요?

음경택위원

아니요.예를들면여기평촌문화의거리그상가건물있잖아요?그런건물들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누진제맞습니다.영업용입니다.

음경택위원

영업용이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행감때할것을미리꿀팁을드리는거예요.이제문제가뭐냐하면집합건물이라고해도큰건물이있고작은건물이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수도요금누진제가되다보면상가입장에서보면사용량은똑같은데건물의크기에따라서수도요금이차이가많이나는거예요.쉽게이해가되시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에대한대응방안을,개선해야될점을이번주안으로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문제점에대한고민을좀해보시라고미리말씀을드리고자세한내용은올해행정사무감사때짚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이장우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수도법」에따른법적대상외공공건축물급수관위생관리추진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3월에5분발언하고또기회될때마다특별위원회에서이렇게좀질의를드리고있는데그때처음에추진현황과계획말씀해주신대로지금되게잘진행해주시고계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그리고여기사실40개나되는시설이라이게적지않았는데이미많이했고또실시예정이라되어있어가지고남은또추진현황계획에따라서잘이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정섭하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하수처리장민원관련작년,올해월별유형별접수건수및처리건수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우‧오수분류식화사업재원조달방안과만안구우‧오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서면으로보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51쪽음용지하수수질검사4개소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51쪽하수처리시설전력비단가가정해진것인지,당초본예산산정시단가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예산요구설명서352쪽석수1계열생물반응,

김보영위원

네,이것도자료됐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고맙습니다. 끝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공기업특별회계와일반회계구분에대해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의구분은「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나누어지고일반회계는지자체의일반적인지출에사용하기위해설치된회계인반면특별회계는지자체가특정한세입을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회계와구분할필요가있을때설치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직영기업이나그밖의특정사업을운영할때조례로설치할수있습니다.안양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경우「지방공기업법」에따라설치되었으며행정안전부에서시달하는별도의기업회계기준인‘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및결산기준’을적용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하고답변잘들었습니다. 음용지하수수질검사단4개소가신성중‧고등학교있는데이게4개소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학교내에있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을그럼학생들이음용수로활용을하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거기수도가안나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수도는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굳이이것을도비를받아서,물론지하수도좋으니까이게47개항목이면총대장균이나일반세균이나전체적인것을다하는거거든요?그래서하는데,그러면이학교의학생들도이음용이것을,이지하수를식수로활용을하고있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식수로활용하고있는지정도는정확하게좀파악을안했고요.음용수로사용할수있던어떤,그런지하수로사용하고있지않은가,

김보영위원

아니,활용하지않는데이렇게,물론도비여서좀마음은저기하지만이것에대해서과장님이끝나고꼭저한테답변을안주시더라도,‘지하수수질검사4개소’이렇게하니까,이것도신성중‧고등학교로만돼있으니까나중에저희끝나고한번신성중‧고등학교에거기가셔갖고지하수가어떤위치에있으며이게언제부터이렇게수질검사를하고이것을학생이얼마큼음용을하는지에대해서한번좀파악을하셔갖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이게그리고언제부터이것을계속수질검사이렇게해왔던건지그것도한번좀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수처리시설전력비단가는이렇게정해졌다는것을제가인제확인을했습니다. 그리고생물반응조개량공사인데요.저는이쪽의전문가가아니라서잘모르겠습니다만한두번제가이것에관해서한얘기를좀들은것같아서. 이게지금석수1계열에산기장치가몇조가있는건가요?6지씩몇개가있는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그다음페이지를보시면요우리가지금16개지가있습니다.있는데우리가2020년부터계속해가지고’23년도에지금완료를하려고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아,1계열에서완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보영위원

완료를하는데2020년에기술진단을해서5년마다하는데’20년하고’21년에기술진단했더니전체그것을다산기장치를갈아야되는데이번에저희가보니까전체다갈필요가없어서그일부,기존의산기장치상태가양호하기때문에추가설치만해서이것을활용하고예산을절감했다는얘기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런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런게지금2개월도연차로할것같은데이기술진단에했던것을인용을해서5년만에한번씩하니까기술진단에했던그자료를가지고예산을세워서이렇게반납을하거나변동이생기는거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지금그기술진단내용과수립된개선계획은환경부하고경기도에30일이내에보고하도록돼있습니다,계획같은경우요.그래서그계획에따라지금개선작업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기술진단을했다하더라도그시점에서이기술진단을한것하고지금현재상태하고다를경우에는우리가이렇게변동을할수있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개선하는것은거의유효하기때문에그때당시의기술진단내용을보면총인농도가리터당20밀리그램정도가기준인데요.진단분석때리터당18.475밀리그램이있어가지고실질적으로어떤진폭이그렇게차이가얼마없어가지고초과할우려가있어서개선을하게된그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이게전반적인전문적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만저희가여기산기장치를해야지만생물반응조가잘되는데기술진단을5년에한번씩이렇게했다하더라도실제로그시점에서,또지금은5년전에했던기술진단보다더나은기술이개발될수도있잖아요.그렇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다이것은기술진단해서돈을들여서예산세워서무조건그기술진단에따라서만예산을지출할게아니라그당시전문가들의판단으로다시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렇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럴수는있습니다.그리고이부분은지금개선을하고한이후에실제적으로기준치가어떻게나오는지그런것을,

김보영위원

그것도이제판단해야되겠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제측정을해서차후에어떤그런결과를가지고진행을할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래서제가이부분에잘모르겠지만서울시하고딴데서는기술진단보다도새로운게개발이돼서전체폭기조를갈지않고일부만해도그만큼효과가난다는그런얘기를들어서관심있게물어보는거거든요?새로과장님오셨으니까좀직원들하고현명하게기술진단도좀세밀히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공기업’하고‘특별회계’그래서,그러니까는이공기업특별회계로지출할것은어디서정해지는건가요?그것때문에얘기드렸어요.이사업이‘공기업’에서나갈거냐아니냐어디서결정?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우리는공기업특별회계에서다진행이되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일반회계도나가잖아요.그런데공기업특별회계에서나가는것은어떤게나가는건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반회계로나가는것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다공기업특별회계?하수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래요?

음경택위원

사업소니까.

김보영위원

사업성은?

음경택위원

사업소.

김보영위원

사업소니까.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우‧오수분류식화사업관련해서질의를좀드렸는데요.이게제가안양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지금까지진행하신사업들보니까석수동빼고는다동안구네요?이게혹시만안이건드리는것자체가너무광범위해서그런걸까요?아니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지금오‧우수분리사업이단순히그냥어떤구역을하는그런것보다는지금재개발하는,재개발이나재건축하는그주변을연계해서지금하는사업이라부득이재개발이나재건축이많은동안쪽에좀치우쳐있는게사실입니다.

장명희위원

재개발‧재건축하는데를우선으로?우선으로들어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같이그쪽부분에서우‧오수분류사업을하기때문에연계해서진행을하는그런부분이많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사실재개발‧재건축이안되는노후된주택가들은계속이불편함을감내하면서살아야되는걸까요?왜냐하면만안구가사실은악취라든가이런분류식화가제대로안돼서발생하는민원들이상당하거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만안구에관해서도우리가지금일정부분검토를한사항이있기는있더라고요.그런데그내용이보니까전체적으로오수가중력에의해서흐르게되는그런상황인데배수에대한그런부분이조금불량한지역이있다보니까진행을못한그런부분이좀검토가안된부분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그리고올2월달에안양3동댕리단길주변하고그런부분을요청을했던그런민원이있었는데그부분은지금우리가별도예산을세우기보다는,올해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할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포함해서타당성부분을검토를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말씀주신이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이예정대로라면내년부터진행을하신다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하고준공은한’25년정도로계획이되어있고요.그때2월달에그요구가있었을때도타당성용역을먼저선행해서진행하겠다고답변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이용역기간을보면2024년5월부터’25년12월까지인데사실상굉장히오래기다려야되는부분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이부분은용역이완료되고사업승인까지받아야되는부분이라타당성검토를해서실제적으로사업성이필요성이있다그러면이게용역이완료되기전에이런부분은진행이될수도있다고봅니다.문제가없다면,예.

장명희위원

사실안양3동이신년인사회때나오기는했지만만안구전반적인문제예요.아시죠,과장님?거의70퍼센트가지금만안구쪽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예.

장명희위원

사업이필요한부분이.그래서용역을세우신다고하니까좀빨리빨리진행이돼서만안구에도이우‧오수분류식화사업이좀하루속히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민원관련해서하나여쭤봤었던게지금석수나안양하수처리장전부다악취제거,여러가지시스템이나이런것들공사하고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작년에비해서악취나하수나분뇨관련해서냄새관련한민원이한3배가늘었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이부분은대부분안양처리장에대한민원인데요.사실제가여기와서한두달조금넘었는데자주이렇게나가보는데실질적으로저는그렇게냄새를많이난다고보지는못했는데요.이런부분은실제적으로외형상으로볼때는공원화돼있기때문에주민들이평소못느끼다가‘지하에하수처리장이있다’그러면서또민원을넣는것같고요.실제적으로민원이발생했을때,석수처리장같은경우는지금민원대응반이있습니다.자체적으로있는데,그래서예를들어아파트어디서그런다고그러면직접가서냄새를체크하고그러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제가좀듣기로는그런민원을넣는게정말냄새가나서이런것보다는내부적으로좀해왔던그런상황으로민원을넣는그런경향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데저희가일단은안양하수처리장같은것은’19년도부터140억을투자해서계속하고있는상황인데갈수록이게민원이는다는게사실은좀이해가안돼서.석수도마찬가지지만.그래서제가문의를드리는거예요.혹시이것에대한대안이있을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우리가4차까지내년에마무리지으려고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그4차를마무리하면민원이많이줄거라고보거든요.그런데이민원자체가저도와서느낀건데사람들의어떤민감도나이런것에따라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약간의악성민원이있다는말씀하시는건가요,혹시?그앞의LG아파트나이쪽으로해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앞의자이아파트쪽에서많이그렇게민원을넣은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집단으로넣는사항이좀있다고지금생각하시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101동같은데이런데서많이넣은것같습니다.파크자이에서,예.

강익수위원

그렇게민원이들어오면직접저희가출동을하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지금담당,우리직원이직접가기에는또시간차가있기때문에관리대행하고있는업체에서직접현장을방문하기도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민원이좀이렇게해소가되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고저도전화를몇번받았는데실제적으로‘어떤냄새가나느냐?’이렇게물어보면또명확하게말씀을못주시더라고요,그분들이.좀복합적인냄새일수도있어서그럴수도있는데명확하지않은그런부분이또주민들이민감차이에따라조금느끼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어찌됐든이렇게악취,주로냄새쪽으로이렇게많이민원이들어온다는것은저희시에서좀개선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석수하수처리장이나안양하수처리장같은경우에는올해말까지계속이렇게악취제거지금공사중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내년말까지할거고요.실제적으로하수처리장이우리가배출지에서는250배이고요대지인근해가지고는10정도로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우리가배출하는게100에서144,150이하이고요.인근대지이런데우리가측정이되는데가있습니다.그쪽에서보면8정도로이렇게해가지고경계치는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기준치이내에서관리가되고있는데그인근에있는주민들이,광명시주민들이느끼는것은또그런민감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안양하수처리장같은경우에는특히그위에새물공원도있으니까좀더이런민원에대해서좀예민하게대처하셔가지고,우리안양하수처리장은또경기도에서유명한선진화된하수처리장이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걸맞게좀더잘운영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없으시죠?네. 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 저희가앞으로계수조정도해야되고하니까이제꼭질의해야할내용만좀질의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2023년도1월부터9월까지안양천등에설치된공사안내현수막및안내표지판개수와안내된일정에맞게공사되었는지여부,일정이수정되었다면몇군데수정되었는지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임상훈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 안양천등공사안내현수막및공사표지판설치현황에대해서자료를주셨는데제가오늘이말씀을드리고싶은이유중의하나는잦은수정개소를하신것같아요.공사가완료가되지못해서현수막과공사표지판의일정을수시로바꾼것같은데이것제가아마지적하지않았으면거의바꾸지않았던것같아요.우리안양시민들은이런사소한것으로인해서안양시청의집행부에대한공직자에불신이커지는것같아요.왜이런것에대해서는일찍일찍조치가안됩니까,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저번에방수문개선공사일정때문에위원님하고저하고현장에서한번미팅을하지않았습니까?

허원구위원

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하천공사의특성상우기에는못합니다.건기에만사업을해야됩니다.건기가10월15일부터5월15일까지가통상건기라고하는데저희같은이방수문개선사업은,작년8월8일날대홍수로인한안양시피해가엄청컸습니다.그래서시민들이‘그것을빨리개선해라’이런요구조건도있었고저희입장에서는빨리개선을해야되기때문에금년도안에이사업을마무리하려고16개방수문에대해서개선사업을시작하는데상반기에8개를끝내고그다음에개통한다음에하반기에8개를하려고사업을추진했었는데장마가올해좀일찍왔고오래지연이되다보니까실공사기간이부족해가지고공사를우기철공사중지를내려놓고사업을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그일정을못맞췄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당초에6월15일까지썼던것은,준공기한을썼던것은,8개에대해서,시민들한테방수문개선공사를10월17일까지다알려주면불편함,시민들이하천을이용하는이용객수가엄청많습니다.하천에산책도하고힐링도하고이러는데10월15일까지그이용하는,방수문으로내려가는진입로를공사한다고막아놓고있으면주민정서상반발민원이많기때문에저희가상반기에8개를6월15일까지하려고그렇게안내를했다가기상이변으로인해서못해가지고지금이런사태가,시민과의약속을못지킨결과가나왔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는좀,

허원구위원

저도이것에대해서잘알고있습니다.여기자금문제도있고심의도문제가있고했으니,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모든것은장마전에다끝나야될부분이었는데그공사일정을맞추지못한것은분명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것은몇번의수정을한것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는것이아니라저와시민들이이것에대해서날짜가지났는데도바뀌지않은것에대해서민원을제기한겁니다.6월15일까지였는데6월15일이지났는데도공사가50퍼센트정도도완료가되지않았기때문에시민들이민원을제기하는것이지늦고안늦고는우리신뢰관계라고보여집니다.모든공사는계약할때도6월15일날로계약전에끝내기로계약서에아마작성을하였을거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6월15일날끝나지못하면주계약자에페널티를문다든가무슨조치를취해야지만차후에이런지연되는문제가없지이런것에대해서어떻게느슨하게받아들인다면똑같은일이반복적이지않나라고생각하기때문에,우리공무원공직자분들께서참으로열심히일을하는것은누구나다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사소한하나의문제로인해서신뢰를저버리는,신뢰를잃어버리는그런행정이안되기를제가바라기때문에오늘이말씀을드리니까이런문제에대해서는차후에없도록,왜냐하면제가보면공사표지판같은것은자세히보면비산3동도그렇고비산2동도그렇고일정이지났는데도수정하지않는것이상당히많더라고요,건축쪽에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민들의신뢰를저버리지않도록수정할날짜가되면조속히수정하여주시길바라는뜻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귀배녹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은행나무민원이많이발생하는지역과은행나무사업및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과함께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단풍과함께도시에서생육하기적합한내공해성‧내한성‧내건성의장점이많은수목으로가로수로써은행나무를다수식재하였으나열매로인한악취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하는수종이기도합니다.이런불편민원을해소하고자2017년도부터낙과제처리,포집기설치,진동수확기활용,암나무교체식재,열매조기채취등시범사업으로추진하였습니다. 낙과제의처리같은경우는조기낙엽등생육저하에문제가있어지속시행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고요.그다음에은행나무교체식재의경우는,우리시암나무가로수가2천800여주가됩니다.그러다보니교체할경우막대한예산이소요되고또한기존암나무를이식할장소가부족할뿐만아니라대경목으로서이식이어렵고또한이식하더라도고사율이높은실정입니다.그리고진동수확기의경우는효율적이기는하나수목의표피를훼손시키고또한뿌리끊김등장기적으로수목생육에악영향이우려되며또한포집기설치는설치비용및태풍발생시사고위험성이있고미관도좋지않고,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그래서또한여건상우리시는협소한보도에도적합하지않는것으로판단했습니다.그래서다년간검토한결과은행나무열매가떨어지기전에조기채취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며가로수관리에합리적인방안이라고판단되어양구청에서9월초에열매채취를위한기동반운영및9월,10월중에은행나무열매를채취하는공사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국‧도비사업별반환내역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산림유역관리사업현재진행상황을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치매전문요양원건립으로호계공원이많이제척되면서기존산책로가없어지고6억정도예산을들여서데크를설치한다고돼있는데이부분에대한부서입장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허원구위원님께서비산힐링공원에대한2022년부터2023년민원자료를보면주차장통행의문제로인해서차단기설치를계속요구하고있지만법적으로시행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안양시에서는이런민원을계속법적으로해결할수없다는것만강조할것인지아니면어떤조치방법이있는지에대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께서놀이터리모델링순서그리고최근3년간놀이터리모델링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범계어린이공원리모델링사업의놀이시설5종에대한전반적인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시관내도시공원현황자료와박달아이누리놀이터사업진행상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과장님은항상전화로이렇게민원을내면굉장히친절하게답변을주셔서제가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공원관리과에서,그런데저는범계어린이공원이번에4억에리모델링을하시잖아요?그래서잘해주십사,여기보면그바닥이지금모래로돼있는부분이좀있나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런모래말고다른것으로바닥을깔거죠?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지금아직계획이결정된것은아니고요.그관련해서주민설명회나,

김보영위원

네.주민들이원하는대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의견을수렴해가지고그것은저희들이설계할때그때반영을하면됩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늘어린이공원이면그네,시소,흔들말,그물도다똑같아요.그래서혹시다른데가보면어린이이렇게무대도만들어놓고애들이거기서창의적으로막놀수있는그런분위기도만들어놓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이것하실때주민설명회때좋은의견많이받으시고요.그리고,그러니까애들만내보내지않잖아요?어른이함께나오니까어른의그늘막도좀잘조성을해서리모델링사업잘진행해주시고,평소에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백시원과장님,자료를잘받았는데비봉산힐링공원은차없는도로를만들기위해서망해암그쪽에만든공원이지않습니까.이게시간이몇년됐죠,조성된지가?힐링공원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조성완료된것은’21년도에완료됐습니다.

허원구위원

’21년도입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시간이꽤지났네요,굉장히.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한2년정도지났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그때부터지금까지이문제점이계속대두가되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에보시면표지판및현수막2개를공원입구상단및입구인근위아래에게첩한사항입니다.제가말씀드려가지고게첩을한건데이것도그렇게효과가없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장기적인측면에서검토돼야될거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이게10년정도지났는데10년정도가장기가아닙니까,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조성된지는2년됐고요.

허원구위원

조성된지가2년됐고시작한,아,처음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장기적인측면에서검토돼야될것이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어떤겁니까?이것도저히답이나오지않는건데검토돼야될내용이어떤것을가지고여기에다검토되어야됐다고판단하셨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일좋은대안은아마위원님께서도생각하고계시겠지마는차량통행도지장이없어야되고또거기를이용하시는등산객들도안전하게이용하셔야되는그런방안이최선의대안이라고저는생각하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그런대안이참,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렵습니다,실질적으로.

허원구위원

가능하지않지않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게시민들을돌리기위해,마음의힐링을하기위해서공원을조성하였고차없는거리로서사람들이등산하기좋게만들기위해서만들었는데이게말씀드리는이유중의하나가저한테민원이들어오는부분이어떤부분이냐하면차를맨,‘우선기지’인가요,거기가?맨상류층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무선항공표지국입니다.

허원구위원

아,무선항공표지.그쪽에가면새벽이되면청소하시는분이콘돔이나이런것도막나온다고하더라고요,대개.그래서‘아침에청소하면좀불쾌하다’이런얘기도참많이하셔요.그래,근본적인이유를좀과장님께서심각하게생각하셔서어떤방법을같이한번고민할필요가있지않나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굉장히많은예산을들여서만들었는데만든그런의미가없는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우리한번같이고민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짧게하나만말씀드릴게요.이것제가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요.이부분관련해서일단은공원관리과입장에서는관련부서에서이야기했기때문에진행해야되는것은충분히제가이해를합니다,과장님.그런데우리호계공원같은경우에는아시겠지만안양에서제일크고자연적으로만들어진시민공원인데이게훼손이된다는게사실은좀속상합니다.그래서저도지금노인복지과랑보건소에서이렇게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대안도찾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도,정해진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이게들어왔을때또본의아니게옹벽이나이것을또쳐야되고6억이라는예산을들여서또데크를깔아야되는상황이발생을하는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공원관리과입장에서도사실은안양의녹지나이런부분들을위해서라도좀더이부분에서는보수적으로가는게맞지않을까생각해서과장님생각지금어떻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물론우리공원관리입장에서만판단한다고그러면당연히저희들은공원을보존하고관리를해야되는입장은맞습니다.하지만시전체적으로보거나또지금사회적으로볼때노인인구도증가하고또이런전문치매요양원은당연히안양시에도있어야될부분이다보니까저희들입장만생각해가지고보수적으로반대하거나절대공원을지켜야된다는그런것은저희들입장에서는어려운것같고요.공원훼손을최소화하는부분에서저희들이검토해야되지맞지않나,그렇게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보사환경때도말씀드렸지만제가반대하지는않습니다.요양원이들어오는부분에서는저도찬성하는데일단부서간의의견이공원관리과가아니라보건소와노인복지과의그의견이아직까지마무리안된사항이다보니까바로추진하는부분에서는상당히무리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깊이생각을한번해주시고,꼭그리고제가마지막에도질의드렸듯이그부분을꼭데크로만가야되는것인지에대해서다른방안도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백시원공원관리과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9시45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만안구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33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정광호입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예산의당초산출내역과주민자치센터동별수강료인상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박달동도시재생지원센터내진성능용역관련진행상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현재중간평가결과조적조의내구연한이한계에이르고있고개보수비용이막대하게소요되어효율성이떨어져신축등의다른방향으로결정되는,바람직한것으로보여지고있습니다.중간평가결과에대하여박달1동과주민자치위원회의최종결과는나오지않았으나도시재생지원센터의리모델링및개보수를통한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이힘든것으로소통하고있습니다.용역완수결과를토대로회의를거쳐개보수나신축으로결정할계획이며신축으로결정되면재산관리를시청으로이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지금제가공히동안,만안행정지원과에다가요청드린자료를양쪽에다받아서지금만안행정지원과장님이간략히답변해주시는것으로하고동안행정지원과는요답변으로함께갈음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제가이질의를드린것은노인인구가이제늘어나니까우리가69세부터지금80세까지감면을해주는거죠,전액100퍼센트를?감면해주는데동별로보면이수강료가많이다르고어떤동은지난해하고동일한수강료로계속가는동이있고어떤동은많게는5천원도오르고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나동에서이런부분때문에민원이나그런것은없었는지요?수강료때문에.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부요금이올랐기때문에일부시민께서는약간의말씀은계셨지만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어느정도인상이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많이이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무튼저도동에가서이프로그램을보니까참내용은좋은데‘어머,이렇게굉장히가격이저렴해?’이런것을많이느꼈었어요.그래서사실이런부분도무조건다감면해주고좋다는것보다사실‘받을것은받고동에있는프로그램도조금질이높아졌으면좋겠다’이런오히려역으로제가그런말씀을드리면서제질의는답변또갈음하고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사실이전에이것관련해서따로좀얘기도드렸었는데중간보고서가나오면서그때얘기했던대로결과도거의나올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작년에박달1동에서요건물에대한사용을인계받기위한그런절차를위해많이노력을많이했었고사실올해많은주민들께서는빠르게공사가진행되어서주민들께서원하시는건물이이루어질거라생각하다가또이렇게내진설계를해야된다해서아쉬움을가지고계셨는데어쨌든지금예상되는바로는이건물을활용하기가쉽지않아보입니다.해서아까마지막따로추가로답변해주신부분에서도시로넘기는부분까지는고민하고계신다고했는데구청에서의지금상황에서가능할,구청차원에서할수있는부분은어려운것인지좀더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는보통리모델링이나이런공사를구청에서하고있는데요,전체적으로이공사를하려면많은예산이신축과비례하는예산이들어간다고거의검토가돼가지고현재로서는구청에서는전체적인이재산을어떻게할건가이런과정만적극적으로추진할사항에있는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전에한번말씀해주시긴하지만뭔가새로운목적을가진건물이되려면구청이아니고시단위에서새로운사업을해야된다는것을부서의견으로생각해도괜찮을까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지금최종결과보고서는10월8일에완료가될예정인데이와관련한입장정리혹은행정지원과차원에서의답변도그그즈음에서나올수있을까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즈음에서는어느정도회의를거쳐가지고요최종결론을지으려고.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아무래도주민분들께서도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는부분인데이런결과가나와서좀아쉽게느껴지는부분이고다만,행정지원과차원에서는할수있는부분을또충분히해주시지않았나.좀이후에대한부분은또더다른방향으로논의할수있도록우리과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들을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없으십니까? 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김양희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행정지원과장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장경술위원님그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노인수강료감면사업내역,수강인원,프로그램신청현황3개년과유관기관체육대회,

장경술위원

서면으로대신할게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이것과관련해서과장님,유관기관도함께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유관기관체육대회이번에600만원반납사유는요유관기관체육대회는관내31개기관을대상으로그기관간협업체계구축통해지역사회발전을기여하고자격년으로개최하고있는데요,이것은주관은시총무과에서주관합니다.그래서동안구청또한31개유관기관의한기관으로참여를하게되는데이번에시에서입장을제가알아보니5월13일원래개최예정이었지만지속적인참여독려에도불구에도휴일이있기때문에약간거부감과부담감이있었던모양이에요.그래서참여비율이너무낮아서이번에는개최가취소되었다고합니다.그래서제출해드린것과같이공문이와서저희가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주신자료를보니까10년간운영을했는데물론2년에한번씩개최한거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홀수연도.

장경술위원

예.그래서제가궁금했던것은독려까지하면서도굳이원하는않는이런행사를앞으로도계속해야되는지의의문과이방법말고다른대안을또여기참여하시는분들에게선호조사뭐어떤것으로대신해서친목을도모하고서로또,사실유관기관이31개단체잖아요?행사나이런것을통해서서로또얼굴보기힘든그런부분에서도해소가되고정보교환에서도좋고저는이자체는좋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이게활성화가되지않고잘이루어지지않는것은분명히이유가있을텐데그이유에대해서뭔가개선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더읽어야되지않을까라는그런아쉬움과그런부분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결국은총무과에서이행사를주최하는군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취지는좋은데일단은저희가시총무과하고건의를해서좋은방향으로한번개선방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아요.그런데보니까제가유관기관중에특히나경찰서나교도소,소방서이런기관은다른분야도물론바쁘지만특히나또바쁜일정이잖아요.그래서이런것들을잘조합해서‘의견수렴’중요한것같습니다.이분들이원하는쪽으로해서좋은행사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양희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정은정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장정은정입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식당관련주요민원내용및지도점검방식에대하여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질의에답변해주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정은정’이아니고‘이난영’이라고요?

장경술위원

과장님께서는따로질의를생략하고요.우리위원장님,제가동안도똑같이질의를똑같은제목으로질의를드렸거든요?그래서이따환경위생과장님할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만안,동안똑같은질의를드렸는데동안구과장님께제가질의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장경술위원

아니아니,네,넘어가면되겠습니다.네.

조지영위원장

이난영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아,잠시만요.왔다갔다하니까헷갈려서. 이난영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이난영입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관련주요민원내용과지도단속방법설명,그리고요식업민원중많은것위주의정리해결,미해결구분하여미해결된것은어떻게하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요구하셨기때문에서면답변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

아,예.저때문에혼선이온것같아요.저는차례되면한다는말씀이었는데아무튼배려해주셔서감사하고요,위원장님. 사실은많은민원이있어서제가이것은따로질의를드렸는데어쨌든간략하게질의드립니다. 보면‘위생점검’‘시설기준’,신고유형에‘기타’등등이있어요.해결되지않은민원들은어떻게사후에조치를하는지.지난번에제가드렸던그민원도마찬가지고물론식당을해서이익을창출하는것은맞는데주변의연기로냄새로너무너무힘들어하는부분에있어서‘이사를가야된다’이럴정도로하는데이럴때우리과장님이나구청에서는어떻게대처를하시는지.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제출드린자료중에주요민원내역을보시면민원유형에따라서모든것은민원인것도있고단순그냥불편사항인것도있고해요.그래서행정적인조치와가서서로협의‧조정과정을통해서민원을해결하고있고요. 보면8월기준으로253개중에거의대부분의민원이행정조치를한다든지‘즉시시정’그다음에‘사실확인’이런절차를통해서모든것이해결되었고,‘미해결’이라고작성해서보고드린건은이것은민원인과민원에대한그결과에대한설명은모든드린내용인데이게미해결된‘악취‧연기’에대한것은식당에서고기를굽거나이런조리과정에서발생하는악취,연기이런민원인데이것은저희가제재할수있는법규나규정이없어요.그래서할수없이가서는그현장의식당에가서환기시설이어떻게돼있는지살펴보고청소나필터교환이런것도악취하고그런것에많이관련이되거든요.청소를깨끗이해주십사하고협조를드리는차원에서해결을하지근본적인해결책은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저희가영업허가를내줄당시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조건,조항들을조금더면밀하게파악을하고주변에여건을고려해서허가를낼수있는그런방안,법적,제도적인어떤장치그런것들을담아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위원님들께서저희랑같이발맞추어서해주셔야하는사항이고,현재는배기기준이없습니다,명확하게.그냥창문정도만있어도그것을저희가강제규정할수있는규정이없어서저희가그런것조금,위원님의말씀하신규정을저희가강제로적용하기는어렵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그래서아무튼이로인해서힘들어하는주변분들의그런것또한헤아려야되기때문에좀꼼꼼한해결방법에대한고민을해야될것같고요.과장님과함께고민해서좋은결과를한번도출해봤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난영환경위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가지금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같은질의과장님들끼리왔다갔다하면서교차로받고있어요.그러니까오해하시지마시고차례가되면질의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박국진건설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위원님질의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김보영위원님이질의하신2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살포기구입과관련하여현재사용현황,구입사유에대해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안양1번가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사업내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3건의질의를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답변은서류로대체하고나중에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으십니다.자료잘받았고요.저는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요1톤을살포기를사서5개동에나누어주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이것은사실이살포기를더많이사서제가너무행복한것은눈이많이오는날우리공무원들이고생해서비상에돌입해서아침에출근할때보면거의큰도로는거의다제설이너무잘돼있어가지고이것을통해서이런기계더많이사주고진짜시민들이출근길이나퇴근길에큰사고없이하시라고저는그얘기드리고싶어서그래요.안양시는진짜제설작업에너무너무공무원들노고가많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올해도잘부탁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안양1번가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에서두군데이렇게입구를해놓으셨는데이입구를어떻게한다는건가요?간단하게얘기하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부분이지금현재20년되었습니다,설치한지가.그래서여태껏이20년된시설에대해서크게개보수한적이없고그래서많이노후가되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또안양1번가하고연계가되기때문에시하고협의를해서계속캐노피라든지이런전체적인부분그리고또주민들이요구하는갤러리장도안에다해달라그래가지고이게기본구상을우선하고주민들하고협의체를구성해서청소년거기주민들이관심있으신분,그다음에학교에서일부쓰고있기때문에학교의선생님들해가지고거기서도출되는안과우리가설계해서나오는제시안이결정되면그때실시설계를해서약간입구의경관조명이라든지캐노피를교체한다든지그것외에다른부분도아마있을겁니다.그래서거기돌출되는사항대로해서사업을진행하려고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아까도얘기드렸더니안양1번가이렇게굉장히활성화에애를쓰시는데기본적인이런구조도사실이것에발맞추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러니까진출입로뭐보행공간그안에갤러리를한다든가이것좀세심하게기울이셔가지고요1번가에사실1번가지하차도중에굉장히우리한테는친근감이있고좋은곳이라고생각을해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저는이것2억갖고도좀어려울것같네요,여기를한다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기본구상안이되면부족하면내년에다시연차적사업을한다든지우선은그렇게접근해야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하여튼1번가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끝까지잘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리고요.이기회에만안청장님여기계신데요,이번에예산도들이고해서수능생을위해서또1번가에다양한축제도구성이되고그런것도알고있습니다.제가몇번우리국장님께도얘기드렸듯이1번가활성화가되려면기존의안양역주변이나이런데가많이정비가되어야지함께올라가는거지지금이상태에서단순하게예산을들여서버스킹공연한다,그때그때뿐이지않느냐.근본적으로대학생을유치하려면대학생에맞는길도만들어줘야되고지금우리박국진과장님이하는것처럼이렇게지하차도도새롭게캐노피를한다든가해서새로운모습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우리청장님이계시는동안이구상의밑거름이되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리고요.답변하느라고생했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존경하는저희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1번가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질의를해주셨는데요,저도말씀해주신내용에다공감하고이게사실은1동에서주민참여예산에서먼저시작한것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애초에는2천만원을들여가지고주민제안사업으로해가지고입구만그림같은것그리고이러려고했던게,

장명희위원

예.원래입구만하려고하다가이분들이굉장히열심히하셨어요.벤치마킹같은것도다녀오시고귀인동쪽에학원가지하보도도갔다오시고했는데국비가내려오면서약간꼬인부분도있어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최대한원래1동에서원하는것은시설개선사업,캐노피이런것도있지만사실은여기를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또지역특화된갤러리처럼꾸미고싶다는게원래사업의목적이었거든요.그래서주민들의견이잘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협의체를구성해서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할것입니다.

장명희위원

협의체가언제구성될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게예산이성립되면지금은저희가청소년,청년들지금청년단체에서대표되시는분들그리고또지역주민의관심있으신분들그다음에그게지금현재학교에서이작품같은것을걸어놓았어요.그리고또학교부분은무시할수가없기때문에거기에설치한학교에관련되시는분들하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협의를통해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다아시겠지만안양1동은뭐라고해야되지?주거단지가주로안양역뒤에있는분들이마을개념이강하잖아요?그래서굉장히좀몇년동안열의를갖고추진해온일이시기때문에주민들의의견이잘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박달우회로저소음포장정비공사관련해서혹시이부분도이전에따로논의를했었던부분인데일부구간,좀부족한구간에대해서는혹시부서에서어떻게대응할수있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이부분이당초요구금액보다국비가적게지원돼가지고부득이하게전체구간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사실상은거기동주민들이소음때문에많은민원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지금재건축측면도문제가있어서지금현재도의원님이나시의원님들한테재정확보를추가로교부세를주었으면좋겠다.그렇지않으면이제특조비도에서도내려오는것으로좀확보해주십사.그래서만약에거기서결정이되면지금현재거기도마찬가지지만유엔아이아파트의박달로도지금포장해달라는주민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복합적으로검토해서예산반영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구간에대해서시비를좀더추가할수있는여력은혹시어떻게되나요?가능할까요?어떤부분이좀어려울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현재의도비교부금을현재신청된상태에서그사항을가급적이면그게결정이나면하고만약에부득이안되면내년도에예산을반영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도로시설물보수관리에관련해서도한가지추가로질의를드리면답변서두번째쪽에집행계획에서‘소규모단위공사및용역’에서통학로개선사업으로1억이잡혀있습니다.혹시이통학로개선사업이하반기때좀세부적으로나와있는계획,어느구간에어떻게할것인지계획이나와있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게사실은시설물유지관리비는민원처리에관련된것뭐긴급을요하는사항.그런데우리가20억이다소진되어서그내용보시면19억9천만원을썼어요.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당초에민원들어오고어떤계획된부분은아니더라도빨리긴급으로조치해줘야될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또학교통학로쪽에서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연현중학교,초등학교이런데서많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그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한1억정도는학교통학로개선에활용해야되지않을까.지금그렇게해서계획을잡은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평소에도우리건설과에여러그런민원이라든지수리요청드릴때항상빠르게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려다시드리고싶고,마지막으로만안초교앞지하보도관련해서도일부러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사실담당팀장님과몇번논의를하고여쭤봤을때이게단순부분보수로는힘들고전면공사를좀해야겠다고답변을들었었는데오늘답변서도봐도비슷한요지로온것같습니다.그런데’24년도가아니고’25년도본예산사업으로반영할전체적으로개선하겠다고되어있는데혹시이게당장안되고이렇게1년더필요한이유가있는지답변요청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이게우리가지금2005년도,이게2004년도에한다는것을여기표기가잘못되었습니다.내년에할계획입니다.다만우리가가보니까시급을요하는부분이일부있어서이유지관리예산가지고시행하고내년도에나머지부분은전면보수하려면많은예산이투입되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하려고계획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시급한부분은빨리정비를하고내년도에그러니까’25년도본예산이아니고’24년도본예산으로이해하면될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빠르게또답변해주시고처리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국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최승갑건설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최승갑입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56쪽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사업증액이연초에예상하지못한이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노후화로인한파손및민원발생등으로처리하기위한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를매년편성하고있습니다.금년도사업증액된사항은평촌신도시조성이후에빗물받이연결관노후화로시설물파손,맨홀주변파손등증가되어현재10억원의예산이소진되었습니다.이에금년하반기이후예산부족과안전사고예방등시설물유지관리에어려움이있어추가예산4억을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참고로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처리현황을보면하수도구조물정비,빗물받이정비,하수관로준설,2021년도164건을처리했습니다.2022년에는191건,2023년8월현재277건을처리한사항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최승갑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주동완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건축과장주동완입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3개연간불법간판,

장명희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원스퀘어철거현황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원스퀘어철거현황자료잘받았고요. 보니까지상층만철거하는것으로신고가되었네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부분해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음경택위원

부분해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지하8층에지상12층인데철거비용으로따지면사실50퍼센트도철거가안되었다,저는이런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동의하세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비용이나규모로봤을때반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음경택위원

지상보다지하건축물철거하는게기술적으로도그렇고예산상으로도그렇고훨씬복잡하고돈이많이들어가는철거가남은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무상사용을하면서토지주께서1층에콘크리트슬래브를쳐주었어요.이것에대한구조안전진단은하신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교통쪽에서하시고주차장을설치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만안건축과에서는철거,해체허가만해준거라그이외의업무는답변하기가곤란하다,이말씀이시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그렇게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분들이왜지상만철거하고지하는철거를안했다고생각하세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일단지하철거는공학적으로도굉장히어려운부분입니다.왜냐하면화분에꽃을뽑듯이뽑힐수있는구조물은아니고요.그렇게되면토류벽이나CIP나여러가지지하연속벽을설치한후에지하에있는구조물을철거해야됩니다.그러다보면방금말씀드린것처럼공학적으로도곤란하고사회적비용도들기때문에통상착공때공사와병행해서실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안양시에서지상층은철거를강력하게요청했는데지하층철거를요청하는이유는뭐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지하층철거말씀하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지하층철거를,

음경택위원

본인이하기싫으면안해도되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아니요.그럴수가없을겁니다.왜냐하면지하건축물을축조신고하게되면축조허가를받게되면많은법들이바뀌었습니다.내하나구조설계나하다못해주차장규격이바뀌었기때문에자연스럽게지하구조물은철거가되리라고보여집니다.

음경택위원

네.지금이게예산과상관이없는거기때문에길게할수가없고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질의드린이유는시민의알권리충족과또위원님들께서도아셔야될내용이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것이고요.아무튼해체기간은2022년10월부터?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2022년5월4일날해체허가가처리되었고,2022년10월12일에착공이되어서올6월달에처리가완료되었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공사기간은연장이되었네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아,그해체공사는,해체공사는어떤기간이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기간이없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해체그검토서구조검토서를통해서최소한의공기를정해서이정도이상은공사기간을정해야안전하다라고심의를하는거다보니까요.

음경택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실무부서의견이해체와관련해서는아직해체공사가안끝났다고말씀하셨잖아요?안양시만안구에서소유주께보낸공문을보면‘해체공사는지상층및지하층까지의모든구조물의해체가완료되어야건축물해체공사완료처리되었음을알려드리며’,이러한부분은공지를한거예요,그소유주한테.오늘과장님께서제출하신자료에.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요문구만보면다시한번읽어드릴게요.‘해체공사는지상층및지하층까지의모든구조물의해체가완료되어야건축물해체공사완료처리됨을알려드리며’이렇게돼있는데아직공사가진행이안되었고요.이제여기까지는과장님께서답변하신사항이고,제가추가로철도교통과에서지금무상으로이부지를양여받아서주차장사업을하고있습니다.이게2년을계약했고2년후에또연장할수있는조건을마련했는데그럼건축주께서는왜금싸라기땅을돈한푼안받고오히려1층에슬래브구조까지콘크리트타설작업을하면서안양시에무상으로임대를했냐라는부분인데과장님께마지막으로하나여쭤볼게요.이분이왜안양시의개인땅을임시공공주차장으로무상임대했다고생각하세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미루어짐작하면지금현재건설경기도영향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지금자재비그리고또분양이라든지여러가지가건설경기가많이추락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또건축허가를하게되면설계가최소한6개월에서1년정도걸립니다.그러다보면그땅을놀리는것보다는그런어떤기부시대에재능기부나토지일시적기부를통해서그지역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아닌가조심스럽게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주동완과장님이착하셔서되게선의로해석을하신거예요.제가못돼서그런지몰라도이분은이것을무상임대해서얻는이득이따로있습니다.첫번째,「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의거해서이게재산세감면대상이에요.1년에수억원의재산세를감면받을수가있어요.세상에공짜는없습니다.두번째,이분은이것을무상임대해놓고나중에건축물을지을때건축인허가과정에서우리도안양시에이렇게기여를했으니안양시도건축허가과정에서공사과정에서준공과정에서이정도편리는봐줘야되는것아니냐,유착관계로변질될수있고요그유착관계가특혜의혹으로또다시변질될수있는부분이이게무상사용협약서입니다.제얘기가공감이되세요?조금이라도공감이되세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일단염려하시는것은충분히이해가됐는데요말씀입니다.첫번째말씀하신지방세감면대상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방금말씀드린건축경기그리고설계기간이런것에서어쩔수없는그런기간은감안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면이분은그냥빌려준게아니라지방세라도감면받으려고무상으로빌려준거예요,안양시에.그재산세가수천만원이아니라억단위가넘어간다는것만이자리에서말씀드릴게요.궁금하시면저한테개인적으로오세요.아니면세무과에알아보시든가.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안양시에말씀을드립니다.교통부서에또철도교통과에말씀을드립니다.지금이라도부당한무상임대협약서파괴하시고공시지가에기인해서정상적으로계약을해서공공주차장으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그렇지않으면이것은또다른문제가분명히파생될수있는거고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유착,특혜의혹으로변질될수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과관련이없는거기때문에이정도하고자세한것은또행감때상세하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잘짚어주셨는데저도이건축주가지역발전을위한다면이건물을이렇게24년동안방치해놓지않았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조금더철저하게접근하셔야될것같고,이건축주가원스퀘어개발을하면서지구단위계획을세울계획이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것까지는우리구청에서말씀드리기가좀.

장명희위원

네.저는그것을강하게요구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담당부서에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제가강하게요구할겁니다. 그리고이것은예산과상관없어서잠깐만말씀드릴게요.저희만안구가도로도협소하고1번가도있고한데이불법특히풍선있잖아요?이게입간판이랑풍선이민원이상당히많거든요.그런데제가보니까단속을용역업체에서하네요.구청차원의어떤단속팀은없으실까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여기서말씀드리는것은행정대집행을용역사를통해서,

장명희위원

행정대집행을용역사에서하고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그러니까건물에붙어있는위험한간판이나불법간판에대한뗄수있는장비를갖고있는용역업체에다가대집행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아래쪽에보시면에어라이트,배너라든지이것은우리구청에서우리직원들이단속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에어라이트,구청에서단속을하실때는주로낮에하다보니까사실은밤에에어라이트이런것들이더많잖아요.특히1번가같은경우는아이들도많이다니고그러는데굉장히선정적입니다,에어라이트들이.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현장에맞는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더욱더신경쓰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이업체에또특혜를주는게뭐냐하면지하8층을다해체해야되잖아요?그러면과장님말씀하신대로CIP공법을써가지고다들어내고거기를메꿔야되는거예요.그래야실질적인해체가끝나는거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지만착공때,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끝나는건데이것을지금안하고건축허가내고착공때하려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만봐도이토지주입장에서는수십억원의이득을취할수있는그런공사과정을남겨놓고있는거예요.그래서이분이이것해체를안하고해체를안하는대신에1층에슬래브쳐가지고안양시에무상임대협약을맺은건데이것은굉장히얄팍한상술에서비롯된것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답변안하셔도됩니다.곤란하실것같아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아니,외람된말씀입니다만건축을전공하고기술자의입장에서말씀드리면그게맞습니다.맞습니다마는그렇게한다면저희구청직원들이나인근주민들은더불안해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러니까구조물을해체하기위해서CIP를박고다시구조물을해서구조물의또안전성을검토하고그렇게되면공학적으로도힘들뿐더러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사회적비용도결코바람직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우리가우리안양시에서그분의사회적비용까지신경을써야되는그런상황인데결국은이제이게철거하고수년있다가건축을할거냐아니면철거와동시에건축을할거냐이부분이잖아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이분도지금건축할마음이없잖아요.이분은?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그렇게보여집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2년계약을했고요무상임대계약을2년으로했어요.그리고2년후에도더연장할수있는어떤기본조건을충족을해놓았거든요.그러니까이분은안양시에무상으로임대를한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안팎으로엄청난경제적이익을누리고있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주동완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박대규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시간이얼마남지않기도했는데많이늦어졌으니까예산과관련없는질의들은가능하면짧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건축과장박태규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최근3년간불법간판단속현황및행정지도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안양시청사에현수막이두개가게첩되었는데어느부서에서어떤목적으로얼마만에얼마의비용으로집행하였는지,불법이라면금일중철거할것인지자료제출과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우선이상황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내용을확인해보니까금일아침에현수막한개가추가설치돼가지고두개가게첩사항이되었는데요.오전에한개를철거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박태규과장님자료받았습니다.제가질의한내용중에불법이라면금일중철거할것입니까?라고,답변을했습니다.그러면이것이사전에철거하려고한겁니까?아니면제가불법이라고철거를해야된다고했기때문에철수한겁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내용은제생각인데요기존에걸려있던자체한개를철거하고저번주에철거하고했어야되는데게첩을업체에맡기다오늘아침에걸라고하다보니까오늘아침에하나를추가로걸게된것같아요.지금위원님도아까말씀하셨고우리도단속반원들이실질적으로오늘아침에두개가되었다보니까확인을못한사항에있었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국가등의청사와공공기관은전부한개만게첩하라고되어있는데예를들어한개가아닌두개,세개가게첩되었다면우리박태규과장님은어떤처리를합니까?어떻게조치를취하죠,그때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우선관계부서에법에한개만하게끔돼있으니까철거해달라고요청을해야되는사항이고,

허원구위원

요청을하는거지강제성은없는거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강제로하기는어려운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오늘제가질의를드린거고점심시간이지난다음에현수막한개는철회를했습니다.그런데오늘우리안양시의회가먼저솔선수범해야되는데안양시의회에도지금두개가게첩이돼있더라고,오늘점심지나고나니까.먼저참안양시의회가본을보여야되는데그러지못한것에대해서참아쉬움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도우리의회에다가철거명령을내리실겁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요구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요구를하실겁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요구를했습니다,오늘도.

허원구위원

했습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뭐라고답변이왔습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두개중하나는내리겠다고와서제가확인한바로는의회것은한3시정도에서내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중의하나는먼저법과질서를우리공직자가먼저솔선수범해야되지않냐라는뜻으로제가이런질의를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잠깐만,저요.

조지영위원장

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위원장님,물론시간이많이지나서짧게해야되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예결특위가시간을정해놓고하는것은아닌데그렇다하더라도위원님들의발언권은어느정도인정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최대한존중해드리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박태규과장님,행정게시대는어떤게시대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행정게시대는정책이나시책,각종공익적인사항을홍보하기위한게시대입니다.

음경택위원

네,맞습니다.과장님말씀대로안양시의정책이나행사,또공익적인것을홍보하는게시대가맞아요.그런데행정게시대에기관장들이추석명절잘보내라고인사하는것을걸어도무방한겁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게해석자체는명확하지않은데요내용을보면명절인사하는거나수능응원등이런것은의례적인사항들이잖아요.그래서시정활동으로볼수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박태규과장님개인적인생각입니까,동안구청건축과장입장입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제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개인적인생각이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

음경택위원

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이자리에안계신의원님들,많은공직자들한테물어봤습니다.안양시의행정게시대에기관장들이그러니까대표적인기관장이에요.‘시장님이나의장님이명절을맞이해서시민들께인사하는현수막을홍보하는것이적절하냐’라고했을때의원님들은‘적절하지않다’라고말씀을하셨고요,대부분의공직자들도말을못합니다.그것은적절치않다라는거예요.그래서이제유권해석을어떻게받을지모르지만박태규과장님께서내일아침까지이것에대한유권해석을다양한방법으로받으시기바랍니다.해서내일아침까지유권해석결과를알려주시고요. 지금받은자료를보면안양시에행정게시대가만안구에35개,동안구에52개가있습니다.행정게시대는안양시의정책과행정그리고공익적인홍보를위해서게시하는홍보대이지기관장들이추석명절을통해서본인의이름을홍보하는게시대는아니라고하는것이의회내의전반적인분위기임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질의안드리려다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의그질의에하나만첨언드릴게요. 지금행정게시대우리현수막지정게시대다,그렇죠?저단게시대그게게첩하려면구청에승인의받아야되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게구청에서관리하는게한8개정도되고요나머지는관할동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동에서관리하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어쨌든동이든구청이든이게승인을받아야지게첩이가능하죠?게첩기간하고다정해져있으니까.아닌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행정게시대는인허가개념이아니고관련부서에서협조요구가있으면이것을하게끔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협조요구는구두로만해도관계가없나해서.문서화가돼,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문서로내려오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각구청이나동에각행정게시대에즉현수막지정게시대에게첩내용이다들어가있겠네요?서류가남아있겠네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문서로오는것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그냥대놓고말씀드릴게요.시청앞에붙어있는현수막지정게시대에시장님의추석인사그게문서화가돼서승인받은거예요?아니면이게그냥자발적으로건겁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문서로해서왔습니다.

강익수위원

왔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우리의장님것도그렇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죄송한데지금제가자료요청하나드릴게요.승인요청받았던그서류사본하고승인떨어졌던지정게시대현황,내일까지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승인은별도로하는게아니고요협조요구가오게되면그것을게시하게끔해준다는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어디어디게첩한다고나왔을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럼그것자료하나부탁드릴게요.양구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박태규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번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원님들은다알고계신데다른위원님들은모르시는것같아서잠깐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곽동윤위원

이따혹시추가질의때같이좀해주실수있으실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다음은음경택부의장님께서화단주변에쥐가많다는민원이발생하고있는데양구청및31개동에서쥐를박멸하기위한조치및향후계획에대해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화단내에쥐들을잡기위해서는쥐약살포가효과적이나쥐잡기사업을담당했던구청복지문화과에서쥐약을구입해각동별로배부하여아파트나주택가별로자체쥐잡기및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최근개나고양이등반려동물의증가로반려동물의피해를우려한동물보호단체등민원이증가하여2019년부터사업을중단한것으로확인하였습니다.쌈지공원등에서음식물쓰레기또는야외테이블에서음식을판매하는행위등으로쥐의먹이가풍부해질경우번식을유발하는원인이될수있으므로공원과화단등에음식물이버려지지않도록환경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특히뒤에자료를보니까‘추가운영근무인원’이라해가지고기존에용역기관맡긴이후에공무원그리고공무직분들이너무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따로말씀드린부분도있었지만그때현장에서미리선제적으로대처해주신부분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아까그답변하려고하셨던부분답번듣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계곡과삼막계곡,병목안계곡은교통이편리하고또산에서맑은물이내려오고있어서전국적으로유명명소가되어행락객이많이찾아오고있습니다.올해는이상기온으로매우뜨거운날씨가계속되었습니다.행락질서운영기간이7월15일부터8월13일까지로3개기관해병대안양시전우회,만안모범운전자회,안양시새마을회에서용역을실시하였으나더위가오랜기간지속되어8월15일부터27일까지는주정차민원상담을담당하는공무직까지포함한교통녹지과직원들로추가근무조를편성하여행락직교통질서계도를하였습니다.올해는평일에는폭우가계속되었고요주말에는폭염으로행락철교통질서운영뿐만아니라7개소의둔치주차장에주차된789대의차량을이동하느라직원들이여름휴가도못가고고생을하였습니다.만안구교통녹지과직원들에게고생이많았다고따뜻한말한마디건네주시면큰위로가될것같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질의요.

조지영위원장

마지막인사하셨어요.

음경택위원

아니발언권,부서가지나가도추가로질의하고답변할수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짧게부탁드립니다.음경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이것제가아침에쥐얘기를했었는데제가양구청에한길철과장님하고김성은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었는데아까사전설명을다잘해주셨어요.그래서이게지금쥐약을놓을수있는상황도못되고그렇다고해서민원을또소홀히할수도없고그렇게됐는데우리김성은과장님께서공원과화단등에음식물이버려지지않도록환경정화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니까쥐가최소한서식하지못하는환경을만들어야되고요.한길철과장님아까말씀하셨습니다마는일단공원등지에잘탐색을해서쥐구멍같은것있으면막아서퇴로를없앴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릴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잘살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한길철과장님한테도마찬가지고요.한길철과장님,범계역화단에꼭나가보신다고하셨으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직접가보겠습니다,제가.

음경택위원

예,예.그렇게하셔가지고다시는쥐에대한민원이안생기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한길철교통녹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교통녹지과장한길철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질의는답변안하셔도됩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감사합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우리한길철과장님맨마지막주자시네요.고생많으셨습니다.끝까지기다려주셔서요. 저는과장님께너무감사의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겸마이크잡았습니다.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진입로불법주정차때문에너무너무아파트주민들의민원이불편함의호소가컸어요.그런데그동안그부분이말끔하게해결되지않았는데최근에우리과장님께서또매일오후에집중단속을해주셔서주민들이아주지금반응이좋습니다.그리고현수막게첩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한가지더,불법주정차카메라그것만좀신경써주셔서설치해주시면더이상바랄게없겠습니다.그리고관악산입구유아숲일대환경개선해주셔서정말빠른조치너무감사드립니다.제가감사드리는것도있지만주민들께서그렇게전하라고하셨습니다.예,앞으로계속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님마지막까지답변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49분 회의중지

21시 39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2023년도9월14일부터18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전체2건에1억9천297만4천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서당부말씀을드립니다. 첫째,추가경정예산안은세수감소예측에따라지방세수입,조정교부금이감액편성되었고직원여비등집행잔액이예상되는사업의감액분이반영되었습니다.어려운재정여건에서편성된만큼사업효과가반감되지않도록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직원여비편성시에는부서별업무특성,집행률등감안하여적정한예산을편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국고보조금반환금을비롯한반환금이226억원증액편성된것은충분히공감되는부분이지만향후에는사업목적에맞는충실한집행을통해반환금이감소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금년7월에구성된안양시민관협치위원회는민관협치기본교육,토론회,사례공유를위한워크숍등각종사업이예정되어있으니차질없이준비하여민관협치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는평촌역문화의거리를이용하는고객의특성및상인회의요구사항을반영하여조성하여주시고,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은689명이이수하여관내취업‧창업은29명으로확인되는바예산을투입한만큼결과를낼수있는방향을고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저소득층자산형성저축지원사업의금융교육연계를통한중도해지율관리,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사업의학무모불편사항해소,자율주행시범사업의내실있는추진등위원님들의여러의견은시정에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모든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어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으신심사결과는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를통해결정한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번예결특위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자료작성과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