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즉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행과 그 예방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묻지마 범죄’의 용어의 경우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로 개념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다른 범죄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에 급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특정다수를 향한 폭력과 살인은 극심한 인권침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 같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이상동기 범죄의 예고 글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이 호기심과 장난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기준 ‘살인예고’ 검거인원 64명 중 미성년자는 34명, 약 50퍼센트로 검거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범죄는 호기심과 장난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모방범죄에 취약한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청소년의 교육 및 관련 캠페인 등을 통한 범죄예방이 필요합니다. 학교, 지역커뮤니티, 지자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둘째, 이상동기 범죄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 즉 사회적 고립 청년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고립 청년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립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이상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흉악범죄의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고립청년과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연구와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경계의 눈초리보다는 따듯한 관심의 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편견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적 고립 청년들과 이들의 가족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속적인 지자체의 관심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분위기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특별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활용하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을 모아 불특정다수를 향한 폭력과 살인을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안양시민과 더 나아가 불특정다수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목표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경받는 사회를 위해 본 의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