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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0-17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진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금일안건에대한보다심도깊은논의를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의회사무국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과각상임위원회에서협의요청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심사하시고,다음으로지난10월6일곽동윤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하시고,마지막으로「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등안3건의위원회제안건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제2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제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잠깐만요.아니,안건부터해야되는것아니에요.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아니에요.순서가있어가지고.

채진기위원장

네. 방금상정한안건별주요내용에대하여간략하게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3항의규정에따라11월24일금요일하루동안실시하는감사대상,감사위원회의편성,감사요령등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사항을담고있습니다. 다음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6조제1항규정에따라집행기관의관련자료와증인에대한출석등을요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규정에따라각상임위원회에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이송하여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드린행정사무감사관련3건의의안에대하여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먼저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답변좀우렁차게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지금김주석위원님정회요청해주셨는데요저희가지금원래회의가개의가2시였고지금까지3시간한50분정도를지체했는데요.정회요청사유가어떻게되시나요?

김주석위원

아니,교섭단체관련해가지고한번더대화할필요가있다생각을해서아까의장님도얘기를듣고,들은얘기가있어서그런단계를한번더거쳤으면해서정회를요청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동안계속이것관련해서계속지속된논의가있었고,더이상협의가되지않는내용이있어서그냥정회없이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여태까지그러니까,이안이그만큼중요하니까3시간반동안기다렸던거고,이게별로중요하지않은일이면그냥바로속개해서안건처리했죠.그만큼중요한일이니까지금3시간50분동안기다려서한거고,30분인데한시간쯤더못기다릴이유도없는거고.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말씀에동의는하는데저희가지금3시간이고5시간기다린다고해서해결될수있는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이렇게마이크켜고얘기해도되나요?

채진기위원장

마이크켜고말씀하셔도될것같습니다. 예,그럼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잠깐만정회하고제가얘기좀할게요.

채진기위원장

네.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대표발의하신곽동윤의원님께서는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의원

곽동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곽동윤의원입니다. 저와최병일,채진기,장명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제65조에“윤리특별위원회를둔다.”고규정하여윤리특별위원회의상설화가필요한바윤리특별위원회의원활한구성과안정된운영을위하여기존의상설위원회인의회운영위원회에서윤리특별위원회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의2제2항의재임기간을‘의회운영위원회의위원으로구성’하는것으로변경하였으며,같은조제3항의“위원장및위원의임기”를“상임위원의임기와같다.”고규정하였습니다. 또한같은조제4항에위원장및부위원장의선출규정을신설하였고,윤리특별위원회의구성부분이조례안에규정됨에따라규칙에는윤리특별위원회의운영과관련된사항만정하도록개정한사항입니다. 이어서「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규칙안의개정취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조례인「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윤리특별위원회의임기및구성조항을규정함에따라그에맞게제목을변경하고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규칙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조례에서위임하는사항이개정됨에따라제명을변경하며제1조에“목적”부분에위임조항을조례의개정사항에맞춰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구성”및제3조의“임기”조항은상위조례에서관련내용을규정하여조항을삭제하였으며제4조제1항에서위원회심의의결사항을명시하도록개정하고,기타다른조항의문구를‘알기쉬운법령규정’에맞춰정비하고자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본규칙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심사및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곽동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윤리특별위원회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윤리특별위원회를상설화하고,윤리특별위원의임기는상임위원의임기와같게하고자제안된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65조는지방의회의원의윤리강령과윤리실천규범준수여부및징계에관한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윤리특별위원회를두도록규정하고있고,임의규정에서2022년1월13일부터강행규정으로개정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4조는의원은하나의상임위원회위원이되고다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은겸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의회운영위원회에서윤리특별위원회의역할수행에따른규정저촉사항은없다고사료됩니다.참고로경기도내의회중안산시의회,구리시의회에서의회운영위원회에서윤리특별위원회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위원회의소관사항을심사하는상임위원회와특정한안건을심사하는특별위원회의권한과기능이다른만큼철저하게운영되어야할필요성은있다고보겠습니다. 이개정안은「지방자치법」에서규정된사항을반영하여윤리특별위원회를상설화하기위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15쪽,「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서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위원의임기를규정함에따라제명및관련조항을정비하고윤리특별위원회기능을구체화하고자제안된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기능을기존윤리심사에서「지방자치법」에규정된자격심사,징계요구를확대규정한것은윤리특별위원회의기능을구체화한것으로향후안정적으로윤리위원회를운영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개정안은윤리특별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조례일부개정안등2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질의는아닌것같고요.우리국민의힘의입장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우리지금경기도내에서31개시군구에서안산시시의회에서윤리위원회를두는데지금윤리위원회를의회운영위원회겸직하면서하는것으로안산시는하고있다고그래서우리안양시도그것을그렇게하려고지금조례로올라왔어요.조례가올라오는이과정에서우리가올해초부터계속논의를해왔습니다.그래서우리가윤리위원회는의원들의윤리적이나도덕적으로흠결이있을때윤리위원회를열어서의원의지적사항을또의논하고그러는과정에서의원을우리가질책하고또징계를내리는그런윤리위원회기때문에서로될수있으면의원을보호하는차원에서윤리위원회를가급적으로4대4로해서협의를해왔었습니다.그래서4대4로가는것으로했었어요.그러는과정에서,9월달까지는그렇게지금그것을협의를해서,같이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동의를하셨고.그런데갑자기지금현재윤리위원회를의회운영위원회로둔다는그런의원조례를발의했어요.그래서우리가협의를하는도중에우리상의도없이지금의회운영위원회를조례를만들어서같이겸임한다는그런조례를올렸습니다.그래서이에대한것에진짜우리는동의를할수가없고요.그동안에협치를하면서얘기를해서그러면위원장을누가가져갈것인가를협의하는중이었습니다.그런데그얘기한것을얘기도없이그냥조례로올렸다는것에대해서너무우리가진짜황당하다는얘기를드리고싶고요. 지금의회운영위원회에서조례안을보면4대3으로조례개정안에올려와있습니다.거기에대한것은다수당으로써밀어부치겠다는뜻이고요.서로의원들간의협치는할수없다는것을아마,안하려고하는이유라고생각하고요.우리도그에대한동의는합리적이지않는것이기때문에동의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번말씀생각을,하실말씀이없으시다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고개끄덕임)
경숙

김경숙위원

국장님은여기조례개정의안에따라서그냥가는것으로하겠다는말씀이시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여야가원만하게합의해서가는게제일최선이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우리가협치하는과정에서협의하는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의강행으로다수당이기때문에우리는어쩔수가없습니다.다수당에밀려서우리는이조례를통과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리고,참유감이라는뜻을밝히는바이고요.앞으로또우리의회가협치하고그런것에대해서앞으로는저희도장담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해동위원

질의가수정포함해서하는건가요?

채진기위원장

아니요,원안입니다.

윤해동위원

원안이죠?

채진기위원장

네,원안입니다. 예,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김경숙위원님께서우리국민의힘을대표해서여러가지말씀주셨고요.저또한그윤리위원회의효율적이고균형적인운영을위해서쭉같은동수의의원들로가는게바람직하다는생각을늘가져왔던차에이번에규칙하고조례안이올라오면서인원이확정되면서많이실망스럽고또우리의협치가이루어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심히유감의뜻을밝히고앞으로우리국민의힘모두는이안에대해서받아들일수없다는그런저의입장을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이게수정안이포함이안되는거고요.원안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개정안에서윤리특별위원회를의회운영위원으로구성한다고그렇게지금돼있는거죠?저는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의회운영위원회위원이애초에되었을때는전혀없었던항목이거든요.그런데이게부득이하게어쩔수없이윤리위원회까지겸하는것은저는맞지않다고봐서윤리특별위원회상임위원은별도로구성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윤리위원회가요지금의회운영위원회로같이두는것은안산시의회가같이두고있다고합니다.31개시군구에하나예요.한군데있는데그만큼합리적이지않기때문에한군데만지금시행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만큼앞으로서로여야를돈독하게운영하기위해서는많은협치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여기서도협치하는과정을다시한번생각해주기를위원장님께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

채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님말씀중에조금정정해야될내용이있어서.아까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나왔던것처럼안산과구리,31개지자체중에두군데라는것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제5항건관련해가지고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대표발의하셨는데제가아쉬운점을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의회운영관련해서원활한의회상을구축하기위해서는의회운영위원회발의가저개인적으로는바람직하다라는생각을하고요. 이게또여기지금양당대표님들이계시지만국민의힘김경숙대표님이나민주당곽동윤대표님다계십니다.이게지금한6개월7개월동안이윤리특위관련해서합의를하고협의를하고몇차례했는데문서로는안정해져있지만구두상으로양대표들간에4대4구성안을합의를한것으로저희도알고있고요,국민의힘은분명히.그래서최근국민의힘에서도올12월올해안으로는윤리특별위원회구성관련해서꼭구성을해야된다는금일민주당과의그런사전조율이다있었고한데갑자기이게양당대표님들께서어떻게해서협의가되었는지모르지만국민의힘에서,민주당에서의총을통해서당론으로정해서의원발의로이중요한윤리특별위원회구성안이의원발의로올라왔다는점에서아쉬움을표하고요. 이게굉장히어려운,어떻게보면당연히윤리특별위원회구성은의회내에있어야됩니다.의원님들의도덕성,윤리적인부분이런부분들에서당연히.그런데이게지금계속협의를해서몇개월동안이렇게협의했던부분을마지막에도국민의힘과민주당이협의가잘되어서조례가개정이되었으면좋았다.더좋았지않았을까라는이런생각을하고요.아쉽다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아까「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대해서제가의회운영위원회가윤리위원회를겸하는것은맞지않다고발언을했고요.그맥락에서지금「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별도로상임위가구성된다고그러면거기에맞게수정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질의나답변은요구하시는것은아닌거죠?

윤해동위원

네,됐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핸드폰소리울림) 회의장이조금소란스러운데요정돈한번해주시고요. 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이의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

윤해동위원

아까제가발언했듯이의회운영위원회가윤리위원회를겸하는것은제가이의제기했었고요,그렇기때문에원안가결은반대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퇴장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

김보영위원퇴장

김주석위원퇴장

채진기위원장

방금윤해동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있으시므로윤해동위원님의동의안,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의회사무국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윤해동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실시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해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반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고,그러면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해찬성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찬성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윤해동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수정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이의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방금장경술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5항,아,네,장경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관련해서윤리특별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장

방금장경술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와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장경술위원님의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의회사무국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장경술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실시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해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반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반대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고,안계시면찬성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찬성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장경술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의정활동및공공정보등을시민들에게올바르게전달하고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하여의정에대한시민의이해와참여를높이고자제정하고자하는사안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내용으로「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데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질의순서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

「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이조례안자체에대해서는반대를하지않는데요,제가사무국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이홍보라는게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홍보를해야될기관이있고굳이홍보를하지않아도되는기관이있다고생각을해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시청같은경우는홍보가굉장히많이필요하죠.왜냐하면관련정보나관련지식들을시민들이모르고신청을못할수도있고요또알려야되기때문에.그런데안양시의회를홍보하면무슨효과가있을까.제말은안양시의회를홍보하면의정활동이잘해지나요?굳이홍보를하지않아도의원개개인의역량이나노력에의해서이게,그게더중요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을하신것에대한산물로홍보어떤요건이또필요하고그러니까홍보를해야되겠죠.그래서홍보를잘하게되면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도움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제말은만약에홍보를안하면의정활동에도움이안됩니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것에대한어떤산술치를판단하는것은어렵지만그래도홍보하시는것이,홍보하는게의정활동에도움이되겠죠.

윤해동위원

홍보를하는게의정활동이좋아지는게아니고요의원의이름을알리는역할밖에못하는거예요.내가했던활동을시민들한테알리고자하는거잖아요.그러면윤해동이가뭘했으면그게인터넷에뜨면윤해동을알리는거지그게의정활동의질하고는아무연관성이없다고보거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저는연관성이있다고봅니다.

윤해동위원

어떻게연관성이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은선출직으로서시민들한테의정활동을,예를들어서의원님들의의정자료를만들어서배포하시잖아요?

윤해동위원

그말뜻이아니고의정자료를배포하는것하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렇기때문에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자기이름을알리기위해서하는거예요.그러니까내가했던의정활동에대해서자료를배포하고홍보를하는것은내이름을알리기위해서하는거예요.내가의정활동자료를배포해서내이름을알렸다해서내의정활동의영역이넓어지거나또는의정활동의질이좋아지는게아니라이말이에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렇죠,예를들어서제가1년동안활동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홍보를안했어요.그렇다고해서의정활동못하나요?그것은아니죠.그러니까결론은,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홍보를통해서시민분들께서의원님을알게되면예를들어서더상호간에공감의영역도넓혀지고소통도넓어지니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시민들이제이름을알게되면제이름만알려지는거지,의정활동의퀄리티(quality)와관계가있냐이말이에요.그것은아무관련이없잖아요,실질적으로.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저는좀위원님하고생각을달리하는데,

윤해동위원

그래서이조례안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알겠는데요.그러니까저는그래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필요한기관이있어요.시민들이반드시알아야될정보를주는집행기관에서는홍보가반드시필요해요.그런데의회가과연그많은의정활동정보를시민들한테준다해서시민들한테그게그정보시민들이,그러니까제가발언했던게시민들이들었다해서과연그게,저는좀이해가안되거든요.거기에대한의견을듣고싶은거예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저는위원님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제생각을다르다고말씀드렸는데저희시의회의홍보기능은집행기관시의10분의1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인력이나예산측면에서.그래서예전과비교했을때홍보기능의강화를필요로했고예전에홍보팀이없어서홍보업무를의정팀에서했었던것으로기억이돼서,그래서홍보팀이만들어졌고.점점더홍보의기능은의원님들의니즈(needs)가그것을원하기때문에강화되리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역으로예를들어서홈페이지라는게있잖아요.홈페이지가대세여서홈페이지가만들어진거고그럼만약에바꿔생각해서홈페이지가생기고나서의정활동이더좋아졌나요?그것은아닌것같은데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을통해서시민분들의관심이증폭되고궁금한게해소될수도있죠.

윤해동위원

중요한것은홍보를아무리많이해도요관심있는사람은듣겠죠.홍보를안해도요관심있는사람은찾아서봅니다.홍보를아무리많이해도요관심없는사람은안봐요.그래서결국은홍보를필요성은느끼긴하지만이게과연의정활동의질을높이는것하고연관이있는가저는그게좀의심스러워요.예를들어서우리가올해도지금조금강화된게있잖아요.그래서유튜브쇼츠(shorts)도만들고그랬어요.그래서의정활동의질이좋아야된다,저는그것을묻는거예요.그렇지않잖아요.똑같잖아요.그것은의정활동질과의정활동의영역은의원개개인의역량이고본인이하는거예요.의원은똑같이있는데홍보를대대적으로한다해서질이좋아지는게아니라니까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역량이나의원님의의정활동의질하고직접적인연관성은없겠죠.다만시너지효과를보인다거나그렇게저는봅니다.

윤해동위원

결국은조례가생김으로인해서이제예산을집행할근거가생기는거예요,결과적으로.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저는그래서이게과연예산을이렇게의원의홍보를위해서또는의회의홍보를위해서예산을많이써서이게과연의정활동의퀄리티가높아진다거나시민들에게크게도움이되는가.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왜냐하면지금은이미다생방송되고있고요의회홈페이지보면다볼수있습니다.그래서관심있는사람은다보는거거든요.그런데굳이또새롭게만들고또더홍보한다해서그게어떤효과가있을지.결국은예산을쓸수있는근거는마련되었는데그쓴것만큼의효과를거둘수있는지저는의심스럽다는얘기예요.그러면만약에유튜브에안올린다해서큰타격이있나요,의회운영에?그것은아닌것같아요.그래서예산집행에좀신중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저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그말씀에는공감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요의정홍보라는게범위가굉장히넓어요.그런데제가지금까지1년3개월동안의정활동을하면서느꼈던것은너무특정인에게편중돼있다는거예요,홍보가.지금20명의의원이있는데20명의의원은동일한선출직입니다.이20명중에서직책을갖고못갖고의차이는20명이결정하는거고요시민들이선택한선출직이라는것은똑같은거예요,결과적으로.그렇다면직책에따라서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지만20명이공평하게홍보가되어야되는거예요,홍보를한다고그러면.그런데지금우리의회현실로보면전혀그렇지않습니다.평의원들입장에서보면불만이되게많아요,거기에대해서.제가여러군데다른시군홈페이지를봤는데요어떤시군의회가면의회대문앞에대문짝만하게뭘홍보하는게아니고요평이하게하는경우도많아요.그런데이렇게예산을막집행하는데특정직책이나특정의원한테만편중이된다는것도문제가좀있지않나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의어떤지적,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그런것을보완하기위해서저희가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까지보완이필요하다고그러면그동안그렇게못했다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사실우리가,제가왜이런지적을드리냐하면우리가행사장을가든뭘하든의정활동을할때일반평의원이가면항상혼자다니기도하지만평의원이가면사진도잘안찍어줘요.꼭의장님하고같이갔을때만찍히죠,사진이.왜그럴까요?똑같은선출직인데.그런문제가계속반복이되다보니까일반평의원들은그효용성에대해서의심을하는거예요.그러면지금까지도그랬는데이제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공식적으로예산을더집행할수있는근거가마련된다는말이죠.그럼그렇다해서‘의원개개인의홍보가더많아질까’하는저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한의견좀주시죠.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저희의사국은의원님한분한분스무분다소중하고요.그리고의원님한분한분에대해서저희가홍보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아쉬운부분이있다고자꾸말씀을하시는데,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것을다른의원님들의얘기를한번들어보세요.아마다저하고비슷한생각을갖고있을거예요.제가몇분의원님들하고이야기해봤는데다비슷한생각이더라고요.그러면그렇게생각을하고있다는자체는문제가있다는거예요,결과적으로.그런데그근본적인문제를고쳐야되는거지이런조례만들어서예산집행하면서합법적으로홍보를강화한다해서그게해결이되겠느냐그러면.그연관성은또떨어지거든요.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의원님스무분이똑같이선출직은맞습니다.그렇지만의원님들이선출하신게또의장님이시고또안양시의회라는기관에서는또의장님이대표입니다.「지방자치법」에명시돼있듯이,

윤해동위원

아니제얘기는의장님을하지말자는얘기가아니고요.중요한것은100이라는숫자가있으면너무편중돼있다는거예요.지금의장님을얘기하는게아니고차기의장님도마찬가지예요.지금까지도그래왔겠지만앞으로도마찬가지잖아요.어차피의장이라고하는것은임기가정해져있어요.그래서그임기가지나면끝나는건데또다음의장님이탄생을하면또똑같을거란말예요.그러면또평의원들의불만은또높아질거고.그러니까그런근본적인문제부터고쳐야지이게일반의원들쇼츠만들어서유튜브띄우고영상자료띄운다해서의정의질이좋아지느냐.저는그것은좀아니라고봅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제가좀더의원님들하고소통해서우리의원님들이뭘홍보관련해서원하는지를경청해서반영할부분은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국장님좀부탁드리고싶은것은뉴스든언론이든뭐든간에한번다스크랩해서비교를해보십시오.평의원대상임위원장대의장님,부의장님이렇게해본후에그비교분석해보시면아실거예요.그빈도수를.비교가안돼요,일단.그런데이조례통과되면그게개선이되냐고요.이게예산을자꾸늘린다해서좋은것은아니에요.저는다시말씀드리지만의원개개인들이의정활동을열심히하고질을높이는게중요한거지자꾸어떤근거로인해서예산을집행해서그질이좋아지느냐,저는그게좀회의감이듭니다.좀신중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저도한가지의견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집행부의견제는의회가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럼항상지방의회에대해서의구심을가지시는분들은‘그럼지방의원들은과연누가견제하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요,당연히아시겠지만시민이고유권자가견제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의회홍보를통해서는저는시민분들알권리가충족되고그것을통해서지방의원들이나름대로경각심을갖고의정활동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비단저만보더라도최근유튜브쇼츠에올라간게조회수가약380건정도가되었습니다.그런데아무도안보는줄알았던그영상이삼백팔십분의시민이본거라고생각하고그것을통해서향후5분발언에서좀더신중히작성해야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윤해동위원님처럼의구심을가질수도있고저처럼,각개별의원님마다생각이좀다르실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그래서의회사무국에서는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부분잘상기하셔서추후에는이런의구심이안나오게끔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현

최광현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양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해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고신규직원을위한장기재직휴가신설과기존장기재직휴가기간및분할사용횟수를늘려직원사기진작및일과삶의균형을실현하고자개정하는사안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내용으로「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데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시므로「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질의순서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평정규칙」등상위법령과「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상위법령에서지방의회규칙으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개정하는사안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내용으로「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데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시므로「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우리위원회안으로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질의순서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자합니다.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의회사무국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이상으로28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모두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