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8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재정 악화라는 역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 마련에 고심하고 계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포털(portal)에 ‘MZ공무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MZ공무원 퇴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51명이었던 재직 1년 미만 퇴직자 수는 지난해 3천 12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 1년 미만 퇴직자 수는 1만명을 넘어섭니다. 이삼십 대 MZ세대 공무원의 퇴사자 수도 지난 2018년 5천 761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 1천 6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퇴사한 MZ세대 공무원의 총수는 4만여 명.

이는 안양시 공무원 정원의 스무 배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MZ세대 공무원의 퇴직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서 민간 대비 82퍼센트,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연봉과 민간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복지수준, 경직된 공직문화와 각종 민원스트레스 등을 주된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우리 안양시 공무원은 1천 980명이며 이 중 이삼십 대 청년공무원은 888명으로 45퍼센트에 달합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60년 초반의 선배 공직자들께서 퇴직하면 머지않아 주니어세대의 비율은 전체의 50퍼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 회의에서 다각도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청년공직자를 시정의 주체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시정발전의 첫걸음이자 시의회와 공직사회 공동의 책무라 여러 차례 주장한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늘리고 또한 악성민원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과 복지의 측면에서 당장에 실현 가능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교육예산의 가시적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1곳 중에서 우리 안양시는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25만 3천원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위 수원과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대도시 평균인 39만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교육비가 20만원대에 머무는 곳은 우리 안양시와 시흥시뿐입니다. 내가 조직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구성원의 책임과 애정‧긍지를 키웁니다. 공직자 수요에 맞는 교육복지를 적극 지원하시고 당당히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또한 타 지자체가 우수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장학금 지원, 비예산 선감면 학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안양시는 대학 협약은 전무한 채 학기당 100만원의 학비 지원을 소수에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학업을 적극 장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려는 전방위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로 안양시만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66명 증가해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두 배 증액하는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결혼 예정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 우리 시 조례는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기에 앞서서, 지난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 국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우리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귀한 손님맞이에 기꺼이 자원봉사에 나서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성장전략팀의 표순보 팀장님, 계량기관리팀 강미라 팀장님, 만안 도로행정팀 해경준 팀장님, 동안 경리팀 박경희 팀장님, 만안 자치행정팀 서지희 주사님, 만안 교통관리팀 김진후 주사님, 안양5동의 정은진 팀장님, 안양9동 임경화 팀장님, 비산3동 이정숙 팀장님, 호계3동 최윤호 팀장님, 세무조사팀의 육경미 주무관님, 만안 식품안전팀의 이가람 주무관님, 동안 민원행정팀의 김승현 주무관님, 동안구보건소 최희진 주무관님, 박달1동 조현진 주무관님, 범계동의 김유경 주무관님, 리모델링지원팀 김도경 주무관님, 만안 광고물팀 김은우 주무관님, 석수3동 유서영 주무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