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2차회의를개의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등3건의안건에대한심사와함께지난10월6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건과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경기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혁신지구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총5건의안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조금늦게채택되는바람에요청은하지못하게될것같지만그동안행정사무감사자료같은경우가해가바뀌더라도크게내용이변하지않고계속적으로관습적으로해왔던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는좀바뀌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집행부에서이것을,지금자료를새로요청해서받기가사실상조금어려워진상황속에서기존에있는자료로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요.향후다음부터는이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들께서필요하신자료나아니면위원회전체에서공감대가형성된자료같은경우는우리위원회에서함께서류제출을요구하는게옳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향후에는위원님들과함께이것에대해서좀심도깊게의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앉은자리에서정회좀요청드립니다.

음경택입니다. 이준표과장님.

네.

행감자료관련해서지금철도교통과에굵직한사업들이많이있고요.특히철도사업추진현황이있고주요내용에‘철도노선추진현황’이렇게간단하게만돼있는데이주요내용에포함되는세부내역이뭔지좀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세부내역이요?

네.

각철도노선별사업개요하고요그다음에추진지금까지진행했던사항,향후계획그리고사업에대한사업비,저희투자계획이들어갈예정입니다.

지금관련해서예산집행된액수가억단위까지만말씀하시면어느정도되죠?

지금현재한180억정도는집행이됐고요.

180억이요?

신안산선은집행이됐고이제내년부터동탄인덕원선하고요월곶판교선이집행이계속될겁니다.

그게내년도안양시본예산에편성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대충얼마쯤될것같아요?

5년에나눠가지고분납을하는데요연간한1천억정도예상되고있습니다.

1천억.예,알겠습니다.제가여기에관심을갖는이유가,이제예산편성내역이나와보면알겠지만올해집행기관에서예산을편성하면서세입대비세출이너무많아서굉장히고민들을많이하고또난항을겪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이렇게된원인이철도사업추진과관련된내용이굉장히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이제우리위원님들도좀알고있어야될것같고또따라서시민들도알고있어야될것같아서‘주요내용’에지금말씀하신대로사업의개요,추진결과,향후계획에예산까지수반해서,예산추계까지해서좀자세하게자료를제출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감사장소에관해서좀의견을드리고싶은데요.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양구청행정사무감사때여기의회에서진행을했었는데현장성이나아니면좀,어떻게보면자료관련해서구청에서진행하는것이좋다는많은의견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현재감사장소가도시건설은위원회실로되어있는데양구청행감의경우에는각구청에서진행하는것이어떤가하는의견드리고싶습니다.

덧붙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행감장소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사실은행정사무감사는피감기관가서하는게맞습니다.그래서우리도시건설위원회의경우도사실은집행기관가서하는게맞거든요.그런데회의장여건이라든가이런게안맞아서그런데사실7대‧8대1년차까지는집행기관가서행감을했었어요.그런데여러가지직원들의불편함이라든가어려움이라든가이런것이반영되다보니까지금행감을의회에서하고있는데그것은기본적으로잘못된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여기서하는이런상황이지속된다면이것은심각하게고민을하고개선을하려는노력을의회나집행기관이같이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좀속기록에남겨놓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행감장소그것수정을하고의결을해야죠.

수정,예,맞습니다.

여기지금‘도시건설회의실’로돼있다며요.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현재교통약자이동을지원하기위해운영하고있는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는특별교통수단운영근거가되는「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로운영하고있으나최근개정된상위법령이라든지‘경기도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지원서비스표준지침’의내용을반영할필요가있어서금번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경기도의지침을반영하여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운행지역‧이용요금을정하였으며,특히안제10조의“이용대상자”라든지안제16조의“이용요금”같은경우자주경기도의지침이변동될가능성이크므로바로바로반영할수있도록경기도의지침을준용하도록했습니다.다음은대체수단등의경우지침에따라서이용대상자라든지운행지역‧이용요금을우리시조례로정할수있어서세분화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이용대상자는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가아닌65세이상노약자라든지임산부그다음에접이식유아차를이유하는2세미만의영유아등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운비휠체어교통약자들로정하였으며,운행지역등세부사항은안양시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의심의를거쳐내부지침으로따로규정할예정입니다.또한이용요금또한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할수있으나내년도본예산수립과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에서제외된비휠체어교통약자들이겪는불편의신속한해소를위하여조례로미리규정했다는점을양해바랍니다.대체수단기본요금은특별교통수단기본요금과동일하게경기도시내버스요금을적용하되다만운행거리를10킬로기준으로해서산정한1만3천원을초과할경우에는그초과금액만큼은이용자가부담하도록하였습니다.그리고경기도지침에따르면안양시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특별교통수단의관외배차를담당하고있지않고내년7월1일부터는아마특별교통수단의관내배차도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실시하기때문에현행조례18조제1항제3호의“특별교통수단등의운행및운영관리”를“특별교통수단등의운행및차량관리”로수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내년1월1일부터대체수단인바우처택시를도입하기로함에따라도입‧운영의예산이한연6억8천640만원이소요되어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동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규제심사라든지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등행정절차를완료하였으며,8월25일부터9월14일까지입법예고했으나제출된의견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지구는2021년2월4일국토교통부의주택공급대책의일환에따라도입된사업으로대상지역은안양3동양지마을일원이고여러절차및요건을갖추어2022년3월15일국가시범지구로지정고시되었습니다. 금번혁신지구계획변경안은도시재생법개정등에따른혁신지구특례및건축규제완화등을반영하는사항으로단지내공원면제,주거용지‧공공용지필지분할,주거용지법적상한용적률적용및세대수증가,사업기간등이변경되었습니다. 본변경안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56조및시행령제54조의2에따른경미한변경에해당되지않아필요한절차를이행하는사안입니다. 지난10월6일공청회를실시하였고금번의회의견청취를거쳐국토교통부에변경승인을신청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경기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계획변경안’에대한개략적인설명을마치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주용준차장님을통하여혁신지구계획변경안에대한보고를진행하도록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혁신지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예.

음경택입니다. 안건에대한설명자세히잘들었고요.오늘의견청취의건이잖아요?답변,국장님이하실거예요?

네,맞습니다.

오늘나온의견들반영하실거예요?

최대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로요?

예.

이게지금용적률이대폭상향이됐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먼저는복합용지로해가지고용적률이260퍼센트인데지금300퍼센트.오히려공공용지는또법정이250퍼센트인데반도안되게122퍼센트로줄어들었어요.이것은어떻게설명하실수있어요?

지금저희국가혁신지구는‘3080’그런,국가에서주택확대공급에목표로하다보니까용적률에대한많은혜택이,규제를완화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사업시행을위해서이제용적률완화하는사항이고,당초에법이완화되기전에법적조례상한‘260’으로했다가법이이제완화되면서법적‘300’까지그렇게완화해적용해가지고이번에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공공용지는실질적으로시설이들어가거나또크게용적률이그렇게상향이필요않기때문에,도로용지같은경우는평면적으로이용하기때문에굳이3종으로까지관리할필요가없고또SOC도우리가충분하게건폐율60에용적률260이면충분히원하는계획할수있기때문에계획에맞춰서용도관리를하고있다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체적으로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용적률을상향시킨것은공감을할수있고요.다만용적률이올라가면서공공성에대한부분은좀훼손된부분이없지않아있다.

네,그렇습니다.

주거용지로보면기정에분양이316가구에서375가구.59가구늘어났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분양면적이늘어나는것만큼임대주택의비율도좀늘어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국가시범지구혁신지구계획으로인한사업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은돈벌기위해서하는사업은아니잖아요.

맞습니다.어떻게보면저렴하게주택을공급하면서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한그런취지로법이개정됐다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지역특성에맞는,LH담당자께서답변하셔도돼요.

그것은민간임대주택법에‘8년’이나하는데여기는공공이다,

여기는적용이안돼요?

예,예.

그럼이사업도문제가있는거예요.그러면거꾸로말씀드리면,59호가늘어났잖아요?이것을큰평수로하지마시고요작은평수로해서청년이나신혼부부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방향을바꾸셔야되는거예요.

예.

이것도시재생과하고협의해서,시간관계상일일이답변을못듣는거예요.협의해서이것도지역실정에맞는공공시설을만들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자세한얘기는6일날도시계획심의위할때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입니다. 이정모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PPT8페이지인데요. 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이단지만바라보고만드는계획이주거재생혁신지구가아니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여기보면‘인근생활권과조화되는주거단지계획수립하겠다’,목표첫번째제일위에있죠?

네.

‘자연과이웃을배려한주거공간계획하겠다’라고돼있고요.그리고자연을품은쾌적한주거환경을목표로해서다채로운건축물의디자인및스카이라인을계획하겠다고돼있어요.

네.

변경된계획안이지금이목적과부합하다고생각하시나요?

지금이혁신지구변경계획안은사실은도시재생법개정에따라서공공용지하고주거용지그리고또어떤큰틀에서의변경계획을말씀을드린거고요.향후에사업시행계획인가를다시작성을하고다시주민의견,주민공청회,의회의견청취를다시거치게돼있어요.

과장님,제가질의를드리는목적은어떤거냐하면요,기존에는최고층수가20층그리고20층이었던게안양예고쪽으로가면서16층,13층으로해서층수가상대적으로층고를스카이라인을나름대로배려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바뀐내용들보면‘25층,29층’,이게다채로운스카이라인인지모르겠어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용적률이바뀌면서충분히이렇게계획을할수있는데앞의자료가뒤의내용과부합하지않는거예요.뒤의내용은층수하고이런것은바꾸었는데앞의내용을차마이것수정을못한것처럼보여지는자료인거예요.

아,예.

아니,수리산‧수암천‧삼덕공원‧자연경관과조화를이루겠다고하는스카이라인을하겠다고했는데층수가더높아져가지고스카이라인을다가리게됐어요.이게어떻게다채로운스카이라인계획인가요?

이것개략적인구상에불과한건데요.향후에실시계획인가작성할때그것스카이라인이라든지,

아니그러니까이게자료가의회에왔을때는완성된자료를갖고오셔야지제가봤을때는이게그냥약간너무엉성해보인다는거예요.아까이전에회의할때도몇가지말씀드렸었는데요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여기에지금이부지안에국공유지가얼마나있나요?지금실제로여기공원하고주차장이있잖아요,과장님?

네.

그런데여기가전체다사유지가아니고국공유지가있으면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가능한한주차장하고주차대수하고이런것도늘려야되는게여기살고계신주민분,이부지내에살고계신주민분들만쓰는것이아니라인근에있는,도시재생사업의파급효과로인근까지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노력이있어야되는데그런노력은좀많이부족해보인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그것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주차장은추가로충분히확보할계획이고요.다만이개략적인계획에있어서는,기존에그지구안에있던공영주차장이50여대가있었습니다.대부분이지역주민들이,이구역안에있는주민들이사용했었던주차장이고요.그러면서개발계획을짜면서대부분이아파트가보통세대당1.2대이상으로주차장이늘었고또근린생활시설또생활SOC시설에별도부설주차장도확보를했습니다.그리고거기에다가추가로한60여대의공영주차장을마련한것이기때문에전체적인,개략적이지만총주차대수대비한90여대가더추가로확보가됐습니다,사실은.그래서주차는크게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을하고있고나중에문제가있다하더라도실시계획때다시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

과장님잘아시겠지만안양공고부터댕리단길까지거기가거의주차지옥과비슷한상황입니다.물론길을좀건너야되고좀거리가있지만이일대의고질적인주차문제를이사업을통해서조금이나마해결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공시설중에도서관이이제없어진것은이근처에삼덕도서관이있어서없어진것같은데혹시그내용이맞나요?

제가처음부터있지는않았지마는주민의의견을선호도조사를해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자리는국토교통부에주거재생혁신지구변경하는심의를득해서일단신속하게사업을진행시키고자올렸었던것이고요.향후에주민들의선호도조사라든지다시실시해서용도에맞는계획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당부말씀드리겠는데요.아까LH에서말씀해주셨을때임대주택은94호인이유가지구내여기살고계신분들이94호라서94호로했다고하는데사실여기뒤에주민분들께서도말씀해주셨어요.‘대형평수를줄이고중소형세대를늘려달라’.여기서대형평수에사실수있을만한분들이아예없지는않으시겠지만인근상황을고려해봤을때는사실중소형평수를늘리는것이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것도이지구내의주민분들만생각할것이아니라인근에있는주택난그리고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등다양한평수그리고다양한구성원들이살수있는소셜믹스(socialmix)관점에서도좀생각해야된다라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앞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도한가지추가로요청을드리자면사실이원주민들에대한추가분담금이부분이가장이분들한테는,이미우리가이렇게좀더좋아지는환경이된다라는기대감은있지만가장또중요한부분이분담금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크게부담되지않도록하기위한어떤사업적인방안이랄까계획들이필요한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구체적인계획이있는지궁금합니다.

그부분은향후에사업시행인가이후에구체적으로나오게되는데좀전에우리LH주용준차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아직구체적인어떤지침이국토부에서나오지는않은상태입니다마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그리고또지난번공청회때도대부분의주민들이원했었던부분은가장핵심적인부분은보상금그리고또분양가였었습니다.그부분을유념해서합리적으로될수있도록저희들도또LH도함께노력하겠습니다.

네.이부분이잘성사되고우리원주민들의의견이가장중요하고이분들의재산권또생활의어떤편리성그부분좀많이고려해서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질의주셨던내용중에조금궁금한부분이있어서추가적으로여쭙고자합니다. 첫번째로앞서음경택위원님께서도좀의아한부분을말씀을주셨는데,이게지금주거재생혁신지구지정을받으면여러가지특혜가있지않습니까?

네.

그부분에서교통영향평가,교통성평가까지통합심의에서제외되는건지,아니면통합심의에포함되는건지?

그것해야됩니다.앞으로해야됩니다.

그러니까앞으로하셔야되는내용인거죠?

네.

그러니까대부분다저희가시행계획전이기때문에정확한그런수요가파악은안되지만지금음경택위원님께서도우려하시는부분들이공영주차장에대한주차난그리고채진기위원님께서짚었던대로지역사정이주변지구와맞물려있을때그것들을어느정도는흡수해줄수있는만한것이또SOC의기능이잖아요?

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섣불리,라는표현보다는조금더면밀하게볼필요가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

네.

그리고두번째로는옆에안양예술고등학교가위치하고있고,서초등학교가옆에또있나요?맞죠?

네,건너편에있습니다.

주변통학거리로봤을때는그렇게인접해있죠?

네.

그런데도불구하고교육청소년과또혹은교육지원청의의견이반영이안돼있고의견제출을안한건지,아니면부서에따로의견청취를안하신건지그게좀궁금합니다.

네,협의는했습니다.

그런데여기주신자료에는왜교육청소년과와관련부서에대한의견제출은없었을까요?

그게구체적으로향후에어떤인가의틀이어느정도나왔을때협의를해내야되는사항이고지금은필지에대한획지계획이었기때문에실려지지는못했습니다.

이부분도시행계획단계에접어들었을때면밀하게의견청취가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도,전국에있는예술고등학교중에서또한곳이안양에명문으로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서도저희가환경을해치지않도록좀면밀하게의견청취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제사업비관련해서좀궁금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이게SOC에관련돼서국비지원이총300억까지제한이되나요?300억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까?

2월4일날발표한것은사실은사업비의25퍼센트범위내에서그리고250억까지그렇게돼있습니다.

250억까지요?

네.

그러니까국비만250억까지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예요?

그렇습니다,예.그범위내에서.

그럼지금SOC기반시설로대표적인게수영장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수영장뿐만아니라사회기반시설보다작은개념의,마을기반시설이라할까요?그런것들말하고있습니다.

거기서돌봄시설까지다포함이돼있고요?

예.

그럼만약에지금공사가’29년도까지예정이돼있는데’29년도까지계속공사비는증액되지않겠습니까?

네.그런것들을감안해서저희들이지금총사업비를검토를한사항입니다.

그럼국비에대해서계속요청을했을때증액에대한추가응답이있을거라고예상을하시는건지,아니면국비는172억이고정이돼있고나머지는시비와도비로충당을해야되는것인지?

지금당초에발표한대로국비가60퍼센트그리고지방비가40그리고거기에서도‧시이렇게매칭으로나눠지는데요거기에지금6대4비율로이게나눠서계산은한겁니다.

그러면지금LH에서도이게사업비가증액되고,아까말씀주신대로‘수익분에대해서는가져가는것은0푼이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그런부분에서이제SOC기반시설로자금을돌릴수있는부분인지그것을좀여쭙고싶습니다.

그것은LH하고또국토교통부하고좀협의를지속적으로면밀히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네.다만우려되는것은,국가에서SOC기반시설들을확충하는것에대해서는이견은없습니다.좋은방향이라고생각이드는데이게항상저희가예상했던것,계획잡았던것보다공사가딜레이(delay)되면서발생하는문제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이제시비가세수가또그쪽으로쏠리면안되기때문에신경써서계획에맞게끔잘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지금주민들의어떤입장이나반응은어때요?

지역주민들은대부분이이사업을선호하고신속하게추진되기를바라고있습니다.

상가에계신분들은요?

상가계신분들도찬성하시는분들도있고당연히또반대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혹시그동의율을수치로계산한게있어요?

76퍼센트로알고있습니다.

76퍼센트면아직멀었는데요?이게법적으로몇퍼센트까지동의를받아야사업이추진,

3분의2.

3분의2요?3분의2?

예,3분의2.그면적의3분의2,주민의3분의2입니다.

그러면지금면적이나주민의3분의2가되는거예요?

예,그것은충족됐습니다.

확보를한거예요?

네.

그렇다하더라도반대하는주민이나불만을갖고있는주민들에대한어떤이해‧설득작업도필요할것같은데요.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어떻게하고있어요?

먼젓번에공청회를했습니다.공청회를했는데상당수그런반대하시는분의의견도있었고요.그리고지금현재그법에는명시되지않았지마는주민대표회의라는기구를만들었고거기에참여를해서사업시행자하고또시하고계속해서소통해나가면서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76퍼센트면3분의2정도확보했다고보는데‘공청회질의및답변내용’을보면불만가진사람들이없어요,이내용을보면.

그때대부분의질의하셨던분들이크게생각하셨던부분들이보상가였습니다.보상가였고그리고일부는대토에대한문의가있었고그리고또신속히해달라라는,크게그렇게세가지였었습니다.

이게지금안양시의고질악성민원인데지금시청현관에천막치고농성하시는분,천막이없어지니까지금시청현관까지와서,어떻게보면무단점거일수도있잖아요?그런현상이안일어나라는법이없어요,상황이.그래서사업을잘추진하시되그러한상황이발생이안되도록주민한분한분이해와설득이필요하고요.아무튼대부분의주민들이찬성한다고그래서다행인데제가알기로는상가세입자들이나일부넓은땅을갖고계신분들그분들은반대하는성향이좀강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분들과의관계설정도잘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우리사회가말없는다수보다말많은소수가사회를움직이는경우가많이있어요.또그런것때문에사회적갈등이확산될수도있고요.이제그런것을좀염려하시고잘대응하시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잠깐만.

김주석위원입니다. 아까영구임대아파트말씀하셨는데임대아파트를영구임대아파트말씀하시는거죠?

아닙니다.

30년?

위원장님과다른위원님들께서좀양해해주신다면앞서지나갔던특별교통수단관련해서질의하나만간단하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호국장님께간단하게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경기도상위법에따라서변경고시가됐고안양시가10월6일부터시행이됐습니다.맞습니까?

10월4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10월4일,네.10월4일부터됐었는데이런부분들이지금안양에최종적으로고시된기간이언제죠?8월달에고시가됐었나요?

‘도에서’말씀하신거죠?

네.

법이작년부터개정된다는얘기가있어가지고연초에법도개정됐고그다음에경기도에서계속지침을만들고있었어요.그래서계속협의하고있었고시행은10월4일인데실지운영은연말까지는그대로‘대체’하고‘특별교통수단’을같이쓸수있습니다,지금현재는.그리고실제로는내년1월1일시행으로보셔도돼요,사실은.

네,맞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사실이제혼선이있지않을까라는우려감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고요.지금제가다른것들,상위법이개정되는것이기때문에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다만추진계획안,그전에제게제출주셨던내용들에대해서조금만궁금한점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1번’에‘24시간콜센터상담’,‘7번.대체수단은24년도1월1일자로신설’로되어있습니다.콜센터상담원에대한인원증감있었는지궁금하고요.그리고대체수단확보에대한예산계획,대체수단지정에대한상세한계획,지금부서에서최종확정됐는지궁금합니다.

저희가대체수단을그래서이법에의해서내년에바우처택시로해서20대를요구해서예산편성을6억8천600을본예산요구했고요.저희가추산은1만3천원으로보고20대한10건정도추산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했을때이정도인데이것은실지운영하다보면대체수단쪽에수요가많을수가있어요.특히저희가‘영유아,2세미만’그것을넣었기때문에거기수요가좀많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것은예산을쭉추산을보면서저희가또더늘려야될지좀줄여야될지판단할거고요.아무래도대체수단은바우처로저희는시행하고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주신대로소요예산6억9천에‘10건,20대,22일,12개월’해서집계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바우처택시선정기준이공고가돼서선정을하나요,아니면어디택시운수협회와뭐협의가돼서이렇게선발이되나요?

저희는가능한한,법인택시가좀어렵거든요,개인택시보다?

어렵다고요?

법인택시가굉장히좀어렵습니다.그래서법인택시하고좀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택시조합과얘기를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예.거기에조합이있습니다.

그런데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다일반개인택시까지,만65세미만의개인택시까지다이렇게열려서협의를볼수있게,아니그러니까본인들이지원해서바우처택시에지원할수있게끔이렇게열어뒀는데안양시는좀폐쇄적이지않을까라는우려가듭니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는일단은가급적이면,법인택시가지금굉장히좀,

안전하죠.

의외지만개인택시보다도법인택시가진짜어렵고지금힘들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도감안해서,위원님말씀대로개인택시까지열어주었을때는또법인택시도불만이있기때문에,아무래도개인택시는여유가있습니다.그래서좀,예.

제가안전하다는말씀을드린것은‘개인택시가위험하다’이런말씀을드린것은아니고요,

아니,위험한게아니라,

행정적으로일처리나협의를보기가굉장히좀수월하다라는것에서‘안전하다’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

아니,그런차원이아니고저희는개인택시종사자보다법인택시의회사가좀어렵다보니까그런부분부터먼저판단해서법인택시쪽으로할거고추후에저희가이게운영을해보면서,더늘릴수가있을수있거든요?그렇다면그때는개인택시까지하는것판단을하겠습니다,저희가.

네.그러면지금6억9천정도로예산추계가됐는데이비용은전부국‧도비로지원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예,다받을수있습니다.

지금보면26조에따르면“대체수단의구입비,운영비등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라고돼있는데전부다요청하면준다고하던가요?

아니,그비율이3대7해서30퍼센트가도에서지원을받게돼있습니다.

그게가내시가아직된것은아니고요?

네?

확정공문이내려온것은아니고‘안양시가이정도집계가되니요청하겠다’?

아니,그렇게이제,하게되면30퍼센트정도를주겠다는게그기본방침으로내려와있습니다.

네.그러면어쨌든3교대또는심야근무를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인센티브는어떻게좀논의가됐습니까?

심야…….심야까지는제가좀파악이안돼있습니다,심야는제가.그것까지는확인이안돼있습니다,심야는.

네.이게갑작스럽게이렇게행정변동에따라서이게많은주민분들께서도혼선이생길것같은데앞서도시공사그리고착한수레운영사업부에서잘대처를해주셨더라고요.다만이게저희가시민분들에대한그런행정서비스는좋지만내부근로자분들의의견도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도잘조율하셔서최대한이견없고더질좋은서비스제공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도시공사하고잘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