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실시되는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11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동훈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기타보고서 4건 등 총 3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1조 6천 994억원 대비 6.3퍼센트인 1천 65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5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5천 31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1조 4천억원 대비 9.3퍼센트인 1천 31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천 749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2천 994억원 대비 8.2퍼센트인 24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2퍼센트인 209억원이 감소한 4천 781억원으로 주민세는 8.2퍼센트 증가한 229억원, 재산세는 3.2퍼센트 감소한 1천 528억원, 자동차세는 9.4퍼센트 감소한 760억원, 담배소비세는 6.9퍼센트 감소한 290억원, 지방소비세는 3.6퍼센트 감소한 159억원, 지방소득세는 3.5퍼센트 감소한 1천 756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8.1퍼센트 감소한 59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0퍼센트인 283억원이 감소한 1천 134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8퍼센트인 113억원이 증가한 1천 153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6퍼센트인 678억원이 증가한 5천 653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천 487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16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수입 감소 등으로 24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1.2퍼센트인 4천 781억원, 세외수입은 3.9퍼센트인 593억원, 지방교부세는 7.4퍼센트인 1천 134억원, 조정교부금은 7.5퍼센트인 1천 153억원, 국고보조금은 29.3퍼센트인 4천 487억원, 도비보조금은 7.6퍼센트인 1천 16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1퍼센트인 1천 996억원으로 총 1조 5천 3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4퍼센트인 2천 141억원, 정책사업비는 83.2퍼센트인 1조 2천 739억원, 재무활동비는 2.8퍼센트인 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7.8퍼센트인 404억원이 감소한 1천 48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489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5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3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투자사업비 606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89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7.1퍼센트인 205억원이 감소한 997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784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21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1억원, 수문일체형 빗물펌프설치사업 등 투자사업비 459억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481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8억 6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1억 8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6억 8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3억 6천만원, 원도심 정비사업 8천만원,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81억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2억 6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7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4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7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수입 등 세외수입 16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량‧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15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20억원, 공영주차장 위탁 사업비 62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1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비 4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억 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5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보강비 3천 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예산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1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및 제출예정인 2023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경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강익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1월 20일 하루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익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소통의 안양, 불통의 안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의 수장이신 최대호 시장님은 매년 신년사를 통해서 ‘시민이 주인인 열린행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특히 2019년도 신년사에서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주도 활력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양의 주인은 안양시민이기에 안양의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뜻을 알고 그 뜻이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안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기보다 사업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일방통행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양교도소 재건축사업, 안양시청 이전사업 등 안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 주도형 사업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정말 유감입니다. 말로는 ‘소통’, ‘소통’이라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불통’,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의 안양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 소통의 안양,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안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특히 지난 ‘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에 치매전문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부서 간 이견으로 인해 안양의 명소인 호계공원의 산책로가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적을 드렸었는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호계공원의 훼손 없이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도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안양시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강구하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현재 시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양의 주인인 안양시민의 뜻을 잘 반영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허원구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안양시민과 함께” 비산1‧2‧3, 부흥동 지역구 의원 허원구입니다. 항상 저에게 응원과 희망을 보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선배와 동료 의원님과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출범한 민선8기 공약사업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추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5만 안양시민을 대표하여 묻는 질문이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약에 대한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해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2천여 명의 공직자와 20명의 시의원과 출자‧출연기관장과 소통하며 공약을 추진한다면 순조롭고 차질 없는 순항이 될 것입니다. 존경받는 단체장이 될 거라 믿습니다. 공약사업의 이행에 있어 최대의 관건은 강력한 실천 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재원 확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4조 1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조달되어야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 1년 예산과 비교하여도 참으로 많은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부동산경기와 건설경기, 또한 시장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 담배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민선7기 최대호 시장의 공약이행률을 보면 91퍼센트로 중장기계획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약을 지켰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자치단체장 평균 공약이행률은 54퍼센트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안양시 최대호 시장님은 37퍼센트나 앞서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은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나아졌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민선8기 안양시 공약사업 중 161건 중 43퍼센트에 달하는 70건이 임기 절반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현재 검토단계이거나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3년 3분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결과’ 57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결과보고서 책자를 하나하나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안양시를 위한 고민과 고뇌가 결과보고서 책자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약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안양은 파라다이스이며 극락정토, 아주 깨끗한 세상, 괴로움과 걱정이 없는 세상,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뿌듯하고 그 시절이 빨리 왔으면 하는 웃음을 지어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졸업앨범비, 출산지원금 두 배 인상, 안양시 시정연구원 설립 건은 참으로 많은 갈등을 만든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의원과 의원과의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의원과 집행기관 간의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들과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갈등은 한번 꼬이면 좀처럼 해결방법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계포일락(季布一諾):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의회와 소통에 더 힘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선8기 최대호 시장님! 공약을 이행함에 55만 안양시민과 소통하며 건강한 안양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명의 시의원과 소통하며 공약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들과 소통하며 공약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큰 어르신들과 선배분들과 소통하며 안양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대호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직자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기초단체가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심에 진심으로 축하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방청객,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출신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양시는 수년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진행 그리고 개발 가용토지 부족에 따른 도시개발 정체 등으로 도시의 경쟁력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도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은 안양시청사 이전을 안양시민분들께 약속하였고 공약 이행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청사 부지에 대규모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현재의 안양시청사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하는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원도심과 구도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청년인구의 유입을 확대하려는 첨단기업 유치계획에 대해서도 더더욱 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대호 시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안양시청사 이전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양시청사 활용방안과 이전에 대한 많은 견해를 가지고 결정한 계획인지, 실현하고자 한 계획인지 여러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만안, 동안 균형발전이라는 청사진을 놓고 안양시민 특히 만안구민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안양시청사 활용방안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계획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 맛있게 잘 드셨나요?

네. 12월 31일자로 명예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공직생활에 많은 노고와 후배 공직자님들의 귀감이 돼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은 시민, 공직자, 언론 등 앞에서 약속이에요. 특히 시장님께서 결정하시고 잘 계시니까 경청하시고 계실 거예요. 연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의 저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이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지매입 시점 2010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5만 6천 300제곱미터 중에 시민께 개방한 면적은 여기 사진에서 보지만 정면에서 왼쪽 보면 일부 주차장 오른쪽하고 공원 일부밖에 안 했어요. 화장실 개방. 그러니까 극히 일부예요. 아시고 계시죠? 제한적 보이고,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화장실 개방, 주차장 개방, 공원 일부예요. 나머지는 또 보건소 물품창고나 자전거교육장 오른쪽에 저기 위쪽 부분 일부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넓은 부지에. 그리고 주민분들 대변해서 얘기하면 만안구의 일부 주민들한테 시장님께서는 오전에 답변을 아니, 조금 전에 잘 주셔 가지고 하는데 주민분들은 또 이래요. 이번에 APAP 공공예술프로젝트 개최를 구 농림검역축산검역본부에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 또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보강도 다 해버렸어요. 건물이 또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더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APAP를 뭐라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여기다 설치해 가지고 못 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그래. 또 가진 땅 놀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APAP 공공예술프로젝트를 개최한 게 아니냐고 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예술작품 개최하는 명분으로 철거를 사실상 시청이전계획 이런 것 다 밀고 끌고 가려고 그런 계획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또한 2018년부터 또 유지관리비가 현재까지 10억원이나 돼요, 유지관리비가, 10억원이 현재 들어간 상태. 유지관리비만. 또 용역비만 6억 3천여만원 또 했어요. 용역을 어떻게 할 거다, 그동안 용역비만 들어간 게. 올 또 예산이 잡혔어요, 저기에. 유지관리비가 또 새로 잡혀 있어. 한 2억원 또 잡혔고 그 외 비용 잡비용까지 더 들겠죠, 전기세, 기타 등등 하면.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향후계획 있잖아요? 대해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라고, 답변요지서처럼 그냥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향후계획은 진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시청부지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활용 전까지는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주차장하고 녹지공간 공원을 상시 개방하고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당초에 저희가 25억을 예산 편성해서 담장철거 및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노후 저층건축물을 11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단계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내년에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담장을 철거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또 조망권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향후에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고 좋아지면 말씀하신 저층건축물 11개 동과 운동장, 테니스 부지 그런 시설을 좀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임시주차장이나 편익시설을 제공코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했습니다. 제가 28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것 기억나세요? 4월 달.

5월 달에,

4월 22일 날이에요.

5분발언 하신 것 말씀이죠?

예. 검역본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10여년이 넘는 기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등 오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검역본부 부지를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철거하여 문화예술,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좀더 임시 활용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더 이상 시민 행복을 늦추지 말고 갈등, 주차갈등이죠.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차량문제, 주차공간, 차량배회. 엄청 심해요. 저희 특히 6동 주택가 주변이라. 물론 관양동, 주택가 밀집지역이 다 그럽니다. 안양시 전체가. 그래서 그날 최대호 시장님과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시간적‧경제적‧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안양시의 공용자원인 검역본부 부지 개방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부탁해 가지고 예산까지 추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시민우선사업이 또 먼저라는 게 사업이 있어요. 주민갈등, 공공갈등 되게 심해 가지고 부탁까지 하고 그때 예산이 많이 드니 그러면 좋다, 일부 철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16, 14, 15, 14, 11, 10, 9. 그 테니스장, 운동장 주변 7, 6번. 그게 뭐냐? 실험동물연구동, 지금은 말하지만 다 우리예요, 우리. 과거에 동물 가둬놓은 우리. 또 화장터. 다 그 자리만 일부 철거해 가지고 하자는 거였어요. 운동장하고 테니스장 과거에 제가 이 검역본부 이전하기 전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좋은 운동장은 안양시에서 처음 봤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종합운동장보다 훨씬 좋았으니까, 잔디구장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조금 이따 추후로 질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드린 것 이제 생각나세요, 국장님, 진짜?

네.

그런데 왜 안 하셔요, 예산을?

그때 5분발언 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일부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예산이 이게 25억이 아니라 그 당시 20억 잡은 게 이것보다 훨씬 낭비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금 철거치 않은 이유 지금 국장님이 좀 전에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었는데 농림축산본부에서 설계용역 다 추진했고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올해.

저희가 2019년에 5월 달에 건축물 철거 및 설계용역을 했을 때,

그때 용역 추진하셨어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110억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 나오겠어요? 현 시점에는.

아니, 그 당시에 110억이 나왔는데 현재는 전체 철거계획이 아니고 일단,

아니, 전체 철거한다면 비용 얼마 나온지 아세요?

지금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를 고려해서 별도로 또 산출해야 됩니다.

산출하면서 대충 산출했는데 두 배 정도 나온답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아니, 산출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들었어요. 국장님한테 듣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물가상승이 다 올라 가지고. 지금 철도도 엄청 오른 것 아시잖아요. 과거에 300 몇십억 하던 것 600억씩 줘야 되고요. 그것 다 나오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버리니까 제가 일부러 철거 빨리 조금씩 하자는 이유는 개방도 하고 시민한테 보여주자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도 보여주시니까 올해 일부라도 철거했으면 주민분들 그냥 활동하고 좋잖아요. 만안구에 저 좋은 땅을 누구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활용할 때 시청사 옮긴다 해도 최하 5년, 10년이에요. 그동안 개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순위도 우선순위 하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역본부 보시면 제가 왜 개방을,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안양에서도 그만큼 벚꽃나무 저 큰 것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것 같아.

녹지공간에 벚꽃이, 예.

예, 저 벚꽃나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벚꽃축제 여기서 할 정도로 아마 넓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축구장은 FC선수가 사용할 연습구장 정도 했었을 거예요, 진작에 개방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으면. 일부 연습구장 해서 또 시민들 시민축구대회도 여기서 웬만큼 준결승전 해가지고 다 열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은 잡초, 나무에 다 풀이 자라 있으니 다 망쳐놓은 거죠. 활용을 좀 하자는 거죠, 일부를. 그동안만이라도. 그런데 그동안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청 앞에 테니스장 보수공사 하는 것 알고 있죠, 민원실 앞에?

예, 예.

그것 1억 1천 들어가요. 그런데 저기 보수했으면 테니스장 해가지고 시민들 개방하고 누구도 하고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아놓고 개방도 안 하고 지금 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5분발언 하셔 가지고 원래 저희가 2024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하든 제 말은 우선순위 해도,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일부 일부만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씩 보여주면 주차공간도 좀 해소되고 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을 정비하면 시민분들, 저것 한번 다시 만들려고 예산 얼마 드는지 알아요? 저것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만안구에 저런 자리도 없어요, 석수체육구장 외에는. 그러면 6동에도 하나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5억 편성해 가지고요,

저것을 잘 정비해서 써먹자는 거죠.

저희가 보행환경과 경관 개선, 또 주민편익시설 또 조망권 확보 등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저 뒤에 앉아계시네. 들으셨지요?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키시고 시장님도 여기 들으셨으니까 국장님 또 안 계신다고 국장님 얘기하고 안 계시는데 이러지 마시고.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최대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해 가지고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내년에 본예산 요구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니, 5억이 담장 일부라며요?

일부 개방하고 순차적으로 2단계로 아까 말씀하신 그 11동,

한꺼번에 다 하면 비용 많이 드니 일부만 조금씩이라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저게 숫자로 나열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동이 전부 다 실험동물연구동 다 그래, 병리해부실, 실험연구동. 다 이런 동이에요. 화장터. 그것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일부라도 철거해서 일부 하고 또 일부 지금 보관창고도 자전거보관소도 있고 도로과에서 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차츰차츰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비용도 예산도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보다 나누어서 투입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5분발언도 간곡히 부탁드린 사유도 그거고. 만안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안양구민, 안양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데 저 좋은 넓은 공간을 왜 놀리냐 이거죠. 예산을 엉뚱한 데 투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체육시설을. 일부만 했어도 저것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저 큰 주차장까지 확보하려고 그래 봐요. 어마어마한 예산 드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방토록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요. 일부 철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철거하시는 거죠?

네,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8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대안제시를 위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입법,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진정한 의회기능을 구현하고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찬바람 불면서 기온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시민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정완기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정완기 의원) (본회의)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시의원 이재현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양시 55만 시민 여러분, 오늘 안양시의회에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 본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한 것 같아서 바로 부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박달1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양시 공공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안양시정 순시 때 아마 ‘박달1동 도시재생센터를 주민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내진보강성능평가를 해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1976년에 지어졌고 47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기서 탁구 그리고 요가 또 주민 부녀회 김장이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