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이것도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어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안구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건수하고 부과액, 징수건수하고 미수납액은 감소했어요, 2022년보다.

그런데 미수납 및 미수납액은 거꾸로 증가가 됐어요, 올해.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만안구뿐만이 아니라 동안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었고 이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도로‧하천 점용허가 여부에 대한 건데 허가조건 준수 관련해서 조금 미세한 부분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결국은 ‘주의’로 완료가 됐잖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