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답변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제가 꼭 복지정책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집중적으로 보려 했던 것은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부서에 있는 조례를 살펴보고 제가 봐도 조금 생소했던 조례라든지 혹은 중요한 조례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부터 순서대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액을 제가 사유를 여쭤봤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55.8퍼센트이고 12월 말로 잡더라도 67.7퍼센트로 사실 70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용처리액 발생 이유에 보면 ‘수급자 결정 및 중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동적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