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완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첫 총무경제위원회 행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또는 구두 답변도 성의 있게, 성실하게 답변해서 오늘 행감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개 과 이상을 이틀 동안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박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마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행정의 합법성‧경제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로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감에서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노동센터 공통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202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중요한 하나인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수감 태도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을 보면 처리결과 ‘완료’라고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성실한 자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사항’, ‘신문보도’,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사유’가, 각 과예요, 기획경제실 전체에서 적극업무를 잘해서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음’으로 다 제출하셨어요, 아니면 누락시켰는지. 자세한 답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민원사항을 집어넣었고 양쪽 건설과는 몇 페이지가 됩니다, 민원사항 넣은 것. 일반민원, 전화민원, 기타민원.

이것을 요구자료에 보면 민원사항을 적게끔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따 자료제출, 없는지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에서 하셨죠? 실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규모와 주요 변동요인, 회계별 세부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항목별 편성현황, 증감 했잖아요? 그 내역, 원인이 자세하게 무엇인지 이따 세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 가서 설명해 주신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어요. 이따가 그것 좀 왜 그렇게 증감내역이 발생했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1차, 2차 하셨어요. 참석자 명단하고 중간보고회까지 현재 나오고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12월에 종료된다고 했어요.

이것 중간보고회까지는 다 됐잖아요?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방향, 결과 어떻게 되겠다 해가지고 자료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투자계획, 재원별 계획, 추진현황, 완료율 있잖아요?

현재까지 이행률, 예산 투자 대비 공약 우선순 세부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심의, 용역과제 심사,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민간보조금심사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내역 있잖아요. 세부자료 이따가 제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23년도 예산 편성방향 다 정해져 가지고 지금 행감 중인데 아직 두 달 남았어요.

방향을 어떻게 해가지고 올 예산의 편성방향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주시고요. 2024년도 예산 편성방향, 주목표를 어떻게 잡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각 과에서 전부 다 10퍼센트씩 삭감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편성방향, 주목표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따 설명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 시민께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조례에 입각해서 공개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하잖아요. 그간 사무국에서 한 추진실적, 사업별 세부내역 그다음에 운영한 자료 있잖아요.

제출하고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한 것 있잖아요. 그간 추진실적, 사업별 세부내역 그다음에 운영자료 그다음에 사업별 기대효과를 어떻게 가졌다 하는 것 이따 설명,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지금 하고 거의 결과물 나올 것 같아요. 그 성과물 제출해 주시고요.

상인회하고 상담한 내역 그다음에 용역 내역 있잖아요.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XR광학부품’.

좀 있으면 개소식 할 거예요. 사업화 및 기술지원 업체 있잖아요, 현. XR광학부품 기술지원 업체가 현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업체 수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업체 수하고 개소식 하고 나면, 현재 신청한 기업 수가 있는지 기업 수 한번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안양시 전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있잖아요.

보험 가입현황 있잖아요. 보험 가입 다 해놨을 거예요. 보험 가입현황, 그것의 가입자 대표자가 있잖아요.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는지, 건물관리, 산하기관 건물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 현황자가 누구인지 가입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포함 1억원 이상 공작물, 기계, 기구 포함한 가입내역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하고요 전산대장 일치 여부 내역서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세입‧기금‧채권‧채무 부문별 결산내역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공시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고요.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용 주택하고 아파트 최근 5년간 산정‧공시를 해가지고 다 변동이 됐잖아요? 최근 5년간 산정한 공시지가 변동이유, 내역 있잖아요, 자료.

그동안 연도별로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용 주택,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최근 5년간, 만안‧동안이 틀릴 거예요, 구역별로 해가지고 산정된 공시 변동이유,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따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 목표 대비 세외수입 실적 있잖아요.

세외수입 부서 현지 점검하셨어요. 현지 점검한 내역 있잖아요. 자료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 현지 점검했는지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윤숙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체납 있잖아요. 압류 대상 발생원인과 고액‧고질적 압류대상자 있잖아요.

사업자 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형태 있잖아요. 가구다, 뭐다 이렇게 사업종별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제가 체납이 가장 많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사업자 현황이, 압류대상이 있는지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보류되기 전 있잖아요, 정리보류되기 전.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 처리된 사업자 중 체납된 사업자 있잖아요?

부도낸. 그것 자료제출 주시고요. 또 부도 처리한 체납 사업자 추후관리 하실 것 아니에요?

체납,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진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시설물 사용 허가해 주고 부과내역 해주고, 시설물 사용실태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는 잘하고 계시는데, 대비훈련은.

야간화재 시 대체인력 어떻게 정‧부로 나누고 있는지하고요. 또 상인들이 아무래도 새벽시장이라든가 동절기에 난로 사용을 좀 하고 계세요. 난로 사용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파악한 것 있으면 현황하고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정관 있잖아요, 이명호 사장님. 정관 자료제출 바라고요.

최근 3년 경영평가 내역, 항목별 평가표 있잖아요. 내역 포함해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자료제출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인조잔디구장만. 설치연도, 관리상태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인조구장마다. 그다음에 인조구장 사진 다 해놨죠?

사진까지 해가지고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예산회계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 복식부기 하잖아요?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운영 관리자료 있잖아요, 작년도 한 것, 작년도하고 올해. 회계운영 관리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원장님 취임 후 산업진흥원 변동 또는 신규 계획사업 추진내역 주시고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기업 지원에 미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와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방향과 추후 산업진흥원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조광희 원장님의 견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과 기업경제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하고 또 어떤 업무를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신기술. 이것을 했을 적에 비용도 없고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그랬을 적에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향도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양산업진흥원 정관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위촉하셨어요. 위촉자 명단 있죠, 20명.

그다음에 배달노동자 위촉자를 위촉했으니까 이분들이 추진하신 실적하고 목표 있잖아요, 교육한 것. 그것 세부자료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노동자 사업실적하고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 상담내역하고 상담 장소 있잖아요.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상담을 나눴다, 했다, 이따 이것도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동자 상담센터 운영한 것 있잖아요. 사업내역별 추진실적, 결과, 세부자료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정관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추후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거랑 중복되어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했듯이 성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역 보고 중복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