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이성희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토지분할거부처분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요청인데 여기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될 게 화해권고 결정문하고요 또 지적도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민원봉사과의 민원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과 또 중개업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의 유형 또 조치결과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만안구청 민원봉사과의 서면자료 제출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만안구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행감자료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문제는 지금 동안구청 건설과의 예산집행현황 중에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보면 경수대로 일원의 저소음포장 도로정비 예산액이 11억원입니다.

불용예상액이 3억 4천 200만원, 거의 30퍼센트가 넘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아니면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이 많은 금액을 다 집행할 것인가, 약간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고요. 답변서를 보면 알겠지만 꼭 연말에 와서 이런 큰 금액을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도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이 늦어지는 사유를 또 불용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양동 관악대로 등 2개소 도로포장 및 정비공사 예산이, 이것 특조인데 이것도 9억인데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2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이 낮은 사유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비산동 래미안아파트 앞 육교 승강기 교체예산이 특조금으로 4억 내려왔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24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액이, 이게 올해 얼마죠, 추경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