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만안구청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민생과 경제 그리고 정주환경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달드리고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과장님이 퇴직 전 출장 가셨죠? 그럼 답변은 이성희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시나요? 네.

그럼 간단하게, 아무래도 일상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22페이지, 2번‧3번 민원. ‘중개보조원이 각 소장 대표로 명함을 표기하여 활동했다’.

이에 대한 고발과 향후 결과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번, 협의‧지도된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 2번‧3번, 중개보조원의 연락처를 기입하고 직접 설명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한 이유, 그리고 9번, 민원의 내용과 처리결과가 상이하다고 느껴지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번, 구체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7년 이전에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두 줄 정도로만 정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20페이지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9월 이후로 이제 법 시행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위탁관리인이 선정되고 미선정된 것 구분해서 9월 이후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6페이지고요.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수행현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처분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원인과 피소원인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내역 중에 ’22년도 2번, ’23년도 1번에 대해서 정확한 주소지 그리고 허가를 득할 수 있었던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23년도 1번의 경우에는 군사지역 인근의 주택으로 확인되는데 이 또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 내역이고요.

토지분할 내역을 확인했을 때 ’22년 1번이 그린벨트 내로 확인되는데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