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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289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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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찾아가고 밥차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영세업체 있잖아요? 책자도 노동자한테만 전달하지 말고 예산 쓰신 것을 ‘이렇게 하면 법률상의 문제가 된다’ 해서 영세업체 7동도 있고 많아요. 의외로 큰 업체는 다 알아요.

직원 한 10명 이상,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알아요. 대표들이 웬만큼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받는데 그런 데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몰라요, 아직도. 그런 데를 가서 홍보도 좀 해, 일단은 그런 데 사장님들이 아셔야 돼. ‘직원을 쓸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이렇게 하지 그분들은 당연히 근로자들은 받으면 ‘어?

위법이네?’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센터에서 할 일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