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그 예산편성배경하고 감액이 왜 예정돼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내용을 알 것 같은데 머리가 안 좋아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도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될 것 같아요. 집행률이 28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게 출고 지연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편성배경하고요 명시이월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월 말 기준 39퍼센트인데 연말까지 96퍼센트 집행하겠다라는 부분, 전과 동일한 말씀 드립니다. 소송수행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작년에 1건이었는데 승소했고요 올해 1건인데 승소를 했습니다.

그 소송개요하고요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민원사항, 버스 일반행정 민원이 49건, 불친절‧무정차‧배차간격 등 기타 민원이 25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계획변경과 관련해서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2024년 이후의 마을버스 증설계획안 있으면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일명 원스퀘어죠.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건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섣불리 원스퀘어 1층 대합실 공간을 매입을 해서 대합실을 만들겠다, 이게 안양시의 행정입니다.

이것 MOU 체결한 이후의 진행과정하고요 현재 상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대합실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불법사항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무정차 차고지에 밤샘주차 이런 건수가 작년 대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는 밤샘주차나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안양시의 도시기반 여건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무정차 이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모니터링이나 현장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건수가 줄어들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사항. 이게 밤샘 불법주차죠. 이것도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단속을 강화하고 안 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여건이 더 악화돼서 그러는 건지 또 차량이 더 늘어서 그러는 건지 이것에 대한 분석도 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양 구청 행감 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운영규칙을 보면 7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만안구는 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동안구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수천 건의 의견진술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정도로 심의건수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을 해서 심의위원 수를 6명, 7명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풀(pool)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심의를 하면 심의가 더 심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은 풀(pool)위원을 임명해 놓고 그렇게 그때그때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녹지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면 생태하천과도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12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88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양천 자전거도로 확장 관련해서도 현재 집행률이 22퍼센트인데 연내에는 전액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는 집행률이 0퍼센트, 전액 이월입니다. 하천유지용수 운영과 관련돼서도 1억 7천 9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환경개선사업 집행률 0퍼센트에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편성배경하고요 미집행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인데요. 2023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감사에서 계약심사업무 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요. 이 이행실태 감사 ‘주의’와 관련해서 감사개요하고요 감사결과,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자검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때 전기시설 오류 및 고장이 3건이었었어요.

그래서 하자처리 미이행으로 민사소송 중인 게 1건 있는데 이것 현황도 자세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인데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위탁운영비 같은데요. 2022년도 작년에 2천 100만원, 올해도 2천 100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도 진정서 3건 포함해서 건의안이 1건 있고요 인터넷민원이 129건, 전화민원이 49건, 인터넷 및 전화가 총 178건인데 만안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만안구가 113건, 동안이 56건.

우리 인접지역 민원이 9건인데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양식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석수2동의 세월교 재설치 건 또 펜스 정비 또 경작 관련, 제방도로 볼라드 설치, 방수문 관련, 화장실 관련 이런 것들은 주민들 여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과 관련된 자료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책자 40페이지에 하천 편입토지 관련해서 작년에 총 5억 3천 300만원 보상을 했어요. 이것 관련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과 관련돼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이 중지됐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