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질의가 많을 것 같아요. 감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답변서는 각각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대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행감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답변서도 많이 만들어보셨고 답변도 잘 하셨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과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구청 행감을 했는데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처음 행감에 임하고 하다 보니 좀 답변이 미흡해서 행감이 조금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직사회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각 부서에서 이제 그러한 점을 또 감안해서 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각 부서의 예산집행현황, 소송 관련 현황, 민원 관련 현황, 기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 집행률이 3퍼센트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금액들이 명시이월될 것 같고 또 수촌교 등 4개교의 보수보강공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들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출납폐쇄예정일까지는 대부분 집행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또 그런 답변이 주류를 이룰 것 같아요. 그럼 굳이 이게 행감 책자가 10월 31일 기준인데 이제까지 뭐 하고 있다가 두 달 동안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관련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박달2동 삼봉로 도시개설공사,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내 교량 등 보수공사, 관내 지하차도 보수공사,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도시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 총 한 45억 정도 되고요 대비 이월액이 50퍼센트가 넘습니다. 240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점이고요. 특히 교량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단위사업들의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예산집행내역 또 불용이나 이월이 많이 되는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 등등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의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 2022년도에 2건 있었고요 올해 1건 있었습니다. 관련 소송 자료 또 판결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이 민원사항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부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민원사항이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는데 많은 부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변서를 유형별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의 원인, 민원발생의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양 구청 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양 구청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받은 양식이 있으니까 가실 때 우리 사무직원 통해서 그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양식을 받아서 그 양식대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로과 민원 중에서 행감 책자 40에서 41페이지, 42에서 45페이지, 45에서 52페이지, 53에서 54페이지인데 도로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발생된 민원이 8건 있고요.

도로시설 관련 민원도 5건 있습니다. 특히 도로정비 관련해서 LG유플러스 특고압선 공사 관련 민원이 7건 있었고요 수촌교 하부 누수 민원이 2건 등등 또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공유자전거 관련된 민원이 11건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발생 원인하고요 처리결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작년에, 아, 올해죠. 성남시의 탄천의 정자교가 교량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탄천에 있는 다리만 20개가 있는데 19개 다리를 재가설하거나 보수보강하기로 이렇게 성남시는 방침이 정해졌어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선정절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도 안양천, 학의천에 많은 교량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시의 교량 안전과 관련된 교량관리의 어떤 매뉴얼, 방침 또 향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답변서 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철도교통과도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일부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안양권 신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100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