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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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환경시설 확충, 하천‧녹지 관리에 힘써 주시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과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관명 : 도로교통환경국 직 위 : 도로교통환경국장 성 명 : 유 한 호 동 도로과장 이희석 동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동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동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동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동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동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동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동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동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부서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입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강수장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교통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 주거복지부장입니다. 유재구 개발사업1부장입니다. 최영덕 개발사업2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 시민 여러분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맞춤형 시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사의 비전과 역할을 더 충실히 해나가고 남은 기간 동안 목표와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먼저 안양도시공사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종합운동장 내의 흡연부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오후의 시간을 위해서, 주무관님, 이것 좀 사장님께 미리 하나 전달해 주세요. 왜 이것을 질의했는지 미리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감사에서 안양도시공사 지적사항이 2개가 있습니다, ‘주의’. ‘기간제근로자 및 시간강사 채용 시 응시자격 확인 소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부적정 및 공고문 작성 소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도시공사 내의 위원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4월 28일 날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행 신청한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12월 27일 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이 고시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1월서부터 ’26년도 12월 사이에 향후계획에 보면 ‘건축 및 입주 예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건축 및 입주 예정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보면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분양가 등등 해 가지고 공급가격이 아직도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일단 이것은 소장님께 하나 제가 질의드릴게요. 갈현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 갖고 예전에 협의를 했지만 ’13년도, ’13년도가 맞아요? ’23년도 7월 18일이 맞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13년도요.

김주석위원

여기에 경기도, 안양시, LH 간 갈현천 하천정비 협의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갈현천 정비사업 관련해 갖고 그 지대는 일단 주차시설과 도로 대책이 없이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도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이월예상액이 이게 꽤 많이 있어요. 11억, 명시이월. 이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 이것은 다 공사 끝났죠? 3페이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맨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김주석위원

‘하천구거 관리’ 관련해서, 예, 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것 다 끝났습니다.

김주석위원

폐쇄일까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주석위원

예, 그럼 이것은 됐습니다. 뒤에도 4페이지, 하천, 안양천 산책로‧자전거도로 확장, 출납폐쇄일까지 해 갖고 사업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다 이것도 끝났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끝난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끝났습니다. 안양천 상류에,

김주석위원

끝난 부분, 안 끝난 부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환경개선사업 4억, 그대로 4억이 명시이월됩니다. 명시이월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관련해서, 13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조치사항을 보면 전 부서원 교육 실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 첨부와 이것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연구개발비 현황 보시면 ’22년도, ’23년도 같은 업체예요. 이것하고 최근 5년간 업체 현황, 용역업체 현황 최근 5년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창립되었는데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현황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현황에 보면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1식’ 해 가지고 사업비가 8천 700인데 안양시 분담액은 4천 100만원이에요. 여기 안양천 국가정원 행정협의회 보면 한 8개인가 9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이런 건데 왜 안양시에서 분담액이 4천 100만원인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2건이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이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부서원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한 이런 게 있었으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미집행 사업 현황 반납사유를 보면, ‘사방댐 안전진단’ 이게 있어요. 일단 사방댐 건립할 때 설립목적, 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는 B등급인데 올해는 A등급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 중앙‧자유공원 영유아놀이시설 확충. 다 특별교부세예요. 비산3동 운곡공원 또 중앙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수경시설 정비공사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3억이 그냥 명시이월됐는데 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수의계약 내역들이 있어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삼덕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 이렇게 해서. 한 5건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10억이에요.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지적사항, 조치사항, 최종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진 첨부할 게 있으면 사진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로 우회도로 관련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와 향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향후계획에는 ‘2023년도 1월 관악지하차도 본공사 공사착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늦어지는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동로∼평촌대로 연결도로 관련해서 일동로하고 평촌대로 연결도로 애초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왜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 그냥 목적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8쪽의 도로환경 유지관리비 관련해 갖고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이것도 출납예정일까지 다 집행한다 그랬는데 집행된 거죠? 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수촌교 등 4개교 보수보강공사 이게 9억이 그대로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보면 11페이지에, 이것도 명시이월된 게 2건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현황 보면 31페이지, ’23년도 손해배상 관련해서 소송이 하나 있어요. 청구취지는 여기 적혀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 진행 중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 우리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쪽의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 관련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다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계약이 돼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폐쇄일까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만 했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이 완료도 된 게 있고요. 이게 단위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돼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지원 관련해 가지고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투자재심사, 건설기술심의 재심사를 받았는데 받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 갖고 재검토하기로 이렇게 해서, 그때 얘기가 됐는데 재검토된 내역이 있는지, 현재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요 철도사업 관련해 가지고 쭉 노선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노선대로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추진 안 되는 게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다 되고 있어요, 추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신안산선은 지금 공사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한 28퍼센트, 한 30퍼센트 전후로 지금,

김주석위원

30퍼센트?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공정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철도노선 추진현황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자율주행차량 관련해서요 지금 안양시에서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없으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일반회계에서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사업’ 관련해 갖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있어요, 민간이전. ‘4회 추경에 감액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이 38.7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출납폐쇄일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집행이 됐나요? 최병근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됐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예.

김주석위원

아니, 불용예상액은 1천 600인데 출납폐쇄일까지 2억 3천 800,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예?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집행 가능합니다. 가능금액이 2억 3천 800이어 갖고, 예.

김주석위원

가능하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2024년 이후 마을버스 증설계획’을 보면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증설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질의가 많을 것 같아요. 감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답변서는 각각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대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행감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답변서도 많이 만들어보셨고 답변도 잘 하셨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과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구청 행감을 했는데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처음 행감에 임하고 하다 보니 좀 답변이 미흡해서 행감이 조금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직사회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각 부서에서 이제 그러한 점을 또 감안해서 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각 부서의 예산집행현황, 소송 관련 현황, 민원 관련 현황, 기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 집행률이 3퍼센트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금액들이 명시이월될 것 같고 또 수촌교 등 4개교의 보수보강공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들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출납폐쇄예정일까지는 대부분 집행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또 그런 답변이 주류를 이룰 것 같아요. 그럼 굳이 이게 행감 책자가 10월 31일 기준인데 이제까지 뭐 하고 있다가 두 달 동안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관련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박달2동 삼봉로 도시개설공사,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내 교량 등 보수공사, 관내 지하차도 보수공사,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도시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 총 한 45억 정도 되고요 대비 이월액이 50퍼센트가 넘습니다. 240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점이고요. 특히 교량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단위사업들의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예산집행내역 또 불용이나 이월이 많이 되는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 등등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의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 2022년도에 2건 있었고요 올해 1건 있었습니다. 관련 소송 자료 또 판결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이 민원사항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부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민원사항이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는데 많은 부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변서를 유형별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의 원인, 민원발생의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양 구청 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양 구청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받은 양식이 있으니까 가실 때 우리 사무직원 통해서 그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양식을 받아서 그 양식대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로과 민원 중에서 행감 책자 40에서 41페이지, 42에서 45페이지, 45에서 52페이지, 53에서 54페이지인데 도로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발생된 민원이 8건 있고요. 도로시설 관련 민원도 5건 있습니다. 특히 도로정비 관련해서 LG유플러스 특고압선 공사 관련 민원이 7건 있었고요 수촌교 하부 누수 민원이 2건 등등 또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공유자전거 관련된 민원이 11건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발생 원인하고요 처리결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작년에, 아, 올해죠. 성남시의 탄천의 정자교가 교량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탄천에 있는 다리만 20개가 있는데 19개 다리를 재가설하거나 보수보강하기로 이렇게 성남시는 방침이 정해졌어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선정절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도 안양천, 학의천에 많은 교량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시의 교량 안전과 관련된 교량관리의 어떤 매뉴얼, 방침 또 향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답변서 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철도교통과도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일부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안양권 신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100억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0억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10억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10억인데 이게 50퍼센트 이상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예산도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데 집행률이 52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연내 잔액 전액을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굳이 11월, 12월에 전액을 집행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된 시설비, 공영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률이 60퍼센트 이하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갈산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철도교통과에도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정책 관련된 민원이 45건, 철도기획 관련된 민원이 6건, 철도사업이 22건, 주차정책 관련된 민원이 무려 242건, 총 315건데요. 각각의 민원발생 유형별 건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철도사업 관련된 것은 월판선 벽산사거리 인근의 교통 개선, 공사관리 등등이 중요한 건데요. 이런 민원들은 사실은 교통흐름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하여튼 민원발생 원인하고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 책자 142, 143페이지를 보면 철도노선 관련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공사가 이제 착공될 예정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GTX-C 노선이 그런 경우고요 월판선하고 인동선이 이제, 인동선은 착공이 됐죠,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월판선은 착공 예정인데 언제됩니까, 이것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월판선이 안양역은 착공이 됐고요.

음경택위원

아, 네,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나머지 공구들이 월판선‧인동선, 그러니까 인덕원하고 벽산사거리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러니까 월판선은 6공구는 지금 시작이 된 거고 5공구, 7공구, 8공구는 내년에 착공이 예정이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인덕원동탄선은 우리 시에는 1공구‧2공구밖에 없는데 1공구는 착공이 됐고 2공구 착공은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신안산선 덧붙여서 지금 드린 4개 노선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일자별로 해서 언제 착공되고 언제 준공되는지 상세하게, 그래프 형식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스마트도시정보과 예산집행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이 411건, 교통시설물 관련이 63건, 방범시설물 관련이 40건 해서 514건 있는데요. 특히 방범시설물 관련해서 귀인동에 2건, 갈산동에 1건, 관양동에 2건, 방범CCTV 추가설치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민원처리결과를 유형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역시 대중교통과도 예산집행에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예산이 240억인데 이게 50억 정도가 불용될 것 같아요. 감액이 예상되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예산편성배경하고 감액이 왜 예정돼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내용을 알 것 같은데 머리가 안 좋아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도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될 것 같아요. 집행률이 28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게 출고 지연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편성배경하고요 명시이월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월 말 기준 39퍼센트인데 연말까지 96퍼센트 집행하겠다라는 부분, 전과 동일한 말씀 드립니다. 소송수행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작년에 1건이었는데 승소했고요 올해 1건인데 승소를 했습니다. 그 소송개요하고요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민원사항, 버스 일반행정 민원이 49건, 불친절‧무정차‧배차간격 등 기타 민원이 25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계획변경과 관련해서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2024년 이후의 마을버스 증설계획안 있으면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일명 원스퀘어죠.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건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섣불리 원스퀘어 1층 대합실 공간을 매입을 해서 대합실을 만들겠다, 이게 안양시의 행정입니다. 이것 MOU 체결한 이후의 진행과정하고요 현재 상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대합실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불법사항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무정차 차고지에 밤샘주차 이런 건수가 작년 대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는 밤샘주차나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안양시의 도시기반 여건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무정차 이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모니터링이나 현장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건수가 줄어들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사항. 이게 밤샘 불법주차죠. 이것도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단속을 강화하고 안 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여건이 더 악화돼서 그러는 건지 또 차량이 더 늘어서 그러는 건지 이것에 대한 분석도 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양 구청 행감 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운영규칙을 보면 7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만안구는 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동안구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수천 건의 의견진술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정도로 심의건수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을 해서 심의위원 수를 6명, 7명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풀(pool)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심의를 하면 심의가 더 심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은 풀(pool)위원을 임명해 놓고 그렇게 그때그때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녹지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면 생태하천과도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12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88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양천 자전거도로 확장 관련해서도 현재 집행률이 22퍼센트인데 연내에는 전액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는 집행률이 0퍼센트, 전액 이월입니다. 하천유지용수 운영과 관련돼서도 1억 7천 9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환경개선사업 집행률 0퍼센트에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편성배경하고요 미집행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인데요. 2023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감사에서 계약심사업무 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요. 이 이행실태 감사 ‘주의’와 관련해서 감사개요하고요 감사결과,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자검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때 전기시설 오류 및 고장이 3건이었었어요. 그래서 하자처리 미이행으로 민사소송 중인 게 1건 있는데 이것 현황도 자세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인데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위탁운영비 같은데요. 2022년도 작년에 2천 100만원, 올해도 2천 100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도 진정서 3건 포함해서 건의안이 1건 있고요 인터넷민원이 129건, 전화민원이 49건, 인터넷 및 전화가 총 178건인데 만안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만안구가 113건, 동안이 56건. 우리 인접지역 민원이 9건인데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양식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석수2동의 세월교 재설치 건 또 펜스 정비 또 경작 관련, 제방도로 볼라드 설치, 방수문 관련, 화장실 관련 이런 것들은 주민들 여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과 관련된 자료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책자 40페이지에 하천 편입토지 관련해서 작년에 총 5억 3천 300만원 보상을 했어요. 이것 관련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과 관련돼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이 중지됐죠, 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47페이지입니다.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배경하고요 용역이 중지된 사유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1페이지∼54페이지,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사방댐 안전진단비용 미집행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납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산림유역관리 예산도 94퍼센트가 이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정비, 평촌‧관양지구 녹지‧공공공지 유지비 집행률 47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예산편성 왜 이렇게 많이 해서 집행이 미흡한 건지 또 특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집행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 관련 사항인데요. 실태조사 미이행과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으로 ‘주의’를 받았어요. 그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처리, 앞의 부서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특히 관양1동 가로등 설치 관련된 민원, 토사 유출, 옹벽 붕괴, 낙석 우려와 관련된 비산1동‧안양9동 민원 6건과 관련된 민원처리결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년, ’23년 국‧도비 집행현황, 산림유역관리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 94퍼센트 될 것 같고요. 사방댐 안전진단 예산도 미집행된 게 많고. 이것 또 사방댐 정밀진단결과는 2022년에서 B등급인데 2023년도에 A등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데 왜 작년에는 B등급이었고 올해는 A등급이었는지 이것 진단결과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산불발생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불발생 원인, 피해규모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집행현황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중앙공원‧자유공원 영유아놀이시설, 비산3동 운곡공원 노후시설 정비, 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죠, 행감 책자에. 이 내용들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관련해서요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화해권고 및 종결되었는데 소송자료, 그 판결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사항인데요. 계약심사 미이행 관련해서 ‘주의’ 받았어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총 305건입니다. 진정서 2건, 건의 6건, 인터넷 264건, 전화 33건. 이것은 또 동안구에 집중돼 있어요. 232건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양식에 의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도시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차사업부 민원처리현황, 민원처리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사장님, 안양시에 지금 유료주차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체 67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67개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에서 유료주차장 직영이 52개, 위탁이 11개 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49개입니다. 직영이 49개, 위탁이 18곳입니다.

음경택위원

18곳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열여덟 개.

음경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작년 행감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경택위원

올 행감 책자를 보면,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감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행감 책자 22페이지 뒤에 보면, 주차요금 징수실적 지역별‧월별 자료를 보면 위탁이 11개로 돼 있어요. 이 내용까지 덧붙여서 행감 책자가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유료주차장 운영현황 그리고, 요금징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위탁 관련해서는 어떤 단체가 어디를 어떤 구간을 위탁운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공사 소관은 아닐진대 지금 주차장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또 수선유지비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평촌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고 노후화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유지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각각의 유지수선비 집행현황하고요 현장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하자검사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책자를 보면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의 입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과 관련돼서 견인차량 운영현황, 작년‧올해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는 도매시장 쪽에 있었고 올해 박달동으로 갔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작년도 거기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간 운영현황이니까 전반적인 내용 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 관련된 건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좀 세세한 것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감 책자를 보면 개발사업본부, ‘위 개발사업의 추진배경 및 문제점’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배경은 두 줄로 간단하게 돼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론이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왜 문제점을 거론을 안 했는지? 이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어려움 또 국방부 협약서와 관련된 것, 기재부의 타당성검토와 관련된 그런 어려움들을 총망라해서, 그런데 지금 진행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다 어려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 지체되고 있는 것,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총망라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아서 따로 주문 안 하겠습니다.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돼서 공공주택, 아마 청년주택 같아요. ‘280호를 하겠다. 그래서 수익시설을 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공사비 904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물론 공무원들께서 기획을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업은 7대 때 안양시에서는 최초로 공론화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범계역 주민센터, 범계파출소, 소방서를 해서 공공주택이 아닌, 중심상업지역이잖아요, 여기가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에 맞는 복합개발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열악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하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경기도 또 경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안양시가 공공주택 형태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도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의 소통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범계역 일원의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질의가 많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오늘이나 내일 일문일답으로 계속 추가질의해서는 저 혼자만 해서도 내일까지 안 끝나요, 행감이. 다른 위원님들 또 발언권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서면심사로 행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차게 해서 제출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감 때 공통사항으로 위원회의 성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등을 5개년 동안 위촉직 위원의 성비 변화추이를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0페이지고요. 관양2동 관양교 교량 확장 관련해서 교량 안전보강과 2차선 교량을 3차선으로 확장하였는데 실제 출퇴근 차량흐름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병목현상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지 공사 전후 교통량 데이터나 정량적 평가지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5페이지, 행감자료 8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추진실적 세부내역, 설치장소 및 사진 그리고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 세부내역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5페이지,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바닥신호등 사업 시행업체가 5개가 있는데요. 각 업체별 사업내용 상세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 5개 업체가 같은 개수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가로등형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업체 및 단가, 충전유형 등 설치위치와 사진 그리고 이용률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서 47페이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평촌더샵 입주와 그리고 덕현지구 사업 등으로 공영주차장이 많이 없어져서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갈산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지역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현황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 안심비상벨 관련인데요. 지하도 안심비상벨 관련해서 시인성이 높은 통일된 디자인을 추진해 달라고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개선 및 향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탐지시스템 관련해서 상시탐지시스템 설치현황과 설치위치, 사진 그리고 탐지실적이 있다면 실적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영방식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게 불시에 모의테스트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모의테스트를 하고 계시는지 진행 여부, 만약에 없다면 추진계획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9페이지 스마트스쿨존 안전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스마트스쿨존 설치현황과 연간 개소당 아니면 전체 해서 유지관리비용 및 운영결과, 운영결과는 사고저감율 등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용자, 즉 그러니까 운전자나 보행자 아니면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한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51페이지, 스마트도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인데요. 여기 의사결정시스템을 보면 내용에 ‘안전’, ‘재난’, ‘교통’ 그리고 ‘빅데이터’, ‘긴급 알림’ 등 이렇게 기능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아마도 유저(user)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미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이 ’24년 2월에 ‘플랫폼 구축 용역사업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준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준공은 공사를 마친다라는 뜻인데 공사는 토목이나 건축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이것은 조금 용어의 변경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구축하고 나면 적용이나 보급은 언제 할지에 대한 계획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자율주행 홍보관 인테리어 및 전시물 제작 설치’인데요. ‘자율주행, 스마트 ITS, 첨단 ICT, AI 등이 융합된 홍보전시관을 구축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체험 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분석을 보면 ‘수요자 맞춤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하여 안전문화‧재난안전‧문화관광‧미래교통 등 다양한 테마‧콘텐츠 변화에 따른 확장 가능한 VR‧XR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자 맞춤은 어떤 수요를 예측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VR‧XR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호계동에 XR 광역거점센터가 설립된 것 아시죠? 그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9페이지, 7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관련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교육현황 그리고 장애인 등 이해관계자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 실효성에 관한 부서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76페이지인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 운영’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이용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에 따른 교통약자의 정의 그리고 대상 범위 그리고 이용현황 그리고, 이용신청 시 목적 등을 혹시 쓰고 있나요? 대중교통과.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쓰고 있나요? 그러면 신청방법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있다면 민원 제출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한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72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교체‧신설, 승강장 노선도 교체‧수정, 정류장 정차구역 노면표시 현황을 사진자료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역시 ’22년도 행감 때 제가 버스승강장 노선도 개선을 요청했었는데 이것이 반영되었는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녹지과, 73페이지인데요. 사방댐 안전진단 관련해서 안양시 사방댐 현황과 안전진단 대상 목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D등급으로 판단해서 사업예산을 수립했을 것 같은데 ’22년도, ’23년도 정밀진단 결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관련된 대상 목록 확인을 하지 않는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행감자료 84페이지입니다. 예산불용 관련해서 동안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불용예산 사유 및 산출근거 제시해 주시고요. 상근인력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비가 많이 와서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 보면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당초 사업비가 294억원에서 995억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 그리고 향후계획,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것에 따른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자전거 관련해서 철도교통과에, 예, 도로과장님께 문의드릴까요?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그러면, 예. 이희석 과장님께 그 부분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방치자전거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거하고 관리하고 다시 재활용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치자전거 수거‧정비‧처리 과정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인력 그리고 그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 산출방법 그리고 자전거를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할 때 그 부품 조달방법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 자전거를 재활용해서 다시 활용했을 때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자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공사와 철도교통과 함께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양 과에 같이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캠핑카 많이 또 무단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많아요.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주차질서에도 많이 저해하는 요소인데 그래서 운동장 내의 실외수영장 자리에 저희가 41면을 조성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과 또 그 이용자들의 거주지, 저희 안양시민들이 대부분인지 타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충전도 하고 세차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또 추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양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만, 단순히 주차만 할 수 있는 건지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41면에 대한 그 임시주차장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용해 보니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홍보방법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도 문제점과 함께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53쪽 보시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년 2월에 완공이 확정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네. 고생 많으셨네요. 사실 장비가 이전을 하고 또 규모가 커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민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기 쉽게 피부에 와닿도록 좀 상세한, 그런 변화된 점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자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로 요즘에는 스마트도시의 새로운 트렌드인 트윈(twin)도시를 많이 구축한다고 그렇게 발맞춰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효과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68쪽 보시면 버스 불법사항 적발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 적발건수가 353건에서 408건으로 증가했어요. 내용으로 보면 무정차 건 또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밤샘주차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정차 관련해서, 무정차의 경우 버스기사님이 정차의 어떤 사인을 인지를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용자도 무정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무정차를 당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경기버스정보’ 앱이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정차 관련해서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녹지사업소의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그동안 제가 은행나무 낙과열매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이 많았고 또 그동안 많은 소통을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은, 사실 그동안에 가림막 또는 직접 흔들어서 털고 차량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했던 방법들 그 방법들의 장단점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사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는지? 그리고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 공모 같은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셨는지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요즘에 맨발걷기 조성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동편마을 내의 공원에도 맨발걷기 조성길을, 주민들이 나서서 일정 부분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시설로 신발보관대 또는 세족장 요구가, 그런 민원이,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자면 물론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맨발걷기 조성길이 있으면 누구나 좋겠죠. 하지만 나름대로의 여론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구간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야외형 헬스기구 관련해서 비산1동 수명공원에 어린이공원에 불편한 허리돌리기 기구 등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의뢰를 했는데요. 2021년 7월부터 또 기준 법이 달라져서 각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죠? 그렇지만 물론 법을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준이 바뀌면서 어떤 불편함의 민원이 많았는지와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3월에 발의했던, 무장애 통합어린이놀이터 관련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안양시에 어린이놀이터 또는 공원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들어도 이게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또는 놀이터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구청 그리고 이번에는 도로교통 그리고 다음에는 도시주택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이 많았던 만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갈수록 코어(core)에 가까워질수록 질의가 많고 확인할 것들이 있으시니까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분들께서도 긴 시간 자료요청과 질의 드리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해서 임곡3지구∼비산초교 연결도로 그리고 관양‧비산 일동로 두 용역 최종결과 부분만 발췌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도시교통 중기계획상 해당 생활권에 해당하는 문제점 그리고 제안 또는 제언 사항 발췌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충훈터널 피난연결통로 설치공사의 설치 전, 준공 사진 부탁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심의 있었죠,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심의내용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의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실적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등록말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내용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위 지도에 따른 행정소송 접수된 것 있는지 사유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비산2동의 관악대로인데 이것 조치되는 거예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면서 지금 그 앞에 60킬로 표지판 2개 달려 있고 지주가 지금 두세 개씩 겹쳐져 있고 그 앞에 전방 100미터 앞에 60킬로 과속단속카메라 주의 경고판. 이것도 전봇대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것 과장님이 설치하신 것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것 언제 정리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동훈위원

여기가 관악대로가 지중화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도 이게 아직까지 사업시기가 도래하지를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중첩으로 하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드린 것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지구 교통영향평가 자료, 평면도, 설명 부분까지, 한 장짜리 있잖아요? 그것 한 부씩 부탁드리고요. 준공 이후 신호‧교통시설물 추가설치, 변경 조치된 민원내역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 더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소요예산까지, 해당되는 내용만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구별로 묶되 양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 예시로 비산동 임곡3지구, 비산2동 주민센터 주변지구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통학로 펜스 세우면 장사 어렵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료 제시) 보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도 중복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저랑 과장님이랑 현장만 스무 번 넘게 나갔을 거예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 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고 난 지구에서 상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부서의견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평촌신도시 관련해서 지난 조성 당시와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법정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샘으로 도로 인근가까지 주차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데 인근에 저희 관공서 건물을 포함해서 대형시설에 대한 주차가용 여부를 협의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곳도 승낙을 한 데가 없네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추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부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동안구청 때 질의드린 건데 바로 연락 주셨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 조치하실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도로점용허가 받은 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것 빠르게 조치 부탁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스쿨존에 설치된 전광판 규격에 대한 법정기준 그리고 현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군 그리고 시방서, 대표적으로 1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의 주차관제통합플랫폼 개발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앞서 김주석‧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인데 운수업체 재정지원 중 4회 추경 감액사유 부탁드리고요. 지난 운송수지 산정 용역상 운송원가 결과와 경기교통공사가 제공해 준 운송원가 비교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관련 중지사유와 현황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271페이지, ’23년도 밤샘주차 관련 단속 제외구역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단속구역인데 가변차선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 구간 표시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입니다. 지난해 침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구 그리고 치수, 예방에 대해서 부서가 온 힘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침수와 더불어서 안양시 교량 대부분이 홍수위 기준에 불충족하고 고차로가 있어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22년도 발표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상 안양시에 해당하는 또는 공모한 사업 내역 있으면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련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1구간‧2구간이 지형상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은 물론 공법과 방향이 다를 텐데 실시설계 용역이 ’21년도 한 번만 이행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산책로 조성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다 매년 합니다.

이동훈위원

1구간‧2구간 전부 다 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2구간은 발주내역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21년도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랑 그리고 실시공 변경된 부분 그리고 증액사유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구간‧2구간 공사와 연관된 공사 각각 다르게 발주됐습니다. 1구간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묶어서 발주가 됐는데 2구간 같은 경우에 다 나눠서 진행이 됐어요. 아스콘, 폐기물 처리 그리고 건설재해 예방까지 포함해서 이에 연관된 모든 공사내역 구분해서 금액‧계약방법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이번 2구간 공사 계약방법이 그전에는 제한경쟁 이번에는 2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는 양이 많으면 그냥 제 메일로 개인적으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민원번호 35번, 학의천 자전거도로 공사구간 사고조치가 있었는데 당시 사고내용 현장사진 부탁드리고요. ’22년도, ’23년도 하천 내 자전거도로 사고발생 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원번호 37번이고요 동안구청 건설과 민원 59번, 60번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 같은 부류의 내용입니다. 하천의 택시 진입 문제 그리고 차량 진입 문제에 대해서 부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안양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인 거죠? 과장님. 따로 조례 없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질의드렸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소하천정비법」 관련해서 구성된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동훈위원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내역 부탁드리고요 심의안건 그리고 의견청취 내용 있으면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간단하게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관련해서 개정조례안 심의 당시 요청드렸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22년도 내부규정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휴직 등의 기준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해 주시고 나의 휴직이 그리고 남에게는 과로로 이어지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철도교통과 공통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2년도, ’23년도 안양시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된 내역 또는 할인‧감면을 포함한 제도 변경된 사항 정리해서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무인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주차장 내 월정기 등록차량의 내역과, 이것은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이겠죠. 그리고 각 차량별 이용현황, 월 몇 회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주차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기주차 등록된 차량 그리고 그 사유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양이 굉장히 많죠? 사장님. 맞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비산체육공원 주변 주차장 두 곳으로 한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체육공원 주변 캠핑카 장기주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차주에게 발송된 공문 내용, 횟수, 유인차량 추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현장사진, 지금 사실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주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드려서 지금 오늘 자 캠핑카 주차장, 수영장 말고요 체육공원 맞은편에 있는 것. 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무인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향후 무인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주차장 변경‧관리 계획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힘드시면요 ITS 관련해서, 200페이지에 있던 것. 박정길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전에 교통지원부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가로‧보안등 민원처리내역에 ’23년 총건수 계산 틀린 것 아시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민원건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발사업부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삼막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추진하게 된 경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개념 설명 부탁드리고요. 해당 삼막공원 선정사유 및 공사개요, 면적, 금액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1년간 부서와 장기간으로 협의해 온 내용들만 질의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자료 주시면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관계로 저는 겹치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해당 위원님들 질의내용 보고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는 내용 선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10월 30일 의정활동 요구자료 ‘2023-284 의정활동 요구서’에 각 부서별로 공사용역 중 착수보고회를 한 단위사업 착수보고회를 했던 것들 체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착수보고회를 한 단위사업 한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서, 착수계, 착수 이후 월간 사업보고서, 한 페이지로 된 월간 사업보고서 내용 있죠? 각 모든 부서 해당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 미개최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의 미개최 사유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약내용인데요. 모든 부서의 수의계약 중에서 수의계약의 사업명, 예산, 수의계약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해당 내역, 업체명 그리고 관내 해당되는지 유무 체크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성립전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성립전예산 집행 관련 집행사업 현황 그리고 성립전예산 집행사유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수상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다음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로조명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지난 3회 추경으로 실시된 공유자전거‧킥보드 주차공간 노면표시 관련해서 부서 자체평가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철도공사 관련하여 민원현황 및 조치현황 세부내역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철도공사 관련해서 예산소요액 그리고 재원 조달방안, 각 노선별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하여 행감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조례가 철도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경감액 등 향후 2024년에 이 조례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서 이것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덕원역과 관련해서 인덕원역의 향후 위상, 환승체계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연계교통과 관련하여 부서장이 바라보는 인덕원역의 주변 미래상, 착안점, 국내외 유사사례 그리고 의회나 상급기관에 요청사항 있으시면 서면답변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관련 공사비 증액내역 그리고 2024년 운영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묻지마범죄 이후에 스마트도시정보과의 업무와 관련돼서 변동된 내용들이 있는지, 자체 회의 내역이 있다면 회의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방범용 CCTV 관련 질의인데요. 각종 개발사업 지역 내에 있던 방범용 CCTV가 과연 어떻게 이설되고 있는지, 이설현황은 잘 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안양8동 상록지구 내에 있던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이전 전의 설치현황하고요 그리고 상록지구 철거 이후 이제 CCTV가 각각 어디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 상록지구 내에 있던 CCTV만 해당 내용 자료 정리해서 서면답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금 사업신청이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각 지점별로 신청현황을 10월 날짜별로 발급건수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11월 이후에는 우리 본청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날짜별로 신청현황 퍼센트로 좀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버스노선 변경현황, 버스노선 변경절차 그리고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발생과 그것에 대한 부서 답변 여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47페이지, 248페이지 보면 공영차고지 관련된 내용, 버스차고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버스도 소형‧중형‧대형별로 면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감자료 소형‧중형‧대형 관련해서 버스별로 해서 면적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지 그리고 또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계약서 사본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산지점용허가 관련된 내용 질의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산지점용허가 관련해서 복구 통지, 거기서 허가면적, 허가기간, 보험기간, 보험만료일, 보증금액 그리고 발급일 및 예치일 순으로 해서 정리‧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양9동 수암천 덱(deck) 공사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 정리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 세월교 관련해서도 철거공사부터 일련의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사‧용역 계약내역 관련해서 입찰금액, 업체명, 계약기간, 준공 여부, 수의계약 여부, 수의계약을 하였다면 관내업체 여부 확인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관내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내에 화재예방을 위해 도시공사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관리하는 주차장, 영수증 관련해서 한 5월 정도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했던 게 있는데요. 주차장의 주차영수증,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대표자 명의변경 관련해서 연말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해 주시겠다는 도시공사의 담당부서의 당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영수증 내에 대표자 명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 시스템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빠진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질의 한 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만안구청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 혹시 보셨나요? 확인하셨나요? 무인항공표지소 관련해서 그린벨트 내의 불법건축 그리고 경작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해당 산이 서울대 연구부지, 국토부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의 허술함과 주민의 편의성을 놓치고 있다’라고 제가 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서의견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간에 과장님께서 숱하게 보고를 주셔서 나머지는 다 나중에 추경 저희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안양시 공원 내에 저희 파라솔 설치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내역. 착한 그늘막이라고 부르는 것과 햇빛 가림 역할을 위해 설치된 물품 내역 있으면 최근 3년 치 부탁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두 건 정도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시설률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추가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를 보면 ‘민간참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언제부터 ‘민간참여자’로 바뀌었죠? 사장님. 예전에는 ‘민간사업자’라는 표현을 안 썼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굳이 그것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민간참여자인지 민간사업자인지 그 부분을 이렇게 크게 의식을 하고 썼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의도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표현이 어느 쪽에 그렇게 됐는지는 말씀 안 해주셔서 모르겠는데요. 어떤 자료에 지금 그렇게 표현돼 있다는 말씀이신지?

음경택위원

사장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세요? 이 행감 책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감 책자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사업참여자는, 예.

음경택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번 「도시개발법」 개정되면서 ‘민간사업참여자’로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의 모집공고에는 제 기억에는 ‘민간사업자’로 돼 있었는데 이게 ‘민간참여자’로 왜 바뀌었는지, ‘민간사업자’하고 ‘민간참여자’하고 뭐가 다른 건지 이것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참여자 선정 회의를 9월 달에 했죠?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민간참여자 선정위원회 회의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할 것 없어요?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보시고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수의계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앉은 좌석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요즘은 킥보드가 많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킥보드 주차관리에 대한 세부계획과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의 입장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7페이지고요. ‘도로환경 유지관리’ 도로표지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46.4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방안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해야 할, 이제 12월‧1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내역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지 방안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십시오. 9페이지고요. 안양9동 병목안 내 1차‧2차‧3차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3차 도로개설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4.6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왜 병목안 지역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지? 사실 거기가 우리 경기도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런데 막혀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2020년도부터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왜 그쪽 구간에, 그렇다고 거기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숲속입니다, 말 그대로. 산속. 그리고 럭키아파트 이쪽 주변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쪽 주변이나 새마을다리 그쪽 주변은 괜찮은데 그 위쪽으로 계속 공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3단계인데 공사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같이 자료 주시고 그동안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개요, 내역과 추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자료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에 거기 교회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그 교회를 지금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 도로를 확장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아예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확장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하세요. 매년 지금 몇 년째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 정도면 다른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더 훤히 아실 것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못 되고 있어요. 그것은 0점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서 16쪽이고요. 층훈터널 피난공간 대피시설을 확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사업추진배경, 거기에 대한 또 기대효과와 이 시설에 들어간 세부적인 견적서를 받고 싶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견적이 있겠죠? 이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갔네요,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견적을 세부적으로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견적을 받기 전에 혹시, ‘실시, 1식’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수의계약하기 전에 또 다른 데도 어떻게 견적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같이 주셔도 좋습니다. 80쪽이고요. 한전 지중화사업이 안양시에 지금 한 5곳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하던 곳이 바로 안양여고사거리, 박달동 양화로 거기 사업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관악로나 벌말 쪽은 ’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특히 지금 여고사거리나 박달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중화 다 깔았지 않습니까. 매설했죠?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언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추진 미진행되고 있는 사유와 그리고 사업이 언제쯤 진행이 완료될 것인지 같이 좀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될 겁니다. 여기 29쪽에 우리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설치가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0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뭐 진행 좀 했습니까, 혹시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약이요? 그래요. 계약했으면 한 5퍼센트 정도 되는 거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약 빨리하세요, 그러면. 계약하시는데 여기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하고자 하는 계약, 이것 방음벽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죠? 왜 교체하려 합니까? 한마디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 지금 재료를 바꾸려고 하는 거라,

이재현위원장

불연재료로 하기 때문에 바꾸려 그러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높이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높이도 높이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은 계약할 때 꼭 높이를 높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요. 사업진행 세부내역서, 그 자재에 대한 성능표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불연성의 그 자재로 아마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설치현황, 도면도 같이 좀 주시고요. 우리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99쪽이고요.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이 중단한 사유, 이 사유가 지금 무엇인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자세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페이지 94쪽에 수의계약 한 것 3천 500만원짜리인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메가트리아 남쪽에 보면 사거리 9개소를 횡단보도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이번에 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이게요?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보죠? 시민들의 어떤 분이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다 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94쪽이고요. 현장사진하고 여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94쪽에, 이것은 모르겠어요. 한 14억 정도 예산인데 호성독서실 그 삼거리 주변에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정비공사를 한 세부적인 내역과 자료 주시고요. 기대효과 공사 전후 사진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유지보수를 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한 내역 한 3년 치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사진도 좀 챙겨주시고요. 페이지 69쪽이고요. 조달 1억 7천만원짜리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카메라 설치한 것에 대한 교체공사예요. 카메라 교체사유, 설치연도, 처음 설치는 언제 했는지 그 연도 있죠? 그리고 시설 설계내역서 주시고 자료제출과, 카메라가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면서 보수한 내역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요. 보수한 내역과 현재 카메라 교체한 그 견적서 주시고요. 조달에 참여하기 전에 실시설계나 타 견적이나 가견적으로 아마 받아보신 것 있으면 그 받아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설치 전후 사진도 같이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서 3번이고요. ‘박달시장 주변 전철역 신설’ 이렇게 하고 ‘처리결과: 용역을 착수하여 기술적인 검토 및 경제성 등 고려한 노선(안)을 검토 중에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떠한 검토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괜히 시민들이 ‘여기도 전철이 들어와 가지고 향후에는 좋은 교통량이 되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악역 출구 지금 우리 신설공사 요청 중에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부적인 계획과 출구는 어디로 날 것인지? ‘출구가 몇 개 난다’, ‘어디로 놔야 된다’ 막 하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요계획과 내역 또 어떻게 출구가 나는지 거기도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2동 대우아파트 인근에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주차를 했던 것은, 5-1번 쪽 말하는 거예요. 세로로 일렬주차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한 열몇 대 정도가 또 가로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결과적으로는 정체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역의 주민도 민원을 넣지마는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이것에 또 경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회의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한 곳에 불법주차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그 옆 바로 붙어 있는 건물에 사생활 침해를 한다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우리 의회까지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두 번 찾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명학역 일원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46쪽이고요, 주요업무보고 46쪽.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인데 그 세부내역서하고 도면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명학역 일원 현대화 사업이에요. 그리고 스마트정보과 박정길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예. 그래요. 내가 박정길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질의를 준비했지? IoT 거점센터 구축에 대한 진행과정 이 과정 중에 혹시나, 이것은 더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이 수반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조금 그런 것으로 돼 가지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건물 전체적인 도면 자료 주시고요. 페이지 156쪽에 조달로 9억 2천만원짜리 있습니다. IoT 공공시설 구축인데요 태양광 또 무정전‧빌딩자동화 이런 제어장치, 각 부서에 대한 세부내역서, 개발사업별 개개 각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쪼끄만 토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이고요. 조달구매 7억 4천만원짜리고요. 방범CCTV 통합유지관리보수, 카메라를 설치한 내역입니다. 보니까 방범CCTV를 이것은 보수하다 보면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러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그동안 수리내역과 또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한 내역과, 차량 인식이 ‘49개소, 92대’. 그리고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정비 중에 일어났던 그런 부품들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보수내역서, 견적서.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양시 것을 유지보수‧관리하고 있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면 몇 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이 감시카메라 중에서 보니까 비상벨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제일 많이 민원을 넣었는데 수시로 제가 비상벨을 눌러보다 보니까 고장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비상벨이 고장 나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데 통신 양방향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이것은 비상벨의 역할이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간단가로 아마 수의계약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 연간단가 관리 세부내역과 업체가 어떠한 부분에 일련의 사업 수리내역이 있는지 그 자료를 일률적으로 쫙 다 뽑아서 자료 좀 주시고요. 되겠죠? 이 자료 많나요, 이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간 생각보다 많으면 1년 치는 뭐 그렇게, 100건 내잖아요. 그렇죠? 더 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뽑아오세요. 이게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율주행 구간 도면도 한번 챙겨 주시고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안양시에 대한 효율적인 기대효과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좀 늦어지지 않았나요, 우리 시가? 이 자율주행 지금 준비하는 게?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부분 쪽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R&D 사업으로 많이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이따가 그것 말씀하시고요. 다른 방송소리로 안 들리니까, 과장님 소리가. 사업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효과와 우리 시가 자율주행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같이 좀 주시고요. 2023년도의 3회 추경에 CCTV 설치했던 부분이 있어요. 추가편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한 곳 어디인지, 몇 곳의 어디에서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추진내역과 CCTV 교체한 부분에 대한 사진도 같이 좀 주십시오. 163쪽이고요. 2023년도의 하자점검결과 조치내역이 있어요. ‘하자발생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도 163쪽에 돼 있는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자에 대해서 전혀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교통시설물 관련 민원 같은데 그리고 CCTV 작동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민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혹시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거기다 표기를 해주시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카메라 고장 난 수리한 이런 것이 수리내역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건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시스템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설명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 같이 주시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것이 좋을지? 혹시 아까 우리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성평등에 대한 문제성은 없는지 또 혹시나 화장실이 여성화장실만 설치하는 것 아닌지 그것 구분해 가지고 주십시오. 이제는 남성화장실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행감 때 매번 말씀드리는데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대효과하고 사진도 같이 주시고, 거기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그 도면 있죠? 그 도면도 같이 좀 참고로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병근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쪽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아, 예예. 페이지 216쪽이고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용역을 했다가 지금 현재 용역이 또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이 중단사유가 무엇인지 화물차고지 처음 시작할 시점부터 그 세부내역서를 같이 주시고요. 당초에 사업이 1억 1천만원에서 계약 당시에는 9천 900만원 지급했는데 지금 공정률은 50퍼센트밖에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중지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진행이 안 되는 이유와 또 우리 안양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왜 빨리 이렇게 진행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늦어지는지를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도면도 있어요. 그리고 자료 좀 같이 챙겨주시고요. 버스승강장. 우리 승강장 아시죠?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기 승강장에 혹시나 청소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청소 용역회사가 누군지 그런 것 좀 주시고요. 그 셸터(shelter) 내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좀 이렇게, 겨울이면 추우니까 좀 따뜻한 방향이 있고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관리방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요예산은 얼마만큼 들었는지 그리고 승강장 내에 고객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사진도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혹시 승강장 내 정비, 그러니까 교체공사 말고 정비공사, 보수한 공사 이런 것 있으면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는 질의를 제가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좀 몇 개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임상훈 과장님, 하천시설물 우리가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초하시는 분들. 지금 14명이서 예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1년에 이분들이 예초를 동안‧만안구 지역을 하는데 몇 번 하고 구간을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 그런 것하고, 또 이분들이 예초를 하다 보면 여름철에 굉장히 더워서 사실상 힘들어요. 이분들의 차후적인 관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작업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피곤함이 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작업장소가 한 군데잖아요. 미륭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사무실이 한 곳인데 사무실 내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에어컨 시설, 버너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들고요. 이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과, 사실은 저는 예초를 하는 것이 일련의, 구간별로 이분들이 일을 좀 덜 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더 하는 방법이 없고 이 작업자는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하는지 작업 지시와 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계획된 부분대로. 또 이분들이 매번 일을 했으면 일한 부분에 대해 일지를 작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지 작성한 그런 내역서 좀 주십시오. 가능하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공사 전후 사진을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공사 전후 사진. 또 하나 습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안양시에 습지, 하천에 습지가 좀 되는데 거기 습지 관리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거기 맹꽁이나 개구리 이런 것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가 뛰어노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것 있으면 같이 좀 담아주십시오. 사실은 하천관리에 임상훈 과장님이 올해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보통 하면 한 30건 이상 하는데 여기서 그만 질의하고요. 질의를 안 해도 제가 우리 과장님의 마음과 또 일련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적당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어디 계시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 페이지 25쪽이고요.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달안동 평안로 지역의 수목 교체현황 주시고요. 식재 그리고 제거한 것 있죠? 잘라낸 것. 원인과 결과 자료 주시고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경위, 실적 주시고요. 교체수종, 우리가 나무를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회화나무에서 이팝나무 교체한 수종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교체사유, 꼭 교체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체하기 전에 점검하고 그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작업에 대해서 미리 진단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과 사진자료를 같이 주시고. 이팝나무를 식재했는데 이팝나무 가격부터 해 가지고 총 전체적인 가격 그리고 이팝나무가 좋은 점 또 왜 이팝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변론 좀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 시의 가로수로는 어떤 것이 좋다는 이렇게 방안이 있어요.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가로수를 어떤 식으로 심어야 된다는, 10년 단위로 우리가 가로수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가로수정책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가로수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은행나무든 이팝나무든 버즘나무든 하나의 일관된 나무로 심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10년 계획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대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냥 벚나무 심다가 나무 죽었다고 이팝나무 심어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자료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전체적으로 가로수정책 하면서 1년에, 그 나무종류별 있죠? 나무종류별로 사업 진행했던 것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같이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나무에 대한 병충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무 관리방안, 병충해 또한 거기 나무에 대한 밑거름 그리고 녹지화단에 대한 관리방안, 녹지화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특히 또 회화나무에 대한 관리방안, 회화나무 맞죠? 화회나무입니까, 회화나무? 갑자기 생각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회화’요.

이재현위원장

회화나무. 회화나무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별도로 목록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겨울철 나무관리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29쪽이고요. 학교숲 사업에 대해서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기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같이 주시고 사진도 같이 좀 챙겨주십시오. 23쪽이고요. ‘산림유역관리’가 있습니다. 관악수목원 일원의 계류정비 사업 세부내역서 품목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목원 내 전반적인 사업금액이 있어요, 세부적인. 여러 가지 많죠? 그 세부내역서, 예산내역서 자료제출과 공사 전후 사진 저 주시고요. 관악수목원 관리요원이 6명인지 7명인지 아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과 그분들의, 급여도 좋습니다. 그런 내역과 그분들이 하는 역할, 서울대 수목원 내에서 여섯 분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주시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지도 같이 주십시오. 수목원 내 올해 화장실 우리가 한 곳을 설치, 한 곳 맞죠,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한 것은. 그렇죠? 한 곳.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수목원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수목원에서 하나 하고 우리가 위엣것 하나 했잖아요. 우리 시,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한 건지, 수목원에서 한 건지,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우리 시가 아마 하지 않았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하나는 예전에 저희가 한 거고요 금년에 그것을 수목원에서 한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그 관리방안 한번 같이 주시고요. 수목원 내 올해 개방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갔죠? 개방을 하면서 평일에는 한 몇 분이 가고 또 개방한 후에 휴일에는 몇 분이 가는지 같이 좀 주십시오.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이고요. 운곡공원 내 2개소 노후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품목별로 작업내역,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리한 품목 그리고 어떻게 수리했는지 사진과 자료 좀 주시고요. 공사 전후 사진 한 5매씩만 주시면 좋겠네요. 동안구‧만안구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공원 연간단가 계약해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연간단가 계약하는 세부내역서, 얼마씩 되고 무엇으로 하고 이런 내역서 좀 자료 주시고요. 연간단가 시에 보수하는 품목별로 한번 정리해 가지고 한번 주십시오, 품목별로. 연간단가 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어떤 내용을 고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 품목별로 자료 주시고요. 그 사업 시행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에 공원이 진짜 잘돼 있어요. 우리 역대 공원관리부터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그렇고 공원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공원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우리 박달동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잘 시장님이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고, 저는 질의가 사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나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없습니까?

장경술위원

네,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가 다 돼 가는데 아마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는 늦어지지만 그래도 부서별로 좀 적게 한 부서가 있고 빨리 갖고 오는 부서별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계속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재 15시까지 정회를 하려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좀, 이게 질의가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카운팅(counting)하니까 119건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지금 3시까지 위원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작성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3시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을 더 주시든지 아니면 뭐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국도 굉장히 질의가 많으셔 가지고.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6시까지 할까요?

김주석위원

아니, 15시까지 하고 되는 과만, 과별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과별로도 한 삼사십 건씩 되기 때문에 ‘어느 과가 빠르고’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국도 지금 보니까 그나마 ‘스마트’가 조금 적은데 거기도 한 30건이 넘거든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한 16시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16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서면답변 자료 준비가 좀 미흡합니다. 자료가 좀, 우리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답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좀더 기다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속개를 한 거고 속개 후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올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생각에?

12시 49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김주석위원

예. 감사중지를, 예.

이재현위원장

괜찮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현황하고 미개최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이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포함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 관련해서는 사실 매 행감 때마다 단골로 올라오는 내용이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5건이 저희가 개최가 안 돼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하나는 올 12월에 하면 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유가 법이 7월에 개정되고 조례가 10월에 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원래 상반기 6월에 하려고 했는데 법 개정 때문에 그렇게,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머지 사항은 안건 자체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뒤에 제가 첨부해 드렸지마는 이게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다 보니까 그 수립 때 대개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안건이 ‘스마트’ 같은 경우도 사업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한 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은 더 잘 챙겨봐서 위원회가 되도록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위원회라 함은 안양시 내부의 전문가 그리고 외부 아니면 관외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듣고 안양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5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법정계획이라.

채진기위원

네,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5년에 한 번씩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죠.

채진기위원

5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다른 내용들 뒤에 보셨어요?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이 내용들, 첫 번째 내용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라면 충분히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되지 않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이것 좀 챙겨보래서 챙겨보다 보니까 제가 1번만 생각했는데 2번, 3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 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난 추경 때 예산 관련된 내용 중에 공유자전거‧공유킥보드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이런 데 중요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전에 전문가 의견들도 듣고 진짜 사업위치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위원회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볼게요.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양시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때 하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면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개최했을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작년에 했죠.

채진기위원

작년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외에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개선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안양시는 그동안 이런 자문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서는 자문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일부 전문가님들 위주로 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기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위원회라는 것들이 사실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행감자료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챙기지 못한 것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해당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추후에 위원회들 잘 개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구간 도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방범시설물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유형별 건수별로 분류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등 5개년 위촉직 위원의 성비 변화추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지하보도 안심비상벨의 시인성 높은 통일된 디자인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금년도 개선 및 향후 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사업개요, 설치현황 및 사진, 운영방식, 모의테스트 현황, 기대효과, 도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스마트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현황, 유지관리 비용, 운영결과 및 설문조사, 전광판 규격 기준, 나라장터 제품군, 시방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정보 플랫폼 관련 UI화면, 시뮬레이션 이미지와 플랫폼 구축 후 적용 및 보급 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홍보관 인테리어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관련 우리 시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자료제출과 ‘수요자 맞춤형’은 어떤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테마‧콘텐츠 확장에 대한 VR‧XR 플랫폼 구축계획 자료제출, 호계동 XR광학거점센터와의 연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이로운 점과 제공서비스 및 기대효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주차관제통합플랫폼 개발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착수보고회 진행된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사업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채진기 위원님께서 수상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공사비 증액내역 및 2024년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묻지마범죄 이후 업무 관련 변동 부분과 관련 회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8동 상록지구 재개발사업 방범CCTV 이설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안양2동 대우아파트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사생활 침해 민원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으로 조달 계약된 태양광 발전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의 세부내역 및 용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방범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계약 세부내용과 CCTV 및 안심비상벨 수리내역, 정비 사진, 유지보수업체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사업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23년 하자검사 결과 하자발생 유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자료가 한 번에 방대하게 오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확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스쿨존 안전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것과 안양시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안양시의, LED 전광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전광판 부분이 어느 몇 미터, 전방 몇 미터에 시인성을 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무의 나뭇잎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단속 기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스마트스쿨존의 전광판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안양시가 거의 최초에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격이라든가 기준 부분들이 모든 지자체가 지금 안양시를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전광판 같은 경우 가시거리는 최소 50미터라든가 30미터 전방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로수 부분 때문에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속도위반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속도위반 기능이 없어도 실제로 운전자한테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경고하는 부분과 그리고 보행자한테 어떤 알람을 띄워줘 가지고 차량이 온다는 것들을 줘서 실제로 교통사고율이나 모든 면에 봤을 때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0미터를 염두 하고 시인성을 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50미터 거리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 쪼끄만 화면을 사람 육안으로 이게 판별이 가능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 주로 30에서 50미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접거리에서부터 보다 보면 운전을 해서 초등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항상 동일한 코스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기 카메라가 있구나’ 하는 것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거리에서부터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초행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한 30미터나 20미터 근거리에서 인지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어쨌든 이 전광판 설치의 목적은 계도의 목적이고 주의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는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적정성은 맞다. 다만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킬로로 속도를 준수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40킬로까지는 하고 있지만 그 정도 속도를 봤을 때 멀리서 보이지도 않다가 가까이 갔을 때는 그냥 이미 위에 있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는 거죠, 시인성에서. 그런 부분으로 있었을 때 차라리 그냥 사람, 차량에 앉았을 때 탑승을 했을 때 오른쪽 벽면에 차라리 크게 광고전광판 같이 혼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모든 초등학교에 다 설치가 된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외에도 추가설치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화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가설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한 3개교 정도가 추가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주 통학로, 그러니까 정문 위주로만 설치가 되어 있고 후문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양 문이 있다 보면 후문으로 통학하는 친구들한테서는 또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면도로로 설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효과가 떨어지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피가 너무 크지 않았나 싶었던 거예요. 차라리 작은 전광판 좀더 저렴한 제품으로 사방을 다 보완하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비용적인 부분들이 도로굴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함체라든가 전광판에 대한 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비 자체를 어느 정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지금 만족도조사부터 시작해서 운영결과까지 다 주셨는데 사실은 만족도 부분은 당사자와 또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결과에 대해서 지금 다 감소하는 추이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잘된 것만 솔직히 말하면 해주신 거잖아요? 맞죠? 나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일단 학교에서 이 부분 스마트스쿨존에 대해서는 학교라든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더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동훈위원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이 전광판이 생소하고 아직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계도의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서 단속권한이 없네? 단속 기능이 없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이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품군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단속 기능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위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관할하다 보니 한계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기능을 좀더 집어넣어서 주정차 단속까지 할 수 있는, 실제로 가장 사고가 많이 나오는,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주정차 때문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 있다 보니까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기능 같은 경우는 좀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그런 기능을 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번은 주차관제통합플랫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도시공사에 이관됐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관됐고 지금 운영상이나 기능상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 질의를 도시공사에 먼저 드리고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렸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이해했던 거랑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도시공사의 주차사업부를 통해서 수많은 질의가 오갔고 저의 요구사항은 ‘위탁관리 부분이라든지 고정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고심해 달라’라는 내용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가 어쨌든 IoT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스마트기술들이 발전을 하니 그런 고정비 경감에 대해서 기술력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사항으로 이 기술이 저는 개발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스템 전산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보완 가능하시겠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무인정산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안양2동에 있는 특정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액권 주차 같은 경우를 많이 이용하는 데는 무인정산 기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안양시에도 노상주차장, 노면주차장 여러 가지 형태의 주차장들이 있고 거기에 다 인력이 배분되고 있는데 사실상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자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직업창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주차장 확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들이 지출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다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시설 확보에 대한 자금이 안 좋은 장애물로 자리 잡지 않나라는 좀 경솔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도 지금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스마트기술들을 보급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다시 한번 고심해 주시고 그리고 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정액권 주차라든가 무인정산기가 가미된 데들을 위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무인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후 주차장 관련된 질의는 도시공사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추진공정률이 71퍼센트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 보면 내년 ’24년도 8월 달에 이 사업기간이 다 끝나는데 문제점도 하나도 없다. 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문제점이 소소한 문제점은 당연히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 해결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일단 예산 관련해 갖고 예산이 35억 9천인데 이 중에서 지금 11퍼센트만 집행이 됐고 지금 추진공정률은 75퍼센트인데 이월액이 거의 90퍼센트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산 부분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마다 25억, 25억, 30억 형식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15퍼센트 정도이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 50퍼센트 정도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구십몇 억 중에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답변서에도 그렇게 적어주셨으면 여기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그리고 이것 아까 문제점은 사소한 문제점들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간하고 야간하고 시범운행 하는 게 틀려요, 노선. 그런데 24시간 이것 하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간 노선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야간 노선은 12시부터 2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24시간 운행이 될 텐데 이것 스마트도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관제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이게 24시간에 맞춰서 문제가 없겠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 시스템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김주석위원

시범운행상.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시범운행상은 문제가 없는데 시범운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율주행차하고 센터라든가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또 추후 확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아까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소한 문제점들은 뭐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사소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운동장 앞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가 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자율주행차 버스가 서고 있다는 어떤 노선표시 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 것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그런 것은 기재를 안 하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네. 이것,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주석위원

시범운행 사항을 할 때 저희들도 한번 탑승할 수가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제일 먼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 언제쯤 되는데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 처음으로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가 제가 원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온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용역 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착수계하고 월간 공정보고서를 요청드렸는데 월간 공정보고서는 한 달 치만 요청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스마트도시정보 플랫폼 구축 관련된 용역은 6월에 착수했으니까 6월부터 공정보고서가 10월 것까지는 와 있었을 것 같아요. 6월부터 10월 것까지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증액내역 자료제출을 요청드렸는데 그 내용만 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이 어떠한 양이 증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증액사유서가. 그래서 이것도 각각 건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증액됐는지를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만 봐서는 그냥 ‘지내력 부족에 따른 독립기초 보강, 1천 200만원’, 그냥 이렇게 하면 이 내용만 보고는 1천 200만원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각 내역별로 좀 늦어도 되니까요 세부적으로 좀, 각 건수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다음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현황 관련돼서 자료제출 요청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 같은 경우는 수상이 워낙 많아서 이것을 한 번에 보고 싶어서 요청한 것도 있고요. 묻지마범죄 관련해서도 해당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부서에서 시민의 요청사항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스마트도시정보 같은 경우에는 칭찬해 드리고자 해당 부분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적극행정 펼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도시정보센터, 주민자치위원분들 한 분 한 분 모셔 가지고 각종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요소 그리고 안양시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보좌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에도 일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상록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방범CCTV 이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의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철거가 되면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같이 철거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의사항들도 있었고 저도 실제로 공사현장 다니면서 CCTV의 번호를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번호가 딴 데로 잘 이설돼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이설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개발지역 내의 CCTV 이설 관련해서 과장님 첨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문교회 이 주변으로 이설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내용 관련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방범CCTV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재개발사업장하고 협의해서 사업장 내에 있는 CCTV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설을 타 지역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관련 동주민센터, 관련 동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련 동에 설치할 장소가 없었을 때는 타 지역으로 이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은 재개발 사업장 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있었던 CCTV에다가는 다 신규사업으로 그쪽에서 재개발 사업장에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것 재개발사업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요청으로 인해서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규 설치할 때는 물론 재개발사업 단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전문성 있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저뿐만 아니라 궁금했던 시민분들께서도 속 시원히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저 또한 민원으로 인해서 과장님께 요청드린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많은 만큼 적재적소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고요. 지난번 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건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차도 주차지만 그 우회전 도로에서 되게 불편함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다소 해결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이번 달 말에 예정이라고 제가 듣고 지금 공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련해서 데이터의 어떤, 보면 요즘에 디지털트윈도시라고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상황판에 표출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 사업에 보면 국비 공모사업에 스마트빌리지(smart village) 보급사업에 저희들이 국비 응모해 가지고 국비 80퍼센트, 시비 20퍼센트짜리인 사업을 수주를 했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그런 부분도 디지털트윈 기반 위에서 실제로 고령자들이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첨단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가상세계와 현실 간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그 부분을 또 구현해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스템 쪽에서는 환경 쪽에서는 미세먼지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플랫폼 자체에서 환경 추이에 따라서 작년도 2022년도의 어떤 데이터량과 현재의 데이터량과 그리고 봤을 때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을 봐서 디지털트윈 기술에 의해서 표출을 해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서 양쪽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제설작업 같은 경우도 도로상에서 어디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보여줘서 실질적으로 신속한 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좋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관련된 피해도 많은데 그것 또한 그동안의 데이터가 누적된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우범지역으로 피해지역으로 가늠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적용을 해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강구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셔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고 실질적인 도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질의했던 것 민원 관련 사항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서 잘 만들어 오셔 가지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등등 자료 요청하셨는데 ‘사업의 추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맞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진짜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참. 과장님, 우리 안양시가 국토부가 공모하는 ‘2023년 모빌리티(mobility)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 시도 공모를 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

음경택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니까 공모 안 하신 것 같은데? 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내용이 정확히, 워낙 비슷한 내용 제목들이 많아 가지고요.

음경택위원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했습니까? 뒤에 팀장님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모빌리티 특화도시에는 참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자율주행하고 모빌리티 특화 사업 연계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 모빌리티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가 되는 것보다는 R&D 사업이라든가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모빌리티 특화 사업에는 경기도 전체가 나가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안양시하고 공유해서 같이 나가자고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안양시가 아니라 용인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나가겠다는 형식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뉴스로는 용인시하고 광명시가 선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면 뉴스를 보니까, 경상북도 성주군인가? 의성군‧광명‧시흥이 이렇게 됐는데 성남시도, 성남시는 유형이 약간 틀려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는 성남시하고 대구광역시가 선정이 됐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가 자율주행 사업을 일찍 시작했지만, 분명히 다른 지자체보다 일찍 시작한 거예요, 성남시보다는 늦었지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뒤처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박정길 과장님께서는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기간이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늦어졌으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잘되고 있다는 표현은, 제가 왜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정부에서 이것 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같이 자율주행하고 엮어서 했더라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성남시 같은 경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거든요. 이런 것을 왜 간과했을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 담당자들이 각 팀별로 있는데 담당자들이, 모빌리티 사업이라든가 챌린지(challenge) 사업이라든가 모든 자율주행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양시 여건에서 거기 참여를,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의 좀 확률이 높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모빌리티 사업 자체에서는 들어가서 우리가 확률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국비 지원조건이 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능형 교통체계 같은 경우는 국비 60퍼센트, 시비 40퍼센트입니다. 또 스마트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는 신문에 많이 나왔지마는 국비 50퍼센트에 시비 50퍼센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보다는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으로 해서 국비 60퍼센트 사업을 수주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담당자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이것은 철도교통과하고도 연관되는 거지만 결국은 도시의 교통문제를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것을 자율주행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 했더라면 저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사업이 가는 구간에 교통체계를 이렇게 개선하는 그 사업 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지능형, 예, 그렇죠. 그것은 이 모빌리티 구축사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안양시 자율주행 사업은, 이것 무척 오래됐죠, 지금? 몇 년째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실제 계획 자체는 2019년 정도 계획을 잡아 놔서,

음경택위원

공모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공모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에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스마트시티과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와 가지고 실제로 올해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업진행상에 문제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내년 8월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 2월 달에 시범운영 하면 우리 김주석 위원님 모시고 시범운영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 가서 오늘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정답을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나쁜 답을 말씀하셨는지 판가름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아까 공모사업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공모사업 관련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부서의 특성상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이 신청하고 굉장히 많이 선정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건 정도 신청해서 몇 건 정도 선정이 됐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올해는 3건 정도 신청해서요 지금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만 하나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공모사업’.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도 됐고요.

채진기위원

됐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하고 ‘스마트빌리지’하고 2건이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2개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전 선도모델 개발 공모사업’ 선정된 내용을 보고 있는데 9억원을 선정받았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해당 사업 진행 중에 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나이파(NIPA)에서 저번 주에 다 최종 현장점검까지 하고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지금 안양천부터 학의천 구간,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아파트 일대를 실증하는 내용인데 이게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우리가 봤을 때 기존에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실제로 비 피해를 좀 봤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침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조기에 차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응급상황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이게 정부 출연금으로 이제 9억원이 지원이 되면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추경에 반영합니다.

채진기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좀더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올리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질의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촬영 이게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그것을 찾아내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열 감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해서 어떻게 열을 감지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열 감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각 화장실 칸칸마다 설치가 됩니다. 칸칸마다 설치돼서 그 내부에서 열을 화장실 한 칸에 열감지센서가 하나씩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라든가 어떤 촬영장비 같은 것 발견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을 천장에다가 해요, 밑에다가 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천장에 답니다.

이재현위원장

천장에다, 그러면 천장에 설치돼 있으면 그게 감지가 되나요, 혹시나? 그게 천장에 다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천장 위에서 밑으로 방향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촬영되는 것만 되지 반대로 각도에 벗어나면 이게 안 찍힐 것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시험해 보신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바닥에 어디 숨어 있어도 그게 감지가 되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자료에도 드리고 했지마는 모의테스트 같은 경우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두 번이나 모의테스트 훈련도 했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보니까 이게 감지센서가 작동이 돼서 그것을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관제실로 주면 관제실에서 그것을 보고 출동하는 것 이런 식으로 경찰이나 알려져 가지고,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세콤’이나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세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세콤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세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어 있는 집 자체에 어떤 검지를 해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알려주는 거고 여기는 실제로 열감지를 해서 뭔가 문제 있었을 때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혹시 이 개발을 한 업체가 세콤 그런 데나 비슷한 업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교부세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시범사업은 전년도에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설치했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2억 6천 정도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해 나갈 예상인가 보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요사이에 그렇게 카메라 많이 적발됩니까? 우리 과장님 그동안 경험으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까지 카메라 적발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평촌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을 간 이후에 바로 그다음 날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가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24시간 상시형 탐지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현재 우리 시에서 화장실, 공중화장실이나 개인화장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에 다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기존의 우리 방식대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특별하게 특조비를 내려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일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일시적인 사업인데 설치가 다 완료되면 계속적으로 24시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설치되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설치 후에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에다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재현위원장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업체가 하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출동할 때 그 벨이 울리거나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U-통합센터에서 보는 겁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됐고요. 그런데 왜 예술공원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이런 데만, 삼덕공원‧명학공원, 공원에 많이 들어서죠? 특별한 게 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한 부분들이 만안구 5개소, 동안구 5개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재현위원장

불법카메라가 왜 꼭 여자화장실에만 설치돼야 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 않고 남자화장실에도 물론 설치될 수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뉴스라든가 어떤 카메라 탐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나왔을 때 가장 큰 부분들이 여성이 한 99퍼센트라 하면 남자화장실이 한 1퍼센트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요사이는 범죄가 여성이나 남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부분에서 보면 꼭 남녀를 가려놓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녀 누구를 가리지 말고. 비상벨도 남자화장실에도 비상벨 설치하고 여자화장실에도 설치하고. 남녀 구분하지 말고 달아야 돼요, 사실상.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산 자체에 남자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것 카메라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 지금 카메라.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일단은 급한 여자화장실에 먼저 카메라 설치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남자화장실로 점차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앞으로 좀 이런 것을 남녀 구분하지 마세요. 우리 안양시 또 전체적인 여성‧남성을 너무 편의적으로 많이 가르고 이러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너무나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편견 하지 마십시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관에서는 그래도 고루 합시다. 아셨죠, 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스마트하게 우리 가자고요, 스마트하게. 제가 또 질의한 것 중에서 안양2동 대우아파트 인근의 5-1번 버스 정류장,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 카메라를 어떻게 보면 차량 감시카메라와 또 방범카메라가 같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우리 의회에 두 번 찾아왔고요, 그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도 뵙고 했는데. 본인의 집이 3미터 앞에, 창문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약간 대각선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을 못 열어놓는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마 한쪽 면을 가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가렸는데도 이분은 카메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거기 카메라가 3개인가 4개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문을 못 연다’ 이렇게 말해요. 또 거기는 젊은 분들이 살고 있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대우아파트 인근의 카메라는 2010년도에 방범CCTV 카메라를 설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13년 됐던 코스인데 거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불법주정차 기능을 탑재했던 부분입니다, 그 카메라 자체에. 그런데 그분께서는 지금까지는 한 13년 동안 사용하실 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가 이제 불법주정차 기능을 탑재하기 때문에,

이재현위원장

걔가 회전이 되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때부터 이제 ‘이 부분들이 사생활 침해라든가 어떤 건물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그분 집 쪽으로, 혹시 불안해하실까 봐 방향은 아예 막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지용 카메라 같은 경우도 도로 위주로 보지 실질적으로 시야각 자체가 2층을 볼 수 있는 화각 자체가 아닌데 그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어떤,

이재현위원장

이분이 여기 이사 온 지가 이제 3년 됐어요. 그 건물을 사서 오신 지 3년 됐고 이분도 아마 자기 집 앞에 카메라 있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마는 아마 사생활 침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이 카메라를 달아서 제대로 찍고 제대로 설치가 잘 된 거지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IoT 서비스 경기거점센터. 지금 잘 되고 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공정은 몇 퍼센트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공정률이 92퍼센트입니다.

이재현위원장

92퍼센트? 그러면 곧 이제 입주가 되겠네요, 거기에? 기구 같은 게 다 들어가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완료 예정은 12월 28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이.

이재현위원장

28일 준공? 준공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준공 내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자체는 내년 2월 19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그 거점센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꾸 증액되고 있어요. 특조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는데. 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혹시나 업체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돈을 더 지급하거나 불필요한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IoT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고서 전체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그러지는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내부적으로, 저번에도 우리 업무에 대한 이런 검사를 했지마는 그 안에 너무 저급한 자재 이런 것 또 ‘페인트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페인트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아끼지 말고 좋은 것으로, 그 부분들이 남지 않고, 남습니다. 너무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충분한 예산이 아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질 좋은, 또 그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안양시에 이런 것이 있구나’, 또 우리 안양을 모델 삼아서 타 지자체에서 와서 보고 배워서 갈 수 있는 이런 거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무정전 장치, 태양광에너지 또 빌딩자동제어 이런 것은 다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통신망에 갑자기 전원이 차단됐을 때 발전기가 돌아갈 것이고, 그렇죠? 무정전 장치가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발전기가 돌아가는 잠깐의 0.1초라든가 0.2∼0.3초 사이를 무정전 전원장치가, UPS 장치가 그것을 커버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않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비쌉니다.

이재현위원장

비싸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 박정길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해서 뭘 이것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게끔 제동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범CCTV 통합 유지보수 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던 우리 카메라 고장, 비상벨 고장 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이것이거든. 유지보수 업체가 제대로 유지보수를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 회사가 제대로 유지를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일단 비상벨 먼저 물어볼게요. 비상벨 수리내역이 수리가 103개 그리고 케이블 교체가 50개, 기타 57개 해 가지고 한 210개 정도가 연 고장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상에 이렇게 적어놔서 그렇지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연간단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 1년에 한 얼마 정도 연간단가 나갑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연간단가 계약 자체가 한 7억 3천 정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7억 3천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 많은, 그래서 보면 카메라 역시도 고장도가 좀 많네요. 그런데 만약에 카메라고 비상벨이고 고장이 났어요. 이것을 수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수리비는 따로 별도로 지급하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비용 자체가 약 50만원 정도 미만 같은 경우는 자체 수리가 이루어지고요.

이재현위원장

50만원?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 이상이 됐을 때만 저희들이 비용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1천 300 정도의 예산이 벌써 사용이 됐네요, 수리비용으로. 그렇죠? 1천입니까, 1억 3천입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1천 300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장

1천 300이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1천 300. 그러면 이게 바로 다 50만원 이상 됐다는 거네?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또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안 되고, ‘이것을 교체한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이지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로 하고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센터 자체에 시스템 자체에, 수리하게 되면 바로 리스트가 떠 올라옵니다, 장애상태 유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가 어떤 허위보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여기 관에 있는 직원들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육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전에 말을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비상벨 수리내역 중에서 이 고장이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비상벨 자체가,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하는 게 2008년도부터 카메라를 설치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설치했던 비상벨들이 실제로 교체사업을 하면서 비상벨을 교체하지 않고 카메라 위주로 교체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7년, 8년 됐던 장비들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케이블이 경화된다든가 노후된다든가 접촉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앰프 자체에서도 출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돼서 지금에 와서는 210개 정도로 하면서 지금 교체대상이 많이 늘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한 10개를 누르면 몇 개가 고장 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비상벨을 누르셔 가지고, 장애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요원들까지 합쳐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고 이번에 교체를 많이 해 가지고 수리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나가서 누르시면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10개를 누르면 한 5개 정도는 고장이었어요. 5개도 넘을 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났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카메라는 들어오지 않고 말은 들리지도 않고 또 관제실에서는 저를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장이에요. 앰프에서 스피커 고장 날 수도 있고 앰프 고장 날 수 있고 벨도 안 눌러지고. 그러니까 종합세트죠. 카메라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왜냐하면 업체는, 여기 보니까 인원도 꽤 되네요. 업체 관리인원들이 꽤 되네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5명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중급, 초급 해 가지고 기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관리에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명인데 실질적으로 센터 시스템 보는 친구 1명하고 도로방범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한 3명 정도 나가다 보면, 가장 좋은 구성이 2인 1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소작업차를 타고 있으면 1명이 작업을 하고 1명이 교통통제를 해줘야만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화 될 수 있게끔 2인 1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간 우리 시가, 결과는 시민의 안전이에요. 또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귀갓길,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 스마트, 큰돈 들여 가지고 지금 거점센터도 짓는 목적도 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안전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면 시민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박정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도로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과장님, 제 의견은 서면으로 다 대체하겠,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요 제출된 자료 그냥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이희석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자료를 다 위원님들이 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손 드신 거죠?

김주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다 잘 제출해 주셔 갖고요 서면으로 대체해야 될 부분들도 좀, 대체 가능한 것들도 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이것 늦어지는 사유 여기에 대해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면 이 서면자료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예정임.’ 해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전의 자료를 보면 ‘’23년도 1월 달에 관악지하차도 본공사 공사 착수’. ’23년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 주신 것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24년 상반기 관악대로 동편마을 사거리 인근 대안검토 및 공사 착수’. 대안검토 및 공사 착수예요. 1년이 늦어지는데 과연 이게 2025년도 4월 달에 준공이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업계획상에서 기존 보도를 축소하고 차로를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가 앞의 보도를, 쉽게 얘기해서 2분의 1 정도 잘라서 그것을 차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복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개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다시 재검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계획대로 진행은 이루어진다? ’25년도 4월 준공 예정 문제없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현재 LH 측의 사업 및 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 꼭 준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주석위원

일동로∼평촌대로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 관련해 갖고 산자부에서 광역상수도관 때문에 이렇게 또 경제성에서 너무 얕게 나와 갖고 이게 사업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랬나요? 어떻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건은 산자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가 2천 200밀리가 거기 매설돼 있습니다, 대형관인데. 그것 이설하는 데 한 1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B/C가 0.5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조금 유보하자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김주석위원

유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 주신 것 보면, 이것 애당초 일동로하고 평촌대로 연결도로 이 목적은 다 아실 거고. 왜 이 도로가 필요한지를 아실 거고. 그런데 여기 답변서 주신 것에 보면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 시 도로 노선계획 연계하여 검토하겠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 도로부서 입장은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혹시 스포츠테마파크가 언제 계획돼 있는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정확히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주석위원

국장님 아세요?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 아마 용역을 진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도로개설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일동로하고 평촌대로 관련해 갖고 그 뒤에 개발계획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해서 도로과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이게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광역상수도관 때문에 이게 B/C가 경제성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면 지금서부터라도 이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서부터 다른 대안을 검토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테마파크가 아니라, 이것과 연계해서가 아니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그쪽 지역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건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하셔야 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바로 용역은 하기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곤란한 거고요 일단은 그쪽 지역의 개발추이를 봐서 추진돼야 될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거기 개발추이만 해도 지금, 과장님 아시잖아요. 관양고 뒤의 주변 개발, 현대아파트 개발. 그 주변 다 재개발 또 사업 추진하고 있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런 경제성이나 수자원공사로 인한 이런 광역상수도관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스포츠테마파크가 언제 계획이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보고 연계해서 재검토할 게 아니라 바로 재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추후에도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주석위원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관련해 갖고는 잘 서면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명시이월 이것 관련해서 관내 교량공사 등 보수보강공사, 관내 지하차도 보수보강,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포함해 갖고 이것도 서면으로 잘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한 보수공사 실시를 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하나요? 특히 지하차도나 이런 것.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꼭 해주시고 제일 불편한 게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에요, 교통불편. 교통불편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사장 교통처리 관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각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어쨌든 도심지다 보니까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주석위원

타시 지자체를 보면 사례를 보면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시간대를 공사하는 기간을 저녁 10시 때서부터, 차 얼마 안 다닐 때 10시서부터 아침 5시까지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지하차도나 이런 데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우리 안양시에서도 적용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충분히 알겠지마는 문제는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품셈상 야간할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되는 그런 요인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도 저희가 아까 1시 반 정도에 산회를 하고 4시 정도에 속개하기로 하고 여기 점심을 먹으러 도시건설위원회 앞을 나가는데 바로 시청 앞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2개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해요. 1시 반인데. 그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과연 저것 도로점용허가 맡았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그것은 시민 불편,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좀더 들더라도, 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이것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악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천천히 봤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공사가 늦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이게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 안양시 구간 관악대로 U타입 구간, 그 굴착 구간,

이동훈위원

안양은 이게 맞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22년도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 주셨던 문화재 정밀조사로 인한 지연사항, 비굴착 시공법에 대한 변경사항 이것은 과천구간에 해당하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 저희 시 구간도 있지만요 그것은 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 지금 이 답변은 관악로 접속에 대한 이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지난번에 동편마을에서 과천으로 이어지는 삼현로 관련해서 저희가 LH를 직접 방문을 했었고 관악로 우회도로에 대해서도 재촉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LH를 상대로 사실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한뜻이 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시고 저희도 같이 한목소리 높여서 빠르게 사업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행정소송이 1건밖에 없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것은 ’23년도에 발생했던 1건인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소송은 그런 거고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 많습니다.

이동훈위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은 행정소송이 1건밖에 없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소송 걸 만하지만 판결을 안양시가 승소한 부분에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도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 끝까지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영업정지 기간 안에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영업정지를 맞더라도 준공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사를 이행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이동훈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등록 말소된 데들을 보면 지금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지만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영업정지를 맞고 공사가 준공되자마자 말소 처리를 하고 다시 신규사업자를 낸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종료 때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처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렇게 아웃(out)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전문기술자가 여러 명이 모여서 대부분 다 하나의 기업형태를 만드는 건데 A라는 사람이 영업정지를 맞으면 B라는 사람이 또 새로운 신규사업자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법 제도가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미한 사항으로 영업정지를 맞으면 이분들은 생존, 그러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과격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관과의 마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 통상 영업정지가 법에 6개월로 돼 있는데요 강경하면 120일, 4개월로 통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영업정지를 맞으면 벌점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입찰이라든지 건설규모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한 기준이면 이 업체가 낙찰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이 건은 저희 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국토부 해서 이게 전산상으로도 나타나고 해 갖고 의심되는 것들 있으면 저희들한테 다 조사 처분이 떨어지고 조사해서 등록기준 미달, 불법 재하도, 여러 가지 그런 게 걸리면 이제 영업정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현장조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분들께서 도맡아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직렬상으로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반행정, 다른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셨던 분이 이 업을 맡고 있고 최대한 법과 밀접하고,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성향이 또 과격하시잖아요. 이제 악성민원인도 저는 대거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창구는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구는,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걸기 전에 이게 법적으로 본인들이 잘못이 있는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을 만한 배심원제라는 것은 저희 안양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은 배심원제는 없고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청문 절차는 사실상 아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거고 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각기 전문가들이 사전에 판단을 해서 ‘이게 적정하다’, ‘아니다’라는 양쪽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관련해서는 시 고문변호사하고 해서 청문 주재하에 이 처분결정이 최종 이루어진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다른 부서, 민원봉사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향후 도시주택국 심의할 때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안양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탈출구도 필요하다. 진짜 오명을 쓰고 생존권을 놓치는 순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양시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동로 관련해서 임곡터널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안) 최종보고서’를 보면 계획이 있어요. 어쨌든 생활권, 비산동‧관양동이 꼭 과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한 번에 잇겠다라는 간선도로망 구축방안인데 지금 이 2개가 사실상 지금 다 스톱(stop)이 돼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이 사업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더 큰 단위로 봤을 때 동서 간 우회도로를 구축하는 게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비산초교 같은 경우에는 있지마는 저희 도로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터널이 수반되는 공사라서 적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 2개 노선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사실은 임곡터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 용역 준공되고 주민설명회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저도 중간중간 주민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도 제가 여쭤봤었죠? 그런데 ‘사실상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라는 답변만 있고 추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인터넷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일동로 같은 경우도 최종보고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역상수도망이라는 것도 평생 영구적으로 존치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교체가 될 거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안양시의 정책적인 방향만 있으면 이 비용을 국가에서 댈 수 있는 부분이고. 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 같은 것도 폐공이 이루어지고 새로이 또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암만 대형관이라고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협의해 보는 것도 저희로서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적어주신 대로 종합스포츠테마파크라는 거대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번에 임곡터널 최종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를 놓친 공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6개월 정도 지났고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데 이번 일동로까지 봤을 때는 큰 사건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최대한 주민분들의, 아, 선택지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선택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주민분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 일동로와 임곡터널에 대한 최대한 만족도를 끌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흥송파고속도로처럼 거대한 국토계획에 안양시가 최대한 목소리를 모아서 이 두 구간을 반영시키는 것, 저는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 민투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산초교 같은 경우에는 입대의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도 미팅 할 이런 공간이 더 확대가 될 것 같고, 하여간에 추이를 지켜보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생긴다라는 것은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항상 도로과가 고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자세하게 잘 와서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불용 및 명시이월 집행내역 주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로정비 관련해서요.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 또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불용액이 대부분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박달2동 삼봉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건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예산 전액이 이렇게 불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왜 불용됐느냐?’가 아니라 ‘불용된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안양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물론 불용돼서 예비비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사업 추진 시 예산 이런 것도 잘 파악이 돼야 되겠지마는 이 도로개설공사는 부득이하게 토지주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게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2년 차나 3년 차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발생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불용이 좀 생기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협의가 더 돼야 되는데,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화해권고 떨어진 것 또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협의가 좀 미흡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 경토위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기 위해 갖고는 그 사람하고 한 번, 두 번 협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도 결국은 법의 힘을 빌려서 해결할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포지션이지만요 이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은 불편하지만 차 다니는 데 문제없기 때문에 교회건물이 저촉되는 것을 저희가 그냥 제척시켜 놓고 도로개설공사를 이번 12월 달에 완료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2월까지 완료한다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12월에 준공하려고,

음경택위원

준공하려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 것? 박달2동 삼봉마을 도로개설공사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행감 책자에는 불용예상액이라고 써놨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은 불용하고요 사업은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업이 준공되는 것하고 불용되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구간을 제척을 시켜놓고 예산이 이것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불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예산액이 전체가 4억 8천 900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년도 예산.

음경택위원

금년도 예산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이 1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건물을 보상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건을 제척시키고 도로개설,

음경택위원

제척하고 준공을 하겠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할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좀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교회 측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되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척을 시키고 준공을 하게 돼서 4억 2천 600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도로개설공사 특성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성상 이월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좀더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면 이 정도 이월액은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보상 관련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상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범계‧삼막‧평촌지하차도 및 범계중학교 육교 이것은 보상하고 상관도 없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1억 7천 600이 전부 이월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진단하고 좀 관련이 있어 갖고 실시설계 용역이 전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집행을 못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진단결과가 전반기에 나왔는데도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설계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가 전액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편성을 검토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도로과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일정 부분 과장님께서 또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송 관련해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화해권고 떨어진 것 있잖아요? 그것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 자료만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지금 병목안로 3단계 도로개설 구간에 접한 토지인데요. 결론은 이 사람이 보상가가 적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갔는데 이게 경토위에서 평가를 또 하고 우리 자체에서 또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차액을 거기서 화해권고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917만 6천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917만 6천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주라는 거죠, 법원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소송비용은 우리가 물어내야 되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협의과정을 어떻게 거치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저한테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 하여간에 여러 번 저희가 수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지금 현장사진을 보면 앞에 성모마리아상이 있는 데까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성당 바로 밑에,

음경택위원

성당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바로 밑의 그,

음경택위원

이 부지는 성당 부지는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성당 부지는 아니고요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넓어졌다가 성당 앞에 가면 다시 좁아지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위에도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요 똑같이 나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른쪽으로는 넓힐 데가 없는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 그 위의 최경환성지까지 별개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 화해권고결정은 우리 시한테 법원이 불리하게 판결을 한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예산이 추가로 나가는 사항이니까 저희도,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덜 주려다가 조금이라도 더 주게 된 상황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공무원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 금액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재량권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전에 법원에 가면요 당사자끼리 화해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개인 신분으로 가서 화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보상가를 안양시가 담당 공무원이 좀 더 주고 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에 대한 재량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재량권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재량권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감정평가에 오히려 따라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두 감정평가사가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재감정하게 돼 있는 거고,

음경택위원

결국 우리 시에서 협상가액의 가이드라인은 감정평가 금액이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여기저기 도로개설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굳이 화해권고까지 가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토지주가 돈을 더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이고요. 그래서 화해권고까지 갔는데 이런 화해권고결정이 결국은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159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잘 답변서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포장 하는 사업범위하고 양 구청에서 하는 도로포장의 범위를 어떻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포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신규만 하나요? 신규 도로개설공사 때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양 구청에서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게 노면상태가 불량하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만안구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노면상태가 더 많이 불량하고, 특히 각종 공사 이후에 임시포장 하잖아요? 임시포장 상태는 더욱더 불량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나 지침 같은 것도 구청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도로포장 관련은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층, 기층, 표층 이렇게 하고 주요 간선도로, 도로등급에 따라서 몇 센티로 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매뉴얼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이것 내년 업무보고 때 양 구청 할 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하자검사 관련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주민들이 불편해서 제기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양 구청 도로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안양시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청 행감 때 놓치고 와서 뒤늦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하고 학의천의 교량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매뉴얼이나 향후 관리계획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안전등급별로 진단이나 점검 기간이 틀리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기점검이 있고요 정밀점검이 있고요 정밀진단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경택위원

정기안전점검은 이것은 누가 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도 용역사에서 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공무원들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다 용역사들이 하는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지금 세 가지 다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정기안전점검 언제부터 용역사가 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과거 ’00년도 그쯤 무렵에는 저희들이 사다리 가지고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는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답변서를 보면 우리 시에 교량이 총 87개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A‧B‧C‧D‧E등급으로 구분하면 그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A등급은 아주 신설된 교량을 A등급이라고 하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A등급은 몇 개 정도? 아니,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이 가능하냐고. 이것을 그 뒤에 팀장님들 계시면 우리 시의 교량 전체에 등급별로 A등급 몇 개, B등급 몇 개, C등급 몇 개 이렇게 해서, D‧E등급 있으면 D‧E등급이 어디어디인지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자료가 좀 방대합니다. 87개 중에 A등급이 지금 현재 5개, B등급이 64개,

음경택위원

거기 있으시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C등급이 18개 이렇게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D‧E등급은 없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D‧E로 가면 재가설을 해야 되는 이런 조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D‧E가 있어서는 안 되고 재가설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안전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리미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통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 시는 성남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자할 수 없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진단이나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시에 30년 이상 된 교량도 많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30개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30개? 예. 이것에 대한 점검은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것 때문에 내년도 점검비가 지금 조금 상향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성남시 같은 경우도 봤고 예전에 성수대교도 봤지만 이게 다리가 붕괴돼서 일어나는 사고의 어떤 대미지(damage)는 엄청 큰 거예요. 도시이미지도 있고 어떤 주민들의 인명사고까지로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나머지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유, 과장님 힘드시겠어요. 저는 방치자전거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5명, 5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장경술위원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예. 그리고 금년도의 재활용 실적은 총 53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장경술위원

네. 사실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서 저희가 특히나 도로나 보도에 우리 보행자의 어떤 보행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도시미관상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걸어가다가 또 부딪히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꾸준하게 2019년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이 사업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그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매각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리의 공용자전거 방치하고는 무관한 답변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 그것은 거리질서 어떤 확립이라든지 개선이고 이 부분은 재활용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하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따로 별개인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별개 저겁니다.

장경술위원

예. 그래서 별개의 사안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방치자전거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 그게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고장도 붙여야 되고 그래서 안 가져가면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장경술위원

지금 상반기 다섯 분, 하반기 다섯 분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은 따로 없나요? 일하시는 데 있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특별한 저것은 없는데 개중에서 그 조장이 작업 지시하는 게 불만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조금 듣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일자리도 창출되고 적게나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또 재활용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보행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 정책은 꾸준하게 좀 잘 시행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메가트리아 남문 쪽 편에 9개소 횡단보도 조명 설치 이런 게 있고 민원도 있고 문제점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조명 설치를 지금 하신 거죠? 이것 시공을. 그렇죠? 32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여기 철도교통과 질의,

이재현위원장

아유, 내가 이준표 과장님 것을 봤네. 착각했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여기서,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 안 하셨죠?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안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는 총 37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먼저 답변서 읽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나눴던 얘기 이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올 행감을 하면서 각 용역들의 용역공정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착수계를 제시간 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지 등 용역관리 차원에서 많은 질의를, 착안사항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철도교통과에서 진행했던 용역 중에 착수보고회를 했던 용역은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약 10억이 좀 안 되는 9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계약한 용역인데요. 이 용역 관련해서 용역 지금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3월 달에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이번 달 초에 중간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그중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좀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계약 전에 이 과업내용서를 모든 업체들이 볼 수 있게끔 공고를 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진행하고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 보면 용역기간도 18개월이고 용역비도 약 1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안양시에서 이 업체 쪽으로 가고 있고 업체에서도 안양시에다가 자료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방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안양시에서 참고자료로 넘어갔죠,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월간 공정보고 매월 1회 하게끔 돼 있어요,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 공정보고는 매월 지금 받고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매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고 있습니다.”라고 되면 안 되고 이것은 계약서상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안양시로 공정보고서가 와야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공정보고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4월부터 공정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4월 같은 경우는 ‘착수보고회 4월 11일 날 착수보고를 했고 도로‧철도 현황 분석, 상위계획 검토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좀 많다 보니까 과장님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릴게요. 보면 4월 달에는 안양시와 이 용역업체 간에 주고받은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실제는 자료요청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랑 관련 부서에서 있는 자료 다 제공했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체 측에서 우리 안양시에 제공하는 자료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업체 측에서 보낸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에서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구두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채진기위원

아니, 공식적인 우리 자료가, 안양시의 공식된 자료가 밖으로 나가는데 구두적으로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는 문서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개된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의 신속성 때문에 구두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네. 우선은, 아무튼 안양시의 공식적인 자료가 해당 문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매월 공정보고를 지금 이 과업내용서에 다 수행방법, ‘5번 공정보고’인데요. 월 1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달 이 자료가 왔었나요, 정해진 날짜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대부분은 왔는데 안 그런 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아까도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은 나눴지만 이게 5월 달, 6월 달 공정보고는 7월 25일 날 왔어요. 원래는 5월 달 공정보고는 6월 5일 날 접수가 돼야 되고 6월 달 것은 7월 5일 날 접수돼야 되는데 7월 25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다음 달 볼게요, 과장님. 7월 달 것 혹시 자료 보고 계신가요? 8월 달, 8월 공정보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8월 공정보고는 며칟날 제출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8월 9일 날 제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 아무튼 계약내용과는 잘못된 내용으로 제출되고 있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9월 달 것도 이틀 늦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철도교통과에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아까 스마트도시정보과에도 비슷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스마트도시정보과는 매월 공정보고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비단 저는 이것 철도교통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용역들에 대한 용역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도시주택국 곧 하겠지만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착수보고회는 두 달 이후에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고 실제로도 부서에 미리 이야기를 전했을 때 ‘굉장히 일정 잡기가 어렵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부서에서도 혹시 이 비슷한 내용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통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외부 자문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 시간 내기가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더더구나 저희 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 안양의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일정 이런 등등 일정 조정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제가 드렸던 질의의 답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해서도 더 철저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 이 용역 같은 경우는 비용뿐만 아니라 안양시 미래를 좌우할 만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납품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아무튼 매달 5일 문서 받는 것 그리고 안양시에서 나가는 문서들 다시 정리해서 이 내용들 뒤늦게라도 채워질 수 있도록, 두 용역사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 엔지니어링회사와 대학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잘 좀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유한호 국장님 옆으로 좀 오실래요? 우리 속기사님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도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예, 좋습니다. 먼저 신규철도망 구축 수립 용역비 5억 2천 500 명시이월 사유를 들어봤더니 일단 50퍼센트가 지급이 됐고 내년 9월에 용역이 준공되면 나머지 금액이 집행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용역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용역기간이 18개월로 이렇게 정할 정도로 용역 할 게 많은가 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철도노선 1개 타당성 하는 데에 보통 한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4개 노선을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되고 4개 노선에 대한 비교우위의 노선이 어떤 건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성‧정책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과업기간을 1년 반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 4개 노선이 뭐뭐죠? 서부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동서축으로는 서울 서부선이 있고요 남북축으로 같은 경우는 광명시흥선 그다음에 위례과천선 그다음에 인천2호선 이렇게 4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안양시 예산이 올해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난항을 겪었던 게 기존에 GTX-C 노선, 인동선, 월판선, 이제 이런 철도사업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 재정규모로 봐서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금액이 소요되는 거예요, 대규모 예산이.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한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서부선이나 위례과천선이나 광명시흥선, 인천2호선이 현실적으로 이 철도사업도 끝나기 이전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기간은 현재 있는 사업들은 2028년에 대부분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사업들은 아마 그 이후에,

음경택위원

그 이후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후인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벌써 서부선이 금방 안양 올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저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게 되는 거고 이것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앞으로 남은 절차가 한 다섯 단계가 되기 때문에 최소 한 5년에서 8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용역을 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알렸으면 좋겠어요, 시민들께. 괜히 시민들 기대감만 높여 놓고. 이게 제가 서부선, 위례과천선, 시흥광명선, 인천2호선 등등을 보면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것, 시민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게 저는 서부선이라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양시의 재정여건이 좋다면 물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할 때 좀 선택과 집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되지도 않는 것 용역만 해놓고 용역비 많이 들어가고 또 용역기간 길어지고. 기존의 4개 노선에다가 또 4개 노선을 한다고 하니 이것만 다 되면 안양은 정말 교통중심지가 되고 교통요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일부 노선이 지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교우위의 노선이 선정이 되면 그것으로 다 해 가지고 이제 국토부하고 기재부 협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동안구 이쪽의 동안갑 지역 주민들한테 욕먹을 얘기인데 위례과천선을 굳이 종합운동장까지 아니면 저 박달동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기존의 노선하고 연결만 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지난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과천서 인덕원을 경유해서 오는 방법이 있고 동편부락 앞으로 해서 다이렉트(direct)로 새로운 노선을 구축해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까지 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아까 서부선은 남북축 새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음경택위원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음경택위원

그것은 구축이 되면 우리 안양뿐만이 아니라 의왕‧군포 쪽 주민들한테도 그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많이 도움 됩니다.

음경택위원

운동장사거리까지 올지 저 교도소 사거리까지 갈지 더 뻗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현실성 있게 계획된 노선들은 모르지만 비현실적인 노선들까지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어떤 안을 만들어 낼 거잖아요?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게 2028년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겠죠,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분명히 내년 총선 때 이 4개 노선이, 기존의 4개 노선 포함해서 8개 노선이 다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으로 올라와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4개 노선 하는 것 너무 광범위하게 한 게 아니냐. 현실성 있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2개 정도만 용역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주변 지자체들과의 이해관계가 또 있고 서로 선호하는 노선이 지금 경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장 유리한 노선을 국가에 제출을 하되 인근도시하고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4개 노선을 다 검토는 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통전문가이신 이준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4개 노선 중에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필요한 노선은 뭐라고 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흥선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광명시흥선은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더 말씀해 주시면. 안양을 어떻게 경유해서 시흥까지 가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 거기를 통과해서 광명역을 거쳐서요 그다음에 저희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그다음에 박달동 그다음에 비산동 그다음에 그것을 과천까지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 노선은 신안산선하고 겹치는 부분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신안산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음경택위원

달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어쨌든,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좀 짧게 해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아까, 용건을 물으면 ‘예’, ‘아니오’라고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팩트(fact) 있게 좀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게 4개의 철도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한 번에 이렇게 했다는 것,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일정 부분 조금 공감을 해주셔서 이것은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시설비 집행률이 60퍼센트 이하로 저조한데 결국은 12월까지는 거의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고장이 나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퍼센트에 대한 예산을 11월, 12월 두 달에 다 집행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고 싶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의 대부분이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사업비 지출을 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다 보니까 상반기 때 한 것은 다 지출이 되고 하반기 때 것이 아직 지출이 안 돼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시설물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는 부득이 심의 이후에 설치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또 이것도 지금 거의 40퍼센트 이상 남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12월까지는 95퍼센트 이상 집행될 거라는 답변서인데 이런 데에 대한 보조금, 공공시설‧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이런 보조금은 바로바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 공공시설 이것하고 종교시설은, 저희가 원래 예정된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교회가 협의가 지연이 됐고 개방하는 면수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늦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빨리 지급을 하고 싶어도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다 보니 이게 집행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안양중앙교회, 영암교회는 본예산에 편성된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협의를 할 때는 이미 몇 면 이상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선(先)공사를 한 이후에 저희한테 자금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측에서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아까 도로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나 또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그래서 행감자료에도 예산집행내역과 불용액 또 이월액이 자세히 나오는 거니까 이제 되도록, ‘무조건 전반기에 조기집행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집행을 1년으로 나눴을 때 연말에 편중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재적소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철도사업 지금 4개 노선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1공구는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벌말오거리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인데 공사 준공은 1공구나 2공구나 똑같이 2028년이에요. 1공구를 하는 업체가 2공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음경택위원

공구별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공구별로 업체가 다 다릅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공사비,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등을 통해서 격차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비가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1공구는 턴키(turnkey)이고 이게 복잡하고 복합공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공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복잡하다는 것은 인덕원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인덕원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 노선 복합역사를 만들다 보니.

음경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연락드리고 한번 방문한 적 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가서 보니까 공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년 1월 초에 흥안대로 본선에 대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터널공사요.

음경택위원

터널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요청하냐 하면 옛날과 다르게 지금 지하에서 굴착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맨날 ‘뭐 한다’, ‘한다’ 하는데, 수원을 가 보니까 이게 인동선 전체 예산이 확정이 됐나 봐요. 수원에 아주 현수막 홍수예요, 홍수. 그런데 안양은 조용해요. 그래, 안양 분들이 수원 갔다 오시다가 그것을 보고 또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공사를 안 하고 밑에서 하고 있다, 두더지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벌말오거리를 비롯한 1공구는 ’21년도에 착공이 됐고 2공구는 내년에 상반기에 착공이 돼서 ’28년도에 준공이 된다.’라고 시민들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마지막입니다.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 봤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어요. 교통정책팀이 되겠죠? 교통정책팀에서 올해 휘도측정기 사용을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 번 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새로 도색을 한 경우는 가 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은 저희가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음경택위원

분기마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동안구 건설과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휘도측정기 한 번도 사용 안 했대요. 제가 볼 때는 휘도측정기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구청에서요?

음경택위원

예. 구청에서 도로포장 하면 차선도 긋고 횡단보도 긋잖아요? 그럼 이게 휘도측정을 안 하고 어떻게 준공검사가 떨어졌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 연관이 있죠? 교통정책과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것, 지금 도로과는 저희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 구청에 알려 가지고 저희가 휘도측정을 저희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도로포장도 중요하지만 차선 및 노면 표시 이것의 중요성을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도 같이 좀 공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준비해 주신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이 하나가 조금 재밌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답변 중에 타 지자체와의 이해관계를 말씀을 거론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양에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만안구, 동안구의 동반성장을 저해했던 가장 큰 요인이 1호선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는 특별법까지 발의하겠다라고 선언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 안양시도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경부선 지하화 문제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추진을 했었고요 현재 7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또 철도 지하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 7개 지자체하고 같이, 현재는 회장시가 군포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도 경부선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도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동반성장을 외치시는데 저는 가장 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반성장도 사실상 힘들다.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에서도 항상 안양시가 페널티를 먹고 가는 것은 이 경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칼을 뽑아든다’라는 기사도 있고 ‘이번 5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양시도 좀 목소리 내서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고 장기간의 먼 발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질의드릴게요. 평촌신도시 내 부설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양시만 학교랑 종교시설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 다른 시 지자체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개방사업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서는 주차 공유사업, 개방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안양시도 지난 용역 ‘주차장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대형시설에 대한 주차공유 그리고 매 회기 때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대로, ‘저희가 앱을 통해 가지고 빈 주차장을 유도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겠고 사실 이 질의를 작년부터 이어 왔는데 아직까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고양시 사례를 들자면 고양시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유주차장’. 부설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유주차장이라 해서 공동주택에 남는 부분, 신규로 조성된 공동주택의 주차면이 남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혹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서로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안양시는 사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좀 많이 매질받으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조례개정과 부설주차장, 공유주차장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공유주차는 지금 현재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공공 부분부터 먼저 한 게 공공 부분이 먼저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그 부분이 확산될 거라고 보고,

이동훈위원

공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라든지 아까 종교시설 이렇게 먼저 했는데,

이동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제가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닌데, 제가 사실 다섯 개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다섯 곳을. 그중에 한 곳이 빠진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빠진 데요? 아,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동훈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잘…….

이동훈위원

저희 평생교육원 거기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평생교육원이요?

이동훈위원

네. 거기가 개방불가 사유가 ‘지하주차창이 있고 거기서 관리할 직원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면만 해도 몇 면이죠? 한 150면 되나요? 100면 되려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00면까지는 안 돼도 제법 됩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거기만이라도 조금 저희가 시스템 갖춰서 개방하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그렇잖아요. 도롯가의 가변차선에 밤샘주차 하는 차량들이 한 30대 정도 되는데 그 차량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 두 질의는 사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희가 도시정비과의 의견청취 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항상 주차장 면 그리고 교통상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상가 인근의 주차문제거든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착수보고회 때나 시설 관련했을 때 부서의견이 이게 있나 없나 항상 제가 확인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제가 임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항상 상가 인근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박정길 과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까지 현장 수십 번도 더 가고 애꿎은 저희 기우순 팀장님만 같이 동행하시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사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었어도 반영되지 않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준공된 지 3년도 안 돼 가지고 이것 금액 얼마 나간 거예요? 6천 300만원 나간 거잖아요. 이것 다 원래 조합에서 받아내야 되는 돈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교통영향평가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수요예측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계획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주한 이후에 발생하는 세부적인 교통 특성까지 다 반영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예상되는 문제까지 저희가 고민해서 같이 조합라든지 아니면 사업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그전에는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노외주차장 설치의무가 없었거든요.

이동훈위원

조례개정을 하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은 향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더더구나 기존 시가지하고 새로운 사업지 그 경계 부분에다 설치를 해서 기존 시가지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님으로서의 노력은 저도 칭찬드리고 싶은데 이 모든, 철도교통과가 이런 부분에서 미숙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철도교통과만 차선 다시 긋고 하는 게 6천 300만원이지만 구청에서 저랑 같이, 제가 알고 있는 액수만 해도 몇억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 아르테자이 같은 경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던 내용을 못 잡아냈기 때문에 장기간의 민원이 발생을 한 거고 이 부분에서 구청과 또 박정길 과장님께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정주환경, 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술렁술렁 넘어가면 이것은 나중에 가면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 거예요, 실입주자분들께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교통영향평가는 철저하게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자료 잘 제출해 주셔 가지고요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이것 일단 하반기 12월 달 준공 예정으로 다 거의 적혀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 2차 추경, 3차 추경 예산도 아닌데 꼭 12월 연말 돼서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이 사업의 대부분이 연간단가 사업이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 계약이 되면, 1년 계약이 되면 상반기‧하반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집행이 된 거고 하반기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김주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개월 수를 좀 당기면 되잖아요, 당기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연간단가 사업은 회기 내에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줄여놓고 나면 공백이 생기면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사업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 6월이나 7월에 1차가 되고 상반기가 끝나고 12월 달에 하반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가 1년에 분기별로 하는데 8월이나 9월에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김주석위원

심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심의는 1년에 한 서너 번 합니다, 분기별로. 그러니까 빠른 게 저번 같은 경우는,

김주석위원

제일 늦은 게 그거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8월이나 9월에 심의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 한 두세 달 되면 이렇게 12월 달에 완료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김주석위원

아니, 시설물 유지관리비지만 항상 겨울철에 뭐든지 공사하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추운 날씨에. 유지관리비 중에서 차선 도색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차선 도색은 뭐로 하는 거예요, 재료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페인트죠. 그러니까 저희가 융착식 도색이라고 그래 가지고 페인트를 녹여 가지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비드(bead)라고 그래서 유리알을 뿌려 가지고 같이 굳히면 그게 반사기능이 더 향상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좀 빨리빨리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유리비드하고 로드(road)용 페인트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두 달 지나면 차가 타이어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이게 다 변질되는 것은 아시죠? 한국도로공사에서 새로 상온경화형 5종 도료 사용.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것 사용하고 있는 것 친환경 제품 이것 알고 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좀 재질이 다릅니다.

김주석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는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김주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여기 그 서면자료 중에 일단 ‘준공예정’, 12월 달 다 완료할 수 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 갖고 차선도색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검토하셔서 저한테 향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과다한 사업비용으로 인해서 B/C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 향후 진행사항들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대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지금 서면답변서 주신 내용은 진행하고 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재검토 내용(기본계획 변경 등 다각적 대안). 기본 구상 방향, 현재 검토 내용’. 진행형?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갈산주차장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대로 진행되는 것 아무런 문제 없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제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것 답변서대로 진행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짧게 몇 가지만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덕원역 관련해서 ‘이제 인덕원역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4개 역이 같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공사도 복잡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드렸던 인덕원역 향후 위상 관련된 질의인데요. 과장님, 따로 안 찾으셔도 그냥 말씀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국외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일본하고 미국 대중교통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다른 게, 일본하고 미국은 환승을 제자리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까지 찾아가서 환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 가면 가장 힘든 점이고 외국에서 한국 여행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또,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이것 인덕원역의 환승체계를 보면, 과장님 혹시 서울역에서 4호선 타고 가서 공항철도 환승해 보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한 15분 정도 걸리죠, 환승하러 가는 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빨리 뛰어가면 한 7, 8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KTX 타러 가면 4호선에서 내려서 KTX 환승하는 데까지 가면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이 미래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튼 환승체계를 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환승체계를 해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해 놓은 내용이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 인덕원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의 우리나라의 역사들은 평면환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의 역사가 2개 노선이 깊이가 사실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승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입체적인 환승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동탄인덕원선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월곶판교선 또 바로 위에 과천선하고 GTX가, 그러니까 수직으로 바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최단거리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환승시스템을 갖춘 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역 환승체계를 배울 때 ‘고밀복합환승을 해야 된다. 수직환승체계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그동안 어려웠던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시공방법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랬던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무튼 이 인덕원역이 우리 안양의 거점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의 거점이 될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이제 연차별 저희 소요예산 보고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금액이 얼마쯤 들어가고 이런 내용보다도, 네, 자료 찾고 계시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2024년 우리 안양시 본예산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증액됐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것은 약간 허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제 의견에, 대부분이 아마 이 철도교통과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드렸던 말씀에 반론하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철도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요 사실 철도예산은 전체사업비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동안 계속 안양시가 비축해 나가다가 아무튼 올해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깨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당장 2024년이나 2025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사실 제가 막막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공사비 증액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 있지만 공사비는 계속 증액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안양시가 과연 기존 사업들을 정리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공사비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공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하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 협상을 많이 했고요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GTX 같은 경우는 한 300억을 줄였고요 월곶판교선도 한 180억 지금 줄여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재정문제인데 저희가 예산팀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 지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2025년까지가 좀 되고요 그 이후에는 ’26년도부터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완공이 돼서. 그러면 ’26년 이후부터는 예산에 여유가 좀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비사업들 관련해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2026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안 하면 사실 그 말이 맞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이 어떤 것들이 생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 말씀은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요,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규모 사업도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사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신규 필요사항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기가 6개월 이상 늘어나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사업의 절반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해의 절반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지금 민원내용도 질의드렸는데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 아까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성립전예산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개 사업이 있어요, 성립전예산. 이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의회 보고가 있었나요, 아니면 바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관양2동 주차타워 등 노후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 별도로 의회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 예산심사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립전예산은 소요경비 전액이 내려오면 의회에 따로 얘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보고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사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결국에는 의회에게 성립전예산을 보고하게 될 텐데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 성립전예산 사용 관련해서 보고 후에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사안이 좀 급해 가지고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성립전예산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성립전예산을 쓴다고 카톡으로 보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진짜 지양돼야 됩니다. 하여튼 성립전예산은 사후보고 성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의회에 최소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추가질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건설심의를 ’23년도 11월 10일 날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부 채택됐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영위원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촉현황 5개년 것 받아봤는데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것 확인해 보니까 위촉직 남성‧여성 성비가 60 대 4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무래도 심의위원들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남성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남성 대 여성 비율을 같이 맞추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안양을 잘 아시는 분들,

조지영위원

과장님, 다 그런 답변 똑같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한 사람만 더 비율이 바뀌었더라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드릴 건데 5년 동안 계속해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2년 단위다 보니까요, 향후에는 저희가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까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추진실적 세부내역 받아봤는데요 여기 사진 보면 덕천초, 호계초, 벌말초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차도 분리펜스 설치할 때 요즘에 보면 펜스를 경계석 위에다가도 설치하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경계석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 현장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보도 폭이 좁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 어딜 가나 보도 폭은 다 좁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덕천초 사진 같은 경우에도 펜스 바로 옆에 이것 기울어진 게 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통신선을 위한 지주 같은데요, 정확지는 않지만.

조지영위원

네. 이것 어차피 어느 부서든 관련해서 업무를 하실 때 주변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뭔지 모르시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 펜스 설치는 하면서 이것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것은 사실 철도교통과뿐만 아니고 국장님 선에서 모든 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이 좀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 7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스쿨존 내에 노란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차량운전자가 88.6퍼센트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양시도 이것 예산상황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변경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동시에 다 하려니까, 저희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67개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간도 걸리고 해서 3개년에 나눠서 매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얼마 전에 호계동의 호성초등학교 앞에 동안구 건설과에서 도로를 환경개선 하면서 횡단보도도 노란색으로 같이 바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관련해서 업체별 설치 상세내역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약금액이 바닥신호등 5개소, 4개소, 2개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업체가 있었는데 같은 5개소임에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이 나서 받아봤고요, 자료를. 지금 자료제출을 잘 해주셔서 보니까 설치길이와 표출부 개수는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아마 이 금액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다음번에는 자료 해주실 때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개요’ 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이게 운영개시를 12월 달에 해서 이용률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용률 현황 조사하실 예정인가요, 이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이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효과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 충전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제품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충전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지영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완속이라 가지고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왕이면, 급속충전은 30분이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급속충전 같은 경우는 좀 부피가 크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굉장히 커 가지고 사실은 많이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에는 급속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 장비 자체가 커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이라도 저희가 했고 급속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 공공시설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재검토 내용 및 현재 진행상황 서면제출’,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하고 또 장경술 위원님하고 이재현 위원님 이렇게 했는데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세요, 과장님? 끝난 사업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지하주차장 건설은 사실은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보류를 했고요.

음경택위원

바로 그거예요. 평촌대로 지하주차장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에 있는 것대로 어려운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그 사업은 폐기하고,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 검토 내용’에 ‘평촌대로 완화차로부 확대 검토, 평촌대로 녹지대 조정을 통한 유턴 전용 차선 및 좌회전 차로 확장 검토, 주차공간 확보 검토, 먹거리촌 이면도로 일방통행 등 도로체계 변경 검토’. 이것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하고 평촌대로 지하주차장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건데 이것을 ‘재검토’라는 표현 쓰시고 이것을 계속할 것처럼,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평촌대로 지하주차장 사업이 폐기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 지금 예산 얼마 편성됐고 얼마 남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산은 한 13억인가 돼 있습니다. 15억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월시킬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반납하시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현재 검토 내용’은 이 예산 갖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이것을 평촌대로 일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학원가 문제는 사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알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또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이 사업이 중도에 중지가 되면서 시장님께서도 격노하셨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한 얘기도 했었어요. 이 사업 때문에 덕 본 사람들 있잖아요. 승진하시고 또 영전하시고 이런 분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00억 예산 잡았다가 1천억도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한 건데 이것을 자꾸 ‘재검토’라는 용어 쓰시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폐기하시고 예산 반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학원가‧먹거리촌 일원의 주차공간 확보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도 이것 예산과목을,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변경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현재 예산이 좀,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이것을 사업비를 이렇게 잘못 뽑은 게, ‘기존 도로 하부 지하주차장 조성 사례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자료에 여의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고 여기도 했고 저기도 했었다는 자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이 사업이 만약에 되면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좀 허무맹랑한 것이 있다. 예산을 300억 이하로 잡은 것은 중투위 심사를 안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말씀도 제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배가 아니라 세 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폐기된 사업을 자꾸 ‘재검토’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다른 표현을 쓰면 좀 매를 맞아야 되는,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 빨리 폐기하시고 예산 반납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사업 필요성이 있다는 게 평촌대로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여기 듣는 분들이 지금 다 과장님 답변이 좀 궁핍하다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폐기하세요. 잘못된 사업진행에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한 분 한 분, 말은 안 해도 다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 사업이 몇 배 더 증액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것을 재고하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빨리 폐기하시고 저기 하시고 현 위치로 가시면 좋겠고요.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결정을 받도록 해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트리아 남문 사거리 9개 횡단보도 조명 조도가 낮아서, 민원사항이죠, 이게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설치했고 조정했고 했는데 보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 여기가 조도가 어느 정도 낮았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조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메가트리아아파트가 생긴 지가 언제쯤 생겼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17년 정도 된 것으로.

이재현위원장

아파트 생긴 지가요. 메가트리아. 메가트리아, 이 덕천마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준공이 아마 2017년, ’18년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년, ’17년? ’17년으로 알고 있는데,

채진기위원

2016년.

이재현위원장

’16년이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 조도가 많이 떨어집니까? 저 여기 매일 가는데. 자주 가고. 괜찮던데. 눈부실 정도로 밝던데. 외려 눈부셔 가지고 조도를 그 부심 때문에 각도 조정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건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질의를 했냐 하면, 여기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3천 500밖에 안 되지마는 그래도 수의계약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 일감몰아주기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여기 사업하면서 이분 견적 말고 타 견적 받은 것 있으세요? 다른 데 것 받아 보셨어요? 가견적. 안 받아보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단독견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것, 이 일대가 상업지역하고 같이 있는 지역이라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지역주민의 누군가 민원만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가 3천 500만원 정도 예산을 그냥 바로 투입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이런 것 수없이 많습니다. 그 민원 들어가면 바로바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문제성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도비에다가 우리 관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은 그냥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과장님 벌써 알아 들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 96쪽이고요. 공영주차장 노후카메라 교체공사를 하셨어요. 여기는 몇 년 된 카메라를 교체하셨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이재현위원장

공영주차장 내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평촌지하주차장은 2015년이고요.

이재현위원장

‘평촌지하’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15년.

이재현위원장

2015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리고 예술공원 노외도 2015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네. 그것 한 7년밖에 더 됐을까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여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공영 기관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럼요. 내구기간이 너무 정확하게 잘 맞췄다는 거예요. 기본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8년. 8년이면 잘 나와요, 그래도. 지금 과장님 7년이라고 그랬지마는 카메라 기본적으로 8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은 조달이죠, 여기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달계약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 박정길 과장님도 잘 들으셔요. 오늘 내가 카메라, 박정길 과장님한테는 크게 말은 안 했는데 우리가 조달로 물건을 살 때 특히, 여기도 한번 예가 다른 데 받아보셨어요? 하기 전에 다른 데 업체나 이런 데서 견적 받아 보셨냐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조달구매 해서 조달청,

이재현위원장

아니 아니, 하기 전에, 조달구매 하기 전에 ‘이런 카메라로 우리가 시공해야 되겠다’, 관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셨냐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조사를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 조달청에 들어가면 우수제품들이 다 있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조달 우수제품 아닌 게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한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노후화도 있지만 사실은 저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답변서에 보시면 기존에 40만 화소라 해 가지고 아날로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통합관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화소로 지금 통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해 가지고 통합관제를 위한 그 목적이 사실 더 크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 정도는. 이해 못 할 것 없죠. 이해하고요. 그럼 이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카메라 한 대 조달에서 얼마 찍혀 있어요? 조달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자료에 저희가 드린 것에 보면 영상감시장치 같은 경우는 680만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 보안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15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조달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보고 읽으니까, 이것 견적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것 얼마면 살 수 있는지 알아요? 186만 5천원이면 현찰 주고 사와요, 186만 5천원. 그런데 얼마 주고 샀어요? 684만 4천원 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조달이에요. 우리 안양시의 세금이 물 쓰듯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조달구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조달로 해 가지고 업체가 다 해주는 대로 와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카메라 186만 5천원이면 그냥 현찰 주고 사 오는 카메라예요, 똑같은 모델에. 이게 몇 만 화소라고요? 200만 화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200만 화소입니다.

이재현위원장

DVR은 지금 몇 기가 쓰고 있어요? 녹화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이재현위원장

8테라 쓰고 있네요. 요즘에 녹화는 보통 몇 개월 녹화를 원칙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3개월. 맞죠? 틀립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개월 이상,

이재현위원장

바뀌었어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3테라 가지고 보통 한 달이에요, 한 달. 3테라 가지고. 지금 8테라면 꽤 녹화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움직임, 계속 풀(full) 녹화로 해도 최소한 두 달 정도 녹화는 돼요, 8테라면. 두 달 이상 3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달구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병폐예요. 지금 박정길 과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안양시 전부 카메라 3분의 1 가격이면 카메라를 시공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사실상. 다 이것 업체들 배불러 주게 하고 업체들 외제차 타고 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골프 치고. 박정길 과장님. 과장님의 부서에서 가장 많이 쓰니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준표 과장님, 앞으로 조달구매 하기 전에 조달도 좋지마는 웬만한 것, 이런 것은 진짜 수의를 줘 가지고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자재는 자재대로 또 공사는 공사비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조달가격 확인해 보고 또 업체적으로 이런 똑같은 모델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 안양시 세수가 새는 것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카메라 왜냐하면, 설치는 잘하셨어요. 지하주차장에 옛날의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관악역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거기 통로를 새로이 이제 앞으로, 몇 개 출입구가 나죠? 남문 쪽으로 나는 겁니까, 이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 기존 역사 주변에 하나가 더 생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한 개를 더 추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어느 쪽으로 추가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쪽이죠. 석수,

이재현위원장

석수아파트 쪽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아직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용역 착수가 3월 14일 날 착수했고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디에 나올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너무 분분하게 이것 가지고 어디에 생기니 어디 생기니 자꾸 말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빨리 ‘어디에 통로가 생긴다. 어떻게 언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착수보고 끝나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 생기는데요 주민들이 남쪽에 더 해 달라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다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디에 생긴다라고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또 철도는 잘 하는데 여기 역사를 어디어디 방향 트는 것은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 그래도 박사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 또 넘어가겠습니다. 안양2동 대우아파트 정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물었던 거거든요. 거기 지금 양명고등학교 5-1번 버스 종점 있는데 9대가 가로주차에서 일렬주차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 부분에 지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도 신속하게 좀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끝났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고요.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 서면으로 또 잘 보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때 당시 계획하셨을 때 지하 2층, 주차 262면을 조성하려고 했던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학원차량이 58면이고 일반차량이 204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 일대가 학원가이기 때문에 학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58면은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하셨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전체 학원차량을 전부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 규모하고 수요를 봐서 순환적으로, 그러니까 학원차량이 한 300대 정도 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수송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100퍼센트 다 수용을 못 해 가지고 동시에 수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경술위원

선착순 이런 것도 아니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시간대별로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학원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시간대를 정할 겁니다, 만약. 원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정해서 순서대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학원차량이 많은데 58면으로 지정한 어떤 기준이 좀 궁금했습니다. 학원연합회 쪽에다가 일임을 하려고 하셨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장경술위원

그런데 사실은 학원가와 먹거리촌의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부분이 과다한 이런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예산을 예상을 못 했을까요? 이렇게 크게 예산이 책정될 거라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타당성조사 때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한 3년간의 텀(term)이 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많이 뛰었다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타당성조사 할 당시에는 검토를 못 했던 여러 가지 방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규모도 조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아직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도 그런 물가상승 폭이 컸던 것도 있지만 사전에 좀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계획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기대감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또 남는다는 것도 있고, 아무튼 어떤 대안이랄까 뭔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폐기하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찌 됐건 이 주차난에 대한 해소는 늘 숙제예요. 그것에 대한 과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운동장 내의 캠핑카 임시전용주차장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누락이 된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공사에 아까 질의를,

장경술위원

아,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도시공사는 아직 답변서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답변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안 온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세요, 주차 때문에도. 과장님 힘내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채진기 위원님 하고 싶으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채진기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사실 위원들한테 카탈로그를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안구청 행감 때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다 해서 특정 시공방법을 해서 세일즈(sales) 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사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고 해서 금과옥조가 아닙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고 해서 비교적 안전한 업체일 수 있지만 무조건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의회에다가 ‘조달청에 우수 조달업체로 등록됐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사실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비교우위를 계속 찾으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CCTV뿐만 아니라 안양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계약들 관련해서 꼭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답변 그리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업체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병근입니다. 저희 과에는 28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우리 이준표 과장님 아까 평촌대로 공영주차창 관련해 갖고 조성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도 이제 이것 참고하시고 해서. 2019년도 용역 당시서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미리들, 이런 어려운 사업들 관련해 갖고 ‘이것은 안 될 거야’, 남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힘든 사업이야.’라고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사업도 무리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검역본부 관련해서도 네 차례나 그 부지활용 관련해서도 했는데도 다 용역비만 날렸잖아요, 할 때. 그래서 좀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 또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타당성조사가 한 8천 400만원?

김주석위원

국장님 아마 1년 연봉치일걸? 연봉?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선심성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시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최병근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예산 이렇게 내역으로 봤어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물으면, 예산서 보면 여기도 4억 1천 5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시스템 에어컨’, 이것은 여름에 필요한 거니까 벌써 상반기에 지급이 다 됐는지 1억 1천 400만원 지급이 다 됐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지급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금 다 11월 달, 12월 달에 예산집행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런 것도 미리 하면 되잖아요. 다 시설비고 그런데. 왜 연말에 와서 이것 하냐 이거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까 우리 철도교통과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연간단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또 연간단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연간단가도 ’22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연간단가 시기가 언제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연간단가는 저희가 상반기,

김주석위원

체결하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체결은 2, 3월에 하죠, 보통은.

김주석위원

그러면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해 갖고 상반기‧하반기에 한다 그래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미리 하면 되잖아요, 미리.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일을요?

김주석위원

미리 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계획된 것은 미리미리 할 수 있는데요. 버스정류장도 치고 지나가면 고장 나고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김주석위원

버스정류장도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2개 있어요, 달안동 관련해 갖고. 이게 지금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12월 달 집행 예정이에요, 서면자료 보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 눈도 많이 오고 폭설도 내리고 또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거기 버스승강장 관련해 갖고 시설 보완할 게 많이 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럼 미리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2024년도 이후 마을버스 증설계획 서면으로 받았어요, 잘.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향후계획만 있지 추진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상세하게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이것 향후 추진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유가보조금 관련해 갖고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320억을 세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 갖고요 유가상승률 이런 것 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또 우크라이나전쟁도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유류세를 감면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감면이 보통은 10퍼센트, 20퍼센트 해주는데 이번에는 크게 해주었습니다. 30퍼센트씩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3차 추경에 저희가 10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0억으로 집행을 하려 했는데 보통은 상반기하고 9월 달쯤으로 유류세 인하를 해주는 게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정부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이렇게 좀 남게 된 사항입니다. 12월 말까지,

김주석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30퍼센트 유가보조금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추경 때 그것을 세웠던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3차 추경 때 감액을 했다고요.

김주석위원

감액을 했다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320억 했다가 100억을 감액해서 220억 남았잖아요? 그런데 또 유류세 인하를 계속해 주고 있어서 나머지도 11월, 12월 것만 계산해 보니까 58억 정도는 또 감액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 그것 서면으로 여기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채진기위원

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채진기 위원님 손 드셨으니까 먼저.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오랜 시간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버스‧택시 관련된 민원들, 특히 대중교통과에 전화하시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화가 나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나 불친절 응대나 무정차 관련해서 이런 말,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 관련된 응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2022년 첫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한 내용이 뭐냐고 누가 여쭤본다면 저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에 65세에서 70세로 나이를 늘린 것,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비록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지금 안양시 예산상황이나 전체적인 예산전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스스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중교통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는 아직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젊기 때문에 70세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내용으로, ‘70세부터’ 이제 이 내용이 조례가 반영이 되는데 이 내용과 관련에 대해서는 혹시 아직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왜 70세부터 하느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인근의 의왕시가 65세부터 하거든요. 거기 비교해서 전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안양시 재정여건을, 물론 예측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재정여건이 안 좋아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 못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더 민원인께 납득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희 지난 추경을 통해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편성을 했고 그리고 채용을 해서, 스물몇 명이었죠, 과장님? 서른?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36명입니다.

채진기위원

36명?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제가 36명 중에 운 좋게도 5명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 곳마다, 대체로 여기 보니까 제가 형광펜 친 곳이 1천명 이상 되는 곳, 그 외에 있는 곳이었어요. 단적으로 안양시청 출장소에 계신 분은 제가 은행 업무를 기다리는 한 시간 내내 한 분도 응대를 하시지 않고 저랑 같이 대화의 꽃을 피웠어요. 그분들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어디는 너무 힘들더라’, ‘여기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줄 알았으면 과장님, 예상되는 지역에 많이 배치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 달 동안 인력을 배치해 본 결과 과장님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상하게도 여기서도 몰리는 데는 몰리고 아닌 데는 아니고 이런 데가 너무 뚜렷하게 나왔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재배치를 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이미 배치돼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괜찮은데 한 명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배치했던 것들이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몰리는 지역,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다 배치하는 것은 너무 과한 예산편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낭비돼서 편성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버스노선 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번 버스 노선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번 버스 지금 버스노선이 변경이 됐나요, 과장님? 1번 버스가 과거에는 대동문고부터 기존 안양8동 거쳐서 성결대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게 원래 1번 버스 노선이었는데 구도로로 바꿔서 가는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노선변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노선버스, 그 자료 첫 페이지에 ‘1번’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채진기위원

여기에는 ’23년 내용이 없는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1월에 했다고 그럽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최초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노선 변경됐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5월 달에 심의를 통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내용이 보이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버스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을 버스정류장, 여기가 지금 안양1번가 고용노동센터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선변경 운행개시일이 원래는 10월 말일 날 바꾸기로 돼 있었나 봐요? 여기 ‘10월 말일’로 돼 있는데 위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운송개시 연기. 재공지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민들 편의로, 시민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게 버스노선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아마 업체에서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보시고 시민들께서 ‘노선이 당장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알지, 이것도 심지어 덧대서 붙였어요. 다시 붙인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양시 버스행정이 시민편의로 되고 있다, 시민편의주의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좀더 크게 잘 표현을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심지어 이것은 한 번 바뀌는 게 좀 연기가 된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 그럴수록 사실 더 공고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철기둥에다 그냥 케이블타이(cable tie)로 묶어놨어요. 저는 참, 제가 버스를, 과장님 버스 한 달에 얼마나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직도 대중교통요금이 버스, 저 광역버스도 자주 타고 다니거든요? 집이 이사 가 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택시 포함하면 제가 한 30만원 정도 대중교통비를 쓰는 만큼 정말 버스 자주 타고 그러는데 이런 것 볼 때마다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안양대교에 있는 버스정류장이에요. 여기에 잘못된 것 혹시 보이세요? ‘8906’ 버스 지금 다니나요, 안양시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8906’이 최근에 버스,

채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넘은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부천에서부터 포천까지 가는, 과거 범계에서 부천 통해서 외곽순환도로로 의정부‧덕정 이렇게까지 가는 버스노선이었어요. 이것 제가 찍은 사진이요 만안교 답교놀이 끝나고 10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버스정류장에 아직도 이 버스 그대로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 매달 나가보신다고 저 답변 들었던 기억 나는데요 이게 저같이 평소에 휴대폰으로 버스노선 찾는 사람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르신은 하염없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정부 가야 되는데 이 버스가 안 와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채진기위원

안양시 버스행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민원응대 때문에 아니면 사업들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 버스정류장밖에 못 봤지만 이런 버스정류장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스정류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기사님 그리고 택시기사님들 친절도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버스를 타면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습니다. 기사님의 운전습관이나 아니면 운전하시면서의 대화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 보려고 앉는 편인데요. 물론 제가 그때그때마다 과장님께 ‘어떤 버스기사님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사실 굉장히 친절하신 기사님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승객이 타면 욕부터 하시는, 타시기 전에 욕부터 하시는, ‘아, 귀찮게.’ 아니면 신호 바뀔 때마다 욕하시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제가 친절한 기사님을 한 분, 두 분 보면 조금 불친절하신 분들은 한 열 분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교육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 하고 계신가요? 친절도 제고를 위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친절에 대해서 심어 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스회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민원들은 시민들께서 버스회사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 대중교통과로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직원분들이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성으로 해서 기피부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버스회사도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혹시 추후에도 사측과 간담회 그리고 노사간담회 할 일정이 있으면 저를 꼭 불러주시면 이 부분, 사실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원 중의 한 명으로서 참석해서 이런 것들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도 안양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최병근 과장님 두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앞서 제가 8번 버스 관련해서 민원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8번 버스가 벽면이 부식되고 또 바닥이 부식되어서 바퀴인지 엔진인지 돌아가는 게 보일 정도로 아슬아슬한 동영상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눈치신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는 잘,

조지영위원

모르셔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팀장님이 해결을 해주셨나 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래서 그것 민원드린 지 한 4일 만에 버스 수리한 사진을 보여주셨더라고. 오늘 받았는데 빠른 민원처리를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버스 연한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버스도 차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기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한이 되면, 연기할 수 있는 기한까지 또 돼 있어요. 그것까지 쓰면 더는 못 쓰게 제도적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연한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식상태가 심했던 경우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저는 주요업무보고서 69페이지, 70페이지에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운수종사자 교육현황과 장애인 등 이해관계자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 실효성에 관한 부서의견을 서면으로 부탁드렸는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부서의견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거기 음경택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조지영위원

앞에 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드렸는데요. 실효성이라 함은, 사실은 장애인분들은 저상버스 잘 안 타십니다. 말하자면 보행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우리 착한수레 이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안 타고요. 실은 고령자분들이나 또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이용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저상버스는 저속, 그러니까 빨리 달리기 좀 어렵고요 급브레이크나 급출발이 어려워요, 차가 크고 낮아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도감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또 저는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제가 교통약자의 정의 그리고 대상범위에 대해서도 서면제출을 좀 부탁드렸어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요청드렸는데 교통약자의 정의를 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써주셨고 착한수레 대상범위는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교통약자에서 이 대상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고령자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영유아도 교통약자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에서 저상버스가 또 이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퍼센트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정말 확보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모차가 버스를 타는 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것도 포함하지만, 일시적인 장애인들이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한 3개월 전에 발목인대가 좀 손상되어서 걷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일시적 장애인이죠. 그런데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버스가 정차를 턱에 가까이 대지 않기 때문에 건너서 점프해서 뛰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 불편하더라. 그런데 ‘노인분들은 어떨까? 어린이들은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저상버스 도입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운전기사 대상 정차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대상 종류를 또 요청해서 봤어요. 이 신규교육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교육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지영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교육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제가 사실 교육내용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는 교육내용에 이 정차교육의 강조가 좀 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정차교육에 대한 강화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상버스가 특수교통수단이 아니고 이제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더불어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이 홈플러스 있는 데가 무슨 사거리죠? 우리 시청 옆에? 동안구청 맞은 편.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동안구청사거리입니다.

조지영위원

동안구청사거리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거기 사거리에 홈플러스 앞의 정류소를 보면 펜스가 엄청 길게 되어 있고 버스정류소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표시되어 있는 곳에 정차하지 않고 그 뒤에까지 정차를 해요. 3대, 4대 이렇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람은 문을 열어주니까 내릴 수밖에 없는데 내리고 나면 그 앞이 바로 펜스예요. 그럼 펜스를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도로를 걷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펜스를 없애는 게 맞을지, 아니면 버스정차 노선도를 그려주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펜스가, 사실은 이것 최근에 민원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펜스를 처음에 할 적에 거기가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시민들이 빨리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이것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해서 그것을 한 건데 없애는 것이 더 나은지 혹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좀 지적을 드렸던 바인데요. 노선도 교체가 33개소 교체되었다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 조치현황 사진 보면 바뀐 게 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곳들이 더러 눈에 보여서 사실 한 번 더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한 번에 하실 때 제대로 큰 사이즈의, 규격에 맞춰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한수레 관련해서,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상버스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역시도 ‘버스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착한수레가 좀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간 접수민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이 얼마 동안의 기간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0월 4일부터 이게 바뀌어서 광역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거든요? 10월 4일부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민원 저도 여러 번 들었고요. 광역이동지원 시행 관련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배차대기 지연이 매우 심각하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 외 여가활동에도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혹시 개선이 되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원래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분들이 광역을 요구해서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분들이 병원 가는 것 말고 자기 일 보는 것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게 광역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광역, 과거에 쓰던 중증장애인 말고 다른 교통약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다른 대체수단이 없어서. 그분들이 빠져나오면 조금은 더,

조지영위원

개선이 될 거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민을 더 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대중교통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응원드리면서, 또 대중교통과의 역할이 큰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사실 한 가족에 보면 식구 구성원당 한 대씩 다 차를 갖고 있는데 그 원인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라 그럴까, 어깨의 짐이라면 짐이지만 그만큼 더 요직에 또 계신 거니까 그런 좋은 마음으로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시간이 이제 거의 9시에 다가가서 지쳐 보이십니다. 서면에 보니까요 과장님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네요. 무엇보다 또 저희가 무정차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받는 입장도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정차 오인 유형’ 해 가지고 승객이 핸드폰‧책 등을 보고 있거나 운전기사가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경우, 버스는 이미 승하차 완료하였는데 뒤늦게 탑승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저런 경우가 사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CCTV를 보면서 정말 이게 무정차인지 아닌지 판독하는 것도 그것 또한 애로사항일 것 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승차벨’이라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무정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승차벨을 우리 시 승강장에 접목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하셨네요. 일단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것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계도하고 우리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을 마련해서 알려주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자세한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요. 앞으로 좋은 이런 사업들을 도입해서 잘 접목해서 민원인들의 이런 약간 억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우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답변자료 잘 받아 봤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대중교통과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서인데 그래도 업무적응이 빠르셔서 숙달이 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는구나 느껴집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송수지 용역, 안양시 자료랑 경기도 자료 두 개 요청한 사유 혹시 가늠 가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공공관리제,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발언을 높이고 있고 지금 안양시도 그간에 운수업체에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 적자노선에 대한 운송수지를 어느 정도 평균까지 맞춰야 되느냐. 물론 거기에는 노동임금도 포함되고 유류가도 포함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재정상태들이 이제 통일이 돼야 할 텐데, 지금 경기도는 예를 들면 6억 5천, 그럼 안양시 같은 경우는 7억 정도로 내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원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것 경기도 것은 2021년 기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사전에 중간에 한, 궁금한 게요 저번에 저희 설명회 할 때는 경기도가 발표할 때 그 기초자료는 거기도 ’22년도 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 안양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공공관리제, 용역사에서 한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경기도에서 매년 하거든요? 운송 산정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이동훈위원

경기교통공사.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이제 따로 나오면, 그게 11월 말에 원래 나온대요, 매년.

이동훈위원

아니, 경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운송수지 산정 용역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시외버스‧광역버스에 한해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게 11월 말에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 64만원, 64만 5천원 한 것은 지금하고는 현실성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운송수지 같은 경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많은 광역권에서 평균치를 잡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사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네.

이동훈위원

사실 다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경기도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부담을 지게 하느냐 아니면 말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만큼 운송수지 산정 용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24년도 용역 신청하셨죠? 용역비 올리셨죠? 계상 안 하셨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 자체요?

이동훈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 경기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양시에서는 남은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이것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제가 매 회기는 아니고 좀 건너뛰어서 반기별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총 세 번의 자료요청을 드렸고 이번이 네 번째예요. 그런데 네 번 다 사실 같아요. 용역이 이제 중단돼 있고 ‘경기도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24년 6월까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전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흥‧광명 같은 경우 안양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다 준공했고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한 곳을 더 추가설치하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이동훈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제가 이것 답변서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알아봤거든요? 2022년 7월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착수했잖아요?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심의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동훈위원

광명은 그러면 언제 준공됐는지 아세요? 지금 거기도 그린벨트 막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 전의 일이라면 가능하겠네요. 그 전에 준공이 됐다면.

이동훈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이게 지금 매년 저희가 화물차량 단속건수가 300건 가까이가 되고 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는 더 넘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국민신문고도 풀리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쭉 가중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경감 차원에서 감면해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끝나고 지금까지도 생계안정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 이 화물주차장 일단은 근본적인 하드웨어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두 번째 질의 이제 밤샘주차 관련 구역을 저희가, 아, 단속구역 말고 밤샘주차 허용구간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담당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라고 돼 있습니다. 충분히 안양시도 가능했던 부분인 거고 숱하게 그전 담당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 찾아보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동훈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안양시가 이제는 가용토지가 없고 주택가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큰 트럭이 하나 세우면 다른 작은 소형차 두세 대가 못 세우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례로라도 어떤 시설은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게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0시부터 4시까지 밤샘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조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양시가 예정하고 있는 이 화물공영차고지 주소지, 여기 부근도 지금 도로가 다 빈 공간이잖아요? 유동차량이 그렇게 많은 공간들도 아니고, 주소지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쪽에도 지금 주차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은? 단속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동훈위원

그래서 그 구간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조성될 공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허용구간을 만들어줘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 지역에요?

이동훈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좀…….

이동훈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여기 소유주분들이 영농조합이라고 그래서,

이동훈위원

영농조합?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영농조합원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천 6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상하는 것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하기 힘든 사항인데 그게 동의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영농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여기 부지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 조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분할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대략 한,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영농조합이란 틀 안에 있는 소유주가 많다라는 거고 그분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나중에 토지보상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인데 2천 600명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저희가 찾기도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안양시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어디서, 뭐 여기서 농사짓다 가신 분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예로 저도 지금 1년 반, 저도 사실 이 화물협회에서도 전화받고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고 있어요. 다만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저도 발언을 안 드렸던 거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저도 정책의 제안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럼요, 예.

이동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양에 가용토지는 부족하지만 의왕시라든지 이런 데 그린벨트 땅 많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이랑 지자체 간 협의를 봐서, 저희가 버스주차도 어느 정도 협의를 봤던 것처럼 화물주차 또한 한번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민원접수 현황 중에 불친절이나 무정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교육을, ‘운수종사자 교육’ 이것은 운전기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운수회사에서 이 조건을 벗어난 임의교육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좀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교육시간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버스정류장 정차구간 있잖아요? 그것은 몇십 초만 기다렸다가 앞차가 빠지면 앞으로 가서 문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검토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펜스를 없애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거고 조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거든요. 거기서 문을 왜 열어줘요. 열어주면 안 되는 거지. 펜스가 없는 곳에서 미리 문을 열어주면 앞에 있던 손님들이 우르르 뒤로 몰려간다고요, 뒤차로. 그게 버스 두 대 이상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정차구간에 와서 문 열어주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거고. 저도 가끔 버스를 타다 보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이상한 분 만나면 저도 막 목소리도 커지고 사진도 찍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것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또 기사분이 일 못하고 시에 나와 진술서 써야 되고 또 운행정지도 맞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괘씸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참거든요. 그래, 원인은 기사분들의 안일한 인식, 불친절에서 시작된다.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피해를 봤을 때 그냥 넘기지만 사회적약자라든가 또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었을 때는 얼마나 참담하시겠어요. 이것은 법정교육 말고도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수시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수회사와의 어떤 업무협조가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운수회사도 그렇고 우리 운전노동자들도 그렇고 시 혹은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또 그들하고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버스를 타면서 불친절하게 이렇게 당한 경우 제가 시의원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시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그 정도로 버스기사님들의 불친절은,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극소수의 기사님들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이미지 실추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하여튼 간 교육과 관련된 얘기는 암만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또 제가 했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버스노면 도색 사진을 제가 요청을 했었고 받았는데 이 버스노면, 그러니까 버스가 설 수 있는 정차구역이죠. 그 정차구역을 그릴 때 혹시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규정으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버스를 너무 또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버스정류장에서 20미터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게 제한이 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아무튼 그 제한 내에서 그럼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없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럼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비슷한 내용 계속 말하면 또 시간만 낭비되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떠신지 이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은 내일 감사 속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도시공사에 대한 금일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방망이 치기 전에.

이재현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하천녹지사업소, 도시공사 답변서가 아직도 안 와요?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다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