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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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 및 14개 동,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말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승 건 동 동 안 구 청 장 이 성 희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 경 수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 은 정 동 안 양 1 동 장 김 진 희 동 안 양 2 동 장 김 희 중 동 안 양 3 동 장 김 수 희 동 안 양 4 동 장 유 흥 열 동 안 양 5 동 장 김 재 필 동 안 양 6 동 장 신 경 순 동 안 양 7 동 장 김 혜 영 동 안 양 8 동 장 전 재 혁 동 안 양 9 동 장 박 공 복 동 석 수 1 동 장 조 기 형 동 석 수 2 동 장 김 정 민 동 석 수 3 동 장 백 보 현 동 박 달 1 동 장 이 상 진 동 박 달 2 동 장 송 기 찬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 민 정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 난 영 동 비 산 1 동 장 박 영 미 동 비 산 2 동 장 조 용 휘 동 비 산 3 동 장 장 인 신 동 부 흥 동 장 임 현 경 동 달 안 동 장 구 자 논 동 관 양 1 동 장 김 성 대 동 관 양 2 동 장 이 종 복 동 부 림 동 장 이 명 아 동 평 촌 동 장 박 서 진 동 평 안 동 장 최 정 식 동 귀 인 동 장 소 의 수 동 호 계 1 동 장 이 재 홍 동 호 계 2 동 장 정 지 형 동 호 계 3 동 장 하 태 종 동 범 계 동 장 박 학 준 동 신 촌 동 장 김 혜 숙 동 갈 산 동 장 한 현 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은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진희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유흥열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박공복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이상진 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복 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 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김정민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석수2동장

석수2동장 김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석수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동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 자료 112페이지 오타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자료 정오표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석수2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민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도 만안구처럼 17개동을 대표하여 임현경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안녕하십니까? 부흥동장 임현경입니다. 동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하여 부흥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부흥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부흥동 직원 전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부흥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경숙

윤경숙위원장

임현경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2개동, 동안구 2개동의 수범사례 발표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신경순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안양6동장

먼저 수범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6동의 수범사례는 저장강박 어르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80세의 저장강박 어르신은 빌라 지하층에 살고 계셨는데 2004년부터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하여 집안 전체와 지하현관 입구, 빌라 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주차장 이면을 모두 쓰레기로 채우고 주차장의 쓰레기더미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계셨고 시설 입소는 본인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빌라 주차장 이면을 쓰레기산으로 만들고 생활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동에서 반복적으로 주차장과 주변을 치웠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또다시 쓰레기로 주차장과 주변이 가득 채워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올여름 7월과 8월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에서는 악취와 쥐, 바퀴벌레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와 유선을 통해서 수없이 접수되었고 담당직원도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어르신 또한 고령과 노숙으로 인한 피부질환이 심하셨고 본인이 피우는 담뱃재로 인해서 화재 발생도 우려가 되었으며 실제 지나가던 행인이 담배꽁초를 투척하여 화재도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간 주차장에 쌓여있는 어르신의 쓰레기를 동과 관련부서 등에서 치우려면 사유지인 공동주택 주차장 내 개인이 수집‧보관 중이라는 이유로 부서에서 함부로 치울 수 없고 어르신이나 자녀의 동의서를 받아 치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모아놓은 사유재산이지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관련부서에서 치우는 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안양시 고문변호사 세 분께 저장강박 어르신의 공동주택 내 적치 생활폐기물의 행정대집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하였고 자문 결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을 답변받았습니다. 이 답변결과를 가지고 어르신께 어르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치울 수 있음을 고지하고 저장강박도 질환으로 동에서 바로 치워버리면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허탈해하여 이상행동을 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어르신에게 2주간의 기간을 정해드리고 매일마다 찾아가 대화하면서 쓰레기 치우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동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이웃돕기 물품들을 챙겨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빌라 주차장, 빌라 담장 사이, 현관 입구 등에 있었던 쓰레기를 3차에 걸쳐 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빌라 전 세대 주민들께 이제는 동에서 반복적으로 빌라 주차장과 빌라 골목 쓰레기를 치울 수 없으며 빌라 주민들 스스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대표도 선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며 어르신이 쓰레기를 모아 저장해 놓는 빌라 담장 사이 빈 공간 등에 철망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실행되고 있어 빌라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아직 어르신이 저장강박이 없어진 것이 아니어서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모아오고 있지만 쓰레기가 쌓이기 전에 환경공무관이 2∼3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고 있으며 어르신이 동 직원들을 하루에 서너 번 만나는 날도 있어 또 왔냐고 지겨워하실 만큼 청소담당자, 복지담당, 사례관리담당자, 정신보건센터 정신담당 등 많은 직원들이 어르신께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워진 날씨에 지하 현관 입구에서 주무시기도 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집안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어르신이 집안으로 들어가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매일마다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에서 더 좋은 수범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 안양6동에서 수년간 지속·반복되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들과 같이 나름 많은 노력을 했던 내용이라 부족하지만 수범사례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경순 안양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진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박달1동장

수범사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박달1동 수범사례를 2023년도 주민자치대회 발표사례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수범사례는 원스톱 선도적 수해예방 프로젝트입니다. 박달1동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266가구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에도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어 주민 불안이 컸고 다양한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달1동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수관로 확충, 빗물받이 준설, 역류방지 시설, 하천 준설, 배수펌프 추가설치 등을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아울러 각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집중호우 시 민관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수방자재 홍보와 사전교육을 통해 수해 대응에 광범위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과 건의활동을, 통장단은 풍수해보험, 차수판, 역류방지 시설 홍보와 주민 수방자재 활용교육을, 행복마을관리소는 방수문과 하천 진출입로를 관리하고 빗물받이 점검을 담당하는 등 박달1동은 주민의 애로를 경청하고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며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민과 관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민이 주도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였기에 올해는 단 한 건의 수해피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수범사례는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은 다중이용업소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입니다. 박달1동은 원도심 노후지역으로 박달시장을 중심으로 넓은 상권이 조성되어 있고 인구 대비 장애인과 어르신의 비율이 높아 복지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박달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고 각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 경사로가 필요한 관내 업소를 적극 발굴‧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 안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약을 맺고 13개 업소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도시텃밭 행복나눔 사업’입니다. 박달1동 협신경로당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잡풀이 무성한 방치된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던 곳이 주민의 힘으로 소통과 나눔, 교육의 거점이 되는 텃밭으로 변신했습니다. 박달1동 마을활동가인 행복마을관리소를 주축으로 각 사회단체가 협업하여 감자, 고구마, 고추, 김장 채소 등을 경작하고 사회단체의 이웃돕기 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나눴습니다. 또 10월에는 시립 우일어린이집과 함께 땅콩 수확 체험을 실시했는데 어린이 친구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원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출발한 사업이 주민과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고 교육공동체 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안양시에서 가장 빠른 지난 6월 2일 박석교 부근 안양천 둔치에서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부스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한 행사는 600여명의 참여로 성료되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의 부스, 주민참여예산 부스, 복지사랑방 등 각종 의견수렴 부스의 운영으로 단순한 흥미와 재미 위주의 축제라기보다 주민소통과 화합, 지역 맞춤형 사업발굴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1동의 수범사례 사업의 기반을 닦아주신 신경수 전임 박달1동장님과 간부 공무원 단톡방 운영으로 신속하게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 김승건 구청장님 그리고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상진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서진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박서진평촌동장

안녕하십니까? 평촌동장 박서진입니다.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촌동 2023년도 특수시책 중 업무보고서 102쪽, 신규사업인 ‘주민과 함께하는 소공 갤러리’에 대해 수범사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동은 의왕시와 경계에 있는 외곽지역으로 평촌신도시에 비해 공원이나 산책로 등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저희 동의 특성을 감안해 동청사 3층에 주민들을 위한 힐링 문화공간으로 ‘소소하고 소중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소공 갤러리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3층 해당 공간은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다가 이용자 감소와 코로나 기간 중 운영이 중단된 후 2021년 11월 폐지되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곳으로 2, 3층 복도를 포함해 금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7월 초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대관 희망자 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한국화, 맥간공예 등 4회에 걸쳐 총 71점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약 1천 879명이 관람하셨습니다. 11월에는 캘리그라피(calligraphy) 작품 26점이 전시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간 전시작가들 중에는 전시공간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민들을 위한 재능기부 강사로 봉사해 주었고 주민들은 매월 새로운 작품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평촌동 소공 갤러리는 전시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역 예술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해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과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동기부여와 함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행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024년 운영계획 수립 및 상반기 작품전시 희망자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여 지역예술가들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갤러리로 자리매김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촌동 수범사례 보고를 마치면서 평촌동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촌동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서진 평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현오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한현오갈산동장

갈산동장 한현오입니다. 평소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우리.함께.여기. 갈산동 이야기’ 마을축제를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4월 갈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초등학교 앞 ‘차 없는 거리’가 준공됨에 따라 이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5개교 덕현초, 남초, 대안중, 대안여중, 평촌과기고로 구성된 제17권역 지역교육자치협의회와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5개교가 축제를 하면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 마을축제를 학교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축제일에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크레인을 동원하여 무대와 관객석 공중에 하우스 비닐을 쳐서 비를 피하며 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덕현초, 남초 학생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공연과 주민 및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관내 학생들이 작품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사회단체에서는 먹거리를 재료비만 받고 판매하였고 협찬받은 죽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관내 5개교와 협업하여 축제를 하니 손자, 손녀, 자식들의 공연을 보러 온 가족이 나왔고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 공연을 보려고 자리를 떠나지 않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인원보다 훨씬 많은 주민이 관람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내 5개교와의 협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인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공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에게도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과 학생들은 벌써 내년이 기대된다고 할 만큼 ‘갈산동 이야기’는 샘마을 전체 화합의 장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1회 축제를 기반으로 향후 갈산동 지역주민이 서로 즐기며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현오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동의 수범사례 발표를 들으셨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절대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양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양6동의 신경순 동장님, 박달1동 이상진 동장님, 평촌동 박서진 동장님, 갈산동 한현오 동장님 발표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동 주민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네 분 동장님의 이런 수범사례 이게 무한 전파되듯이 저는 여기 계신 동장님 서른한 분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동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하듯이 각 동장님들 제일 중요한 것은 동에 살아 있는 동행정과 애정 있는 동행정으로 앞으로도 이런 수범사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년에도 진짜 동행정에 여러분들이 동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도 충실하고요. 동장님들 정말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예전에 행감 때 경험 못 한 경험을 해서 너무 신선하고 좋습니다. 발표하신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고 우리 부흥동에 계신 임현경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려장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100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오래전부터 하셨죠? 동장님,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는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그 마을을 찾아가서 청려장 지팡이를 전달하고 동네 한 바퀴를 업고 순회를 하신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우리 100세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지팡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을 우리 동에서 시범적으로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먼저 31개동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동의 최일선이잖아요? 가장 앞장서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다른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도 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김장 행사를 지금 했거나 또는 하고 있는데요. 김장 행사를 동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배춧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장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자원봉사자는 그래도 꽤 있어요. 부녀회나 동에서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배춧값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양을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또는 부녀회 같은 데서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배추를 좀 확보해 달라. 그런데 사실 제가 돈을 줄 수도 없고 난감해서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배추 후원 좀 해 달라.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 지역구만 김장을 하는 데에 배추를 제공하면 ‘다른 동에서 불만이 생긴다. 그래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의 목표가 최종목표는 물론 이윤창출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사회 기여도 저는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모든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너무 많아요. 기업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라고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안양시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반면에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데이터센터나 GS파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민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 물리적으로. 그러면 결국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이 이윤을 본 만큼 일정 부분을 사회 기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이유를 들어서 그런 것을 안 해주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감사드리는데요. 제 생각은 업무가 물론 많으시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기업들을 좀, 그러니까 동장님 정도 되면 기업들 방문해도 떳떳하고 그게 되잖아요, 무게감이. 평상시에 자기 동의 기업들하고 유대관계를 좀 맺으시고 방문도 자주 하시고 해서 유대관계를 해 놓은 다음에 사회 기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부탁을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위원이지만 사실 기업을 직접 방문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탁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 보는 기업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만 이윤을 많이 창출해 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저는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행감 때마다, 제가 8대 때부터 지적한 사항이죠.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관양1동이 가장 열악하고 그 표를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죠. 받아보고 시정질문, 5분발언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하고 있었는데 동안구청장님, 아, 이따가. 동안구청장님, 만안구청장님은 지금 질의한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또한 계속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라 이번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지만 동별로 부익부 빈익빈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양1동은 너무 열악하고 또 어디죠? 평촌의 어떤 동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동안구청장님? 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계속 김장 같은 것 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반복되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배부하는 양이 편중되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20배도 넘더라고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소득층보다 김치가 더 많이 들어오는 넘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한테 다 주지 못하는 관양1동도 있고 마음 아픈 동이지만 거기에 저소득층도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윤해동 위원님께서, 이 기업들한테 자꾸 동장님이 방문해서 후원받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열악한 동에는 기업조차 없어요. 방문하고 싶어도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그런 기업이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부자인 동에 더 기업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계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같은 안양권에 사는데 정말로 동별 형평성이 참 지금 어려운 이웃 돕는 이런 시기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겠다’, 작년에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하고 그냥 그것으로 말았는데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시정질문까지 가려고 하다가 제가 참고 있었는데요, 잘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동안구청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동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나머지 시 단위에서 하는 김장 행사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가 아니면 라이온스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요 단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시 단위 사회단체에서 하는 김장을 배분할 때 시에서 좀 개입을 해서 수요공급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믿고 있거든요. 어디서 왔어, 새마을회에서도 오고. 그런데 여기를 좀 더 줘야 되는데, 석수3동과 관양1동을 더 줘야 되는데 정말 열악한데 형평성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느 동은 안 갈 수 없고 윤해동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지금 이렇게 봐 가지고는 비를 내릴 때도 여기는 정말 단비가 필요한 곳이고 여기는 너무 흡족한데 똑같이 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처럼 마음 아픈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시정 매년 조금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8대 때부터 매년 지적해서 또 점검 한 번 더 복지정책과하고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통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지금 동장님들 계시고 해서 제가 건의나 당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양 구청장님, 동별로 경로잔치를 봤더니 인원과 지원금액이 많이 상이해요. 어떤 동은 인원에 맞게 된 것 같은데 어떤 동은 또 인원에 맞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동별로 너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님께 수범사례 하나 이야기드릴게요. 안양 불우이웃 성금 모금을 보니까 기업에서들 많이 주로 했는데 제가 안양6동을 봤더니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주민들이 매달 10만원, 몇 만원씩 해서 매달 하는 분이 여섯 분이나 있고 그 이외에 주민 성금이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기업에서 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데 지역주민이 매달 이렇게 성금을 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불우이웃 성금의 그런 소기의 목적이 아닌가 해서 안양6동장님이 특별히 개인 성금에 대해서 많이 문을 열고 하셨나 싶고요. 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매달 이렇게 일정금액을 동에다 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은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불우이웃 성금이 제일 그래도 많이 들어온 동이 관양1동이더라고요, 1억 4천 700. 그래서 어려운 동인데 불우이웃 성금 환산액이 이렇게 많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방역소독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연무소독인데 31개동 중에서 29개동이 다 똑같이 실적이 55회, 예산 똑같고. 아니, 이렇게 동장님은 방역소독에 관심이 없으셔! 지금 빈대도 출몰한다는데. 어떻게 동장님, 한번 방역소독 어느 지역에 좀 많이 했는지 우리 동은 어떤 지역이 취약인데, 어떻게 55회가 다 똑같아요? 딱 두 동만 실제로 느낌이 오는 게 ‘안양4동 73회’, ‘안양9동 38회’ 이것을 보면 실제로 방역소독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나머지 29개동은 다 똑같이 55회예요. 그래도 동장님, 방역 수불도 한번 보시고 방역하는 사람들 위문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다 29개동이 55회예요? 그래서 동장님이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으시다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자료작성이 중요한 것보다도 실제로 동행정에서 방역소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아무튼 올해 행감에는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참 많았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수범사례 이야기하면 저장강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동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아무튼 동장님들과의 대화 굉장히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사전질의한 내용,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해동위원

추가질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동안구‧만안구 양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개 연간 일반음식점이겠죠. 식당, 호프집, 술집 등에서 미성년자의 음주단속 및 적발현황과 처리결과를 동별로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미성년자 음주예방을 위한 구나 또는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장 신경수입니다. 사전에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안양2동, 6동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6쪽,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세부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2쪽,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만안구 거리공연’ 사업설명 및 집행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23쪽, 민원사항 중 주차장 노숙인이 입소되었는지 처리결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초에 안양성당 뒤 주차장에 리어카를 이용해서 고물을 파는 그런 분이 노숙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나갔었어요. 나가 가지고 시설입소를 권유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부담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네 번째 가보니까 다 치우고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요. 아마 안양에 계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민원사항 중 아파트 상가 내 성인 PC방 등록금지 요청 처리결과 및 법적 검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일반인들은 ‘성인 PC방’, ‘일반 PC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르기는 하는데 법적으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이 두 가지 PC방 모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는 업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등록‧신고사항인데 기준이 똑같다 보니까 「건축법」상으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하고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교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설기준만 맞게 신고를 한다면 저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셔 가지고 국회의원님께서 법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도 전국적으로 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쪽, 민원사항 중 불법노래방 동영상 처벌요구 처리결과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3쪽,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5월에서 6월까지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을 한번씩 나가봐 가지고 최종확정된 것은 106개소 173건 2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과는 첨부해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시설비라든지 물품금액은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동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는 못 해 드리고 내부적으로 84개소 160건 1억 6천 700만원 정도 예산을 해놨는데 이것도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하다 보면 급한 게 또 어디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먼저 해주시고 또 오래된 부분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다가 정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좀더 세워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146건 정도를 해놨는데 이것 외에도 더 할 수도 있고 또 꼭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순서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0쪽,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29개소 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1쪽,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 폐지사유, ’22년도 이용인원이 1천 434명이었는데 그 폐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시기쯤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이때 다시 재개된 그런 시점인데 안양1동 같은 경우는 맞물리는 부분이고 진흥아파트가 재개발하면서 입주민들이 다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안양4동, 3동 쪽이죠. 삼덕공원 도서관도 운영 중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위원회에서 이것을 5월 4일 날 심의‧의결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폐관하자’ 그런 자체적인 의결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폐관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 것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1페이지, 20페이지, 경로당 예산사업 현황, 불용 설명하고 불용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페이지,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곽동윤위원

제 답변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성인 PC방에 대해서 일단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민원을 냈던 분이 시설기준을 충족을 못 해서 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 내에 이런 데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성인 PC방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네요. 내년도에도 꼭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적재적소에 비치되도록 동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니, 과장님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이번에 만안‧동안을 봤거든요? 그런데 만안도 그렇고 아직도 접대부 고용‧알선 이게 만안 같은 경우 29건 중 9건이 접대부 고용‧알선으로 영업정지를 40일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원래 1차가 아마 3개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일씩 받았는데 접대부 고용‧알선 이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이 아니라 아마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해서 넘어오는 것, 이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만안보다 동안은 더 많아요,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업주분들한테 접대부 고용‧알선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표현해 주시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지 않아도 11월 달에 교육을 한번 만안‧동안 신규하고 사업주 변동 분들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 만안구 거리공연 현황자료를 받았는데요. 2022년도에는 두 곳에서 6개, 6개, 열두 번 공연을 했네요, 열두 번을?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정중위원

2023년도에는 네 곳에서 세 번씩 했어요. 그러면 2022년도와 2023년도가 장소가 두 곳이 늘어났다면 공연횟수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 아무리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두 곳에 했던 것을 네 곳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네 곳이면 3개, 3개는 너무 적지 않나. 따라서 좀 장소가 더 확장이 됐으면 공연도 좀 확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죠, 또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런데 변명 같지만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 안에서 이분들이 1회 공연당 들어가는 공연비, 인건비하고 장비대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총 12회로 해서 나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까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먼저 소위 이야기해서 자율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공간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면 모든 예술인들이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두 곳에서 네 곳을 선정했잖아요. 그곳에서 아마추어가 됐든 기존 예술공연 하시는 분들이 됐든 리스트를 받아서 공연할 수 있는, 서로 간에 트라이(try)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수많은 공연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그 공연자들에 대한 욕구도 해소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이나 지역민들의 요구도 해소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비용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계속 공연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공연장소마다 존(zone)을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축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들지도 않습니다. 기본시설만 갖추는 거예요. 이것을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요 행감자료 21페이지요.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처리. 2022년도에는 어쨌거나 팬데믹 현상으로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이 신규사업입니까, 기존 지속사업입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속사업이었는데요. 이게 학원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80퍼센트 이상 출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안 하면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데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만 교육을 하고 2분기 때는 인원모집을 홍보를 했는데 모집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1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때는 채우긴 채웠는데 아무래도 100퍼센트는 못 했고 한 80∼70퍼센트 정도였고 올해는 한 50∼60퍼센트 정도.

김정중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2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고 77.2퍼센트가 집행이 안 됐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죠. 과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70퍼센트, 80퍼센트를 채웠는데 이번에 이게 10월 말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50퍼센트까지 채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떠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법도 60년대, 70년대 지금 사회현상에 안 맞으면 헌법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사항을 좀 풀어라. 그리고 보다 더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정보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사회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어떤 규제, 80퍼센트 이상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좀 다운시켜서 많이 모집해서 좀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공부방 자료를 보면 만안구 전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운영되는 것은 2동하고 6동인데 거기도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중위원

다 없어지는 것으로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공부방을 이용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대개 보면 초중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원이 감소가 돼서, 인구가 그 계층이 감소가 돼서 정말 이용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공부방 자체의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용률이 저조한 건지 그런 것들은 모니터링해 보셨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도 동장 1년 6개월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외부환경이 변하는 게 코로나 사회적 격리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했고요. 그러다 재개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어떤 이런 좁은 공간 같은 데 학생들 보내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만안 쪽에 도서관들이 좀 생겼어요, 인근에. 박달동 같은 경우도 박달도서관이 훨씬 시설이 좋고 그리고 석수도서관 또 만안도서관 그다음에 삼덕공원도서관 이렇게 큰 시설들이 이 아동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기존에 책 1년에 100권씩 사다 놓고 이렇게 작게 운영되던 공부방들이 시기적으로 좀 쇠퇴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부분도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은 2000년대부터 바뀌었어요, 운영방향이. 우리 친구들 과외도 비슷하게 시켜주고 소그룹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학습지 교육을 시켜주는데 안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다면 가장 중요한 거죠, 안전이. 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청소년공부방 자체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것을 좀더 관심 있게 우리 동사무소나 안양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폈더라면 이렇게 다 폐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17개 중에서 소위 얘기해서 동청사 이전은 2개밖에 안 돼요. 그냥 다 15개가 ‘이용 저조’, ‘이용 저조’라고 그래서 폐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서 그 친구들을 흡수했는지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나름대로 공부방을 이용했었던 친구들은 안전성이 확보되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향후에도 공부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마지막으로요 행감자료 31페이지요. 경로당 예산현황 불용액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31페이지는 보시면 여기가 집행잔액이 약 3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것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불용액 예정이 7천 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로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가 감사자료하고 많이 상이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행감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뽑았고요. 여기 저희가 제출한 답변자료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액을 뽑았는데요. 지금 운영비,

김정중위원

이해는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보는 사람이, 저번 주에도 우리 윤해동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가 빠졌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기는 쉽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었을 때는 좀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 예정이 있으면 여기 집행내역을 쓰고 ‘12월 예정’ 이렇게 쓰고 했다면 보다 좀 이해하기가 빨랐을 텐데,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 저희야 10월 31일 기준이지만 감사자료 보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신경 써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에서 가장,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민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급식비 인원수에 대해서 지급액 있잖아요. 여기 보시더라도 25명에서 50명 미만이 2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25명 중 그다음에 어떤 경로당 어르신들은 40명이거든요. 이 갭이 그분들한테는 되게 큰 거예요. 물론 관리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하나는 좀, 예를 들어서 35명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하나 마련해서 좀더 예산지원을 촘촘히 하신다면 그런 민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명을 20만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8천원이에요, 월. 어르신 한 분에 20일 기준으로.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복지라는 것은 어차피 촘촘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에 대한 그런 급양비에 대해서는, 부식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8월 달에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미 냉장고에 대한 계정과목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구입도 못 하고 고장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고장은 여유 있게 다른, 융통성 있게 한다 그렇지만 구입품목에 대해서는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정과목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운영의 탄력 쪽에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탄력적, 계정과목은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시기라든가 일정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촘촘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빠진 게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에 노고가 크신 우리 동안구청장님 이성희 구청장님과 김승건 구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과 31개동에서 늘 고생하시는 동장님과 직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지 못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냐 하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25페이지, 만안구는 25페이지고 동안구는 2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보시면 만안구와 동안구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 주신 게 2022년, 2023년도 주셨고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해당 없음이고 미개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왜 과장님, 이렇게 미개최가 되고 해당 없다고 적었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건이 조례나 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그 안건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2020년 10월 23일 날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폐지조례안은 최근 LH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안양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따른 융자실적이 저조해짐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최근 2020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 3년간 본 조례에 따른 융자건수가 총 2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감소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2020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22년, 2023년 위원들 교체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폐지된 조례가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과장님?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자료를……. 이게 폐지는 됐지만 그분들이 기존에 대출해 준 금액을 환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폐지된 게 10월 23일 날 조례가 폐지되면 이런 근거에 대한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원회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교체위원이 구청장님이 바뀌면 구청장님께서 대부분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안양시가 조례도 개정이 되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도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운영위원회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듣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분들이나 시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 폐지된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런 조례의 위원 구성이나 위원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는 것이 옳고, 행정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설치근거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동안구는 8조라고 되어 있고 만안구는 7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7조도 근거가 가능하고 8조도 근거가 가능한데 우리 안양시면 이런 행정감사자료에는 통일되어 가지고 7조면 7조, 8조면, 통일되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둘 다 한쪽은 7조, 한쪽은 8조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처럼 이것은 통일되지 않으면 안양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신뢰도까지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적극 행정과 솔선수범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안양시민들한테 신뢰성이나 이것이 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면밀히 봐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한번 정리하셔서 우리 조례 전부 다, 위원회 전부 다 한번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일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연금 급여라든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어린이 운영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몇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릴 때 보통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별로 거의 다 답변의 틀이 비슷해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내시액이 증액편성됐다, 국‧도비 내시액이 증가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배정될 때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서 이게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예측을 잘못해서 더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좀더 이렇게 과다하게 내시가 된 건지 이 부분을 먼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국‧도비 내시 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낸 금액보다 더 많이 내시가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이 부분은 좀 틀린 게 저희가 추경에 좀더 증액을 해서 받아 놨어요. 왜냐하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다섯 달 지급이 되는데 지금 올해는 1, 2, 3월 달하고 11, 12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올해 에너지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놓은 거고 두 달 치가 나가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한 60퍼센트 정도 집행이 됐는데 세 달 치 빼고 두 달 치 나가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내시가 좀더 많이 됐고 또 가정 아동양육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원아도 줄어들지만 어린이집 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미 내년 예산안은 나와 있지만 일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번 예산심사 때 조금 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계속, 혹시 앞에 복지문화국에서도 제가 공기청정기 관련한 질의한 것 아마 부서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답변서에서 보니까 일부 지금 지원하는 방식이 사업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 부분의 답변에 보면 ‘’24년도부터 수선 및 필터 교체 발생 시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여성가족과에 질의했을 때는 제가 요청드린 게 필터 교체한 사진을 제출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그것 말고도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해서 그 담당하는 렌털(rental) 업체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겠다는 답을 당시 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금 내역제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품질검사까지 가능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잘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후에 ’24년도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지금 만안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같은 질의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별 장애인 현황하고 한 가구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현황을 좀 봤는데요. 이게 예상외로 2명 이상인 경우가 많네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벌써 550가구가 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연금을 타는데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는 혜택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액을 시키네요?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일인당 20퍼센트씩.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법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은 없는데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은데 20퍼센트 감액을 해 버리니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사실 우리가 집안에 장애인이 1명만 있어도 굉장히 전 식구들이 어렵거든요, 힘들고.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는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법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한 가구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따로 특별히 혜택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있나요?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장애인연금은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반연금은 일인당 32만 3천 180원 그다음에 부부 2인일 경우에 25만 8천 540원이 나가고요. 이 경우는 일반재가 같은 경우 그렇고요. 이것 외에 부가급여로 일반재가는 8만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은 40만 3천 180원 정도 추가되고요. 합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라든지 시설특례 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가 더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에서는 연금은 안 나가지만 일반 7만원, 특례 14만원 이 정도로 부가급여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전체가 장애인연금인 거잖아요? 지금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전체가 장애인연금. 연금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 외에 부가급여로 7만원에서 6만원, 7만원, 8만원 그렇게 나가고,

윤해동위원

부가급여는 시비로 주는 건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정한 것으로 주는 것은 맞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장애인이 2명, 특히 중증장애인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각별히 따로 신경을 쓰는 게 있다거나 혜택을 주는 게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재가장애인을 말하는 거고요, 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입소라든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 시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

윤해동위원

과장님, 질의의 의도가 우리 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장애인사업에서 시비 100퍼센트 사업은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답변을 질의의 의도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국이 동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 알겠고요.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0퍼센트 시비사업은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시면 되지 그것을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이게 답변하고 질의의 의도가 안 맞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장애인이 1명만 있어도 굉장히 가정이 어렵습니다. 전 가족이 다 동원돼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2명 또 특히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더 어렵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시 재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으니 안양시민이 일정 부분 희생을 하면서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사회 후원을 좀 받아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 자체는 좋은데 좀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 특히 2인 이상 장애인한테 혜택이 좀 갔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이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요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방법이 혹시 없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 동안구청도 동일합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행감자료 좀 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41쪽 먼저 펴보시죠, 41쪽. 41쪽 펴보시면 거기에 비고란에 안양1동과 안양5동은 ‘폐지’라고 돼 있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셨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양2동과 안양6동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맞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 먼저 볼게요.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이 행감자료가 10월 말에 작성하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다. 자, 그러면 답변자료에서 이 2개가 폐지되죠? 2개 다 청소년공부방 이제 운영을 안 해요. 그렇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2동, 6동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12월 말,

경숙

윤경숙위원장

12월 말 폐지예정이라고 답변 주셨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는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행감자료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자료에는 폐지예정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10월 말 기준이에요, 작성은.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안양1동 폐지한 것 자료에, 자료 주신 것으로 제가 안 거예요. 안양1동 폐지가 2022년 12월 말이었는데 폐지 결정을 5월에 했어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료에 나와요, 찾으면. 맞죠? 숙지하고 계시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5월에 위원회 열어 가지고 폐지 결정을 했고 폐지는 12월에.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2동과 6동은 폐지 결정을 언제 내렸나요,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6동 같은 경우는 지난달로 알고 있고요. 2동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0월 말 기준이라 그랬죠, 이것?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 ‘운영’이라고 쓰여있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2동은 7월 달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 ‘운영’이라고 써 놨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 잘못됐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이, 결정을요. 결정을 운영 안 하고 폐지예정이라고요, 지금.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죠. 12월 말까지 한다며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핵심을 좀 잘 파악해 보세요. 12월 말까지 한다며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폐지하겠다는 예정을 언제 결정했냐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2동은 7월에 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2동은 7월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폐지예정’이라고 쓰셔야 되잖아요, 10월 말 작성할 때. ’23년 행감자료에,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확하게 ‘폐지예정’이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정. 2022년 행감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2022년 행감자료. 그것도 언제 폐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썼어요, 괄호 열고. 그런데 한 장 더 넘겨보세요. 2023년 행감자료는 42쪽 보세요. 42쪽에 운영내역 한번 보시면요 1동도 폐지됐고 5동도 폐지됐어요. 맞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5동은 쭉쭉쭉 예산집행이 2024년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청소년공부방 집행내역 분기별 정산에서는 왜 5동만 되어 있나요? 1동도 12월 31일 2022년에 폐지됐어요. 그럼 써야 되잖아요. 작성 잘못됐죠? 이해 안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지금 두 개동이 폐지됐는데 당구장 표시 하고 밑에 쓰인 것은 5동만 폐지된 것으로 써놨어요. 그것도 작성 잘못됐고요. 대답해 보세요. 맞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1동,

경숙

윤경숙위원장

2022년 12월 31일에 폐지됐잖아요, 이 답변자료에. 폐지 결정은 5월에 내렸고요. 이 답변자료에 있는데, 김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 작성 잘못됐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 자료가 충실했다면 질의를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안양2동과 안양6동은 운영 중이라고 해 놓고 예산은 1천 600이 동일해요. 1천 632만원이에요. 2년간 동일해요, 2년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요. 그러면 운영하고 운영 인원수를 제가 파악하니까 완전 따따블이야. 그러니 예산 대비 여기는 안양2동보다 안양6동이 인원수는 3천이, 안양2동은 보세요, 주신 자료 41쪽 보세요. 777명이고 안양6동은 3천 230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은 1천 632만원인데, 동일하게, 운영인원은 777명과 3천 230명이에요, 연간, 2022년이. 그러면 질의가 나가겠죠? 어떻게 4배, 4배 이상 넘네. 4.5배가 되는 인원인데 예산은 똑같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세부내역을, 이 수고하신 게 헛수고가 된 거예요. 이게 올해 폐지면 저도 이것을 자료만 정확하게 폐지 예정이다 하는 것을 주셨으면 이것을 하지 않죠. 이해가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10월 말에 작성할 때 위원회가 열려서 폐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런 기간이 2022년을 돌이켜보면 5월에 결정해서 2022년 12월에 폐지했단 말이죠, 선례가?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다면 2동과 6동은 올해 말에 폐지되는데 불과 10월 말에 작성하는데 12월 말에 폐지될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운영’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폐지 예정’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정’이라고 작성을 하셨어야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떤 위원이라도 예산은 똑같이 되는데 이용현황은 아주 그냥 완전 4.5배니까 질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 한 장 넘겨 가지고 작성도 ‘폐지’ 이것도 1동도 다 누락해 가지고 딱 해놓고, 예산 보세요. 이 자료 보다가 저희가 질의가 딱 들어갈 만한 빈틈인데 작성을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헛된 질의가 들어가게 해요. 이게 지금 공부방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몇 개월 이용 안 하고 4개월에 폐지한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환급했잖아요, 그때. 아니, 그때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부서에 계셔 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신중하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 공부방 사전검토, 이용현황 이런 것을 자세히 하고 계셨으면, ‘본예산 세워서 몇 개월, 3∼4개월 운영해보고 폐지해 가지고 받은 예산을 환급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정확하게 지금 정말 예산이 세워질 때도 이 예산이 합당한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몇 개월 운영 안 하고 환급을 해 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용현황이 저조하대. ‘왜 본예산 세울 때 몰랐어요?’ 이랬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을 제가 점검해 보다가 2동과 6동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질의가 나간 것 아니에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결정된 부분은 더 찾아 가지고 ‘운영’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예정’, ‘검토 중’ 이렇게 쓰셨어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짧게. 이것도 매년 8대 때부터 지적하는 거예요. 저소득장애인한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의 신문 안 보고요 쌓아놨다 버린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제가 아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려요. 4천 500원인가 얼마, 한 달에, 차라리 다른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통신요금조차도요 핸드폰이 망가져도 아주 옛날 것 쓰고 계셔요, 이용요금 때문에. 2만원, 1만원 이래요. 제 생각인 거예요. 그것 핸드폰 많이 보지 이것도 신문이 또 장애인 신문이래요. 이런 것은 다 요새는 SNS로 안내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까 제가 고민인 거예요. 장애인신문 회사 종류도 자꾸 많아지면서 이게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쌓여있다가 또 비닐도 뜯어야 된대요. 번거롭게 일만 많다는 거예요, 뜯어서 버려야 되고. 공짜로 주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문제 있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공감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이라, 그런데 저소득, 이제 바쁜 데는 다 SNS로 보고 그러는데 신문이 이렇게 쌓여가고 차라리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빵을 달라’처럼 ‘장애인 신문이 아니라 빵을 달라’ 이럴 것 같아요. 다른 것 어렵고 형편에 솔직한 말로 참치캔도 많이 못 사먹고 이렇게 하는데 4천 500원인가 얼마를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장애인 관련된 신문을, 정보 같은 거야 정보를 싣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정보는 다 SNS로 보내고 그분들한테 우편으로도 받고 가는데. 저는 이 정책 잘못된 것은 아는데 어떻게 바로잡을까 고민 중에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공감해 주시니까 자꾸 소리를 내야 이것도 시정이 돼서 제가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 동장님들은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경숙 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보영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윤해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자료가 지금 도착은 했는데 아직 깔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65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 과태료 부과 24건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66페이지, 대기배출사업장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건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6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 중 유통기한, 이물혼입 및 영업정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8페이지,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총 업소별 수료현황에 대한 자료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 6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 2023년도 10월 말 기준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교육이수율은 40.1퍼센트이나 대부분의 영업자들이 11월과 12월에 집중하여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으로 11월 23일 기준 75퍼센트가 이수하였으며 미이수자에 대해여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종사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68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중 영업정지 13건 현황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13건 중 12건은 식품접객업소로 청소년 주류제공 7건으로 영업정지 1∼2개월, 음식물의 이물혼입 2건 영업정지 2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 영업정지 1개월, 단란주점 영업자 유흥접객행위 1건 영업정지 1개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1건 영업정지 1개월,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는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행위 1건으로 영업정지 45일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이 상이한 경우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경감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6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장대리

자료로 갈음할게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윤해동위원

서류로 하겠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은정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다 잘 받았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장비구입 및 관리’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품 수급이 불가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지 못했다 했는데 혹시 수급 불가하다는 판단을 부서에서 언제했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원래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부품 수급이 불가하다고 계약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7월부터,

곽동윤위원

혹시 계약 해지한 시기가 그래서 언제인지.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7월입니다.

곽동윤위원

7월이었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7월 3일에 해지요청을 해서 저희가 바로 업체를 교체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아예 불용처리를 하고 임대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금액이 엄청 크지도 않지만 사실 2천 700만원가량 불용인 거죠, 지금 금액이 그러면?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내실 있게 계획해서 쓰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아예 임대를 해서 다시 쓰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로 질의를 민원 관련해서 드렸었는데 오토바이 소음민원 접수현황 그리고 조치내역과 방지대책을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여기서 만안은 민원다발지역이 저희가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발지역이 특별히 지정되지는 않았고 예술공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 사실 저도 예술공원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실제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하는 것 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혹시 4시에서 5시 사이에 진행한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야간에 하고 싶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참여를 안 하면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단속이 되는데 그쪽에서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단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사실 단속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답변서로 보니까 여러 관련부서가 엮어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또 다른 경찰 비롯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역할을 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부서에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특히 피해가 큰 만큼 만약에 이런 단속이라든지 캠페인을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으로라도 야간에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고. 혹시 내년에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나요, 이 합동단속 관련해 가지고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그래도 합동단속을 많이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회 이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안 그래도 횟수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한 번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또 민원이 사실 아무래도 늘어난 이유는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더 많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한 그런 글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단속의 횟수를 늘리는 것 포함해서 만약에 매번 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상징적으로 최소 9시 이후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주민들이 볼 때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횟수와 시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현황 처리요. 이게 지금 그러면 블랙박스에서만 신고된 접수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이나 우리 집행부 선생님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처리한 겁니까? 같이 섞여져 있는 겁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로 사진이 찍혀야지만 확인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냥 저기 했을 때 그 사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런데 블랙박스는 다른 거기 근방의 블랙박스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차량에서 찍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 외에는 적발할 수가, 그런 건수가 상당히 적은 거네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거의,

김정중위원

거의 없는 거네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흡연부스 옆에도 상당하게,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담배꽁초가 어지럽혀진 것을 현장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일 것 아니겠습니까? 부스가 됐든 담배꽁초가 됐든 떨어져 있는 길거리에.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거장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담배부스 있는 쪽에 사실상 상당히 특히 역 주변에는 엄청난 청소불량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집행부 쪽에서 그쪽에 CCTV를 달아서 그것을 강력하게 적발을 한다면 그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CCTV로 했을 때도 그 적발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차량이었을 때는 차량 소유주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그냥 CCTV로 해서는,

김정중위원

힘듭니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사실상 담배부스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주변에 그냥 버리고 투척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정거장에도 사실상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보면? 특히 저녁때 그리고 새벽에 보면. 일리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한 정보, CCTV에 찍혔더라도 어떤 정보가 없을 텐데 그러면 집중단속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요원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암행처럼 한다면 그런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좀 힘들고 보건소에서 흡연부스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김정중위원

흡연부스뿐만 아니라 모든 담배꽁초가, 사실상 적발된 건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흡연부스는 그것대로 조치를 한다 그러지만 상당히 그럼 힘들겠네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힘들다고 하지만 뭔가는 이루어져야 돼요. 학원가라든가 그쪽 주변도 사실상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취약지구,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런 곳에 특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러한 건수가 발생이 덜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던졌을 때 그 던진 사람에 대해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