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분께서 또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한 것은 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번 행감 때 제가 위원회 성비 관련해서 자료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과들 5개년 동안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을 성비, 위촉기간 등 성별 증감추이 알 수 있도록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과 도시정비과 관련해서 66페이지에 ‘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 둘의 목적은 다른 사항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계획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 준공시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 착수보고회 자료, 공업지역 관리유형구분 검토자료 그리고 설문조사하고 지금 이용실태 그리고, 기초조사결과는 지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분석결과만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특별법으로 처음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부산시 등이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다른 시와 비교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6페이지, 행감자료 58페이지입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주민설명 및 의견청취 하셨는데요. 그 결과와 법무부 실무협의체 회의 추진내용 및 결과, 현재상황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서 개발 관련 현안사항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내용, 범계지구대 관련해서 협의내용 그리고 이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황들 듣고 싶습니다.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 행감자료 87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실적 중 안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안건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최근 5년간 위원회 운영실적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우리 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 적용범위가 면적, 금액 등으로 인해서 다소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심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나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9페이지, 도시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주요사항과 주민설명회 결과 그리고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및 반영계획에 따른 부서의 의견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8페이지,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단지 현황과 그리고 89페이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이것 보니까 사고이월 2억 8천 800만원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상세사유 그리고 두 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역과 심의위원회에 사용된 배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권승택 과장님. 행감자료 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 관련인데요.

인건비, 연금부담금등 불용예상액 산출근거 및 사유 그리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인건비 예산액 및 집행액‧불용액 근거와 산출근거, 이게 보면 불용예산액에서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안으로, 네, 그것 산출근거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요금체납 관련해서 정리액이 2억 7천 9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정리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인데요.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대부분 사업물량 변동으로 인한 증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3페이지,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관련해서 2022년 대비 집행실적이 미비해 보입니다. 이것도 같이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계신 것 같은데요. 5년간 사업추진사항, 개요, 예산, 설치현황 등 이렇게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입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28페이지 그리고 166페이지, 117페이지인데요. 116페이지, 117페이지.

원수구입비 예산불용 관련해서 예산불용액, 포일정수장과 청계정수장이 있는데요. 이것 발생사유, 이것을 보면 변수를 고려해 본다고 해도 연간구입량을 계획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부서의견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1페이지,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2년 동안 제로입니다, 제로. 5년간 사업추진사항, 개요, 예산, 설치현황 및 사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안양시의 옥상에도 이 빗물 재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공공기관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 있으면 함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부서의견도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