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93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자금운용과 관련된 수도행정과의 기본입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년도 요금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이 3억 9천 200만원에서 2억 8천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71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도요금 체납 행정에 대한 징수대책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수도요금체계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수도요금체계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집합건물에는 수도요금단가가 좀 높은 것 같고, 수용자 입장에서요. 또 적은 건물이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하고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행감 책자를 보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률……. 인건비 또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요.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또 앞으로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송수행 현황과 관련돼서도 소송개요하고 판결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례적인 건데 다른 부서의 하자검사를 보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수도시설과는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관련 경수대로 송수관로 매설공사와 관련돼서 하자가 여러 군데 나타났어요. 1공구‧2공구 해서 도로침하가 나타났고 또 둔치 토사유출, 호안 침하가 돼서 이제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자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하자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발견됐는지 이것 여쭙는 거예요.

하자검사 결과하고 하자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구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 하자검사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사항 관련해서 행감 책자 46‧68페이지, 되게 많습니다.

서면 및 인터넷 민원이 28건, 전화민원이 397건입니다. 서면 및 인터넷민원을 보면 철개 주변 침하, 포트홀(pothole)이 무려 10건이나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포트홀에 관심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이물질이 발생됐거나 수질이 불량해서 생긴 민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나쁜 사례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고요. 특히 안양6동에 작년 7, 8월경에 이물질이 발생돼서 민원이 집중된 결과가 있습니다. 민원 원인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2022년도 집행률이 97퍼센트인데 올해 10월까지 집행률이 77퍼센트예요. 그래서 이게 두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출납폐쇄일 이전까지 예상집행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돼서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렇다면 26퍼센트 증액이 됐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올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이도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예산집행의 일부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 정수비 또 재료비 중의 정수비, 동력비 중의 정수비에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일반운영비 배‧급수비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의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계통합정수장 예산집행도 집행률 저조, 불용입니다. 정수과 예산집행현황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수도시설과 민원하고 분명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게 업무 구분이 잘 안 돼서 주민들께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대부분 수질검사에 대한 거고 녹물에 대한 것, 이물질에 대한 것 또 안 좋은 냄새에 대한 것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안양6동 쪽에 또 석수2동 쪽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원인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의 슬러지처리, 작년하고 올해요. 슬러지 발생률이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월평균 슬러지 발생률이 25퍼센트 증가됐는데 이 배경이 무엇이고 처리량이 발생량이 증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수과 같습니다. 예산집행 관련해서 여기도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공무원 급여, 석수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 하수관 관리 각각의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 저조 사유,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송수행 현황. 행정소송 2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송개요,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현황 있어요. ‘공익감사 청구. 하수처리시설 악취 제거 조치’ 관련인데 위법‧부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감사원감사를 받았는지 감사개요하고요 결과를, 처분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련된 것인데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어요. 아마도 향후 5개년 재무 또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또 ESG 경영전략체계 구축 등 적자개선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 수립을 한 것 같은데 용역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처리현황은 아까 공통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아니면 내일 이게 제출된 서류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준비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