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다녀가시면서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고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에서 또 재건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같은 단지 내 주민들끼리 굉장히 마찰이 심각하고 평안동의 모 단지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다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돼야 되는데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또 시행령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어떤 안도 마련돼야 되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만 제정이 되면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