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시설의 규모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경계로부터인지 시설로부터인지에 대한 것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기부대양여 사업을 통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도 담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저한테 보낸 답변서를 보면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우리 시하고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방시설본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 둘을 종합해 보면 군사보호구역 거리 지정이 간단치만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용역결과를 토대로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합의각서 안에 그게 안 들어간다고 하면 합의각서 안에 안 들어간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 나머지, A구역을 제외한 B구역, C구역, D구역의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A구역에서 저게 배치라든가 설계라든가 시공결과에 따라서 국방부가 정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