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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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의 건」 및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사무직원 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0월 6일 윤해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지난 11월 16일 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장명희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11월 9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5일 제2차부터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8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9일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심의하신 총 10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제6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1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제1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제13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지영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정리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조지영의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윤해동‧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동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심도 있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0조제3항에서 공동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1명 이상이 포함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채진기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장명희‧윤경숙‧이동훈‧조지영‧장경술‧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가 강조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9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3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경술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경술 의원입니다. 저와 장명희‧김정중‧윤경숙‧곽동윤‧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맨발 걷기를 통한 스트레스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근육량 증가 등의 건강상 효과가 알려지며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맨발 보행로 이용을 위한 안내문 게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동훈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동훈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박준모‧조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호우‧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유지관리계획 수립,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등 빗물받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석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경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점관리구역 내 신축대상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신축대상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로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건축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경관 조례상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기준 대상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완화 및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가 폐지됨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동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따른 관련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정화조 폐쇄비용을 지원항목에 추가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침수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정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매체, 즉 재난알림시스템 및 비상방송설비와 공동주택의 붕괴‧전도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 등에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신청이 저조한 항목은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을 요하는 항목은 추가하였고 신청이 저조한 항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항목은 안 제4조1호나목에서 정화조의 폐쇄비용과 서목에서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어목에서 비상방송설비 보수 및 교체비용, 저목에서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안 제4조의5 공동주택의 붕괴‧전도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안전진단 비용 및 보수 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삭제되는 항목으로는 안 제4조제1호바목의 “급수설비 중 지하 또는 옥상저수조의 보수 및 방수”와 아목의 “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교체”, 자목의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의5에서 보조금 지원항목 중 전자투표,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건축물 정기점검, 공동주택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안전진단비용 및 보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5조의2제2항에서 공동주택 세대의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 지원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보조금 항목들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금 상한액을 그동안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소요비용 상한비율을 “총 사업비의 50퍼센트”로 신설하였고,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는 연간 기준 초소당 월 2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일부 단지에서 개정조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일정 기간 1년에서 3년간 제한되는 기준을 정화조 폐쇄비용에 대해서 제외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각 단지에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균형성과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23년 10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제9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정섭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4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시정요구 및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둔다.”로 되어 있는 안양시지하수관리위원회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둘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3항과 같이 위원회를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맞춰 안 제7조 “위원의 해촉사유” 제1호에서 3호를 개정하고 제4호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근거규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근거조항과 명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25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안양시 지하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3항과 같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하고 이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안 제14조와 같이 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된 관련 법률명을 반영하였으며‧「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가족여성과로부터 회신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정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은 2016년 최초 수립한 경관계획을 기반으로 현재의 도시여건과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에 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입니다. 이번 재수립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경관 미래상과 추진전략을 통해 경관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로 도시 변화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여 경관구조와 경관기본구상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관사업과 경관가이드라인을 개선을 통한 실행방법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본 계획안이 마련되기까지 여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고 금년 9월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의견 검토‧반영 및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관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은 용역사인 코애드 이민성 이사님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용역사인 코애드 이민성 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이민성코애드이사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수립이 되며 기준연도 2023년부터 목표연도 204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기초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기본구상과 미래상을 설정하여 ‘시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꾸는 안양시 경관의 결’로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고 문화와 예술의 숨결을 나타낼 수 있는 전략과 친수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물결의 전략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단결되면서 산림과 생태가 연결이 되고 산업과 스마트시티의 결실을 다섯 가지 전략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관권역을 재수립하고 경관축과 경관거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종합구상도를 살펴보았을 때 경관권역은 북부자연경관권역 그리고 서부자연경관권역과 안양생활경관권역 그리고 동안생활경관권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경관축과 거점도 다시 설정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권역마다 보전과 관리‧형성에 대한 내용을 경관계획에서 수립을 하였으며, 경관축에 대해서도 보전‧관리‧형성에 대한 방안을 기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점에 대한 방안도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에서 수립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사항은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립하였습니다. 조망경관과 조망지점에 대한 대상 및 설정도 기존 경관계획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경관계획의 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을 경관권역마다 구체적으로 나누었고 해당 사항에 대한 경관권역을 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사업에 대한 계획을 신규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선도사업의 세부계획안과 실행사업비에 대한 방안 그리고 조감도를 수록하여 구체적인 실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창출하여 안전성과 조화성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안양시만의 야간경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방안과 기본원칙 그리고 색채에 대한 팔레트를 구성을 하면서 권장색채를 권역별로 수록하였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경관권역과 축 그리고 요소별로 기술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실행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과별로 배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지침서로 마련될 수 있도록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코애드 이민성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인덕원역 설치 사업비 부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기존 과천선 인덕원역을 개량 및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본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지장물 이설 및 월곶판교선‧동탄인덕원선 재설계에 따라 변경된 사업을 “부대공사”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본사업의 사업비는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고 부대공사 사업비는 당사자 간 협의 후 분담비율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사업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투자 및 예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5조에서는 본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과 동시에 국토교통부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그간의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선, 월판선, 동인선과의 환승편의 증진과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GTX-C노선 인덕원역 설치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동의안 처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해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은호입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해제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2천 36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5개소로 세부적으로는 도로 17개소, 공원 6개소, 녹지 및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1단계인 ’24년부터 ’26년까지 9개 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인 ’27년 이후 16개 시설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PPT 자료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며 배부자료에 대해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에 대해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의안번호 285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는 안양천이 지나는 서울권역과 경기권역의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2021년 5월 11일에 최초로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다 원활하게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조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정기회의를 매년 8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계법령과 현행 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의결사항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행감 끝나고 오늘 조례 또 동의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감 기간 동안 답변 준비,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조례는 안양시의 자치법규로서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안양시 행정의 원칙이고 규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양시의회도 독립된 입법기관이고 또 의원들도 각각의 입법권한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인 안양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의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의 입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의 경우에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의원님들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이나 또 심의 후에 부결 또는 계류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최근 9대 의회 개원 후에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의원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협의가 좀 덜 된 상황에서 회부되고 상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 안양시의회와 안양시가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더 숙려기간을 갖고 소통을 통한, 절충을 통한 협의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대 의회 들어서 상정된 일부 조례의 경우 집행기관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의원님들과의 갈등, 마찰하는 것을 우려해서 마지못해 동의해 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입장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뜻을 같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결과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만이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뜻을 같이해서 원만한 도시건설위원회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8번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우리 조은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동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25명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1분과, 2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 구성할 때는 2분과 위원이 공동위원회로 오고 건축위원회에서 3분의 1, 지금 현재 9인이 와서 당연직 5인하고 위촉직 9명, 건축위원회 9명 해서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발의한 조례안에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 안양시의원 1인이 포함된 건축위원이 1인 이상’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의원님들이 와서 어떤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나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는 전문영역이 있는 거고 전문분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안양시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보면 소속 상임위원이 직무 관련해서 상임위의 활동제한 이런 부분도 내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시의원 1명 이상’으로 하면 향후 2인이 될 수도 있고 3인이 될 수도 있고 4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인원에 대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정안이 이루어진다면 1인이면 ‘1인’ 이런 식으로 어떤 정확한 문구 수정이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2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이고 공동위원회는 지금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동위원회는 23명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당연직이 다섯 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공동위원회에서 당연직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5명은 다 공무원들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무원하고 1분과위에서 나눈 시의원이 1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네 분에 의원 한 분 해서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건축위원회에서 아홉 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홉 분. 나머지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교통이라든지 건축‧토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온, 여기 2분과 위원으로 넘어온 위원들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들은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의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하고 구역 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공유는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의견청취만 거쳐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발언권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정비사업은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비사업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염중선 국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공동위원회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구단위만 할 때는 의회 의견청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구단위계획,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순수한 지구단위계획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사업들을 할 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지구단위계획 밖에 있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사업 할 때는 그 안에 지구단위가 일부 포함돼 있을 때는 같이 하는데요 의견청취 하는데 단순히 지구단위만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호현마을의 지구단위만 수립한다든지 할 때는 시의회 의견청취 그것이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큰 틀에서, 제가 의원발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문제점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안양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영역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최근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위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에서 같은 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조은호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우리 의원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분들의 전문가적 소견이 더 중요하냐 또 지역구를 챙기고 또 어떤 학습 차원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뜻이 더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은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어떤 전문기술 분야, 전문분야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교통‧환경 이런 분야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충분히 소통이라든지 의견을 주는 게 더 이 계획을 세우는 데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좀 이야기는 나눴었지마는 단순한,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반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의견으로만 가다 보면 실질적인 당초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미스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의 영역 형태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조례가 발의된 배경이 뭐냐. 그동안 집행기관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을 안 한 결과가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동의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도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통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조은호 과장님,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시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의원 계신데 두 분 의원하고 어느 정도 소통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윤해동,

음경택위원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의원님하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안 했고 실제 윤해동 의원님하고는 좀 소통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심의‧의결은 이 자리에서 하는 건데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나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아쉽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의견 소통이 잘 됐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더 참여하고 싶다’, 의원들, 집행부 쪽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는 있다 해서 좀,

음경택위원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의회와, 여기 보세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국장님 오늘따라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공유도 안 하고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공동위원회 참석을 해서라도 좀 알 것은 알고 또 의견을 피력할 것은 피력해야겠다라는 것이 이번 조례의 배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것은 있으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염중선 국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소통 말씀하시니까요, 대다수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했던 것은 다 그 사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소통 안 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또 이런 거예요. 상임위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 계시면서, 그 지역구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또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반발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밑바탕이 됐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말씀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염중선 국장님의 생각이고, 지금 우리 조은호 과장님 이 조례를 발의한 두 분 의원하고 별도의 소통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아까 입장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집행기관이 됐건 의회 의원님들이 됐건 각각의 입법권한은 존중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기관과 의회가 의원님들이 절충안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님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집행기관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는 그러한 조례가 안양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염중선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하셔 가지고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의원발의 중에 부결된 안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장례식장 관련돼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기억나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석에서 어떤 답변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회의의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고 해당 조례 심사에 대한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는데 아무리 이게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사전에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께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평소에 이 도시계획 조례나, 이게 11월 16일 발의되고 나서 충분히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에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해당 의견을 여기 회의장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처음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좀, ‘소통을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옆의 국장님께서도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진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입법 발의한 윤해동 대표의원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동훈 의원님이라든지 조지영 의원님하고는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오면 충분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발의니까 우리는 반대의견 내고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것에 못지않게 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께, 특정 건인데요. 호현마을인가요? 그, 어떤 시설이죠? 고기 육가공 하는 그 처리시설 뭐라고 하죠,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협심식품.

채진기위원

협심식품. 거기 지구단위계획 때 제가 그 고시‧공고 올라온 것 보고 쫓아가서 “이것은 허가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과장님께서 제 의견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시장님 보고 후에 그 해당 내용들은 허가가 안 내주는 쪽으로 갔던, 혹시 그 내용 기억나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맨날 고시‧공고를 보고 안양시의 안양시보를 보지 않는 이상 사실 지구단위계획 어떤 것들이 상정돼 있고 어떤 것들이 통과되는지는, 이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보면 의회 청취 보고가 단 한 건도 없고 시민 의견, 주민 의견 청취 1건 있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는 주민의견 청취 단계에서 의원들이 해당 건을 보고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의견이 최소한 반영이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그것을 건건이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건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학습효과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발의된 조례나 최근에 안양시정에서의 이런 이슈들을 전문가들이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께서는 물론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갖고 말씀해 주시지만 직간접적으로 안양시와 계약관계를 하고 있거나 안양시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의원들이 소신 있게 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전문가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 대부분 다 소중하고요. 그렇지만 여기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안양시의원 1명 이상’ 하면 이후에 2명도 될 수도 있고 3명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원수를 1명이면 ‘1명’ 이렇게 제한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향후 위원회 운영‧관리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전에 오갔던 논의에서 중요한 전제는 ‘의원들이 하면 전문가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의원들이 하면 사익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는, 이런 전제를 누구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우려사항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의원

조지영 의원입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도 정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채진기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두 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장례식장 관련해서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 건에 관해서도 조은호 과장님 문제 있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본인의 생각을 저한테 얘기 안 하셨잖아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야기는 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지영의원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 단 한 번도 ‘이 조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 안 하셨고요.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저희 전문위원이 ‘이러저러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 도시계획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다. 그럼 같이 한번 전화를 해보자.’ 해서 그때 제가 핸드폰을 켜고 삼자 통화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도 도시계획과장님 “이 조례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진행되어도 됩니다.”라고 하셨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장례식장이 호계지역 주민이라든지 시 입장에서,

조지영의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했으면서 회의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뭘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전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은 다 공감한 사항은 아니었었고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조지영의원

그러면 ‘공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이해를 하잖아요. 저를 설득하지 않으셨다고요. 저를 속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염중선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뭘 답하시라는,

조지영의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한 번도 저한테 사과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조례,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의원님 잠시만요. 염중선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조례를 가지고 얘기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 가지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시면 여기서는 안 되고요.

조지영의원

아니요. 이어지는 얘기고요.

이재현위원장

안 되고요. 그것은 추후에 따로 얘기, 이 장소 말고 따로 얘기하세요. 지금 쪼끔만 얘기 끝내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제가 터치를 한 거예요. 현재 조례만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조지영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앞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도시계획 조례’ 공동위원회에 시의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윤해동 의원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셨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안양시의원 1명 이상, ‘현재 지금 1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1명 이상”이면 또 2명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의원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소통을 하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전문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지영위원

지금 전문가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25명 중에 안양시 위원 몇 명 들어가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안양시 위원이 4명, 시의원이 3명.

조지영위원

왜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분들 4명 왜 들어가요? 전문가 아닌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조례에서요 도교육청 1명, 공무원 3인 해서 4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음경택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집행부는 시의원들을 입법기관으로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해당 의원과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공동발의한 의원한테도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리고 도시국장 염중선 국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이런 일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것 과장님이 일 안 했다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더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번복하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두 번 선례 남기면 다음번에도 이러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 이 점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계속 ‘전문가들’, ‘전문가들’ 얘기하시는데 거기 전문가들, 저 심의위원 여러 번 가봤지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는 위원님들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조지영위원

아니요.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발언할 권리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침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사실 제가 공동발의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청취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일부분 공감을 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대표발의자인 윤해동 의원과 상의를 좀 긴밀하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일단 생각은 똑같습니다. 집행부와의 소통 그리고 의견청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암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결정짓고 개인적인 제안설명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기밀사항이라 치부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만큼 지역의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문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의원

그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수정사항을 요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심의 기능을 거칩시다’라는 것을 결정짓는 위원회인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의원

그럼 두 번째로 제안설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업체나 당사자가 하겠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의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이런 단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암실행정’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투명화해서,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고시‧공고를 보고 그 부분을 해당 의원이 우려사항을 먼저 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먼저 와서 또는 동료 의원께서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의원이 20명이지만 각자 상임위도 다르고 각자의 전문영역도 다를뿐더러 본인의 철학과 기능이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역할을 분담해서 의회 전체의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권리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께서도 집행부의 공직자분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주,

김주석위원

아니,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할래요.

이재현위원장

나중에요? 그래요.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조은호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 “1명 이상이 포함된 건축위원회의 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몇 명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1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상”이면 계속 다른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2명, 3명 계속 요구를 하면 또 갈등이,

음경택위원

아니, 이 조례 말고도 1명은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2명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1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3명이 4명 이것을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몇 명까지가 적절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몇 명까지 제가 적절하다 그것은 판단할 수는 없지마는,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조문만 보면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은호 과장님이나 안양시 도시계획과에서 공동위원회에 의원 참여 수가 위촉이 몇 명까지는 적절하냐,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조문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 생각에는 당연직이 지금 1명이 있고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오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명”이면 ‘2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최대 2명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여기서 건축위원회 의원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의원은 1명’으로 이렇게 해서 와야,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 지금 의원이 두 분이 위촉돼 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만 왔으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조문 자체가 ‘안양시의회 의원 1명 이상이 포함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된다.’ 이것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위원회 1명’.

음경택위원

‘건축위원회 1명’?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당연직 말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럼 이제 2명이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 분 들어가고,

음경택위원

알아요, 알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양쪽 들어가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양쪽 들어가니까,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 위촉된 2명의 의원님 중에 1명으로 해서 전체 의원이 2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대표발의 의원이나 공동발의 의원님들하고 왜 말씀을 안 나누셨어요?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좀 아쉽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좀 아쉽습니다. 대표발의한 윤해동 의원님하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 이것 지금 내용 찾아보다가 회의록 공개 때문에 몇 가지 좀, 안건과는 비교적 상관이 덜하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 가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내용이 있어요, 홈페이지 배너에. 그래서 거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들을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상위법을 찾아봤어요. 국토의 이용 및, 국계법이죠. 국계법 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시는 공개하고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어디에 공개하고 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디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30일 이후에,

채진기위원

30일 이후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개하고,

채진기위원

6개월 이하까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 홈페이지에 어디 있는지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입니다.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고하겠지만, 오늘 여기 12건 조례가 올라왔는데 말 그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말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조은호 과장님 윤해동 의원님하고 많이 소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윤해동 의원님하고 ‘지금 1명에다가 1명만 더 해서 ‘2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해서 서로가 소통이 됐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동위원회는 의원이 한 2명 정도,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소통을 안 하시고 윤해동 의원님하고는 소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주석위원

그럼 윤해동 의원님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명이 들어가 있고 건축위원회에서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건축위원회에서는 1명 더 들어가서 지금 1명인 것을 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경택 부의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은호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윤해동 의원님하고도 얘기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2명’, ‘3명’ 그런 것은 이야기는 안 됐고요 실제 “1명 이상”으로 들어온 내용은 소통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검토보고서에 지금 조은호 과장님도 여기 오셔 갖고 ‘이런 문제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넣으세요. 여기 와서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검토했는데도 서로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가 돼서, 우리도 의회에 이것 조례 입법전문위원 있어요. 입법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다 협의가 돼 갖고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절차 다 밟아서. 그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적혀 오는 거고.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토 달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것은 미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하고 얘기하고 발의할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여기다 넣으세요, 문제 있는 부분을. 또 하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밖에서 들리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 위원들은 전문으로 구성된 단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역할을 못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위촉한 위원님들이라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낸다고 바깥에서 시민들과 많은 사회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 위원회 수당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그것 받는다고 자기 목소리 못 낸다는 그런 소리가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앞으로 조례 발의할 때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도 마찬가지지만 검토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명시가 돼야지 명시가 안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의원들하고도 소통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조례가 이렇게 심도 있게 안 해도 될 부분을 너무 우리 조은호 과장님께서 소통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조례를 하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음적으로 좀 창피해야 돼요. 왜? 그만큼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 다른 데에서 먼저 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런 조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래서 이 조례가 또 조례를 발의하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의 조례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가기 전에 기본적인, 깊게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사는 그런, 내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 의원님들이 깊게는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또 얘기해 줄 때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전혀 모르는 것보다 좀 알고 지나갑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좀 이런 부분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냥 마이크 켰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열풍이고 되게 많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들으셔도 돼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것인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가 여러 시설들을 설치하고 공개하다 보면 시설 운영상 약간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또 타인의 악의로 인해서 고의‧과실로 인해서 제삼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안양시에서도 지금 지난번 보고 때부터 맨발 걷기 그리고 황톳길 조성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용상의 규칙 등을 정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고의‧과실로 인한 삼자 변상책임 이런 부분들은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해 주시겠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면 그런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이 조항 조문상에도 이런 내용, ‘안내문 부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됐는데 다만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저희가 추후에, 지금 “맨발 걷기”라고 돼 있지만 나중에 황톳길이라는 시설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면, 맨발걷기협회인가요? 거기서 규정‧지침을 조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에 황톳길 조성에 대한 것, 시방 내역이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파 또는 재난 대비 그리고 우천 시, 이런 재난대비 상황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파손‧훼손 등에 대해서 재산상에 손실이 없게끔 주의하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운영상 시기를 결정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전에 잘 정리하셔서 운영상에 문제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황톳길로 이렇게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게 되면 비교‧검토해 가지고 황톳길과 마사톳길, 흙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성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아직 구체화되거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향후에 벌어지는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몇 말씀 드렸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의 건강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장경술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저도 맨발 걷기 조례 관련해서 공동발의를 했고, 사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셔요.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이 이런 우려라든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 잘된 사례들이 이렇게 또 검토의견에도 주셨잖아요? 수원이나 하남이나 양주.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잘된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꼼꼼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시민들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인 만큼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난색을 표했다고도 들었는데 협의가 잘 됐나요, 발의의원님과?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어차피 우리가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의원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럴 경우에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사실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 표시를 부여하는 것, 부착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마는 시인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하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과 소통을 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위치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지난번 침수를 많이 겪은 안양7동 환성빌라, 환성빌라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예.

채진기위원

안양7동 환성빌라 앞에 예를 들면 배수시설들이 4개가 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나가볼 것 아니에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안양7동의 환성빌라라는 데를 네이버 지도를 치든 어디를 치든지 나갈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이 안 빠지는 거나 관리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평소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도로가 침수되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나뭇잎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수가 안 돼갈 때 그때는 좀 찾기가 쉽지 않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는 시인성이 확보되는 어떤 표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또, 시급한 상황이면 주민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지점은 빗물받이의 특성상 바닥에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나뭇잎이 덮여 있다 그러면 어차피 시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설치가 가능한, 경계석이 설치돼 있는 그런 구간이라든지 그런 구간 같은 데 최대한 시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표식을 하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예산이 서게 되고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제 생각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제 질의 속에 어떠한 우려사항이 있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무슨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차후에 사업 집행할 때 설치하고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를 안 듣게끔 부서에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음경택입니다. 안양시에 빗물받이가 총 몇 개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2만 8천 700개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2만 8천 700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2만 8천 700개에다가 관리번호를 일일이 다 부착하겠다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은 부착은 전체적으로 그 위치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도로변, 4차선 이상 경계석이 있는 그런 데는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씩 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시의 주소가 도로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이게 부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역별로, 예를 들면 ‘관악대로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 이 정도 표시가 되어야지 이것을 2만 8천개를 일일이 다 부착을 해서 이게 관리가 될 것 같으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부서에서 이것을 반대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에 찬성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뭐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양 구청에서도 사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우리 하수과에서도 당초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어떤 시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관리번호 부착은 결국은 명찰이에요. 명찰이라고 보면 되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부착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2만 8천개의 명찰을 부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부착을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큰 4차로 이상 같은 경우는 요즘 비가 올 때 갑자기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에 잠겼을 때는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시인성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집중호우가 내리고 할 때, 사실 순찰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관리번호를 부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모르겠어요. 저는 미미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직원들로 하여금 과중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입법권한은 존중돼야 되지만 이런 것 소통을 좀 해서 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양 구청의 하수도 관련, 빗물받이 관련 직원들이 반대할 때는 또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절충이 안 돼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2만 8천개에 대한 빗물받이에 명찰을 달겠다고 하는 것,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 더 심해질 것 같고, 끝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수도권에서? 지방 말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실제 조례로 제정돼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한 곳이고요. 지금,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한 곳이 어디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부산시 진구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수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도권은 없고요.

음경택위원

수도권은 없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그리고 위치 표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양시하고 인천 남동구하고 광주시 남구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음경택위원

위치 표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경계석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야간에 또 어떤 시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번호로 해놨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번호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번호는 없습니다. 번호는 없고요 시인성만 확보될 수 있도록,

음경택위원

그냥 거기에 ‘빗물받이가 있다’ 이렇게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석을 래커칠을 해 가지고 또 하는 데도 있고, 예.

음경택위원

제가 오늘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의 입법권한은 존중돼야 되는데 존중의 바탕에서 허심탄회한 어떤 소통 또 협의 이런 게 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 심의‧의결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또 이 심의를 보고 있을 양 구청의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릴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참고로 해서 시설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게 목적이 뭐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목적은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그 시설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호우‧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우리 안양시가 ’77년도에 홍수피해 나고 이래 쭉 홍수가 많이 난 적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도 많이 왔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우리 안양시 31개동에 침수 우범지역 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안양7동하고요 최근에 3개 지역이 더 침수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지하차도나 이런 데. 그런 우범 지역에만 이것을 적용하면 되지 않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 그 범위라든지 이것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윤해동 의원님과 좀 대화를 하면서 4차로 이상, 그런데 사실은 바닥에 설치하면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든 침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위치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석이 설치돼 있는 4차로 이상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치는요.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안양시 호우나 홍수로 인해서 침수 많이 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 위주로 4차선이 됐든 이렇게, 2만 8천개 안양시 전체 권역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지역에 대해서, 침수피해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시설 설치 때 충분히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 것은 검토가 안 됐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의원발의된 사항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안 했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서영섭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됐었고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으로 관리번호를 다 넣는다면 관리하는 데 너무나 인력이 많이 소모된다. 이게 주목적이 많은 비가 왔을 때 도로의 어디가 맨홀이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다 그런 표시를 해놓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요. 좌우지간 저희들이 저지대 위주로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최대한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그 결과 나오는 것 봐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동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이 조례도 제가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동훈의원

맞습니다. 작년 8월 8일에 발생했던,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지역들이 대거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침수방지 마스터플랜도 어느 정도 용역에 기준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표발의자와 논의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안양시에 지금 비산동이랑 관양동, 그러니까 하천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구가 다 상습침수지역으로 2015년도에 지정이 돼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놓치고 있었던 거고 그럼 ‘여기에 한해서만이라도 먼저 우리가 관리번호를 부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에서 대표발의자와 저와 약간 좀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법적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없다’라고 이전 과장님부터, 과장님도 아마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게 지금은 허용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은 ‘침수우려지역’으로 해 가지고 법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4개 지역이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동훈의원

4개 지역이 지금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있고, 저도 사실 그래서 이게 법정용어로 없으면 어디까지가 상습침수지역 또는 하천범람지역으로 인정이 될까라고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 생활안전지도의 하천범람지도에 안양시의 그간 데이터가 다 축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하셔서,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하나하나 부착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뿐더러 시인성이 불가한 부분들도 있으니, 저희가 빗물받이가 하나가 개별적인 시설이 아니잖아요. 다 쭉 이어져 있는 거고 중간중간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관로별로 그렇게 관리번호를 부착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요 좀 늦을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것 할 때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시설물 관리하기도 편하고 미관에도 저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 용어가 그 당시에는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대표발의자를 포함한 공동발의 의원님들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저희가 공무출장 갔을 때도 이게 큰 화제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런 만큼 저희도 각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조금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발의자, 저희 상임위가 아닌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주장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다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원안으로 가결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길게 논쟁하지 말고 휴회 때 대표발의자를 모셔서 이야기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과장님만 여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모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 올라온다고 그러면 조례 올라오는 순간부터 우리 과장님들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 떠나서 앞으로는 조례나 업무적인 것은 좀 부서별로 부서에 있는,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발표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직접 찾아가시고, 안 계시면 못 하는 거지만 그래도 꼭 전화로 하셔 가지고, 중요한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서로 양해를 구해서 의견의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김정섭 하수과장님 요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제 점심시간도 됐고 그래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

과장님, 일단은 이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에서 제안사항으로 나왔던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경관계획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경관 조례가 있었는데 경관 조례가 당초에는 ‘3층 이상, 330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옛날의 계획심의 기준인데 계획심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기준으로 맞춰서 조례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경관위원회가 없어졌다고요? 다시 한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계획심의위원회요.

이동훈위원

계획심의위원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이동훈위원

네. 지금 현행 조례상 24조에 보면 원래 서두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신축대상 건축물”이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라는 단서조항도 없어지는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똑같은데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가 안양천변입니다, 안양천변‧학의천변. 그다음에 경관지구는 일단 상업지역 내 도로변 등등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양천변, 학의천변인데 경관심의 건수가 1년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규정 적용을 했어도. 그런데 사실 학의천변이고 안양천변이고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낮은 건축물은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건축위원회 기준으로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중점관리시설이 구역이 딱 두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안양천, 학의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천, 학의천,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학의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청 주변으로만 보더라도, 저희가 관악산의 스카이라인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게 「경관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변에 그 길 건너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다 정비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테마파크도 일부 고층건물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안양시의 경관계획상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그러니까 연 5천제곱미터라는 게 있기 때문,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중점관리구역이 학의천변에서 한 사오십 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동훈위원

아, 사오십 미터로 딱 범위 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범위 내만 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추후에, 거기가 지금 빌라 단지들이 있는 데가 나중에 가로주택이든 아니면 정비사업으로 빠진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경관법」에 다 해당이 되겠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차피 일정 규모 이상은 다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330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완화가 됐어요. 그럼 이제 1년에 예상되는 심의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될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많지 않습니다. 한 한두 건 정도 예상됩니다.

이동훈위원

한두 건 정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예상되는 지역은 혹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학의천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훈위원

안양천변은 딱히 없을 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안양천은 거의 없을 것으로,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게 그 뒤에 경관계획에 대한 동의안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기형적인 현상인데 경관 조례는 건축과에서 하고 경관계획 재수립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이것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결국 이렇게 또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서 참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향후 이게 좀 정비될 수 있을까요? 업무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차후에는, 이게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에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디자인팀이 건축과에 있다가 재생과 생기면서 다시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일부는 건축과에 남아 있고 또 경관계획이나 또 디자인 업무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마 조직개편을 할 때 아무래도 고려해서 잘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런 조직개편에서 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례 따로, 계획 심의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참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 도시재생과가 처음 생길 때 그 당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니 이 내용까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주었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혹시 떠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이,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작년에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무튼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할 질의는 추후에 하고요. 지금 중점관리구역이 안양에 몇 군데 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천변, 학의천변 두 군데입니다.

채진기위원

세 군데 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내가 알기로 두 군데를, 학의천변이랑 안양천변.

채진기위원

제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보고 있는데요 수암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어요. 확인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세 가지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 ‘2040’이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관계획에 의한 중점관리구역은 두 군데입니다. 학의천,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3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무관님 이것 좀, 주무관님! 이것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수암천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이동훈 위원님하고 했던 질의에서. 이것은 경관 파트에 있는 부분 질의드린 거고요. 도시기본계획상 경관 부분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수암천변이 안 나와 있는데?

채진기위원

거기 ‘중점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보면요 24조2항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신축대상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중점관리구역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수암천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양천하고 학의천변만 이렇게 지금,

채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저는 지금 도시기본계획 책자를 갖다드린 거잖아요. 안양시에서 준 거예요, 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채진기위원

아이, 이것 확인해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수암천, 거기 제가 형광펜 칠해놓은 데 보면, 수암천은 아직 주택 건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수암천에 난개발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수암천이 그 부분에 안 들어가면 이 조례는 문제없지만 수암천이 포함되는 것에 따라서 조례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정회 때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님,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저 질의할 게 많은데 이렇게 좌석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과장님, 저는 지금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286회 임시회 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김보영 의원님께서 어린이승강장 관련해서 추가설치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당 내용이 이번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협의가 있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5분발언 후에 김보영 의원님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다만 시기에 대해서, 지금 본 안건보다 늦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어서 차기에 집행부가 하든 또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하든 그렇게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주택 조례 같은 것들이, 주택 조례 같은 경우는 매 회기 때마다 계속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 김보영 의원님께서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해서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어린이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하시면 저는 내용을 좀 수정해서 어린이승강장을 추가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 부분은 결국 돈이 수반돼야 되고, 조례에 담아지면.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과, 또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안은 예를 들어 열 가지인데 위원님이 그것을 수정발의하면 이제 하나가 추가되는 형태가 되니까 입법체계상은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집행부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추가로, 일종의 대안 형태인데 그게 믹스(mix) 해서 가능한 건지는 조금 알아봐야 될 듯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입법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큰 틀에서 이 어린이승강장이 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지원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항목 자체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진기위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심도 깊은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추가로, 아니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이 공동주택 조례가 워낙 이해관계도 많고 그래서 또 개정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그다지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집행부가,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는 되게 급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해당 발언을 하신, 5분발언 하신 의원님들이나 사실 이것들이, 상임위원회가 또 후반기에는 바뀔 수도 있고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제일 잘 이해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얼마나 더 주택과장으로 계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것들을 같이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5분발언 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조례 심의하는 위원님들 좀 존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것은 우리 조례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 설치하려면 건축 조례에 가설건축물이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김보영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과로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사실은 이거랑 병행해서 돼야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조례가 안 되면 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도 최근에 건축과에 학교 내의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조금 개정사항이 있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의원발의 때 함께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안까지 같이 주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예, 하세요.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 이게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조에 신설되는 ‘저목.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법령에 의거했는지 그리고 추진경위 혹시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 상위법령은 없고요. 다만 경비원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우리한테 있고 또 비정규직으로서, 하여튼 간 그분들에 대한 삶에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정책상 필요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치만 개소당 한 2만원꼴로 지원하는 것을 한번 담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그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우리가 한 750개 정도 초소가 됩니다, 개략. 그러면 2만원, 그게 1년에 4만원꼴 곱하면 3천만원 내외면 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다 제출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을 예외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동훈위원

예외사항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저희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청구를 하면 지출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훈위원

그럼 ‘보조금 신청서를 내야지 수령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그 부분을 예외로 해놨다고. 이 돈을 전기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2만원꼴 형태로. 그래서 8월, 9월 2개월 치를 가상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신청서도 안 냈는데도 그냥,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를 하는 형식은 거쳐야 되는 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 청구의 형태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A라는 초소에서 8, 9월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것을 청구하면 우리가 지출해 주는 형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청구서가 따로 있습니까? 그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따로 양식도 같이 별표로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제 이게 되면 사실은 시행규칙을,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지만 손을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세한 것은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혼동 없게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이게 ’24년도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죠?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개정이 된다는 전제라,

이동훈위원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저희가 규칙상으로도 이제 변동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례개정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들을 다 접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개정에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상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경비원”이라고 돼 있던 것이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필수노동자”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미화원까지.

이동훈위원

네. 정정이 됐었죠. 보다 폭넓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 만약에 초소를 다르게 쓰고 있는 데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혹시 예산 검토 한 번 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 같이 포함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아, 그렇게 해서 3천만원 이내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경비원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수노동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직무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4조의5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지원”에서 재난이나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붕괴 및 전도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붕괴 및 전도되었던 사례가 혹시 있는지?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건물이 넘어가는 정도인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건물 전체가 넘어갈 수도 있고 한쪽 벽이, 기둥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 하여간 넘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하니까 있을 수 있고 금년도 여름에 중앙시장에 있는,

이동훈위원

아, 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것 슬래브 바닥 떨어진 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긴급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런 중앙시장에 있는 건축물들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딱 지정한 노후도에 따라서 그 구역별로 안전진단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 개개인별로 지원을 다 하시는 건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시장의 어떤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처방이 돼야 보강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인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안양시 같은 경우 재해예방시설물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에도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시장에 있는 그 쓰러졌다는 건물들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대상이 안 돼서,

이동훈위원

대상지가 안 돼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 관련법이나 재난기금은 공공시설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 저희 건축과에서 따로 재해예방시설로 그렇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그것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1종, 2종 또는 3종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중앙시장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물을 안전진단이라는 처방을 해서 그것 처방에 따라서 보강을 어떤 형태로든 좀 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사실 이 부분은 김정중 의원님 그리고 장명희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5분발언 당시에 그 내용을 봤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 올려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다른 케이스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 상대로 조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법령이 우리 안양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요지는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발표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묶을 때는 기본적으로 노후도를 따지게 되고 그 노후도라는 것은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속히 진행을 해라’라는 명령과 같은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비사업으로 지정되고 나서 관리처분인가까지 평균 8년 정도 걸리잖아요, 빨라 봤자. 그 8년 동안에는 모든 시설 보강이나 이런 안전성에 대한 것은 주민분들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혹시 이것을 정비사업 내에서 좀 풀어주실 생각은 없는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 그것은 참 어려운 질의인데 한정된 재원을 갖고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지금은 조합인가까지를 지원하는 게 대원칙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약간 관리처분까지 늘려 풀어주자는 의미인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시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 갖고 주었을 때 어차피 헐어서 노후됐든 다른 사정이 있든 재개발‧재건축을 한다 하는데 계속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기준선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선은 조합설립인가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비조합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거기에서도 “전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타 건축물에 대해서 손상에 대해서 분쟁 소지가 발생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례상에 여러 가지 브레이크 기능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분쟁조정위원회도 가동이 되고 있고 주택과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5년 이내에 그 복구 내용이 만약에 훼손된다든가 망실했을 경우에는 다시 보조금 환수에 대한 브레이크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관리처분인가를 지정받지, 아직 미계획된 데, 안양시에서도 계획이 없는 데라고 하면 조금 지원해 주고 나중에 관리처분인가를 진짜 시효가 되면 그 뒤에 환수하는 방법, 좀 번거롭겠지만 그렇게라도 민생을 살피는 게 어떤가라고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 금회에는 어렵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좀 참작을 해보는데 사실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금 정비과에서 수립하는 것에 얼마나 담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을 다 인가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 관리처분까지 4, 5년씩을 더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비과와 같이.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모든 항목을 지정해서 ‘가목부터 바목’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담벼락 정도는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담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범 역할을 하는 거고 건축물들 사이의 구분 경계선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이번에 신설되는 “전도” 그것 조문을 추후에, 지금 말고 다음에 개정할 때에 예외사항을 이 부분에 한해서 위험시설에 대해서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까지입니까? 공동주택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면적 제한이 아니고,

김주석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32평을 84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삼십몇 제곱미터까지는 공동주택으로 되는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게 6개 층 이상이면 공동주택이고 지금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김주석위원

평수 얘기하는 거예요, 평수, 평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10년, 15년이 지난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고 그 안에는 평형은 관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형에 관계가 없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아까 경비실, 예를 들어서 경비실을 얘기를 하면 안양시에 아까 칠백몇 개 있다 그랬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안양시 전체 다 10평, 임대아파트서부터 40평대, 50평대까지 다 해서 칠백몇 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750개소 됩니다.

김주석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보면 큰 게 아파트가 현대아파트나 동편마을의 3단지, 4단지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보조금 이게 지급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보조금을 하지만 공동주택이나 소규모주택이나 단독주택 관련해 갖고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 그 단지 내에서 각 세대별로 얼마씩 갹출해서 그것으로 충당해 갖고 예전에는 다 그랬었어요. 저 옛날에 현대아파트 살 때 보면 그렇게 해서 했었거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도 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김주석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큰 세대들, 어느 정도 중산층이 사는 그런 단지들은 공동주택은 좀 제외를 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 데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그런 데는 경비실도 자체적으로 ‘입주자’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중산층 이런 분들이 사는 데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추가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만이 아니고 공동주택 보조금, 공동주택이든 소규모든 단독주택이든 다 같은 말씀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칠백 몇십 세대 관련해서 경비실이 있으면 거기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도움이 필요로 하는 데에다가 300세대가 됐든 400세대가 됐든 그렇게 해줘야지 되지 공동주택 그 단지 내에 잘 구성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는 왜 우리가 돈을 3만원씩 주냐고, 그것을 보조금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전수조사를 통한 이런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단지가 위원님 지적상으로 예를 들어 35평형 이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간단한데요 한 단지가 여러 가지 평형이 혼재돼 있습니다. 18평부터 대부분 30평, 40평까지,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을 딱 구분을 해서 큰 평형은 안 주고 작은 평형만 주기는 어렵고 경과연수로 해서 대상이 되는데,

김주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렇게 단지가 딱 묶여져 있는 데가 많다니까요. 4단지는 40평 이상밖에 없어요, 동편마을에. 3단지는 30평 이상.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우리 시 전체가 298개 단지인데, 단지로 볼 때. 그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동편부락, 갈산동 일부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 봐야 한 10개 단지 내외인데 걔를 제외하면 그 주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시민인데’,

김주석위원

10개밖에 안 돼요? 칠백 몇십,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혼재돼 있지 독립적으로 이렇게 30평, 40평이 몰려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주석위원

안 많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동 개념이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여기 범계‧평촌 이런 데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이, 전부 다 작은 평이고 갈산동 일부하고 지금 동편부락 1개 단지 정도지, 예를 들어 비산래미안 5천여 세대 돼도,

김주석위원

그것은 알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8평부터 섞여 있지 전체가 이렇게,

김주석위원

섞여 있으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세세하게 규칙에 가면 그런 단지가 오면 감점제도가 있는 것이지, 큰 평일 때는 적은 돈을 주고 작은 평일 때는 많은 돈을 주게끔 하는 게 형평에 맞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제외하면 집행부가 어렵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 별도의 묶여 있는 단지는 없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는데 적다라는 얘기,

김주석위원

몇 개 없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대신 가점제는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가점제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소형 평형 위주하고 작은 세대 규모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주석위원

그래서 저도 공동심의위원으로 위원회 활동 했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것 지금도, 아까 제가 전에 이것 조례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전에 주택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신 거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고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추후, 보조금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규제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한번 충분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좀 짧게 팩트(fact) 있게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조례심사인데 계속 일반 저기처럼 하시면 너무 길어져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그 조례였던 거죠? 위원회 정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굉장히 늦게 올라와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건수가 없어서 부를 수가 없는 사항인데 계속 이런 것도 행감 때 지적받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던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렇게 정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좀 늦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번에 그래 가지고 조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저희가 재이용수를 하천 건천화를 위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방향들을 쓰고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재이용수는요 세 가지인데요. 빗물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하천용수로 쓰는 게 있고 하폐수를 또 재활용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양시에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취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다 본인들이 중수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 현행법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물 재이용 위원회가 다 심의를 봅니까?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안양시에 들어오게 되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한 적이 없고요. 대부분 법적인 상황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건물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행감 때도 물의 재이용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앞으로는 이게 비중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권장을 하는 게 지붕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오염문제라든지 그런 것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축협의 때 그런 의견을 달아 주는데도 실제적으로 신청을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신청을 하는 데가 없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물 재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렇잖아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홍보에 대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비춰지는데 맞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은 특별하게 여태까지 홍보를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축협의 때 그런 권장사항을 의견으로 달아준 적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되 앞으로 좀 비중이 늘어난다 싶으면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예.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전에 최석락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적인 사례가 지금 벌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까요? 이것 경관, 우선 이정모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상위계획 부서인 도시계획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제가 오늘 봤고 방금 뒤에서 조금 소란스러웠는데 얘기 다 하셨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떤 부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우선, 다른 위원님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도시기본계획은 안양시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밑의 계획을 세울 때 도시기본계획을 당연히 참고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하위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과에다 의견청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관을 담당하는 건축과장님께서 수암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새로 지정된지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지금 오늘 이 보고서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수립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제가 좀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채진기위원

우선 잠깐,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내용 모르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마 수암천,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주하고 나서 한 2년 이상 기초조사부터 시민계획단 운영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서 간의 협의들 이런 것을 다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실무 논의했을 때는 이 수암천 중점경관관리계획을 반영을 시켰었는데 아마 도시재생과 협의단계에서, 저도 지금 들었는데 수암천이 당시에 자연경관 힐링공간 조성사업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되다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실무 차원에서,

채진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 수암천이 중점관리구역으로 아무튼 선정이 됐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하위부서인, 아, 하위부서라고 할 수 없죠. 연계부서에서는 이것을 반영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석락 과장님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행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안양천하고 학의천은 중점관리구역이라고 해놓고 실행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학의천변은 아직 실행계획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반영할 거지만,

채진기위원

수암천변이 실행계획이 없다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 부분 아직 안 세운 게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든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도시재생과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오늘 받는 경관계획 재수립안, 이 PPT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안 적혀 있는데요 이 페이지예요.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돼 있는 페이지. 13페이지 정도 될 것 같네요. 13페이지네요. 과장님 보고 계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도시기본계획 책자를 행감 때부터 옆에 두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든 당연히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세운다. 이것은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용역사에서도, 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상위법령 검토잖아요. 지금 이 경관계획은 상위법령이나 우리 상위계획이 검토가 들어갔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양천 중점경관관리구역하고 학의천 중점관리구역은 최초에 경관계획 수립할 때 두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당연히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려면 경관계획에 담고 또 경관계획에 담을 뿐만 아니라 토지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 군데는 다 고시가 돼 있고요, 2016년에. 다만 경관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회라든지 또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중점관리구역도 하자’라는 의견들이,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요 상위계획을 검토했냐 안 했냐를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검토했는데 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저는 이 내용이 상위법령 검토나 이 페이지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구상 및 경관계획에 상위계획이 반영 안 됐다는 정말, 저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기,

채진기위원

뺐다는 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자문위원님들께서 ‘과도한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지정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도시기본계획에 무조건 100퍼센트 반영은 아니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그러면 사전에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분들이 경관계획 때 다르고 도시기본계획 때 다르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큰 틀에서 같이 보실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넣으라고 돼 있는데 왜 이 내용만 쏙 빼놓고 경관계획을 세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중점관리구역을 같이 의논하던 단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의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경관계획이든 도시재생계획이든 물 재이용 계획이든 이런 계획 세울 때 그럼 도시기본계획 뭐 하러 참고하라고 최상위 계획으로 비싼 용역 주고 이것 합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할 거면. 과장님 말씀 저는 하나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점관리구역이 너무 많다 보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럼 그 회의록 있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한 것들, 검토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향후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위계획을 왜 검토 안 했냐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요 용어가 다 달라요. 도시기본계획에 ‘경관’이라고 돼 있는 페이지가 제가 봤을 때 스무 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326페이지부터 다섯 페이지 들어갔어요. 이 다섯 페이지 용어는 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채진기위원

용어도 그러면 법적 제한이 많아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실 거세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상위계획 검토 안 하고 그냥 별도로 했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것 말씀드릴까요? 여기 지금 ‘경관권역별’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경관권역별로 도시기본계획하고 경관계획하고 경관구역도 안 맞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관법」에 의한 권역하고 또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권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경관권역별 계획’이고 ‘북부자연경관권역’, ‘서부자연경관권역’, ‘중부생활경관권역’, ‘동부생활경관권역’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역별로 동쪽‧북쪽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는 ‘만안’, ‘동안’ 경관권역으로 해서 임의로 또 바꾸셨어요, 이것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경관 분야에서 경관 분야로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까지 왜 맞추지 못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위계획하고 일치되는 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용도 제가 세세히 뭐가 다 맞고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없는 기본계획이고요. 어떻게 보면 경관계획은,

채진기위원

법정계획인데 구속력이 없다고요? 구속력이 없다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있는 실행계획이 되는 거고 도시기본계획은 그 상위단계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종합적인 계획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관법」에 의한 계획은 경관 분야만 보여져야 되는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는 그게 이렇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뭐 정확한, 사실 이 내용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법조문 찾아봐서 과장님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유일하게 시민참여단이 들어가서 코로나 때 네 번이나 시민들께서 참여해서 만든 안양시 최상위 계획인데, 도시계획 분야에서. 그것을 ‘구속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별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시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경관 분야에서는 경관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러니까 ‘수암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써놨더라도 경관계획에서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써놨더라도.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 회의내용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수암천을 빼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수암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촌‧범계 다른 구역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평촌이나 범계는 여기 중점관리구역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에 제가 ‘2030’하고 ‘2020’ 다 봤는데 ‘2040’ 때 얘가 추가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누락된 게 100퍼센트 확신하는데 과장님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계속 이게 답변이 길어지는 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니, 왜냐하면 안양천하고 학의천은 안양시에서 대표적인 하천이고 사실 수암천은 지방하천인데 수암천이 들어가면 삼봉천, 삼막천, 삼성천 여러 가지 하천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채진기위원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넣었던 것은 지금 수암천 관련된 큰 사업들도 하고 있고 향후 여기가 경관축으로서 중요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수암천 중점관리구역을 넣었다고 지금 부서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상반된 말씀이에요. 용역, 제가 봤을 때는 경관구역 다시 설정하셔서 상위계획하고 다시 맞춰서 다시 검토받아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저도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다 들어간 위원 중 한 명 맞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저 또한 방금 전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셋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이든 평면에 관련된 기획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경관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둘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있는 용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양을 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명확하게 기본계획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맞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에도 최종보고회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앞서 구역설정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채진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으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3페이지의 경관사업 제시안을 보면 이거랑 그 뒤에 쭈르륵 있는 선도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안양시의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저희 침수예방에 대한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 인접물에 대해서 이런 경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는 없겠느냐’ 그리고 ‘주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명경관 사업은 다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드렸고 당시에 전문가분들 그리고 모 과장님께서도 제 안에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수정이 안 됐습니다. 하나 반영됐어요. 예상되는 재원조달 또는 예상금액만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의 경관색채 계획은 전문가께서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것은 이 용역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의 미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발주를 하는 게 맞다. 여기서 다루기에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대로 색채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안양시의 모든 경관 그리고 공공디자인은 다 바뀌는 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색채나 이런 어떤 경관에 대한 요소에 대한 것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별도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PPT나 제시된 자료에서는 없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별책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이것 동의안이죠? 재수립안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인 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동훈위원

의견청취의 건인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왜 다른 의견청취의 건이랑은 다르게 당시에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것을 시정조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왜 다 빠졌을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 조례안 그 유인물에 보면…….

이동훈위원

‘협의의견’이라고만 돼 있고 이것들이 조치계획에서 반영된 것들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4번. 야간경관 특화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적인 특화계획을 마련하겠음.’ 이게 무슨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여기 지금 현재,

이동훈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요점사항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지금 성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다 담겨져서 들어올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수립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수립을 하는 용역을 맡겼어요.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재변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변경 사업을 다시 하신 건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5년이 지나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전에도 제가 5분발언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양시의 경관계획의 허술함 그리고 이어서 회기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이게 기존에 있던 계획들도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변경계획을 냈을 때는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도로과랑 협의도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됐던 사항들인 것 같아요, 선도사업들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용역사 분들 와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좀 시정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관련 부서에 협의는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추가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일단 제가 보고회를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제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창피한 질의고 발언이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도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의원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좀 발언이 길어지고 저도 약간 흥분해서 말이 좀 빨라져 가지고 한 템포 쉬어 가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망점이 어떻게 보면 저는 경관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망점에서 주요 뷰포인트(view point)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경관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망점이 여섯 군데예요. 여섯 군데 어떻게 선정하게 됐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여섯 군데가 2016년 당시에 설정할 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자문위원분들께서 의견이 각각 갈렸습니다. 어떤 분은 ‘조망점을 추가하자’라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조망점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자문회의를 더 했고요. 그 결과로는 조망점이라는 게,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콤팩트(compact)한 도시인데 앞으로도 밀도 있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조망점이 자칫하면 모든 정비‧개발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통일성 있게 또 연계성 있게 유지가 돼 나가되 새롭게 하는 것은 지양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과거 것을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2016년에, 지금 ‘2020’인가요? 이전 경관계획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경관계획에서도 ‘5부 능선 이상이 조망되도록 건축물, 시설물 등 인공적 요소의 경관관리를 유도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30’인가요? 이다음 경관계획에서도 크게 별다른 차이점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봤을 때 이전 기본계획하고 이후의 기본계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전반적인 것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정비‧개발했던 부분들이 약간약간씩 어떤 권역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일부 변경됐고요. 그리고 예시로서 과거에는 한 54개 경관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33개 정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관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또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경관계획이라는 것들이 사실 어떤 부분에서 봐야 될지에 대해서, 개인 전공이나 이런 것들에서 크게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영역이 디자인 영역이나 심미적인 영역보다도, 색채적인 영역보다도 큰 틀에서 도시관리 중의 하나의 수단이 경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다만,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에서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에서는 색채는 아까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심미적인 영역들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 지금 저희 보고서에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위법령 검토부터 이게 얼마나 일관성 있게 도시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보다 색채계획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관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은 자체가 기본계획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관사업에 대한 모델 제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관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색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즉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자문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하기보다는 우리 안양시의 일관된 경관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통일적인 균형적인 미관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경관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책자가 두껍습니다, 요소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럼 아까 드렸던 질의인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출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수정을 해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부서하고 검토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지금 저하고 질의 오갔던 내용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 검토는 당연히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글쎄, 그것은 당연히 도시계획과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안양천하고 학의천하고 크게 하천 구역이 2개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이용계획이 지형도면까지 이미 고시가 되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에 거기에 입혀져야지 이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채진기위원

이게 경관계획에 담겨야지 그다음 절차가 고시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경관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지금 경관계획에서는 종전 건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여기 백날 쓰여 있어도 안양시에 고시가 안 되면 사실상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미 검토를 하셨으니까 아까 토의에서 빠졌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부서하고는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검토하신 것 꼭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상위계획에 정합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 딱 하나 말씀드리면서 좀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살던 집이 여성회관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해발고도가 그래도, 표고가 한 몇십 미터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센트럴헤센이라는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저희 집에서 관악산이 원래 보였는데 센트럴헤센이 오면서 통경축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어떤 지점에서든 이 주요 조망지점이 저는 다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심미성이나 도시의 바람직한 경관 형성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크로타워가 만들어질 때도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앙공원에서 관악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경축을 확보해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관계획에서 이런 것들, 제가 아직 이 PPT밖에 못 봤지만 좀 세심하게 잘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청취 건을 잘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좋은 얘기를 하면 팩트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 공방, 핑퐁 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검토하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경관계획 재수립안 왜 제출한 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법정 기본계획에 의한 절차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용역 끝나고 또 나름대로 부서 협의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최종 납품은 아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의회 의견청취 되면 납품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다음 절차가 경관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깐요. 의회 의견청취 한 다음에.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끝이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나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다른 위원님 내용들 여기다 반영하면 되는 거죠? 검토해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가잖아요. 지금 일부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처럼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 왜 안 됐는지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반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게 지금, 여기 위원님 중에 경관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동훈 위원님 계십니다.

음경택위원

혼자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길게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길게 가고 있고 두 분 또 나름 전문가 위원님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반영하시고, 이것 회의날짜 잡혔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안 잡혔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설명하시고 의견을 좀 구하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자리에서 이게 다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분명히, 아까도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색상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요, 보는 관점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준표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어디하고 어디하고 협약서 맺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 시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입니다.

음경택위원

왜 맺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법정의무예산 외에, 저희가 사업비 부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 안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안양시가 이만큼 연도별로 예산을, 그,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부담하겠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지금 이제 협약 체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모든 철도사업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지금 이제 5년 동안 1천 208억원이 소요가 예상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재정적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재정에 약간의 부담은 좀 있지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가능한 것으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이게 GTX-C 노선 말고도 또 2개 노선이 있죠? 3개 노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4개 사업,

음경택위원

이것까지 4개 사업?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안양시라고 하는 주변 인근 지역의 어떤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안양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GTX-C 노선, 인동선, 월판선……. 신안산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 대한 철도사업의 부담액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는 추세고요. 이제 이게 끝나는 시점에, 2028년도가 되면 또 다른 철도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또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뜩이나 안양시 재정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지금 예산서 넘어온 것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늘어났어요.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이것 GTX-C 노선하고 철도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밖에 왜곡돼서 조금 이렇게 알려진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서울 서부선 말씀하시는 것,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과도한 철도사업으로 인해서 안양시 재정이 위기에 빠졌다’, 더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 ‘파탄 위기에 빠졌다’. 일부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이러다 우리 봉급도 못 받는 것 아니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GTX-C 노선의 필요성은 안양시민 전체가 다 공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된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잘못 지금 이렇게 왜곡된 소문들로 인해서 안양시 재정이 빨간불이 들어온 것처럼, 어렵기는 하지만 아직 빨간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하여튼 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홍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음경택위원

뭐 고민을 해요. 내년 1월 10일부터 각 동별로 신년회 하잖아요? 이때 이게 주요 단골메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사실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은 수시로 상시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천 200억이 드는 큰 사업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철도르네상스에 안양시가 거기 올인(all in)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재정악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으시지만 반대로 노선 유치를 위해서 열띠게 안양시정을 홍보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계획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부서에서도 그런 혼란이 없게끔 홍보 역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정확한 보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향후계획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GTX-C 노선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장물 이설비. 지장물 저촉으로 이설비 발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월판선에 대해서 경로 변경 그리고 광역상수도망 이전. 이 두 가지가 지금 138억인가요, 총 합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개 합치면 330억 정도.

이동훈위원

330억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부대공사 중에 정거장, GTX가 정차하면서 이용객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월판선하고 동인선 승강장을 확장하는 공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한 195억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정거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게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관로들이 있습니다. 그 이설하는 비용이 한 138억 이래서 33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이게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안양시가 다 물게 생긴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사업, 정거장은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대공사 이것은 지금 원인자가 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누가 부담을 하는 게 적정한지 이것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이 1천 2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역사 건립하고 노선 설치하는 데까지가 1천 200억인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역사는 저희가 안양역처럼 이렇게 민자개발로 향후에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진짜 딱 승하차만 가능한 센터만, 그렇게 시설만 유치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복합시설이냐 아니면 단일시설이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여기 저희가 부담하는 875억은 승강장 확장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 출입구 비용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고 여기는 GTX만 정차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동탄인덕원선, 월곶판교선 그다음에 과천선이 있기 때문에 역사 자체를 4개를 통합 개발합니다. 그중의 일부분인 875억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협약 체결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신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대광법에 의한 것은, 철도는 이게 광역철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은 대광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좀 궁금한 게 11조의2의 “부담금의 감면”으로 해서 저희가 인덕원역사 건립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승센터, 정비사업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대규모 복합사업인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이동훈위원

별도 사업으로 취급이 되는 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역사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택지 같은 경우들은 다 이전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면 대상이 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왜냐하면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이 철도사업하고, 이게 같이 재정사업이었으면 서로 됐는데 민자사업하고 재정사업으로 별도로 가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달라 가지고 지금 별도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여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혹시나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만약 GTX 사업자하고 같은 사람이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논의해 볼 수 있지만 별도 사업인 경우는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도 사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갈래로 많은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협약내용으로 봤을 때는 ‘안양시가 원인자기 때문에 다 부담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추후에 정산할 때쯤에는, 이게 어쨌든 회계법인을 또 통해서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게 되겠죠.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조금 부칙이나 저희가 특약으로, 뭐라고 하죠? 특약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협약내용에 저희가 상호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이동훈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손해 안 보게끔 좀 명시해서 그렇게 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자세한 것은 추후에 실체화되면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자꾸 예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GTX-C 노선 기본계획을 짰을 때 최초에 인덕원역이 포함이 됐으면 지금과 같은 1천 208억원에 대한 추가부담이 없이도 역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도 부담은 합니다, 일부.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기에 그때는 안 되고 나중에 서명 받고 뭐 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1천 208억원을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 그냥 주는 거잖아요. 기부채납하는 거죠? 된 시설을 우리가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화 안 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 말씀드리면 좀 내용이 긴데도 설명을 드릴까요?

음경택위원

아니, 일단 그것 화가 나는 거고요. 이게 어차피 이러한 행정들은 중앙에서 국회의원들도 하겠지만 결국은 안양시 관련 부서에서 그 당시에 인덕원역을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추가설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는 게 화가 난다 이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국토부에서 GTX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저희가 시장님하고 통해 가지고 건의서도 많이 냈고요 제가 국토부를 직접 다 다녔습니다. 그때 했는데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면도 좀 있다고 얘기가 있었기는 하지만 우선 기술적으로 인덕원에 현재 있는 조건에서는 GTX가 신설역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GTX가 추가로 정차하려고 그러면 과천선 외에, 월판선하고 동인선은 이미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하공간에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만약 신설역을 만들려고 하면 민자에서 검토했을 당시에 한 2천 500억 이상이 더 추가 소요된다고 검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부를 한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을, 신설하는 것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 가지고 불가능하다라고 거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또 지역정치 쪽에서도 GTX에 대한 찬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천종합청사라는 게 그 당시에 또 두각이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인덕원이 좀 피해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기본계획 할 당시에 반영을 요청했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뀐 다음에 다시 국토부에 가 갖고 이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거꾸로 역제안을 한 거죠. 기존에 있는 과천선을 공용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은 원래 역을 공용을 안 합니다. 원래 할 수가 없는데 분리를 시킨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의 철도역사는 보통 분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공용으로 하자. 같이 쓰자.’, 이것은 왜냐하면 요금에 대한 정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역제안을 해 가지고 출입구가 다른 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개방형 요금징수 체계라고 하고 일반적인 철도는 다 폐쇄형 요금징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구간에서 민자로 가면 환승은 안 하더라도 중간에 카드를 한 번씩 태그(tag)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호선을 타시거나 신분당선을 타보시면 아마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한 정거장 내에서 다 활용을, 그래서 이 얘기를 기존에 철도 하신 분이나 교통 하신 분들도 아이디어를 못 냈는데 저희가 거꾸로 역제안을 해 가지고 국토부도 고민고민하다가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고 이용수요도 증가되고 환승거리도 제일 짧아진다고 해 가지고 국토부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담기는 어려우니까 민자로 추진되니까 그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안서에 담아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성공이 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 이해가 간 대목인데 문제는 처음에는 3개 역사가 지나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했던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GTX-C 노선 인덕원역을 신설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럼 용역을 미리 하든가 해서 했으면 지금과 같은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55만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국토부라고 하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무슨 부서 갑질’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국토부나 중앙부처의 갑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호계신사거리역 설치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만안구 쪽에 무슨 역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만안교역입니다. 석수전화국 있는,

음경택위원

예. 하여튼 간 기본계획에서 빠졌다가 추가로 하면 ‘그래, 너네들 돈 내면 해줄게.’ 이런 식의 행태가 이게 정상적인 거냐. 국토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빠삭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그냥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딱 해놓고 나중에 민원 발생되고 요구하면 그때 ‘너네들 돈 내고 해’, 이러한 아주 나쁜 갑질행태에 중앙행정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기본계획만 들어가면 지자체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는 국토부보다 기재부가 지금 정부예산 때문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더라도 추가로 검토하는 역사들을 사업비 부담을 시키고, 그래서 지침까지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너무 과다한 재원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일정한 역할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워낙 기재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평행선을 그어서 지금 현재 이 지침이나 개정이 좀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기본계획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가 언제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GTX 같은 경우는 2015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게 처음에는 타당성이, 그러니까 창동부터 금정까지만,

음경택위원

네. 과장님 그것 설명하면 또 길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인덕원역이 추가되면서 몇 개 역이 신설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4개가 총 들어왔습니다.

음경택위원

4개 신설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그래서 ‘국토부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네들 공사비 부담을 줄이려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억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요. 그래서 저는 협약을 체결할 때, 준공이 되잖아요? 1천 208억 우리가 내서 인덕원역 만들었어요. 최소한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수익 권리는 우리 시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

음경택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거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돌발질의를 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 208억, 물론 안양시민이나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또 저는 이것은 의왕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의왕시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검토하시고 시설에 대한 1천 208억원을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어떤 법 같은 것을 찾아서 국토부하고 한번 협상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조은호 과장님 왜 웃으세요? 왜 웃어요? 기발해서 웃으세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웃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이것 그냥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음경택위원

짧게 하세요. 시간 많이 지났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 4개 역사 중에 인덕원하고 왕십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용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비만 부담을 하고 운영비 부담은 안 합니다. 반면에 의왕하고 그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적자 역사기 때문에 건설비에다가 40년 동안의 운영비를 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나쁜 사람들이네, 국토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상록수역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운영비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 그래도 많이 조금 나은데 아까 그 권리 문제가, 결국은 이게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성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부도 ‘민자사업자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한발 물러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업 같으면 저희가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상이 계속될 수가 있는데 민자사업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았고요. 이제 인덕원역이 공사 끝나서 개통이 되면 군포시민들은 금정으로 가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정 이용률이 높을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의왕 청계지구 거기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의왕시의 어떤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처음에 GTX 할 때부터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의왕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은 있었거든요, 실무부서하고는. 그런데 의왕도 기존의 의왕역에 또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덕원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인구 규모나 도시 규모에 비해서 사실 의왕도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것을 국토부한테도 건의를 했던 게 이용 인구, 그러니까 인덕원 같은 경우는 과천도 이용하고 의왕도 이용하고 안양도 이용한다면 ‘이용수요에 따라서 비율을 좀 부담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까지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예, 그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95퍼센트라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5퍼센트에 대해서는 의왕, 과천, 타시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 분담을 해야 되고요. 이런 말씀 잘못 드리면 의왕시민들 기분 나쁘고 또 항의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의왕시 때문에 피해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많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사업비 분담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안양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거수) 용건을 좀 짧게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특별하게, 채진기 위원님 할 때 말을 해서 그러는데 채진기 위원님한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작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의견 반영된 게 좀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반영된 게 좀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들은 과감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은 한 25개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이것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저도 사실 따로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혹시 읽어보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읽어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 잠깐 읽어드릴게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87개소로써 실효 전까지 조속한 사업 시행이 요구되며, 향후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사업 타당성과 실천 가능 대상인지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 아무튼 부서에서 가능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뭐 할 말 있어요?

김주석위원

아니,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호 과장님 뭐 할 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왜 자꾸 밀담을 하십니까? 없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장경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본인이 ‘이의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장경술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0조제3항의 “안양시의회 의원 1명 이상”을 “안양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장경술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경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경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현재 경관계획 재수립이 추진되고 있는바 경관계획 수립 이후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시키고자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이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5항의 항목을 두 장을 넘기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만 우리 속기사님께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경관 조례 부분을, ‘도시계획 조례’를 그게 아닌데 ‘경관 조례’로 읽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우리 속기사님 아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이 좀 오타였어요. 그래서 잘못 본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는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 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4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