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이동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 동안 제2차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1일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동훈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청년자율예산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 “청년자율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의2에 청년자율예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도현‧조지영‧곽동윤‧김정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역전지하도상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상권의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지하도상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의견청취와 의회보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김도현‧곽동윤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안건의 공정한 심사 및 논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 안전보안관의 자격, 임기 및 대표 및 부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안 7조에 안전보안관의 직무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경숙‧김정중‧곽동윤‧장명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내용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의2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양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화재 관련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철정류장의 방연마스크를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하철에 화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비치되어 있는 방연마스크, 방독면, 그리고 생수통 등을 보면서 저런 비치된 물품들이 시민들의 안전문화에 개선될 수 있겠다, 안전문화 증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홍보기관 이주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3호,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여 ‘우리안양’ 발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며 시정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이벤트 등에 대한 보상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 위촉의 위촉자격 구체화 및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1회로 제한하고 해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식지 광고 수주자 보상금 조항 삭제 및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이벤트 등, 참여자 상품권 등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회의참석 수당과 운영비, 시민참여 및 이벤트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신규직원 및 결혼 준비 중인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기존 장기재직휴가의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신설된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21조제7항 장기재직휴가 항목에서 신규자를 위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기존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사용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제21조제14항 직원들의 결혼 준비에 기여하고자 결혼준비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의 의견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의견은 이미 규정을 통해 분할사용이 가능하여 미반영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관한 의견의 경우 검토결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행정국의 분장사무에 24시간 전담 상황반 운영을 추가하고 도로교통환경국의 분장사무를 “철도기획, 철도사업, 교통정책‧교통개선 대책추진,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6급 상당 55퍼센트 이내, 7급 상당 15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공무원 정원 총수를 2천 43명에서 2천 40명으로 3명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2천 1명에서 1천 998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42명으로 변동 없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미납지방세 열람 관련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구청 ‘민방위팀’이 폐지 예정임에 따라 민방위 관련 구청장 위임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안전정책과 소관 사무 중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구청장 위임을 삭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장 위임사무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존의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에 맞추어 “목적”, “정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원대상”, 경비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23년 기준 5억 5천 900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5억 4천 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기 예정임에 따라 조례상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한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기 예정임에 따라 조례상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의안번호 314번,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위법 개정과 군부대의 요청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통합방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통합방위 역량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우리 시 기관 단체장 명칭에 따라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 제4조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재설정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실시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15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다자녀가정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장려 시책 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다자녀가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체육시설 사용료 동결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와 지속적인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테니스’ 강습료, ‘수영장’, ‘빙상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어린이사용료, ‘볼링장’ 학생사용료, ‘풋살장’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제1호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고 같은 항 제2호에 안양시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다자녀가정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2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와 같이 ‘테니스’ 강습료, ‘수영장’, ‘빙상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어린이사용료, ‘볼링장’ 학생사용료, ‘풋살장’ 사용료를 인상하였고 연고구단 홈경기 등 잦은 강습 변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월 강습 요금을 횟수 단위 요금체제로 변경하여 원활한 강습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24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근거는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금년도 58억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60억원입니다. 2024년 FC안양 총 세출예산액은 111억 8천 300만원으로 재원구성은 출연금 60억원과 보조금 10억원 자체수입 41억 8천 3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이 중 60억원은 FC안양 선수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대비 출연금 2억원이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단의 2024년 수입 예상액의 대폭 감소에 따라 선수단 구성예산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술 보강 및 팀워크 구축으로 리그 상위권 진출 또는 K리그1 승격 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해 우수선수 영입에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구단의 우수선수 적극 영입에 따른 이월금의 대폭적인 감소와 자체수입 감소로 인해 선수단 수당, 옵션, 선수 이적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단순히 구단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K리그1 승격 및 명문구단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제고와 시민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24년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석수동 경인교육대학교 일원에 부족한 야구장 확충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풋살장 및 체육시설 조성 추진을 위한 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안양시에서는 체육시설 조성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장소제공 및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안양시에서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건강체육시설 건립사업 공모 신청으로 4억원을 예산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금액은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동의안이 예산편성 확정 전에 제출되었기에 기이 제출된 예산서와 일부 항목에 있어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호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총 82억 3천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총 3건으로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74억 4천 8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3천 200만원, ‘안양산업진흥원 건립비 상환금’ 7억 5천만원입니다. 먼저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내역 세부사항은 청년‧초기기업 창업 및 기업 지원사업으로 창업성장 지원에 6개 사업, 기업육성 지원에 9개 사업, 산업진흥 지원에 5개 사업, ICT 융합 지원에 4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4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운영비로 행정재산 사용료와 진흥원 기본운영비 지원 등으로 32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홍보비용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산업진흥원 건립비 상환금’을 편성하여 도비 지원금 일시 상환 시기인 2024년도 상반기에 시 상환 적립액 85억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호 「2024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산업혁신기반사업’에 경기도와 공동 참여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 대응 자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산업혁신기반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R&D 인프라를 대학 및 연구소 등 수행기관을 선정해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인 XR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인 한국광기술원 주관으로 ‘XR 광학 거점센터’를 관내에 구축하였으며 기업에 광학 부품‧모듈 시험생산과 XR산업 시장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 153억 중 우리 시 현금 부담액은 16억 5천만원으로 이 중 2024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3억 7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10억원으로 출연금의 4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창업 특례보증”입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창업 초기 청년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에 2억원을 최초로 출연하였으나 청년창업기업의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지원은 관내 콘텐츠기업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837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천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2차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안양시 소재의 콘텐츠기업에 보증한 금액인 3억 3천 500만원에 대하여 2.5퍼센트의 협약비율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여 출연금의 10배수로 특례보증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 「2024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4억 7천 8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시군 출연금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금난을 겪는 경기도 내 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 안건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보증사업 등을 위하여 출연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업경제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4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70번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2024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코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6천 88만 4천원으로 전년 5천 830만 8천원보다 257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관련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공무원 직무교육, 지방세법령시스템 지원 등 지방세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으로 위원님들이 출연계획에 동의해 주시면 지방세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과 출연기관 현황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회계과장 김융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상정안은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등 총 8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건, 건물 6건 총 8건이며, 토지 취득가격은 166억 3천 100만원이며 건물 취득가격은 632억 8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처분대상 재산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2건, 건물 3건으로 총 5건이며 토지 처분금액은 801억 200만원이며 건물 처분금액은 3억 9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동주민센터 청사 관리계획 건립 1순위인 평안동 행정복지센터를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총사업비는 163억 8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비산초교주변지구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재산 취득’입니다. 우리 시의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조합에서 지하 2층, 지상 6층, 건축 연면적 5천 163제곱미터 규모의 노인복지관 및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되는 사항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냉천지구 주변 산지부 경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냉천지구 사업구역에서 LH 사업포기 및 사업성 부족으로 제척된 산지부에 대하여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고 민원을 해소코자 경관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14필지, 건물 15개 동, 총사업비는 137억 3천 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6쪽, “비산초교주변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입니다. 비산동 281-1번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급면적 82.5제곱미터 133세대를 매입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56억 4천 7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호계온천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입니다. 호계2동 915번지 호계온천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급면적 60제곱미터 79세대 매입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69억 6천 7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덕현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현물출자”입니다. 호계동 992번지 덕현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규모를 매입하여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시가 국민주택규모 105세대 총사업비 277억원으로 매입 후 안양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여 관리‧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31쪽, “비산초교주변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현물출자”입니다. 비산동 281-1번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사항으로 안양시가 국민주택규모 133세대 총사업비 524억원으로 매입 후 안양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여 관리‧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만안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가 당초 90억원에서 113억원으로 증액하여 관리계획을 재수립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우리 검토의견서와 발의하신 장명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인근에 있는 상권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을 위해서는 시의 역할과 책임이 충분히 고려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하고 있는 회계과에서도 답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2029년 6월까지 운영과 관리 건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이 상황에서 시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게, 그런 사항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제가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드린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시에서는 지금도 ‘실시협약상 어쩔 수 없다’, ‘실시협약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실시협약을 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보면 실시협약에 따르지만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양시에서 그동안 칸서스에, 사업시행자한테 행정명령 하나 나간 것 있습니까? 관행적으로 임대료랑 관리비를 그냥 승인을 해준 겁니다, 물가상승률에 비추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3년 만에 공실률이 10퍼센트도 안 되는 것에서 30퍼센트까지 치솟았는데 사실상 어떤 대책, 임대료 조금 감면해 준 것? 그러고 나서 더 연장했습니다, 실시협약 기간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죠. 제가 서울시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감독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예산감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임대료 감면 50퍼센트씩 2021년도까지 했고요, 2022년 상반기에는 50에서 60퍼센트 감면했고 올해 1월∼6월까지는 35에서 40퍼센트까지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개월 동안에 감면내역만 보면 51억이 넘어요, 이게. 그리고 공용관리비. 공용관리비 우리 1번가 지하상가가 서울시에 맞먹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는 여기서 청소‧경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감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면비율 청소‧경비 인건비가 100퍼센트입니다. 2023년 1월∼6월 6개월 동안 13억을 감면해 줬어요, 관리비를. 그런데 사실상 우리 1번가 지하상가 상인분들은 민자협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절박감에서 이 조례를 구상을 하게 됐고, 사실상 법제처 검토를 거쳤습니다, 민감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 다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실시협약 구조가 전국에 하나입니다. 1번가 지하상가 하나인데 이런 협약구조가 전국에 많았으면 「유료도로법」처럼 민자협약에 대한 변경 이것을 규정하고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는 거고요. 비슷하게 창원이나 대구처럼 민자협약으로 지하상가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가 지하도 전문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했는데요 칸서스는 투자회사다 보니까 어떤 자구책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임대료랑 관리비 빼먹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같이 상권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하도상가를 투자상품처럼 운용하면서 이익만 빼먹는 이런 구조에서 조례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을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 포함을 시켜 주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조례고 시에서는 자구책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구책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상인들한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바닥을 때워주는 게 아니라 바가지로 물 퍼내라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을 누가 조례 갖다가 해요, 민간투자법에서 걸고 하는 거죠. 법을 걸고 하는 거죠. 법에 하나도 위반되지 않은 조례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장명희 의원님한테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답변을 듣기는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 관련해서 시나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상권 활성화나 상인 보호를 위해서 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간담회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수십 차례 했고 지금 장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아까 대구, 창원 얘기했는데 저희가 타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1억 4천 200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용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나 수차례, 수십 차례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예산지원을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은 제가 됐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절박해 있는 우리 상인들의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시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자협약 관련해서 시에서 간섭하는 범위가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랑 창원처럼 민자협약을 하는 지하도상가에서 안 하고 있는 지원들을 한다, 1억 4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구랑 창원은 민자협약이기는 하지만 계약주체가 우리처럼 시랑 사업시행자가 아니고요 상인들이랑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료 승인, 관리비 승인 과정에서 상인들과 사업시행자들 간에 의사소통에 의해서 계약이 계속 갱신되는 구조죠. 우리처럼 시랑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승인하면서 상인들이 소외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과 다르니까요.

일단은 협약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나 창원이나 여기는 협약서상에 시에서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게,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 협약서에만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법」 위반’, ‘민간투자법 위반’, ‘조례적용이 어려움’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가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투자법 24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설치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창원이나 이 조례가 없는 것도 전국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나 이것으로 여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28조에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한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민간투자법 24조에 따라 협약서대로 운영하지 않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도 저희가 받았는데 이것은 조목조목 위법사항이 좀 우려돼서 나중에 결국에는 저희가 시에서 소송이나 귀책사유로,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장명희 의원님하고 부서의 의견이 상반되게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문단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자문단에서 할 권한은 있나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이게 자문단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실시협약에 명시된 바 없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수많은 우리 소상공인이 3만 5천여 되는데 그 상인들과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자문단 의견 개진으로 인해서 협약서 위반이라는 불필요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그래서 또 자문을 받아서 시의 일방적인 자문으로 시설운영자에게 저희가 의견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문단은 시에서 정해야 되잖아요?

네.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또 지급해야 되니까. 그럼 자문단 운영해서 자문단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안양역전지하상가, 1번가 지하상가에 대한,

쇼핑몰에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자문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반박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24조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법 24조에 ‘실시협약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45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관청의 감독‧명령권도 있고요, 이게 법제처 검토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위임사무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례에서 실시협약에 영향을 주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들어냈습니다. 사실상은 상인들의 참여. 참여는 하지만 그래도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법제처 검토를 받은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평등원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다른 상권에 지원되는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평등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문단 때문에 소송이 걸릴 수 있다’? 이것은 좀 지나친 보신주의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상반된 의견이라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과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협의안을 찾아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이게 문제가 있던 조례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발의자한테 해야죠.

네.

강익수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클럽법」 그것을 기반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정해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나 「안양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침」에 보면 사용료 감액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100퍼센트 감액’, ‘50퍼센트 감액’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50퍼센트 감액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이 되면 100퍼센트 사용료 면제가 되고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게 되면 50퍼센트 감면이 됩니다. 50퍼센트 감면되는 대상들 혹시 아시죠?

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 대표 선발전’ 그리고 ‘도‧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뒤에 또 지침에 보면요 50퍼센트 감액이 ‘국제 친선경기’ 이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아리에서 등록기준이 되어서 등록스포츠클럽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50퍼센트 감액을 시켜 준다는 것은 이런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사실 법령에서 나와 있듯이 8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80퍼센트 이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퍼센트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50퍼센트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50퍼센트 감면받던 대상들을 좀 더 감면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리,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등록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이 법이 발효되고 나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조례로, 지금 지정이 되는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내 동호인 수를 보면 한 860여 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것은 향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많은 클럽에서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50퍼센트가 좀 많지는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에서 ‘한 30퍼센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사실 발의할 때 조율을 했었는데 ‘그래도 50퍼센트까지는 해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들 나오시고 해서 그냥 저희가 50퍼센트로 결심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50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럽 수가 862개고요 5만 900명 정도가 동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 위한 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연간회비를 내고 있고 정관이 있고 연간계획서만 있으면 충분히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등록이 쉬운 단계라면 지금 현재 50퍼센트 감면받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혜택이 좀 더 주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100분의 50으로 감면되는 것은 사전에 정해져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고 현재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감면사항이지 100분의 50의 감면대상을 더 해줄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발의하신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것을 검토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상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제 지금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要)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특별휴가 1일 사용 항목 신설하시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일 추가 신설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도 저나 동료 의원님들 김도현 의원님이나 계속 얘기하는 건데 번아웃(burnout)을 막기 위해서 한 5년∼7년 정도 일하시면 안식년 개념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별표6을 보다 보니까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요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보시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휴가일수가 5일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는 하루예요. 그리고 사실 다양한 형태의 요즘 가족관계를 고려해서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검토해 주시겠어요?

경조사는 저희 조례가 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규정이라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부처에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요.

과장님 이것 동안경찰서에서, 상위법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라 그 사항을 그대로 담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우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상위법하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상의 내용이 다 중복적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끔 인용을 했고 또 지원근거를 조례에다가 새롭게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크게 지금 현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네.

그것에다가 상위법만, 지원에 대한 것만 추가한 거죠?

상위법의 지원근거를 조례, 우리 시만이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사항이잖아요? 법률이 생기면서, 시행령이 생기면서 그 근거를 조례에다가 새롭게 명시한 내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각 동에 설치하고 지금 해병대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합쳐서 하는 거고 추후에 해병대에서는 다른 단체에서 자율방범대를 새로 설치하겠다,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 방범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서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약간의 좀 내부적으로 있었던 사실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입니다. 지난 제가 6월 달에 간단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그때 284회였나요? 그때 제가 보고를 받을 때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왕 하는 것 성인들 기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부분 없습니까, 이것?

성인들로 해서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회의록 한번 보세요. 야구장이 리틀야구단, 유소년,

지금은 FC안양.

아, 죄송합니다. 체육시설 말씀드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시설만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난 보고회 때에 유소년 기준으로 가는 것은 8천제곱미터인데 1만제곱미터가 되면 성인 기준으로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성인 기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활용도도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신 부분 없을까요,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차로 해가면서 나중에 추후에 국토부장관 승인까지 받는, 그 이상의 성인야구장까지 같이 겸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그때도 그 말씀 하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일이 년 늦어지더라도 이왕 할 때 성인구장 규격으로 가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소년구장 사이즈로 가는 게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땅이 아닌 남의 땅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도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가다 보면 얘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유소년부터 일단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리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 추진하려 그러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안양시에 지금 유소년야구단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유소년야구단이 꽤 됩니다. 지금 어린애들 하면 정확히 한 3개 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리틀야구단 그 정도고 유소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네다섯 군데 그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 알고 있고 특히 야구 학생선수를 따지면 또 우리 연현초하고 평촌중하고 충훈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충훈고는 거기서 연습 못 하죠? 사이즈가 작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짓는 것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좀 더 활용도 높게 짓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당장 지어놓고 좀 더 넓히겠다? 이것은 정말 그것 아닐까요? 감언이설(甘言利說)인 것 아니에요? 이것 먼저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이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저희가 크게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그런 법령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토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작게나마 시작해서 점차 넓혀 가려 그러는 거지, 거꾸로 오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경인교대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가용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는 방안이 낫다, 이런 쪽에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것?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올라온 예산서에는 30억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말고 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지금 일부만 됐기 때문에요, 일부만. 이게 전체가 다가 아니고요. 지금 야구장하고 풋살장 그리고 나중에 축구장까지 다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30억은 여기에서 어디 어디 포함하는 거죠?

30억은 지금 야구장하고 풋살장.

그럼 축구장하고 육상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 추후에 하나요?

예. 거기는 아직 예산이 좀 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다 요청은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만 먼저 세워놓고선 추진하게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내년 예산서에 보면 30억 올라와 있는 것 중에 10억만 지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 16억은 추경에 올라오나요?

그것은 상황 봐 가면서 저희가 추가로,

4억은 도비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럼 나머지 추후 20억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실까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어쨌거나 시 자체예산보다는 특조금이나 국비 같은 쪽으로 해서 좀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전에 저희가 보고회 때 위원님들 우려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들춰보면 아시겠지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생각만 있지 그것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갑자기 여기가 야구장으로 추진한 배경이 뭔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워낙 잘 아셔 가지고,

공원부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야구장으로 바뀌었어요.

저류조 쪽에다가 저희가 야구장보다는 먼저 족구장을 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인교대하고 협의를 봤었는데요. 그런데 경인교대 측에서 족구장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야구장 그쪽으로 해서 지금 유휴공간 그쪽으로 좀 변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장 내에는 축구장하고 육상트랙 그리고 족구장 들어가는 것하고 유휴공간에다가는 야구장하고 풋살장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다른 계획도 있었고 그랬는데 계속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저류조 쪽에만 신경을 써서 처음에 요청을 했던 건데 경인교대에서는 폭넓게 보면서 어차피 시에다가 도와주고 그럴 바에는 경인교대가 생김으로써 대학이 있으면 발전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경인교대에서는 학생들이 삼사 학년이다 보니까 주변이 좀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주민들한테도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저희도 부족한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떨어졌다 해가지고 협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공원으로 추진하면서 용역까지 다 결과가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가 무산된 게 왜 그런 거죠, 공원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추진하시면 어떻게 해. 그 동네주민들은 지금 공원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전부 다.

거기가 안 됐으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경인교대에서는 왜 공원은 안 되고 야구장은 되냐. 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상황부터, 그 배경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에 보면 지금 5년이에요, 계약기간이.

네.

그럼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5년이라고 해서 딱 저희가 그것은, 보통 협약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영구 협약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놓고, 사실 거기다 했다고 해서 특별히 경인교대에서 꼭 다른 저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모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구장 실컷 만들어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해요, 협약을. 그럼 자기네들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경인교대에서 특별히 야구장으로 자기네가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특별히 다른 부분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유가 확실히 됐을 때 그때 계약이 종료가 돼도 종료가 되는 거지 무조건 자기네가 우리가 해줬다고 해서 ‘이제 우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약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도 협약서에서는 연수는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을 딱 못 박아 놓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5년 하고 그만하겠다고 그러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차후에라도 경인교대랑 계속 얘기를 해 나가겠지만,

야구장이 시장님 공약사업 아니죠?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업이에요?

네.

공약사업인데 왜 거기다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공원을 만들기로 그렇게 했었죠,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고 다시 야구장으로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니까. 저희는 공약사항이 있었고 가용부지는 없고 만들 만한 부지를 찾다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경인교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원은 안 되고 야구장은 가능하다고 협약서를 해준 게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유소년을 위한 작은 야구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국토법을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못 짓고 유소년야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이것 하고 나서 그린벨트 해제받고 나서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런다 하면 사실 이게 마냥 또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여기도 시비 10억, 국비 16억. 그런데 여기 국비를 미확보 시에는 시비로 확보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예.

이것 국비 못 받아오면 시비로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시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체육과에서 어디 사업을 하더라도 좀 큰 것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따오려고 노력을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비로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양시가 세수결손으로 노조에서는 현수막 붙이고 난리를 치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비가 확보도 안 된 사업들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밀어도 되는 겁니까? 난 우리 지역구의 일이지만 이런 것은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게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야구장이 들어오나 시민공원이 들어오나 그래도 지역구에 들어오는 게 좋기야 하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공원이 들어왔다 번복이 되고 또 야구장이 들어오는지, 왜 경인교대에서는 야구장은 필요하고, 그럼 공원은 싫단 얘기인지. 공원 반대해서 지금 또 야구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랬다저랬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유가 뭔지. 뭐가 아마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의논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전에 다 설명은 해주셔서 다 듣고 알고는 있어요. 좀 전에 강익수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충분한 걱정과 앞으로의 추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차피 그때 말씀 주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승인받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그러셨죠? 대략? 그래서 일단,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조건 따진다 그러면 아무런 절차 없이 최대한 빨리 간다고 해도 한 3년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GB 해제했어요. 우리 시에서 하면 되니까, 일부는.

네.

그 이후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 안 받는 거예요?

늘리게 되면 승인받아야죠.

하자마자 그러면 승인서 넣으실 거예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 안 하셨어요? 그때는 빨리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전부터 성인야구장은 유소년 것은 충분히 쓰고 이왕 하는 것 그 방향을 찾자고 했지,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다. 단, 할 수 있는 방향이나 대안을 충분히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저도 했고.

할 겁니다.

‘할 겁니다’가 아니라 하셔야죠.

예.

아니 하신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서 내년에 넣으실 건가요?

예. 넣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넣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넣으신다고 해야죠.

예,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억 이것은 거의 얘기된 것 아니에요. 12월, 이번 달에 결정이잖아요, 특별교부세.

네.

결정 난 것 아니에요? 얘기된 것 아니에요?

결정이요?

예. 거의 얘기됐으니까 이것 신청됐고 거의, 얘기는 안 됐어요, 국회의원님하고?

얘기는 해서 해달라고 요청은 드렸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 제 말은 웬만큼 얘기해 가지고 거의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주신 거잖아요.

네. 말씀은 드렸고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받아 와야 되고요.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것은 국회의원님 몫입니다, 이것은. 16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경인교대 내 부지 있잖아요? 20억. 운동장.

네.

이것은 경인교대랑 얘기된 것 있어요? ‘꼭 해주겠다’. 운동장이요.

이것 협약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긴 해줘야 되네?

예.

그 당시 그러면 이것은 시간제한 뒀어요? ‘언제까지 해주겠다’ 운동장만.

딱 날짜 그것은 정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다’ 이것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추경에는 아직 올라오진 않겠네? 내년에 2024년도에,

그것은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또 예산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 잘하셔야 돼요. 내년 추경에 오면 이것 추경 안 해줄 거예요. 운동장 얘기하는 거예요. 협약을 내년까지 해준다, 언제까지 해준다 기한 잡아놓고, ‘특조금 내려오면 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특조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든 하겠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야 다 하시죠. 확답을 받으려 그러는 거예요. 특조금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20억? 운동장.

네.

대운동장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 시비 10억, 도비 4억. 사실은 시비가 이렇게 따지면 10억 정도로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받아오면. 예상대로.

네.

특조금까지 받아오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리 협약서 업무협약 보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연초에 운동장 사용시간을 정하고 ‘추후 2년씩 자동 갱신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2년씩 자동갱신이잖아요? 얘기 없을 경우.

아니 2년씩 자동갱신 얘기는 없었는데?

왜 없어요. 검토보고서나 업무협약서 보면 있어요.

업무협약서에 2년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5년,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이것, 두꺼운 것.

예.

299쪽이요. 당구장 표시 있죠?

299쪽이요?

예.

예.

중간에 당구장 표시 있죠?

네.

거기 쓰여 있죠? ‘이 협약서는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가 없을 경우 만료 후 2년씩 자동갱신, 양 기관은 언제든지 상호협약에 따라 이 협약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게 제가 용어 때문에 그래요. 유효, 끝이라는 거잖아요? 유효하다. 그렇죠? 처음 보세요? 과장님이 해준 건데?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거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 없어요, 내용?

네.

아, 이것 없다고요? 별지에 있는데, 별지. 별지 혹시 안 받으셨어요? 업무협약 별지에 있는데? 확실히 없어요? 운영에 관한 내역 때문에 그래요.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5년만 하고 말 거냐’ 이 소리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까지 세부협약은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이것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면?

그것은 실무자 측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 이 큰 틀에서만 했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 한 것은 없고?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이게,

시장님하고 경인교대 총장님하고 사인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이 내용만 딱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 부분은,

그럼 별지가 잘못된 거네.

아까 2년 이것은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확실하신 거죠?

예. 실무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지,

아. 그러면 지금 별지 이것 준 것은, 별지의 내용대로 보면 경인교대에서 그만하겠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 협의할 적에 여기도 ‘효력 발생하며,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4조에 보면.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조잔디 수명이 한 5년에서, 과장님 저번에 그 정도 답변 주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또 ‘유지보수는 안양시에서 하겠다, 안양시에서 시설을 잘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부장관의 유휴부지 1만제곱미터 이상 허가를 득하면 3년이라고 쳐도 5년 안에는 충분히 다시 늘릴 수 있는 기간은 나와요, 그동안 쓰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하셨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 이후에 일부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잘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전에도? 제가 질의‧답변하실 적에.

네.

그러니까 유소년 쓰다가 성인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학년만 해도 요즘 야구배트, 그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밖에 못 쓰지 않냐’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유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잖아요. 같이 써야 되는데, 사실은 고등학생만 돼도 성인야구장 써야 되거든요, 덩치가 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자, 이왕 하는 것.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그때는 세부협약은 안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별지를 혹시 그 이후에 하셨나 해가지고 내가 이것 보고,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한 거죠? 그럼 협약서 할 적에 그때도 제가 제일 염려한 게 개방, 개방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이것저것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지 사실 이것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본예산, 내일이잖아요?

네.

그럼 내일 지나고 특별위원회, 우리가 21일 날 본회의 끝나면 연초에 바로 세부협약서 들어갈 건가요?

그것은 서로 경인교대 측하고,

아니, 일단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협약서를 적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잖아요? 다 지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해.

예. 그전에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도 문제 되고 우리 지역구 의원 김경숙 의원님이나 강익수 의원님이나 다 말씀하니까, 여기 있는 총무경제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국토부장관 승인이 안 나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제가 그때도 그만큼 성인야구장 할 수 있게끔 뒤에 트랙이나 일단 임시로 다, 잔디는 못 심지만 다 다져놓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그만큼 길이만큼 연장해서. 맞나요?

네.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 주셨다고요, 처음에.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이것 사업 처음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실 적에.

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업무협약서에 이 두 장짜리 외에는 세부적인 것 아직 안 했다. 세부적으로 넣을 거고 잘 검토해서 하겠다. 그래서 개방시간에 대한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 대한 것 일정 시간 외에는 못 쓰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이왕이면 시에서 사업비를 다 대는 거니까 학교에서도 그만큼 개방시간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여기 별지에 보면 저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도 6시부터 10시인데 방학기간 외에는 또 시간을 얼마 못 쓴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런데 이것은 아니시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을게요.

네.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 측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협약되지는 않았고요. 협약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가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5년이라는 세월이 크게 변동되고 있지만 이 시설을 지금 안양시에 유휴부지가 없다 보니 경인교대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끝나면 큰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죠?

네.

이것은 꾸준하게. 경인교대가 있고 우리 안양시가 존재하는 한 시민개방을 위해서 꾸준하게 가야, 이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항을 잘 따져 가지고 추후에 시민개방을 좀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성인까지 하면, 석수체육공원 야구장이라든가 여기 야구장이 있으면 야구인들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성인을 말씀드리는 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안양시의 예산수반이나 각 과에서, 또 체육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전 과의 예산이 그만큼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조금을 최대한이 아니라 거의 받을 수 있게끔 확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홍재언 과장님 믿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내일 진행할 예산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별예산요구서 보면 총사업비 30억 중 기이 확보된 사업비 도비 4억을 제외한 부족한 사업비는 ’24년 추경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세라는 말이 없어요. 16억을 우리가 다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이것?

아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특조금이 됐든 이쪽을 해가지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하더라도 안 세워 준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진행하려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라도 올려서 같이 추진하려 그러는 사항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요. 여기 동의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전부 다 시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16억 올리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이 없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기에 특별교부세라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이 30억에서 4억을 제외한 26억을 다 시비로 진행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것? 예산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시비가 아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것을 확보하라 그러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항상 먼저 국비, 도비를 확보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비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시비는 죽이고 국고가 됐든 도비가 됐든 대체해서 다시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냥 꼬투리를 잡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내준 자료를 보면요 여기에는 시비 10억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 ‘국비 16억(특별교부세)’.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비는 10억밖에 안 들어가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2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해 못 할까요, 이것?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동의안이 통과되는 게 맞는데 이 예산서만 보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안 되죠, 나머지 20억도 불투명한데요. 아닌가요? 시가 거의 46억 들여서 다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산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

동의서를 보면 시비 10억으로 그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도비 4억만 확보됐다 그러면 나머지 46억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원래 당초부터 시비 26억을 들여서 야구장하고 풋살장을 짓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비로 해서 좀 많이 올렸는데 이게 4억만 떨어진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서류를 보여 달라 그러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요, 보세요 ‘시비 10억, 국비 16억(특별교부세)’ 신청, 여기에는 혹시 부족 시에는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거의 국비가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국비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의안 편성을 위해서는 여기서는 시비로 운영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이것으로만 봐 가지고는 시비 10억밖에 안 나가요, 동의안에는. 따지면 정말 저희가 국비, 도비를 못 받아오면 46억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유소년야구장 하나 짓겠네요?

아니 위원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비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냥 보이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안에는 우리 시비 10억밖에 안 들어가요.

…….

과장님 그렇게 크게 답변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는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혹시?

좀 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이에요?

제가 질의할 저기는 김현옥 과장님인 것 같은데?

예.

예.

과장님 언제 여기 과로 오셨네? 아니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덕현지구, 비산초교, 호계온천지구, 냉천지구하고요, 우리가 청년주택 매입하는 것 덕현지구가 105세대. 이 금액이 그러면 총 얼마 정도가 되나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6개 지구의 531세대를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약 530억 정도의 도정기금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스타트로 지금 덕현지구, 아마 지난주 월요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데 덕현지구 105세대를 첫 스타트로 해서 청년임대주택을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77억이 금액이죠? 매입금액.

매입금액은 한 8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 할 때는, 매입할 때는 토지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토지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물매입 비용만 하면,

건물만요?

네. 87억 정도 들어갑니다.

87억? 그러면 토지는 금액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토지는,

그러면 기부채납이에요?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네. 도시공사를 현물출자를 할 때는 토지 플러스 건물 가격까지 다 비용으로 해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훨씬 저렴하겠네요?

네. 청년임대주택은 일반분양가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부채납 대신에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안양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도로도 넓히고 주변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면 지금 이것은 청년주택을 기부채납 받아서 안양시의 청년들에 대한 자립을 돕는 그런 일로 사업을 할 수, 충분하겠네요.

도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여태까지 그랬어요?

네, 네.

그럼 여태까지 그런 데는 다른 데 몇 세대가 있어요?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이게 시작은 2018년부터 했는데 실제 매입하고, 그동안은 행정 단계였고 지금 실제 올해부터 덕현지구 105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정법이 이게 없었나 보죠? 도정법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늘어나는 용적률의 한 50퍼센트 정도를 국민주택규모의, 그런 것으로 매입해서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이게 금방 도래해서 오잖아요? 비산초교도 거의 다 완공이 돼 가고 덕현지구도 다 됐고요.

네. 내년 5월입니다.

덕현지구도 다 됐고요. 호계온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한 500세대요?

531세대.

네, 그 정도가 되면 엄청난 우리 주택사업가가 앞으로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2030도정기본계획에 새로운 신규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계속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일어나겠네요.

네,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공급을, 전세예요, 월세예요?

이것은 임대주택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

청년임대주택이면 몇 년 기간이 있는 건가요?

기간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최장 6년, 신혼부부한테는 최장 10년 정도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그런,

지금 59제곱미터면 25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신혼부부로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지금 LH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란 얘기겠죠?

다른 지자체도 아마 일부는, 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냉천지구 산지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냉천지구에서 200억을 다시 가지고 왔죠? 사업성이,

네. 지원한 보조금 200억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300억을 지원했는데 200억을 가져왔죠?

네.

그것으로 산지부를 지금 개발하는 사업인가요?

그 비용으로?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도정기금으로 지원했다가 다시 기금으로 환수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에 ‘주변 산지부 경관녹지사업’은 기금으로 하는데 그 예산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도정기금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럼 안양시가 한 130억이 들어가는데 그분들 보상해 주고 거기로 공원을 만들든지 그렇게 할 텐데,

녹지. 경관녹지를 조성,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 자원으로 다 그것 하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거기를 꼭, 산지부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가 원래 당초에 냉천지구의 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마 LH가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라든가 해서 구획에서 제척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거기가 굉장히 경사지로 돼 가지고 주변에 아마 오래된, 노후된 그런 주택들이 여러 채가, 15개 동 정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냉천지구가 내년 연말에 입주가 되고 하면 주변환경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주변에 오래된 주택도 있고 또 경사지 부분에 재해위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말끔히 정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옆에 현장 컨테이너 박스(container box)들 있는 지역 그 땅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매매를 하려고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 안양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130억이라는 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독주택 용지 부분에 이주를 시키고, 그것은 아마 냉천지구의 사업계획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냉천지구에 포함된 지역도 아니고 제외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GH예요, 거기? LH?

GH입니다.

GH죠. 거기하고 협의를 했었어야죠? 거기서는 기부채납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청년주택 받은 것 있어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냉천지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뭐예요?

냉천지구, 기부채납은 아니고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 가장 열악한 지역에 지정되는 게 주거환경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지구 안에 어떤 국공유지라든가 또 보조금, 지난번에 지원한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땅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가 분양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정이 안 좋았지만, 분양시장이, 그때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흑자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기부채납을, 위에 산지부 옆쪽으로 땅이 1천 500평인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매를 내놨어요. 그 부분을 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해주고 거기를 공원화를 시키는 게, 녹지공간을 만드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130억이라는 우리 재산을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사업구역 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서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구에 제척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냉천지구사업과 연계해서,

처음에는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제척돼 있는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유리한 쪽으로 아마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GH에서.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냉천지구 주변 산지부 경관녹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아까는 기금으로 환수한 다음에 별도 예산으로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환수한 200억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게 기금으로 지원됐다가 다시 기금으로 환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그 200억 환수된 비용을 산지부 경관녹지사업에 다시 사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억 환수는 당연히 도정기금으로 환수를 받아서 이 돈은 아마 도정기금에 예탁금으로 예탁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 이게 냉천지구가 처음 의도랑 다르게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참 잡음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여기 보상에 대해서는 120억 잡아놓으셨는데 좀 교감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주민들이랑? 만약에 보상을 거부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또 연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산지부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토지 14필지에 건물이 15개 동,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은 아마 세 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에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보상 관련 또는 보상 안에서도 특별공급 대상 여부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책정 부분은 소유자분들의 협의라기보다는 거기에 물건을 두고 가감정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나온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 사업대상지는 공원화되는 거죠?

경관녹지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관녹지’로 이렇게. 공원하고는 조금,

지금 아까 김경숙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요양원이 들어 온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돌거든요? 아시죠?

네. 요양원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려면 시에서도 소통을 잘하시면서 좀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현충탑까지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충탑 가는 길로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현충탑까지를 좀 넓게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하시는 김에. 명소화할 수 있게요.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충탑 가는 길에 딱 나온 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개발할 때 안양시에서도 또 아마 참견을 해야 될 거예요. 현충탑 가는 길이 지금 중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뒤쪽으로 몰든지 앞쪽으로 몰든지 길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충탑 올라가는, 냉천지구에 일부 부지가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지금 현장사업소 있잖아요? 현장.

네.

거기가 지금 1천 500평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중간으로 현충탑을 다니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거기를 다른 지역으로 그분들이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여를 해서 도시계획을 잡을 때 뒤쪽으로 길을 확보를 하든지 앞쪽으로 확보를 하든지 현충탑 가는 길을 확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부가 지금 그린벨트인가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도 냉천지구처럼 잘해서 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보면 건물이 630억이고 토지가 160억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강익수 위원님한테 설명한 현 금액 있잖아요? 우리 총사업비,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총사업비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온천지구, 냉천지구 있잖아요, 비산초교주변 국민주택 하는 것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지구 현물출자, 주택매입.

비산초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택매입하고 호계온천지구 주택매입.

네.

이게 총매입비가 150억 이상이잖아요? 비산초교 주변만.

네, 네.

이 돈을 다 들인다는 것은 아니죠? 맞나요?

돈을 다 들인,

156억 4천 700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도정기금으로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로?

시비로.

이게 총금액이에요? 매입비 결정 난 거예요?

네, 네.

청년임대주택.

건축물 매입비는 좀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133세대 다 계약한 거예요?

네. 그것은 조합 측과 시가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성되는 순서대로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다 들여서요?

네?

이 돈을 다 들여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4년도에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4년도에?

네.

지금 덕현지구는 바로 매입이 됐어요, 그러면?

덕현지구는 저희가,

15세대?

105세대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

105세대면 90세대하고 15세대 하면 총 105세대네?

네, 네.

277억이요?

네. 올해 매입은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 부분만 매입비로 하는데 한 8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87억인데 도시공사를 현물출자 할 때는 토지 부분까지도 다 평가를 해서 토지, 건물까지 다 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270억이 되는 거고 실제 우리 시가 조합에서 매입하는 비용은 한 8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덕현지구에서 준거잖아.

시가 매입하는 거죠.

시가 매입한 것은, 그럼 시가 매입했으면 이제 시 거네, 완전히?

이게 계약 체결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잔금만 남은 거예요?

네, 잔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05세대, 그럼 덕현지구 하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획은 다 얘기는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계온천지구가 지금 거의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끝났나요? 매입이?

거기가 내년 11월. ’24년 11월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청년을 위해서?

시가 청년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시가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위탁‧관리,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해서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로만?

네, 그렇습니다.

매입은 시가 하고 현물출자를 도시공사에 해서 관리감독만?

운영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운영관리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넘겨주듯이, 현물출자만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은 다 아직 안 나왔겠, 나왔나요? 몇 년 거주, 몇 년, 몇 세부터 청년이면 뭐,

그런 것은 도시공사가 이번 덕현지구가 첫 스타트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마 ’24년 1월 중에 덕현지구 모집공고를 할 때 그런 자세한 내용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현재를 보면 청년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로 해서 한 6년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세한 거주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집공고 때 그때,

아직 자세하게 나온 것은 없고?

네. 아직 확정된 그런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이면 도시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결정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도시건설 거라 이것, 예산이 그러면 도시건설에서 다 예산수반이 돼 가지고 지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그럼 그냥 우리 시 거네, 안양시 거네. 쉬운 말로.

시 소유로 해서 다시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그러니까 현물출자 한 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는 재산이 잡혀있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계획서 총괄표를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그럼 합계금액이 이것으로 결정 난 거니까 계획서를 거의 낸 거네요? 신축 건축비‧감리비 등 사업비를 매기면 변동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네. 금액에 한 30퍼센트 이상 또 변동이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걔는 거의 800억 돈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 800억이라는 돈은 거의 다 우리 시에서 들어 가야 되는 돈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계획안대로 낸 것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하면.

네, 네.

총금액은, 지금 현재.

저희 임대주택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임대주택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에 대한 것만 해줄 수 있는 거네, 이것은요? 오로지?

그렇습니다. 청년임대주택, 네.

청년임대주택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자료는 도시공사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모집공고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은 운영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과장님 과하고는 상의는 일절 없는 거예요?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고요?

네.

그럼 거의 아시겠네, 과에서도.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실 청년임대주택이지만 신혼부부까지도 또는 주거취약계층도 일부가 한 10퍼센트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비율이 청년임대, 신혼부부 80퍼센트, 나머지 2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10퍼센트 정도는 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퍼센트를 청년‧신혼부부 쪽으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0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아마 도시공사 측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 외에는 계속 할 예정이에요?

지금 6개 지구 531세대 ’27년까지 그 외에도 앞으로 신규 재개발‧재건축을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이 조합이 구성이 되고 사업시행인가 때 시하고 그런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운동장 북측‧동측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도 협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추후에?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꼭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상한 용적률에 추가적으로 ‘국계법’상의 용적률까지,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 측하고 시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석수3동 그쪽도 추진할 계획이 이렇게 있네요, 안양중학교 주변.

석수3동 충훈부 지금 LH에서 사업시행자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회 때에 발의하신 우리 채진기 위원장님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었고 의지나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연마스크 설치 여부가 물론 재난 시에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더 효율적인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안전에 있어서 제일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정책과에서 좀 더 고민 한번 해주시고 방연마스크 설치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설치기관에 있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규정에 의해서 위촉되었던 위원들의 임기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견이 아니라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유소년 기존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획 중인 유소년 기준이 아니라 규격을 성인용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대한 국‧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