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을 통해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본예산에서 예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서에서 답변 잘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싶었던 질의는 거의 음경택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제가 별도로 드릴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염중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조례심사 그리고 의견청취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이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기본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틀린 얘기 같고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의 해당 사업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관법」 읽을게요.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게 「경관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사업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구속력이 없는 기본계획이다’라는 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전 부서에 공통질의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 부서는 그냥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2022년, ’23년, ’24년 3개년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었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단위부서로 들어갈 건데요. 다음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의 업무특성상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들이 좀 편성이 돼 있는데 조금 궁금한 점은 박달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450만원, 동반성장 같은 경우는 900만원 그리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 450만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첨단기업 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수당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부서의 세부 답변,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센터 2023년 운영실적 및 2024년도 운영계획, 그 세부 자료 내역은 음경택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같이 똑같은 자료 해주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이 사실 도시주택국의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산삭감 관련 세부사유와 부서장의 의견, 이것은 답변으로 구두로 해주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주거복지센터 2023년 운영실적 및 2024년 운영계획 세부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원도심 정비사업 유지관리로, 여기 예산안 78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원도심 정비사업 유지관리 최근 3년간 실적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782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이 내용,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3년간 실적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동훈 위원님도 기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먼저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사실 꼼꼼히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내외부 감사, 지방의회 지적사항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작년에 지적받아서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련해서 이게 성과분석 보고서가 그냥 작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건축과장님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관련해서 이것도, 전체 지금 10억 편성돼 있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