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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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출자‧출연기관 소관부서의 심사를 함께하여 본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3차 회의에 예정된 문화관광과 심사를 4차 회의에 하고 4차 회의에 예정된 위생정책과의 심사를 3차 회의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 중 문화관광과는 12월 7일 4차 회의로, 위생정책과는 12월 6일 3차 회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개의

지금부터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을 받으신 게 있어서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상 받은 것 있으면 저희 부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어제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오염총량관리사업 2회 연속 1위 최우수 기관표창 수상을 해서 포상금 500만원을 수여했어요. 머니(money)가 최고죠?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부서의 직원들이 해 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23억 5천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47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20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2억 4천 600만원, 기후대기과 146억 4천 400만원, 자원순환과 171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3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12억 9천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45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천 12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3억 8천 100만원, 기후대기과 230억 9천 500만원, 자원순환과 77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5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 843억 9천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교육의 종합적‧체계적 실시를 위한 안양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4천만원, 오염총량관리 이행사업의 평가를 위한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2억 5천 5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7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 2억 3천 500만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비 310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2024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만안구보건소장 유향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관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임산부‧영유아의 평생건강 기반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 세입예산은 ’23년도 대비 1.67퍼센트 증액된 211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23년도 예산대비 0.53퍼센트 감소한 206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은 총예산액의 92.2퍼센트인 190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7.8퍼센트인 16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15억 6천 500만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임상검사사업 8천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9천 100만원, 감염병대응관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4천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19억 6천만원입니다. 만안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지원을 위해 암환자 지원사업 2억 5천 8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14억 2천만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4억 8천 4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예방 및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6천 7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30억 1천 700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4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안정 지원사업 32억 9천 6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억 4천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로 전년 대비 7.8퍼센트 증액된 1억 7천 450만원이며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5억 2천만원 대비 8.7퍼센트 증액된 23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정책과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검사실 진단시약 및 검사소모품 구입비에 따른 임상검사사업 예산으로는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 8천 300만원, 또한 전년도 대비 1개소가 추가된 총 2개소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등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국비 보조율이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과 자가건강관리능력 유지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성인, 임신부 등의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45억 2천 600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신‧출산 관련비용 부담 경감과 건강성장 지원을 위한 출산안정지원 사업비 48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44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2024년도 동안구보건소에서 계획한 보건사업 등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근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편근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4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 총괄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천 59억 6천 7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의 6.27퍼센트인 1천 65억 7천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3년도보다 9.36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310억 8천 300만원, 특별회계는 2023년도보다 8.18퍼센트 감액된 2천 748억 8천 300만원입니다.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9.36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310억 8천 300만원으로 지방세는 부동산거래 감소세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 및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배분액 감소 등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4.2퍼센트 감액된 4천 781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등이 감소하고 공유재산임대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5퍼센트 증액된 592억 7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보사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51.16퍼센트인 9천 239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7.04퍼센트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본예산보다 7.1퍼센트 증액된 9천 19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퍼센트 감액된 45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 24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1억원 이상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보다 1천 65억 7천 200만원이 증액된 1조 8천 59억 6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 예산은 고금리에 따른 부채증가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합문화관 장비 구입, 초중고등학생 등 교육 복지, 출산장려 지원, 기후위기 대응, 평생교육 및 친환경 도시조성,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등 주요 분야별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고물가·고금리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인한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 엄중한 상황이므로 각 사업별로 면밀하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집행률 또한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22.43퍼센트 감액된 4천 492억 1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12.08퍼센트 감액된 2천 698억 5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59.56퍼센트 감액된 627억 7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0.29퍼센트 감액된 1천 165억 6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이며 2024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8.5퍼센트인 382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의 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 등 7개의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변수로 행정업무 추진에 큰 변수와 제약이 따르는 만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기금의 목적과 용도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입니다. 사업별 예산요구서 ‘안양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서 용역의 교육 범위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예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에서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48퍼센트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대폭 삭감된 사유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예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 민간과 공공영역 대상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가 기후변화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개관은 4월 달인데 예산은 1월부터 편성이 되었는지 서면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입니다. 페이지 76페이지, ‘진공청소차량 소모품 구입’ 2022년, 2023년, 2년 치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101페이지,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시설장비유지’인데요. 유지보수 계획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 만안보건정책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23년도보다 ’24년도가 약 25퍼센트가 상승되었는데 성병 및 에이즈 치료자 ’22년, ’23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서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관리에서 기간근로자 보수가 증액된 사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19페이지,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23년도가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추경이 3천 87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퍼센트 정도가 상승되었는데 그 상승된 요인 그다음에 혹시 성과분석 있다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희귀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환자들 치료에 피해가 없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예요.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 실적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7페이지예요. 감염병예방관리에서 2022년도, 2023년도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스마트보관함 2022년도, 2023년도 구입예산 자료제출 바랍니다. 22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22년도, ’23년도 예산편성 및 실적자료 제출 바랍니다. 동안 건강증진과입니다. 55페이지예요.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에서 이게 신규사업인지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라면 홍보 그다음에 운영방법 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예요. 방문건강관리 ’22년도, ’23년도 실적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 환경정책과랑 기후대기과에 1개씩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성과계획서안 50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실적 및 목표치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2023년 실적 결과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도 성과계획서 512쪽에 친환경차 보급률 관련해서 ’22년과 ’23년 실적보고서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유향미 소장님. 지금 양쪽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그 제안설명 4페이지를 같이 한번 펴보실래요, 동안‧만안? 4쪽 펴 보시면 단위사업별 현황 있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보면 만안은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45억인데 동안은 ‘취약계층’이 12억이에요. ‘평생건강기반 조성’은 만안은 127억인데 동안은 180억. 그러니까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우리 여기 만안은 45억 3천 900인데 동안은 12억 7천밖에 안 돼서 계를, 단위사업을 묶을 때 혹시나, 이쪽에 ‘취약계층’하고 ‘평생기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양쪽에. 그것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양쪽 보건소 세부사업을 내년도에 맞추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서는 벌써 상정이 됐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만안이 45억인데 여기 12억이 됐으면 굉장히 5.8퍼센트밖에 안 되고 만안은 23.8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건강기반 조성’에서 구분이 잘못된 건지 그것만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래 일문일답으로 해야 일찍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증액사유 산출근거하고 ’23년도 동일사업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자료와 교육 범위, 사업비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사업 홍보물 제작 관련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석면건축물 116개 동과 슬레이트 건축물 372개 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현수막 제작과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은 구도시 안양9동, 석수1동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4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사업,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개량사업 감액사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실적결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조금 아까 점심 먹고 오다가 기자 몇 분을 만났더니 “직원들 좀 잡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질의가 좀 있었고 많았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궁금한 사항, 오히려 갑자기 질의를 드렸을 때 시간도 걸리고 하는 사항, 궁금했던 사항 또 관심 있는 사항을 질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또 직원들도 한번 또 내년 예산에 이것 좀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저는 석면 관련 홍보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 생각인데요, 이것 리플릿 2천매까지 하고 현수막, 이미 슬레이트 석면 관련해서는 거의 알고 지정이 돼 있고 수차례 해오지 않았나. 그런데 굳이 또 리플릿으로 2천매까지 제작을 해서 이것을 또 해야 되는가, 석면에 관련된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그 생각에서 홍보물 이야기 드린 거예요. 리플릿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사실, 물론 그것을 보고 홍보 효과도 거둬들이겠습니다만 이미 석면에 관련돼서는 정착이 좀 된 것 같아서 꼭 필요한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2천매 정도까지 필요하냐. 이것 매년 이렇게 해서 ‘당신네 석면이다 뭐다’ 이렇게 계속 같은 대상으로 통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먼저 환경부 주관 오염총량관리사업 최우수 기관 표창된 것을 먼저 축하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구살림이’라고 해가지고 양성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강사료가 2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는데 우리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가나다 등급으로 있는데 최상위 등급은 어떨 때 강사로 채용하고, 등급별로 강사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강사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과 맞습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혹시 아닌지.

허원구위원

지금 저한테 환경정책과로 주셨거든요? ‘지구살림이’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안양시에 포함이 되는데 강사료가 천태만변으로 다르더라고요. 몇백만 원부터 해가지고 3만원, 2만원까지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여기 보니까 강사료로 ‘20만원’, ‘5강’, ‘100만원’ 적혀 있고 뒤에는 ‘15만원’, ‘3급’ 이렇게 적혀 있는데 1급을 강사로 요청할 때와 3급으로 요청할 때의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1급이 되고 3급이 되는 겁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할 경우에 어떤 위치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좀 약간 차별화돼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없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 전체를 보면 몇백만 원부터 몇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먼저 과장님께 축하말씀을 드릴 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9페이지죠? 그러니까 안양시 환경교육 수립이요.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교육 환경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의 체계화를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교육은, 물론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경기도 31개, 경기도까지 합치면 32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교육계획 수립을 한 3분의 2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교육 수립한 게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기본법」에 있는 생태전환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환경교육 하는 게 있고 이런 것을,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양시에 있는 환경교육을 체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과 교육적 환경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학생과 시민들한테 교육적 내용을 시킨다는 내용이냐 그것을 답변드리면 돼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더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가 틀리면 초중고등학교에 맞게끔 안양의 환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위법에 대한 것들을 통합해서 지도를 하는 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상위법도 물론 상위법 근거는 있고 그것을 안양시 자체에 맞게끔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사회적 환경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과 군과 기업이 네트워크를 상당히 공고하게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어떤 네트워크는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용역기관에 협약을 할 겁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관련 기관이나 그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환경은 가능해요. 그러나 사회적 환경은 협업이 없으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환경교육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 요지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40퍼센트 정도 감액된 사유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의 실적이 좀 저조한 거네? 여기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3천 48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2023년 대비 약 18퍼센트가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쭉 예를 들어서 진행했던 것을 예산이 감액이 되면 실시했던 사업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이, 이것 작년이죠? 작년 2023년도 거죠? 집행률이 61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올해 실적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2023년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중위원

당초에 예를 들어서 4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가칭 지금 7개동, 2개동을 개량하고 철거를 지원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신청이 잘못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3년도 연초에, ’23년도 예산이니까 ’22년도에 저희가 봄에 신청을 하거든요. 했는데 신청은 한 3천 900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돈이 좀 많다 보니까 더 많이 해서 4천 800이 내려온 거예요, 처음에, 그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된 게 그것까지 배정을 해서 저희가 올해 신청은 올 초에 ’24년도에 3천 400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이것보다는 더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 살림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더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감액된 것으로.

김정중위원

제가 보니까 나라 살림이 적어서 감액된 게 아니라 실적이 적어서 감액된 거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사실상 민간에는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성과분석이라는 게. 철저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그 다음연도의 사업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업량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평가분석이 없으면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데이터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이러한 것들에 속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올해 것, 2023년도 것 결산하시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내년도 것도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2025년도에는 그런 리스크(risk)를 좀더 좁히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에 200이 증액됐잖아요, 200이.

「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2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내용에서 증액사유를 물었는데 ‘공모에 추가선정 시에 단체‧사업별로 배분되는 사업비가 축소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증액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 답변서 첫째 장이에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이 동일해요. 1천 250만원으로 2년간 동일했는데 올해 예산이 굉장히 빡빡한데도 여기에 1천 450만원, 즉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민간에서 하는 환경보전활동이 얼마나 잘 진행됐기에 증액이 됐는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해 가시죠? 2년간 동일했는데 예산이 지금 넉넉하다면 200 정도 증액된 게 바람직하다 보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돼서 민간에서 하는 환경보전활동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에 증액이 되었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는 3개 단체였다가 2023년에 4개 단체가 공모를 했어요. 1개 단체가 늘었는데 올해는 더 늘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받은 건가요? 신청하신 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여기 답변자료에는 안 드렸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도 예산계획인데 이 결산 부분 지출내역 2023년도 결과만 주셔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는데 이 예산에서 지금 굉장히 예산이 힘든 상황인데 증액됐으니까 저는 나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얼마나 잘했기에 이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공모하는 단체들이 막 너무 많다’, ‘민간 비영리단체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은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남아서 공모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숫자상으로는 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서를 잘 보시면 예산서 458페이지 보면 ‘민간사업보조’ 해가지고 안양천 수질개선 모니터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산서 458페이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458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양천상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모니터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디요? 모니터링 지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거기는 200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상시모니터링 지원 1천만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거기서 200이 줄었습니다, 1천 200에서 1천만원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줄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번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들이 자부담이 25퍼센트인데 대부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퍼센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그 퍼센티지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 2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좀 맞춰 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부담을 내린다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자부담을 25퍼센트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부담 비율을? 얼마로 내려요? 20퍼센트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10퍼센트, 원래 다른 데는 1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부담을 10퍼센트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대부분이 민간단체 보조금 할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10퍼센트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지금까지 쭉 보면 25퍼센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민간단체 보조금 활동비는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상에 나와 있는 200만원 증액이 사실 우리가 안양천 수질 모니터링에서 5개 단체 협약을 맺어서 안양천 상류에서 오염되는 것을 단체가 주기적으로 봐서 활동하고 모니터링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가서 쭉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운 날씨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날은 12개월이 아니라 열 달 정도로 보고 거기서 사실 조정한 금액입니다, 이게. 거기서는 감액이 되고 여기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안양천상류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지원을 이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단체가 가서 하는데 그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신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쓰셔야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내용은 있고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22년이나 ’23년을 볼 때 YWCA나 지역환경단체나 다른 데 ‘녹색’ 이런 데도 전체로 봐서는 예산이 조금씩 줄었거든요, 작년보다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2022년보다 2023년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3개 단체였는데 4개 단체가 공모하니까 여기 예산 3개 단체 주던 게 신규로 된 4개 단체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는 동일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했어요. 파악했는데,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자부담률도 이렇고 이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자부담률, 아무리 읽어봐도 답변서에는, 답변서에 주셨으면 제가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는데 아무리 봐도 답변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만 있어서, 뒤에는 또 더더군다나 사업계획서까지는 제가 볼 이유도 없는데 그것까지 주시면서 제가 궁금해서 ‘증액사유와 산출내역’ 이렇게 드렸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됐는데 그것을 풀어서 쓰시면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이해를 할 텐데 왜 그것을 안 쓰셨어요? 말로 대체하려고 안 쓰셨어요? 쓰셨으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답변서에 쓰여있었으면 이렇게 일문일답을 안 해도 제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원연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61쪽,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세부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2쪽, ‘녹색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홍보’에 대한 홍보물 배부처, 홍보물품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요구설명서 33쪽,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1천 900만원 중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 및 자격요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42쪽, 안양시 공회전 제한지역 자료 및 위반 시 제재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4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홍보 현수막 예산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고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단속카메라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요구설명서 53쪽, 54쪽, 31쪽에서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환경교육’ 교구비,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과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교구재료비 차이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예산 총괄내역과 개관 시 1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8쪽, 관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윤해동위원

서류로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류로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허원구,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윤해동위원

서류로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52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 ’23년도와 ’24년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제 것은 다 서류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 모두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GHP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426대가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저감장치를 부착한 것은 몇 대 정도 되나요, 현재까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윤해동위원

내년이 첫 사업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작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올해 했다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요. 예,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년 예산인데 올해도 사업을 실시를 했어야 됐는데요. 환경부에서 승인을 한 시설을 설치‧부착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 승인이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승인 난 시설이 없어서 그 예산을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 대도 설치 안 했다는 거죠, 결론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몇 대 설치 예정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년에는 75대입니다.

윤해동위원

75대 설치 예정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평균적인 가격으로 쳤기 때문에 이것보다 증감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 걸리겠네요? 내년에 75대 하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게 426대니까 수년이 걸리는 거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5년부터는 대기배출시설이 분류가 돼서요 설치가 안 된 시설들은 신고를 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윤해동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 게 내년에 75대 예정이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내후년에도 또 비슷하거나 약간 늘려서 할 것 아닙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에 설치하지 못한 GHP는 결국 개인이 강제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426대 중에서요, 위원님, 16년이 경과된 236개소하고 공공교육 35개소는 제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내후년까지 해도 다 설치 못 하는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환경부에서 100퍼센트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말을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데 어쨌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설치가 안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개인이 강제 설치냐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을 돌려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사실 GHP를 지금도 많이 설치를 해요, 냉난방기? 제가 작년에도 이것 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GHP 설치를 많이 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은 전기를 이용한 시설들을 설치를,

윤해동위원

지금은 EHP로 가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어요. GHP하고 EHP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GHP는 가스를 쓰다 보니까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아요. 엔진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수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에는 한 15년, 20년 전에 한때 유행했었어요, GHP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산자부에서 이것을 또 권고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최근에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426대라기에 좀 의외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설치를 못 한 것도 꽤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신청자가 아주 많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후년 이후는 강제 설치니까 그전까지 빨리 완료를 하려면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저희가 사실 신청을 한 것은 저희 관내 개소수를 다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시된 게 75대에 대해서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내후년에는 얼마일지 모르는 거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 예. 내년에 사업 신청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게 환경부에서 그것대로 주지를 않으니까요.

윤해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원자 수가 많으면 선착순으로 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은 선착순으로,

윤해동위원

선착순으로 가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선착순에 내후년까지 못 끼면 개인이 하는 거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윤해동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네. GHP를 한때는 권장하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EHP로 다 돌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48페이지는 충분히 제가 윤해동 위원님하고 같이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예산요구설명서 53페이지서부터 59페이지. 여기 설명서에 보면 4월 달부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1월 달부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구야 당연히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몇 개월을 예산편성을 더 하신 거예요? 원래 여기가 1월 달부터 직원이 들어갑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1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올 것 같고요. 사용승인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 들어가서 사무실 집기부터 시작해서 또 그것을 구입하고 사무실을 꾸며야 돼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거기 가서 상근하면서 근무를 할 겁니다.

김정중위원

개관은 언제 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4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4월이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가서 하시는 겁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 상근직원은 현재는 4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있지 않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35명 정도 되시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분들도 오셔서 전시 관람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김정중위원

세팅 준비하는 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한다는 것,

김정중위원

세팅 준비하느라고 미리 인력이 투입돼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4월에 차질 없이 개관은 되는 겁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를 위탁 주는 것은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직영인가요? 확정적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은 직영으로 결정을 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원하지 않았어요? 요구 없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 것은 저한테 비쳐주지 않았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한테는 왔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저희 기후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내년도에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생각을 안 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 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결론이 난 거예요, 직영으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일단은 났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원 과장님,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2023년 보조금에는 3천 25대였다가 90대로 내시됐는데 이것은 사업을 환경부에서 내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올해까지는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지금 그 사유를 보시면 환경부에서는 보급목표가 120만대였는데 그게 달성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사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지원을 계속해야겠다’라고 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가구한테 지원을 해주는 가격이 10만원이거든요, 사실, 가구당. 그러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시민들한테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국비 내시된 대로 그렇게 사업량을 정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신청 당시와 지금은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가지고 이것은 국가 내시나 환경부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작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홍보물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생활실천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비’ 100만원 리플릿 이것 매년 하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효과가 좋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계속 탄소중립에 대한 방안에 대한 홍보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김보영위원

계속해야 되기 때문인데 너무 제가 지금 계속, 리플릿 5천 400매면 적은 게 아닌데 현수막이나 배너(banner) 그때, 그런 부스 운영할 때 거기서 현수막, 배너 해서 놓고 이렇게 되지만 리플릿 가지고 가서 물론 활용도도 있기는 하지만 이 리플릿을 개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중에 보면 바닥에 어디에 다 쓰레기. 예산이니까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공회전 제한지역 이것 작년에 실적이, 위반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위반사례는 없고요 위반건수는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위반사례하고 건수하고 틀린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 단속건수요.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위반사례는 없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속,

김보영위원

단속도 이것은 어려울 것 같아. 공회전 끄면 그만이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내가 이것 보면서 버스, 택시, 노상, 노외, 대점포, 숙박업, 의료기관 여기서 계속 공회전 틀고 뭐 하고 또 단속 나가서 싹 끄면 또 어떻게 해요. 그게 기록이 저기 하거나 이런 것……. 아니, 물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다만 ‘이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입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팻말 하나씩 붙이고 이런 것을,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하면 될 것 같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도 이게 과태료까지 문다는 것은 제가 처음 인지를 해가지고요 물어봤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현수막. 현수막이 또 나왔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월에서 다음 3월까지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5등급 차량들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관내뿐만이 아니라 전국 차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행정게시대에다 게시를 해서 운행을 하시면서 운전자들이 보시는 사항이, 홍보가 그래도 이것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기후변화 체험교육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저는 이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환경교육’하고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하고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해야지 좀 일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있을 때부터 사실 ‘찾아가는 기후변화’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흡수해서 강사나 그런 게 일몰 쪽으로 가면 여기 따로 교재 구입하는 것, 여기 또 ‘홍보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어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렸거든요? 향후 그럴 계획이나 생각 해 보셨는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 ‘찾아가는 환경학교’가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거의 50퍼센트뿐이 저희가 나갈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에 흡수해서 거기에서 파견 나가고 그렇게 하나의 그것을 나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시고?

김보영위원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그것은 올해는 센터가 아직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사무실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쪽이 조금 정착화가 되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도.

김보영위원

그래요, 저도 그래요. 같은 내용이라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교재교구 같은 것도 더 활용할 수 있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같이,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은 꼭 하여튼 내년에 체험교육센터 운영을 해보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강사도 훨씬 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강사는 거의 같은 분이세요, 사실상.

김보영위원

같은 분들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했지만 ‘기후변화’ 여기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기념식수는 어떤 것을 기념식수 800만원짜리 하시나요? 수종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없애기 위해서는 또 나무를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 주변에 나무가 많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녹지과나 공원관리과하고 조금 협의를 해봤는데요. 상록수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사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나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에 조금 더 금액을 투자해서 일단 나무 한 그루는 심었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보영위원

그렇죠. 나무를 심어야지 되는데 나는 그 주변이 다 숲이고 다 나무인데 이 기념식수도 좋기는 좋은데 탄소중립을 기억할 만한 800만원 정도면 어떤 모형이나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다가오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나무명도 제가 들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상록수 쪽이었고요. 80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무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김보영위원

우리가 그쪽을 모르니까 ‘이야, 나무 한 그루에 800이나 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를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생각처럼.

김보영위원

나는 그래서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이런 데는 아주 크게 도는 바람개비 같은 것 있죠? 어디 가면 하나 이미지가 딱 남는 것을 나는 늘, 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3천 500만원짜리 참외 봤냐고. 그렇듯이 성주 가면 무조건 그것 기억이 나고 기후변화 학교 가니까 ‘바람개비가 돌면서 바람을 희석하는구나’ 그런 상징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상징성 있는 나무를 하나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기후 더 강조할수록, 하니까 기후변화 체험센터 기대가 크고요. 하여튼 자료 만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다 잘 받았습니다. 상당수는 답변서에서 다 이해가 돼가지고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지원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올해까지 지원실적은 8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렸던 의도는 이게 작년부터 사실 불용액이 워낙 컸는데 깎이고 깎여서 이만큼 올해 15대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유에 대한 답변서도 저도 같이 읽어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그런데 내년에도 과연 이 15대가 다 나갈 수 있을지, 굳이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이게 국비랑 아마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답변을 그래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사실은 한 10대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5대가 더 붙어서 15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수소자동차를 원하시는 시민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량은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불용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추가로 질의드리면서 뒤에 실적보고서랑 연동해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부서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은 게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부서에서도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전기차나 수소차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홍보도 저희가 하느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요자들이 이게 내연 자동차든지 다른 자동차보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를 바꾸고 싶어도 자기 본인의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또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올해 수요가 줄어든 이유도 지금 전체적인 저희 경제가 안 좋아서 새 차로 바꾼다거나 이런 행위를 좀 덜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홍보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런 원인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곽동윤위원

물론 말씀해 주신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 차원에서도 예산이 사실 큰 더미로 불용되는 게 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불용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거나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확실히 해가 지날수록 전기자동차에 대한 콘텐츠 절대량도 물론이고 조회수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은 또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즘 시대의 트렌드(trend)에도 발맞춰서 우리 기후대기과도 관련한 홍보를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연결되는 질의인데 전기자동차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것은 안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 관리시스템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여기 모든 충전시설 1천 897기라는 답변서도 쓰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된다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충전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충전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들이 주차를 할 경우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을 지금은 수기로 일일이 차종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안을 해서, 또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까지 저희가 수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효율적이고 민원 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2020년 민원접수 건이랑 비교하면 10배 이상,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1천 700건 늘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는 도입돼서 이게 모든 시설을 다 주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니 괜찮은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차위반을 관리하는 건데 이 관리하는 주체도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게, 전기충전소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에서 그것이 업무분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수기로 하는 것도 그냥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업무가 증가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곽동윤위원

이것도 부서 간의, 다른 부서와의 이야기여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사업예산인지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답변서는 다 이해 갔는데요. 이게 예산이 지금 2023년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까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1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제 답변서에 2023년 교육이수 현황에 35개 학교 수가 했고 관내 학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계가 나와 있는데, 올해 말고 129개의 관내 학교 현황에서 10년이 넘었으면 지금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구액 증가사유에 ‘선착순’ 해놓고 ‘작년 교육 미수강 학교 우선 선정’. 그러면 이게 두 번, 세 번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학급수를 보시면 1천 784학급수에서 287학급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퍼센트 정도뿐이 못 하는 거죠, 1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 학교수 먼저 봐요. 학교수가 있고 학급수가 있는데 관내 학교가 129학교인데 올해 35학교를 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 위에다가 ‘선착순, 작년 교육 미수강 학교 우선 선정’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023년부터 스타트(start) 한 게 아니라 오래됐다면 2022년도에도 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계속 10년 넘게 해왔으면 129학교를 충분히 다 한 바퀴 돌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학교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돌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바뀌었잖아요,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올라가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요, 진학하면? 초등학교 됐다고 또 올라가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 졸업을 하고 하니까. 예. 모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를 나가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학급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A학교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으면 내년에는 5학년이 되잖아요. 5학년은 교육을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교육 신청을 안 한 다른 학급에서 신청을 하시고 이런 식,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학급당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답변서에는 학교로 되어 있어서요. ‘작년 교육 미수강 학교 우선 선정’ 이렇게. 학교에다 포인트를 줘서 답변을 주셔서 저는 학교를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급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으면, 답변서가 됐으면 저도 학급으로 이해를 하면서 로테이션을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로 답변을 주셔서 제가, 2022년도에는 400만원 했다가 2023년도에는 539만원, 올해는 720만원 이렇게 지금 3년간의 내역을 제가 보니 계속 금액이 상승되고 있어요, 이 교육이, 3년간. 내년에는 또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학교로 답변을 주시고 학급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계속 10년 됐고 로테이션하고 ‘학교를 기준으로 우선 선정을 했다’ 하고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셔 놓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학교 기준이 일단은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다 돌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학급수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A학교에 올해 교육을 했으면 A학교가 다른 학년을 신청해도 일단 B학교에다가 저희가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죠. A학교에서 올해 4학년이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A학교에서 1학년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A학교한테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학년 수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도 한 바퀴는 다 돌았을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보니. 2023년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고, 내년 예산 말고요. 2022년 것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계속 상승을 3년간 해왔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10년간 넘게 하셨다 그러는데 한 바퀴를 충분히 다 돌았지 않았느냐 해서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용을 봤더니 저한테는 안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 답변서에 보니까 그 내용이 거의 뭐 만들기. 교육과 실습병행이 더 많은 것은 제가 봤어요. 내용은 제가 다 살펴봤는데 아이들이 환경, 실습으로 만들기 위주로 하니까 재미있어서 이런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육내용을 보니까. 고리타분한 기후위기, 환경 이런 것만 듣는 것, 우리는 우리 자랄 때 물론 자연 시간,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가외로 안양시 지원금이 가면서 찾아가는 기후변화 학교가 있으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내용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큰 마인드(mind) 이런 것 말고 얘네들이 비누로 뭐 만들고 이러니까 막 이론적인 교육하다가 보면 이것 재미있다 해서 반응이 좋겠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요즘은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말초적인 재미 말고 또 완전히 정말 심각한 기후위기에 피부에 와닿는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한 단계죠, 지금, 기후변화가, 사실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에 접근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거의 400에서 500에다 700으로 이렇게 계속 3단계로 매년 뛰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10년 넘었으면 몇 바퀴를 다 돌았지 않았느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면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께서 일반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 중 공공운영비 증액사유 및 세부내역과 ‘자원회수기기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자료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윤해동위원

서류로 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및,

곽동윤위원

저도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 다 서면으로 대체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설명서 101페이지요.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유지보수계획 자료인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신규사업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AS기간은 없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기존에 2021년도부터 금년까지 설치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됐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금년도까지가 AS기간이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만안구에 18개소, 동안구 20개소 하는데 대상이 만안구에는 37대인 것 같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캔. 아니, 37대가 아니라 캔이 37, 페트가 63대인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만안구가 적은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단 설치했다가 중간중간에 기계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전처리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더 하면 내년도에는 차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100대로써 저희들이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김정중위원

마무리된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더 이상 확대될 저기는 없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대당 한 2천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시 재정상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요구가 있으면 더 재정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무조건 저희들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100대로써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좀더 추이를,

김정중위원

차후에는 확장할 수가 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 더.

김정중위원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AI 자원회수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안양시에 총 100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한 곳에 많게는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한 곳에? 한 위치에 한 대가 설치된 곳도 있고 두 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대가, 총 네 대입니다.

허원구위원

총 네 대가 설치된 곳도 있고 그렇게 되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한 대 설치되어 있는 곳과 네 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유지보수가 같은 금액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답변서에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차등 둬서,

허원구위원

이게 유지보수라는 것은 거리도 문제가 있는데 100대라는 것은 지근거리, 즉 안양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허원구위원

안양 반경에 그렇게 큰 차이도 없고 대부분 한 동네에 1개 내지 4개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대부분 다른 컴퓨터나 아니면 하드웨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요율이 조금 높습니다, 특허나 이런 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요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가 되면 또 유지보수가 비용이 들고 매년 지원되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지보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즉, 뭐냐 하면 안양시는 100대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한 대일 때는 유지보수가 비쌀 겁니다.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100대를 계약하면 유지보수요율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코스트(cost)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금 조율하는 중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안양시 예산이, 요즘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 예산내역서를 보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도 다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심사할 것이 없구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1원이나 10원이든 100원이든 한 장이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할 수 있고 지혜를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100대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좀더 네고(negotiation), 이게 아마 3년 동안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축소했던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의 표시도 드렸고 우리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지보수 이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유지보수요율을 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유지보수요율을 점점 줄여 나가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즘에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앞서 우리 김정중 위원님하고 허원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어쨌거나 한 대에 한 달에 30만원씩 12개월 해서 100대에 3억 6천이 매년 나간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지금 우리 허원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물론 재활용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서 수거하고 또 오고 전기료도 들어간다지만 당초에 이것을 했을 때 한 대에 한 달에 30만원씩, 한 대가 360이면 얼마야? 그렇게 된다는 것 예상을 하신 거예요, 이것?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저기 한 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 이 사업은요 예산도 투입 내년부터 되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해서,

김보영위원

이것 없으면 환경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이렇게 저기 될 바에는 통 같은 것을 해가지고 좀 쉽게 버리고 미화원분들하고 같이 안내하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스티커인가 떼어서 버리고 이제 많이 습관화가 됐는데. 아니, 환경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올해 연초에 할 때 ‘굉장히 좋다’ 긍정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1년에 3억 6천이나 든다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허원구 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김보영위원

알면 뭐 해요, 이것을 줄여야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최소, 비용 안 나가게끔,

김보영위원

어떻게 기계 한 대에 매달 30만원씩 들어가는 게 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업체와 잘 조율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전기료면 몰라도 너무 비싸요. 이것 어떻게 계속 매년 3억 6천씩이나 유지보수비를 할 수 있는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건전재정을 하려면 이런 것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고의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또 너무 잘했어요. 제가 여기서 뭐 질의를 했었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반입단가가 높은데도 예산은 감액됐다 했을 때 이 답변을 보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초과예상량이 감소해서 반입수수료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쓰레기가 일단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너무 좋은 사례고요.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 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감사드립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제가 뒤에 질의한 것을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에서 세부 근거자료를 요청드리면서 사실 질의에서 제가 빠뜨린 게 증액된 사유를 같이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여쭤봐 가지고 이게 내용이 통으로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왜 증가했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말씀하셔서 자료를 해 드렸는데요.

곽동윤위원

이게 보통 인건비 같은 게 올라서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보면 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곽동윤위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혹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인건비의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정도로 답변은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좀 의외였던 것은 앞에 환경공무관 격려 관련 질의였습니다. 비용이 딱 안 떨어지고 2만 7천원이어서 그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예산이 조정되어 10퍼센트 삭감했다는데 여기서 조정한 것은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차원보다도요 일단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관련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는데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여건이 지금 어렵습니다. 해서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도 10퍼센트 정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일인당 3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시 방침상 10퍼센트 감액 차원에서 2만 7천원으로 감액편성이 된 겁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게 만약에 ‘감액 금액이 1천만원이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실 120만원 아끼자고 환경공무관 격려금액을 3천원씩 깎고 이것을 또 그나마도 상품권이 아니고 격려품으로 한다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이 굳이 10퍼센트 깎을 만한 예산인가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5만원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3만원으로 한 것에서도 깎은 게 더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 한 건데 혹시 답변 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단순히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전체 보면 직원들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 이상 삭감이 됐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각 과‧동장님들 업무추진비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해서 10퍼센트 감액한 것으로 예산 방침상 그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부서들 예산 중에도 다른 국이라든지 예산을 보면서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깎은 예산들, 더 큰 더미의 예산들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이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깎인 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아까 여비 얘기도, 물론 저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삭감된 것을 알지만 또 환경공무관 격려라는 이 취지가 의미가 좀 다르다 생각해 가지고 일단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쉬움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고 부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듣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어떠한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예.

곽동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같은 내용으로 위원님들하고 질의드렸는데요. 이 산출내역에서, 지금 답변서에요 공공요금, 전기요금 산출내역에서 3천 960만원인데요, 답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공요금이 그것 말고 또 있나요, 공공요금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공공요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비하고요 전기요금, 통신비 그렇게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여기 위에 3천, 통신비와 전기요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AI 자원회수를 해서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처음 설치할 때는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국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시예산 전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유지보수하는 데는 설치할 때는 받았지만 유지보수는 시비가 100퍼센트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회수해서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서, 남는 것은 없나요, 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설치업체가요 특허받은 업체인데 이 업체가, 시민들이 캔이나 페트를 넣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에 개당 10원씩 환불해 드리는데 나머지는 이분들이 전량 회수해서 또 자원 재생산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본인들이 가져가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한테 남는 것 하나도 없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0이면서 우리가 이 돈은 계속 들어가는 돈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넣을 때,

경숙

윤경숙위원장

환경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10원씩 해서 시민들한테는 돌려주는 것 그것만 있지 저희 시한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환경을 위해서 헌신하네요, 안양시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행히 시민들께서 상당히 호응이 좋으셔 가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시민들 호응 좋고 그것을 본인들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활용하고 유지보수는 100대에 3억 6천, 1년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받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업체? 업체 괜찮은 것 같은데요? 3억 6천을 받으면서도, 그것 찌그러뜨리면 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캔을 찌그러뜨려서 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넣는데 그것을 해서 또 수익을 낼 것 아니에요, 캔이라는 게? 플라스틱, 캔을 다 AI가 회수한 것을 가지고 캔과 페트병으로도 수익을 내고 1년간 3억 6천을 또 받아 가고. 업체로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아, 소장님 계셔요? 유향미 소장님께 질의하신 위원님이 한 분 계셔서요 유향미 만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4쪽, 만안‧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 단위사업별 예산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드린 게 단위가 빠졌습니다. 백만 원 단위입니다.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 단위사업 중 건강증진사업은 석수3동 건강이음센터 운영비 5천만원이 만안구보건소에서만 편성되어 있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은 암 관리와 희귀질환자 치료비 대상자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만안보건소가 동안보건소보다 많아서 예산을 6 대 4 비율로 나눠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센터는 만안보건소에서 안양시 전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예산이 만안구보건소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건강기반 조성은 사업대상자가 만안이 동안보다 4 대 6 비율로 적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청소년 월경통 사업은 만안보건소에만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게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센터 이쪽이 만안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이해하면 되겠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그리고 ‘암 관리’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저희 만안이 동안보다 대상자가 조금씩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김보영위원

그것은 별 크게, 안 하고? 물론 차이가 있죠. 제가 이해하는 것은 취약계층은 ‘정신’하고 ‘중독’들이 만안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김보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향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정선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 증액사유 등 3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결핵관리사업 홍보, 운영 500만원의 추진계획 등 4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 증액사유 및 2022, ’23년 치료자 수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예산 축소사유 등,

허원구위원

저는 자료로 보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감염병대응관리 전년도 대비 증액사유 등 2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출신이 거기면서도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았는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혹시라도 당초하고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어떠한 꼭 답을 들으려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했는데 친환경 물품을 안양중앙시장, 안양역에 뭘 이렇게 150만원어치를 배부했는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은 2024년도 계획이어서요. 아직, 저번에 위원님께서 친환경 물품을 되도록이면 홍보물품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내년에 한번 고민해서,

김보영위원

그냥 결핵예방이나 캠페인만 하면 되지 꼭 뭘 줘야 된다는 그 생각부터가, 조금씩 생각을 좀 바꿔 봐요, 이제.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또,

김보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기 한대도 절대 물티슈나, 굉장히 쓰기 쉽지만 그런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 내가 치매 쪽에도 질의를 몇 개 했는데 관심은 많은데 너무 홍보비가 많아. 무조건 홍보, 홍보, 홍보. 홍보. 그것 좀 정리를 해서 딱 하나, 한 가지만 하지 왜 행사 할 때마다 행사 내용은 생각을 안 하고 ‘이분들 올 때 뭘 줄까?’, ‘뭘 줘야 많이 올까?’ 그것부터 이제 조금씩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보건소뿐이 아니고요. 안심꾸러미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결핵환자한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안심꾸러미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찾아가는 무료의료봉사’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도 꾸준하게 어린이들한테 오남용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심야약국 홍보비인데요. 공공심야약국이 1개소죠, 여기? 만안이 어디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초원약국입니다.

김보영위원

초원약국. 언제부터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거의 알지 않나, 초원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것?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도 많이 모를 것 같아서 홍보는 계속,

김보영위원

선생님, 많이 모르면 이게 관내 마을버스 여기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을버스 두 대가 2개월 다닌다고 물론 저기지만, 이것 인터넷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 시 심야약국’ 찾으면 거기 딱 뜨게끔 만들고 그런 방법이 제일 빠른 홍보방법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동안에도, 내가 메모를 좀 해놓기는 했는데 심야약국을 일반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것을 버스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저는……. 이 방법을 좀 바꿔 보세요. 그리고 이미 초원약국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동안 임채익 과장님한테 얘기드릴 것을 그냥 정선미 과장한테 해야 되겠네요. 시청, 구청, 각 동사무소,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안양시 공공심야약국 3개소잖아요, 초원약국하고 동안도. 이렇게 해서 잘 눈에 띄는 데다 조그맣게 붙여놓으면 좀 어떨까. 구청, 동사무소, 시청 또 아파트관리소에 보면 아파트에 보면 있잖아요? 붙박이로 딱 붙이면 지나가다가 게시판 보면 ‘아! 안양시에 심야약국이 이것이것 있구나.’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은 시민한테, 거기다가 위치하고 연락처하고, 시간이 1시까지인가요, 11시까지인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1시까지입니다.

김보영위원

1시까지?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1시까지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주민들이 더 많이 볼 것 같은, 더 많이 인지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버스에다 붙이고 마을버스 광고, 종이가방 제작‧배부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1천 650만원이 양쪽이 섰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내년에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방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이것도 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늘 어디 광고하고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네이버 찾아 가지고 ‘안양시 공공심야약국’ 하면 딱 나오게끔 하면 요새는 젊은 사람들 다 인터넷 보고 어디 찾아가지 마을버스 거기 몇 번 붙였다고 그것 기억하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닌 시대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SNS 교육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아파트 입구 들어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러?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에 양해를 구하고 안양시 심야약국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그러면 누구나 거기를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정선미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방사선실 PACS 유지보수’하고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 방사선 기계는 유지보수 기간이 1월부터 5개월밖에 안 됩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3년도에 방사선장비를 6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서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가 주어져서요 그 장비를 사기 전인 1월서부터 5월까지는 기존의 예산으로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그러니까 ’24년도 7월까지는 무상 유지니까 그때는 돈이 안 나가고요.

허원구위원

아, 그래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그리고 8월 달서부터,

허원구위원

그런데 업체가 그렇게 해줍니까, 무상으로?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기계가 새 기계니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고쳐주고 하니까요.

허원구위원

콜베이스(call base)로 고장이 있을 때만 지불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1년 동안은, ‘PACS’가 프로그램인데 고장 나거나 그러면 무료로 무조건 다, 예.

허원구위원

이게 영상의료 이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보수용역에 2023년도에는 4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책정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2023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되었고 ’24년도에는 안 됐는데 ‘PACS’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단층영상 이쪽 같은데 이것이 ’24년도에는 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액에?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부기명이 약간씩 틀려서 그러는데 사업은 같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졌고 ’24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24년 예산편성 수립기준이 변경이 돼서 사무관리비로 세워져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래 주신 것은 소프트웨어고 위에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 하드웨어 같은 느낌을 받아 가지고 2024년도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에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하단에도 방사선장비 있지 않습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까? 2024년도에는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천 100만원으로 집행이 되어서 2024년도 예산액을 보면 1천 100만원이 감액되었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 보이는 내용을 보면.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것도 부기명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사업인데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은 사업이고 이러면 어차피 2024년도에 2천 1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왜냐하면 밑에 부분이랑 통일을 시키든가 어떻게 해야지 이해가 되지 이렇게 분리하셔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저희들은 혼돈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가끔씩 체크하셔서 보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공무원 급여’ 제목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40명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서 안 낸 부분이어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33명으로 사업비가 돼 있는데 7명의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7명?

허원구위원

네. 내역서 보면 40페이지일 겁니다. 공무원 급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3년도의 자료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40명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올해 예산내역서를 보면 33명으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인원이 왜, 2023년보다 2024년도에는 일반직 공무원 7명의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부서의 정원이 40명으로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7명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이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인원이 감축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인해서 7명의 인원이 ’23년도에는 40명이었다가 ’24년도에는 33명으로 7명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는데 7명이 줄어들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점점점점 조직이 커짐으로써 인원이 늘어나는데 7명이 왜 줄었냐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인 건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상 줄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정원이 준 데다가 정원이 43명에서 소장, 과장 2명은 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더 보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요구서 448페이지요. 자료를 보면 결국은 감염인 평균 진료비가 상승이 돼서 금액이 증가된 거네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결핵관리 사업?

김정중위원

네, 네. 에이즈 및 성병예방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비교를 보면,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에이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중위원

488페이지 보세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죄송해요, 13페이지. 예산요구서 13페이지.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에이즈 및 성병예방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중위원

네. 그것을 보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81만 5천원에서 106만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감염인 수가 75명이에요. 그러면 실인원이니까 59명이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64퍼센트, 그래서 그 인원이 7명이 늘어서 이번에는 82명으로 잡고 실인원이 64명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도에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료받는 인원이 64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치료 안 받아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나머지 분들 중에 3명 정도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또 진료비 청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용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저희한테 청구를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64명에 치료인원으로 10명 정도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치료도 받고 건강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2명이 전부 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82명 전체는 받는 게 아니고요. 전체 에이즈 감염 환자수가 82명인데 그중에 저희 보건소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분들이 64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명 정도는 치료는 받지만,

김정중위원

충분히 알아듣는데 10명 외에 60,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 10명 제외해도 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8명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분들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은 치료를 받으시라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데 본인들이 끝까지 안 받으시면 그것도. 하여튼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담도 해 드리고.

김정중위원

왜 제가 자꾸만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상 이게 전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체에 만약에 접촉이 되고 극히 소수라 그러지만 그래서 특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보다 더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에이즈나 성병 같은 게 축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더 주도면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8페이지요. 감염병대응관리 인건비가 대폭 상승한 이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하고 지금 주신 질의답변서하고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이 3천 1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계정이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계정과목이? 그리고 지금 주신 것은 야간방역 인부 금액이 돼 있고 방역소독 인부 금액에 대해서 계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표가. 그 이유가 뭐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여기서 통계목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다 보니까 통계목에, 저희가 감염병대응 야간방역폰은 2023년도 예산인데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이 코로나 완화로 편성이 안 됐고요. 방역소독인부임은 세부사업명이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었는데 세부사업명이 ‘감염병대응관리’로 이동하면서 전년도 사업명이 0이 됐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5천만원이 증액됐지만 앞에 그 부분 감염병대응 야간방역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방역소독인부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아니면 사업계정이 틀렸기 때문에 0으로 된 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세부사업명만 이동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0으로 됐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쪽 세부사업명에서 이쪽 세부사업명으로.

김정중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0이 된 거고 그리고 금년도에 개정이 됐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김정중 위원님이 질의드린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감염병대응관리 저도 질의드렸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되게 나왔죠, 예산서 491쪽에?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세부사업명 변경 왜 이루어지나요? 이게 지금 이 부서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것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데 뭔가 사업명이 부기명이 변경돼서 작년도에는 0이 되어 있고 신규사업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3천 100에서 8천 300으로 막 뛴 것처럼 되어 있고. 뛴 것은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뛴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작년도에는 방역소독 인부가 4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명으로 되면서 오히려 예산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왜 변경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뛴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공회전을 하게 하나요, 질의가 들어가고? 이게 많아요, 다른 데도. 왜 그럴까요? 왜 변경했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업무 처리하면서 현재 저희 보건정책과는 감염병대응팀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팀이 있고 감염병대응팀이 있는데 감염병대응팀에서 하는 업무를, 사업을 옮기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업이 옮겨졌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염병대응팀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대응관리 세부사업으로 이 방역소독을 이동하게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팀이 대응팀에서 관리팀으로 이동했다는 말이에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업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업은 비슷한데? 똑같이.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역소독 사업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업이 팀이 옮겨졌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업 하는데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 팀에서 하다가 이 팀으로 옮겨졌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계속 다음번에도 옮겨져서 예산서가 똑같이 내년에도 되나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계속 똑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대응관리 예산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답변서 보세요. 결핵관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결핵관리사업이 작년에 5천 600이었어요. 올해 7천 400으로 되었으니 질의가 들어가죠? 재작년에는 얼마였을까요? 똑같이 5천 600이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22년에 결핵관리사업이 5천 600, 2023년에도 5천 600, 내년에는 7천 400.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류를 보고 질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했다’. 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료및회복비를. 왜 그러면, 2년 전 것까지 제가 파악을 했는데 2022년, 2023년에는 동일하게 그렇게 이쪽에서 넣어서 5천 600으로 하다가 왜 이렇게 넘나들고 막 이렇게 하나요? 궁금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세부사업명으로 또 그렇게 내려오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바꾸라고 내려왔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2년간 다 똑같이 나가다가 7천 400으로 되니까. 아이, 참 그러네?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재작년을 제가 계속 봤는데 2022년에는 사실 지금은 ‘증가사유’ 이렇게 줬잖아요? 2023년에는 작년에는 어땠냐 하면요 줄어드는 사유를 물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2022년에는 8천 900만원, 지금하고 비슷해요. 2023년에는 6천 600으로 줄었어요. 그때 내가 ‘줄어드는 사유’. 그런데 올해는 또 늘어났어, 똑같이, 9천 100으로.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들어왔다 그러고 전입이 4명, 신규가 3명.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에이즈 환자의 증감도 있고 올해는 또 감염병,

경숙

윤경숙위원장

비용.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평균 진료비가 좀 높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상승, 그것은 여기에 있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책정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에는 왜 감액됐냐. 올해는 또 왜 증액됐냐. 그러니까 감액됐다 증액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 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김보영 위원님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지출내역 및 대상 실인원 등 14건에 대해서 서면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예산 증액요인과 성과분석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달라고 하셔서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련하여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먼저 하시죠.

김정중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요구서 91페이지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이게 예산이 한 100퍼센트 가까이 인상이 됐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인상이 됐는데 인상 폭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명수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수와 약간 진료비,

김정중위원

그렇죠. 명수하고 진료비가 증가가 됐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 성과분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제출 결과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성과가 좋다. 여기 쭉 나온 것 보면 월경통이 74.6퍼센트가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참여자의 75퍼센트 정도가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개선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만족도가 95퍼센트 정도 향후 재희망을 요하는 율이 90퍼센트 정도가 돼요. 예산이 올라가면 사실상 이렇게 성과분석을 저희한테 줘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상당히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38만 7천원에서 왜 50만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의사회에서 저희가 작년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이 금액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셨었는데요. 처음 의료비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최소금액으로 일단 책정을 했었고요. 한 달에 약제비가 평균 12만원에서 15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달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벌써 40만원 돈이 되고 또 나머지 침이나 약침 이런 건도 14만원 이상이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의사회에서 올해도 자부담 비용처럼 해서 한 350만원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것을 현실화 해줘서, 저희가 또 타 시군도 보니까 화성이나 용인 모두 50만원으로 책정을 하셔서 저희도 형평성이나 한의사회에 계속 지속적인 의료비, 약제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급여라서 요청과 우리가 시장조사를 좀 했거든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약제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계속 여쭤봐 가지고 조금 현실화 해 드리는 면이 있고 이게 최대금액이 50만원이고 5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최대금액으로 예산액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나중에 차후에는 조정이 가능하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100명을 했는데 116명을 한 것처럼 또 참여를 끝까지 석 달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씩 감액이 남으면,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분기별로나 아니면 되는 대로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는 인원을 계속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과보고서 성과분석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높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특히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월경통에 고충을 겪는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김수정 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까 처음 하는데 ‘김보영 위원이 14건!’ 그렇게 목에 힘을 줘서 내가 너무 미안한데. 미안해요, 직원들 고생시켜서. 그렇게 ‘14건!’ 그러니까 내가 건건이 다 물어봐야 되겠어, 열네 번을. 해 본 소리고요. 하여튼 자료 성실하게 좋은데. 과장님,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사무관리비 3천 900인데 내가 지출내역에 보면 리플릿 제작, 친환경지퍼백, 칫솔세트, 모자, 스카프, 런웨이 양말, 현수막, 리플릿, 친환경지퍼백, 보냉가방, 배너, 현수막.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 너무 홍보물에 치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 검토해 주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은 몇 분이 대상이었던 거예요, 런웨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몇 분이 아니고 저희 런웨이에 참가하셨던 분은 총 1천 300명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천명 정도에 대해서 그…….

김보영위원

티셔츠를?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티셔츠 이런 것을 샀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런웨이 나중에 우수참가자는 몇 분인 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런웨이 우수참가자는 우수자 828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운동장갑 6천 710원짜리 장갑을 사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우수참가자 800명에 장갑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상응하는 것의 홍보물을 줘야지 참가하시겠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여기도 썼듯이 지침서에 우수사례자에 대한 보상 홍보물 그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행사 참여에 홍보물 받으러 가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앞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은 좀 검토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것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나이가 60∼70대 넘어가면서 허약노인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건을 놓는다든가 자꾸 넘어진다든가 이런 분들이 집에서 비일비재하게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허약노인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이대로 한다면 진짜 이것은 너무 바람직하고 방문보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8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또 햇볕 쬐면서 동네 한 바퀴 돌기. 이 사업에 하는 게 대상은 많아도 예산은 4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것 사후평가는 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동네 한 바퀴 도니까 좋았다’ 아니면 ‘신바람 웃음체조가 좋았다’ 아니면 여기 보니까 ‘홈 쿠킹클래스가 좋았다’ 이런 것을 이분들의 선호도를 꼭 조사를 해서 우리 내년 사업에 이 예산에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허약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 또 이렇게 사진도 줘서 너무 자료 충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다온집’이 양화로106번길이면 어디 정도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달동 쪽인데요. 사실 이게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동 몇 호까지는 안 적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그것 알 필요는 없고요 박달동 하면 됐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달동, 저희가 예전에 박달 지소에 있던,

김보영위원

아니, 그것 더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여기 이분 시설장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시고 이분은 한 분이 출퇴근을 하시는 거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럼 여기에 남아 있는 정원‧현원 4명이 같이 숙식을 해서 본인들이 밥을 해서 먹고 이런 형태인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같이 숙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4명은 센터장 이 복지사분이 식사를 준비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원이 15명 이상이 되면 조리원을 둬야 되고 50명 이상 있으면 영양사를 둬야 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서,

김보영위원

그런 기준 아닌 것 물론 알죠. 여기 정원‧현원이 4명인데 조리사, 영양사는 나올 필요가 없는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해서 주시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분이 4명만 두고 출퇴근이면 그 나머지 시간대에 좀 위험하지 않나 이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같이 숙식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아주 정신질환이, 자립능력을 좀 갖춘 분들이니까 가능한 거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이분들 입소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2년이 원칙이고요.

김보영위원

한 번 들어가면 2년?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1년씩 3회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5년까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연령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연령대도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도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20대 한 분이 있었고 50대 한 분, 40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 시설장 한번 불러서 어려움은 없느냐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 치매안심센터를 만안‧동안 비교표를 한눈에 보게 해줬으면 싶었는데 따로따로 잘 보고 있고요. 동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치매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갑자기 작년, 올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치매예방 물품도 너무 많이 생겨나고. 정신이 없어요. 누가 저기 하면 나 치매 관련 강사고 치매에 대해서 한다는데 이번에 또 대림대인가 어디인가 또 여자분들 10명 소규모로 해가지고 치매놀이사 자격을, 민간 자격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좀 써달라. 굉장히 날로날로 치매인지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도 많고 너무 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만안‧동안 거의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하던 치매 놀이치료라든가 예방치료 말고 계속 개발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담당자분이나 팀장들은 그런 것을 계속 주지하셔 가지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안은 협진의사가 있는데 동안은 협진의사가 없는지 나중에 동안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치매에 되게 관심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세한 자료 요청드렸던 겁니다. 예방접종 홍보물, 또 홍보물에 부딪혔네요? 홍보물 인플루엔자 3천매, 어르신 폐렴 2천매, 2천 500매. 이것 전단지 나눠주기도 어렵겠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동으로 가 배부를 14개동으로 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동에서 이것 다 배부됐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협조요청 하는 거죠.

김보영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에 포스터 하나씩 붙여놓으세요. 전단지 준다고 갖고 가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미 매스컴이나 진짜 모든 데 다 하는데 우리는 계속 전단지만 만들어서 3천매씩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개선해서 전단지 없이 포스터나 프로그램만 딱 현수막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인플루엔자나 접종을 안 하는지 한번 보셔요. 그리고 그런 것은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원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끝으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월경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도 봤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사업이 지금 처음 시작하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화성하고 용인에서 하는 사업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 허덕이면서 이것을 해서, 너무 좋죠, 다 좋죠, 다 좋다고 그러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일인당 50만원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비급여 약제비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100명이면 이 인원대로 가면서 좀더 추이를 봤으면 싶은 생각이고 어디서 이것 좋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배 이상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또 이게 한의사협회나 어디 인증된 효능 효과가 있는가. 제가 한의사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의료 기술적인 면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봐, 거기서 서비스 만족도조사 ‘매우 만족’ 이것 했다고 다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좋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쪽으로 사실 과연 효과가 진짜 있느냐, 체질마다 다른데.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면서 자료 너무 많이 요구해서 미안한데 너무 잘해 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 행감 때도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 후반기부터 실시된 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작년 후반기 실적이 116명인 거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올해.

윤해동위원

아, 올해. 올해 후반기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116명입니다.

윤해동위원

116명인 거고 내년에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니까 두 배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중산층 이상의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자도 중산층 이하인 거잖아요, 결국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한테는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 우리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효과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빙된 것은 사실 없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후반기 때 했고 내년 1년 더 해보면 그런 효과나 만족도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또 내년 이맘때는 2025년도 예산안이 올라올 텐데 그때 적절하게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효과나 추이, 만족도 같은 것을 좀 모니터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6명 중에서 만안구 48명, 동안구 68명이거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런 것도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공평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학교가 또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윤해동위원

그럴 수 있겠죠. 물론 동안구 쪽에 청소년이 많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비율도 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학생 비율로 하는 것은 괜찮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한방지원 예산이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 양방은 어떻게 접근할 수 없나요, 양방 쪽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청소년에 대해서 양방은 산모, 청소년 임산부. 청소년이 결혼하지 않고 임신했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만 있는 거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양방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생리통 관련해서 양방은 없는 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방은 없습니다. 아프게 되면 양방으로는 진통제나 이런 것 약물을 과다투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접근하는 것은 ‘약물과다 오남용을 예방하고 몸의 건강을 유지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더 추진한 것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한방으로 접근을 하신 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일인당 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한방 같은 경우는 50만원 외에 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의료보험공단에서,

윤해동위원

또 따로 있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진료비가, 그러니까 여기서 급여 본인부담금 같은 것을 뺀 금액이 이 금액인 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면 일인당 적은 돈은 아니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일단 이해는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6개월 해봤고 내년 1년 더 해보면 대충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초창기라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요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이것 월경통이 저소득층 애들만이에요? 나 그렇게 안 들었는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우선으로 지급을 하고요.

김보영위원

그럼 이번에 대상을 지급기준하고 다 확인하셨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만 하면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비교대상으로 해서 블라인드 집단이라 해가지고 같이 이것을 해야지 그렇게 저소득층, 그런데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소득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린 겁니다. 저소득 학생을,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이것 저소득층 맞죠?’ 그래서 다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했고요. 아까 이 내용이 한방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양방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피해가 있다’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면 양방진료가 힘들죠. 그렇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양방, 한방을 갈라서 이게 한방에 접근하는 이유가 양방에 대한 약물 피해로 인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무분별한 진통제를 섭취하게 되는 게 조금 이야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진통제나 이런 것도 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진통제 말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하면 양방 문 닫아야 되겠네요, 다 한방으로 가지. 그리고 일인당 50만원이면 보통 거기서 따로 비급여 말고 급여 부분을 받는다면 이것 진짜 적은 돈 아니에요. 과장님, 아무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너무 좋다고 다른 것 없이 배 이상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김수정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4천 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국비 내시 내려왔던 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 여기 답변서처럼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통째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1천만원이 증액돼서 그 안에서 다 같이,

허원구위원

그쪽으로 포함, 넘어간 겁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50명 정도만.

허원구위원

50명 정도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는 한 170명 정도 했거든요.

허원구위원

축소된 게 사업이 성과가 없어서입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성과는 좋은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게.

허원구위원

예산이 많이, 그 기곗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 혜택을 받으신 분한테는 만족도가 많이 좋은데요 많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시죠.

허원구위원

‘금전적인 문제다’ 이겁니까, 국가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독폐해예방사업이 ’24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어요, 중독폐해예방이. 그리고 또한 중독 보면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으로 280만원이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중독재활 및 가족지원사업’으로 950만원입니다. 안양에서 지난번에 우리 중독센터의 박규희 부센터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중독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우리 중독폐해예방사업이 없어지고 그리고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이 1년에 29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23년도에는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인 사업을 따로 해놓고 또 시비 100퍼센트인 중독폐해예방사업을 사업예산으로 또 따로 세워서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독폐해예방사업에 인건비가 한 2명 나가고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3명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출이 맞지가 않아서.

허원구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중독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중독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폐해예방사업을 그냥 이름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게 너무 여기 시비 100퍼센트에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국비‧시비 지원하는 데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합쳐라,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합치게 된 것입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중독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예방 및 교육사업에 3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중독재활 및 가족지원’ 여기에 900만원 이것은 중독재활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코올 가족상담이나 알코올에 관련된 가족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보면서 마약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마약은 특히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300만원밖에 안 되는 이 예산으로서 우리가,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중독관리센터의 직원들한테 우리가 행감을 한 것이 미안하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한 1천 600만원 정도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다 삭감이 됐고 인건비 상승분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데, 중독이 심각한데 우리가 중독센터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허원구위원

그런데 목적에 대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중독센터가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센터의 존재 자체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더 확대를 하셔서 안양시 중독예방에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확대를 해야 돼, 이 돈으로는 절대로 중독예방에 대한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강사료 한 몇 명이면 일인당, 이금희 같은 분 한 명 오면 한 명의 강사료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 두 개에 대해서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 관련해서 세부근거를 요청드렸는데 첫 번째에 있는 ‘건강증진 콘텐츠 제작’ 이게 간략하게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건강ON’이라든지 ‘런웨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할 때 조금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에 올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곽동윤위원

자체제작은 아니고 전문업체에,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곽동윤위원

맡길 비용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 예산액이 4천만원인데 홍보 및 캠페인으로 책정된 비용이 2천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도 1천 500만원이 안 되는데 왜 홍보 및 캠페인 비용이 이렇게 높은지 이게 이유가 있는지 혹은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정되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청년들한테 정신건강 지금 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마을버스’ 있잖아요? 그것 할 때도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홍보부스 운영한다든지 강사비 운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혹시 올해도 이 사업 자체는 계속됐었던 사업이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올해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를 정확히 어떻게 썼는지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따로 나중에 답변서로 주시면 제가 좀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여기 홍보캠페인 자료에 보면 정신건강 키트 제작 2만 5천원짜리를 500개 작성한 것이 1천 25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고시원이라든지 서민금융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연탄, 번개탄 파는 그런 가게 이런 데다가 그런 키트를 마련을 해가지고 한 500개 정도를 뿌릴 예정으로 해서 정신건강 키트 홍보사업 홍보물로 제작을 할 예정으로 1천 250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홍보책자 이런 것들이 200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SNS 홍보 이벤트 쿠폰으로 해서 쿠폰 지급으로 하는 것으로 한 100명, 1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온라인홍보 비용으로 해서 영상제작이나 아까 콘텐츠 그것으로 한 300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캠페인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200만원 잡혀 있어서 이것으로 해서 2천 52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 해서 올해 운영비 관련한 세부자료는 따로 제출을 좀 요청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이것 곽동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데요. 방문건강관리 의료및회복비에서 3천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나온 게 알코올 솜, 혈당스틱 이렇게 해서 6천 990만원인데 뒤에 견적서를 붙이셨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이 비용을 예산 할 때 근거서류로 내게 되어 있어서 이 견적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 공개입찰 보신 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23년도 것은 봤고 이것은 ’24년도 계획을 예산수립을 하다 보면 견적서를 붙이게 되어 있어서.

김보영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나요? 동일한 데서 했던가요, 제이피메디칼에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입찰 해가지고 저희가 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곽동윤 위원님한테 낸 자료에 6천 900,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 견적서는 그냥 가까운 의약품 도매상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방문건강관리 7천만원 입찰인지 업체명단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김보영위원

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처럼 이것도 내년 4월쯤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그냥 사전 예산수립을 위해서 사전조사한 금액이고요. 이제 입찰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정해지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심장충격기 1대, 스마트보관함 8대, 비상통화장치 7대에 대하여 설치장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심야약국 2개소 현황과 예산 8천 16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23년도 대비 ’24년도 에이즈환자 진료비 예산이 2천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년도 보건소 결핵관리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이 ’23년도에 320만원과 ’24년도 260만원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차량유지비 중 보험료 내역이 ’23년과 ’24년도 산출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24년도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7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스마트보관함 ’22년, ’23년 예산 산출내역,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22년, ’23년 예산편성 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동안구 공공심야약국 현황에 보시면 주민약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성약국으로 주소가 경수대로 584-37 더샵아파트 상가로 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내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셨어요? 무슨 약국이랬지, 지성?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지성약국입니다.

김보영위원

지성약국? 경수대로 몇 번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경수대로 584-37.

김보영위원

이러면 여기 어디야, 경수대로면?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더샵아파트 상가 내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더샵이면,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호계동, 호계동에 있는.

김보영위원

아, 호계동 새로 생긴?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요? 이것은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관해서 아까 우리 만안 과장님하고 쭉 소통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이 홍보 꼭 현수막 이런 것보다는 SNS 통해서, 아마 자녀들도 알 거예요. 갑자기 저녁때 어디 아프다 그러면 심야약국 찾으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전에도 보면. 그런 홍보에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아직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없었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노인복지…….

김보영위원

맨 먼저 자동심장충격기 한 대 내년에 예산 선 것이,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랬어요? 그럼 만안,아, 만안은 여기가 아니죠. 잘하셨고요. 비상통화장치, 인덕원 버스정류장에 갑자기 심폐소생을 할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막 급할 때 이 전화를 걸면 어디서 받아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여기 우리 안양시 스마트시티과.

김보영위원

재난?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거기 재난상황실에서 바로 받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통화가 제대로 돼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아마 우리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놀이터 같은 데 보시면 밑에 빨간 것으로 해가지고 누르면,

김보영위원

전화기처럼 생긴 것 빨간 것?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거기서 하면 이쪽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이쪽에서 답변을 하면 다 서로 통화내용이 됩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설치예정 장소가 내년에 시비 100퍼센트로 해서 보관함하고 비상통화장치를 한다는 거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을 누르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고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쪽에서 마이크로 해가지고 사용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스마트보관함만 있어도 되는데요. 스마트보관함을 열어서 사용하는 순간 이게 우리 스마트시티과로 오거든요, 자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119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출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119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우리가 시청으로 위급사항이 오면 119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출동하는 것으로 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스마트보관함을 열면 바로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비상통화장치만 놓고 누를 수 있게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누르면 서로 쌍방향 대화가 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비상통화장치가 지금 7대인데 기존에도 있고 안양 몇 대나 돼요? 많아요? 내년에 7대를 할 건가 보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년에 7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설치는 기존에는 2대 설치했답니다.

김보영위원

2대밖에 없었는데 획기적으로 7대를 또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 어디서 판단하신 거예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만안구하고 약간 틀린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이 약간 좀 높아 가지고요. 그동안에 심장충격기만 해 준 데가 많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렇죠, 예, 예.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여기 스마트보관함으로 바꾸면서 비상통화장치도 같이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비상통화장치는 확대할 예정인가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김보영위원

죄송한데,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비상통화장치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 8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이런 것 아파트에도 하나씩 해 주면 더 좋겠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아파트는 설치의무기관은 긴데요. 우리 관공서 설치의무기관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그것 다 하고 나서 추후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우리 필요한 데?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런 재난 대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감염병예방관리 7페이지요. 결국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체인력 4명이 삭감이 됐고, 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방역소독원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21페이지요. 자동충격기 스마트보관함 ’22년부터 ’23년 예산 산출내역을 보시면 지금 동안구에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가 약 52대가 설치가 됐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앙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데요, 2022년도에?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06년도요?

김정중위원

2022년도에 보면 스마트보관함 설치에서 중앙초등학교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22년도와 2023년도에 설치함을 보면 초등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나이가 어려서 한 군데 한 겁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시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다 하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면 효용성에서 약간 떨어져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동안구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동안구에 스마트보관함만 이야기하는 거죠?

김정중위원

네, 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스마트보관함은 53개입니다.

김정중위원

53개?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스마트보관함이 전기심장충격기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보관함이고 심장충격기만 따로 그 안에 보관을 하고요. 스마트보관함이 뭐냐 하면 거기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응급환자가 열어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안양 스마트통합센터로 그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함 자체가. 이분들이 특허를 내서 한 건데 약간 비싸기는 비쌉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보관함만 연락 가는 게 아니라 보관함에서 충격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보관함만 있는 거예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충격기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충격기가 있잖아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 전체 이백몇 개라고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체 우리가 심장충격기는 246개.

김정중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사람 인구유동이 많은 데 이게 집중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급은 할 거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서 ’22년도하고 ’23년도 보니까, 사실상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앞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를 더 계속 증가시키세요. 안양 역전에서 제 아는 선배님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 성함 대면 다 알 거예요. 그분도 도의원까지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심폐소생술로 살았어요. 그것은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됐든 병원이 됐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니까 그분이 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53회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계속, 교육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계속 더 많이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를 잠깐 보시면 2024년도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가 1만 7천원 곱하기 300명으로, 그러니까 4만원 곱하기 300명, 1천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이 금액이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만원 곱하기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있습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3년도에는 결핵검진 비용을 대한결핵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에스디의학연구소에 위탁을 줬는데 그 이전에는 결핵협회에서 결핵환자에게 나가는 출장, 채혈, 전처리 같은 것을 다 위탁을 줬는데 ’24년도부터는 채혈하고 전처리 후 우리가 에스디의학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는 왜냐하면 잠복결핵검진에 4만원과 1만 7천원은 큰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런 비용 같은 것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이, 4만원이었다가 1만 7천원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안을 보면 2023년도에는 대당 320만원짜리입니다. 그렇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260만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신 자료를 보시면 260만원이 사전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260만원으로 해서 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다고 하면 그러면 작년에 구매한 기계와 금년도 구매한 기계는 다른 겁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상급기관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면 그 비용만큼 매칭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이 기계를 구입했는데 한 230 정도 구입이 가능했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 여기 325만원은 무슨,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3년도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고 그 비용으로 지금 구입했는데 한 230 정도 돼가지고요 이게 상급기관에서 260으로 매칭해서 다시 내려온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7대가 사건이 있어서 50만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사건‧사고가 1건이었기 때문에 71만원이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0건이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사고를 내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보면 7대 전체적인 평균가격을 내서 보험료를 산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22년도 6건은 실질적으로 ’21년도에 6건에 대한 접촉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료가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허원구위원

71만원으로 했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말 그대로 190만원 세웠는데요 결국은 180만원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산출내역은 그 금액에 맞춰서 이 정도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허원구위원

일단은 우리 운전하시는 분께서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 모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해서 좋은 보건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 1건도 없어서 천만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영자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 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56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민간이전 증액사유 등 2건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2023년 지출내역 및 대상 실인원 등 10건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10건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어떻게 6시 정도 끝내려는데 그러면 과장님이랑 저랑 한 50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라서. 어떻게 찬찬히 할까요, 우리? 이 자료 작성만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까 어차피 만안보건소하고 했던 내용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히 얘기드릴게요. 금연클리닉 안내 리플릿 또 나왔어요. 나 이번에 리플릿, 홍보전단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연클리닉 안내 리플릿 300만원어치 해가지고 어디서 또 이렇게 뿌려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리플릿이나 전단지 이런 데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예쁜 표지로 해가지고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 안내 리플릿을 300만원씩 해서 그렇게 전단지 하시지 마시고 좀 개선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과장님?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보니까 부착스티커 또 제작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작해서 720매 유용하게 활용하시는데 시설비 1천만원, 금연아파트 이것 되게 많이 붙어있더구먼 또 이렇게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을 많이 할 데가 있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금 신규 금연아파트가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할 예정으로 일단은 120만원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절대보호구역 금연표지판이 지금 현재 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30미터로 지금 계도기간 중에 있습니다, 변경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문으로부터 80미터 안인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은 50미터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금연을 강조해야 되는데 왜 또 당겨, 거리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보영위원

지금 현재는 학교정문으로부터 80미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0미터, 50미터입니다.

김보영위원

전에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0미터입니다, 현재.

김보영위원

현재 50미터 안에는 금연, 그런데 조금 아까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출입문부터 50인데요. 경계선부터 30미터로 바뀌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더 당겨,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더 확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가 지금 현 상황인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직선거리로 50미터인데요. 경계로부터 50은 사방으로 30미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50하고 옆 부분도 다 30미터까지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직선거리 50도 다 가로로 세로로 펼쳐서 전체 라운드가 50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직선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선거리라는 게 정문 앞에서 딱 김정중 위원님 있는 데까지냐 아니면 빗나가 윤해동 위원님, 이 직선거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해가 안 가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금연구역 경계 때문에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계선하고 직선, 출입문부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지금 변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제 경계선이면 학교 담장으로부터 30미터 이내는 전체가 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방사 형식으로,

김보영위원

꽁초를 버리면 안 된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설명이 좀 빠르겠네요. 그래서 이 표지판을 다 다시 또 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를 다시 해서 지금 제작해서 붙일 예정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새로 예쁘게 깨끗하게 해서 붙이세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 치매안심센터는 만안‧동안 비교해 봤더니 치매 관련돼서 치매대상 등록자가 만안이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치매 쪽의 예산이 동안보다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만안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운영 행사도 이게 점점 자리 잡아가니까 좀, 저번에 치매영화관 간 것은 만안보건소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만안입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만안에도 얘기드렸는데 동안은 치매환자 쉼터 강사비가 1천 300이 있고 만안은 협진의사 있고 우리는 협진의사가 없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 협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만안은 협진의사하고 인건비가 선 것 같은데 동안은 협진의사 인건비가 없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지금 치매 자료에 해 드렸는데요. 잠깐만요. 위원님께 자료 드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김보영위원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여기 협진의사가 없는데? 아니 그래서 있냐 없냐만 하세요, 그냥, 편하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협력의사 진료를 저희가 연 30회로 한림대에서 지금 정신과 선생님하고,

김보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지금 1천 29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 자료 준 데는 빠졌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쪽에 협진의사가 없는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열한 번째 답변서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열한 번째 답변서가 저한테는 없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질의목록 11번에, 저희가 드린 11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관련 근무인원, 일반보전금에 들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 왜 없어, 저한테는? 그래요. 협진의사가 있을 텐데 제 자료에는 협진의사 이 자료가 빠진 모양이에요. 아, 이 뒷장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쉼터는 강사수당이 좀 많이 있네요, 과장님?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작업치료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작업치료사 1명이 퇴사를 해서 운영을 해서 왔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원예치료나 음악 이런 것은 전문강사가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동안 보건소장님께서 저출산에 관해서 좋은 사업을, ‘라떼파파’ 말도 너무 좋고요. 하여튼 올해 진행을 해 보셨는데 반응도 좋다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예산은 1천 100이지만 진행하시다가 좀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수요가 있다면 이 사업은 충분하게 활개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별 예산요구서 55페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장애인 전달체계.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방문이에요, 아니면 홍보를 해서 보건소로 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고요 방문사업하고 연결해서 그전에 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한번 방문사업과 연계해서 일반시민도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고요. 방문재활도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참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로 내방하기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좀 많이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68페이지요. 방문건강관리 ’22년도, ’23년도 실적자료를 제가 봤는데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이것은 2022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 6월부터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사업을 풀(full)로 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풀로 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가구가 3천 505가구, 신규 등록관리가 702가구. 이게 합친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같이 합쳐진 부분인데요,

김정중위원

신규등록이 3천 505가구에 합쳐져 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 등록가구 3천 500 안에 702가구 신규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이게 늘어나지 않은 사항은 그사이에 전출하거나 사망하신 분의 퇴록하신 가구가 한 46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적으로 3천 505가구가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쭉 통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건수가 611건 그다음에 2천 494건 그다음에 명수는 또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명수를 다 합치니깐 4천 192명이거든요? 맞죠, 이게? 하나하나 계정이 다른 인원이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중위원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것 좀 합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지금 예산서 작성 부분에서요 과장님, 먼저 첫 번째 예산서를 펴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전년도보다 조금 오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민간이전이라는 게 뭔가요, 민간이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 안에 의료및구료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이전이라고 목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약품을 구입하는 거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이 민간이전이라는 편성목이 드문드문 나타나는데 지금 이 금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답변 주신 것처럼 1천만원어치를 두 배, 그러니까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올해는 2천이라서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서, 금연 잘 봤어요. 답변서를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전전년도 것까지 제가 보니까 2022년에는 500이었다가 그럼 더블로 뛰는 거예요, 더블로. 2023년에는 1천만원 뛰었다가 올해는 또 2천만원 뛰고 그러니까 완전 3년간을 보면 더블로 더블로 뛰고 있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코로나가 있으면서요 내소자가 없고 등록자가 현저하게 줄었다가 올해 800명대로 늘었습니다. 그전에 ’19년도에는 처음 1천 200명까지 등록된 사항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그러면 566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면요 예산서에 이게 영양플러스라고 돼 있죠? 566페이지에.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밑에도 똑같은 통계목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또 있어요.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위에는 ‘영양플러스’ 해놓고 7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국비와 시비. 그런데 밑에 또 ‘영양플러스사업’ 그것은 도비, 국비 이렇게 달라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항목을 따로 하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비, 시비가 내려온 사항에 7천만원이 있는 거고요. 2천 900, 3천 100만원은 도비, 시비 이렇게 돼서 분리한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왜 만안구는 없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구도 동일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동일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05쪽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만안구는 505쪽, 예, 505쪽에.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 도비는 없네요? 국비만 있는데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도비, 시비.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간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위에 있네. 예, 봤어요. 봤는데 홍보, 교육 있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만안구하고 달라요?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영양플러스 홍보 및 교육이 있는데 밑에 통계목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영양플러스 홍보 및 교육이 또 있어서. 동안구만 그런데요, 그것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홍보비로 리플릿이나 교육비를 쓰고 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홍보, 교육 할 때 다과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예산을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만안구는 분리를 안 해 놨는데요? 만안구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만안구는 없어요. 따로 ‘영양플러스 홍보 및 교육’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에 있어서 제가 이게 똑같은 동일한 용어라서 왜 편성목에 이렇게 해 놨나 하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행사실비 같은 경우에는요 다과비를 줄 수도 있고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편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여기 이게 지금 비슷해야 되는데 달라서 제가 동안구랑 만안구를 비교하고 전년도 것도 비교하고 하는데 이 예산안 작성이 다른 게, 또 그러면 567페이지를 보시면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있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 0이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567페이지에 현재 2천 500만원 올해는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의 예산서예요―있어요. 2023년도 예산안을 보니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이다’ 이렇게 해 놨을까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궁금한 거니까, 이것은. 예산서 작성할 때 이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또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책 낼 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돼야 될 예산인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목을 쓰면, 국비‧시비가 아까 도비를 별도로 분리해 놓는 것처럼 자체 시비만 저희가 분리를 하다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이라는 사업으로 그 안에다가 시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만안구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목이 달라져서 이렇게 여기에 편성하고 여기에 넣고 하는 게 부서마다 게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동안구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답변서 주신 것처럼 ‘이 목을 여기다 편성했는데 올해는 여기다 편성했다’ 동일해야 되는데 동안구도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여기는 만안구 잡혀 있어요, 동안구는 0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인데 왜 건강생활실천 사업명도 똑같고 예산 작성할 때 통계목 이런 것 똑같은데 동안구만 전년도 예산은 0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할 수 있게 만안구는 있거든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 0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전년도 예산액 추경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0이라 그래요? 전년도 예산이 없다, 신규사업처럼 보이게 돼 있잖아요, 일단.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 기준이 0으로 나옵니다.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만안구는 다르게 돼 있고? 만안구는 제대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만안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만안구는 제대로 돼 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추경에 키트 예산 900만원 그것을 건강생활실천으로 세웠었긴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0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동안구는 추경으로 세우고 만안구는 본예산으로 세우고 이렇게 예산 세운 시점이 다르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래서 전년도에 기준이 0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신규사업처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까 키트비만 세웠을 뿐이고 인건비 이런 경우에는 신규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넘어온 기간제 예산을 저희가 이쪽으로 신규편성했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0은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 민간이전이 또 있어요, 밑에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편성목에 민간이전이 여기는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똑같은데 만안구는 민간이전이 1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열 배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대사증후군 관리 의료소모품을 여기에 100만원을 넣은 경우는요 900만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른 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국비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른 목으로? 여기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안에 의료소모품 예산을 900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 100만원만 넣은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900만원은 어디 들어가 있냐고요, 어떤 편성목. 여기서 말씀하신 예산에.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64페이지 보시면요 맨 끝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 멀리,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아니, 그 앞에 앞에 페이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564.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의료및구료비 대사증후군 의료소모품 해가지고 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렇게 따로 해 놨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307번 편성목 민간이전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여기는 100만원 여기는 1천만원이니 제가 예산을 볼 때 여기는 뭘 합해져 있고 여기는 따로 대사증후군 의료소모품은 또 여기다 해놓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통으로 내려와서 사업별로 나눠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더 예산을 넣고 빼고 하는 경우는 사업부서마다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다가 900을 세웠기 때문에 시비는 100만원만 세운 경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저는 예산안을 보는데 이렇게 의구심이 들게끔 편성이 돼 있어서, 용어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 갔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