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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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차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금일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6일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 그리고 12월 7일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12월 8일에는 양 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4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에 비해 약 4억 3천만원이 증액된 112억 4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천 204억 1천 700만원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9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로 안양수영장 상가 임대료 등 10개 사업에 4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 안양수영장 입장료 등 20개 사업에 47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으로 총무과 소관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주차장 수입 등 4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로 종합운동장 전용 사용료 등 20개 사업에 1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증지 판매수입 2억 2천 300만원, 여권 발급 대행기관 및 정부24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5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그외수입으로 총무과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체육과 체육관 상업광고료 등 7개 사업, 시민봉사과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등으로 1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로 시민봉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4개 사업과 안전정책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4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3개 사업, 안전정책과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11개 사업, 체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 6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사무대행 등 2개 사업에 1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체사업 2건, 안전정책과 국고보조대응 8건, 경기도 자체사업 7건, 체육과 국고보조대응 5건, 경기도 자체사업 4건으로 12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8.39퍼센트가 증액된 1천 204억 1천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630억 6천만원, 자치행정과 161억 9천만원, 안전정책과 49억 5천만원, 체육과 307억 2천만원, 시민봉사과 9억 2천만원, 정보통신과 45억 6천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58.81퍼센트인 708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1.19퍼센트인 4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단체보험료 10억 3천만원, 직원 포인트 42억 4천만원,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 6억 1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5억 7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0억 9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9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7억 4천만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2억 4천만원,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72억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5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2억 9천만원 등 8개 사업에 14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안전정책과는 재난안전관리 7억 8천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7억 7천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교육운영 1억 5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 2억 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억 등 10개 사업에 4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시청 직장운동부 보상금 26억 5천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사업보조 17억 3천만원,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3억원,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67억 5천만원, 석수체육관 건립 62억 6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55억 등 12개 사업에 27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시민봉사과는 민원실 직원보호용 영상장비 보급에 8천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 3천만원,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위탁사업비 3천만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9천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1억 8천만원, 제21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억 4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9억 8천만원, 집중관리 통신요금 8억원, 시민 제공 공공와이파이 방화벽 교체 5천만원 등 7개 사업에 2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부금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금,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29억 6천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과 보조금 8천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193억원, 이자수입 등 9억 7천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5억 8천만원, 예탁금 1억, 예치금으로 19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경비별 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2건에 7천 3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3건에 4천만원, 고향사랑기금으로 일반 예치금에 1억 5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등 12건에 225억 2천 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등 3건에 1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문위원 김옥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20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보다 1천 65억 7천 200만원이 증액된 1조 8천 59억 6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시 전체 예산의 19.45퍼센트인 3천 513억 1천 5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265억 2천 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요 증액내역은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비 13억 8천 900만원,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2억 5천 600만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운영비 1억 4천 500만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2억 400만원, 7층 스마트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 7억 8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1억 3천만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2억 4천만원,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13억 6천 200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축비 5억 400만원,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5억 2천만원, 석수체육관 건립비 50억원, 석수체육관 건립 감리비 12억 5천 500만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비 10억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2억 7천 200만원,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비 1억원, 주민자치센터 노인수강료 감면 지원비로 만안 2억 700만원, 동안 2억 7천 3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청년기본소득 3억 2천 600만원, 예비비 84억 3천 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상환 14억 5천만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3억 9천 900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4억 300만원,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 1억원, 지역화폐발행 지원 도비 42억 8천 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3천 800만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비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고금리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하였고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재산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하고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 및 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옥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 행감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예산안을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저희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각 과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신규사업 그리고 일몰사업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에 올렸는데 반려된 사업내역 그리고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이상 삭감된 사업내역 및 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청 내 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편성 사유 주시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최근 3년간 시민대상 심사위원 구성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201페이지, 노무업무 추진 세부 사업계획서. 202페이지, 최근 3년간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내역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 주시고요. 202페이지,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세부 산출내역. 203페이지,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세부 산출내역 주시고요. 203페이지, ‘산업보건의’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자문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정보공개모니터단 사업계획서 및 활동성과 주시고요, 정책에 반영된 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조직 관련 전문가 자문내역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많은데요 자부담 산정기준이 있는지 각 단체별 자부담 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부담비율이요, 평균적으로. 213페이지, 주민여론 수렴활동 세부내역 그리고 성과 있으시면 주시고요. 214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성과 그리고 자격증 수강료 사업내역 주십시오. 216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예산 삭감됐는데요 삭감에 따른 사업 변동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역 주시고요. 22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도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목표액이 5천 500 정도로 설정이 됐던데 그 이유도 주시고요. 221페이지, 작년 민관협치위원회 회의 참석현황, 민관협치위원회 연구과제 추진계획, 협치토론회 운영계획 주시고요. 222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구축 추진내역 및 세부 사업계획서. 223페이지, 국제도시방문단 내년도 내방계획. 224페이지, 자유총연맹 안보체험 워크숍 참석자현황 주시고요. 224페이지, 통일공감 현장견학 추진내역 참석자 현황 주십시오. 또 경기도민 문화한마당 세부 사업내역 주시고요. 225페이지, 새마을가족 한마음 워크숍 세부 산출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이 보험료가 상당히 올랐는데요 보험료 산출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풍수해보험 최근 3년간 가입내역 및 보험료 지급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대축전 등 각종 체육대회들이 많은데요, 올해 이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현황 있으시면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대회 출전지원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혹시 산출기준이나 예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종목단체 체육행사 및 대회 지원 관련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종목단체 및 실무자 워크숍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종목단체별 세부지원 산출내역 주시고요. 243페이지,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세부내역 주시고요. 244페이지, 안양시‧경인일보 전국 남녀탁구대회 세부 사업내역 및 경인일보 자부담내역 있으시면 주십시오. 244페이지, 시민행복걷기대회, 장애인힐링걷기대회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성과계획서 주십시오. 248페이지, 야구장 및 풋살장 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조성공사 관련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주시고요. 민원조정위원회 3년간 개최현황 및 출석현황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외국인홈페이지 연간 번역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세부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홈페이지 모니터단 운영하고 계신데 운영성과 및 정책에 제안돼서 반영된 내역이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바로 예비심사 또 종합심사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주재원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제출된 4차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감액‧축소된 사업의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월례조회 및 시민의날 기념식 관련해서 추진내역, 식전공연 횟수와 경비 지급내역, 수어통역 횟수와 인원, 통역비 지급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직원 임신 및 출산용품 지원사업 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올해 직원 임신‧출산 현황 그리고 축하용품의 품목과 선정방식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직 우수사례지 견학, 공무원 우수사례지 견학 그리고 공무직 장기근속자 국내외 연수, 공무원 장기근속자 국내외 연수 이렇게 4개 사업 운영하고 계신데요. 관련 사업 개요와 올해 지원현황, 지원현황에는 부서와 직급을 포함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별 통계 그리고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계신데요. 올해 지원현황 마찬가지로 부서와 직급 포함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사후관리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운영하고 계신데요. 최근 3년간 주요 건의사항 그리고 구체적 예산 집행내역과 이용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 지금 우리 안양시에 한 벡여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현황 성별과 연령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현황 그리고 각 사업별 참가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별 참가현황에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리고 비이탈주민 표기해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사업,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당 사업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사업들의 참가현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대한 개요, 명단, 사업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안전정책과가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운영하고 계신데요, 안양시민보험과의 구체적인 보장내역 비교표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개최현황, 참석률, 주요 심의‧의결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자치분권 활성화 관련해서 특강 및 토론회 주제, 추진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관련해서 개요 및 예산 증액사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국제자매우호도시 외교 및 교류활동 예산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구체적인 집행내역, 참가자 현황, 마찬가지로 부서 및 직급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 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 참가자 현황, 마찬가지로 부서 및 직급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체재비, 홈스테이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요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초청계획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국제자매우호도시 기념품 현황 주시고요. 자유센터 위탁운영 개요 및 위탁운영비 상세내역 전년도와 비교표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감액사유와 상세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시민보험과 통장 상해보험 비교분석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요 및 운영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예산감액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산 감액사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및 구체적인 보장내역 주시고요. 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이 있는데요 이 훈련에 대한 개요와 내년도에 시비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관련해서요 대학 및 일반선수 훈련비만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 비교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선수단 현황, 종목, 인원, 장애유형을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인일보 탁구대회가 있는데요 최초 개최연도와 경인일보 부담내역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C안양 출연금이 감액됐는데요 구체적인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데요. 최근 3년간 구체적인 추진내역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예요.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 세부계획서 그리고 최근 3년간 주요 민원사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연일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행정감사 이후로 연속해서 계속 예비심사, 종합심사를 해주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몇 개 부서에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오늘 또 추가되는 부분도 조금 있으니 그것 좀 감안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방금 자료 요청하신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 텐데 중복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이문규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2022년, ’23년도 시민의날 기념식 초청 대상자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양시청 어린이집, 만안구청 어린이집 12월 기준으로 3개년 정원 대비 현원현황 그리고 원장을 포함해서 3개년 교직원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관련해서 3개년 심리상담받은 현황 그리고 상담내용 그리고 직원분들의 만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발간실 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항을 3개년 각 소모품별로 금액과 수량 구분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심의회 운영 및 수당에 있어서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각 심의회의 역할, 심의위원별 직업 그리고 4개년 연도별 심의회별 심의위원 참석현황 그리고 3개년 정보공개 이의신청 내용 및 심의회 심의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연도별 공인 개각현황 부서와 규격, 샘플사진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요기록물 DB 구축과 관련해서 중요기록물 대상기준 그리고 3개년 세부 산출내역 비교자료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세부현황 및 심의회 개최 그리고 심의결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수당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수당만 64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것 세부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세부 증액사유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3개년 명예퇴직 현황 및 수당 지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셨는데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도비 내시가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데 행복마을관리소 ’24년도 세부 운영계획 ’23년도와 비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3년도 실적 그리고 ’24년 세부 운영계획. 그리고 민관협치토론회, 민관협치 기본 세부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세부 예산 집행계획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민관협치토론회와 공익활동증진토론회의 세부 예산 산출내역 비교자료와 진행하고 싶은 계획내용들, 안건들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작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에 1년이 좀 더 지났는데 현재까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세부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세부계획 및 인력 배치계획, 세부금액 산출근거 그리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최현황, 참석자현황 그리고 주요회의의 주제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대상 팸투어(FAM tour) 산출요구서에 보면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 관내 나라별 3개년 연도별 유학생 현황도 부탁드리고요. 작은 장례문화 조성 캠페인 관련해서 올해 진행된 세부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새마을 작은도서관별 운영비 지원내역 및 도서관별 예산 집행내역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각 보조금 지급 단체별 3개년 보조금 수령현황 그리고 세부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23년, ’24년 세부예산 비교자료 및 ’23년, 24년 센터의 인력 운영계획 그리고 사업 비교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 민방위경보단말기 설치현황 자료, 설치일자, 유지보수 비용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양시 민방위시설 보유장비 기준과 3개년 신규‧폐기‧유지보수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세부 사용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직장부와 복합부 전략종목별 비교가 편하게 올해 예산 집행내역과 내년 세부 산출내역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도 요청드렸었는데 직장운동부 운동선수 영입 관련해서 5개년 선수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운동선수 영입계획이 있으면 그런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년 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그리고 도민체전에서 안양시 선수의 메달 획득현황 자료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전국‧도대회 이상 입상자 지원 그리고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포상금 지급기준 및 3개년 포상금 세부 집행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3개년 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및 입상자별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축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3개년 선수단 명단과 세부 예산집행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역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사무국 지원 명단, 인건비 지급현황, 역할 그리고 운영 종목별 세부 예산집행 현황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양시 그리고 경인일보 전국 남녀탁구대회 관련해서 세부 대회내용 및 안양시와 경인일보의 상호 역할 그리고 경인일보만 이렇게 경기를 개최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관련해서 세부예산 포함해서 추진실적, 추진계획, 현장사진 그리고 VR스포츠실 활용현황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세부 예산계획 및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23, ’24년 세부 예산 수입‧지출 비교자료, 좀 쉽게 풀어서 비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세부 사업내역 및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안양사이버축제 관련해서 혹시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계획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정재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보호용 영상장비 구입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세부 산출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봤지만 삭감이나 계속사업비만 거의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나 하고 감액된 거나 신규사업 다 여쭤본 것 같아서, 사업비가 대동소이해요. 그냥 했던 사업 계속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예산안 책 봤는데 거의 다 묻고 듣고 했던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것 묻겠습니다. 자지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축 있잖아요. 그것 같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있잖아요. 그것 올해 집행내역서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 자료 요청했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영수증 향우회 6개 있어요. 그렇죠? 이것 집행한 것 영수, 내역 있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자료 좀 꼼꼼히 해서 갖다주세요. 그다음에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나온,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가입. 2억 있잖아요, 증액사유. 증감사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올해는. 그 내역 이따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조례안 때 방연마스크, 방독면.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계획’ 있잖아요. 배부 계약서 또 2013년도 방독면 내구연한 초과하고 신품 구매인데 각 동 어떻게 배부할 건지 배부할 현황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 다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항목별로 증액사유 있잖아요. 그것 좀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호계수영장 수영조 바닥 보수개선 공사 있어요, 6천만원. 호계수영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 수영장을 개보수를 다 했어요. 민간위탁에 맡긴 이후, 민간위탁 계약이 끝난 이후 있잖아요. 그 이후의 수리내역서 있어요. 수리내역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산안 책을 보니까 계속사업비, 대동소이하고 해왔던 사업이에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앞서 질의가 많았는데 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성실하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안이니까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한데 궁금한 점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성실하게 부탁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자료 요구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따 자료 같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앞으로 또 12월 20일까지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예산안 202쪽이고요. 시청어린이집 운영실태하고요 증액사유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 이게 처음인 건지, 새롭게 올라온 예산이에요.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우수사례 견학 자세한 자료 이것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06쪽이고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이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와 1년 치 올해 지원사업 내역서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를 받은 것하고요, 홍보내용 또 물품, 답례품 지급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우리가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명하고요 회장님 성함도 있죠?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5쪽이고요. 자유센터 위탁운영비 어디에 위탁을 했는지 그리고 증액사유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감액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몇 개 돼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이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재난안전체험관 환경개선공사 화장실 공사가 있습니다. 체험관을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현황사진하고요 화장실도 현황사진 주시고요.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232쪽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증액사유하고요 자율방재단 상세 사업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3개 부가 있는데요 증액사유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성과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이고요.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내용하고요 출전한 출전 수하고 감액사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잠시 놓쳤는데 우리 총무과 이문규 과장님께 아까 요청드린 자료 중에 우리 안양시청‧만안구청 어린이집 관련된 아이들 현원하고 정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과 우리 홍재언 과장님께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달복합청사, 호계복합청사 이 동청사를 제외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간에 있어서 3개년 세부 유지보수 현황 및 비용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안양도시공사 위탁금 체육시설 10개소 있잖아요. 인력 운영현황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문규 과장님, 만안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복합센터 공사가 거의 진행 중인데 이전해 있잖아요? 이전한 장소하고, 그쪽만 지금 빈 공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새로 갈 곳이. 그것에 대한 것 지금 운영현황 있잖아요. 그것 이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다시 한번, 빈 공간이라는 게,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복합센터 일부 어린이집 있는 것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금 옮겨가지고 지금 운영,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옮겨서 운영 중이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운영 중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다시 옮겼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또 옮겼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운영실적 이따가 강익수 위원이 했으니까 그것 첨부해 가지고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행감 때도 지적사항 몇 개 나왔었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각 동 산출근거 내역하고 작년 대비 감액사유 자료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예산안 221페이지, 민관협치토론회 운영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222페이지, 공익활동증진토론회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다음 예산안 231페이지,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시민안전보험, 우리 행감 때도 자료 요청했는데요. 그 자료 다시 한번 주시면서 올해 보상내용하고 보상 총금액 그리고 보상범위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준비 좀 오래 걸리시긴 할 것 같은데 14시 30분으로 해놓고 부서마다 답변 양이 다르니까 먼저 오신 부서부터 좀 할게요. 14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시민프로축구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신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단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필요한 말씀들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좀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연금 원래 60억 요청하셨던 게 저희가 도에서 매칭으로 지원받는 금액 제외하고 60억 처음에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45억으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올해 기준으로 치면 5억 정도,

삭감된 상황이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었지만 내년도 저희가 총 예산규모가 한 110억원 정도 보신다고 하셨고 이월금 규모도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죠? 올해 기준에 절반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유소년 예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 저희가 특히나 유소년팀들이 전부 다 세팅이 된 만큼 향후에 우리 안양 출신 선수들을 잘 육성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예산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실 계획이세요?

예. 일단은 구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여쭙고자 했던 거고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께서, 시민들께서 오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수단 인건비에는 우리 선수단 연봉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분들의 인건비도 포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단의 전체 예산 중에서 표현에 따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도 선수단 연봉총액은 한 63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85퍼센트가 선수단 연봉으로 혹시나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정정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저희가 선수단 연봉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셔요, 규모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올해 지금 63억. 63억 5천 정도가,

선수연봉은 53억이네요, 53억.

그리고 스태프들까지 다 합쳤을 때는 64억인데,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올해 140억 예산이었는데 아까 85퍼센트라고 하시면 그럼 어떤 수치죠, 이게?

훈련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요?

어쨌든 지금 내년도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코칭스태프이나 지원스태프 인력이 줄어들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당장에 줄일 수 있는 인력도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줄어들 수는 없을 테고 그다음에 경기는 정해진 규정대로 치러야 되는 거니까 경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 선수단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대비용들은 어차피 지출이 되는 거고 그럼 사실상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선수단 연봉이나 고액선수들의 일부 정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세요? 목표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선수단 연봉이나 부대비용 해서 10억 정도를 감액하시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선수단 연봉총액이 높다고 해서 성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역대 최대성적, 작년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했고 정규리그 순위로만 따지면 재작년에 2위를 했잖아요?

예. 재작년에 2위를 했는데 그때도 선수단 연봉총액이 40억이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단장님께서 출연금은 비록 줄어들었지만 선수단 연봉에 대한 효율성을 잘 재고하셔서 부족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소년에 대한 투자는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아, 올해죠? 올해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유소년 창단 비용을 포함해서 한 8억 정도 증액을 시켰었는데, 추경예산을 통해서. 유소년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고액 선수들, 외부에서 오는 유명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잘 육성된 선수들로 향후 몇 년 안에 좋은 스쿼드(squad)가 나올 수 있게끔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구단이 예산을 효율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관련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장수입이나 광고수입, 스폰서수입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단의 마케팅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재고하셔서 출연금,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출연금을 20억부터 시작을, 아, 아니죠. 15억부터 처음에 창단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는 출연금에만 의지하는 구단이 아니잖아요. 선수들을 이적을 통해서 이적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광고후원, 물품판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채로운 수입원이 나왔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충분히 하셔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점검을 꼭 대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끝으로 덧붙이겠습니다.

티켓 증대가 시즌권 판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입장수입에 들어가는 게 지금 시즌권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티켓 판매수입, 그러니까 시즌권 판매가 이번에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평균관중이 3천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은 아는데 어쨌든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수입 자체는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광고수익이나 여러 가지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증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자주재원 마련 방안을 꼼꼼하게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단장님 자료 잘 봤는데 저도 아까 처음에 만나 뵀을 때도 좀 우려됐던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그래도 좀 넉넉하진 않지만 지정기부금이나 이적료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잘 구단을 운영하셨는데 당장 내년에는 이월금도 감액이 됐고요 출연금도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 큰 의지가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으실까요? 여기 보면 좀 달라진 게 조금 조금씩 상품구매나 이적료나 광고후원수입 이런 것 조금씩은 증대하겠다고 적혀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있을까요, 이것?

정말 이게 아까 우려됐던 부분이 고액연봉의 우리 선수들을 이적하면서 이적료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주재원 확보 관련된 여러 가지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강화하셔 가지고 내년에 긴축살림이더라도 잘 구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잘 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우수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립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3천만원이었어요? 실제로는 3천만원이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2천 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발전계획 용역비가 2천만원이라는 얘기죠?

2천만원하고 명예의 전당 용역비가 3천만원.

5천만원을 빼면 2천 500이 감액된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증액된 거죠? 증액된 건가요?

감액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난 감액된 것으로 봐서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을 새로 센터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잘하리라고, 더더욱 넓게 사업을 펼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감액이 됐나,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가 센터장님의 능력만큼 더 잘 나갈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돼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센터장님 항상 자원봉사센터를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편하게,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직원이 13명이에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국장님과 센터장님이 다 계십니다. 국장님 역할이 뭐죠?

제가 그냥 이렇게 숫자만 보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13명 중에 두 분이 임원이세요.

그래서 임원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말씀드려봤고. 지금 인력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혹여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럼 내년에 지금 자원봉사 신규사업 중에는 ‘씽싱 세탁차’가 있고 ‘실험실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게 또 있네요?

씽싱 세탁차 이것 제가 나중에 복지문화국 할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죠, 이게? 찾아가서,

그럼 이 300만원의 세부요인이 뭐죠?

아, 여기에 신중년사업 1명이 또 추가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사업도 여기 붙는다고 안 그랬어요, 혹시?

기간제근무자가 2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세탁차 그럼 운전은 누가 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겠네요?

8개월 정도밖에 운영 못 하네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마을탄소중립 실험실 리빙랩’ 이것은 어떤 사업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썩 사업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동결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운영하셔 가지고 좀 더 멋진 자원봉사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센터장님, 보니까 복지포인트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됐어요.

왜 감액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직급보조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산정 규정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보수규정, 급도 똑같이 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직원 선진기관 벤치마킹사업’이 이번에 생긴 건가요?

그럼 이게 다른 공직자분들 벤치마킹사업 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뉴스레터 제작비를 매체홍보비로 바꾸신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뭘까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매체홍보비라는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지금.

원래는 그러면 이게 600만원짜리가 아니라 1천 200만원짜리였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봉사단 사업이 작년에 7천 5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국내봉사로 돌려서 ‘안양 청년 코어(Corps) 봉사단’이라고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정말 해외에 신의성실의 자세로 협력사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발굴이 돼야만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선발된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내봉사로 전환시켰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관리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백프로(BACK-PRO)봉사단’이 이번에 사업에서 빠졌는데 이게 중장년 전문가분들 모셔 가지고 하는 그런 봉사였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다양한 세대의 봉사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 전문직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봉사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폐지된 이유가 뭘까요?

아. 지금 5060봉사단이 금액만큼 또 증액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센터장님, 제가 김도현 위원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건비에 있어서 우리 8급 분들 세 분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죠?

8급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서 1천 600이 더 올라왔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2천 1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인건비 상승이 메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센터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할인가맹점 사업은 내년부터는 안 하나요?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 맞춤형인센티브라는 게 사실 올해도 있었고 증감 없이 그대로 가는 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었어요, 맞춤형인센티브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옥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올해 퇴임하시는데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퇴직입니다만 ’87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만 36년을 마치고 내년부터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무탈하게 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총무경제위원장님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나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정재영 과장님 공로연수 내년에 가시잖아요?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겠고 후배 공무원분들께도 참 귀감이 많이 돼 주셨는데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마무리 잘하시고 후배 공무원들께도 여러모로 인수인계 잘해주시고 도움을 마지막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4회 추경 예산안 기준 전액 시비 지출 추진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액 감액‧축소된 사업은 여권민원팀이 여권 훼손 방지를 위해서 여권 커버를 제작했으나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칩이 손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출입국관리소에서도 권장사항이 아니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최근 3년간 구체적 추진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민원실 직원보호용 영상장비 구입 관련 세부내역, 산출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네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 하시고 나서 혹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도 하셨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반응들이 좀 어떠시던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전 직원이 다 가서 참여했으면 좋았지만 민원창구를 다 비울 수가 없어서 각 동별 1명씩하고 구청, 시청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호응이 좋았던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우리 직원분들의 마음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저는 조금 더 확대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서 한 번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게 내년에는 정말 직원분들이 만족도가 높고 이로 인해서 업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상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혹시 향후에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허용이 된다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무조건 확대를 해야된다, 저도 이렇게 주장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만족도조사를 여쭸던 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마음건강에 힐링이 되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프로그램 설계를 해서 향후에 좀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가자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요 내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많은 분들께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먼저 공직생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3년 동안 개최실적이 5회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년에 5회를 잡아놓으셨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물론 기존 실적으로 봐서는 좀 과다한 면이 있지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횟수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기본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 우리 안양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느 조례 있어요, 과장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안양시 민원 처리 규정」에.

장명희위원

규정에 있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관련해 가지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36개소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것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실제 발급건수가 많은 경우 참고해서 하고요. 기타 역전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들은 24시간인가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업무시간에만 발급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죠? 운영시간이.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장명희위원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많지는 않고요. 거의 다 업무시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야간에 개방이 아니다 보니까 실외에 따로 부스가 설치돼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제가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도 어차피 행정복지센터 가시는 분들은 가셔서 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이나 주말 같은 때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뗄 수가 없다. 이럴 거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왜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인구가 좀 많고 일시에 창구에 다수민원이 발생하면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많이 권장사항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24시 민원이라든가 그런 영향으로 좀 줄이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은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많이 좀 줄이는 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줄이신다고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늘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아,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지는 않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많이 설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위치를 지금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하신 거잖아요. 좀 조정을 하거나 만약에 신규설치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그럴 생각은 있으신 걸까요, 예정은?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또 주민들 요청사항이나 민원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권역별로 하나씩은 저는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발급량 같은 것을 유동인구라든가 관청과의 거리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으로 위치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것은 어쨌든 시민들 수요가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발급량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요, 어쨌든 시민편의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이야말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떼시는 분 연령대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떼는지 언제가 제일 많은지 이런 게 다 분석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리고 먼저 공직생활 멋지게 마무리하시는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민원실 직원보호용 영상장비인데요. 이것은 현재 자료 내용을 보면 민원인들 맞대응하는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창구직원 위주로, 민원창구.

강익수위원

민원실이나 시민봉사과에도 기본적으로 CCTV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설치돼 있는데 영상장비라서, CCTV 그런 영상이 아니고요. 폭언‧폭행을 한다든가 직접적인 녹음이 안 되거든요, CCTV에서는. 실질적으로 화면뿐만 아니라 녹음까지도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것 질의 좀 이따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럼 이 영상장비 관련해서 시민봉사과에서 예산을 다 올리셨는데 그럼 구청이나 동에 가 있는 것은 재고관리나 이런 것들은 누가, 계속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강익수위원

유지보수까지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대된다 그러면요? 각 부서에서 하나요, 그러면?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저희는 ‘민원 처리 사무규정’에 의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기타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 종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비도 여러 가지거든요, 형태가.

강익수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시민봉사과나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CCTV라는 기본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물론 음성녹음이나 이런 게 잘 안돼서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당장 시민봉사과나 민원실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통녹지과 교통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건축과나 아니면 징수과 이런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일부 부서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도 했고요.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단은 시민봉사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봤고. 추후에는 그러면 지금 구청이나 동에 나가 있는 이 재고들은 각 구청이나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나중에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게 올해 처음으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포상금으로 구입해서 배부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부서, 상황이 다른 것은 각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녹화돼 있던 부분들은 다시 저장을 하나요? 저장기간이 있나요, 또? 우리 CCTV처럼?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그날그날 저장을 시키나요, 아니면 메모리를 큰 것으로 해서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보존을 하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상당히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기계 내에서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확대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심리적이나 폭행‧폭언에 있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먼저 자료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내용에 총괄표를 부착을 하느라, 보수공사 내역을 산정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호계수영장 도시공사 수탁 이후 시설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계수영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저희들 공사가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19년부터 ’23년까지 총 탈의실 보수 등 72건을 시설 보수하였습니다. 총집행금액은 2억 1천만원 정도 되고요. 연도별 시설 보수현황은 표로 작성하고 또 첨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의 체육시설 10개소 관리하고 있는 현장의 인력운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체육시설 공사의 현재 직원은 349명이며 이 중 체육시설 운영인력은 145명입니다. 종합운동장 68명, 동안체육사업부 44명, 만안체육사업부 33명으로 세부내역을 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복합청사, 박달복합청사, 동청사를 제외한 안양도시공사 관리시설 3개년 시설 유지내역 및 비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호계복합청사는 최근 3년에 54건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공사금액은 1억 1천 600만원 상당입니다. 박달복합청사는 총 31건에 5천 9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제출해 드렸으며 3개년간 보수현황을 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사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호계수영장 바닥 보수공사 관련해서 이것 왜 도시공사에서 안 하시고 체육과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것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공사 예산편성 중에서 5천만원을 기준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시 체육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5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직접 편성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사장님, 생각보다 이게 유지수선을 많이 하는데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수영장이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수영장 펌프하고 수영장 바닥 이런 개념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이것?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 지금 호계복합청사는 어차피 운영이 된 지가 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동률이 제법 정상화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박달복합청사는 2020년도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와중에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정상가동이 좀 어려웠었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호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서 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좀 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사장님 마지막으로 작년에 좀 문제가 되었었던 박달복합청사 수영장 상수‧하수 관련된 비용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안정화로 다 접어들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안정화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똑같이 필터 교체로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때 활성탄하고 이런 것 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한쪽으로 지지대가 무너져서 했는데 용접을 다시 하고 해서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여기서 혹시 지하수하고 상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요, 그러면? 수영장은? 대충?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강익수위원

아니 혹시 지금 자료로 모르시면 다음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 30퍼센트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

강익수위원

상수가 30퍼센트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하수가 30퍼센트입니다.

강익수위원

지하수가 30퍼센트밖에 안 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할 수 있는 정화능력 때문에 그런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지난번에 상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 분리관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해 가지고 이용률을 좀 더 높이고자 했는데 아마 좀 시간이 경과되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이명호 사장님 호계수영장 민간위탁 해서 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해 가지고 그때 수영장 전체 개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때, 바닥이 그때는 괜찮았나요, 옆에 페인트칠 공사 다 했을 적에? 문제가 뭐 있어 가지고 했나? 이때 왜 바닥을 안 했던 거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물을 다 배출을 했기 때문에, 배출을 다 해서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바닥이 그 이후에 물이 없어 가지고 들고일어난 건가? 지금 심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게 아무래도 공기에 노출되고 하니까 좀 뜨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 일부 보수에 레일에 있는 것 전체 수영장 바닥 싹 교체하는 거예요, 물 안 새게끔? 6천만원이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물을 빼고 새로, 예. 다 하는 겁니다. 교체 다 하는 거예요.

완기

정완기위원

다, 바닥?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수영조 바닥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게 저도 가봤는데 이게 부분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보수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 수영장 전체 다 수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 가지고 그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여러 번 물었는데 그 당시에 물을 빼가지고 그게 이상이 생긴 건지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페인트칠도 새로 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거랑 지장은 안 받나요? 수영장. 페인트랑 상관없고 오로지 방수용 바닥재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방수용 바닥재.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 들고일어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계 견적서 다 받아놓은 거죠, 이거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견적받아 가지고 가격을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해놓은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받아 가지고 다 해가지고 예산 올려놓은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교체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물 다 빼고 새로 하는 데하고 또 말리고 하는 데에 한 보름 이상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용객들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용객들은 사전에 안내를 하고 이미 결제가 된 부분들은 다시 조금 환불을 해야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보름 정도는 잡아야 되죠? 물 빼는 데도 꽤 걸리고 물 받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물 받는 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리고 해서도 수영조 청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아마 바닥재를 접합해서 건조시간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시기는 몇 월 정도 잡고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 3∼4월 정도. 3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3월경?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호계수영장 방문 한번 해볼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뒤편에 인력수급은 추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인력운영 현황은 한번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사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요. 호계복합청사 스쿼시장 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강익수위원

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장님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쿼시장이 몇 개 없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운영하는 게 호계3동에 있는 호계복합청사밖에 없는데요. 1년에 한 번 시장기 스쿼시 대회가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 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

강익수위원

냉난방 부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냉난방, 예.

강익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쿼시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편의가 갈 수 있게끔, 특히 스쿼시 대회가 여름에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선풍기 2대, 3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현장 가보면 정말 난민처럼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의를 느낄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시민안전보험 관련 산출내역, 통장상해보험과 비교분석표, 증액사유 및 추진방향, 2023년 보상내역 및 금액, 보상범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내역, 예산,

장명희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민방위경보단말기 설치현황 자료, 3개년 민방위 보유장비 기준과 신규‧폐기‧관리현황, 3개년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세부 사용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방독면 각 동 폐기 및 배부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체험관 현황, 화장실 사진 관련, 그런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 증액사유 및 사업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왜 저번에 행감 때 이야기 나왔잖아요? ‘보장범위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보장범위가 너무 소액 같은 경우도 보상해 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 연도 정도 수준으로 가입하려 그러면 사실상 보험사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한 15억 정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예산요구를 드렸던 사안인데 그 사안은 기본공제가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조정하면서, 하여튼 시민들한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좀 타 지자체들 사례도 많이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데도 보면 보장항목이 9개, 10개, 5개 이 정도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보면. 아무래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거의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계속 혼나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올해부터 상해보험으로 바꿔놓으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인근 시, 수원까지도 벤치마킹 보내려고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 시 제도 자체가 좋다는 쪽으로 평가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침’ 이런 것 있잖아요. ‘밥솥 김에 화상’ 이런 것까지 다 보장이 돼 버리니까 사실은 도덕적 해이도 무시할 수 없고 이게 소문이 나면 더 많은 보험금이 필요할 거라는 우려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것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감액된 것 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액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감액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확보할 겁니다.

장명희위원

예. 그런데 이것 법적 의무기금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면 여기 써 놓으셨잖아요.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20억 가까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2억 정도 모자랍니다.

장명희위원

22억.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이것 법적 의무기금이라서 행안부 훈령 위반사항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올해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2차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 본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1차 추경 때 바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도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도 일단은 이번에는 25억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

행안부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내일 이병준 실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런데 사실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랑 안전이랑 직결되고 또 취약계층 지원도 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그래서 법적 의무기금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적립하고 있는 돈이 한 290억 정도 있어서 일단은 지금 적립을 22억 정도 못 해도 재난대응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것은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어 가지고 추경 때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추경 때는 여력이 될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무조건 적립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예, 무조건 해야 되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무조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감액 폭이 커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보면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7건에서 1천 300건까지 늘었습니다.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재해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상습 침수지역 이런 데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데도 포함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가입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지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가입률을 퍼센트로 저희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보험료가 한 6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 70퍼센트 정도는 국‧도‧시비에서 지원되고 저희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1만 5천원 정도 부담하는데 가입을 거의 잘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갑자기 증액되는 게 작년 8월 8일 수해 이후에 가입자가 늘어 가지고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 풍수해를 겪으면 바로 복구비용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참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시민안전보험 보험사에서 이것 전에처럼 보상이 너무 크니까 보험가입이 힘들 것 아니에요, 이 금액으로. 전에도 그랬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협상 많이 해서 잘해야죠.

완기

정완기위원

자기부담금 지금 얼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자기부담금이 3만원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부담금을 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높일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 10만원 정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0만원이 될지 20만원까지 올라가야 될지 그것은 지금 아직,

완기

정완기위원

소액이 그때, 우리 행감자료 보니까 다 소액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자부담금을 올리면 보험료는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시민들 그동안 했던 내용은 여기서 뭘 줄이고 늘리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자기부담금을 최소로 얼마 정도만 올리면 나머지 전수 금액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이상 된 것만 신청하게 되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많이 다치신 분들한테는 많이 지원해 드리고 적게 다치신 분들은 그냥 건강보험 정도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몇만 원부터 타 가신 분도 있고 10만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소액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처럼 그러면 집이나 바깥에서 소소하게 다치신 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보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기부담금은 한 20만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 보험사하고 계약하면서,

완기

정완기위원

보험사랑 협의해 가지고요 한번 그것은, 지금 예산도 정해놨는데 이 예산이 너무 증액되고, 자전거보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는 별도로 넣는 거예요? 상해보험이랑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보험이랑?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2억을 편성하고 도로과 예산으로 4억을 편성해 가지고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억 2천으로 편성했는데 도로과에 4억을 이번엔 편성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액은 1억 2천 정도 증액된 사안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자전거보험이라고 항목을 따로 넣어야 되는지. 자전거도 상해잖아요, 다치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자전거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보험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다 같이 여기에 통합된 겁니다. 시민들 다치시는 것은 전부 다 여기 통합되고 단지 ‘PM(Personal Mobility)’만 지금 제외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예산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내역 뽑아 놓은 보험계획서 있으세요? 보험사랑 협의내용 한 것 있으세요? 없어요, 아직?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일단은 얘기하는 것으로는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15억 정도 생각해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 산출한 내역을 저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자부담금을 하게 되면 금액이 이것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일단,

완기

정완기위원

자부담금은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보험사에다가? 보험사에서 선택해 주진 않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10만원, 20만원 이것은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저희도 애당초에 시 내부에서 검토할 때도 9억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산계 쪽으로 올릴 때는. 그런데 거기서도 예산사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현 상태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7억 2천 정도 이렇게 최소한으로 올렸던 사안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 자기부담금 한번 해가지고 지금 뽑아올 방법 없나요, 미리?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한번 거기다 전화하면, 산출 오래 걸리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쉽지 않습니다. 또 연말까지 저희가 6억 3천 정도 지금 보상이 됐잖아요? 6억 3천 정도 보상됐는데 연말에 가보면 또 어느 정도 보상이 얼마 정도 올라갈는지 그것을 봐가지고 걔들이 산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 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적게 그나마 예산 편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올리면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하여튼 이것 심도 있게 고민해 볼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그때도 행감 때 방독면 배부계획 있잖아요. 이것 해마다 그러면 예산은 개수 파악해서 계속 들어가야겠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년 만료되는 것 바꿔야 되는 사안, 그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도 2천 28개가 폐기가 되면 그때도 우리 시민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 정도 양이면 웬만한 거기 오시는, 우리 호계3동 이번에도 인테리어 기본공사 하시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화장실이 어린이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어린이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성인 변기에서 사용하고 또 세면대도 성인 세면대를 사용하해 가지고 그 불편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 이제 예산 하려고,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부 주고 우리 각 동에 다 회수하지 말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필요량,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필요량, 아니 거기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나 그것을 사용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면 좋지 않나요? 이것 다 들고 오지 말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말씀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게 또 보관하기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보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훈련해서 거기서 폐기하고 폐기한 것을 각 동에 몇 개씩 폐기한 것 그때 얘기했던 훈련 충분히 하고 이것은 잘라버리고 통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저희 납품업체에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그런 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납품업체다가 ‘각 동에 몇 개가 있으니 회수해 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교육용으로 하라는 거지 그것을 또 가서 가지고 나르고 이러지 마시고 훈련용으로 바깥에 빼놓으면 연습용이니까 크게 그것은, 보관방법을 보면 ‘습기가 차니까 순환을 해서 보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보니까 지금 양이 굉장히 많은 동은 117개인데 이것을 좀 적은 동에 나눠 가지고 비슷하게 31개 동 나눠 가지고 훈련 연습용으로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리고 어제 조례 통과된 것 중에 ‘방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방연마스크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을 보면 창고에 꽉 차 있잖아요. 방연마스크 혹시 어떻게 할 계획 갖고 계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방연마스크는 그것도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면서 개당 거의 2만 8천원, 3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수요 파악해 봤더니 2년마다 한 10억 정도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10억씩 매년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례 공포해 주시면 관련 부서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공서에만 놓으실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관공서하고 어린이집하고 다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관리하는 가족여성과 같은 데서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과 쪽에서 검토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례를 하나 저희가 만들게 되면 조례에는 무조건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1억원 이하는 검토를 안 한다고 그러지만 운영위원만 해서 회의를 해도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지,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예산만 고정예산이 형성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께 지금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방독면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얘는 방연마스크로 대체는 안 되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용도가 다릅니다. 방연마스크는 그냥 물 묻은 마스크입니다, 물 묻은 마스크.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매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거의 화재가 나고서 한 5분 정도 그 시간만 유효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쓸 수는 있나? 제가 방독면 예산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방독면은 그래도 10년 정도 사용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완기

정완기위원

2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권고로 조례를 해주셔 가지고서,

완기

정완기위원

수건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 좀 했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또 내구연한이지만 10년 된 것 폐기량 해가지고 전년도면 6천 800만원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없어진 거잖아요,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 할 수도 없고 예산은 낭비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이것 필요한 물건인데 삭감할 수도 없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 때 꼭 써야 되는 거니까요, 민방위대원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각 동에는 창고 하나 꽉 차지하고 있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런데 또 민방위대원들이 전시나 비상사태 시 활동하려 그러면 꼭 필요하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방연마스크 또 배부하면 거기서는 다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방연마스크는 그냥 코로나19 마스크같이 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수건처럼 있고 종류가 여러 종류던데요, 보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마스크나 똑같습니다. 마스크 같은 포장이기 때문에 부피는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그게 하나가 딱 흠입니다. 그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굳이 그것을 비상용에 인원수만큼 다 쓴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일단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민방위 보유장비 신규‧폐기 현황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방독면도 들어가 있고 제독용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기술지원대 것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 일단은 내년에 방독면 구입을 2천 50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추후에 연도별로 방독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하고 폐기하는 것하고 수량을 나중에 다시 부탁드릴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이 정도 금액이 매년 지출이 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0년이 다 된 것만 폐기하기 때문에 내년이 2천개면 좀 많고 보통 올해는 1천개 정도, 1천 200개 정도 폐기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 예산이 3천 700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제가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에 따라서.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비축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었던 부분인데 이것 보면서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이것을 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나라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유지보수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왜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기금으로 편성을 하시는 거죠, 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 쪽만, 재난과 관련된 그런 비용만, 그러니까 긴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던 사안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3년 치 집행내역들 한번 보시면 긴급하게 사용되는 게 별로 없어요.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왜 기금으로 표현도 안 되게 사용을 했는지 저는 사실 많이 궁금한데요, 이것?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그쪽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매년, 올해도 원칙적으로는 47억 정도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한 기금에서 일부를 사용 안 하고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또 확보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가지고서 거기서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고 일부만 법정적립금만 적립하고서 사용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올해 것 한번 볼게요, 올해 것. 정말 긴급하게 생각되는 항목이 뭐 있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이것을 활용해야 돼’라는 항목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방사업은 예방 부분이고요, 예방사업은 예방 부분이고 그리고 응급복구,

강익수위원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 항목은 기금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서 그것은 기금으로 쓰는 사안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것 사용하는 내역은 저희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항목을 볼 수가 없는 사항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들어가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나 일반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수한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면 굳이 이것을 사용을 하고 다시 메꿔놓고 하는 구조보다는 놔뒀다가 사용하는 구조가 낫지 않습니까, 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그때 확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강익수위원

이러면 안전정책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기금으로 다 당겨쓰면. 아닌가요, 이것? 안전정책과 예산이 사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금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기금예산에, 또 이게 지금 전체가 안전정책과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이 재난 관련 부서 그리고 도로과나 또 구청 건설과나 생태하천과나 그쪽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은 극히 일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네. 자료 보고 이해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여기 시민안전보험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질의를 주셔서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내년에는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합쳐져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결과론적으로는 1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고. 그런데 올해 6억 3천 정도 보상이 나갔는데 거기에도 여기 내용에 보면 올해 3월부터 보상에는 자전거 상해사고가 포함이 돼서 보상이 나간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보험까지 통합해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6억 3천에 자전거 사고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통합돼 있습니다. 지금 다 통합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상건수가 그리고 금액이 파악이 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 파악됩니다. 파악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전에 도로과에서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가 예전에 자전거보험 예산이 한 2억,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4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고 한 이삼 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험비가 올라갔거든요? 2억, 3억, 4억 이런 추세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상금액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자전거보험도? 오히려 시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가 2억원인데 이게 보상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자전거 쪽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요, 시민안전보험이 자건거보험보다 보상금액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보상금액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올해 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그것은 나중에 한번 추후에 주시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보험에서 나간 게 8천 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자전거보험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 입으셔 가지고 나간 게 8천 940만 4천 299원 정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5억 넘게가 시민안전보험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반상해가 4억 7천 500 또 사망자가 6천 600.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금액이 더 많이 나간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는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이 통합돼 있는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 돼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올해 것만 봤을 때 자전거보험이 4억원이고 시민안전보험이 2억원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보장이 많이 됐던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이 더 많이 나갔겠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많이 나갔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합쳐서 자전거보험, 시민안전보험 같이, 자전거보험을 없애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보험사에다가 보험을 통합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 통합돼 있는 상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똑같게 가는 겁니다, 올해는.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올해 통합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3월 23일부터 자전거 상해사고는 보상을 해준 거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이것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월 말까지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2월 말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때까지는 뭔가 안양시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부서에서.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때 전에 저희가 보험사하고 협상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보험사에서도 손해 보려고 하겠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래도 일단은 입찰 절차를 거치긴 거치는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상해사망장례비 올해 몇 건 있었다 그랬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상해사망이 6건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6건이면 이것만 해도 1억 2천인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장례비가 실손 장례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실제 집행한. 그러다 보니까 6천 600만원,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그 2천만원 한도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2천 한도에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부담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상해사망장례비 같은 경우도 금액을 2천만원 한도를 낮출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이번 기회에, 저번이랑은 좀 많이 또 다른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전에는 혜택을 많이, 보장이 많이 여러 시민들께 못 돌아가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매년 계속 보험료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검토를 잘해 주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정 수준에서 수준 유지하면서 자꾸 자부담금을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7억 2천 정도까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년부터는 안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이게 과장님 벌써 지금 현시점까지 보험료 지급된 게 6억 8천이라 그러셨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6억 3천 정도 나갔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6억 3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2월 말에 끝나고서도 3년 안에 청구를,

준모

박준모위원장

3년 안에 또 이것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얼마만큼 이번 연도에 가입해서 상해를 입으셔 가지고 내년에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입소문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다 청구를 하실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기준으로 해서 갔다가는 진짜 예산 한도 끝도 없고요. 7억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도 시민안전보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따가 얘기를 듣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재난안전체험관’ 호계3동 복지회관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처음부터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었나 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민방위교육장으로 건립을 해놓고서,

경숙

김경숙위원

민방위교육장으로 처음에 했었기 때문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용을 월‧수‧금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화‧목은 재난체험관으로 쓰면서 대부분 다 어린이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자체가 변기도 성인용이라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나쁘고 또 세면대 같은 경우도 너무 높아 가지고서,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체험관으로 쓴 지 몇 년 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6년부터,

경숙

김경숙위원

16년부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이게 7년이나 됐는데 그동안에 어린이를 생각하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조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건물이 건립된 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리모델링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보면서 애들 불편해하는 것 보니까 좀 그래 가지고 예산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빨리빨리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세면대 같은 것은 간단해요. 설치하는 게 간단해요. 한 두 군데만 해줘도 되고 그리고 남자화장실 소변기는 그냥 아이들이 해도 되잖아요? 같이 사용해도 되는 거고 여자아이들이 좀 그럴 거고 세면대 같은 것만 교체해 주면 되는 간단한 상황인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조금 아이들틱하게 디자인 같은 경우 좀 바꾸고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태까지 이것을 안 했다는 게, 네. 어쨌든 다른 건물을 지을 때나 그럴 때도 어린이가 사용하는 그런 공간에는 특별히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일몰사업, 내년,

장명희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저도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도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 일부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받았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외국어홈페이지 연간 번역비사업 세부계획서 제출과 3년간 주요 민원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디지털배움터 세부 사업내역과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제출과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집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부담금 이게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보니까 모니터요원 한 분 인건비만큼 감액이 된 거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요원, 실제로 장애인분을, 채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채용을 해서 이분이 한 달에 정해진 과업을 수행을 하시고 일종의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면 도에서 채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의 지적사항들을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저희들이 수정‧보완해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은 전년도같이 하고 싶은데 너무 예산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원을,

김도현위원

예. 진행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도에서 통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니터링요원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전체가 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전체 다는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 분담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안양시 홈페이지를 보고요, 수원에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인건비를 대면 그분들이 채용이 돼서 수원시 것을 보고, 이런 식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안양시의 장애인분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내년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 명수가 주는 거죠.

김도현위원

명수가 줄어드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 올해 몇 명이셨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두 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두 명이 하던 것이 한 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예산이 지금 산출내역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관리자라고 해서 참여 시군 균등 부담해서 나와 있는 거랑 밑에 모니터요원이랑, 관리자는 무슨 예산인 거예요, 그럼 이게? 역할이 뭐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관리자는 도에서도 모니터요원들이 31개 시군 다는 아니지만 열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김도현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되는 거죠,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취합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보내 가지고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다든지 이런 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어쨌든 저희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모니터요원 두 명분 인건비가 한 명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떤 장애유형을 가진 분들이 보통 하셨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채용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보통신과가 모르시면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수정이나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일 거고 그러면 각자의 장애유형에 맞는 개선사항들을 건의를 하면 정보통신과는 그것을 받아서 개선을 해주셔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분명히 직원들은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지금,

김도현위원

예. 그럼 알고 계신 팀장님이나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모니터링요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분들이 웹 접근성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두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취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두 명이 했을 때는 어떤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그런 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뇌병변이나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웹 접근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지금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 모니터링하는지를 모르셨다는, 과장님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잠시 후에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 다시 주시면 좋겠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것 향후에 인원을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추경에라도 예산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추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보통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모니터링요원? 다 도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일괄적으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좀 알려주셔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도 장애인 모니터링 부담금 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에서 하는 건데 사실 도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시비 100퍼센트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이것 시에서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취약계층 일자리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 셈이죠, 예.

장명희위원

이것은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한 명을 잘라버리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한 명은 일자리라고 하는 그것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부서랑 이 부분은 좀 얘기해 보셨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아까 자료 제출해 드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측면으로, 줄이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이 된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홈페이지 모니터링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명희위원

네. 특히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지만 소외계층, 장애인, 취약계층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방식의 이런 예산 삭감은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 점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에서 반려된 사업내역들 보니까 하고 싶으셨던 사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과장님? 많이 잘리셨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제일 아쉬운 사업이 뭐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 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9번은 좀 하고 싶었고요, 9번, 10번.

장명희위원

9번, 10번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공간정보 쪽에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같이 쓰게 되는데 지금 워낙 오래된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새올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 근래에는 대부분 디지털로 저희들이 성과물을 받는데 그 이전에는 사진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필름 형태로. 그런데 그 부분이 세월이 지나니까 망실이 되거든요, 자꾸, 필름들이. 보관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모니터단 관련해서 보면 다문화 6명 포함해서 25명 운영을 하고 계신데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모니터단 현황은 제출 안 하셔 가지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연령대는 성별로 보면 남성이 4명, 여성이 21명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1명, 30대가 10명, 40대가 4명, 50대가 6명, 60대가 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혹시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장명희위원

신청으로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장명희위원

신청으로 해서 선발하신 다음에 1년 지나면 또 선발하시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다시 신청하고 하는데 다문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집하는 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센터에다가 얘기해서 추천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센터랑 협업해서 하시는 거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장명희위원

어떻게, 운영해 보시니까, 실적으로 보면 220건, 실적으로 보면 많아 보여요.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운영할 때 사실은 공무원의 잣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불편한 사항이나 오류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시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벌써 저희들이 운영을 꽤 오래 했습니다.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거의 저희들이 시민의 눈높이를 못 따라갔었죠. 저희들이 보는 각도랑 워낙 달랐는데요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저희들 홈페이지를 처음 개편하거나 할 때 또 위원으로 들어오십니다. 홈페이지 다 만들고만 할 때 말고 홈페이지 만들 때도.

장명희위원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계속 하시는 분도 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장명희위원

장기적으로 10년 넘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못 하시더라고요.

장명희위원

2008년부터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또 개인별 편차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선발하실 때는 어떻게 베네피트(benefit)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주시면서 선발하고 그러시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잘하신 분들한테는 시장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정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신 분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쭉 25명을 놓고 보면, 성과를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오래까지 못 하시는 게 한두 시간 모니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를 보는 게 한두 시간 집에서 매일매일 본다, 한 시간도 사실은 계속 보기 어렵죠, 피곤하기도 하고 눈도 아프고. 그래서 오래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면 한 삼사 년? 그 정도 하시는 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장명희위원

지금 20대가 한 명이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장명희위원

20대 비율도 좀 늘리셔야 될 것 같고, 보면. 그렇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데 한 분이 몇 년 정도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이나 어떻게 선정되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조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스물다섯 분인데요 대부분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것보다 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면담도 하고 해가지고 좀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1년이라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다 계시지를 않더라고요. 이사를 가신다든지 또 아니면 하시다가 힘드셔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사실은 1년 내 계속 스물다섯 분이 가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그 부분에서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자료로 말씀을 더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내년 첫 사업이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산출근거를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산출근거요?

강익수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80퍼센트, 시비 20퍼센트 하는 사업이고요. 주관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하니까 저희들이 시청에서 처음에 다섯 개를 신청했었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산출내역 보시면 3개소 곱하기 1개월 단가가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485만원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9개월 하게 됩니다. 9개월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금이 20퍼센트고요. 그래서 20퍼센트를 곱했고 그다음에 전체 중에서 내려온 기준에 ‘현금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을 해라’ 이렇게 한 게 있었습니다, 현금 비율. 그러니까 나머지 85퍼센트는 현물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현금 비율 15퍼센트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 85퍼센트 현물에 대한 부분은 복지재단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 다 합쳐 가지고 85퍼센트 계산을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강익수위원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내용을 보니까 주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폰 교육이나 코딩교육이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비산‧만안‧부흥 종합사회복지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교육은? 이 기관에서 실시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르신들 대상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여기서는 복지관에서 이 내용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해 가지고 선정된 건데요. ‘비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오시면 구별 없이 지역주민 누구나 하는 거고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만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스마트폰 관련돼서 정보취약계층이라 생각한다면 주로 어르신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호계2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교육이랑 어르신들 PC교육 있는 것 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강익수위원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 사업비용을 들여서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를 하든. 예를 들어서 비산‧만안‧부흥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하는지 잘 모르지만 기관 특성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노인지회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선정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해당 부서의 기관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섯 군데가 들어온 겁니다.

강익수위원

기관 변경은 안 돼요, 그러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강익수위원

기관 변경은 안 되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사업은 어쨌든 확정이 된 거니까요, 기관까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5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산복지관이나 만안복지관, 부흥복지관이 하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보취약계층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도현 위원님 내용 숙지하셨어요? 파악하셨어요? 답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예, 일단 말씀을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지체장애 두 분입니다.

김도현위원

지체장애 두 분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대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셔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 저희들이요? 아니면,

김도현위원

예. 정보통신과가 하셔야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일단 웹 접근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증마크를 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따려 그러면 거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웹 접근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할 때 웹 접근성 인증마크 따기 위해서 콘텐츠를 맞추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홈페이지는 계속적으로 변경이 오거든요. 추가적인 데이터가 쌓여 자꾸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웹 접근성에 대해서 사실은 100퍼센 만족하는 부분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고 ‘웹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 거예요,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마무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정보통신과 총예산이 지금 전년도랑 어떻게 차이가 나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한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줄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이런 것 빼고, 보면 당연히 유지보수나 이런 것 해야 되는 거랑 장비 구입하는 것은 하셔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것 빼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10퍼센트 업무추진비 줄이듯이 이렇게 줄이셨어요. 그런데 그것 얼마 안 되는 것 아시죠? 거기서 줄어든 내용들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과 예산 거의 다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이버과학축제는 왜 안 줄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이버과학축제는 사실 그렇게 말씀, 말씀드리면 사실 사이버과학축제가 저희들이 한 오륙 년 정도 2억 4천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행사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분만 반영해도 한 2억 8∼9천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2억 9천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했는데, ‘물가상승분만 반영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전년도하고 같이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이버과학축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이버과학축제도 물론 우리가 20년 동안 해온 사업이고 앞으로 잘 유지‧발전시켜야 되는 대표적인 축제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정말 생각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로 노력 많이 해주시고 또 평소에도 의회랑 소통 많이 해주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물론 도에서 시군 통합으로 하는 일이지만, 도‧시‧군 통합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100퍼센트 다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게 모니터요원 한 분을 그냥 빼버린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을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일자리에 대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유형별, 저희가 지체만 두 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웹 접근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장애유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체만 두 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지체가 한 분 계시면 시각장애인도 한 분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도 우리 정보통신과가 할 수 있어야 됐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 달 전에 떴던 기사가 미국 같은 데서는 장애인분들의 웹 접근성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얼마 전에는 스포츠 브랜드죠. ‘휠라(FILA)’에서 온라인몰에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 그래 가지고 소송에 패소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 시 홈페이지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없었고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그냥 1천 200만원 예산, 귀한 예산이니까 어떻게든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깎아내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닌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저는 정말 드리고 싶고 이것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확보하셔야 된다고 지금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확보하세요, 꼭.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확보하시고요. 만약에 이것을 깎을 때 저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월 수를 조정을 한다거나, 그래서 두 명을 하더라도 개월을 일부 겹치게 하고 일부 또 안 겹치게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 사업의 고유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그냥 업무추진비 깎아내듯 한 사람의 역할을 통으로 날려버렸다, 이것은 뼈아프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동의하시죠, 내용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워낙 질의사항이 많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묶어서 하는 방법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총 14건을 질의하셨는데요.

장명희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삭감된 사유와 2024년도 세부 운영계획 그리고 각 동 산출근거라든지 작년 대비 감액된 사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민관협치위원회 관련해서 회의 참석현황, 연구과제 추진계획, 협치토론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축과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서 등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총 11건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이 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개요 및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은 지역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보조금 동결로 인해서 자부담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또 경기도 내 50만 이상 시군 중 보조금 지원액이 가장 적은 점 등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현황과 예산감액 등에 대한 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상세내역 자료와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총 6건을 질의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민관협치토론회와 공익활동증진토론회 세부예산 산출내역 비교자료 등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추진상황과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36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축 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봐서 했으면 해가지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도 드렸고 또 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 때도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종합적인 상황을 다 이해를 하셨고. 어쨌든 저희가 당장 지금 공간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 이후에 금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요 내년도에는 공간만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어쨌든 1년이 또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또 내년도 본예산에 공간 구축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게 되면 또 1년이 그냥 지나가게 되고요. 저희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조례 제정취지와 또 운영위원회 운영과 또 우리 팀 설치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공간 구축비라도 확보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진행하는 게 저희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단체나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나,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뭔지 아는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인권센터에서 회계‧세무‧노무 이런 것도 겹쳐서 하고 있어요,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을 공익활동위원회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자는 소리예요.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좀 더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보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담사만 있어 가지고 직원 채용해서,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너무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더 검토해서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으니까요. 제 생각은 공간 구축을 당장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2025년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때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때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계속 센터만, 공간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시는 노동인권센터라든지 상권활성화센터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다른 것은 그러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확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아시겠지만,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안양시도 긴축재정 등 기타를 해서 각 과에 신규예산이나 예산을 올린 것도 거의 삭감, 현행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을 구축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해가지고 답변서 요구한 거고요. 계획서나 인력배치 해놓은 현황도 잘 받아서 답변서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겹치지 않고 여기서 진정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더 발굴하고 계획 잡아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더 연결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축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 공간 구축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센터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에,

강익수위원

과장님 너무 두루뭉술한 그런 대답 말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에 따르는 사업 추진 부서가 구축이 돼서 본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또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강익수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내용이 구상된 게 하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료도 다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당장 내년도부터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본격적인 센터 운영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은 2025년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전에 사무공간을 구축을 해놔야지만 차근차근 단계적인 계획들을 실행해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강익수위원

얼마 전에 거기 팀장님이 공간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저한테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이 센터에서 뭐 할 거냐고.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결국은 아직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로만 들렸고요. 이것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소통협치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그래서 그때 군포에도 일부러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기 센터 구성돼 있는 지역 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군포에, 예.

강익수위원

군포에 일부러 전화했습니다, 어떤 일 하냐고. 공간대여를 한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공간 대여할 만한 공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서 정말 작년에 7월 달인가 8월 달에 공익활동지원 관련된 조례가 진행이 됐을 때에 소소하게 일단은 공익활동지원 관련해서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도 조례에 대해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센터로 갑자기 변환을 시키면 이것에 대한 거부반응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팀에서 팀제로 잠시 운영을 하든 진짜 공간이 필요하면 우리 상권활성화센터처럼 시 내에, 저는 사실은 그 센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제가 이해가 안 되는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뭘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사업 업무분장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군포도 공간대여라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공간대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익수위원

네. 사회단체들이 와서 회의하는 공간이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 말고도 공익활동들을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조성사업도,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는 계획이 준비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간 구축입니다.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공간만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는 2025년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익수위원

처음에 저희가 노동인권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 똑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명확한 마스터플랜이 짜져야 공간이 마련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맞게끔 공간구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도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강익수위원

그 자료 보고 내년에 다시 얘기하세요, 그러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알아봐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게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한 4억 7천이 감액되었네요, 벌써?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억 정도 올렸었죠. 그래서 시 예산 형편상, 회계상, 예산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더 줄인 겁니다. 사실 저희가 150평 기준으로 설계비를 뽑았었는데 100평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해서 산출기초를 뽑아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지요.

강익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올해 공익활동지원 관련된 조례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던 것은 아시죠. 그렇죠? 오래됐던 부분도 많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 그리고 소통협치팀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시를 제대로 해주시고 정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지마는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할 일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 바람이 뭐냐 하면, 지금 똑같은 말을 두세 번 반복합니다마는 당장 하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공간만이라도 마련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계획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소통을 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선은 공간 구축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하실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한 목적.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말씀 그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돈을 벌기 위한, 기부를 받기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원래 기부라고 하는 것은 소멸 지역이라든지 예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지역 자치단체 또 예산 확충 그런 사업들을 주목적으로 하지요. 수도권에는 조금 적용이 어렵습니다마는 시군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 수도권도 같은 내용의 성질은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든지 기금 모금을 통해서 청소년 육성‧보호라든지 또 주민 복지‧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에 그러한 기금을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취지는 괜찮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기부의 날 기부받는 그런 성격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도 안양시에다가 시민들이 기부하는 거잖아요? 기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안양 이외에 있는 안양이 고향인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주목적이잖아요. 기부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 복지를 위해서 써 달라, 그런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한 데가 경기도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NH농협하고 MOU 해서 올해 1월 1일 자로 동시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권처럼, 대부분 농촌에서 서울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 사실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많이 내려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초기에는 저희가 그런 안도 제출을 했었어요. 31개 시군에서도 수도권에는 적용이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전달했는데 어쨌거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사업이다 보니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이 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정부 쪽의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일만 많아지는 거잖아요, 일. 사업만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년 해가지고 7천만원? 8천만원 정도 기부금을 받은 건데 답례품으로 해서 나간 게 한 1천만원 돈 돼요. 그럼 얼마예요, 7천만원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만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좋지만 진짜 이게 필요한 곳은 지방 쪽으로, 시골 쪽으로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시골, 그런 정취가 있는 시골 같은 데는 필요하지만 우리 수도권에 있는 저기에는 영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256개 지자체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추진해 보되 인력이 많이 낭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명희위원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짧게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자유총연맹 안보체험 워크숍 참석자 현황이랑 또 자총에서 하는 통일공감 현장견학 추진내역 및 참석자 현황을 요구를 드렸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제가 이것 일일이 다 맞춰봤는데요, 아직 다 맞춰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자유총연맹 안보체험 워크숍 참석자랑 통일공감 현장견학 참석자랑 상당히 다수가 겹쳐요. 이것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두 건의 사업에 중복되는 인원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명희위원

네. 중복되는 인원이 많은데 이것 다른 사업이잖아요? 통일공감 현장견학 같은 경우는 중고생 및 일반인 대상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안보체험 워크숍은 회원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다 겹치는 거예요, 이게. 이중 지원, 삼중 지원이죠, 보면. 세 번 가신 분도 있어요. 제가 다 뜯어보지 않았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 행사사업 이렇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많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니까 잘 파악을 하셔야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명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도 일일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참석자를 대조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장명희위원

이게 마스킹 처리해 주셨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 동이랑 직위랑 이런 것 대조해 보니까 거의 다 겹치고 안보체험 워크숍 여기 참석자 45명 중에 제가 일일이 다 대조는 못 했지만 대충 대조한 게 거의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일수록 그리고 행사성, 일회성일수록 더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질의가 좀 있어서 일단 몇 가지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여러 지원들을 하고 계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국‧과장님들하고 경찰서 관계자분들 참여하시고, 그러면 여기 위기가구 대상자 사례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정착 실태조사 관련된 것, 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주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문화체험은 저희가 다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지역협의회에서는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안건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확정된 안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안양시가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99명으로 추계가 되는데 전부 다 안양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몇 가구 정도 돼요? 99명 중에서 가구 수로 따지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1인 가구가 83세대고요 그다음에 2인 가구로 구성된 게 여덟 세대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2인 가구는 부부로 보는 게 맞겠죠? 보통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 가족으로 구성되면, 예.

김도현위원

그럼 가족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여덟 세대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2인 가구가 여덟 세대.

김도현위원

제가 북한이탈주민 여쭙는 이유가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에서 상반기‧하반기에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계셔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민주평통에서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이라 그래서 사실상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명단을 좀 살펴서 체크를 해보니까 두 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같아요. 그리고 상하반기에 하시는 사업 같은 경우도 중복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이것 꼭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물론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요지이신데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은 민주평통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고 저희는 통일부 지침이나 하나센터와 연관된 사업들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같은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분돼서 하고 있는 건데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단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를 할 필요도 있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각 특성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하시는 게 부서의 역할이 아니실까 싶은데.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통폐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 통폐합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좀 달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섬세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일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세수결손으로 여러 가지 예산들을 계속해서 감액해 나가고 부서에서도 허리띠를 ******매는 상황에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온 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두 개의 단체에서 하고 또 사업의 대상자들도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을 저는 두 개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점 좀 양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기념품 현황을 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최근에 올해 2023년에 증정했던 기념품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 안양시의 특성이 있거나 우리 안양시에서 제작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유명작가나 공방 이런 데를 저희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연세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가 운영이 중단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가 아니더라도 인근 의왕이나 군포, 광명 이런 데까지도 기념품에 걸맞은 제품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긴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현위원

최근 3년간 어쨌든 지급됐던 기념품들 중에서는 특별히 우리 안양시를 상징한다거나 안양시가 기억에 남는다거나 하는 그런 물품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다소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시가 예전에는 장인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 드시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꼭 장인의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념품이라고 하는 게 기념,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될 만한 것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기념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품을 다 무조건 안양 것으로 해라’, ‘안양을 무조건 다 상징해야 된다’ 이렇게는 획일화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명동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안양시 기념품이라고 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념품 구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관행적으로 구입하고 특색 없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시책 관련해서 해외연수 다녀오신 것들 명단을 받아봤는데 지금 예산을 40명 기준으로 올리셨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렇게 해외연수 가실 때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상한선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저희가 여비 단가 산출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 같은 경우 또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급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김도현위원

일반 직원분들 설명 좀 해주세요.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같이 국외연수 가고 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도 저희 의회에서도 상한선이 있는 것처럼 직원분들도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여비 규정에 따라서 가‧나‧다‧라급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이 책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여쭙는 이유가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시책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이 스물다섯 분이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스물다섯 분이시고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은 1억 2천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연수나 벤치마킹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편인데 예산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올해죠, 올해 스물다섯 분이 가셨는데 1억 2천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40명 기준으로 1억 2천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올리신 건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과다하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정확한 단가 산출내역을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여비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 해외출장 인원수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이 25명, 물론 국가에 따라서 거리 차이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5명, 40명 인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 이따가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면 저희 지금 3년간 국제자매우호도시 외교 및 교류활동 이렇게 해서 보통 시장님 출장 가시는 데에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 제가 다른 것들은 대체로 직무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북유럽 방문하셨을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이 가셨어요.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방문을 하셨을까요? 직무관련성이 제가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총무과하고 예산법무과 두 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현위원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정책결정보좌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의 다양한 현안사항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시는데 이러한 다양한 선진문물을, 현장을 벤치마킹해서 시에서 그러한 시책이나 현안사항들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자 같이 가신 거고요.

김도현위원

예. 예산법무과는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대관 담당 업무자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행복정책 벤치마킹이랑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분 같은 경우도 주로 우리 시 내, 본청 내의 일보다 외부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외부적인 일을 하시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제가 깊이는 안 여쭤볼 건데요. 외부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정책 벤치마킹 일을 가셨다고 하니까 이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직무관련성이 높은 우리 집행부 일반 공직자분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직원분들이 각종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관된 사업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대상인원을 이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고 다시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과장님 제가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도비 내시 이것 확정된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가내시가 확정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인건비. 그렇죠? 근무시간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휴가비, 피복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줄였네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양1동만 근무시간을 좀 달리 가는 이유가 뭐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관양1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청사 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사 내에 사무실이 있는데 관양1동만큼만 청사가 일반 민간시설에,

강익수위원

네. 건물 1층에 있는 것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는 2개조를 이렇게 시간을 다르게 가는 거죠, 관양1동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그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강익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다른 데는 근무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로 지킴이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조는 8시에서 3시, 11시에서 6시로 되어 있기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학교 앞 아동 교통,

강익수위원

아, 통학지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통학지도 때문에 2개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받은 자료를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예산집행이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기억나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61퍼센트였습니다. 기억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 그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그 정도밖에, 7억 4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때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당초 예산은 도에서 먼저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도 각 시군구의 사업들을 많이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7 대 3 비율로 가내시돼서 줄이는 상황인데,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만 보더라도 그냥 진행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앞서 행감 때는 육십몇 퍼센트였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당초 예산 대비해 85퍼센트까지는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에, 지난번에 주신 자료예요. 그것 보면 61퍼센트 10월 말까지 집행이에요. 그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한 1억 7천이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때 지적사항으로 드렸던 지역특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46퍼센트예요. 감액을 안 해도 충분히 운영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시간으로 나눠서 인건비하고 피복비하고 기타 항목별로 다 줄일 필요가 있나요, 이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올 때 항목별로 구분이 다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강익수위원

가내시 내려올 때 항목별로 예산이 구분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기 보면 지역특성화사업비가 분기별로 작년에는 250만원 편성돼 있다가 150만원으로 줄어들면 150만원 그대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올해의 분위기라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250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매달 250이잖아요. 금액을 연 단위로 합치게 되면 금액이 커지는데 그래서 지금 박달1동같이 열심히 특수사업을 발굴한 데는 거의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으로 100만원을 저희가 줄였는데요 150까지면 각 동별로 위원님께서도 원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항목별로 다 그만큼의 예산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찌 됐든 행복마을관리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색이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동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그 역할들에 이상이 되지 않게끔, 그냥 일자리 창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체가 아니라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다양한 지역특색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방향으로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리고 내년 이때쯤 해서 정말 이 예산이 똑같이 올해처럼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중간중간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공익활동 그거랑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회하고 제가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민관협치위원회가 아직도 시민참여위원회랑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차별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이것? 1년을 끌어봤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실 민관협치하고 공익활동은 분명히 차이가,

강익수위원

시민참여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시민참여위원회하고 민관협치위원회하고. 협치라는 부분에 대한 차이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 저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참여위원회 틀에서 못 벗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시민참여위원회와 민관협치위원회는 위원회 성질을 보면 일정 부분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회의만 하시는 거죠. 주로 회의를 하면서 공약사항이 됐든 현안사항을 다루게 되는 건데 민관협치위원회는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 참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채널을 저희가 열어놨고요. 그 예로 들어서 민관협치위원들 공개모집을 저희가 50명 중에 30명을 공개모집을 했다는 부분도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가 됐든 기본학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소통 부분을 강조하면서 협치를 이뤄나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좋은 단어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민관협치위원회. 정말 저희도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우려되었던 부분들이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좀 개선돼서 정말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큰데 그 부분이 그냥 시민참여위원회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협의회로 남지 않게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관협치위원회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기본교육 관련된 것도 그렇고 협치토론회도 그렇고. 자, 토론회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제가 정책기획과에 원탁토론 관련할 때 이것 물어봤었는데 원탁토론과 민관협치위원회 토론회와의 차이가 뭐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 토론회 형식은 같습니다.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활용한 토론회를 하는 점에서는 같은 내용이고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원탁토론회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됐든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 원탁토론회를, 예를 들면 시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굵직하고 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단일부서를 정해서 시행하는 게 정책기획과 원탁토론회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원탁토론회는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의제발굴 또 시민 제도개선이라든지,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원탁토론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원탁토론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없어진 것 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부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 우려됐던 부분이 민관협치토론회에서 나타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관협치토론회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 보셨죠? 1천 990만원, 원래 2천 2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되고 1천 990만원 올라온 것. 사실 이것을 봐 가지고는 전혀 기대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정말 웹토론까지 해서 투표까지 해서 뭘 도출을 할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 그냥 이렇게 되면 또 정말 몇 명 안 오는 그런 행사성으로밖에 안 비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했지 않습니까. 민관협치위원회 구성된 이후로 처음 했는데요. 아까 웹토론회 그런 형식은 새로운, 지금 시기에 딱 필요로 하는 그런 운영방식인데요. 어쨌거나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 분들을 퍼실리테이터로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고안을 하고 있고요. 올해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차별화된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만족하시고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원탁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좀 더 발전적인 모습 쪽으로 잘되면 좋겠는데 우려가 상당히 많이 큽니다, 매몰사업이 되지 않을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도록,

강익수위원

정말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결과를 못 봤지만 결과적으로 실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는 100퍼센트 이것은 삭감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민관협치위원회에 관한 기대감도 크고 그 부분에 대한 욕심도 있으시니까 일단 믿어는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꼼꼼하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주민여론수렴활동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셨는데 ‘정책사례 파악’, ‘주민집회 등 파악’, ‘사건‧사고 파악’, ‘미담사례 파악’ 이것 어디서 파악하시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좀 복잡합니다. 저희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또 경찰서하고 정보과 직원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장님들한테도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명희위원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국정원은 아닙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상 정보 수집하고 여론 파악하고 이것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산출내역은 누구에 대한 산출이에요, 이것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산출은 저희 과 직원 중에 주민여론수렴을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급식비, 보통 저희가 일반직원들처럼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야외로 출장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식사 같은 경우도 밖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급식비를 책정하게 된 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럼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동향보고처럼 올리시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내부적으로 ‘지역상황관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공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한다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원칙은 외부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공지했었는데 최근에는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시장님한테만 보고하시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9대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전에는 ‘정책시사’라고 해가지고 따로 자료를 신문사 스크랩해 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분한테는 어차피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왔었고 최근에는 일반 미디어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정책이슈 이런 것만 저희가 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보니까 비밀스럽게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자부담 산정기준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들쑥날쑥하네요? 이게 어떤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0이고 어떤 사업은 굉장히 높고. 혹시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보조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자료드린 내용처럼 저희가 전액 다 시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단체, 사업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를 하고 또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퍼센트 이상 자부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과장님 이런 특히 행사성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장치들이 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자부담률을 규정하는 상위법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퍼센트 이상 자부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대가 하나의 단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퍼센트, 30퍼센트도 가능한데 31개 동에 해당이 된다든지 또는 특히 자율방범대처럼 여러 단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률을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부담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려면 또 사전에 그 단체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자부담을 더욱 상향 조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도 해봐야 되고.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자부담률을 좀 상향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을 상향하라는 이런 기조보다는 민간보조사업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자생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자부담 비율 3년 치를 요구하려다가 너무 일이 커지실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내년 예산만 받았는데 사실상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같은 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점점 높여 나가라는 게 추세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게 한번 지원하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서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행화되는 것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건데 혹시 자부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얼마나 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보조금 집행 주요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또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정산을 보면서 당초 사업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일몰제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정부정책에 따라서 자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계도와 안내 또 설득과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몰제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일몰제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만, 행감 때도 봤지만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있잖아요? 보조금 건수가 많은데 이틀 만에 심의해 버리고 이러니까 제대로 된 세부적인 성과평가가 잘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 평가단을 만드신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관행화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행감 때 말씀하시기를 6천만원 넘게 모금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을 목표로 조정을 했었고요 5천만원으로 10월 달에 다시 했는데 당초 1억원으로 목표 잡았을 때는 의욕적으로 해보자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목표를 잡았던 건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1억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전국 자치단체 평균 모금액을 한 5천 200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10월 말까지는 한 3천만원대였는데 12월 달에 7천만원대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각 시군구 간에 교차 인센티브 사업도 쭉 전개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효과를 거둬서 올랐는데요,

장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9월 30일까지 추진한 결과 모금된 기부금액이 3천 800만원 정도로 연간 5천 100만원 정도가 모금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쓰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설명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치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 기부, 다른 지방 시군구 간에 교차 기부활동을 쭉 해 와 가지고 많이 기부를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특히 또 금년도에는 후원사가 NH농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 농협 시지부에서도 많이 후원하셨어요, 쌀 같은 것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기부한 사람들한테 주다 보니까 효과가 매우 높았는데요. 그런데 언제까지 NH농협이 금년도처럼 우리 시에 지원할지도 미지수고 해서 어쨌든 내년도 목표액은 일단 저희가 5천만원 해서 4년간 2억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7천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년도 목표가 어쨌든 하향 조정된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월 달에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회 할 때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월 말 현재 3천 800으로 집계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연초에 계획했던 1억원을 채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5천만원으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내년도에는 금년도처럼 NH농협이 후원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또 각 시군구에,

장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NH농협이 아무리 쌀을 줘도 후원한 금액의 몇 퍼센트죠? 10만원 후원하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10만원의 30퍼센트까지가 답례품으로 지원하고요, 답례품 말고 별도로 NH농협에서 쌀을 2킬로짜리를 많이 주셨어요, 상품화된 것을. 그래서 그것을,

장명희위원

그것은 기부행위 아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NH농협이 지금 후원사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장명희위원

그러면 후원하신 분들한테 답례품 말고 또 쌀을 주셨단 말씀이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다른 시군구와 인센티브, 교차 기부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부가적으로 더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죠.

장명희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명희위원

쌀 관련해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기부 말이에요. 답례품 외에 나간 인센티브들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요.

장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 30일까지 3천 800만원이어서 5천 500으로 정했다 했는데 사실은 내년에 그렇다고 교차기부나 이런 것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겁니다. 할 건데,

장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하향 조정을 하셨냐 이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내년도에도 계속 올해처럼,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천만원 거두게 된 것도 우리 공무원들 간에 교차기부 협약을 맺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부분도 할 계획이지만 과연 그 시군구에서 그렇게 계속 해줄는지도 미지수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제시한 각 시군구의 공통 평균 모금액이 5천만원 정도 된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5천만원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계속 행안부에 비판적이고 시가 고생이 많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일이 년 하실 것도 아니고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각적인 기부 채널이나 이런 것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향우회들이랑 ‘고향사랑 공동실천협약’ 이렇게 해서 MOU도 맺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다양한 채널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사업별로 투자받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목표치가 조금 욕심을 더 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있잖아요. ‘분과연구비’라고 잡아놓으신 게 있던데 2개 분과에 1만 3천원씩 250페이지 해서 650만원짜리 연구과제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4개 분과인데 왜 2개만 잡아놓으신 걸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4개 분과를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또 강제성이랄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은 희망하시는 분과 위원의 수를 저희가 2개 분과로 조정을 했고요.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 연도, 차년도 계획에는 더 확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명희위원

희망하는 분과가 있어서 2개로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수행하시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거죠.

장명희위원

직접 수행하시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올해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저도 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특혜요?

김도현위원

예. 지금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 전체 쭉 보니까요 총 34건이고요. 그리고 평균 자부담 비율이 23.2퍼센트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15.7퍼센트고요 나머지는 다 평균을 넘습니다, 저기 한 곳을 빼고요,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기는 단일사업 한 개로 해서 10.1퍼센트. ‘자유총연맹’만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평균치를 한참 밑돌거든요?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26.28퍼센트, ‘바르게살기’도 31.68퍼센트 그리고 새마을은 평균치를 조금 넘고요, 23.5퍼센트고요. 이렇게 쭉쭉 가는데 자유총연맹만 유일하게 10퍼센트대, 15.71퍼센트에 있어요. 여기만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회원 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예? 회원 수가 많지 않다고요? 자유총연맹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업 참여자에 대한 회원 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데요, 파악하신 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전체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현위원

예. 여기 프로그램 참가하신 인원만 봐도 상당한 것 같은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만, 제가 특정 단체를 자꾸 거론해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이 단체에 대해서만 자부담 비율이 15.71퍼센트로 현저하게 낮아요. 평균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자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셨거나, 저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누가 들어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퍼센트 이상 권고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10퍼센트는 권고사항이고 그 권고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과 평균치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만 낮잖아요? 이것 만약에 예산 이번에 삭감하고 자부담 비율 조정해서 추경에 다시 올려도 상관없으세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률 현실화에 관한 문제 곰곰이 더 따져보고 앞으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것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삭감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시든지 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춰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릴 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자유센터를 지금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또 위탁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올랐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김도현위원

인건비가 올랐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요? ‘국장급여’ 해서 한 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사무국장 한 분하고 사무요원이 한 명 이렇게 두 명입니다.

김도현위원

사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 안에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작년도 예산에도? 자부담이신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김도현위원

국장급여 부분이 올랐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국장 인건비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김도현위원

예. 국장 한 분 일하시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무직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김도현위원

예. 국장님께서 계신데 급여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한 10퍼센트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인건비하고 또,

김도현위원

아니 급여만요. 급여 부분만 10퍼센트가 올랐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위탁단체나 안양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인건비가 10퍼센트씩 증액되는 경우가 있나요, 올해? 안양시자원봉사센터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급여가 동결이시고요 나머지 분들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상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10퍼센트까지 오르는 경우가 없거든요? 문화원도 마찬가지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산출기초가 안양시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김도현위원

생활임금 말씀하시는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최저임금.

김도현위원

최저임금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최저임금은 이미 넘는 것 같은데요, 기존 2023년도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생활임금, 예.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김도현위원

생활임금이 얼마죠, 저희가 올해?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급여가? 내년도 생활임금이 지금 얼마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금액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지금 보니까 급여 부분이 올랐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은 이미 넘은 상태예요, 기존에. 그리고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10퍼센트 조금 안 될 것 같긴 해요, 계산을 해보면. 한 8∼9퍼센트 정도 인상이 됐는데, 8퍼센트 정도는 최소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위탁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8퍼센트 이상 급여가 한 해에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급여가 그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10퍼센트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다 보니까 퇴직적립금도 지금 올랐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모든 게 다 같이 동반됩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리고 급양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밥값이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급양비요?

김도현위원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밥값도 올랐어요. 저희 안양시자원봉사센터도 급식비가 동결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올랐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급양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책정했잖아요?

김도현위원

3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급양비가 1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20만원.

김도현위원

여기 주신 자료, 여기랑 좀 다른가요? 지금 여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자부담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액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다,

김도현위원

여기 지금 다 시비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시비인데요. 저희 자료에는,

김도현위원

자부담 아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한 440만원이 지금 있어요, 인건비 안에, 급여와 급양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8천 7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2024년 예산안 세부내역이라고 8천 700만원을 주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8천 700만원, 예.

김도현위원

예.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밑에다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보수비’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나와 있는 세부항목 인건비에는 급양비, 그러니까 식사비 밥값이 3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저는 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12개월, 예.

김도현위원

1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자유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도 급여가 인상되는 것, 물론 근무하시는 분이 일한 만큼 어떤 노고가 크시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위탁기관이나 예산을 드리는 쪽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인건비 상승률이 높았던 적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못 드린 안양시 생활임금이 241만원으로 지금.

김도현위원

내년도 241만원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241만 3천 950원.

김도현위원

저희가 생활임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책정된 금액이 월 241만 3천 950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생활임금 폭보다 더, 그럼 생활임금에서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250만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50만원 했으면 한 8만 1천원이 빠지는 금액이죠, 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다른 데랑 형평성 문제없는지 확인 한번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급양비 같은 것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 지금 동결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늘어났고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민간경상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이 여기만 특별히 낮은 데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센터 위탁운영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자치분권 활성화 관련 특강 및 토론회 이것 자치분권협의회 관련 사업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 예. ‘자치분권’,

김도현위원

‘활성화 관련 특강 토론회’ 뭐 이런 것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 자치분권협의회 관련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인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랑 맥락이 같은데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주민자치’, ‘마을자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전부 주민자치 관련된 얘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저희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냐.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도 지금 정기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올해 일곱 번 개최하셨는데 참석률이 63퍼센트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주요안건 심의내용들도 보면 솔직히 별 내용 없습니다. 첫 회의 할 때는 임원 선출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하시는 내용들이 하반기 계획 짜고 이런 것들 하시는데 특별히 저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특강이나 토론회 이런 내용들을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에서 다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과연 ‘1년에 한 번 하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분권 활성화 뒤에 첨부자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는,

김도현위원

주민자치협의회 관련돼서 분과가 있다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 드린 자료 다음 장에 보시면 자치분권 활성화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김도현위원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말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회도 있는데,

김도현위원

이게 지금 추진내역이잖아요, 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추진내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주민자치의 이해’, ‘마을 자치계획’,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 위원 리더십’, ‘주민자치회 확대’, ‘주민자치 위원 직무 강화’, ‘주민자치회의 기능’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행감 때처럼 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협의회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내용들을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에서 다뤄 줘야 되는데 자치분권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다루는 내용들이 전부 다 주민자치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인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는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사실상 같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제 얘기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온적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도현위원

예? 뭐 하시겠다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좀 미온적이었다, 행감 때.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다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대학 이런 것으로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좀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김도현위원

그래서 그사이에 어떤 계획이 좀 논의되신 게 있으세요, 그사이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내년도에는 자치분권협의회 정체성을 그때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김도현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자치분권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지방정부협의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 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요. 또 정부 종합계획도 발표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 달에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같은 것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관 또 참여를 통한 시 자체 시책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해서 확대해 가는 그런 계획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 안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김도현위원

그것은 제가 두 개가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게 어쨌든 자치분권협의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지금 여기에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예산을 1천만원 정도 세워두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요구사유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주민자치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러니까 이게 물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진행하실 사항이라고 하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시려고 한다면 이것 상반기에 다시 요청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일정 동감하고요. 자치분권에 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또 ‘지방 엑스포’ 이런 관련된 사업들의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사업들 의제를 발굴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규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제4차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전액 시비 추진하는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 월례조회, 시민의날 기념식 식전공연 및 수어통역 횟수, 지급내역, 임신 및 출산현황, 지급내역, 축하용품 품목과 선정방식, 공무원‧공무직 우수사례지 견학, 장기근속자 국내외 연수 사업개요, 올해 지원현황, 부서‧직급별 포함입니다. 국가별 통계 사후관리방안, 국제화여비 올해 지원현황,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후관리 현황, 3년간 후생복지시설 주요 건의사항, 구체적 집행현황, 이용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민의날 기념식 초청대상, 최근 3년간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청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증액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 상세내역, 공무직 우수사례지 견학 세부내역,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세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안양시청 어린이집하고 만안구청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일단 간단히 생각했을 때 안양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랑 현원이 거의 비슷한데 교사가 1명 는 이유가 뭐죠, 이것?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강익수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안양시청 어린이집의 현재 현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99명 정원에 올해 88명이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내년도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교사가 1명 느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만안요?

강익수위원

만안인가요, 거기가?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만안은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모집인원이 덜 차서 그래서 교사를 1명 추가 채용해서 5세반을 추가 모집하기 위해서 교사를 1명 더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잠깐만 제가 잘못 봤나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예산요구설명서 보시면 교사가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인건비 계산할 때 원장 1명, 교사 13명. 제가 잘못 봤나요? 현재 13명인가요?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사가?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교사가요?

강익수위원

네. 지금 13명인가 봐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아. 저는 그래서 작년 것을 보니까 12명이었는데 13명이기에 반이 달라졌나, 영아반이 많아졌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었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 만안구청 어린이집은 그러면 언제 이전을 한 거죠, 이것?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난 11월 달에 이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아직 원아모집이 덜 됐겠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교사 1명만 채용을 하면 이게 반 1개밖에 개설이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금 한 10명 정도 덜 모집했는데요.

강익수위원

42명이면 영아가 아니라 유아반도 개설이 되면 선생님들 수가 더 늘어나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대충 지금 원아모집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1차는 모집했는데요 10명 정도 덜 차 가지고 지금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0명이 덜 찼는데 교사 수 1명만 늘어나도 돼요, 이것?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규정에 지금 현재 5세 반만 추가로 더 모집하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네, 일단은 제가 그런 부분을 숫자로만 봐 가지고 몰라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볼게요. 직원상담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직원상담 프로그램이요?

강익수위원

네. 이것 26명에서 36명으로 한다는 게 인원수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것?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수요가 많아서.

강익수위원

네,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2천여명의 공직자 중에 26명만 혜택을 보는 건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래서 36명으로 늘렸던 사항이고요.

강익수위원

1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5퍼센트. 이것을 왜 이렇게 가는 거죠? 10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1명이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1명이 10회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중증으로 심리적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겪는 분들을 여기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이것 선정기준이 있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뭐 때문에 여쭤보는지 알겠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우리 감정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에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 좀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작년까지 26명이었고 올해 똑같이 횟수를 좀 줄여 가지고 36명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횟수 줄인 것은 아니고요 인원을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추세를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인원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직자분들이 그 정도로 많은데 26명, 36명만으로 가능한지 좀 더 파이를 키워야 되는 것은 아닌지 10회를 좀 줄여서라도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인데,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익수위원

꼭 10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10회, 평균, 상담소에서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10회입니다.

강익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이 부분은 정말 민원 상담하시는 분들 쪽으로는 36명이 아니라 적어도 일이백 명 정도라도 확대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저 짧게 몇 가지만 우선 여쭤볼게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먼저 삭감된 사업 중에 좀 아쉬운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삭감이 아니고 반려된 사업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사실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직접적인 복지혜택이고 보면 요즘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MZ들한테는. 그래서 기업 같은 곳들 보면 캠핑카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한데 참 아쉽게 느껴지는 사업이고요. 구내식당 냉난방기도 사실은 식당이 제일 덥잖아요? 여름 같은 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계속해서요 저희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도 요구해 보고요 내년 예산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특히 구내식당 냉방 같은 경우는 여름이 오기 전에 좀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 내 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은 명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간이 줄어든 거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대상 선발하실 때 선발위원들 분야별로 선정을 하시는데 이게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추천인가요? 아니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추천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의회는 협조 의뢰를 하고요,

장명희위원

시의회 말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나머지는 분야별로 저희들이, 예.

장명희위원

3년 내에 여러 번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분야별로 저희가 좀 괜찮다고 하신 분들 나름대로 부서에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시민대상이 공정성을 가지려면 선발위원도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내역 제가 요청드렸는데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그냥 그 상태네요, 발생량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직원들 여론은 밥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좀, 예.

장명희위원

저도 몇 번 먹어 봤는데 밥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싸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변함이 없을까요? 캠페인 같은 것 어느 정도 하셔요? 보면 ‘감탄데이’ 이런 것 운영하고 하시는데.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은 ‘감탄데이’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더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탄소중립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아시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적극 동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랑 청원경찰 체육대회랑 참가지원비 세부내역 주셨는데 피복비가 공무원 체육대회는 12만 2천 500원이고 청원경찰은 단체유니폼, 중식 및 간식비를 다 포함해서 1인당 10만원이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등이 발생하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일단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지마는 도지사기 공무원들은 이틀, 삼일 참여하는 거고요 청원경찰은 하루 참여하다 보니까,

장명희위원

그런데 어차피 옷은 다 똑같이 입는 것 아니에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옷은 그러는데 그 외로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장명희위원

아니 지금 피복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복비가 12만 2천원인데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피복비, 중식, 간식 다 포함해서 10만원이거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입비가 청원경찰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는 종목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종목별로 달라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 비싼 유니폼도 있고 싼 유니폼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단가 산정하는 데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청원경찰 체육대회도 종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거기는 종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가 가서 단합대회 형식입니다.

장명희위원

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체육대회라는 말씀이시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월례조회랑 시민의날 기념식 관련해 가지고 수어통역이 없었네요, 월례조회 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월례조회 때는 7월 4일 날 50주년 기념식 때 그때 월례조회 겸 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월례조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외부로 중계가 된다거나 이런 행사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 내부적인,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저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여기 ‘수화자’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수화’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됐고 ‘한국수화언어’라 그래서 ‘한국수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수화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수어통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에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개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자료에는 ‘수화자’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개선하셔야 되겠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이것은 반드시 좀 고쳐주시고요. 임신 및 출산현황 관련해서 이것은 선구매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게 임신, 출산까지 해서 그 기간 내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 남성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도 가능한 건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아, 그렇게 되고. 그러면 ‘다태아 임신 경우에는 자녀 수만큼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보면 다 10만원에 맞춰서 하셨는데 8만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 분 계신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액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2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안양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전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끝인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끝입니다.

김도현위원

끝인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보전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10만원 내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화폐 같은 것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후생복지시설 집행내역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한 300만원대인 것 같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후생복지시설 관련해서 700만원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최근 3년 평균이 300만원 정도인데 예산이 700만원씩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잠시만요.

김도현위원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35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700만원이 후생복지시설 운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후생복지시설 집행내역 3년 치를 보니까 300만원, 260만원, 320만원 이렇게 되고 있어서 혹시 이게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보통 예산목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제가 이것 하나만 딱 잘라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좀 이해가 되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 1개 부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기 하나만 해당되는지 제가 그것 확인을 지금 못 해봤습니다.

김도현위원

보통 후생복지시설 운영예산에는 연간 사용료나 수수료 납부하고 기타 용품 구입하는 것 외에 수리하고 이런 것 외에 또 추가되는 것들이 있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금 예산서 보니까요 그 부기 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예산,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로만, 이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700만원 잡혔었는데 그럼 남네요, 예산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조금이 아니라 절반 이상 남는 건데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직 12월 달 한 달 있어 가지고.

김도현위원

그렇기는 한데 2021년에도 310만원, 2022년에도 260만원이었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물론 직원분들의 복지시설을 잘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 자체는 찬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저도 미처 여기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근속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내년에도 100명 보내주시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올해 가신 분들 중에서 내년에 퇴직, 그러니까 올해 지금 육십일곱 분 다녀오셨는데요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한 일이 년 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퇴직하시는 분들이요?

김도현위원

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절반까지는 안되겠구나. 조금 많은 분들이 퇴직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이삼 년 남겨놓고 대부분이 가시거든요?

김도현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어쨌든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는 곳에 방문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을 우리 안양 시정에 효율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다녀오고 그다음에 바로 퇴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면 ‘선진지 견학을 통한 시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일이 년 퇴직이 남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남아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를 해서 가시는 게 맞고 향후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나갈 때 뭔가 배우고 와서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정에서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차에 계신 분들이 보다 많이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견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장기근속자들은 그동안 노고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일이 년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니었고 조금 몇 년, 한 5년, 10년 이렇게 됐었는데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점점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김도현위원

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말씀하신 공직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있는 만큼 향후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우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우를 다 마치고 그 이후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더 증액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우수사례지 견학 있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은 신청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그냥 본인이 ‘어디를 가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죠. 올해 가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집공고 했을 경우에,

김도현위원

계획서를 쓰세요, 이렇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직원들이 다 알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5년 이상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5년 안 되신 분은 신청을 못 하는 거고 한번 갔다 온 지 6년이 지날 경우에는, 한 7년 정도 되면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좀 밀리면 다음 연도에 신청하면 거의 100퍼센트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 6년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내가 이때쯤 가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신청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서를 쓰나요? 견학 계획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 먼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선정점수가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정하는 기준이? 점수표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에 보니까 공무직 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랑 ‘방문했던 적이 있는가’ 이것을 놓고 점수를 매기시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혹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금 점수표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일단은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하고 근속, 그러니까 다녀왔는지 몇 년 지났는지.

김도현위원

근무연수랑?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게 많이 작용하고요.

김도현위원

이게 지금 공무직이랑 그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우수사례지 견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기근속 선진지 견학’은 말씀대로 장기 근무하신 공직 선배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려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큰 것 같고 그런데 ‘우수사례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찬가지로 공직사기 증진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외국에서 좋은 사례를 배워와서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목적이 저는 1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에서 만큼은, 두 번째 것은?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할 때도 단순히 근무연수나 다녀왔던 유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서에서 직무연관성이라든지 계획서 같은 것들을 저는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그 계획서에 맞게끔 얼마나 견학을 충실하게 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수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성평가가 조금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는 약간 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뭐가 생긴다고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위험성.

김도현위원

위험성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어떤 측면에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위화감도, 물론 공정성도 생길 수 있고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김도현위원

예, 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벤치마킹 형태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편적인 저거로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행정과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어디 지역을 해가지고 가는 것은 그 경비를 통해서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혁신과제 이런 것 해서 우수한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은 이것을 통해서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님께서 해외에 출장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출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서의 직원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저는 벤치마킹 예산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그런 예산들은 공직사기 증진을 위해서라도 지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우수사례지 견학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한 20만원 정도 여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직사회의 유연성이나 사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이름 자체가 ‘우수사례지 견학’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의 예산을 들여서 공직자분들께 어떤 기회를 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는 저희가 그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선진사례를 배우고 또 유의미한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우리 시정에 와서 접목하고 조례도 만들고 정책제안도 하고 이러라고 저희가 가는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것을 벤치마킹 형태라고 해서 여비를 받아서 간다라고 저희가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우수사례지 견학은 조금 관점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인당 지금 200만원 수준인데 필요하다면 저는 예산을 늘려도 돼요. 늘려도 되는데 다만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좀 명확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여비 지원하는 방식처럼 여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프로세스라든지 선정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고민 좀 해서요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직자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은 너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제도에 대한 좀 더 섬세한 프로세스 그리고 다녀왔을 때의 효용가치를 저희가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 예산을 3억 2천 500만원씩 선정하는 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분석을 꼭 하셔 가지고 나중에 공유 좀 해주세요,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종합발간실 예산으로 잡혀 있는 소모품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올해랑 내년이랑 똑같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평균 소요되는 물품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강익수위원

그런데 가만히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 개별 소모품별로는 금액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수량이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이것? 쉽게 생각하면? 아니면 예산에 맞게끔 줄여서 올린 건가요, 이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약간씩 올라간 거죠. 2021년도에는 한 7천 600이고요, ’22년도에는 8천만원, ’23년도에는 8천 200만원. 다만 내년만 저희가 그냥 8천 200.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신 요구설명서에 보면 올해랑 내년이랑 예산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보시면 중질지도 많이 줄었고요. 그렇죠? A4 색상용지도 다 줄었어요. 수량이 다 줄었어요, 단가는 다 올라가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 시 재정이 나쁘다 보니까,

강익수위원

그렇다고 이게 예산법무과에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올릴 때에 이만큼 올렸는데 삭감돼서 이 내용이 아니라 이 금액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수량들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한 400에서 200 증액을 했는데요. 내년에만 금년하고 똑같이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이,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을 맞춘 것 같은데 금액을 맞추면 직원분들이 일하는 데에 소모품들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것?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직원들이 좀 아껴서 써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취지라면 저도 받아들이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전에 썼던 수량들이 원래 좀 과하게 책정됐었던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내년에,

강익수위원

그랬을 것 같으면 그 수량 그대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예산에?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강익수위원

중질지가요 올해 840박스고 내년에는 500박스예요. 30퍼센트가 줄었어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재단날 4개에서 2개로 줄였고요. 생각보다 줄어든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안 부족하다는 것은 내후년에도 그럼 이 수량으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이것?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저희가 아무리 짜내서 사용을 해도 부족하면 저희 생각은 일단은 추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했었던 게 처음에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예전에 수량 비슷하게 올려 가지고 예산액이 올라간 상황이라면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과 똑같이 올렸다는 거죠, 수량만 맞춰 가지고 금액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런데 품목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 품목을 좀 많이 사면 다른 품목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강익수위원

숫자 다 줄었어요, 과장님.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으니까 절약해서 사용 한번 해보시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우리 심의회 운영 관련해서 궁금했었던 게 갈수록 행정정보공개 심의회가 자주 열리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요즘 정보공개 청구가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그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사실 저희 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그런 공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저희 시의 조례나 시행규칙에 행정정보공개 관련된 기준이 다 있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실 제가 조례나 시행규칙을 봤는데 그 내용을 못 봤거든요.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딱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안 열려도 되지 않을까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행사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시행사한테 협조가 와야만이 저희 부서에서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아니 지금 기각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저 같아도 공개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기각됐던 내용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편하지 않아요, 이것?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개했을 경우에는 제3자가 또 이의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강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도면을 CAD로 줘라’, ‘임용시험 면접 점수를 공개하라’ 이런 것들은 어느 조직이라도 공개하기 힘든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을 조례화나 시행규칙이나 별지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딱 정해놓는 것보다는요 이것은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외부, 제3자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강익수위원

쉽게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열 번의 심의회가 열렸습니다. 행정정보 심의회가 열렸는데 ‘인용’, ‘인용’, ‘부분인용’ 이것 제외하고 10개가 열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지 13개가 다 열렸,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13개.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를 해놓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던 부분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전부 다 재건축‧재개발 이런 내용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3자까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요기록물 DB 구축 관련해서 수량이 많이 줄었네요? 5천권에서 2천 400권으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저희 시 재정을 감안해서.

강익수위원

아니 제가 시 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만 보면 ‘그러면 우리는 중요기록물이 원래 2천 400개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요기록물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시의 기록물로 남겨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시 예산이 오버(over)가 되더라도. 아닌가요? 그전에는 보통 5천권 정도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중요기록물은 최근에는 전부 다 전산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산화되기 이전에 다 수기입니다, 수기. 수기로 된 중요기록물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다 기록을 못 한 게 한 8천 600권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당초에는 전년과 똑같이 한 5천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시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내년도로 이월하고 올해는 한 2천 400권 정도만 하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이게 5천권이고 또 여기 2천 400권이라는 게 당장 작년, 올해 자료가 아니라 예전 문서를,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계속 분리하고 새로 생기고 또 입력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 감소할 수 있겠네요, 데이터베이스화시키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다 해버리면 예산이.

강익수위원

그게 언제 정도 지금 계획 잡고 계신 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8천 600권 정도 되니까 내년에 2천 400권 하면 나머지는 한 이삼 년 후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저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12만원 그게 종목별로 다르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체육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여기 종목단체별 세부지원 산출내역 보니까 다 7만 7천원이에요, 종목에 상관없이. 전부 7만 7천원이고 장애인체육대회 피복비는 9만원으로 일괄 잡혀 있고 여성축구단도 7만 7천원. 그런데 이 12만원이 넘는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이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계속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체육대회가 언제죠? 겨울인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10월 달에. 9월, 10월 달.

장명희위원

9월, 10월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두꺼운 패딩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것 아까 종목별로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라도 종목별 추계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이렇게 갑자기 크게 올라간 이유가 뭐죠, 이게? 제가 자료요청을 안 드렸었나요, 혹시 이것? 2천 200만원에서 6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네. 설명을 드릴까요?

강익수위원

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거기 답변서에 보시면요 저희가 구 인사랑에서 차세대인사랑시스템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게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2022년 7월에 구축이 완료돼 가지고요 1년 동안, 금년도 7월까지 무상하자보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5개월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12개월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산 할 때도 한 6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말이네요? 무상보수 기간이니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죠. 계속 매년 한 6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무상보증 기간이었기 때문에 적게 냈던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새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1년간 무상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6개월만,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총무과에서 올렸던 삭감내역을 봤을 때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당초에 1억 500을 올리셨다가 4천 200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이게 지난번에 기획경제실하고 같이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인데요. 여비를 직원들이 그동안에 좀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비 관련해 가지고 자꾸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비를 분위기가 안 받는 분위기로 변하다 보니까 아마,

강익수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총무과에서 여비를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찾고 있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20만원 곱하기 44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0퍼센트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 4천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 500만원의 산출기준은 뭐죠? 다른 부서도 기본적으로 40퍼센트로 다 하지 않았어요, 이것? 기본여비를?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기본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강익수위원

다른 부서들 다 40퍼센트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만 본다 그러면 총무과는 100퍼센트를 해놓은 거예요? 제 말이 어렵나요? 6천만원 삭감된 게 4천 200만원이에요, 기본여비가, 국내여비.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가 봐서는 지금 예산요구설명서에 40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40퍼센트로 되어 있는 게 4천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원래 예산법무과에 올릴 때는 1억 500으로 올리셨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가요?

강익수위원

네.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1억 500에 대한 제가 기준치가 궁금해서 그랬던 겁니다.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100퍼센트로 잡으면 1억 5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다 40퍼센트로 잡았는데 왜 총무과만 100퍼센트로 산출해서 이렇게 국내여비를 올렸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는 예산법무과에서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기준을 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익수위원

다른 부서 보면 다 40퍼센트로 올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삭감내역을 보니까 이만큼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올렸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봤었던 부분이고 다른 부서도 보통 40퍼센트 수준으로 국내여비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이것은 실무자한테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40퍼센트로 해서 일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공무원연금 부담금 관련해서 당초에 올린 자료 보면 350억으로 올렸던데 이게 또 20억 삭감돼 있더라고요. 공무원연금.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납부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예산법무과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것?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강익수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추경 때 반드시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조삼모사 아니에요, 조삼모사?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준 사항,

강익수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350억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문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각 과별,

장명희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출전지원 예산의 산출기준, 예산 가이드라인과 대학 및 일반선수 훈련비 차등 지급하는 사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시‧경인일보 전국 남녀탁구대회 세부 사업내역 및 경인일보 자부담 내역, 최초 개최연도, 안양시와 경인일보의 상호 역할, 경인일보만 경기 개최하는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 관련 전체 세부 예산계획, 추진계획,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4차 추경 예산안 기준 내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김도현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직장부와 복합부,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는 모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하 답변 다 서면으로 갈음하세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보셔야 되나요?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좀 짧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안양시‧경인일보 전국 남녀탁구대회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것 9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전국대회 개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인일보에서 탁구협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데는 가장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게 탁구다’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내부만 하지 말고 전국대회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문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수립도 문제가 있고 해서 체육회하고도 협의를 보고 탁구협회랑 같이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안양시에도 전국대회 정도는 하나 개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보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장명희위원

올해 처음 개최하신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 전국에서 많이 오셔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자료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전국대회이기는 한데 그렇게 멀리서부터 오고 그런 저기는 좀 적고요. 아무래도 이쪽 주변지역, 경기도 내에서 많이 오고 타 시도에서도 좀 오긴 왔는데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회 개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그러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전국대회라고 하면 좀 인지도가 있는 기관이나 협회랑 같이 해야 전국에서 오고 그 취지에 맞는 대회가 되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 경인일보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인일보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인일보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문지상에 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경인일보에만 나가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저는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지역 생산유발 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데 사실 보면 안산, 군포, 호계, 관양 거의 다 이 지역 근방이에요, 보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명희위원

그래서 사실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또 경인일보의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경인일보에서 자부담이 없다 그러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신문지상으로 보도해 주는 그런 부분만 해도, 자기네 신문이기는 하지마는, 경인일보 신문사이기는 하지만 거기 지면상으로 하면 저희가 원래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장명희위원

과장님 이것 누가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 시가 제안한 거예요, 경인일보가 제안한 거예요, 하자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경인일보하고 탁구협회에서 같이 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강익수 위원님도 요청하셔서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종목단체 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효과성도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처음 전국대회인 데다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때를, 시기가 계속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자리도 잡히고 나름대로 더 노력해서 주변뿐만이 아니고 진짜 아닌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큰 의미가 담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선 강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 탁구대회 관련해서 일단 하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내년에도 진행을 하는데 경인일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경인일보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전에 경인일보에서 계속 안양시에서 처음에는 ‘아줌마축제’ 그리고 ‘여성축제’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분이 ‘여성축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하고 성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하다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인일보에서도 계속 안양시에서 해오던 행사들이 이렇게 취소가 되다 보니까 탁구 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쁘지는 않고 전국대회도 개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기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김도현위원

예,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러니까 경인일보가 꼭 들어가는 상태로 이 대회를 해야 되냐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빼고 할 수는 없냐라는 거죠, 부서입장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부서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넣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안양시 전국탁구대회’ 이런 식으로 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경인일보에서도 기왕이면 어쨌거나 자기네들이 제안을 하고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같이 넣어주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히스토리(history)가 있겠지마는 오해받기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예산요구 관련된 책자나 이런 데에 일반기업, 그러니까 기업이잖아요? 언론사도. 일반기업의 명칭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예산요구항목이 있는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타시에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타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락을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제가 이것 사실,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것을 더 여쭙지는 않겠고요. 이게 지금 경인일보 자체에서도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게 9월 2일, 3일 이틀 한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9월 3일 자로 인터넷 기사, 지면에도 일부 나갔지만 8개 뜬 게 다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경인일보라는 이름을 넣어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려면 언론사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냐에 대한 협의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홍보의 수준, 정량적인 기사의 개수도 그렇지만 정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 안양시가 홍보효과가 있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야 할 것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한 보완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은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이 두 건을 놓고 사실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너무 단순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서 와 가지고 이것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도 이것을 요구하셔 가지고 따로 풀어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계속 했는데 이게 시간은 짧고 이것을 비교하기가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따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좌우로 나눠서 바로 비교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나중에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건데 사실은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오면 사실상 비교가 어렵고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요구한 자료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조금 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고 많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올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무조건 장애인 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형평성,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느 쪽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장애인분들이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더 섬세하게 손 닿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피복이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자료가 좀 아쉽고 이 자료는 확실히 잘못 주신 거예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 부분은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자료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탁구대회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대회였어요, 이게. 이게 정말 9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할 만한 대회인지. 쉽게 따져서 우리 시장기대회, 탁구대회 얼마 예산 드는지 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4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도. 그런데 아까 김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몇 군데, 네댓 군데 정도에 기사 나는 것으로 해서 이만큼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요 이게 또 올해 이렇게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 부분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도 처음에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타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다 살펴는 봤었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어쨌거나 전국대회고 처음이다 보니까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국탁구대회를 하면서 안양에서,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시상금을 많이 걸게 되면 많이들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번으로써 모든 것을 다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올해도 한번 해보고 또 해보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주신 것은 올해 진행했던 대로 보내주셨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인일보와의 관계나 아니면 대회 홍보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나름대로 경인일보하고 탁구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먼저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강익수위원

네. 일단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지마는 그 정도의 효과나 이런 게 있을까라는 의문은 사실 들기는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상현실 스포츠실 관련해서, 이것 공모사업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가상현실은 사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신청서 보고 해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학교에서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바깥에서 하던 것을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강익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럼 이게 초등학교로 가다가 내년에 동편유치원으로, 유치원으로 돌리는 것은 사유가 또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돌리는 사유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가다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계속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서 ‘너네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이 나지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초등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동편마을유치원에서만 들어와서 그쪽을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건데요. 어쨌든 센서하고 빔하고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개별 초등학교에 설치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 몇 명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체육시간에. 체육시간이 노는 시간도 아니고 일반학생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일반학생들이 사용을 하죠.

강익수위원

그것은 기대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용도를 높이려 그러면 예를 들어 호계체육관이나 정 안 되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공간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취지는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강익수위원

이것 유지보수비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또 하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일단 시설만 해줬지 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시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 시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재산권 이전이 됐나요, 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유지보수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 보조만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할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재고나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이 우리 시에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 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강익수위원

예.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이게 내년도에는 동편마을유치원이라고는 했는데요 또 추가로 하고 싶으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다 얘기를 해서 추가로 또 합니다. 전에도 한 번으로 일회로 끝난 게 아니고 추가로 요청하면 또 추가로 신청을 해서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다른 학생들한테 보급되고 또 활용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체육대회가 참 많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 엘리트체육 체육대회도 있고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 와중에 또 ‘시장 배’, ‘도지사 배’, ‘체육회장 배’, ‘종목단체협회장기 배’,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대회가 난립한다는 느낌도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체육과에서 보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전부터 조금조금씩 늘어온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동호인들이 그만큼 즐기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하면서 주민들과 화합도 하고 그런 부분, 동호회원들끼리. 그래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려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와서 많다고 해서 줄이거나 그렇게는 사실 어렵다고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하고자 해서 우리가 일부러 했던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계속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장명희위원

그럼 요구하면 계속계속 늘려주실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어느 정도만, 예.

장명희위원

지금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가 거의 한 종목에 다섯, 여섯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시장기, 협회장기, 의장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많이 하는 데는 또 많이 하고 또 적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동호회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고 상호연계가 돼야 되고 육성돼야 된다는 그 전제에는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회 난립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번쯤은 기준을 잡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찾아보니까 특히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구용역 같은 거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항상 어쨌거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정산을 하면서 결과보고를 받거든요.

장명희위원

이게 많아지면 시에서도 보조금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대회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또 대회 각각의 내실도 어떻게 보면 못 챙기고. 그렇죠? 차라리 내실 있는 대회에 많이 지원해 줘서 더 크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계속 많아지다 보면 저희도 사실 힘들죠. 힘들긴 한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휴일 날 같은 때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출근해서 또 나가 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도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것을 좀 축소를 시켜 가지고 한 종목 할 때 금액을 많이 줘서 좀 더 성대하게 하는 방법도 없지 않나 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 보면 또 느낀 것이 체육대회 출전하실 때 종목단체별로 지원하시잖아요, 예산지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게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피복비도 다 다르고 참가지원비도 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슨 기준, 기준이 지금은 딱히 없으신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가이드라인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총무과에 얘기하면서 피복비를 보다가 발견한 건데 지역스포츠클럽사업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여기는 운영비에 피복비가 임원 20만원, 직원 20만원. 피복비가 20만원씩 잡혀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피복비는 사실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준 게 아니고 자체 자부담 예산으로 해서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 얘기는 하겠지마는 그래도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봄하고 가을이나 겨울 이때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자부담이라서 터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자부담이지만 어쨌든 보조금을 받잖아요, 여기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 이것은 연 2회 하시고 또 ‘장애인걷기대회’ 하시잖아요. 이것은 연 1회 하시는데 지금 주최주관이 달라서 못 합치시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하고 체육회에서 또 따로 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체육회 소관의 걷기협회, 장애인체육회 소관 이렇게 해서 따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걷기를 하면 취지도 좋고 시민들도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같이 합쳐서 하는 지자체들도 많던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걷기대회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 장애인걷기대회를 하면서 꼭 장애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장애인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항이긴 합니다, 꼭 장애인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걷기협회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그 방법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어쨌든 비장애인, 장애인 같이하는 취지도 좋고 하지만 비슷한 걷기가 3개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 경인교대 야구장이랑 풋살장 관련해서요. 여기에 풋살장이 들어가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풋살장도 들어갑니다.

장명희위원

족구장은요? 족구장도 있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족구장은 거기는 안 들어가고요.

장명희위원

족구장 안 들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야구장하고 풋살장만 먼저 경인교대 바깥쪽에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장명희위원

부속시설로 축구장 옆에 족구장이라고 어제, 엊그제 자료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것은 운동장,

장명희위원

운동장 쪽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운동장 쪽 안에.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같이 저희가 MOU 할 때는 전체적으로 했지마는 사업은 별개로 가야 된다 해서 지금 바깥에 것 야구장하고 풋살장만 먼저 30억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친목마을 고가 밑에 풋살장 그게 이쪽으로 어쨌든 기능이 가는 거잖아요? 풋살장이 생기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기능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친목마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고.

장명희위원

그대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럼 풋살장이 인근에 두 개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풋살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장명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족구장 수요도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친목마을에요?

장명희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족구장도 있죠.

장명희위원

그 근방에. 석수‧박달 권역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예. 저는 그런 점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경인교대랑 업무협약 하실 때 만약에 경인교대가 ‘운영을 안 하겠다’ 해버리면 이것은 시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인교대에서 꼭 거기에 뭐를 해야 되고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라든가 해서 무언가를 추진한다,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야 어쩔 수 없겠지마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그럴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다봐도 그렇고. 그게 벌써 하루 이틀 진행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거의 쉽지 않겠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장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개방에 대한 전권은 경인교대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학교행사라든가 이런 게 본인들이 쓸 일이 있으면 개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 어쨌거나 소유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남의 땅 갖다가 예산을 주고 짓고서 같이 쓰자고 그러는 입장이지마는 경인교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인교대가 삼사 학년만 있기 때문에 학생 애들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할 때 저희가 아예 전권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쓸 일이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험기간이라든가 수시 같은 것 할 때 이런 때에 운동장을 다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매번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쪽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또 양보해 주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못 한다 그러면, 전혀 다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 부속유치원도 그 대학교에서 체육대회를 못 했거든요? 다른 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좀 세밀하게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진을 하신다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마다 여쭤보는 겁니다. 직장부와 복합부 전략종목 관련해서 비교자료도 그렇지만 저도 여러 가지 요약을 해보고 보면 직장부와 복합부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이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렇게 운영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복합부를 전략부하고 일반종목을 합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복합부 전략종목에 대해서 시에서는 체육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직장부하고 복합부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부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봉급까지 다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복합부는 전략종목이 있고 일반종목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친다 그러면 복합부가 아닌 직장운동부 전체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계속,

강익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복합부 전략종목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직장부로 넘겨 가지고 우수선수 영입하고 좀 더 선수들의 퀄리티(quality)를 높이는 게 낫지 정말 이것은 구색 갖추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하셨으면, 제가 1년 반을 지켜봐 왔고 그전에 있는 자료들도 봤는데 전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다,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부분 올해 말까지 어떻게든 가닥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바꾸든가 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장명희 위원님하고 말씀 나눴지마는 야구장, 풋살장 관련해서 어제도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 경인교대만의, 저는 사실 이거랑 수도군단 축구장이랑 풋살장, 농구장 그리고 뒤에 행사 덱(deck)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일반시민들이 참 접근하기 쉽지 않겠구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군부대는 특성상 군부대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있고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밖으로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개로 떨어져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익수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장명희 위원님도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경인교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번에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랬을 때는 정말 몇 년 안 돼 가지고 우리 50억이 그냥 바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약서,

강익수위원

믿고 간다는 말 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믿고 가는 게 아니고 협약서 내용상에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개인과 사인과의 약속이라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마는 이것은 관 대 관이라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제 제가 전제조건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소년 사이즈가 아니라 성인 사이즈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우리 시민 위주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좀 더 고민하시고 추진을 하셔야지 그것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다시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