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성질별 예산내역, 보조사업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총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0.69퍼센트 증액된 2천 838억 3천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7.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전체 예산은 시 예산 대비 43.9퍼센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및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2억 7천 428만원,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자립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비 27억 7천 988만원,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예우지원을 위한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등 74억 1천만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비 63억 4천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36억 4천 830만원, 예술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3억 700만원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에 12억 8천 236만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출연기관 출연금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에 84억 4천 416만원,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안양문화원 지원비 5억 8천 341만원, 안양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고자 안양시사 편찬사업비 4억 5천 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예산으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1천 680만원, K급 소화기 경로당 보급사업에 3천 38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을 위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46억 2천 430만원,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75억 7천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7개 사업비 35억 5천 952만원,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4개 사업비 249억 8천 495만원, 만19세에서 23세의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비 2억 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체육활동 공간 및 평생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체육센터 및 복합문화관 개관 준비를 위하여 장비와 물품구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경력보유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억 1천 641만원,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49억 4천 864만원,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3억 9천 832만원, 영유아 보육지원비로 43억 5천 578만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71억 5천 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미래적‧창의적 교육과정의 운영지원을 위한 미래교육 및 창의적 활동지원 사업비 16억 1천 250만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3억 800만원, 출연기관 출연금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 5억 3천 564만원, 인재육성재단 34억 5천 850만원, 청소년재단 79억 9천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비에 13억 6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먹거리한마당 운영에 4천 5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0억 5천만원과 산모 영양공급 및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1억 6천 35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어린이 건강증진과 과수농가의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10억 3천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4.09퍼센트 감액된 43억 8천 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3.66퍼센트 증액된 3억 1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사업으로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계획과 기금운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3년 대비 2024년 성과지표 변경내용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부서별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해당부서에 직접 필요한 과에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남궁규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74쪽,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 세부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 운영비 단체별 ’23년도, ’24년도 자료 등 11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7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3년 대비 ’24년도 23퍼센트 정도 감액예산 사유 등 5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74페이지,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23년 2회에서 내년 1회로 변경 진행해서 감액편성한 이유 등 7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274쪽,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전년도 대비 감액사유 등 5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복지정책과는 자료를 상당히 궁금한 점을 잘 피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린이날도 홍보비 절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절감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해 줘서 감사합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예산 절감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내년에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아동친화도시, 제가 쭉 예산하고 읽어보면서 필요한 곳에 잘 예산도 책정을 하셔서 꼭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에 맞게 친화도시 조성에 꼭 애써주시기를 직원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요구서 21페이지요. 그러면 현재 97명에서 18명이 감소돼서 79명으로 지금 인원이 편성됐고 예산이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18명이 비는 것에 사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사업은, 공익근무요원들은 부서 요청에 의해서 배치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강도가, 예.
김정중위원
업무의 강도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과도하게 인원이 투입됐다는 얘기인데, 역설적으로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국비가 100퍼센트 지원되다 보니 배치인원이 좀더 과부하되는 부분이 있었고 ’26년까지는 전환제도로 보전을 받지만 그 이후는 시비부담을 전액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사실은 금년부터 우리 복지 분야 전체 인원을 최소화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좀더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전환이 된다면 비용 발생이 저희 시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각 사업장에 모니터를 중시해서 인원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은 28페이지요, 예산요구설명서.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에 보면 180명이 지금 현재 293명에 포함이 되는 거죠, 신규가 187명이? 기존에,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기존에 있는 복무요원에 추가로 신규가 174명입니다.
김정중위원
추가로 신규가 들어가서 187명이 아니라 293명에 그 당해에 187명이 편제가 되는 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요. 42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요. 결국은 매출금액의 70퍼센트는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활동한 경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 30퍼센트는 중앙으로 이관 가는 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중앙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번 돈은 지역사회에 같이 내려가는 게 맞지 않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자활사업이 ‘국민기초’가 2000년에 되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초수급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충해 주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국비 거의 90퍼센트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은 거의 국비이다.
김정중위원
자활사업으로 90퍼센트는 중앙에서 가져가서 창업이라든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국비가 90퍼센트 지원됩니다, 인건비로.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들 있잖아요? 참가하는 인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했어요. 2023년도에 내가 근로를 했어. 그러면 2023년도에 근로하신 분들이 2024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계가 될 수 있고 자활기업으로 만들어서 또 나갈 수도 있고.
김정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장벽에 가로막히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장벽에 가로막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게이트웨이에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근로의욕이 좀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유입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고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장벽은 좀 낮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리스크(risk)는 없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정중위원
유지하게 위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들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요, 예산요구.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93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요. 이게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다 여기에 있는 9개 사업명들이 신규사업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다 신규사업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약적이고, 용역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용역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다 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과정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아동친화도시에 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상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맨 늦게 됐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표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항상 현장에 있다 보면 그전에 한 십수 년 전부터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동복지가 좀더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복지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게 된 감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 우리가 지금 출생에 대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봄이 더 강화될 수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화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좀 치밀하게 촘촘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더 나은 집약적이고 선택과 집중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서 과장님, 질의지에 답변서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우리 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 것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인 겁니까, 아니면 줄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근본적인 이유이고,
허원구위원
예, 됐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 그린우편 발송 자동화 보면 2023년도에는 5천통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1만 2천 500통인데, 아, 이게 반대네요. 작년도에는 1만 2천 500통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허원구위원
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허원구위원
내년도가 1만 2천이고 작년도가 5천통이었습니까, 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23년도가 5천, ’24년도가 1만 2천 500.
허원구위원
네. 그러면 취약계층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취약계층이 820세대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730세대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국비로 내시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비는 아니고 시비 전액이고,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안양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모든 시가 다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의료급여 1종, 2종 보호단계로 들어오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데 거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중에 최저보험료를 내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우리 시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하고 협의,
허원구위원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820세대가 가능했고 올해는 그 예산을 보다 보니까 ‘730세대밖에 혜택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늘려놓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에서 11월까지 우리가 집행을 보면 육십구 점, 한 70퍼센트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공단에서 우리한테 대상자 통보를 하는데 그 인원이 예산에 사실은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를 보면 2023년도에는 사회복지사가 798명입니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사회복지사가 900명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1년 사이에도 이렇게 100여 명 이상 사회복지 종사자가 늘어났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전체 복지 분야의 사업을 금년 8월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 표 보시는 것과 같이 노인복지과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한 46개 정도가 신규설치됨에 따라서 인력이 급증한 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갑자기 재가복지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의 종사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의 기본급은 90만원 곱하기 310명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33억 4천 800만원이 급료로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92만 2천 500원 곱하기 298명 곱하기 12 해서 33억이 안양시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근무 자체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일단은 집행예산은 우리가 하지만,
허원구위원
집행예산 하고 그리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전을 받습니다, 국비로.
허원구위원
보전을 받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100퍼센트 국비로.
허원구위원
그러면 교통비와 피복비는 받지는 못하지만 기본급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근무 총보수 기준으로 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3억원이라는 기본급을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집행을 할 경우 돌려받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어제 질의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법무과에, 우리 부서로 그것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법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원구위원
법무과 소관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어제저녁에 자료를 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우리 정책과에서 집행한 내용을 법무과에서 그러면 33억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국방부에다가 ‘보전을 해 주십시오’라고 프로세스가 그렇게 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보전하는 방법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100퍼센트인지 아니면 뺄 것은 뺄 것인지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해서 보전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것은 알지 못하고 이 보전받는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답변서에서 이해가 됐고 증가하는 이유들도 잘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서 말고 다함께돌봄센터, 설명서 기준으로는 88쪽인데 설치비 지원에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곽동윤위원
이게 신규설치 두 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못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못 한 그 두 개소가 이번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곽동윤위원
그래서 확인 한번 하려고 질의드렸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어떤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고 한 것에서 ‘03’이 ‘02’로 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통계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통계목 조정으로. 이게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없었다가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새로 생겼는데 도비매칭인데 돈은 도비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0퍼센트를 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10퍼센트 주고 저희를 90퍼센트로 하라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렇게 하고 매칭이 내려왔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도 도에서 합니다. 이 기관, 어느 기관에 얼마를 주겠다라는 선정 자체를,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야,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가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경기도가 자기네가 다 알아서 여기 줘라 하는 기준까지도 해서 점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점수도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 놓고 우리보고 90퍼센트를 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도 같이 합동점검을 할 때 우리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없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이 부분이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했기 때문에 10퍼센트라도 도비 지원이 되는 이 사업에 의견을, 같이 점검은 했지만 도비 지원이 적어서 항상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냉난방기가 2018년 7월에 구입한 건데 저 아까 여기 가서 제가 본 이유가 이것 냉난방기,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연수가? 지금 온풍하고 에어컨 다 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요 2006년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을 잘랐어요, 예산 없다고요. 이것 2006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는데 제조년 2018년 7월 것을 지금 바꿔줬다고 하니까, 이야, 2006년 것을 지금 올렸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고 이것을 세상에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법무과에서. 그런데 2018년 7월 것을 지금 우리가 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이것을 하라고 그래서 점수도 높아서 이렇게 바꿔주고 하네요. 어이가 없네. 자, 그리고 ‘G-드림’ 사업이요. 여기에서 이렇게 당연사업장에, 이것 그런데 우리가 90퍼센트 부담하라는 것을 꼭 해야 되나요? 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도비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그것 하기가 힘들고. 요즘은 사실 신규사업, 도 처음 시작할 때 시군에서 공모라든가 시군에 신청을 요청한다거나 도비사업이, 사실은 금년 안에 저희 부서만 해도 거의 한 7개, 8건이 왔지만 저희가 다 지금 마다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 신규사업 진입은. 그래서 도비 부담이 적은 것은 우리 시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은 저희가 거절하고 있지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시된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또 그것에 따른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신규사업도 많이 경기도가 부담하다가 해가 갈수록 줄어 가지고 거의 다 시비 부담으로 떠안기고 이러는 사업들이 꽤 되거든요. 참 이게 모순인데 ‘G-푸드드림’ 사업이 ‘기부식품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억원 이상 되는 이 사업장이 지금 3개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는 3개소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양푸드뱅크하고 유쾌한푸드뱅크, 착한푸드마켓 이렇게 세 군데가 3억 이상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는 일과 예산 세부내역을, 뭘 하는지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말로 일 열심히 하시는 복지정책과장님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노인한글반 운영 관련 요구하셨고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까지 2건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한글반 같은 경우에 곽동윤 위원님하고 허원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다음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서 17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240만원 등 9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207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운영방법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허원구 위원님께서 덕현경로당 임차료 2023년 대비 4만원 상승 관련 임차료 동결하지 못한 사유 등 앞에 2건 포함해서 4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2023년 사업성과 제출요청 등 5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 ‘이웃사랑 반찬 나누기’ 너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분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디어디에서 굉장히 밑반찬 해서 이제 밑반찬이 너무 많이 남고 이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잘하시되 진짜 이분들이 밑반찬의 선호도도 조사를 해보고 매일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이 대상한테 진짜 건강이나 이런 것을 만안 평생학습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여기도 영양사도 있고 하면 밑반찬도 좀 영양스럽게 해서 잘해주십사.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밑반찬이 너무, 사실은 노인 되고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꼭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 해야 되는데 남한테 나눠주다가 냉장고에 그냥 해서 버린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실태를 진짜 어떻게 잘해서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밑반찬이 되는가 한번 과장님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13개를 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준공 후 15년이 지났다’, ‘뭔가 하다’ 그 실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쪽에다가 그 사항을 알려줘서 하시라 하는 건가? 이게 어떤 계획은 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3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용역을 줘서 ‘양호하냐’, ‘미흡하냐’,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세 가지 종류로 나뉘었을 때 양호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미흡하거나 검토 상황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여기서 ‘위험’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 시에서 단계적으로 뭘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 그 건물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시설물, 위험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다행으로 안양장례식장은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팀장님한테 자료 받았을 거예요, 시니어클럽. 진짜 우리 어르신일자리 창출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전경비를, 이전을 하면서 의자, 책상 쓰던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다 새로 구입을 하는 모양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다 사지는 않고요. 예산도 원래는 더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은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고.
김보영위원
이런 것 새로 사무실에 고정경비 들어가는 것은 여기 수익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수입이요?
김보영위원
이분들이 수입‧지출 해서 잔액이 남잖아요. 3억 6천이 남아서 이런 것은 시 예산도 어렵고 하면 자체에서 좀 구입해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 사업단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업에서 10개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개 사업단의 수익은 그 사업단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빼서 사용할 수가 없고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 저희 시 예산하고 자기네가 적립한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작업장에 필요한 의자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이익금에서, 잔액에서 운영비로 돌려쓰거나 시설비로 돌려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김보영위원
상황이 아닌 게 규정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여기 뒷장에 보면 수익금은 참여노인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어르신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 가지고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여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필요한 재료비, 장비를 써야지 시니어클럽이 이전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을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던 분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크게 내가 기여를 안 했는데 이렇게 수익금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말인 것 같네요. 참여노인한테 다시 배분을 한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인건비 성격으로 드리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낸 ‘커플데이’라든가 ‘할미손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많이 일한 분하고 매출이 적게 발생하는 사업단하고 똑같이 나가면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잘 하시겠지만 ‘수익을 많이 낸 데는 좀더 배당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다음에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늘 말이 나오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도 시니어클럽 운영에 과장님이, 불공평하다든가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잘 좀 해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일단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모든 사업장이 다 나가지 않고 수익이 높은 데만 나가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이분들은 처음 받아보는 인센티브라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처음 받았으면 지난해까지는 배분을 안 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인건비만 드렸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라는 것은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카네이션하우스’는 소일거리 이렇게 다 좋은데 나는 율목복지관이 좀 했으면 좋은데 주체가 달라서 어렵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서 율목복지관 관장님하고 제가 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율목에서는 어렵다는, 인력구조도 어렵고 지금 거기 많은 일 때문에 이 ‘카네이션’까지 받기는 좀,
김보영위원
어렵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만족해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을 안 하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됐고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드렸던 노인복지관의 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제가 청계하고 이쪽을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인부임이 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청계하고 안산에. 청계가 세 분이 있고 또 안산에 한 분이 있고 이분 말고도 원래 기간제 분이 또 있는데 이분들은 근무를 기본적으로 한 달에 3일을 근무를 한다는 이게 왜 생겼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각각 묘지마다 한 분씩 계시고 이 세 분들은 거기 진입로의 청소라든가 잡초 제거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청소, 나뭇가지 정리 이런 것들을 한 달에 세 번 정도 오셔 가지고 그 정리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거의 기간제 한 분의 인건비만 사실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돼서 좋은 면도 있기는 한데 새롭게 이분들을 매월 12개월을 쓰는구나 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평장묘 합장 시에는 또 별도로 거의 이분들이 하시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천 100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지 않나. 내가 여기의 근무조건이나 그런 것은 다 잘 아는데 거기서 요구해서 이렇게 했겠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상근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장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원터마을 그쪽 동네분들을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털(total) 한 달에 근무하실 수 있는 일수가 닷새나 일주일이 채 안 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그분 또 배려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이것 사실 합장묘에 근로자 3명이 합장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지나친 거예요. 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평장묘 하실 때? 또 비석 다 들어내고 파고 뭐 하시려면 혼자서는 안 하셔요.
김보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사실 우리 인근에서 장묘사업의 선진화로 가는 길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하니까 이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장례 서비스가 잘되도록 과장님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서 집행기관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가, 노고가 참 많았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위원들께 오게 하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남궁규미 국장님부터 과장님 모두 감사함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아무리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한글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6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개소, 8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네 군데에서 10만원으로 책정돼서 40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글을 모르고 평생의 자기 절박함, 한글을 한번 알아가기 위해서 평생 고생하셨던 분이 이 프로그램에 분명히 참석했다고 보여지는데 한 곳에서 1년에 10만원의 운영비가 어떻게 과장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노인한글반이고 경로당도 아니고 노인복지관도 아니고 왜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네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할까 처음부터 의심을 가졌고 금액적인 부분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도 알아본 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복지관에서 처음에 자원봉사자로부터 이런 강의를 시작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 강의하셨던 분들이 별도의 자격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강사료를 요구하시게 돼서 그때 당시에는 강사 실비 정도의 수준으로, 자원봉사자 실비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운영상황 한번 알아보니까 복지관에서 자체 부담을 좀더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분들은 이 금액으로는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정 과장님께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하시고 사명감으로 오랫동안 하신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운영비와 16만원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사명감으로 시작하였으니 이분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이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서 많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또 ‘이웃사랑 반찬나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식자재가 일인당 9천 300으로 산출하여서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9천 300원입니다. 우리가 시장물가가 대파 한 대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소비자물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9천 300원이라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어르신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반찬 나눔을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질적으로는 떨어졌겠네요, 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이웃사랑 반찬’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안양시 봉사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봉사단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자원봉사 단체가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것은 대한적십자사 여성 봉사자들이 하시는 건데 대한적십자사가 후원을 꽤 많이 받아 옵니다. 그래서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기부물품을 상당히 많이 받아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9천 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올려드린 거고 해마다 올려드리면 좋겠으나 저희가 재정여건상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이 반찬의 질은 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님들 또 대한적십자사가 도와주셔서 그 이상의 품질이 높은,
허원구위원
적십자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여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보면 밑반찬 단가는 1만 2천원이에요. 이것하고는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것 도비사업으로 단가가 책정이 돼서 온 거고 저희 ‘이웃사랑’ 지금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은 시비사업으로 진행한 건데 단가가 왜 다르냐 그랬을 때 저도 그것을 의심을 가졌었던 바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사업을 계속 증액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또 적십자사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그나마 올해 500원 올려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그런데 500원 올려드린 것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또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상 또 한번 확인해 봐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반영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그리고요 덕현경로당이나 전체 우리 집행기관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경로당이나 임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상승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대부분 재계약을 할 때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년이 지나면 소유자 측에서 인상을 요구하시고 저희가 전월세 상향기준이 있어서 5퍼센트 이내에서 진행을 하는 바 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5퍼센트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재계약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는 안양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임대하시는 분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많이 임대를 하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려 달라고 해서 전부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동결을 하자라고 제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 질의지를 드린 겁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부동산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측하고 이야기해서 절감해서 내는 부분도 있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이렇게 경로당을 임대해 주는 것을 임대인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그냥 저희가 찾아가서 절감할 수 있도록 사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액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4만원 인상하는 부분이라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를 지목한 거고 전체적인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집행부에서는 ‘한 번쯤 상의를 해서 금액을 동결한다든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현명하지 않나, 안양시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활력충전사업’에서 강사료가 3만원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한번,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3만원이라는 금액이 왔다 갔다 교통비까지 다 해서 이분을 3만원, 몇 시간 오래 하지도 못하고 1시간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안해서 3만원 주면 왔다 갔다 시간적인 문제, 교통비 문제 이런 것을 따지면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더 드리면 좋겠으나 대부분의 이런 강사님들이 한 군데만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동해서 지금 말씀하신 교통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공모를 했을 경우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거의 이 수준에서 나가고 있고 이 강사님들이 여기 한 군데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인근으로 해서,
허원구위원
이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 주민자치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하고 있다는 프로필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이것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돈을 떠나서. 그런데 이분들은 또 사명감 역시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노인복지과나 아니면 남궁규미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에게 사명감이나, 정말로 감사함을 늘 전하고 관리감독을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양시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같이 한번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07페이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이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연금수급 하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분이 혼자 모니터링을 다 전담합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3명 지금 응급안전서비스,
김정중위원
이분들하고 같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여기가 세 분 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3명.
김정중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두 분 하다가 모니터링 한 분인데 이 세 분이 그러면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하는 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모니터링하면서 응급조치 벨이 울렸을 때 직접 출동도 하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출동도 하고 119에 먼저 연락을 하겠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분이 우리 안양시 어르신들을 커버를 해요, 충분히?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응급안전서비스 이 기기를 집에 장착한 어르신들이 한 700여 분 정도 되십니다.
김정중위원
700여 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분들을 커버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어르신들이 누르면 출동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럴 여력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체크를 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음성으로도 인식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음성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살려줘’, ‘도와줘’ 이렇게 해도.
김정중위원
그런 시스템은 완벽하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이 안양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기초생활 하시는 어르신, 차상위, 기초연금 그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안양 전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기계를 설치한 어르신들은 한 700여 분 되십니다.
김정중위원
700여 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 이 세 분이 700여 분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 외에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 외에는 지금 ‘안양시 스마트고령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런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하고 상관없이,
김정중위원
상관없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그것도 각 동에서 접수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지금 현재 700여 분을 충분히 역량을 둘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호출이 왔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혹시 하루에 발생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많지는 않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호봉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증액하는 답변서들은 다 답변서로 이해가 잘 되었고요. 경로식당 관련해서만 한마디 드리자면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불용액이 나왔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불용액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증액사유에 보면 사업량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량이 는 게 사회서비스형이 434명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대략적으로 사업량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늘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받은 것은 사회서비스형이 제일 많고요. 공익형 일부 늘어난 것 있고 또 취업알선도 조금 일부분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인원수 늘어난 부분은 사회서비스형이 제일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올해 인건비가 6년 만에 처음 오른 겁니다. 그래서 공익형이 2만원 올랐고 사회서비스형이 6만원 올라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사업량도 우리 시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 내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산이 내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도 다 받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업량까지 같이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업량까지 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되었고. 그다음 장에 있는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인력은 꼭 노인분은 아니신 게 맞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이요?
곽동윤위원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은 일반 사무를 볼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도 앞에 사업량이 증가한 만큼 그 기준에 따라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은 따로 부서에 직접 질의한 것은 아니고 국 차원으로 지표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일괄 요청드린 이유는 지난 6월 결산 때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부서별로 정량지표든 정성지표든 개선을 요구한 과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사실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제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해서 질의를 했었고 당시 서면답변서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지표를 ’24년도에 반영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었고 제가 성과계획서도 확인해 봤는데 기존과 동일한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지난 6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표에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성과지표 이것을 놓쳤던 것 같고 담당팀에서도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나중에 인지를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곽동윤 위원님께서 정량을 정성지표로 일부 만족도조사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는 그래서 혹시 다른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못 한 건지 여쭤보고 싶었고 지금 부서에서 다시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그런데 계획서가 지금은 ‘안’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제 ’24년도 계획서로 나올 때는 바꿔서 반영을 할 수 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픽스(fix)가 된 거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은 꼭 다음 계획안 짤 때는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부서는 지표와는 별개로 만족도조사는 꼭 ’24년도에 시행을 해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거의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한글교실이요 문해교육이란 말이죠. 이 문해교육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디에서 하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평생학습원 쪽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동에도 일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인원의 형평성과 지원금액의 형평성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대부분이 문해교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하시지 실비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 또 이분들이 문해교실, 저는 사업명도 사실은 바꾸고 싶었습니다. ‘한글교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글을 모르신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작품으로 진행하고 문집을 만들고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이렇게 영역이 더 확대가 되어서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문해교육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평생학습원하고 다 같이 동일하게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적어주신 이용인원에 정원을 적어주셨어요. 현원이 아니죠? 지금 45명, 부흥, 그 교실에도 다 꽉 못 차는데. 이것 지금 주신 게, 운영현황, 정원이고 현원은 아니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등록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부흥 같은 경우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45명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부흥 같은 경우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45명 오시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초급, 중급, 고급반까지 있습니다, 부흥 같은 경우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만안 40명 오시나요? 이것 이용현황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것을 좀 파악하셔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현원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 평생학습과 ‘성인문해교육 운영’ 이것을 보고 있어요. 여기는 졸업식도 하고 백일장도 하고 틀이 잡혀서 세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훨씬 적어요, 여기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래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 인원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데가 많은데 비용 들어가는 지원금은 지금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현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긴 졸업식 하면서 문해교육에 대해서 아주 오래됐어요. 여기는 얼마나 됐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한글교실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언제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추가로 들어왔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10년 내외 된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문해교육, 저도 검정고시 학원을 운영해 봤지만 한글 모르시는 분들 계셔요.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아시고 한편으로 잊어버리시고 깨우쳐 가시면서 또 잊어버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욕적으로 뭔가를 학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오시는데 이게 이용현원을 좀 비교해서 지원금을, 여기 평생학습원은 ‘성인문해교육’인데 여기는 어르신 ‘노인한글반’인데 똑같거든요. 어르신 문해교육은 다 노인분들, 성인. 성인이라고 해도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말 가서 발품 팔면 되잖아요, 가서 보고 정말 몇 분이 오시는지. 그냥 등록, 장부상의 이것만 파악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인원은 많은데 69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는 1천만원을 넘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까우면 또 이것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현원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강사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1명이 와도 40명이 와도 강사비는 지원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은 백일장을 하거나 무슨 대회를 하거나 할 때는 운영비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현원이 많은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희가 평생학습원 성인문해교실도 같이 해서 한번 양쪽 다 봐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예산지원이 좀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산 지원이 여기 세 군데에다가 690만원, 1년에, 이게 참 안타깝고요. 백일장 운영도 70만원이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25페이지, 장애인 합동고희 효도 잔치 예산 500만원 중 식대 8천원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설명요청 등 7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27페이지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김정중위원
자료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35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셔틀버스의 2023년도 초저상버스 구입 차량대수, 유류대, 보험료 등 세부내용 제출 등 14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35페이지, 똑같이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질의하셨고요. 또 241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증액사유 포함하여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근거자료 및 사업성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것 등 총 7건 자료제출 요청하셔서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번에 종합장애인복지관 수탁자 선정 진행.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재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언제 그러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19일까지 모집입니다.
김보영위원
자꾸 지연이 되네요, 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선뜻 맡겠다 하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는 많이 들어올 줄 알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기탁금이 얼마 된 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내렸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처음에 8천에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8천에서 5천으로 내리고 다시.
김보영위원
5천에서 3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사실 법인전입금 기준을 계속 두어야 되나 고민은 했는데요. 저희 안양시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김보영위원
그렇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무튼 좋은 수탁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간단히 과장님 그냥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저는 이 합동고희 잔치가 참 좋은데 식대가 8천원밖에 안 돼서 ‘그것 가지고 요새 고희잔치를 어떻게 해’ 했더니 여기 답을 잘 주셨네요. 자부담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 잘 받았고요. 하계수련회도 ‘24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잘 갔다 올까, 장애인 하계수련회인데.’ 그 걱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한다는데 장애인들 하계수련회인데 예산이 너무 작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여기 너무 빈약하게 가지 않게끔 한번 생각해 주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예산은 작년에 초저상 대형버스를 구입하기에 따른 그 차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공기청정기에서 살균기로 변경 이것은 공기청정기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계속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해서 1년에 몇억씩 나가서 그것 때문에 ‘청정보다는 이제 살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도 다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이 답변은 제가 너무 잘 받았어요. 그리고 장애인복합문화관에 장애인미용실 운영계획은 없는가. 이게 장애인들이나 어른들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실 외모나 미용에 신경을 써서 내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는 노인요양원에는 꼭 미용실에서 머리 샴푸도 해주고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자원봉사 해서 잘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 장애인복지과는 하시는 일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움이 따르고 더 많이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요구 235는 김보영 위원님하고 동일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산요구서 227페이지요. 2022년, 2023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사업성과 제출을 질의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다. 우리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개선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약자를 위한 보호가 더 인식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성과분석은, 이게 사실상 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공모사업 할 때 제가, 2022년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잘된 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미흡한 점을 2024년도의 계획서에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게 들어가서 계속 사업이 소위 얘기해서 역량강화가 될 뿐만 아니라 질이 성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제 ’23년도 사업 마무리되고 정산받으면서 저희가 내년도 초에 다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안 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하면 그래야지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질이 개선이 되고 증가가 되는 겁니다.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좀 확장시킬 생각 없어요? 특히 어떤 거냐 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어떤 통합, 사회통합, 예를 들어서 사업.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증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요구서 259페이지요. 제가 충당금 이야기를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했는데 관악복지관은 충당금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는 중간에 재위탁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재위탁할 때 법인전입금을 좀 다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 금액이 포함돼서 2022년도가 많은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전입금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재위탁할 때 법인전입금을 다시,
김정중위원
바꿀 수가 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시 5년 재계약을 할 때.
김정중위원
바꿀 수가 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입금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높아야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시 위탁 모집을 공고할 때 관악복지관은 ‘성민원’ 한 군데만 들어왔고 거기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적어 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한 군데만 들어오면 일단 유찰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심사 평가하신 분들께서,
김정중위원
나 이해할 수가 없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더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개입찰 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들어왔으면 일단 유찰을 시키고 다음에 공고 내서 안 됐었을 때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그게 그 당시에,
김정중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일차로만 했는지는,
김정중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 두 번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두 번을, 유찰을 해서 그렇죠. 그렇겠지. 그것 큰일 나는 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일주일 더 연장해서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사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저희가 잘못 판단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랬는데요. 알아보니까 일반 그냥 프로그램은,
김정중위원
무한 가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선착순이나,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추첨을 한다 그러면 하고요.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맞아요. 대기자가 좀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대기자가 아니라 제가 사실상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10년씩 있는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대기를, 예.
김정중위원
아니요, 참여를.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치료 프로그램을요?
김정중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활이라든가 이런 것 10년을 하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치료 프로그램은 하면,
김정중위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하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3년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이 계속하더라’ 그래서 ‘진입하는 경우가 되게 타이트하다’ 이 이야기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현장점검 한번 나갈 거예요, 두 군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고루고루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보 부재.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으면 놓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대상자는 속상하지. 피해 입는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제가 그 민원을, 그분들 이야기를 100퍼센트 듣는 것은 아닌데 혹시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민원 오는 것은 오죽하면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내겠어요. 기관에다 계속 프러포즈(propose)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직접 안 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기간 만료되면 추가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한번 촘촘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또 기관에 계신 분들도 고생하시는데 고생한 만큼 좋은 평가도 받으셔야 되는데, 뭐 일부분이겠죠. 다가 아니고 일부분이겠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정금주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어제 늦게까지 근무하셨죠? 다들 밤새신 겁니까? 그럼 짧게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초저상 도시형 대형버스 2대를 구매를 안 한 겁니까, 작년도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구입 신청은 해놨는데 제작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낮춰야 되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그 물량이 밀려 있어서, 회사 현대 측에서 이미 했던 게 밀려 있어서 우리 것은 좀 늦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 예산서 내용을 보면 좀 혼돈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아시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또 지체장애인협회 차량 유류대가 천태만상이지 않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마다, 예.
허원구위원
이것은 자료 주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일지 같은 것도 확인하십니까, 이런 것?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점검 가면 확인합니다.
허원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에서 2023년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께서 78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853명으로 71명이 늘어났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 활동지원사가 이렇게 1년 사이로 71명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장애인이 늘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사가 늘었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욕구를 가진 분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장애는 있지만 이용을 안 하셨다가 이용을 하시는 분이 늘어난 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장애인들이 신청하지 않았다가 지금 올해는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예, 그럼 알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 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장비임대 20대였다가 2024년도에는 37대로 확대하였다는 것은 2023년도에 추경 때 17대를 더 구입하였기 때문에 설명내역서에는 그것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추경으로 한 번 더 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것은 여기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 대비로 해서,
허원구위원
본예산만 나오기 때문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요구설명서 내용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추경 것을 전부 다 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왜냐하면 본예산 때는, 2023년도에는 0원으로 되어 있다가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 1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인 듯 보이지만 추경 때 1억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허원구위원
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업은 전혀 아닌데도 이런 예산설명서를 봄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참 어렵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기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다.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신규사업인 양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상자가 5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602명, 26명이 늘어났습니다. 발달재활자들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26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에도 기재를 했는데요. 만6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등록을 받지 않아도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신청을 해서 바우처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 행정적인 것,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6세 미만의 이용이 좀 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추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발달장애 대상자가 안양에 살고 있는 인원은 똑같은 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는데,
허원구위원
는 것은 없는데 복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6세 미만은 미리 확인해 보고 치료받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럼 이것도 같은 겁니까?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도 2023년도에는 대상자가 70명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2024년도의 사업내역서를 보시면 46명으로 주셨어요. 뇌병변 장애인들이 인구는 줄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왜 2024년도에는 24명이나 지원대상자를 줄여서 사업내용을 제출하셨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은 내시서에 있는 것을 저희가 기재를 하는데 두 내시서에는 그 금액에 따른 인원별로 숫자를 써 와요. 그런데 실제 이게 5만원으로 계산해서 인원을 계산해 오는데 저희 시에 뇌병변 장애인들을 보면 평균 월 3만 2천원 정도만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예 본예산에 많이 올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제 이용금액만 나갈 수 있도록 감액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4회 추경 때에도 사실 많이 안 쓰셨기 때문에 감액반영 예정입니다.
허원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2023년도에는 52명이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90명으로 3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발달장애학생 대상자가 학생들이 추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왜 이 33명이 늘어났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들어서 참여하시는 인원이 많아진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작년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신청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확대할 사업입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점점 바빠지시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 이것도 잠깐 볼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도 작년도에는 대상자가 55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8명으로 13명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2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 또한 작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이 확대된 겁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용 안 하셨던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렇고. 저희가 국비 지원할 때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요청을 하면 복지부에서도 그만큼 반영을 조금 해주십니다.
허원구위원
장애인복지과가 정금주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도 일이 늘어나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열악한 부분은 좀 축소하셔서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에 맞게끔 좋은 사업은 지원하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발굴하여서 축소시켜서 장애인들에게 좀더 질적으로나 안양에서 살 때 장애인으로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과 모든 분들께서 노력해 주십사 함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먼저 추가로 질의드리면 여기서도 복지일자리 사업량이 증가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도 예산과 사업량을 다 내시를 받아서 우리 시가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게 맞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거랑 그다음 장에 있는 인건비도 다 맞춰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곽동윤위원
제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답변서 보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23년도 사업성과에서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예산액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아마 ’24년도 금액을 잘못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사업량 기준이 단위,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예산현황에서 보면 ’23년도 사업량이 782명이고 사업성과에서의 실적에는 지원대상이 972명인데 이것도 중간에 추경이 반영돼서 이랬던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량은 내시서에 따른 거고요. 저희 972명은 실 지원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몇 달만 하시고 나가시는 분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신 인원은,
곽동윤위원
중간에 그만둔 분이랑 또 새로 들어온 분이 다 포함되면서 숫자는 좀 늘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지금 약 10억가량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2월 말까지 지출이 다 가능한 예산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의 많이 지출 다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왜 이 부분을 좀더 추가로 질의를 드렸었냐 하면 지금은 사실 행감자료를 아마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이따 한번 확인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행감자료 160쪽에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에 행감자료 기준으로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것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예탁을 해서 집행은 100퍼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예탁원에서 실제로 이용해서 나간 금액을 파악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탁원에 돈이 남아있으면 거기는 내년도에 혹시 저희가 예탁하기 전에도 필요한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곽동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마 다 쓰게 될 예산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랑 원래 받았던 자료랑 좀 달라서 질의를 좀 드렸었고 그 이유가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 행감자료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 하는 부분 혹시 개선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두 가지를 다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안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후비교 말씀 주셨는데요.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 8건 정도 자료하고요 그 외에도 6건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하고 김정중 위원님하고 윤해동 위원님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사업비 산출내역 그다음에 증액, 감액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총 11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성실한 자료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데 저희 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시에서는 있었는데, 그렇죠? 시 공무원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원래 시 공무원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김보영위원
이게 지금 시 공무원들 대상이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미리 수면 위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처리가 된 거고요. 저희가 일정 절차가 있거든요. 수면 위로 나타나기 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이런 고충 같은 것을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실, 경찰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나타,
김보영위원
혹시 이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미미하게 그런 건에서 잠재우고 하는 그런 것은 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1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로 쌍방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부드럽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처리는 아니고요 쌍방의 의견 들어서 그분 당사자의 의견에 맞춰서 처리했다는 말씀,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요 밑에 성평등 사업 활동 포상금, 우수부서 시상금 다 공직사회 대상이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잘 이루어지고 포상도 주고 우수부서 시상금도 주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법적으로 공직사회에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 하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시민들 속에서도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이런 것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저희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우리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에 또 놀랐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통보 오는 것 저희 의무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해서 교정치료 몇 개월, 몇 회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면요 저희 YWCA로 이송이 됩니다. 그럼 이송해서 당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거기를 이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 그러면 136명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통보가 오는,
김보영위원
이것은 좀 많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민간 쪽에서는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수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수를 해야지 그 사람들 법원 판결을,
김보영위원
거기에서 면제가 되는 거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 법적 사항이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홍보리플릿 계속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뭐 변한 내용이 있어요, 홍보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매년 조금씩 바꿔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쓰여 있지만 춤축제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모신 행사들 이런 데 부스 마련해 가지고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꼭 행사 있다 그래서 리플릿이나 팸플릿 그런 것은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먼저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요,
김보영위원
그럼요. 장바구니에다 예쁜 표어를 넣고 이렇게 하면 다 홍보가 되는데 굳이 리플릿이나 1천 500, 2천부씩 해서, 활용도하고 좀 고민을 해 보세요, 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성기업하고, 보통 우리 시에 여성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여성친화기업하고는 다른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르죠, 네.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자인 경우고요. 여성친화기업은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기업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보통 저희가 물품구매나 공사 이런 것 보면 보통 여성기업 또 장애인기업에는 특혜라면 이상하지만 우선 수의계약 건을 많이 주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5천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사실 5천만원짜리면 입찰도 봐야 되고 뭔가 순서가 있을 텐데 거의 다 그냥 수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여성친화기업이나 2년 이상의 실적이 있고 여성기업으로서 했다는 게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은 좋은데, 몇몇 군데는 보니까 공사 5천 500인가 그때 했는데 바로 그게 여성기업 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여성기업 명칭을 올려놓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그건가 싶어서 했는데 여기 여성친화기업의 기준을 보니까 2년 이상 되고 여성근로자가 20퍼센트 이상이어서 굉장히 그거랑 다른 거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앞으로 양성평등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2년 이상 경영을 하는 데는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저희가 인센티브를 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일부는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대출을 할 때 이런 분들은 가점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정리가 돼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한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러게요. 아니,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필수조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여성친화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은 잘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뒤에 보면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활동수당, 이게 주관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주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가족과에서 이분들 모니터링 54개소, 공중화장실 합동캠페인 했느냐, 합동순찰 했느냐 이것을 다 우리 과에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라는 그런 모니터링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회의를 해서 거기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안심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여성 시민참여단’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YWCA나 이런 데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가 해서 제가 주관을 물어봤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신다고요? 그렇게 알면 되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도 하는데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성평등, 여성친화 때문에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이번에 2023년하고 ’24년도가 사업이 바뀌면서 신규사업이 늘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은 6천 400만원인데 물론 결혼이민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취업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들 오시면 저희가 일단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요 그분들이 원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 직업알선 이런 것들을 중간역할을 해 드리는 게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원하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중간에 우리 요원들이 껴서 그것을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다문화가족에 보면 물론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자녀지원도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2억 6천. 그래서 자녀들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너무 말은 좋은데 이게 실제로 다문화가족 자녀한테 잘 이루어지는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8천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시에 등록된 게 2천 1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8천명을 다 서비스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분들만 하는 거고 등록이 된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원하는 사람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전체 시비인가요, 다문화가족?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붙여서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 무인택배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적당히 받을 곳이 없을 때 내 것을 어디, 만약에 ‘무인택배함 몇 호에 넣어 달라’ 이런 건가요? 나 이것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소지를 노출하기 쉽지 않은 분들은 안심 택배함의 정한가운데 주소지가 되어 있어요, 택배함 주소지가. 자기 물품을 그 택배함으로 쓰는 거죠, 물품을 수령할 장소를 택배함 주소지로. 그러면 그 택배함 주소지에 어느 함에 보관했다고 택배기사가 알려주죠. 그러면 그분은 택배함에 가서 그것을 찾아가시고,
김보영위원
찾아가는데 잠금이 안 되어 있어, 열쇠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청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비밀번호 다 알려줍니다, 택배기사가. 똑같습니다. 우리 시청의 택배함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고 48시간 이내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하루에 1천원씩,
김보영위원
내가 안 찾아갔을 경우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부담금. 다른 분들도 이용하셔야 되니까 한 함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담금을 약간 저희가 매기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용실적도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매년 증가속도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5년 치 추계를 해 봐도요 과거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실적이 엄청 올랐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만안이 3개소고 동안이 2개소인데 이쪽 보면 인덕원이나 호계동 쪽에는 없는 것 같아, 무인택배함이. 혹시라도 그래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더 활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역이 제일 이용빈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그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택배함을 설치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역 주변에 시유지라든가 공공시설에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보영위원
호계3동 같으면 호계3동 복합 뭐 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면,
김보영위원
아무튼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저기 하다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래도 장소적으로 안배 좀 해 보셨으면 싶어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네. 그리고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자료를 너무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김보영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거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전월세 가구 백 가구 또 대상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같은 가구 계속해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아니요. 다른 분들 하는 거죠, 사람을.
김보영위원
1인가구가 지금 전체 몇 가구 정도 되나, 안양시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안양시가 26퍼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26퍼센트.
김보영위원
1인여성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1인가구. 노인 포함해서 청소년 다 포함해서 1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한 27퍼센트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 하신 분들을 계속?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 굉장히 안심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서, 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여성친화도시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또 과장님이 이쪽에서 오래 계셨고 해서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성이 안심하는 도시 만들기에 과장님 더 애써 주시고 직원들도 고생했다는 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하고 윤해동 위원님하고 똑같이 다문화가족 예산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이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국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자연적으로 증가가 된 것이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일몰사업은 안 하시더라도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시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건데요. 현재 자료 드렸지만 신규사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은 감액이 됐고 어느 부분은 또 증액이 됐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식의 변화라든가 자립이라든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지 상당히 사회적 통합에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도나 국가사업이 매칭펀드가 돼요. 그러면 좀 지나면 전부 다 시에 떠맡기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사업이 오래되고 어떤 효과가 좀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운 니즈(needs)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의 진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아주 그게 타당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데 공개로 모집하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 맞습니다, 네.
김정중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이 속에서, 여기 보니까 지난 3년간 5개의 시민참여단의 성과가 있다고 자료를 줬잖아요? 여기에 예산편성이 들어갑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까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참여단 예산이 지금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무슨 수당이라든가 모니터링,
김정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3년간의 시민참여단 성과’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주셨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분과’ 해서 전문성 증진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월례회의 통한 사업 발굴’ 해서 이렇게 사업 발굴들이 됐었을 때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일부 되는 게 있고요 비예산으로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은 수반되더라도 사업 결과는 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 시민참여단은 현재까지는 거기서 제안이 돼가지고 독창적인 시 사업으로 연결된 부분은 저희는 없었던 것 같고요.
김정중위원
지금 없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그래서 주로 보조역할. 우리 시민참여단, 서포터즈였거든요, 기존에 명칭이? 조례를 바꿔서 참여단으로 바꾼 건데 말 그대로 과거에는 서포터즈 위주로 했거든요. 모니터링, 문제점 발견해서 부서에 통보해 주고 시정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주체적인 부분으로 해야 된다 싶어서 서포터즈에서 시민참여단으로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조례를 바꿨습니다.
김정중위원
참여단으로 바꿨다면 서포터즈에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행부가 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 보면 성과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성과가 있다면 결과를 도출해서 성과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죠. 어차피 시민참여단이 정책 제안까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시민참여단이 어쨌거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그 정책을 모니터해서 제안한다면 좋은 제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은 사업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시민참여단의 성과성’, ‘효과성’ 해가지고 저는 사업이 진행된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진행 안 된 겁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사업으로 사업화돼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조적 역할 위주로 했다고,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과분석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했었을 때 꼭 성과분석이 돼서 차기연도에 소위 피드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의 질을 높이자’라는 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지금 3년간 시민참여단의 성과는 그냥 모니터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 거죠?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 역할의 중심을 잡아드리면요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사업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하거든요, 월례회의 때 제안도 하고.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타 부서하고 연결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이런 제안이 나왔으니 검토해 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같이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주체적으로 사업화를 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상 여성친화도시하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면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는 방향도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제가 바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한 것들에 심도 있게 그분들의 주체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면 여성, 소위 얘기해서 친화도시라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김정중위원
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됐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이것 보니까 예산편성이 코로나 때 2억 7천 400, ’21년도가. 그다음에 ’22년도가 2억 1천 240만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증가가 됐고 팬데믹 현상이 지나니까 예산이 기존으로 갔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거나 이 예산은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전년도 비교 없이? 사업에는 어떻게 그렇게 큰 지장은 없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센터는 좀 삭감은 됐는데요, 도의회에서, 다시 살려놨다 하더라고요, 계수조정으로. 그래서 다시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는 없고요. 두 번째는 인턴제 해가지고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 일자리 극복을 위해서 했던 거고 다시 원위치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시에서 그것은 집행부가 하겠지만 경기도나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시가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는 국‧도비 매칭을 비율을 준수하라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시에서 더 해야 된다 싶으면 시비 자체로, 추가매칭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부분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 시비로 더 추가매칭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23년도 대비 ’24년도 예산의 삭감 사유를 봤는데 결국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할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맞습니다. 도에다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왔고 또 저희 매칭해서 증액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서 상당히 힘든 것도 많지만 야간에 운영되는 22개소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맞벌이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태반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친구들을 여기다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침 경기도에서 추경이 된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경기도에서 안 되더라도 시 집행부가 추경을 꼭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 질의드렸었는데 이것은 저번에 행감 때 얘기한 대로 이후 ’24년도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앞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전에도 질의가 나와서 추경에 증액된다는데 이게 그럼 다음 내년도 1차 추경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7번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종사자 인원감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일부 몇몇 기관의 인원감축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혹시 그 이후로 바뀐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관심 주셔서 저희도 노력을 했고요. 상담도, 소통도 했고,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시에 오셔서 시장님하고도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 이후로 도에서 ‘인건비를 3 대 7로 지원해 줄 테니 한번 하실 의향이 있냐, 안양시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인건비분은 할 의향이 있다고 통보를 했는데 도에서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2명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데가 하나 더 있어서 세 분이거든요. 세 분을 인위적으로 근로 유지를 요청하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해 주고는 싶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안양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경기도에서 한 스무 개 정도가 인력이 감축됐는데 그 어디에도 인력을 보전해 줄, 근로를 보전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만 해 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그런 게 있어서 그것만 잘되면 근로가 또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곽동윤위원
일단 우리 시는 ‘의향이 있다’로 의견을 밝혔지만 도에서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의견조사.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만약에 도에서 확정이 되면 앞에 여성인력개발센터처럼 추경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상황일까요, 그러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원칙은 추경에 가야 되는데 그 기간 중간에 또 못 받으시잖아요, 월급을, 만약에 보장이 된다 그래도. 그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하고 따로 예산 외 부분을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진전된 사항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곽동윤위원
해서 도의 상황도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번호로는 10번인데요. 어린이집 공기청청기 지원도 사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의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드렸었고 혹시 이 예산 집행하면서 저번에 제가 당부드렸던 말씀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사실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혹시 어렵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저번에 답변해 주신 대로 가능할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없고요. 사진을 저희 부서는 받는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칭찬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적절히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곽동윤위원
이후에 품질검사까지 포함한 부분까지 잘 반영돼서 내년에 좀더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를 펴시고요. 먼저 전년도 예산액을 한번 보죠, 여성친화도시. 잘못돼 있어요.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은 2023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2023년도 예산에는 2022년 예산이 5천 795만 1천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는 5천 495만 1천원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년도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지금 매년 돈이 들어가서 제가 거의 매년 여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60명이었죠, 시민 서포터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올해 40명으로 줄였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너무 회의하고 활동, 그러니까 실제 사업 연결되는 것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냐 그랬어요,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올해는 3천 800이 들어가죠? 여기 알맹이는 없어요. 작년에 5천 700이 들어갔어요, 예산 세웠어요. 재작년에는 얼마냐 하면 3천 448만 4천원이에요. 이렇게 들어간 비용이 회의참석수당이에요, 거의가.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알죠. 378페이지 한번 예산안 보시면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 밑에 통계목으로 쫙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시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조성 급식비, 친화기업 인증, 역량강화 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밑에 또 역량강화 워크숍은 뭔가요? 똑같은 단어로다가 ‘역량강화 워크숍’ 해가지고 579만 얼마를 썼는데, 위에, 밑에 56만원짜리가 또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시민참여단 활동비까지가 3천 800만원이에요. 제가 읽은 게 거의 다 뭐예요? 역량강화와 교육과 회의참석수당이에요, 요약하면. 그러면 비유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업이 물건이라고 치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을 가는 교통비로 지불이 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고 제가 보사에 와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연결된 것 있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답변하셨나? 그때 여성친화도시 지도를 제작했어요. 맞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 하나를 제안했대요. 그리고 또 뭘 제안했냐 했더니 지금 여기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니까 홍보방안 이것을 또 제안했어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홍보한 것을 보니까 예산서에 작년에는 1천만원, 올해는 900만원. 100만원 깎였네요. 이게 홍보리플릿 뭘 샀을까요, 1만원짜리 300개를? 뭔가요, 홍보물이? 지도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제가 좀 말씀,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제안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10만원씩 회의참석수당이 너무나 많아요. 역량강화와 교육, 60명, 작년에는. 올해는 40명을 도대체 역량강화와 교육을 시켜서 무엇을 했느냐를 제가 누차 질의하잖아요, 매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가 여성친화도시 총괄부서고요. 사실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핸들링하고 거기에 대한 서포터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 답변서에 주신 것 흩어져 있는 것 제가 다 알아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 이미 했고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그냥 주워 모아놓으신 거예요, 답변서에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친화지도 아까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우리 시민참여단에서 직접 한 거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하면 기본 한 2천만원 들어가는 그런 용역인데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참여단 주도로 그것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실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제가 자꾸 매년 요구하잖아요. 제가 보사에 와서부터 요구하는데. 포럼, 교육, 작년에는 또 640만원짜리 포럼을 했어요, 시민참여단에서, 60명이. 이렇게 제가 아까처럼 비유한 것처럼 물건은 안 사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사업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리플릿, 홍보물품을 사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이게 여성친화, 우리 안양시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 써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뭔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사업 하나를 이것 같으면 3천, 5천 단위가 되는 것 그냥 하겠어, 나 같으면 사업을요. 저는 이게 참 공염불이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여성안전 관련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관련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요. 거기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의견들을 주십니다. 거기서 제안을 주시고 어떻게 고쳐달라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을 다 정리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서에는 형식적인 부분으로 표기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다 형식적이지, 다 회의수당으로 나가는데. 10만원씩 한 번씩 참석할 때마다 40명. 작년에는 60명.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 처음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떠들고 작년에도 제가.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단계 해가지고 우리가 2027년까지 3단계예요? 그럼 4단계가 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또 재인증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또. 5년,
경숙
윤경숙위원장
계속 인증받기 위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돈이 들어가잖아요, 인증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아동친화도시도 돈 들어가던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돈 안 들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냥 인증만 받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왜 인증만 받나요?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성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아 놨어. 그러면 단단한가요? 여성친화도시 실제 피부로 느끼게 우리 여성들이 ‘다른 도시보다 안양시가 우리 여성들이 살기에는 진짜 피부 와닿게 정말 너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실질적인 게 저는 중요하지, 인증해 가지고 마크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저는 그런데. 저 궁금한 것 아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요구사항에, 293쪽이요. 예산요구설명서에 그것 홍보리플릿을 1만원짜리 300개 제작한다는데 어떤 것을 제작하기에, 홍보물품을? 사서 어디다가 뿌릴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1천만원, 올해는 900만원 어떤 것으로 할 건가요, 올해 900만원은? 우리가 여성친화를 잘하고 있다고 물건 사가지고 거기다가 광고물처럼 써가지고 돌린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그것도 300명의 받는 여성들이 ‘이야! 우리 여성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다.’ 이렇게 느끼나요? 어떤 물건을 만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 답변서에도 써드렸지만 주로 장바구니라든가 아니면 이런 홍보물품들을 많이 제작할 수가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작할 수 있어도 그렇죠. 지금 여기 주신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착사업 홍보물품’ 해 놓고 홍보물품 제작 1만원 곱하기 300, 3회 해가지고 지금 900만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것 마땅치가 않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 1만원이라는 것은요 예산편성을 한 기준점이고요. 단가는 다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장바구니 그것 몇 명한테 준다 그래서 여성들이 받고서 나부터, 저도 여성이에요, 여성. 여기 있는 내용대로 믿고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것 뭘 홍보, 지금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정말 핵심적인 것, 각 부서마다 아주 그냥 곳곳에 스며있는지 쓸모없는 홍보물품 나눠주는 이것 점검을 하시는데 저도 여성친화도시와 홍보물품 900만원어치 사서 뿌린다 그래 가지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실질적인 민원 해결하는 것도 돈이 없어 못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쌀 떨어져 간다고 제가 몇 번 말을 해요. 그렇죠? 그것 느끼시죠, 과장님?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 그냥 어지간한 것은 다 삭감이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다 그냥 삭감돼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것, 그렇지 않아도 다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긴축재정이라 지금 과장님들도 그렇고 다 예산 올렸다가 꼭 필요한 사업도 잘렸다고 삭감됐다고 지금 난리인데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다 해가지고 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라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홍보를 많은 사람한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긴 한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가정경제로 말하면 곳간이 넉넉할 때나 더 뭐 할 사업이 없나 할 때 ‘우리 여성친화도시라는 것 모르니까 좀 알리자’ 그럴 때는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수긍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나 예산이 살리기 힘들고 작은 예산까지도 다 삭감되고 제 지역구에서 정말로 필요한 이런 민원도 다 삭감돼 가지고 내가 마음 아픈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단계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기가, 제가 볼 때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만의 특별한 홍보사업이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시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우리 시 다른 과나 이런 데서도 일상화된 홍보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일상화된 홍보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상화된 홍보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쌀 떨어질 때. 자, 봐요. 가정경제에서 지금 엄청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일상화된 외식을 하겠어요? 집에서 가급적 뭐 해 먹어야지. 그 답변이 잘못됐다고 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당초에 1천만원이었는데 10퍼센트 감액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작년도 예산안, 지금 두 개 있어요, 두꺼운 것 이것 다. 비교대조하고 있어요, 작년 것과. 재작년 것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산을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도대체 3단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2027년까지는 3단계인데 계속 돈이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가기에 제가 보사에 왔을 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도대체 언제 실질적인 사업을 할 거냐’, ‘도대체 회의는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왜 이렇게 교육과 포럼과 이런 형식적인 것만 공염불처럼 하느냐’ 하고 지적을 제가 해왔잖아요, 계속. 홍보물품도 마찬가지예요. 시기가 지금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예산.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이것 검토해 봐야 돼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더 안 하려다가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서 292쪽 보면요 ‘안양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있어요. 제가 자꾸 이번 예산에는 홍보물 때문에 저도 몸살을 앓네요. 보니까 기념식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330이에요. 리플릿, 포스터.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여성단체끼리 거기다 연락하면 다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330만원, 하루 여성들 화합 한마당에. 이런 것은 과장님, 과감하게 이렇게 홍보비 안 해도 여기 행사운영 재료비, 물품구입 이런 데서 충분히 알릴 수 있고 요새 핸드폰 다 알리고 여성단체는 거의 협의회들끼리 다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이 한마당을 위해서 리플릿, 포스터, 초청장, 현수막 330만원 이것도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또 298페이지, 내가 더 안 하려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또 불을 좀 지르셔서, 제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여기도 거의 홍보물, 홍보물 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 홍보도 좋고 하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여성친화도시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무슨 행사나 그럴 때 ‘우리 안양이 여성친화도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그런 선포식으로 이렇게 가야지 계속 리플릿 주고 지도 만들고 여기 보면 1년에 두 번 또 무슨 책자 만들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과장님. 좀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사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이것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잖아. 아동친화도시를 해가지고 또 얼마나 돈을 쓸 것인가 걱정이 되기는 한데 일단 아동친화도시하고 여성친화도시가 잘 맞물려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홍보에 대한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김보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에 관한 것은 살펴봐야 돼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이 돈이 내 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정말로 제 돈이라면 우리 민원 할 때 민원인들 지금 아우성치고 이것 해달라고 하는데 다 삭감돼 가지고 제가 속이 상한 마음, ‘이것 이렇게 돈이 없네, 안양시가.’ 이러는데 이런 데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 하고 그런 시선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등 1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서에서 제가 사과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답변서의 맨 밑에 줄에 ‘단체는 사업비를’ 원래는 100만원인데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100만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보영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 300만원 등 2023년 실적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19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근거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 등 총 8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동물보호 업무용 차량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노형성 과장님, 어제 몇 시까지 했어요? 아까 새벽 1시 반 얘기 나오는데. 어제 3시까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보다 일찍 갔는데 집에 가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원들이 자료 많아서 투덜투덜대면서 몇 시까지 했냐고, 아니면 장희선 팀장 대답해 봐요. 어제 몇 시까지 했어요? 일찍 끝났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자료는 다 준비했고요. 그것을 제가 끝나고 가져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은 그만큼 관심도 있는데 ‘이런 것 좀 개선했으면’ 이런 것에 또 이런 기회가 없으면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이 자료 작성하면서 ‘이것 의원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궁금해서 했을까’ 한번 되짚어볼 수도 있고 과장님이 아무 준비 없이 전반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도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농담의 소리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자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궁금했던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가 언제부터 5천만원씩 했는데 왜 500만원 삭감됐느냐, 나 이것 너무 속상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5천만원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 고수를 했었어야지. 이것 몇 년도 계속 음식문화축제로 해서 가뜩이나 많은 호응을 얻고 더더군다나 고유의 음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왜 이것을 500만원을 삭감을 당하냐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 재정운영 방침상 그렇게 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재정운영 방침상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이것은 왜 있던 것을 올린 것도 아닌데 왜 깎여요? 그만큼 우리 위생과에서 더 어필을 했었어야죠. 이것은 음식문화 3일을 계속 이 많은 인원이 와서 하는데 위생도 건강도 오히려 ‘지금 물가도 올라가면 오히려 올려줘야 할 판에 깎으면 되겠습니까’ 해서 고수를 하셨어야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김보영위원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추경을 통해서 좀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영위원
예. 여기다 적겠습니다, 추경.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속상해서, 제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위생등급 이것 때문에 사실 직원들 업무가 더 배로 늘어났다고 난 생각해요. 직접 직원들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 휴게, 제과, 이미용도 다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실제적으로 위생등급 표시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와닿는 게 있느냐,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난 이것을 묻고 싶어요, 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업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위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 표시판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김보영위원
그래서 여기다 이번에 현판을 해 주시는 거예요? 현판은 안 해줬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것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위생등급 받은 데서는 위생등급 현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현판 해 주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지원물품을 3년간 1천만원씩 해서 키친타올, 위생장갑 이렇게 다 하셨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좋아해요? 키친타올, 위생장갑 주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이라 긍정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위생등급 잘 받았으니까 이런 홍보물 주는 것도 괜찮죠. 원산지 홍보물, 또 홍보물인데 이번에 원산지표시 홍보물을 음식점에 1천개 또 시장 1천개, 이것 다 나눠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점검하면서 지금,
김보영위원
지금 음식점에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뭘 표지판을 또 줘, 새것으로? 지금 음식점 가 보세요. 이게 원산지 정착이 된 게 2010년, ’11년, ’12년 이때 거의 다 정착이 돼서 기존 음식점들은 거의 원산지가 돼 있는데 이것을 1천개씩을 한다는 게 새로 주는 건가. 그렇게 하고 이 전단지는 또 누구한테 주세요, 3천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홍보하고,
김보영위원
어디다 어디에 홍보하고 다니셔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요 홍보를 많이 했고 농수산물도매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방문했을 때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농수산물이나 음식점 3천개, 4천개 이것 효과 없어요. 원산지 그분들 다 알고 오히려 지도하는 공무원들이나 소비자감시원들이 제대로 된 원산지표시를 알려주면, 업주들한테 하는 건데 전단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고민을 해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용도 압축행주, 일회용 비닐장갑, 주방 수세미, 현수막, 휴대용 위생백은 뭐예요, 이것은? 이것은 비닐로 된 것 아니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환경도 생각하시고 표지판은 1천개씩, 안 되어 있는 데인지 뭔지 한번 어떤 표지판으로 안 된 데가 뭔지 나중에 보십시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동물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현수막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반려견 이동식 놀이터 운영계획 보니까 참 좋아요. 상 하반기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3일이라서 전 또 마음이 더 좋아서 만안구의 삼덕공원, 예술공원, 안양천. 동안구는 학운공원 이렇게 돼서 이것을 하는데 이 놀이터를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반려견 사랑나눔 축제에 3천만원 또 반려동물 문화교실 2천만원, 반려견 치료비 또 해 주고 반려견 때문에 예산 꽤 많이 소요되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행정적인 사업 진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
김보영위원
우리 시가 미흡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반려문화의 확산에 따라가기, 그것 비교해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김보영위원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반려견을 길렀던 사람 중의 하나고. 반려견의 이동식, 고정식 놀이터 많으면 좋죠, 반려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반려에 대해서 치료비, 여기 보니까 장제비도 지원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에서 잘 마무리 지어서 고정을 시켜야지 더 이상, 반려견보다 더 어려운 이웃도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해 줘야지. 사실 반려견 키우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마음이든 경제적이든. 그러기 때문에 이동식놀이터 두 개 했는데 사실 내가 반려동물 사랑나눔 축제 3천만원 지금 여기 딱 보니까 30만원 감액. 이 30만원 감액할 바에 뭘 감액을 시켜? 그냥 3천만원에 하시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시 재정방침에 따라 원래는 10퍼센트 감액을 해야 되는 건데요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김보영위원
반려동물 사랑나눔 축제에 3천만원을 들여서 하루 그 운동장에다가 부스를 수십 개 놓고 누가 와서 그 부스 다 안 봐요. 꼭 필요하고 많이 가는 부스를 확대해서 한 2∼3일 인원도 좀 단축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원한 것이지 하루 하면서 3천만원 들여서 그 많은 부스, 펫 모이 주고 뭐 주고 잠깐 해서 뭐 해주고 나는 3천만원 들여서 하루 잠깐만 한다는 그게 안타까워서 계속 그래서 이 3천만원하고 여기 놀이터 이게 얼마야, 놀이터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2천만원.
김보영위원
2천만원, 벌써 5천만원이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문화교실식으로 하든가 해야지 놀이터 따로 2천, 또 사랑나눔 축제 3천만원 또 이것 연성대에다 한 2천만원 용역을 주네요? 굉장히 1∼2년 새에 너무 반려동물에 대한 게, 제가 원하는 것은 문화교실하고 우리 석수동에 있는 그런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 데 있으면 되지 더 이상 계속 문화교실, 이동놀이터 너무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좀 없잖아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하고 문화교실도 너무 많은 부스, 너무 장사꾼처럼 업소같이 막 물건 파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내가 별로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반려동물 사랑나눔 축제가 아니라 뭔가 플러스 상술이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올해 하실 때는 다르게 한번, 꼭 규모가 그렇게 클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십시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연성대에다 했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문화교실 연성대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 그 문화교실은 연성대에서 제안을 저희한테 한 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문화교실을 했는데 2개월 동안 했습니다. 거기는 펫 에티켓이나 행동교정 두 가지만 가지고 평일, 주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자료 보시겠지만 펫푸드 만들기 그다음에 마사지, 행동교정, 여러 가지 에티켓, 여덟 가지의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반려인들의 좀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수준 높은 관리라든가 보호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성대학교 관련 학과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작년 처음 하셨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 거기 참가하셨던 분들이 총 160명은 연인원인 것 같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총 몇 명이 수료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160명이 강좌를,
김보영위원
개개인이 160이 여기 다녀갔다고요? 1, 2, 3기면 한 기에 160명이면 한 50∼60명이 한 기에 했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9, 10, 11월 이틀씩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김보영위원
총 6일을 한 분이 받는 거네요, 그럼?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모든 강좌를 다 들을 수도 있고요. 다른 듣지 않는 강좌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실인원이 몇 명이 받았냐고요, 실인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160명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한 번 받고 이것 한 번 받고 이렇게 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강좌 중에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 2023년도 올해 여기 끝나면 정산서 받을 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집행내역에 따른 정산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 받으면서 여기 했던 사람들한테도 설문지도 한번 받고 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주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효과가 있으면, 이것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대로 필요한 사람한테 잘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가 더 많은지, 연성대에서는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나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정산서는 아직 안 받았지만 그런 설문조사는 다 진행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호응이 좋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강좌를 들어봤기 때문에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다음에 정산서하고 그 내용 별도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영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특화된, 옛날에 연성대가 원래 식품으로 시작한 데 아니에요. 식품이 워낙 다른 데가 많고 컨설팅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으로 돌아선 것 같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연성대가 아마 선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학과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장례비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반려동물? 작년에 보니까 한 건만이 나간 것 같아요, 장묘비 지원이.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김보영위원
네. 그것 너무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이것 보니까 증액사유를 제가 봤거든요? 2천 100만원이 일단 올해 ’23년보다 내년이 증액이 되는데 그 뒤에 붙임으로 해서 자료를 줬어요. 줬는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신규사업, 먹거리 정책 포럼 신규사업 760. 기본권 보장 선언문 채택 이게 무슨 신규사업이에요? 760이나 돈이, 이것 한번 보세요, 과장님도. ‘계절별 행복하고 건강한 밥상’ 만드는 데, 전통장 만드는 데 3천 30만원. 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유부엌’ 하는 데 또 560만원,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도 400만원, 정보통합 플랫폼 또 1천만원. 이것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거예요, 지역먹거리? 지역먹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산‧소비‧유통‧폐기 등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 안양시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먹거리종합계획 기본 취지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기준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런 기반 여건이 안 돼서 유통하고 특히 소비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유통‧소비 다 알아서 하지 이것을 기본실태 조사분석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소비 이것을 일일이 ‘가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먹나이까’,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난 이것 말은 좋아. 종합계획 다 수립이지. 무슨 종합계획이 있어, 우리 시에?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좀 문외한, 잘 몰라서 그래요. 거기다 또 먹거리 정책 포럼. 우리 시에 먹거리 정책 무슨 포럼을 할 게 있다고 760만원을 들여서 신규사업 발표회하고 선언문 채택에 무슨 760이나 예산이 들어가요? ‘계절별 행복하고 건강한 밥상 만들기’ 3천만원, 장 만들고 이 사람 반찬 만드는 데 어떻게 3천만원이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계절별 밥상 만드는 것하고 공유부엌하고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 와서 공유부엌, 김장, 반찬, 먹거리나눔 행사공간 제공해서 자기네들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이것은 지금 굉장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고 좀 화가 나요. 당초에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인가, 이름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김보영위원
이 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양‧군포 그쪽에 또 공동급식 그것도 있고 한데 왜 이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다시 고민하고 이 사업은 이렇게, 나는 정책 포럼까지 해서 선언문 채택에 700만원 이렇게 세운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우리 담당부서하고 다시 고민하도록 해요, 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영위원
죄송합니다. 도시농업도 많이 열심히 해서 텃밭도 많이 하고 자투리 조성 도시농업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을 제가 왜 이렇게 관대해지고 싶냐 하면 도시농업이 치유농업이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관대해지더라고요. 도시농업을 제가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게 도시인들의 치유농업을 같이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치유텃밭 조성도 나오네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5층에서 7층으로 이사 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내년 봄, 내년 초에 아마.
김보영위원
왜 이사 가는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와보셨겠지만 사무실이 워낙 협소합니다.
김보영위원
너무 좁아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그리고 민원인 응대할 장소까지 없습니다, 위원님.
김보영위원
팀이 그때 또 늘어났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민원인 오시면 바로 문 앞에 앉아야 되는 그런,
김보영위원
지금 팀이 5개 팀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다섯 개 팀입니다.
김보영위원
옛날에 세 개 팀이었을 때 널널했는데 그랬네요. 그러면 7층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옛날 U-통합상황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자리로 갑니다. 거기에 옮기고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우리 위생과 자리는 뭐가 들어와요? 다른 게 또 오겠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깜짝 놀랐어. 포장이사 해서 갑자기 어떻게 또 이사를 가나 해서. 그래요? 이사 가시면 집들이 한번 하셔야 되겠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거기 참 오래됐는데 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겠네요, 이사하고 하시면서. 하여튼 너무 여러 가지 궁금한 것 과장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꼭 질의라 그러지 말고 그냥 앞으로 이런 게 좀 개선할 방안은 어떤 방안인가 해서 다 함께 다시 팀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요.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그렇죠? 카톡에 친구, 저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가 해서 카톡 친구를 내가 들어가서 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것을 다 나한테 보내주는데 지금 친구가 438명이 거기서 다 추가모집, ‘척척밥상’ 이러면 막 해가지고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사람은 탈락하고 이것은 나눠먹기식이에요. 이것 저도 되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제가 지적할 때 계셨을까요? 과장님 들으셨을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저도 생길 때 정말 제가 8대 끝 무렵에 처음에 오픈식을 하는데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질 좋은 이런 먹거리 선택하는, 질 좋은 먹거리가 어디 있어요? 다 돈이죠. 돈이 많으면 비싼 것 다 질 좋아요. 비싼 게 질 좋은데 왜 질 낮은 것을 선택할까요?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양시 예산을 쓸 때 정말 질 안 좋은 먹거리도 선택을 못 하는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고추장 만들고 질 좋은 것 배추, 김치 통 가져오라는 거예요, 통. 통을 가져오래요, 20명씩. 제가 알잖아요. 이것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업들을. 신청이 됐어. 그러면 시간 있으면 가가지고 그것을 실습을 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행감 때도 김치 못 받아가는 어려운 이웃도 많다 그러는데 거기서 댓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질 좋은 이런 것을 안양시가 제공해 줘 가지고 그것으로다 하니까 이렇게 맛있네요’ 이러고서는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또 강사비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강사가 와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 배추김치 담는 것. 정말 이것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왜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 438명을 모아놓고 카톡에 친구추천 그분들만 또 ‘왁’ 해가지고 또 20명씩 강의하고, 도대체 나는 이게 안양시민들한테 세금이 이렇게 쓰여진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당하게 이것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20명씩 와가지고 통 가져오라 그래서 본인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담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업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가계부채 최고점을 찍고 있고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 진짜 지하에 사시는 분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음 아픈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데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나는 당당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저라면. 저라면 못 하겠어요. 그때 처음 열 때도, 오픈할 때도 제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지만 이런 것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시장님이 웃으시더라고. 이것 질 좋은 것 선택해서, 왜 질 좋은 것 선택 누가 모르나요? 백화점 가가지고 질 좋은 것 선택할 줄, 야채고 뭐고 그럴 줄 몰라 가지고 그러나요? 아휴, 안전한 먹거리, 질 좋은 게 안전한 거예요. 나는 진짜 마땅치가 않아요, 이것.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신규사업 추가한 것 이것 기존에 했던 사업도 바람직하지 않아 가지고 행감에서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또 신규사업을 주장해서, 개인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맞죠, 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도 또 이해를 하시니까 우리가 좀 바람직한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힘든 분들한테 또는 안양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게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예산요구설명서 450페이지요. 식재료 공동구매 선정기준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김정중위원
450페이지요. 예산요구설명서 450페이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식재료 공동구매 선정기준 및 확대계획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지금 세 개소가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네.
김정중위원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요식업 관련해서 공동구매 단체를 조직을 하고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다 지금 받아는 주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세 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네? 예를 들어서 신청만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라든가 어떤 절차가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재 공고를 내서 그 기준에 맞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설정에 맞는다면 상인협회가 됐든 동안이나 만안지회가 참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 이게 왜 상당히 바람직한, 공동구매라는 것은 결국은 경비를 줄이고 산지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이런 바람직한 것을 세 개만 하지 말고 더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참여하는, 소위 얘기해서 그냥 협회라 그랬든 번영회라 그랬든 업체가 됐든 그런 곳이 공동으로 산출을 하면 어차피 경비는 상당히 절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산지에 가서 직접 하면 싼 가격에 질 좋은 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대방향은 어떻게 과장님,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식재료 공동구매는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경제, 소위 얘기해서 경비도 절감되고 우리 안양시민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지표 제가 부서별로 다 받았는데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변경되는 지표가 여섯 개인데 지표명 변경되는 것 말고도 신규 지표가 두 개가 있고 또 아무래도 측정산식이 바뀌는 것도 있어서 내년에 아마 새롭게 챙기느라 부서에서 일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표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하나씩 조금씩만 추가질의를 드리면 ‘동물보호 및 등록관리 사업비’에서 감액사유를 제가 달아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감액 금액 큰 것은 동물포획‧이동 기구 구입인 것 같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이미 기구가 충분해서 올해 반영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올해 포획틀 등 포획 관련 장비 구입을 다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간이놀이터 관련해서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동식 놀이터를 운영을 했고 동안구랑 만안구에 한 곳씩 했습니다. 해서 따로 사실 문의를 드린 적도 있었지만 동안구와 만안구 모두 혹시 이동형 놀이터 관련한 민원, 특히 장소 선정에 대한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특정한 곳에서만 있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올해 하반기에 실시했던 박달동에서 개최했던 이동식 놀이터에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그다음에 냄새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개를 끌고 산책할 때 목줄을 안 한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음이라든가 냄새 그런 것 때문에 거기 이동식 놀이터 운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행사 전에도 사실 있었을 것 같고 행사 기간에도 좀 지속적으로 있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행사 전에만 있었고 행사 기간이나 행사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이 행사내용에 다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동물 행동교정이라든가 에티켓 그런 교육이나 홍보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주민분들 민원이 있었던 게 꽤 몇 년 됐었고 사실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게 부서 위생정책과에다만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할 텐데 장소가 아직은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 어떻게 내년에 장소를 선정하실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산은 둘째치고 제일 어려운 점이 장소 선정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강하게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된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장소 선정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유지에 하기도 그렇고 만약에 개최하려면 공공부지에 해야 되는데 공공부지가 많지도 않고 규모에 맞는 부지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올해 상반기 비산체육공원에는 수월했는데 하반기 때는 개최 전 민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위치에 대한 고민은 아무래도 내년에도 조금 더 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혹시라도 새로운 장소가 있다면 기존에 생각 못 했던 장소까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사업비에서 감액사유를 요청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면 이게 가내시가 수정됐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추경이 아닌 그냥 본예산에 이렇게 변경된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좀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급여가 10개월 치 지급될 수 있어서 이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래에 있는 집행잔액은 12월 중에 거의 다 소진을 할 수 있을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홍보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 SNS나 신문지상 그다음에 우리안양지, 우리가 기존에 홍보하는 그런 모든 매체는 다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관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1천 600여명이 신청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랜덤(random)으로 821명만 선정해서 혜택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출산 관련해서는 보건소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보건소 쪽에서도 좀더 홍보가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전에도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저한테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었는데 지역에서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마을축제 지원사업도 있고 동마다 아마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축제 때 부서에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축제, 이미 나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전에 도시농업팀에서 나가지 않은 그런 축제가 있었다면 마을축제도 한번 동마다 될 수 있는 만큼 참여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꽤 반응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올해도 몇 건 저희가 부스 설치해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적극적으로 팀장님 비롯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죄송해요, 또 마이크 잡아서. 지금 464페이지 보시면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있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이게 도비 50, 시비 50인데. 그러니까 출산을 한 산모한테 주는 건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3천 270명, 5만원, 뭐 주는 건가요? 축산물이면 소고기미역국 하라고 소고기 주는 건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축산물 그 세부적인,
김보영위원
올해 이것 신규사업이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왜 이런 것 이렇게 찔끔찔끔 많이 해서 직원들만 힘들게 한대요? 이것뿐이 아니라 진짜 아까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이것 5만원을 현금지급이에요, 쿠폰지급이에요, 소고기를 사서 주는 거예요? 택배비는 어떡할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쿠폰을 주든지 아니면 축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택배식으로 그렇게 배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축산물 공급업체에서 산모 집들을 방문해서 준다는 것 이것도 장난 아니네요? 3천 270명인데 쿠폰 주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아직 도에서 운영방침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만이라도 인심 쓴다 그래요. 축산물 이렇게 해서 산모한테 5만원 주는 것에 대해 오히려 택배나 뭐 하면 이 경비가 더 들게 생겼네, 직원들은 더 머리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482페이지면 아까 우리 곽동윤 위원이 얘기한 친환경농산물도 지원이잖아요. 이게 일인당 연 48만원어치의 농산물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임산부 말씀하시는?
김보영위원
예, 예.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은 농산물을 여기 지원에 38만 4천원어치를 주나 본데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채소, 축산물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업체가 선정이 돼서 거기서 배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우편배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하는 데다가 하면 거기서 명단을 받아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을 그러면 한 번에 38만 4천원어치를 주는 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821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48만원 이내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48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당, 일인당.
김보영위원
이것도 잘하고 있어야 되겠네. 내가 이것 이만큼 먹었나, 이게 얼마인가, 이게 얼마인가 체크해서 남은 게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해서 신청해서 먹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그 업체에 신청하면 업체가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물론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업체에서 판별이 가능해서 아마 초과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농축산 쪽에서 굉장히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담당자별로 너무 업무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지정된 업소가 채소나 과일 진짜 신선하게 필요하게 제때에 맞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축산물꾸러미 이것 5만원짜리 꾸러미도 그렇고 도비 지원해 주면서 이게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네요, 직원들? 그렇죠, 과장님? 아니에요? 나만 혼자 이렇게 심각한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김보영위원
이것 너무 복잡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튼튼’ 그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도비가 수반되는 거고 도에서 31개 시군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보다 담당직원들이 출생아 3천 270명에 5만원짜리 뭐 하고 임산부 친환경 이게 너무 업무적으로, 물론 업체에다가 한다지만 그 업체에서 진짜 질 좋고 좋은 것 하는 것도 좀 해 보시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 친구추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11월 22일에 청년과 남성을 상대로 무말랭이하고 고추잡채를 하겠다 그랬어요, 담아갈 용기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만 청년 남녀 19세부터 34세, 청년은, 그다음에 연세드신 남성을 해서 ‘장년 남성’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시간대가 있으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이 없어요. 돈을 퍼주겠다고 해도 지원이 없어. 그래서 11월 27일에 청년을 34세까지를 39세로 또 늘리고 장년 남성을 성인 남성이라고 변경을 해서 ‘제발 와가지고 가져가라’, 이렇게 만들어서 무말랭이랑. 그런데 거기 댓글은 ‘아쉽다’, ‘시간이 안 맞아서 아쉽네요’. 이게 퍼주겠다는 건데 정말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안 돼, 이런 사업은, 정말, 숨어서 몰래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래서 포장해갈 용기 지참해달라 그러고 활동내용은 무말랭이를 담그고 시식하기. 한쪽에서는 진짜 이렇게 힘든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흥청망청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요. 제가 친구로 들어가 있어서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알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국장님, 관련 과가 7개과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김보영위원
진짜 업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올 마무리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사실 국장님이 관할하는 복지문화국은 정말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죽을 때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 복지문화국이 복지, 교육, 위생, 장례까지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사람의 일생을 관리해 주는 그런 부서라서, 특별히 또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직으로서 국장으로 탄생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국에서 전문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에 깊이 감사함을 드리면서. 제가 사회복지직 보면 지금 2012년도 6급들도 있고 해서 너무 복지직이 다른 직에 비해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국장님이 또 관련 제일 선배 되시니까 복지직 처우개선에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립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