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왜 중앙정부에 이렇게 쓴소리를 못 하세요? 저 이것 진짜 중앙정부 이런 식으로 재정기조 펼치면 지방재정은 다 죽어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올해 기재부가 1월에 국회에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이 400조였잖아요? 그것을 추계로 지자체들이 예산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9월에 340조로 축소해서 추계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게 세수 오차율이 15퍼센트나 돼요. 15퍼센트나 세수 오차율이 나온 정부가 없어요.

재정정책의 완전한 실패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뻔뻔하게 이 정도 결손이 나면 당연히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국세 수입의 19.24퍼센트 맞죠? 19.24퍼센트에서 97퍼센트인가?

그중에서 97퍼센트를 각 시도에 재정부족분에 비례해서 배분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세수오차가 나면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거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지방정부한테 떠넘겨요.

만약에 이 정도로 보통교부세가 감액을 하면 이것은 재정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경 편성이라도 해서 세입 감액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잖아요. 추경 안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빚을 다 지방정부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하고.

저희 안양이, 저 작년에도 기억나거든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지방채가 0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곳간을 다 추경 건너뛰면서 이것은 제가 국회 얘기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국회 예산심의권도 무시한 것 또한 지자체의 자치예산권도 침해한 거예요. 우리 예산 소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뜯어보면 다 경상경비랑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한 거예요.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한 거고 국‧도비 보조금은 어차피 의무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교부세 없죠?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 깨야 되잖아요.

저는 굉장한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또 세수오차율 이렇게 나봐요. 1월에 발표한 거랑 또 15퍼센트 차이 나면 내년은 더 비상이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없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지방채도 있고.

굉장한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저는 기초의원으로서 지방재정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