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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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의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의 34억 1천 900만원보다 3.61퍼센트 감액된 32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소셜미디어 운영사업 중 카카오톡 채널 운영 예산을 783만원 증액하였고 전년 대비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비 1천 100만원, 홍보영상 제작비 1천만원과 행정광고 예산을 3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21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행정 추진을 위해 10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5천 300만원과 기본경비로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비 중 내년에는 친환경 방식으로 우리안양을 제작하고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정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매스미디어 홍보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정여론조사 인건비로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억원,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9천만원, 카카오톡 채널 운영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 추진을 위해 홍보영상물 제작비 6천만원과 시정뉴스 및 행사진행 수당으로 3천 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광고 수수료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5천 200만원,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3천 700만원, 신문구독료 2천 400만원, 공보간행물 구독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다각화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으로는 현재 6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총괄 및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05퍼센트 감소한 2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전년 대비 2천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로 1억 4천 200만원, 민원옴부즈만 4천 100만원, 기본경비로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수감 및 감사활동 관련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수당 1천 300만원, 부당업무 시정을 위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지기 워크숍 1천 500만원, 청렴 콘텐츠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 청렴학습 운영 1천 500만원,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을 위해 안양청렴학당 운영예산 등 3천 600만원, 청렴시책 평가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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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93억 5천만원보다 3억 4천 400만원 증액한 96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청년참여 및 활동지원에 86억원, 인구정책 추진에 9억 7천 900만원, 통계운영에 7천 600만원, 기본경비에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청년정책 홍보책자 제작비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진로‧실무 등 청년의 고민을 현직자가 답변하는 청년 커리어 고민 솔루션 플랫폼 구축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 따른 정책수립 등을 위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지원 추진으로는 안양청년축제 개최에 8천만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으로 7천 500만원, 청년 월세지원 사업비로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계역 청년출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사업비로 1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1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6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등 사업비로 14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으로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사업운영비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1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으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안 예산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지해 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제안된 예산이 승인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은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과 부서별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실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에 비해 6.3퍼센트 증가한 9천 309억 9천 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천 891억 9천 800만원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대비 346억 2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3퍼센트 증가한 9천 309억 9천 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4.2퍼센트 감소한 4천 781억원, 세외수입은 3.4퍼센트 감소한 212억원입니다. 3쪽, 지방교부세는 20퍼센트 감소한 1천 134억원, 조정교부금은 10.9퍼센트 증가한 1천 153억원이고 4쪽, 국‧도비보조금은 52퍼센트 감소한 33억원입니다. 5쪽,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95.9퍼센트 증가한 1천 9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년도 대비 3.5퍼센트 감소한 8억 6천만원, 예산법무과는 49.5퍼센트 감소한 276억 6천만원, 고용노동과는 16.5퍼센트 감소한 74억 9천만원, 기업경제과는 22퍼센트 감소한 216억 6천만원, 회계과는 0.15퍼센트 증가한 1천 286억원 6천만원, 세정과는 14.9퍼센트 증가한 5억 7천만원, 징수과는 15.8퍼센트 감소한 6억 3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4퍼센트 감소한 16억 2천만원으로 8개 부서에서 총 15.4퍼센트 감소한 1천 8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4천만원, 행복지표 개발 2천 200만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 2억 2천만원 등 5개 사업에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4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공공근로사업비 8억 2천만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비 15억 9천만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비 4억원 등 5개 사업에 4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비에 3억 7천만원, 상권 현황분석을 통한 상권활성화센터 활성화 용역비에 4천 4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8천만원 등 6개 사업에 11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회계과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비 2천 200만원과 7층 스마트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 7억원, 공용차량 IoT 플랫폼 서버구축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연구원 출연비 6천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석면 자재 교체 및 보수공사비 9천 500만원,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개선공사비 5천만원, 도매시장 수산동 외부계단 교체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은 전년도 대비 4.1퍼센트 증가한 2천 993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대비 25.7퍼센트 감소한 1천 590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2024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실은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사실 역대급 세수결손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이병준 실장님하고 신영수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내년도 본예산이 한 1조 8천억 정도 규모가 돼서 올해보다 1천억가량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다소 증가하고 또 철도사업 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안양시 적금통장 깨서 예산을 마련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한 280억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 안양시 재정자주도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우리 현실에 맞고 또 시민들께서 원하는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 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예산안 심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먼저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별 회의 참석률 그리고 회의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홍보효과 분석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시상내역 및 시상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시설견학 자원봉사자 사업개요 그리고 명단, 추진현황 그리고 유니폼 구매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시정홍보위원 현장견학 추진내역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우리 시정 캐릭터죠. ‘포동이’ 활용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SNS시민기자단 추진현황 그리고 명단 주시는데요 명단에는 위촉일자와 경력사항을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별 참석률 그리고 원고료 지급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올해 홍보영상물이랑 시정뉴스 제작현황 주시는데요 횟수랑 분량까지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커리어(career) 고민 솔루션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내역, 참석률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출산정책위원회 그리고 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의 명단 마찬가지로 위촉일자와 경력사항 표기해 주시고요. 이 두 개의 차이점 그리고 위원별 회의 참석률, 회의록 주요 심의‧의결 사항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추진현황, 업체명 표기해 주시고요. 계약서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사업 추진개요 주시고요. 안양학 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 그리고 원고료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원고료 산정기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관련 추진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에서요 예산성과금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행감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예산을 하시느라 집행부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에서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희도 더 꼼꼼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 요청드릴게요. 2024년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그리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반려된 사업 그리고 10퍼센트 이상 삭감된 사업내역 부서별로 주시고요. 홍보기획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시정소식지 업체 선정 관련해서요 최근 5년간 업체 선정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입찰업체 및 심사표 혹시 있으면 주십시오. 예산안 95페이지, 최근 3년간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출석내역 주시고요. 95페이지, 2022년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세부 운영예산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것 사용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96페이지, SNS콘텐츠 제작 및 운영사업 외부 용역업체에 쓰시는데 채널별로 작업성과 주시고요. 96페이지, SNS콘텐츠 제작사업과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이 있는데 사업 차이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 SNS 홍보시스템 운영 용역 제안평가위원 명단 주시고요. 97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주십시오. 그리고 97페이지, 언론사 행정광고 세부내역 주시고요. 97페이지,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세부내역 주십시오. 감사관실에 요청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하고 계신데 서면 자문내역 3년간 주시고요. 103페이지 청렴지기 워크숍 세부 사업내역 및 청렴지기 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3페이지, 안양청렴학당 운영내역 및 성과 3년 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 및 2022, ’23년 정책 반영사항. 109페이지,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플랫폼 구축사업 하시는데 계획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안양청년축제 2023년도 성과 평가내역 주시고요. 110페이지 청년 이사비 지원하시는데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110페이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최근 3년간 신청 및 지원내역 그리고 ’24년도 예산 산출근거 주시고요. 112페이지, 부모 힐링 토크콘서트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정책공모전 최근 3년간 접수내역, 수상내역 및 정책 반영내역 주시고요. 120페이지, 시정현장평가단 최근 3년간 평가활동 세부내역. 122페이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행복지표 개발사업 내역서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담회 내역 주시고요. 129페이지,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이주빈 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6쪽, SNS시민기자단 운영에 50퍼센트가 감액이 됐어요. 또 뒤쪽에 보면 SNS시민기자단 원고료는 증액이 됐고요. 감액된 사유와 증액된 이유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정은주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이고요. 청년공간 1번가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요. 1번가 청년공간 운영지원비가 여기 지금 110쪽에 2개가 있고요. 또 보면, 페이지 수를 연결해서 좀 해놓지 왜 떨어지게 이렇게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111쪽에 보면 1번가 청년공간 조성 시설비, 기타부대비, 자산취득비 이것 다 해서 자료 좀 상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9쪽이고요. 시책개발추진업무비가 있는데요 시책개발 과제가 무엇이 올해 나왔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무엇을 평가했는지 평가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도 있어요, 120쪽이요. 여기도 평가단의 회의결과 자료, 평가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사업별 증액사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행정감사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내년도 안양시 살림을 고민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예산안을 보니까 고민하신 부분이 너무 역력히 나타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과 우리 김대일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월 7만부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각 기관 우편, 택배 포함해서 세부 배부현황 그리고 내년에 5만 5천부 발행할 건데 이것에 대한 세부 배부계획 자료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관련해서 편집위원 현황 및 회의 참석현황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추후 운영계획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 관련해서 올해와 비교해서 각 홍보매체별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LED 홍보다 그러면 50주에 156만 2천원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왔는데 이 156만원이 몇 개의 아파트에 몇 개의 광고콘텐츠로 홍보했을 때 이런 비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개설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월별 친구 수 현황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언론보도 업무추진 관련해서 올 한 해 간담회 추진내역 그리고 간담회 회의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광조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렴지기 워크숍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청렴지기 선발기준 그리고 올해 참석자현황, 세부 예산 집행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용역 관련해서 얻고자 하는 과업 내용 그리고 과업범위, 추후 이 용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단체 네트워크사업과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세부 지출내역이 아직 정리 안 됐겠지만 지적된 부분과 관련해서 청년정책관의 사업 추진방향 그리고 단체별 세부 점검계획,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정완기 위원님하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숙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양1번가 청년공간 공사와 관련해서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제가 비교가 좀 힘드니까 공사현황 및 계획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곳에 모아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세부 공사현황 및 계획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청년축제 관련해서 올해 세부 예산 집행내역과 내년 견적서를 비교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이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3개년 청년 전입‧전출 현황 인원수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개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인원수, 지원금액 시도비 구분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학‧자격시험 구분해서 개인 기준으로, 개인 기준입니다. 3개년 지원금 수령현황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험별이 아니라 각각 개인이 어떤 자격시험에 얼마 정도의 지원금을 수령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개인 기준으로 좀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책기획과 우리 김대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 제안제도 관련해서 세부 올해 제안현황과 당선된 제안이 시책에 접목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21년, ’22년, ’23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컨설팅에서 나온 사례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 행복지표 공동개발의 세부 사업내용과 지자체별 행복지표 개발비용 납부현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관련해서 ’22년 그리고 올해 세부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프로그램별 지원 및 수료현황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 간에 사업 평가등급 결과자료가 있으면 작년, 올해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의 명단과 직업 그리고 협의회와 위원회의 조례상의 역할, 실제 안양시의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할을 기재해 주시고 지속가능성 평가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제가 받은 게 없어서 다시 요청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 법적 단체로 등록된 현황 및 미등록 단체는 왜 안 됐는지 그 사유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2024년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예산 편성기준, 삭감기준이 혹시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3개년 심사위원 세부현황, 위원회 개최현황 그리고 결과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예산성과금 세부 지급내역, 사유 그리고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 법률정보시스템의 세부 사업내용 및 3개년 사용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개년으로 봤을 때 연말 기준 안양시 예비비 보유현황 및 3개년 예비비 지출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방향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질의는 몇 가지만 그냥 하도록 할게요. 기획경제실장님 그때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예산안 규모와 주요 변동원인, 회계별 세부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항목별 편성현황, 증감내역 원인이 무엇인지 이따가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용역을 하실 거예요. 연구용역 하게 된 사업 추진배경 있잖아요. 이따가 그것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사유에 보면 생활실태, 특성, 정책연구 등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말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 지원’하고 ‘청년동아리 지원’ 올해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배경으로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해놓고 35세에서 39세까지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청년이라 하면 19세에서 39세라고 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이따 자료제출 주시고요. 삭감원인도 이게 나이 제한 때문에 한 건지, 연령이 35에서 39세인지 이따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해마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서를 받다 보면 가에서 마등급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 용역에 보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평가대상에 추가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더 800만원 올린 것으로 자료에 주셔서 알고 있는데 평가용역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용역평가 대상자는 누구인지 이따가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일 과장님께 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민선 들어와서 시장님 공약사업 있잖아요. 투자계획, 재원별계획, 추진현황 있잖아요. 이것 예산이 올해 반영된 것 있잖아요, 방향. 정책기획과니까 각 과에서 반영을 시킨 것 있잖아요? 예산 투자한 방향, 시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공약사업. 그것 이따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줄였어요. 항상 예비비 하면 안양시가 좀 많이 지정하는데. 예비비 약간 줄여 가지고 편성한 배경하고요 올 2023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있죠, 올해. 연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계획서하고 2023년도 예비비 이렇게 지출 다 하겠다 한 것. 아직 지금 한 달여는 안 남았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올해 지출한 것. 내년에 편성 이렇게 줄여서 한 배경 있잖아요.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건정재정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다 하셨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예산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편성 안건 심사한 것 내역만, 다 전체 주지 말고 한 줄에 적정, 조건부가 건수가 쭉 있잖아요, 예산 올라온 것들. 양이 좀 많은가요? 제가 많게 보이는 것은 아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본예산 편성심의 있죠, 2024년도. 사업건수 내역 좀 한번 다 주실 수 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양이 많은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좀 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전체 주지 마시고요 저한테 하나만 일단 주시겠어요, 다? 이것 저한테만 한번 주시겠어요? 이것 다 나눠주면 양이 많잖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선택과 집중, 주요투자, 현안사업 및 추진하는 연속성 확보 외에는 예산편성을 거의 안 했다. 평균 우리가 예산을 보면 거의 10에서 20퍼센트 정도 삭감을 하셨잖아요? 각 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운영비 인상 억제하고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한 60퍼센트 정도 감액하고 시책업무추진 10퍼센트, 행사성 축제는 한 10퍼센트 정도 감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 이게 업무추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행사 축제성을 10퍼센트 다 감액을 했는데 또 감액이 안 된 데도 있어요, 보니까. 본예산을 제가 어제 예산심의를 하다가 느낀 건데 이것 행사 축제성 경비 있잖아요. 10퍼센트 감액한 곳하고 안 한 곳 있잖아요, 지금 올라온 곳. 그것 좀 나눠 가지고 이따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전 부서에서 4차 추경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감액‧축소된 사업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저도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우리 정은주 과장님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게 그때 말씀하신 ‘올큐(All Question)프로그램’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아. 이것 관련해서 서비스 운영 및 개발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현재 사업 진행상황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세부 서비스 내용 그리고 방향 이런 부분들을 자료제출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청년정책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110쪽이고요. 자료하고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하고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전부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유하고요 그동안 지급했던 3년 치 자료까지, 지원이 지금 3년 정도 됐나요? 지원하는 게? 몇 년 정도 됐나요? 3년이 지났으면 3년 치만 주시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사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신규사업, 어떤 거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사비.

경숙

김경숙위원

이사비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월세지원하고 청년기본소득하고 그동안 했던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예산안 109페이지, 방금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플랫폼 구축사업 이것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랑 그리고 플랫폼 구축 후 향후 추가 예산반영 계획이 있는지 그것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같은데 중복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세부 과업내역 그리고 추진배경 그리고 용역을 통한 기대효과 그리고 과업범위 전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행복지표 관련해서 공동 개발하는 것 같아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 명단 리스트하고 공동 세부 사업계획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 전통시장 이용증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오늘 이원석 과장님 안 오셨죠? 오늘 아니죠? 앞서 나갔네요. 예습하려고. 예, 거기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안 규모와 주요 변동요인, 회계별 세부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항목별 편성현황, 증감내역 및 원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세입과 세출 편성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조 8천 59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6천 994억원보다 약 1천 65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천 310억원 증가한 1조 5천 3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45억원이 감소한 2천 74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둔화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9억원 감소하였고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부세가 283억원 줄었지만 정부의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680억 증가하고 철도사업 등 대규모시설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기금 963억원을 활용해 전체 예산규모는 6.3퍼센트 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 분포를 보면 지방세수입은 30.2퍼센트, 세외수입은 4.8퍼센트, 지방교부세는 7.2퍼센트, 조정교부금은 7.3퍼센트, 국‧도비 보조금은 35.7퍼센트,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4.8퍼센트로 외부에서 보조받는 분포가 50.2퍼센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부거래가 아닌 순수 세입 분포는 3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금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예정으로 지출 증가율은 2.8퍼센트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금년보다 6.9퍼센트인 2조 3천 241억원이 증가한 36조 1천 345억원으로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래에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불황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에 더하여 우리 시는 대규모투자사업인 철도사업과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있어 더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수년간은 많이 힘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우리 시는 보다 더 좋은 도시로 거듭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와 업무추진 국내여비 60퍼센트 삭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0퍼센트 감액과 행사 및 축제성 경비 10퍼센트 감액,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저번에 본회의 때 얘기 주신 것 보다는 조금 더 자료를 보강을 하긴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예산안 잡을 때 2023년보다 2024년도를 세외수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죠? 12월이니까 아직 결정 날 예상만 하는 거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해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나가죠, 우리 시가? 이제 얼마큼 늘어났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한 사십칠 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십칠 점, 넘겼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30퍼센트 초반, 중반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증가한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복지예산 지출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순환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연도별 세입규모를 보면, 한 5년 치 우리 안양시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세입규모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도 세입규모는 잡은 것은, 하셨나요, 2024년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이게 증가는 증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 6.3퍼센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다음에 일반회계 9.3퍼센트 그런 정도는 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가져올 숫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허수를 순계를 따지면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총계로 보는 그런 개념에서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증가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아직 예치금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국고비가 여기서 좀 덜 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상만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총수입비가 줄기 때문에. 맞나요? 지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순수 보조금 빼고 국고, 내국세에 관계되는 부분은 그것을 지방교부세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283억원 부분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그런 부분이 59조 등등으로 해서 내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연간 수치를 우리가 한 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을 무조건 감소하자고 줄이는 게 아니라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가 늘 하는 행사성 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에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것 복지사업이나 다른 사업이나 지방에서 요구하면 다 지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업성 외에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지방세수입은 우리가 유류세 인하 때문에 수입도 많이 줄었잖아요, 유류세 인하하기 때문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전국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늘 계산했던 것보다 준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유류세를 인상하거나 부동산정책으로 재산세 다 인상하면 이것은 다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오잖아, 고스란히. 기름값도 오를 거고 물가정책도 안 맞고 다 안 맞으니까 당연히 지방세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맞잖아요, 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지방세 부분은 영향은 없다 할 순 없지만 파급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국세 부분이 지금 국세수입이 금년 9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면 한 59조가 감소가 되면서 거기에 효과를 지방교부세를 예측할 때 그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세 부분도 있지만 경기 호황에 따라서 가장 밀접하게 그런 부분이 있지 세수하고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도세하고 그런 부분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준다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다 할 순 없지만 아주 크다고 할 수도 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아까 예산법무과장님도 전에 행감 때 답변을 주셨지만 우리가 건전재정 심의할 때도 2024년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리고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사회안전망 강화 이것은 복지예산 쪽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늘어나니까 당연히 다른 데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올해 재정자립도 나왔나요, 하반기 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금년 하반기 것?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올해. 하반기 예정이었잖아요. 지금 아직 안 나온,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지금 예정을 한다면,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시 것. 자주도하고 통합재정수지하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당초 예산 할 때는 그게 39.6퍼센트 정도였는데요 추경을 하면서 계속 현재 내려가는 수치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자립도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가 작년 자립도가 몇 퍼센트였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작년 자립도는 본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완기

정완기위원

’22년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본예산으로 따지면 자립도가 39.6퍼센트고 자주도가 57.2퍼센트인데요 그게 추경을 거치면서 조금씩 내려갔는데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그 숫자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우리가 자립도가 크게 하향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제가 봤을 땐 거의 상승 정도로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규모가 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립도도 크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지 큰 의미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기획경제실장이다 보니까 각 과에서 예산을 10에서 20퍼센트를 그냥 의무적으로 다 삭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안을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사업, 기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성하고 뭐 하다 보니까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또 지방채 지금 발행할 예정 있다며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방채 발행해서 그것은 공영개발로 넘어가는 구조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는 재정,

완기

정완기위원

지방채 바로 갚아야 되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그것은 세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영향은 없고 온 것 바로 그대로 주는 거니까 그렇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오는 것을 푸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지방채를 가져오는 시점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갚는 시점이 저희 시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그때 더 닥칠 수가 있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미리 예측을 해서 긴축재정을 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분위기라든지,

완기

정완기위원

나머지 예산이나 올해 분위기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 ’25년, ’26년도를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런 부분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맞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보면 꼭 지금 당장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방에 대한 것을 다 한 느낌 그런 것을 하니까 이게 잘못돼 보여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 한도 얼마 내실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저희가 지방채,

완기

정완기위원

875억이 ’22년도에 우리가 한도금액이 나왔던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현재가 한 1천 50억 정도가 한도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1천 50억?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예산규모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면 1천 한 그 정도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승인받은 게 560억이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한도를 다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560억 한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죠. 한 1천억 되면 1천억 정도를 다 받아야죠.

완기

정완기위원

한도 다 하시려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추후에 지방채 한도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받을 순 없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도 철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방채가 전혀 없는 채무 제로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제로가 있어도 지방이 순환구조에서는 안 되고 약간 빚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한 500억 정도면 괜찮은데 1천억을 한도를 다 해야겠다? 그러면 그만큼 그다음에 예산규모에서 긴축재정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 시 입장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물론 지방채를 안 받아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상적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철도사업이 약 6천억이 채 못 미친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현세대에 있는, 지금 안양시에 있는 분들이 물론 책임을 져주면 좋지만 그 부분을 한 3년 걷히고 5년 균등이라고 했을 때 약 8년을 거치는 것으로 봤을 땐 그렇게 분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큰 규모를 일반세입에서 채워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차원에서 교부세 같은 게 더 오면 좋고 하는데 지금 공교롭게 우리가 큰 사업 들어가는 시점에 거기가 보통 작년이나 예년 같지 않게 확 줄인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중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측을 잘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예측을 결과로만 보면 그럴 순 있지만 사실은 국가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세계경제도 흐름상 그런 게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석유파동 같은 경우는 예측을 정확히 하면 좋지만 그 부분을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꼭 국고보조금에서 복지 부분만 680억을 증가를 해서 줬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방교부세는 또 280억? 지방세수입은 어차피 대비를 예상하는 거고 그때는 여러 수입이 감소한다고 보고 또 증액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마침 다 지방에다 감액시킨 것처럼 느낌을 받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이것은 예측을 못 한 것도 우리 지방에서 좀 못한 점도 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교부세는 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고 통으로 주니까 저희가 줄이고 늘리고 했던 우리가 알아서 쓰는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은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시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늘고 준 것에 대한 큰 의미를 안 두셔도, 어차피 국가시책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요구해서 주고, 복지사업이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안이고 우리가 판단하긴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국고나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열외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이 세외수입을 많이 당겨오게끔, 보조금을 하게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만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복지 쪽에서 끌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복지 말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면 단일사업 가지고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거의 갖춰진 도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빼고는 일반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전에 이런 사항을 좀 보고 우리가 미리, 2024년도가 곧 돌아오잖아요? ’25년, ’26년이 세입이 줄겠다, 그럼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방향성을 잡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지금 당장 지방채도 발행해야 된다고 하지, 내년에 무조건 ’24년도에는 가져올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채울 때 사실 의회에서라든지 다른 데서는 ‘왜 이렇게 많이 저축을 하느냐’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아 가면서 저축을, 이것을 예측을 해서, 경기를 예측했다는 것보다는 철도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많이 저축한 거거든요. 사실 질타도 그때 많이 받았죠, ‘왜 그렇게 거기다 자꾸 쌓아놓느냐’. 하지만 그 금액조차도 사실 부족하고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맞아요. 예측했을 때 그때 예측비보다 지금 물가상승률이 너무 올라갔어요. 공사비, 인건비, 철로 그래 가지고 거의 2배 이상이 치솟은 거예요, 그때 예상금액보다.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 모자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물가 대비는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누구나 예측을 못 한 거지. 그런 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비용을 예비비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그쪽으로 최대한으로 쌓아놓은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번에 써 가지고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총금액이 한 5천억 됐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죠.

완기

정완기위원

4천억?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한 2천 500억 그 정도 되다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는데 이번에 한 960억 써 가지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가 너무 길어 가지고요 제가 그냥 종합적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제가 아까 시장님 것도 정책기획과에다 여쭤본 이유도 사업을 추진할 적에 그것을 못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예산규모를 자꾸만 예측을 못 하고 좀 틀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20퍼센트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계산을 못 했던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감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지방세를 감소한 부분을 ‘예측을 못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해에 결정 나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결정이 온 것을 봐야 되지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게 부동산경기라든지 물가 그런 부분까지, 무조건 조금 감됐다고 해가지고 예측 못 했다, 그것은 아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게 이게 만약에 다 들어왔으면 예산 추경에 다 편성할 예상을 가지고 있던 것도 있어요? ‘추경에 하자’. 그런 예상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 부분까지 현재 당초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미리 예측을 현재는 좀,

완기

정완기위원

안 해놓은 상태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전 부서에서 다 올라온 것을 삭감했을 땐 추경에 좀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예상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 부분은 법정경비도 인건비분 오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예측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세입이라든지 세출 부분을 정확하게 ‘추경에 가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지방교부세가 결정이 나면, 지금 예측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것은 지금 지방교부세가 12월 정도 되면 내시가 되는데요 그것도 국가도 예상치를 예시를 해주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하고 지금 추세하고 그것을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갭은 생길 수 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보다 늘어나고 20퍼센트 이상 되지는 않,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 저희는 본예산 짤 때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죠.

완기

정완기위원

최고 수치로다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나름 아래로,

완기

정완기위원

여유 있게 좀 하는 거잖아요? 최대한으로, 20퍼센트라는 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여유 있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좀,

완기

정완기위원

보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시되는 것 보고 추경이나 내년 수입이나 또 우리가 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있잖아요? 주민염원 사업도 있고. 그것은 추가로 들어갈 사업을 그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초 돼야 알 수 있겠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전체적인 여쭤보는 것도 그렇고 이따 예산법무과장님 하게 되면 그때 또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예산규모 짜시는데 힘드시고 한 것은 알아요. 기획실이나 예산법무과에서 많이 힘들고 직원들 노고나 한 것에 대해선 다 알고 있으니까 추후에 내시 결정 나면 다시 한번 실장님하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처음에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지 않냐’는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줄어든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렇죠? 요즘에 재정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일단 ‘세수결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세수결손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돈이 덜 들어왔을 때를 결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김도현위원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지금 세수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정부에서 이만큼 곳간이 차겠다라고 예측을 했었으나 그 예측치에 달하지 못할 만큼 세금이 덜 걷혔다라는 뜻이 지금 세수결손이라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김도현위원

사실 정부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의 틀거리 안에서 지방정부도 살림살이를 짜게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잘못 예측함으로 인해서 세수결손이 발생을 했고 그러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 예측대로 살림살이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지방정부가 그 결손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예산이 사실 작년보다 본예산은 한 1천억가량 증가를 했어요. 한 6퍼센트 정도 증가를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세수결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뜯어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매칭으로 들어오는 복지 분야 사업들 그런 데서는 예산이 한 600억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도사업이나 이런 대규모시설투자사업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963억원, 쉽게 말하면 저희 안양시가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통장을 깬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뭐냐면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써야 될 만큼 우리 지방정부가 예산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가 갖는 의미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꼬리표가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은 기존에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에 매칭되는 사업들 혹은 그냥 마땅히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들 그런 데다 맞춰주는 예산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각자 시민들께서 원하시고 그 지역 형편에 맞는 고유한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산을 두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예산의 규모나 국고보조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쓸 수 있는 꼬리표 없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저는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물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자립도라고 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포함된 게 자주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가상승분만큼 올라 주면 사실은 본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못 미쳐 가지고 조금이라도 적게 나오면 저희한테 당연히 올라야 되고 저희도 인건비도 기본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적은 퍼센티지라도. 그냥 오면 다행이지만 여태까지는 사실 준 적은 별로 없죠. 특히 교부세 그런 부분이 국고가 지금 계속 상승 폭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역대 처음으로 2.8퍼센트로 해가지고 올라간 게 처음이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저희도, 물론 저희가 추계해서 잡았지만 감축의 약간의 한 280 그런 부분은 감축해 잡은 부분도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한 거지만 총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다고 아주 큰 금액을 감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실제로 들어와 봐야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아주 ‘국가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그렇게 표현 것은 상당히 좀,

김도현위원

예. 저도 어떤 책임을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 상황에 대해선 인지 내지는 표현을 조금은, 아니 당연히 올라서 적시됐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렇게 한 부분은 여러 가지 국가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내재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좀 어렵다는 말씀을 부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예측대로라면 저희 안양시가 재정자립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40.7퍼센트였던 게 올라온 본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내년에 35.1퍼센트예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돈, 국고보조금도 포함이겠지만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우리 시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꼬리표 없는 예산, 재정자주도도 엄청 떨어져요. 저희가 2018년도에 61.9퍼센트였던 게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50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자주도도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백년대계를 그리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현안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게 점차 어려워지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국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이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이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지금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지혜를 짜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삭감된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이 거의 100퍼센트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깎인 거잖아요? 간단한 여비나 이런 것들은 둘째치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역점으로 추진하는 각종 시비사업들이 지금 다 10퍼센트는 기본으로 삭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의 내역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가 저는 대번에 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도 같이 지혜를 잘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교부세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오면 사실 좋죠. 더 많이 오면 좋은 건데 그것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고심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해서 좋은 본예산 심사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실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어쨌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교부세가 280억을 추계로 해서, 그만큼 안 내려올 거라는 것을 추계로 해서 잡은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현수막이 만안구‧동안구 큰길에도 다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그것 제재 좀 해주세요, 책임지고. 실장님? 제재할 수 없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글쎄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추계라고 그랬잖아요, 확실한 것도 아니고. 280억이 추계로 감액이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안양시에 큰 사업들이 철도사업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년주택사업, 청년주택 매입하는 기부채납한 여러 재개발사업에서 530억이나 되더라고요, 다 합치면?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선시 사업하는 것들을 지금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감액시키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시장님 공약사업은 지금 잘 추진하고 열심히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맞다고 보시지는 않겠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그게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급한 사항들이 우리가 철도사업 6천억에다가 이런 것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놓고 지방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님 사업은 다 열심히 잘하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실장님이 그것을 다 컨트롤하고 감안하셔 가지고 잘 짜셔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 좀 당장 떼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실장님, 왜 중앙정부에 이렇게 쓴소리를 못 하세요? 저 이것 진짜 중앙정부 이런 식으로 재정기조 펼치면 지방재정은 다 죽어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올해 기재부가 1월에 국회에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이 400조였잖아요? 그것을 추계로 지자체들이 예산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9월에 340조로 축소해서 추계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게 세수 오차율이 15퍼센트나 돼요. 15퍼센트나 세수 오차율이 나온 정부가 없어요. 재정정책의 완전한 실패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뻔뻔하게 이 정도 결손이 나면 당연히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국세 수입의 19.24퍼센트 맞죠? 19.24퍼센트에서 97퍼센트인가? 그중에서 97퍼센트를 각 시도에 재정부족분에 비례해서 배분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세수오차가 나면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거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지방정부한테 떠넘겨요. 만약에 이 정도로 보통교부세가 감액을 하면 이것은 재정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경 편성이라도 해서 세입 감액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잖아요. 추경 안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빚을 다 지방정부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하고. 저희 안양이, 저 작년에도 기억나거든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지방채가 0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곳간을 다 추경 건너뛰면서 이것은 제가 국회 얘기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국회 예산심의권도 무시한 것 또한 지자체의 자치예산권도 침해한 거예요. 우리 예산 소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뜯어보면 다 경상경비랑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한 거예요.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한 거고 국‧도비 보조금은 어차피 의무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교부세 없죠?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 깨야 되잖아요. 저는 굉장한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또 세수오차율 이렇게 나봐요. 1월에 발표한 거랑 또 15퍼센트 차이 나면 내년은 더 비상이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없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지방채도 있고. 굉장한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저는 기초의원으로서 지방재정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 이것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초창기에 이것 만들었죠. 몇 년 됐죠? 기금 설립한 지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만든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본격적으로 사업에 투입해서 돈을 쓰려고 준비한 게 몇 년 됐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 한 사오 년 됐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사오 년부터 준비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때는 큰 규모가 아니었는데 그때 예산 대비 몇 퍼센트를 계속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된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했고 저희가 추가로도 조금 더,

완기

정완기위원

추가로 계속 넣으셨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넣은 목적이 뭐였었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철도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철도사업 때문에 지금 넣는 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써야 할 돈을 쓰는 거고 ‘곳간이다’, ‘통장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우리가 8대 때 분명히 얘기했고 재정안정화기금 그때도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시절에도 그렇게 답변을 줬고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에서 그다음부터 여야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그 비용이 많이 축적이 되고 철도사업이 그때 예측하는 비용이 총 얼마냐, 그때 한 4천억 규모?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늘어난 거예요. 계속 늘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철도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그때 철도사업 때 부은 거예요. ‘곳간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것 정확히 알고 계시죠, 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당연히 써야 할 돈을 쓰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가 채무 제로가 된 것은 과거 전전 실장님부터 갚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호 시장님 취임하면서 제로화가 돼 버린 거예요. 순서대로 갚아 나온 거잖아요, 그때 많았던 것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때도 지방채 가져온 것은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하는 비용을 가져온 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매입하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번 건도 일반재원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공개발, 인덕원 개발에 그 비용으로 쓰려고 가져온 거고 향후에도 가져오게 돼도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철도사업 쪽으로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수익을 낼 거잖아요? 도시공사나 우리 안양시에서 수익을 내서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 갚겠다, 이런 것을 제가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지방채를 만든다. 그런데 다시 추후에 수입이 다 끝나면 경기도랑 해서 우리가 투자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갚으면 된다. 맞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인덕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 공동,

완기

정완기위원

예,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은 수익이 나서 갚을 예정이고요, 철도사업은 지방채를 가져와도 일반재원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좀 늘어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야 돼, 과거에. 다시 빌려와도 수익을 내서 갚으려 그러는 거지 이것을 빚을 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되니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유용하는 거다.’ 이게 맞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답변 주셨어야지. 누가 보면 우리가 진짜 돈이 없어서 다 빌려오는 것 같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으셔 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사업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고 향후에 철도사업만큼은 또 지방채를 상한만큼 계속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많이 된 거잖아요. 예측을 못 한 거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모일 때. 재정안정화기금 모일 적에 철도사업 때문에 분명히 그때 무리수 있게도 엄청나게 뒀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재정안정화도 그 금액에 딱 맞춰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최대한 했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할 수 있을 만큼은 한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도 실장님께서 답변 주실 적에 철도사업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 금액을 하고 추후에 우리가 들어갈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때 쓸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써서 나가는 중이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깬 게 아니라 그 이유에서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채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투자사업을 해야 되니 지금 시에서 그만한 돈은 안 갖고 있다 보니까 발행을 하는 거고 이익이 나면 다시 갚을 거고 갚아 놓고 이익을 본 것 가지고 다시 우리 일반회계로 돌리고 철도사업에 일부 넣고 또다시 철도사업에 예측 못 한 돈이 물가상승이 올라갔으니 지방채 그 당시에 또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게 아까 답변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증액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도시공사의 2024년 위탁사업비는 147억원 상당으로 이 금액은 2023년 약 145억원 대비해서 2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는 약 1.8퍼센트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가 2억 500만원, 경비가 1억 8천 9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1억 3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2억 500만원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규직 호봉승급, 생활임금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등의 증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 1억 8천 900만원의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지급수수료와 사무관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 및 증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정한 것을 증액된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도시공사에서는 주로 관리하는 게 체육시설, 일부 공공청사를 관리하시고 또 주차시설 관리, 대표적인.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좀 우리가 지금 ‘세수결손’, ‘세수결손’ 계속 주장을 하고 우리가 집행부 전 부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면서 감액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위탁비는 감액이 안 되고 감액된 부분이 전혀 없고 증액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같이 고통분담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엄청난 공사를 더 많이 할 거잖아요, 인덕원사업도 있고 박달테크노밸리도 있고 큰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잘 경영하는데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지 말고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린 금액 대비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아주 엄정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했고 총액으로는 전체적으로 2억여원 이렇게 증액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주로 인건비로 됐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경비 부분에서도 인건비도 그렇고 경영지원부에서도 감액을 좀 할 수 있으려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영지원 부분은 대부분 다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인건비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인건비에 대한 단가상승이나 호봉승급 이 부분,

경숙

김경숙위원

전략기획부도 그렇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대부분 다 법정성격의 내용들이고요. 나머지 사무적 비용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이 되고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도시공사도 그렇게 짜임새 있게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취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이상 삭감된,

장명희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렴지기 워크숍 세부 사업내역, 청렴지기 선발기준, 참석자 현황, 세부 예산 집행내역 및 청렴지기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4차,

김도현위원

감사관님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시민감사관 서면 자문내역 3년 치를 보면 각 연도 간 3건씩이에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2회로 잡아놓으셨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문내역을요?

장명희위원

예. 사업비 산출내역을 22회로 잡아놓으셔 가지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평균으로 한 거고요.

장명희위원

평균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장명희위원

서면 자문내역은 3건씩인데 지금 내년도는 22건인데?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문이 서면 자문뿐만 아니라 자문내역 중에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이라든가 참여수당으로 해가지고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전체 수당에서 이 수당이 나갑니다, 자문내역에 대한 수당. 그래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문내역을. 그래서 설령 많이 잡건 적게 잡건 활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았지만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감사관님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예산안 보시면 ‘회의 참석수당’, ‘감사 참여수당’, ‘서면 자문수당’이 다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면 자문수당이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조금 이따가,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것은요 저희가 사전처분회의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그다음에 저희들끼리 사전처분회의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민감사관들 모셔 가지고 또 자문도 구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장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감사관님께 질의가 더 추가로 남았을까요?

장명희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괜찮으세요?

장명희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청렴지기라고 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청렴지기 워크숍에 참석하는 대상들이 그냥 개인 신청자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과하고 동에서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것?

광조

정광조감사관

반응은 일단 청렴지기 역할이 청렴문화 전파라든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그런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궂은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게 대부분 8‧9급이 한 90퍼센트, 정확히 90퍼센트 차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7급이 10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차피 부서에서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청렴지기는 선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청렴 그렇게 돼서 지원하는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혜택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연말에 개인 청렴도 평가하고 그럴 때 가점이 부여됩니다. 부여돼서 1‧2‧3위에 대해서는 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 포상금에다가 인사가점 0.1점이 포함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여기 워크숍에 다녀왔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았던 분들을 청렴지기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닙니다. 청렴지기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서 아까 저도 질의드리고 싶었었던 게 사실은 청렴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8‧9급 직원들보다는 사실 5‧6급이나 이 정도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remind)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절차들이 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학당으로 해가지고요 직급별로 해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은 갑질 관련해서 교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급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마지막 하나 궁금한 게 이것 제가 자료요청은 드리진 않았는데 기술감사팀 있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강익수위원

기술감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외부교육이나 이런 것 받는 교육과정들이 있어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따로 교육은 없고 저희 경기인재개발원이라든가 감사원 해가지고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관 1인당 68시간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기술감사하고 관련된 교육을 신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는 전원 68시간 이상 교육을 다 이수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 안양시가 청렴도 1등급을 달리고 있는 시다 보니까 명성에 걸맞게 교육이나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지원될 수 있게끔 감사관님의 역할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4회 추경 예산안 기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4년도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또 2023년도 대비 10퍼센트 이상 감액된 사업내역 및 사유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담회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4년도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편성 및 삭감기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3개년 세부현황과 위원회 개최현황, 결과자료 또 세부 지급내역 사유 및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온라인 법률정보시스템 사업내역 및 3년간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께서 연말 기준 최근 5년 예비비 보유현황과 최근 3년 간 예비비 지출현황을 요구하셨고 또 2024년도 예비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건전재정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행사성‧축제성 경비 10퍼센트 감액한 사업 및 미감액 사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 편성하시면서 공공의 적이 되셨죠? 원망을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 많은 전화를 받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들을 거의 못 했던 것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또 고생 많으셨던 게 예산안에서 보여지더라고요.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 안 계셔 가지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행사‧축제성 경비 있잖아요? 조정 및 삭감사업 내역 주셨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사업들 보면 거의 행사운영비가 목으로 돼 있는 것은 거의 삭감이 원활하게 된 반면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손을 못 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재정위기를 사실 함께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세워놓으면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깎으려면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장치들을 고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서별로 실링제를 줘서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감액을 시켜 놓고 그만큼 사업들이 할 수 있게끔만 감액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감액을 하셨다고 해도 민간단체들의 사업보조 예산은 거의 미조정이에요. 작년이랑 똑같이 가는 게 많거든요? 보면 아까 실링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들도 이것은 사실 누가 한 명이 ‘조정해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타 지자체들 보면 성과평가를 지금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이 많은 예산들을 정말로 세세하게 성과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워낙 건수도 많고.

장명희위원

네, 건수도 많고. 그래서 성과평가를 좀 강화해서 하위 몇 퍼센트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다든가 아예 이런 장치들을 만드셔야 좀 더 관행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내실 있게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부서에서부터 또 부서에서 넘어와서 우리 예산법무과에 왔을 때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성과평가를 좀 해서 미미하지만 호계동에 있는 시장 관련해 가지고 한 50퍼센트 감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장명희위원

감액을 하면서 반발에 부딪히고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죠? 평가라는 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면 그래도 포션(portion)에 따라서 좀 딱딱 나눠지는 게 있잖아요.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하셔 가지고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금제도 있잖아요, 예산성과금제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 예산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지급됐던 내역보다도 적네요? 이렇게 많이 감액한 사유가 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우리 자체에서도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분담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내년에 가서 예산성과금이 좀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노력도가 많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3월부터 이것을 심사를 접수를 받고 5월 달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만약에 모자란다면 그때 추경에 가서라도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도현위원

나름대로 고민은 하셨겠지만 저는 아까 예산 관련해서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사업들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한 4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올해 4억 5천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저희가 들어간 예산이 지금 1천 400만원인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1천 400만원.

김도현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시민들께 돌아가는 성과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과금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동력도 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무리 고통분담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직원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1천 500만원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다른 영역에서 더 많은 예산, 지금 저희가 1천 400만원 들여 가지고 4억 5천을 아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깎인 1천 5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또 4억 5천을 더 아낄 수가 있었던 예산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우선순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우리 예산법무과가 훨씬 더 독려를 하셔야 되는 예산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1천 500 정도를 삭감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성과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노력도라든가 창의성이 조금 부족하면 격려금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성과금이 내년에 가서 발생한다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까 합니다.

김도현위원

성과금이나 격려금이나 용어는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일선에 일하시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인책이 되는 그런 정책인 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단순히 1천 500만원 아끼는 그런 근시안적인 예산정책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독려함으로써 더 큰 영역에서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법무과가 가셔야 될 정책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에도 잘 독려하셔 가지고 더 많은 성과 내실 수 있게끔 앞장서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액된 사업 중에 ‘의정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큰돈은 아니고 굉장히 미미하게 삭감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요구설명서에 ‘의회 관련 자료 유인’, ‘책자 구입’, ‘업무추진 급식비’, ‘업무추진비’ 이것 다 합쳐서인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자치의정’이라는 책자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예산법무과가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이 책자를 격월간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정확한 배경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격월제로 50권씩 사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도현위원

이런 책자가 오면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좀 낯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책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구입을 하고 계신 건지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요즘에는 관련 정보들을 온라인이나 이런 데 통해서 접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하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뒷장에 보시면 건건이 작성해 가지고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아, 이게 강익수 위원님께 드린 자료인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 장명희 위원님께 드린 것,

김도현위원

장명희 위원님께 드린 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잠시만요. 저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도현위원

그렇게 쓰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1년 넘게 예산법무과와의 정기적인 위원회별이든 정당별이든 아니면 지역별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간담회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사실 좀 많이 드렸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고 계시고 개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그런 간담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사실은 이런 예산 상황들 속에서, 국‧도비를 물론 확보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준비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것은 지역의 일선 일꾼인 시의원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 자리를 잘 준비를 해주실 것도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방금 안 그래도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예산절감 사례 관련해서는 공개한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예산성과금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에 가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데 일단 성과금 자체가 약간 어느 정도 삭감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예산절감 사례 공유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답변서 보면 예비비는 거의 꼭 필요한 데만 쓰신 거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어차피 예비비는 일반회계로 전환시키잖아요? 사업이 끝나면. 알겠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10퍼센트 감액사업 있잖아요. 답변서 주신 대로 추후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편성해서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더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 별도로 아까 말씀대로 요구자료 보고 묻도록 할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다는 게 깜빡 잊었는데요.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데 예산편성, 삭감기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게 신규사업은 사업목적이나 추진근거의 명확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 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업이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있었던 공익촉진활동센터였습니다. 공익활동촉진센터죠?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났을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승인이 났을까 사실은 좀 궁금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이것? 9억 정도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억이 일단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 신규사업이 여기에 들어가게 됐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마 공익지원센터를, 거기는…….

강익수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판단할 때 이게 중복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맞다고 판단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그래도 신규사업이 몇 개 되진 않지만 그중 한 개였는데 어제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본적인 청년특별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예산법무과에서 통과를 했을까 사실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이것.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향후에 처음부터 예산절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하신 내용은 일괄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별 출석내역, 출석률 및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매스미디어 홍보사업의 효과분석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매스미디어 홍보는 홍보 내용에 따라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매체를 골고루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홍보영상을 방송매체에 적극 송출하였으며 시민께 찾아가는 홍보 시행을 위해 모바일앱 ‘당근’과 ‘OK캐쉬백’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스마트홍보 우수부서 시상내역 및 시상사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홍보 우수부서 시상사업은 직원들에게 시정홍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언론, 시 공식 SNS,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등에 시정홍보를 의뢰하여 게재되거나 자체 시정홍보 추진 건수가 우수한 상위 3개 부서에 각각 30만원, 20만원, 15만원의 안양사랑상품권을 격려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환경시설견학 자원봉사자 사업개요, 명단, 추진현황, 유니폼 구입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시정홍보위원 현장견학 추진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포동이’ 활용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지난 3년간 리뉴얼(renewal)한 포동이 캐릭터를 SNS 콘텐츠 제작, 안양시민축제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타시 마스코트 및 캐릭터 유무, 실제 활용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며 기존 마스코트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높으나 이미지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을 참고하여 현실적으로 홍보 활용이 어려운 기존 마스코트는 상징적으로 관리하고 홍보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동이 이모티콘을 신규 캐릭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SNS시민기자단 추진현황 및 명단, 위원별 참석률, 원고료 지급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영상홍보물 및 시정뉴스 제작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제4회 추경예산안 기준 전액 시비로 추진한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이상 감액된 사업내역 및 사유 제출,

장명희위원

제 것은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NS시민기자단 운영비 감액사유와 원고료 증액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월 7만부 발행 시 각 기관,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안양 편집위원회 관련해서 그리고 업체 선정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요. 편집위원들이 거의 20년간 같이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에도 많이 관여하고 계시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업체 선정에서,

장명희위원

업체 선정 심사위원 명단에도 들어가시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아마 기존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한 분씩 꼭 들어가셨어요, 편집위원 중에.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평가위원회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업체가 와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많이 선정되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로 간에, 이 부분은 위원님도 서로 어떤 신뢰 관계로, 저희들이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하실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게 이분들이 계속 가까운 학교라든가 교수분들이 참석하시니까 확대범위를 학교 부분을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근에 한 22개 대학이나 이런 데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발송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이나 인근 먼 지역까지 해서 30개 대학까지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장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평가위원회를 왜 다 교수로 구성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공무원하고 교수하고 전문가.

장명희위원

공무원하고 교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교수하고 전문가 세 분류로 분류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3선 이상 하면 물갈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분들이 이것을 하시면서 권력을 사유화한다든가 유착이 있다든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을 모르신다면 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편집회의 내용 보시면 이게 사실 콘텐츠에 대한 질 높은 제안이나 퀄리티(qualtiy) 있는 내용들이 없고 다 무슨 디자인 지적이에요. 이게 전문가 편집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소식지를 제작하기, 현재 편집위원까지 선정되기 과정까지는 저희 홍보실 실무자하고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최하 한 80퍼센트 정도는 편집안이 저희들하고 평상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시정에 맞는 어느 정도 안이 잡혀서 실질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장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80퍼센트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디자인 이것, 이것 수정해라.’ 이것 누가 못 해요. 사실상 질 높은 편집회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제가 타 지자체 편집회의, 고양시 같은 것 올라온 것도 찾아봤는데 거기는 다 건설적인 제안들이 많아요, 보면. 그것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조례가 바뀌어서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임기가 제한이 되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원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존의 위원분들이요?

장명희위원

예.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쉽지 않다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장명희위원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 부서에서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다양한 분야, 시대에 맞는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을 제안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을 시대에 맞게끔 위원분들도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편집위원들이 업체와 유착하면서 권력처럼 이것을 휘둘렀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모 교수가 이 업체에 가서 강의하고 강의비를 받고 졸업작품전에 업체의 직원들이 와서 직원처럼 일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명희위원

저 이것 필요하면 내부감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유착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편집위원 중에 한 분은 또 저희 SNS 홍보시스템 운영용역 제안 평가위원 명단에도 올라와 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 SNS요?

장명희위원

네. 이게 시가 신뢰와 믿음이 있다, 이래서 계속 아는 분들을 고용한다라고 하기에 저는 상당한 유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 사실 그런 것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좋은 제안 주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편집위원회 예산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 20년 동안 하면 얼마나 이게 권력이 생겼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일단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편집위원이 짧게는 15년, 16년부터 20년 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역량 있는 분을 모셔서 오랫동안 잘 역할을 수행하시게끔 지원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시정소식지의 특성상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트렌드(trend)에 민감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연령대라든지,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이 가져야 될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구성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드렸어요. 장명희 위원님 하신 것처럼 이게 업체에서 이미 80퍼센트 정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시안 다 가지고 오는 것 그 시안 보면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 지적하는 회의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그렇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미리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편집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콘텐츠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런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고 시민들께서 이런 것을 원하고 요즘 사회적인 트렌드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담겨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편집위원회여야 하는 건데 지금은 업체에서 해온 것들을 받아서 그냥 발간 직전에 시민들의 형식적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편집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이것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편집위원회 운영예산 다 삭감 생각하고 있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시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간단하게 또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시설견학 자원봉사자분들 운영하고 계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오랫동안 자원봉사 해주신 되게 감사한 분들인 것 같은데 조금 의구심이 나는 게 지금 유니폼 구입을 작년에, 올해네요? 올해 6월에 하셨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어떤 조끼를 구매하셨기에 11만원씩 단가가 잡혔어요? 보통 저희가 자원봉사자 조끼를 구매하는데 한 번에 11만원씩 쓰는 경우가 제가 볼 땐 흔해 보이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이것을 몇 년간 주기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년 예산에도 이게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떤 조끼이기에 11만원씩이나 되나요? 그리고 이게 활동량에 비해서 조끼가 빨리 헤지거나 낡아버리거나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버스에 학생들이나 안내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생태이야기관이나 이렇게 가면 현장에서는 관련 부서나 안내요원들이 그쪽으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안전을 책임지고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료로.

김도현위원

그런데 조끼를 또 내년에 구입을 해야 돼요? 11만원씩 들여서, 한 번에? 한 번에 11만원이면 조끼가 아니라 패딩을 살 것 같은데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 정도 제품은 아닌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 지금 사진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김도현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올해 구입일로 해서 주신 자료에 되어 있어요. 2023년도 6월 27일 11만원짜리 16개 해서 176만원을 구입하셨다고 되어 있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가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거나 처리를 잘못하셨거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자료를 잘못 드린 게 아니고요. 옷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고가가, 11만원 정도면 그렇게 고가 옷이라고는 저희는,

김도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11만원은 좀 과해 보이지 않으세요? 조끼 하나를 구입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여기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일곱 번 모이셨어요. 1년에 일곱 번 입는 조끼를 11만원 주고 샀다. 그런데 이것을 한 해를 넘겨서 또 일곱 번 입을 조끼를 11만원 주고 또 사야 된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조끼가 아니고 패딩 좀 비슷한 그런 옷입니다, 지금.

김도현위원

조끼가 아니고 패딩이라고요? 6월에 사셨는데 패딩을 사셨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조금 얇은 옷이거든요? 지금 견본이 없어서 그러는데 필요하시면 견본을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조끼를 사는데 11만원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고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소 일반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안양시를 대표해서 체육대회 같은 데를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한테도 피복비를 보통 한 8만원 정도 잡아서 주잖아요? 선수단 단복 같은 것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끼 하나 사는데 11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또 사시겠대요, 똑같은 것을. 그냥 그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과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존에 저도 계속 11만원에 옷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과하다고는 제가 생각이 안 드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견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요 이것 구입하신 것 최근 3년 치 해가지고요 구입했던 내역들 영수증 첨부해서 업체까지 다 해가지고요 제품명, 모델명까지 표기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것 보고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질의드릴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잘 받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장명희 위원님하고 김도현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 저도 똑같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위원에 대한 역할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홍보기획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역할이 주어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김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으면. 저는 그것은 생략하고요. 시정소식지 다시 한번 더. 매년 단골 메뉴입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면 출판 수량을 좀 줄이자고 말을 할 때 저는 일단은 7만부로 그대로 가보고 이 부분에 대한 배부방법이나 이 부분을 좀 고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올해 그렇게 크게 변화된 부분은 못 느꼈습니다, 사실. 현장도 나가보고 하셨다고 그랬지만 제가 못 봐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5만 5천부로 줄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사실 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편이나 택배 물량은 거의 비슷해요. 2만 7천 500부에서 2만 5천부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왜 안 줄이시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우편이나 택배 부분은 그 기관에서 희망해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일단 동이라든가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많이 줄이고요. 그쪽 부분은 수량을 줄였습니다. 나가는 개소는 같은데 배부수량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강익수위원

정말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지만, 저도 제 생각이 맞다고 판단은 잘 들진 않지만 우편, 택배 물량을 줄여도 2만 5천부밖에 못 줄입니다. 그러면 비율 자체가요 7만부일 때 2만 7천 500부는 39퍼센트입니다. 그런데 5만 5천부일 때 2만 5천부는요 45.5퍼센트예요. 반 정도를 우편, 택배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공감되세요, 이것?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우편, 택배나 이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강익수위원

이것 조금만 줄여도 몇천에서 1억은 그냥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QR코드로 아니면 URL로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날려 보낸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7만부에서 5만 5천부로 줄이는 게 1만 5천부를 매월 줄이는 거고 1년으로 봤을 때는 18만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해에, 최근에 저희도 우리안양 소식지 여론조사도 내부적으로 해보면 온라인이나 매체로 하는 게 17퍼센트 정도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한 22퍼센트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올렸었거든요? 당초에는 예산부서나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라든가 부수를 6만부 정도로 계속 해서 예산부서에서 저희 시의 예산 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또 위원님들이 올해는 반드시 친환경, 김도현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다 그것을 희망을 저희들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것은 바꾸면서 부수도 사실 대량으로 줄이고 우리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자, 홍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매년 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 추진이 정책사업 목표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에서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저는 정말 시정소식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면으로 굴러다니는 모습들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 한번 해주시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훼손이라든가 방치하는 소식지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온라인 홍보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일단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옥외채널 관련해서 여쭤봤었던 게 개인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올해는 내년하고 좀 다른 게 극장 상영관이 없어지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익수위원

그래서 아파트나 G버스 내부 TV 광고가 지금 메인을 차지하는 상황이네요. 맞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LED 광고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효과가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0분에 40개가 있는데 1개 구좌를 구매해서 365일 사용하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어떤 시책이나 중요사항이 있을 때 시민들에게 일주일 단위라든가 보름 단위로 수시로 내용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충분히 그만큼 고민하시고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혹시 그럼 홍보계획 이런 것들은 옥외채널별로 고민하고 계신 절차가 있나요, 이게? 평가를 하거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 저희도 총예산을 가지고, 1억 7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매체로 활용하는 게 가장 홍보효과가 클까, 그런 부분을 그 시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이렇게 4개의 매체로 올라갔지만 상황에 따라서 버스 후면광고도 될 수가 있고 영화관 광고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아직, 이게 지금 계획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LED 광고나 G버스 내 TV 광고 홍보효과가 많이 적지 않겠냐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열몇 개 되는 광고물들 중에 우리 안양시 관련된 홍보가 한두 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정말 노출될 수 있는 빈도수가 너무 줄어들더라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하루에 100회거든요, 그게 노출이?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정말 이게 아무리 복불복이라 하더라도 노출이 너무 적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버스 후면광고, 측면광고가 좀 많이 비싸다 그러면 후면광고로 하든 좀 더 단독적으로 안양시 시책이나 안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좀 더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정말 아파트 LED 광고에서 안양시 시책에 대해서 듣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게 잘못됐다,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여론조사나 반응을 받아봤을 때에 이게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채널들을 빨리빨리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 ‘매년 우리는 엘리베이터하고 G버스하고 버스정류장이랑 지하철 해왔어’ 이것으로 고정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홍보비용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안양시를 홍보하는데 1억 7천이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 됐든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책이나 안양시를 홍보하는 데에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SNS기자단 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여쭤봤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이삼십 대가 직장, 학교 출석 그런 이유로 간담회에 잘 참석을 못 한다는 얘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참석률이 낮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다 감안했을 것 아닙니까? 평일 날 만약에 회의를 주재한다면? 간담회를 한다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

경숙

김경숙위원

감안했을 텐데 그에 대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이분들 25명이 어느 때 참석률이 가장 높은가. 일과 중이냐 아니면 저녁시간이냐 내부적으로 그분들하고 다 소통해서 몇 개 안을 가지고 카톡이나 조사를 해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저녁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낮 시간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삼십 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주중 일과시간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오전에 한 적도 있었고 저녁 시간에 한 적도 있었는데요 참석률은 거기서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SNS기자단을 이삼십 대로 주로 하는 이유는 뭐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이삼십 대 친구들이 SNS나 이런 쪽에 관심 많고 요즘 트렌드가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하고 실시간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시간적 공간이 부족한 이유도 많이 있잖아요? 이십 대, 삼십 대들은. 공부해야지, 직장 다녀야지. 그렇죠? 그런 제한적인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삼십 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관심도 또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담회 출석을 못 하면 우리가 안양시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 홍보할 수 있는 의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 위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만약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은 실무자가 그분들 메일이나 해서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드리고 또 전화로 설명해 드릴 분들은 또 전화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부러 전화까지 해서 SNS기자단들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 너무 인력을 소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SNS기자단들이라 하면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정신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원고를 갖다주고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기자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홍보를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학생들 아니고 직장인들 아니고도요 지금 삼사십 대들 집에서 놀고 있는 젊은 엄마들도 많고요, SNS 그런 분들도 다 잘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하려면 그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민기자단 원고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하고요 금액이 다 달라요. 지금 홍보효과는 어디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요즘 좋아하는 게 인스타라든가 블로그 이렇게, 개인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매체별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건수가 블로그 건수가 510건이고요, 이것은 6만원이에요. 한 건당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스타그램은 1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 깊게 자세히 알기에는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인스타그램은 깊게 자세하게 알 수 없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고 요즘 대세거든요. 저희가 시민기자단 원고료 월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상한액이 28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들이 블로그 게재 한 달에 3건 하고 인스타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은 조율을 하면서 시정홍보 위주로 많이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블로그에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건당 6만원이면 상당히 지금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당 6만원인 것을 하려고 그러지 누가 인스타그램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건을 두고, 인스타그램을 하면 확실히 적은 금액에 여러 개를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조건을 두든지 제한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SNS기자단들이 시민 유튜버 참여로 해서 원고료가 올라간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내년부터는 별도로 시민 유튜버를 우리 기자단에 포함시켜서, 내년에 신규 시민기자단 9명을 뽑고 있는 공고 중에 있는데요. 이제는 유튜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서 내년에는 유튜버 예산을 별도로 시민기자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문가나 이런 쪽으로 신규모집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유튜브로 하는 분들은 전부 다 10만원씩이잖아요? 1건당.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런 분들로 하다 보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그래도 홍보효과는 크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튜브는 하나만 있어도, 안양시 유튜브로 해서 치고 들어가면 안양시를 다 홍보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분들이 제작해서 저희들 내부 그런 부분 관여해서 저희 시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사실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작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인원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저희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튜브 우리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거지 않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있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 외로 별도로 추가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이 금액에서 이것 사실 얼마 안 되지만 홍보효과는 저렴한 금액으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최적의 활용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했고요. 진정하게 우리 안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시정소식지 제작 참여자 보상’ 이게 우리 콘텐츠에 참여하시는 시민들께 일종의 답례품처럼 드리는 그런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 이것은 이번에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증액 계획은 없으셨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 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증액 계획은 없어 그 금액 그대로 지금.

김도현위원

제작 면수가 그대로여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면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홍보부서 선정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주된 선정기준이 뭐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 홍보죠, 부서별로 홍보. 물론 저희들이 홍보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홍보를 하지만 부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부서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홍보실적을 평가를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현위원

그 기준이 혹시 어떻게 돼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준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저희들이 분류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정시책이라든가 사업이 많은 부서는 언론보도라든가 SNS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A그룹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민들에게 하는 홍보가 건수가 적거나 이런 분은 B그룹 그다음에 동이나 이런 분은 아무래도 더 부족하니까 C그룹 나눠서 그룹으로 나눠서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자체홍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어떤 홍보일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만약에 어떤 시책에 대해서 시에서 공문이라든가 홍보 요청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동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별도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는 그것을 가점을 줘서 평가를 하는 거죠, 부서에서.

김도현위원

혹시 동장님들께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시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런 부분도 동에서 자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김도현위원

사실 동 같은 경우는 동 자체 SNS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동장님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시는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SNS 관련해 가지고 동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페이스북이 제한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게 스마트한 홍보부서 선정이라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만한 사항인가라는 내용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각각의 시정자료들을 주민들께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하는 노력인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 하지만 홍보의 방법이라든지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의성 있게 검토를 해서 기준 마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보니까 시민기자단 원고 검수를 하고 관리하는 것은 SNS 콘텐츠 제작 용역사에서 하시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거기하고 우리 SNS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팀에서 하신다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팀에서 SNS 용역사하고 협업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지금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서 예산 2억 들어있는 게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용역비인 거잖아요? 2억.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안에 ‘SNS시민기자단 원고 검수 및 기획취재 지원’ 이렇게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용역을 주시는 것은 우리 홍보기획관이니까 담당자께서 체크는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SNS시민기자단의 원고 검수는 이 용역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저희 블로그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운영‧관리하시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SNS기자단 운영을 이쪽으로 넘길 수는 없는 건가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관리는 그래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 지금 프로세스를 보니까 교육하는 것도 다 이 업체에서 같이 하시는 것 같고 원고를 어쨌든 정해진 날짜에 받는 것도 여기서 해서 검수도 여기서 하고 블로그에 직접 올리는 것도 다 여기서 하는데 보니까 원고료 지급만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효율적인 운영을 생각하거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역사로 이 업무를 넘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도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는 이게 제한이 있나요, 시민기자단이? 한 사람당 한 건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28만원 범위 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블로그를 6만원짜리 3건하고 인스타하고 유튜브만 1건하고 그래서 28만원이 넘게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블로그도 예를 들어 글을 쓸 때 분량이라든지 사진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규격이 다 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요. 블로그,

김도현위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쇼츠(shorts)로 올려도 되는 건지 분량이 몇 초, 몇 분 이상 돼야 된다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쇼츠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쇼츠 이상이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기자단이 어떤 원고를 제출했을 때 원고에 대한 정확한 규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누구는 쇼츠로, 요즘에 쇼츠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누구는 쇼츠를 만들고 누구는 공들여서 영상 찍어내고 이런 게 같은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 일단 있어야 원고료도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용역사에서 이것을 다 하시는 거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지 용역사가 갖고 있는 건지가 좀 불분명해서 여쭌 거였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준표 한번 나중에 좀 주셔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포동이 지금 하시는데요. 이것 아까 포동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캐릭터로 바꿔서 계속 이것 쓰시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현재는 계속 그것으로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좀 해보셨어요? 포동이 이 캐릭터 가지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포동이 만족도는, 사실 기존 인지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뉴얼해서 그것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캐릭터로 설문조사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죠. 기존 것으로 한 거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가실 거면 이것 설문조사나 시민들께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예.

김도현위원

지금 보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운영사업에도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면 포동이 이모티콘을 배포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1천 1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포동이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쓸 건지 시민들께서 이것을 1천 100만원씩 들여서 썼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매력적으로 느끼실지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포동이 그냥 활용 이렇게 결정하고 이모티콘 배포하는 게 순서가 제 생각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포동이가 또 장명희 위원님이 가장 못생겼다고 얘기하시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카카오톡 친구추가나 이모티콘 이벤트 했을 때 친구추가가 가장 많이 됐고 1만명 이상 됐고 지금 현재 6만 7천이 됐던 게 이벤트 할 때마다 1만명 이상씩 친구가 늘어납니다.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리뉴얼한 포동이가 그래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배포하고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좋은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카카오톡 자체에서도 이벤트성으로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때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때 하더라도 이 포동이가 정말로, 이 바뀐 캐릭터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이다. 홍보기획관은 우리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틀거리를 마련하시는 곳이잖아요? 포동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시민들께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보완할 디자인은 없는지, 활용에 대해서 추가할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다 된 다음에 사업적으로 배포를 하든 아니면 캐릭터를 만들든 굿즈(goods)를 만들든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만 이모티콘 배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내용 취지는 이해하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홍보영상물 제작사업이요. 이것 매년 예산을 6천, 7천 이렇게 들여서 하고 계신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게 저희들이 홍보실에서 만든 영상은 좀 가볍고 재미있는 영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을 경우는 그만큼 퀄리티가 있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상공회의소 행사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부서에서 많이 필요를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시대에 맞는 영상으로 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영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매년 몇천씩 들여서 만드나요? 홍보영상물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매년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다른 기관은 금액도 더 크고요 한 편씩은 기본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한 편씩은 기본으로 다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저도 좀 찾아보겠지만 이게 사실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언론사 행정광고 보면 8천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8억 5천입니다.

장명희위원

8억 5천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장명희위원

8억 5천이라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이게 8천 500으로 되어 있는데,

장명희위원

8천 500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 죄송합니다. 8억 5천입니다.

장명희위원

8억 5천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전체 예산을 지금.

장명희위원

행정광고 수수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닌데? 그러면, 천원 단위로 돼 있는데?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입니다, 오타.

장명희위원

오타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8억 5천이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8억 5천이면 더 심하네요? 지금 387개 언론사에다가 8억 5천을 광고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중에서 한 150개 언론사 정도 됩니다.

장명희위원

150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광고가 나가는 언론사가 157개입니다.

장명희위원

387개 중에 157개 집행하신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출입 언론사가 저희 시에 387개 언론사고요. 그중에서 홍보효과라든가 시정에 적극 협조하든가 홍보해 주는 그런 언론사에 저희들이, 그게 157개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보면 ‘행정광고 제공기준’이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가부수 발행순위라든가 이렇게 지표를 해서 광고 여부랑 광고액을 산출하시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 부분도 일정 들어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일반 중앙언론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시책홍보라든가 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니면 기사화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언론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하루에 대여섯 건씩 제공하고 그러면 수시로 저희들에 대해서 기사화시켜 주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요즘에는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시에 출입처를 두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 그런 언론사에 금전적으로 저희도 그쪽으로 더 홍보를 하고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보면요 지자체 홍보비에는 저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언론의 생존 그리고 지역언론의 다양성을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이게 또 세금이잖아요. 관행적인 그리고 원칙 없는 이런 집행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보면 언론사별로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짚지는 않겠지만 이 기준에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곳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8천 800 받아 가고 어떤 데는 2천 200 받아 가고, 이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인지도나 구독자 수 같지도 않고 유가부수 발행순위 같지도 않고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우리 시정참여도라든가 홍보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에 기여하는,

장명희위원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언론사들도 많고요. 이게 요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 분명 저희들이 홍보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언론팀에서 확인을 하고 그 판단을 해서 언론 행정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지역언론 시장이 다양화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황폐화될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 상대하시느라 집행부도 힘드신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랑 언론 간에 어떤 유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집행내역 같은 것 내부 자구책 마련하시고. 정말로 시에서 이것 하기 어려우시면 학계나 시민사회도 있잖아요. 제3섹터 포함한 논의기구 만드셔 가지고 세부 집행기준 마련하시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8억 5천이면 정말 작은 예산 아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장명희위원

성과평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효과성이나.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관행적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인데요. 홍보영상물 이번에 50주년 기념영상 만드신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5분 48초짜리?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지금 영상이 7천만원짜리인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이 영상하고 30초짜리는 어차피 기존에 만들어 놓은 5분짜리 영상 줄여서 만드신 것일 거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밑에 들어가는 자막을 번역하는 정도일 것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 사실상 지금 그 안에 번역작업이나 이런 것도 다 업체에서 하신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 좀 영상, 물론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7천만원짜리 영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이것 할 때 공모 내신 거죠? 입찰. 입찰을 내셨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에서,

김도현위원

여성기업이라서 1억 이하라 그냥,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가 7천만원 중에 5천만원은 수의계약, 2천만원 정도는 홍보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홍보해 주는 것으로.

김도현위원

영화관에 하는 홍보를 이 업체에서 했다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쪽에서.

김도현위원

시 공식영상인데,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조회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는 그 부분을 했습니다, 2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도현위원

영상제작비는 5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해 올라온 6천만원 지금 1천만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올해와 동일한 그런 조건이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김도현위원

그럼 어디서 삭감이 된 거예요? 홍보하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 부분에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김도현위원

제작비는 똑같이 5천만원이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 할 때 비교견적을 좀 받아 보신다거나 그러신 적 있으세요? 이것 하실 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기존 업체 통해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입찰 안 내고 그냥 하실 순 있다손 치는데 그래도 결정을 하기 전에는 여러 업체들을 비교를 해보고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게 있었나요? 비교견적을 받아 본다거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비교견적 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다음에 업체의 레퍼런스(reference)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셨던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비교견적 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행정광고 관련해서. 과장님 전체 언론사 387개 중에 157개, 약 40퍼센트에 광고를 주는 게 뭐 때문이죠?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강익수위원

네, 아까 장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기본적으로 저희 시 출입 1년 이상 출입처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시 시정시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 매달 행정광고 집행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나 본예산 때 지적이 있었던 것 아시죠, 이것?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그렇죠? 광고액에 비례해서 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그대로 써주는 언론사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닌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정홍보를 하는 게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시장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여기 광고비 배제되는 것 아닌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고비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별로 기준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은 말 잘 들으면 광고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인지상정이라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도 감히 말씀드리기 좀, 광고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언론사의 사이즈도 물론 기준에 들어가겠지요. 기준에 맞게 광고비가 누가 보더라도 ‘맞아, 이 언론사에는 이 정도 집행되는 게 맞아.’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드셔서 저희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모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 강익수 부위원장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서비스 내용, 방향, 향후 추진계획 및 추가 예산 반영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실무‧이직‧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3만 4천여명의 전문 분야의 현직자가 안양청년들의 커리어 멘토(career mentor)가 되어 경험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 플랫폼입니다. 지자체 제휴는 안양시가 최초로 현재 협약기관은 90여개의 대학과 130여개의 기관이며 누적 가입 청년은 현재 140만명, 인증 현직자 3만 4천명, 누적 보유 콘텐츠 140만건입니다. 안양청년광장 내 플랫폼을 탑재하여 기존 정보제공의 기능에서 실질적인 고민해결 및 역량강화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해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간용역업체 수의계약인데요. 현재 타 기관에서는 용역비 2천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저희는 지자체 최초로 요청을 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서 1천만원으로 협약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내역, 참석률,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나머지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 것도 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양청년축제 2023년 성과내역 제출, 안양청년축제 관련 올해 세부 예산집행 내역과 내년 견적서 비교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계획서 및 사업내용, 3개년 청년 전입‧전출 인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청년공간 관련 예산 및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세부 공사현황, 계획, 공간별 운영주체와 운영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기본소득 사업 감액사유 및 3년간 지급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용역을 하게 된 사업추진 배경 및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세부 과업내역, 추진용역에 대한 기대효과, 과업범위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단체 네트워크 사업과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과 관련한 청년정책관의 사업추진 방향과 단체별 세부 점검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5개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인원수, 지원금액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관련 어학‧자격시험 구분해서 개인 기준으로 3개년 지원금 수령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 35세에서 39세만 지원되는 사유 및 예산삭감 원인을 자료제출 요구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안양시 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다른 사업명으로 예산으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안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안양시에서 자체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으로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 35세에서 39세 중 우리 시 거주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혼란을 방지코자 형평성을 맞추고자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에서 ’24년 한시적 지원사업인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두 개 사업 모두 다 ’23년 8월 신규 신청 마감되어 ’24년도에 ’23년에 기이 선정된 지원자들의 지원금액만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24년 신규 신청 가능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올해 9월 19세에서 39세 연령 확대 및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사회보장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양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FIND’ 프로그램.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내년에는 운영계획 없으신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내년에,

김도현위원

또 지금 계획 있으신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내년에도 계획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 항목이 뭐로 올라왔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항목이고요. 예산안 109쪽에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 사업요구설명서는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산안 109쪽,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 삭감이죠. 1천 62만원입니다.

김도현위원

이것 작년에 지금 다 온라인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신 건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올해 말씀드리는 사항이었는데 현장강의를 진행을 하였고요. 사실은,

김도현위원

온라인은 따로 안 하신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직 12월 말 중에는 말씀하신 온라인에도 탑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디에 올리실 계획이신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는 사실 청년광장하고 유튜브도 저는 좀 동시에 해서 많은, 내용이 콘텐츠가 너무 좋거든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피해사례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유명 유튜버가 했던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 현장 반응은 좋았다고 제가 들었고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잘 선택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리셔서 우리 청년광장에 미러링(mirroring)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내년에 계속 하는 사업들이, 차곡차곡 이 강좌들이 쌓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광장 사이트 개편과 더불어서 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더 섬세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사 섭외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셔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강사 섭외는 저희 담당자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성 있는 주제로 유명한 강사들을 선택을 해서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내년에 이 사업 하실 때 올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한 번 남아 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그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 더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강사, 그런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이트에 탑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방식이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 해당 업체 ‘주식회사 코멘토’라는 회사고요. 기존에 대학하고는 협약을 맺어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저희는 좀 특별히 지자체 최초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안양청년광장’에 탑재를 해달라고 별도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양청년광장을 들어가면 고민 솔루션도 같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코멘토’라는 사이트 자체가 기존의 회원이 멘티(mentee)로 가입을 하고 본인 대학 인증을 하면 인증된 대학, 협약대학이겠죠? 인증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거기 멘토에 등록된 사람들이 답변도 달아주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여기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게 열람이나 이런 것도 콘텐츠 부분이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횟수 제한 없이 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방식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기술적으로 우리 청년광장 사이트로 연동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업체가 별도로 사이트와 서버를 운영하는 거고 저희는 또 별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게 두 개가 기술적으로 연동이 원활하게 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했고 요청을 드렸는데 개인정보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보안 유지 관련해서는 협의를 요청 중인데요. 이 부분도 무난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청년광장이나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발굴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청년광장 사이트가 함께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양의 청년들이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떤 범주에 있든지 간에 우리 청년광장 사이트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진짜 원스톱(one-stop)으로 다 해결이 되고 정보도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보통신과랑 협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게 사이트 자체가 너무 관의 향기가 많이 나요, 청년광장이. 그리고 사이트 자체가 그다지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게시판 운영도 굉장히 올드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플랫폼을 탑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이트의 접근성이나 모양 자체를 바꾸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랑 별개로 우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좀 관 냄새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정보통신과에다가 요청을 드렸고 수용이 돼서요 2024년도에는 리뉴얼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리뉴얼하는 과정, 물론 관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젊은 세대의 청년들이 보통은 시청 홈페이지를 찾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익숙하게 찾아보는 거지 보통의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낯선 공간이거든요, 시청 홈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서포터즈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디자인 사례들을 찾아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면 이번에 감액된 사업내역 중에 저출생 사업들이 꽤 많네요? 일괄 삭감된 것 같은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사실 저출생이 시대적 과제고 우리 국가의 심각한 존립의 문제이기도 한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이 부분은 관점의 문제인데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드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부모 힐링 토크 콘서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게 보면 토크 콘서트를 할 때 기존에 아이들과 같이 해서 집중이 어려워서 분리하는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아이들 연령이 다섯 살부터 일곱 살 정도인데 부모랑 분리돼서 사고 없이 무탈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제 생각에도 체험 프로그램 질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당연히 관련 선생님들이 같이 배치가 되실 거고 인력이 보안요원하고 배치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좀 각별히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명희위원

예. 이 부분이 300명이나 참여하는데 애들이 100명만 있어도 이게 통제가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도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상황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돌봄과 행사가 가능해야 부모들도 나오고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여성을, 특히 엄마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행사 같은 데는 무조건 돌봄시설을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회성 행사에도 돌봄교실을 설치해 가지고 애를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도 ‘아동 동반 공유사무실’ 이렇게 일과 돌봄이 병행 가능한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돌봄 스타트업(start-up)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돌봄교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 없이 잘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장명희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설명이 돼서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정책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요청했던 것 중에 은둔‧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지원정책 연구 관련해서 사업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이 ‘사회적 고립청년 조례’ 혹은 ‘은둔형외톨이 조례’들이 다 발의가 돼 있고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올해 하반기에 은둔형외톨이 조례를 준비를 하다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되면서 대부분이 대동소이해서 저는 조례 제정을 좀 미뤘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용역 과정에 있어서 과업범위가 관내 거주하는 청년 19세부터 39세잖아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은둔형외톨이가?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그리고 장기적인 사회적 은둔형 하시는 분들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시면 오히려 4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청년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조사 연령을 확대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본 조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 기존 억 단위죠, 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FGI 등 관련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예산의 범위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1인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는 있기는 하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렇죠. 그것은 홀로 어르신이나 그 이외의 중장년들이 은둔형외톨이 40대, 저부터도 40대인데 조사범위가 안 들어가는 게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용역비보다는 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요. 이것 한번 이렇게 조사용역을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정책을 발굴을 할 거라면 이왕 할 때 연령대를 확대를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도 됐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번 연도에 사건사고도 많았고 그러면서 대두가 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이번에 청년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해서 연구용역 할 때, 조사용역 할 때 한 번에 같이 다 이런 조사를 해야 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청년 이외에 사오십 대 은둔형외톨이는 어떻게 지원을 할 거며 실태조사가 빠져있었던 지자체들이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연구용역 발주를 해서 연령 범위를 넓혀서 금액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할 때 명확하게 해놓으면 이것을 데이터 삼아서 정책을 발굴을 해야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만 예산 증액하는 이 사항이 좀 많이 지난,

준모

박준모위원

저희가 증액권이 없잖아요. 타 지자체의 이런 사례들 조사해 보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타 지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19세에서 39세,

준모

박준모위원

서울시도 그렇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19세에서 39세로, 서울시는 2023년 10월에 실태조사, 청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으로 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사항은 예산의 범위가 같이 충족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범주가 넓어지면 청년정책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연구용역 과제는 아니겠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사회보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 청년인구의 61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커리어가 6만명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사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히키코모리(hikikomori)’ 1.79퍼센트보다 한국의 고립청년이 더 많다라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게 지자체 자체에서의 영역을 조금 넘어간다.

준모

박준모위원

왜 그게 지자체에서 영역이 넘어가는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 그에 따른 정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고립청년에 대한 예산비용이 1인당 15억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135조에 해당이 되는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료로.

준모

박준모위원

알아듣기 쉽게 안양시 기준으로 그럼 얘기해 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양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모

박준모위원

없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실태조사는 아직 한 적이 없는데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청년 대상만 해도,

준모

박준모위원

‘지자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발언은,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타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역비가 좀 관건인 얘기라.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청년 이외에 40대, 기준을 삼겠지만 그 부분을 범주 안에 넣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일단 FGI 면접, 심층면접 대상자가,

준모

박준모위원

만약에 그 범주가 벗어나면 청년정책관에서 좀 다루기 힘든, 청년들에 관한 조사용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문제도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한번, 이 용역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 할 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먼저 조사용역도 했었고, 거기 했었잖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청년을 대상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예, 청년을 대상으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을 대상으로,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반됐던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조사용역에 포함돼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정책을 만들어 놓고 사오십 대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청년정책관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애매한데 이왕 여기에 지금 조사용역 예산이 올라왔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의 답을 도출해 내기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 게 생겨 가지고. 지금 저희 반려사업 내역을 보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안이 예산법무과에서 반려됐다고 나왔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김도현위원

이게 왜 보조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 시의성 부분이 조금, 예.

김도현위원

이 워크숍 비용이 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의성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좀 돼서 저희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됐었냐고요, 이게. 이게 왜 보조금이에요? 어디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사성 사업으로 봐서요, 예.

김도현위원

저는 이게 지금 반려됐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과장님의 의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데서 우리 안양시가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과연 진실된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요 우리 안양시의 여러 청년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정책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우리 시의 청년정책을 가장 앞에서 견인하는 기구죠? 동의하시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선발돼서 위촉되신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역시도 우리 시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반려사유가 시급성과 필요성 부족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가 청년정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한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나와 계신데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청년정책을 가장 시정 최일선에 내세우고 청년특별시를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기본교육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350만원 예산을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해서 반려를 시키는지. 저는 보는데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년에 네 번 회의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기는 한데 우리 실국장님들 출석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회의, 지금 이달 말에 있죠? 마지막 회의에는 실국장님들 꼭 좀 다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 우리 시정에 반영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달라라는 부탁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350만원짜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잘라낼 수가 있는지. 이게 과연 우리 여러 사회단체에서 남이섬 가고 어디 섬에 놀러 가고 강원도에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을 달고 야유회 가고, 이런 예산들은 이번에 줄어든 게 없어요. 이것 예산법무과 뒤에 계신데요 그런 예산들 다 살리시면서 ‘그런 예산들 깎으면 사회단체에서 얘기 나온다’, ‘늘 해오던 사업이라 줄이기가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업들 다 살리시고 안양시 청년정책 최일선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룹의 역량강화 예산을 고민조차 하지 않고 시급성이 없고 필요성이 없다라고 잘라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님 뒤에 계신데 답변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앞 좌석에 혹시 괜찮으시면 답변석으로 좀 이동 부탁드릴게요.

김도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뒤에서 다 들으셨을 거고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올해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행사성 예산은 조금 제한을 많이 둔 경우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면 남이섬 가는 거는요. 행사 아니에요? 다른 사회단체들,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회단체들에서 매년 상하반기 봄이면 봄나들이, 가을이면 가을나들이 해서 남이섬 가고요, 어디 좋은 산에 가시고요, 지방 가시고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관광버스 타고 많이 가세요. 이것 행사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기조라면 저희가 예산심사 하면서 그 내용들 다 삭감해도 무관한 거겠네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

김도현위원

제가 다른 거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안양시가 청년특별시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 정회했을 때 잠깐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적어도 저희가 심의하는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나 회의수당이 감액된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양시 청년정책서포터즈만 참석수당이 삭감됐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이게 행사성 사업이라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부족해 보이시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제가 거기 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아마 그쪽 사유로 그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김도현위원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조금 동감은 합니다.

김도현위원

어떻게, 이것 추경 때 세워주시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여기서 세우겠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차피 추경에 만약에 올라 온다라면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하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보조금 사업으로 가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행사성 사업이라 아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행사성 사업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럼 남이섬, 제가 같은 얘기 계속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사업들도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나요? 모든 사업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몇 개 통계목은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참 저는 이게 행사라고 보는 것 자체도 그 관점에 대해서도 동의가 좀 안 되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제가 건전재정 말씀드리면서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보면 우리 시의 시정방향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정말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섬세함을 발휘하지 못한 탓에 청년정책을 견인하고 청년들의 생각을 접하고 그런 것들을 시정에 녹이겠다는 의지보다는 사회단체 남이섬 가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시가 된 겁니다. 이것 다음에, 정은주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김도현위원

이것 다음에 세우세요. 세워서 꼭 예산법무과랑 협의하셔 가지고요 1차 추경 때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도 이것 하셔야 되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 하셔야 된다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신영수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이것 꼭 세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정은주 과장님, 안양시 청년정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 김도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적이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 일회성, 선심성 그렇고 또 조금조금 맛만 보여 주는 그런 사업이랄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청년’ 하면서 광범위하게 너무 사업만 많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게요,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이 감액된 사유가요 금리상승 등을 이유로 신규 지원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신청 대상자가,

경숙

김경숙위원

대상자가 없단 얘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신청 대상자 3년간 지원내역이 있어요. 2021년도 64명이고요 2022년도 92명, ’23년 87명이에요. 1년에 지원해 주는 명수가 ’21년도에 34명이 선정이 됐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에 64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것 지원금액은 뭐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1억 2천 100.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것은 뭐예요? 64명하고 우리가 선정한 게 34명인데 이 64명은 뭐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본 사업이 ’20년도, 그러니까 본 사업은 시행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2년의 혜택을 받는데요 1회 연장이 가능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총 4년의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말씀하신 것은 2020년도에 신청하신 분도 4년이죠? 전체 4년,

경숙

김경숙위원

4년 동안 겹치는 인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겹치는 인원?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34명, 45명, 37명은 중복적으로 계속 나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서 빠진 사람도 있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자세하게 이것을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언제 누가 몇 명이 빠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자료를 보면. 그것은 나오지 않았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것은 숫자만 지금 현재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주셔야지 확실한 자료가 될 텐데? 그래서요, 지금 청년이 줄었다는 얘기죠? 신청하는 청년이 줄어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죠. 이게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당초에 2020년도에 시행할 당시만 해도 이율이 고이율이 아니었는데 ’22년도 이후로 이자 부담이 대폭 상승한,

경숙

김경숙위원

이자 얼마예요? 몇 퍼센트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보통 지금은 사 점대의 이율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자 부담이 좀,

경숙

김경숙위원

4퍼센트대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올라가는 사항 때문에 지원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청년 이자지원이, 응? 이자지원이 4퍼센트인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러니까 당초에 2020년도에 시행할 당시만 해도 청년이 내야 될 이자는 영 점 퍼센트였던 거예요, 0.6퍼센트, 그 당시 고이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도 이후 이자가 고이율로 계속 변하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내는 금액은 얼마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보통 3퍼센트에서 4퍼센트.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율은 2퍼센트대인 거죠. 본 사업은 그래서 사회보장협의 변경 신청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변경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이게 그때는 2퍼센트대였잖아요, 금리가. 그러면 청년한테 다 부담을 시킨 거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당시에는 청년이 부담해야 될 이율은 0.6퍼센트대였던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 부담액은 청년한테 다 준 거네요, 미룬 거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게 변동이율이다 보니까, 삼자협약 맺은 이율 자체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이율이 되면서 불리해진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변동금리로 된다는 것을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놨던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변동되는 금액은 그러면 청년이 불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변동금리로 당초에 MOR 변동금리 이자를 적용을 받게 돼 있어서 지금 메리트가 축소가 돼 버린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2퍼센트대는 고정금리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그러면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변동금리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당초 이게 삼자협약을 맺은 사업인데요. 안양시하고 주택보증공사 그다음에 금융기관하고 삼자협약을 맺고 대위변제가 가능한 2차 보전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네요.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3퍼센트대를 청년들이, 금리 보전을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그런 것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전세 이자를 내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금리가 비싸지다 보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아마 입장이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주로 어떤 선택들을 하시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별도의 ‘버팀목’이라고 해서요 국토부 지원사업이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90퍼센트까지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대출 보증금의 80퍼센트인데요. 이게 지금 이율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2.7퍼센트 이하로 이율이 고정금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상담하는 청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사업을 그동안 안내를 해왔고요. 본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사실은 좀 확대를 할 예정이라 중위소득 150퍼센트로 사회보장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보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중위소득 120퍼센트로 다시 재조정해서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퍼센트대라서 금리변동이 있어도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계약서가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물리는 부담을 그렇게 했다는 게,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년도 당시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2020년도 시행 당시에는 최적의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었던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청년들이 너도나도 신청을 많이 해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금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에도 조그마한 책임은 있다.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결과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래서 변경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변경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회보장, 그러니까 현금성 사회보장 수혜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라는 제도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로 진행요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보완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로 재조정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 또 청년기본소득도 24세만 주는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 24세 때만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청년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우리 24세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축소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 인구수가 감소한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구수에 비례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인구수 비율로 90퍼센트 추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도비는 원래 70퍼센트였어요? 도비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지금 이 사업은, 네.

경숙

김경숙위원

도비가 70, 시비 30이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7 대 3 비율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구수 우리가 여기 보면 청년들이 ’22년도에는 늘어났어요. 그렇죠? 총 전입‧전출을 보면 1천 615명이 유입이 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인구수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저희가 늘었다고 보기는,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청년 인구수 아니에요? 청년 전입‧전출 인원수인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마이너스 숫자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시기는 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마이너스가 24세는 22명이 늘었어요. 24세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 편성한 예산의 시점이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시점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2년도 자료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 ’22년도. 올해 그러면 자료 나왔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올해 자료는 아직,

경숙

김경숙위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것으로 비교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 자료는 저희가 2023년도. 2023년도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 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갱신일이 2023년 1월 30일이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보시는 자료는 ’22년도까지 자료인 거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자료는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자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아직 ’23년도 자료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계,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22년도엔 인구수가 늘었는데. 24세 인구수가 늘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아, 죄송합니다. 2022년도 12월 인구수로 책정을 한 거거든요? 6천 744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것 자료 말고 지금 여기에. 이것 주신 것 여기에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는 24세 22명이 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4세가요. 그러니까 청년기본소득에 이 인구가 줄었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는 얘기죠. 추산이잖아요? 추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추산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추산이잖아요. 추산을 왜 이렇게 감액을 해놨냐는 얘기죠. 감액을 뭘 근거로 이렇게 감액을 시켜놨냐는 얘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2년도 12월 공식 통계자료로 저희가 집계를 한 거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추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부족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별도로 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인원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것 감액하는 사유가 인원수대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경기도에서, 본 사업비는 저희가 책정을 했다기보다는요 경기도에서 도내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안양시 거잖아요. 안양시 건데 이것도 감안해서 자료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잘못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조절을 잘하셨어야 되는 거죠, 서로. 경기도와 맞추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년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주시는데, 청년정책을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여러 가지 사업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안양시가. 하지만 이게 일회성도 있고 진짜 요만큼 해주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우롱하고 목마른 갈증을, 이렇게 해주다 또 안 해주면 삭감시키고 그럴 거면 목마름만 타는 거예요. 갈증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려면 계속 꾸준히 해주든가 아니면 제대로 해주든가 좀 그런 사업을 추진을 구상을, 정책제안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년정책관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완기

정완기위원

많이 힘들죠? 청년정책. 청년은 빠져나가고 인원은 없고 지원은 해줘야겠고 해줘도 기대효과가 많이 와야 되는데 기대효과는 안 나타나고. 청년정책이 이래요. 많이 힘든 것 알아요. 질의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청년정책을 이끌고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 우리 김대일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되게 힘들어요, 청년정책이. 특히 우리 안양시가 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뒷받침이 시에서 돼 주지가 않아요. 저도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청년사업은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또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겠죠. 하여튼 수고는 많으신데 제가 질의한 것 간단하게 물을게요. 아까 박준모 위원장님, 강익수 위원님도 그런데 사회적 고립청년이지만, 추진근거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인데 제가 인터넷이나 뉴스나 학자들이 낸 연구과제를 한번 읽어 봤어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유년기의 고독함은 청년기에 오고 청년기에 오는 것은 가장 성년이 돼서 이때 고립을 시작한대요, 연구과제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는 우리가 통과는 했지만 ‘안양시 사회적 고립 지원 조례’, 청년보다는 그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박준모 위원장님도 봤는데 사회적 고립가구도 많이 생기고, 요즘 1인가구 많다 보니까, 안양시도. 또 은둔형. 또 사회적 고립되면 자기방어 확장형으로 확대된대요, 내가 스스로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게 청년이라고 해서 만 39세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40대 이상도 되게 많아요. 사고 친 친구들도 보면 청년도 있지만 40대, 50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단순하게 청년만 조사할 게 아니라 요즘 지자체도 움직이는 데 있고 부산 같은 데는 또 1인 고독사, 1인 가구, 1인 은둔형부터 조사가 다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서 청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은둔형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복지과에 어르신, 경로당을 안 나오시는 은둔형 어르신을 조사했는데 경로당 활동하는 어르신들보다 활동을 안 하시는 지역의 어르신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은둔형이 돼 가는 거죠, 나이 먹어서 혼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고립이 자꾸만 되니까 고립에 대한 청년 지원 조례도 좋은데 이 기회에 청년정책관에 청년이 들어가서 이것을 한번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아마 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차라리 반려를 하고 추경에 전체 고립에 대해서 한번 나이 제한을 두지 말고 예산이 더 투입돼도 어차피 용역은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원론적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은 고립청년에 대한 관련 조례가 지금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타시에서 저희도 1인 고독사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고요 또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청년을 넘어간 연령대를 진행하고 있는 시 자체는,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연령을 변경한 서울시 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39세를 청년의 개념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45세로 변경을 한 경우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연령을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조금 예산 부분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일부개정을 할 수 있겠죠. ‘안양시 사회적 고립 조사 지원 조례’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정책관은 빠져 나오겠죠, 여기는. 고립에 대한 것은 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박준모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과장님도 지금 와서 질의‧답변 중에 심도 있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미리 이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이따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청년단체 네트워크 사업과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관련 있잖아요. 답변 잘 주셨고요. 답변서대로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안양시에 과장님이 청년, 해서 공문도 다 보내셨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보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것대로 잘 검토 반드시, 행감 지적사항 된 것을 반드시 검토하신다고 답변서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답변서대로 해주시고요. 어차피 ‘보탬e’가 올 7월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랬고요. 전면시행은 2024년도 1월부터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때 되면 검토해서 여기 다 올리는 거니까 더 점검하고, 여기 시스템은, 보탬e는 보지 못했는데 잘되어 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2024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완기

정완기위원

다 해야 되잖아, 보조금, 다 여기다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보조금심의 같은 경우. 예, 알겠습니다. 보탬e에 하다 보면 앞으로 올해 지적사항 나온 것만큼 안 되게끔 부서에서 검토를 잘하겠지만 그렇게 답변서대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청년 전월세 지원 35∼39세는요 답변서 잘 주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년정책 아까 말씀대로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어려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아니까 수고 좀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년이 잘돼야지만 나라가 발전되는데. 하여튼 고생 좀 해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그럼 과장님 제가, 저 자리에 앉았으면 제가 한 20분 질의해요. 그런데 짧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아마 고민했던 부분이 다 비슷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똑같이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관련해서 정말 잘됐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 말씀 하시기에 정말 맞다,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올해 고용노동과에서 진행했던 구직단념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 들어는 봤고요. 정확한 것은,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맞습니다. 그것도 청년사업의 하나로 들어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직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해서 80여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사회적 고립청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사업 관련돼서 피드백 받은 부분 없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 별도로 확인돼서 받은 것은 없고요,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단념청년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 대한 성향 조사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는 그분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이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같이 커뮤니케이션했다 그러면 연령을 확대해서 하든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하든 참 스타트가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고용노동과에 한번 확인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안양1번가 청년공간 언제 그럼 착공이 다시 들어가나요, 공사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저희가 관련 사업부서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소통 및 간담회를 좀 준비할 예정인데요. 지하의 옹벽 같은 경우는 사실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하는 기존의 면적을 좁혀서 하고 윗부분은 그대로 최대한 가능하면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설계변경안이 1안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하를 좁히는 만큼 상층부도 같이 동일하게 좁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1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설계비용하고 그다음에 공기가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시설공사과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소통 및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말 저희가 1년 넘게 안양1번가 청년공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착공이 됐다고 좋아했었는데 이런 난관에 부딪힌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 드렸던 것은 물론 하드웨어적인 청년공간이 지어지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 면적이 좁아지든 지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영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 저는 원래 계획으로는 내년에 준공하고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범계역 청년공간도 너무 좋은 공간인데 일반 청년들이 출입하기에는 출입 벽이 너무 높습니다. 아시죠? 문턱을 낮추고 열어놨다고 하는데 드나드는 청년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1번가 우리 청년공간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상당히 큽니다. 이 공간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점령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우려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공간이 지어졌을 때에 제대로 이 공간이 우리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질의 내용 없으시죠? 우리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에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김대일 과장님. 답변서를 잘 주셨고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추진현황 있잖아요? 경영평가 대상.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한 군데가 더 늘어 가지고 예산이 추가된 것은 알고 있어요. 공동급식지원센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경영평가표는 정성‧정량평가, 혼합평가 해서 점수 주는 것은 아는데 이게 평가기관이, 평가위원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기관은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한 2년 텀(term)으로 해가지고 했던 업체가 약간 중복되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새로운 업체가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새로운 업체가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평가업체를 혹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아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외부기관 평가를,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출자‧출연기관에서 누가 온다는 것 알아요, 평가위원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누가 온다는 거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연구원들이 같이 미팅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미리는 모르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평가 끝나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평가 단계에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단계에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업체가 해당 기관하고 접촉을 해야 되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출자‧출연기관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점수가 75점, 그러니까 80점 정도만 맞아도, 80점? 85점? 그럼 연봉하고 임직원 성과가 확 올라가요. 기본 계약한 연봉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출자‧출연기관이 다 못한다가 아니라 저번에도 우리가 성과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보면 문제점도 있었고,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래도 성과를 잘 받아요. 여기 평가서 보면 ‘조직‧인사관리’ 그다음에 ‘재무관리’, ‘소통 및 참여’, ‘인권경영’, 나머지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게 잘 안돼 있어도 평가가 잘 나오더라고요.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저희가 듣는 거나 본 거나 해보면 상당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평과지표 결과를 보면 거의 90점 이상 다 받아, 성과금 다 나오게끔 받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평가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조직하고 인사관리가 전에 문제도 됐고 외부에서 얘기 듣는 것을 보면 항상 잘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들이 미리 아는지, 그래서 미리 알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평가결과가 공개돼서 이분들을 아는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평가위원들을 미리 알 수 없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업체의 연구원들이 방문을 해서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또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양시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이, 거기서 용역결과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최종 심사를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정책기획과에서도 참석하시는 거예요, 평가할 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는 당연히 관련 부서니까 배석을 해서 내용,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무리 기관장들을 시장님이 임명했어도 꼭 점수를 잘 주는 기분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나와. 이것을 저는 정확하게 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시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 잘해야지만 안양시의 위상도 크고 안양시가 잘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평가를 정확히 해서 잘못된 점은 정확히 지적해서 그다음 연도에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표대로 해보면 경영평가 결과 보면 다 잘 나와요. 거의 80점대 이상 다 맞아요. 그리고 좀 떨어진 것은 얘기한 대로 ‘코로나19 대응 노력’.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19 상황이라 이런 사업 못 했다’ 해서 기본점수 이상은 다 주고. 과거에 실적도 그렇게 안 좋은데 점수도 좋게 올라가고.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분들이 시장님하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평가를 정확히 해야지만 밀접한 사업이 시민에게 돌아가게끔 해서, 또 출자‧출연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 나가잖아요, 인건비부터 운영비부터 전체가. 그리고 가장 시민하고 밀접하게 접근돼 있는 거고요. 정책기획관이 더 밀접하겠어요, 거기가 더 밀접하게 되겠어요? 맞죠, 과장님? 그 방법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 항목들은, 경영관리라든가 재정 이런 부분들은 매년 계속적으로 평가항목이나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업체가 서울에 있었던 업체인데 많은 기관들을 평가했었던 기관이고 상당히 꼼꼼하게 봤다고 올해 업체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결과에서 나오다시피 점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이 되어 있고 결과물도 상세하게 나와서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김대일 과장님께서 선정을 해서, 그런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선정하실 때 늘 했던 데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2년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만 약간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은 아무래도 한 2년 차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이나 이런 게 같은 업체에서 그런 내용을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기에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기관들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평가를 해주고 나서 지적할 부분 지적해야지만 수정이 되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가 지금이야 평가를 하지만 이번에도 사내 기관장들 몇 분이 이름 오르락내리락하신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다 듣고 접수도 받고 그래서 제가 ‘기관평가를 정확히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잘 평가해 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얻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기관평가지만 결국은 시의 이미지고 시를 평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챙겨서 한번,

완기

정완기위원

기관장님 연봉 조정하는 것 있잖아요. 성과표 등급 부여를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평가등급 부여를 좀 높게 하시는 것도 제가 대안제시 하는데 좀 어떠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제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한번 우리 팀하고도 얘기했는데 다른 시의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챙겨보자고 얘기는 했었던 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가등급 부여 있잖아요. 기관장님 연봉 조정, 임직원 성과금 있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더 기관장들이 세밀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약사업은 전에도 자료에 대해서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갖고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공약사업 반영을 보면 거의 추진 중이고 추진 끝난 게 또 상당하네요, 과장님.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 반영을 시킨 것 자료 주신 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시비분하고 내년도의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요구액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공약사업 예산요구액을 전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못 한 부분도 있나요? 반영이 안 된 부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당초 계획돼 있던,

완기

정완기위원

정책기획과장님이니까 예산 각 과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내용 파악하시기에는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간을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은 돼 있거든요? 연차별 계획에서 내년도에 가감된 부분은 약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파악하려면 별도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사업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긴축재정을 하다 보면 공약사업도 일부 지장을 초래하고 철도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예산 반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진을 100퍼센트 못 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 사업이 있으니까 우선순위 사업을 먼저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정책사업 15가지 중에 161개의 세부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게 100퍼센트 진행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전체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추진했던 것은 다음에 시장님이 누가 되든 간에 사업은 추진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우선시 안양시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사업은 단기간에, 임기 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임기 중에 해서 나눠서 진행해도 되니까 그런 방향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당장 내 임기 중에 다 끝냈으면 좋겠죠. 4년 안에 어떻게 다 끝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냥 무조건 ‘내가 임기 내에 몇 퍼센트 달성’, ‘몇 퍼센트 달성’ 이런 게 아니라 ‘추진함’ 이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달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방향을 제가 말씀드려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대안제시 좀 하세요, 시장님께. 그냥 ‘몇 건, 몇 건 잘했다.’ 이것보다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행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했다 그 표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말하기 곤란한 것은 아는데 그런 방향이 안양시를 위하고 미리 보는 방향이니까 그런 것을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좀 이따 우리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듣고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안양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양학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 조례가 성립이 돼 있고요. 지금 문화관광과, 예.

김도현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인데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안양학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또 함께 토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기획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렸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책기획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정책기획과는 대학이랑 협력사무에 관해서만 부분적으로 관여를 한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학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 내년에는 그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안양학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시장님 특강하고 그다음에 기업인 특강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안양학 관련해서 교재를 만든다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것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겠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기본계획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전달을 했고요. 교재는 올해 검수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변동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PDF파일로 해서 교수님들한테 가 있고 학생들한테는 별도 제공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 변동이 있다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별도 저희가 예산 편성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안양학 관련해서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구성을 짜게 되잖아요? 안양학 교재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소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귀한 시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훌륭한 기업가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의 경험들을 나누어 주는 것 다 역시 너무 중요한 건데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안양학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강의료 관련해서요. 저는 이게 따지고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강의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들을 진행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인들 관련해서 강의료까지 편성을 하고 원고료까지 지급을 하고, 이게 순서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빨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기본적으로 계획이 구성이 되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대학하고도 업무와 관련된 협력사무 조정을 사실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시장님의 강의일정이라든지 기업인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훌륭한 멘토(mentor)의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는데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갑자기 기업가 특강에 대한 강의료를 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지도 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강의료는 저번에 저희가 4개 대학 교수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부담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별도 편성을 해주십사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인데요. 결정을 할 때 결국에는 기본계획 그리고 조례가 구성하고 있는 진흥위원회 이런 데에서 심의‧의결이 된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전에는 그러면 기업인들 섭외는 누가 하셨어요? 대학에서 다 직접 하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진흥원 협조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섭외하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안양학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최초 업무를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학과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했고 모든 사업 추진은 그 기본계획의 틀거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당연한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대학이랑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이 협의운영위원회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둘러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만약에 하시게 되면 기업 강의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강의는 별도로 학교 학사일정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또 기업인들이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김도현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대부분이 2학기 개설이고 대림대학교만 1‧2학기 개설이라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대림대 1건인 거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는 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행복지표 개발하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 용역을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라 여쭙는 건데. 용역을 어디서 하시죠, 그러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2천 200만원 용역비는 지방정부협의회로 들어가는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그쪽에 별도의, 그러니까 여기가 전문 연구인력이 있는 곳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연구인력 있습니다, 예.

김도현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간의 협력사무를 지원하는 중간조직 같은 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연구원이나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상주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두 가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협의회는 단순히 지방정부가 모여 있는 하나의 회의체 같은 건데 이 안에서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존재하는가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협의회에 23개 지자체의 지방정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수원, 구리, 여주, 이천 이 4개는 이미 지방정부협의회랑 같이 행복지표 개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제가 4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복지표’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뚜렷하게 자료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자료 받고 급하게 좀 찾아봤는데 4개 시에서는 ‘행복지표’라고 검색을 했을 때 딱히 나오는 자료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이 지표를 만들고 나서 활용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없다라고 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이게 ’19년도에 만들었으면 수원, 구리, 여주 같은 경우는 개발 참여가 ’19년도에 용역을 했다 그러면 ’20년부터는 활용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20, ’21, ’22, ’23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안 보이는 것 같고 이천시도 ’21년도에 했으니까 ’22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에도 제가 ‘행복지표’라고 검색을 하니까 담당하고 있는 직원 업무 페이지에는 하나도 뜨지 않고요. 게시판 1건이 뜨는데 그것도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각각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져서 검색이 된 거고 민원, 웹페이지, 멀티미디어, 블로그 모든 관련해 가지고 단 1건의 검색이 뜨지가 않아요, 이천시에서도. 물론 모든 시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이 있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기이 참여하는 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지는 못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은 지표별로 지표가 개발이 되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많이 찾으시는 사례 중에 하나가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 엄청 많이 찾아보시는데 저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설득을 의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것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실제로 잘 만들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만들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 2천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을 우리 부서에서 남은, 지금 이틀 남아 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용역 하면 얼마나 걸리죠? 기간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4∼5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 여기는 6개월 걸린다고 돼 있네요, 3월부터 9월까지. 그런데 앞뒤 빼고 나면 실제로는 한 4개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설득이 없이 급하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서 설득의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시정현장평가단 회의결과 있잖아요. 일반시민이 58명이 있는데 ‘복지’, ‘교통’, ‘환경’, ‘지역경제’, ‘민원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 봐요? 또 평가항목 5개고? ‘복지’, ‘교통’, ‘환경’, ‘지역경제’, ‘민원처리’.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분야별로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무슨 표가 있나요? 뭐뭐뭐 하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현장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부서도 방문하고 또 현장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시한 내용 외에 개인적으로 보시고 개선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평가분석표를 보면 거의 공약, 정책사업 이게 좀 많은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약사업 부분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민원처리 분야 있잖아요? 올 상반기는 나왔네. 하반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90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하반기요?

완기

정완기위원

‘민원처리‧기타분야’. 하반기는 안 나왔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55명이 현장확인 등 시의 추진사업 평가?’ 다 현장 나간다는 거죠? 이분들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현장 가서 이것을 다,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 아니면 그냥 시민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민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 일반시민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정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연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공개모집이요?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위촉기간 2년에 1회 연임 가능이라 그랬는데 매년 모집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몇 분 안 될 것 아니에요. 연임인데? 4년이나 하시는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보는 시각이 그래도 경험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좀 일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좀 봐야 되겠는데요? 80점 넘은 것 교통 분야. 이 점수표 보면 우수가 좀 많은 거네요? 보통이나. 맞나요? 다 80점대, 매우우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점수변동이 이렇게 큰 변동은 없는데 변동차가 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 보면, 훨씬? 보는 눈들이 다 틀려서 그런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 평가단이 보시는 게 틀려서 그런 건가? 미흡도 있고 부진도 있고 그래요, 평가하다 보면. 그러면 보통, 미흡, 부진 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미흡이 되고 부진이 됐는지, 보통이 됐는지 그것 파악하신 것 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것도 의견 써 가지고요 내면 뒤쪽에 자료 보시면요 저희가 부서별로 평가의견이나 개선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결과를 부서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럼 부서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부진했는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래서 뒤에 자료 첨부시켜, 나름대로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붙어는 있어요. 지금 자료를 다 못 봐가지고, 제가. 불가가 뜬 것은 안 된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부서에서 또 검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부서에서 의견을 받으면 다시 정책기획과로 오는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는 또 통보해서 자료 관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신다 이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시정현장평가단 갈 때 같이 좀 한번 봐야겠는데, 이것? 만약에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정책 했을 적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오셔서 회의할 때도 꼼꼼하게 잘 좀 봐 달라고 그렇게 당부말씀도 드리고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정책공모전 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공모전 한 것 보면 수상내역 보면 여기에서 다 해가지고 정책 반영시킨 것도 많나요? 정책공모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 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서면답변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는 4건, 2022년도에는 2건 그다음에 올해는 5건을 최종심의 지금 현재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총 몇 건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거의 중복되든가 하고 있다든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단순건의라든가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기이 시행 중인 부분도 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몇 퍼센트가 기이 시행 중이에요?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이 정책공모를 한다는 것은 ‘시에서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 제목은 주제만 해놓은 거죠?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내용은 별도죠, 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공모주제는 큰 틀이고요. 이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이 아이디어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정책공모전 정책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무조건 다 주시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부서로 통보를 해서 검토를 받아야죠.

완기

정완기위원

100퍼센트 다 보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100퍼센트 다 보낸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 좋은 방향이시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상당히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은 시민의 의견을 먼저 받아주고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공모전을 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하는데, 받는 것보다 내용이 너무 작네요? 백몇 건에 대해서 다섯 건만 했다는 것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도 좀 좋은 내용이 들어왔으면, 기대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단순건의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주제만 봐 가지고 지금 내용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추후에 내용 좀 한번 볼게요. 좋은 정책인데 내용 파악 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라 파악을 다 못 했는데 추후에 한번 보고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자료 중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3개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생각보다 채택률이 높네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2퍼센트, 13퍼센트가 되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제안제도랑 정책공모전이랑 뭐가 다른 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공모전은 특정 주제를 정해서 실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안은 특정 주제를 벗어나서 어떤 것이든 다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중복으로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내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구분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 그리고 채택된 확률이 생각보다 높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내년 예산 내용을 보면 공무원 제안 채택 금액이 더 큰 것 아시죠? 100만원 더 높은 것 아시죠? 혹시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올해하고는 달라요. 공무원들은 400만원이고 시민들은 300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설명되는 걸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있으시면,

강익수위원장대리

요구서 페이지로 보면 12페이지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요구설명서요?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시민들이 90퍼센트를 제안을 하고 90퍼센트 채택을 받는데 공무원들이 더 많이 포상금을 받아가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포상금은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과장님 올해만 예를 들게요. 올해 시민들이 제안한 게 87퍼센트 그중에 채택된 게 92퍼센트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공무원들은 400만원의 포상금을 건대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됐을까요, 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여기에서 서면답변서의 채택은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검토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고란에 최종 채택된 것은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실시완료’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 등급에는 들어가지 않았어도요 부서에서 반영할 일부 부분이,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자꾸 저랑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올해 것만 볼게요. 22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민이 18건이고 공무원이 4건이 채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 실시완료고 내년에 실시예정인 게 시민이 3건 있습니다. 이러면 시민에 대한 포상금 확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것 비율 조정 가능하죠? 네.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예산은 2023년도하고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세목이 포상금으로 나가게끔 돼 있고 일반시민들은 기타보상금으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상이 100만원이고 장려가 50인데 사실은 거의 채택이 돼도 ‘노력제안’하고 그 금액 이상을 벗어난 적은 별로 없어요. 저희도 이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드리고는 싶은데 그래서 금액을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민이 많이 제안을 하셔도 여태까지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전부터 책정됐던 것을 큰 고민 없이 300, 400으로 쭉 이어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올해 요구설명서를 보면 300, 300, 100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300, 400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작년 예산서에, 작년 것. 올해 예산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올해도 전년도 본예산에 1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금액은 똑같을 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금액은 똑같이 700이에요. 그런데 올해처럼 시민 300, 공무원 400으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시민 300, 공무원 300 그리고 100은 기타로 되어 있어요. 저는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채택률도 그렇게 높은데 비중을 똑같이 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이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노력에 대한 대가로 봐서 금액적으로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목이다 보니까 전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 부분이 저희가 시민제안을 하는 데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약에 문제가 되면 추경 때 조절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그 부분 형평성에 맞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과장님 이게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협의회를 운영 중인데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올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올해 위원장님도 그렇고요 다른 위원회보다도 인원도 잘 구성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법령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역할을 지금 어느 정도 그 방향에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어떤 부분에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당초에 목적하고 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가고 있지 않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른 협의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문가 집단들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사회소통’, ‘생태전환’ 이런 식으로 분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전문 현역을 뛰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대다수가 전문성 있는 분들이십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분들을 활용한 그런 이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서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런 부분들의 성과는 서서히 시민들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측정하기가,

강익수위원장대리

단시간에 저는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추후에 마스터플랜을 걸어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좀 더 영향을 펼치기를 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협의회에 올라와 있는 회의참여 수당을 제외하고 1억 9천 올라와 있는 것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 중에 1억 400이 인건비입니다, 복리후생비랑. 그러면 과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인지 욕심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데 비슷한 예산으로 내년을 또 운영하겠다는 것은 욕심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 이 협의회에 대한 욕심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재정이 사실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결코 이렇게,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의 재정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라면 전문가 집단으로 형성돼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예산이 1억 9천이 아니더라도 몇억이 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사업설명 다 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증액 좀 해 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 하나도 없이 그냥 올해하고 똑같이 올려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세요, 혹시? 내년에 분과별로 활동이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올해 4개 분과 운영 잘됐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잘됐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잘됐다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사무실이 바로 저희 옆에 있는데요. 분과별로 미팅도 자주 하고 자주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정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렵게 모여 있는 현역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그냥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공약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제대로 이분들의 아이디어나 지식들이 녹아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과장님. 그냥 잘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로는요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저는 내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법령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법령이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것. 너무 아깝잖아요, 협의회 회원들의 역량이. 과장님 제가 괜히 지적을 위한 지적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협의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좀 전에 김도현 위원이 질의했는데 안양학 있잖아요, 강의 개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전에는 예산 반영이 없이 했던 부분인데 4개 대학에서 요청한다고 반영을 시켰잖아요. 이것 학교 개설하면 일회성 아닌가요, 이분들?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학기 점수가 있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보통 한 15회 정도 안양학 관련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파트가 기업인을 초청해 가지고, 한 파트가.

완기

정완기위원

특강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한 번씩, 중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특강비가, 특강을 신청하면 특강을 하게끔 돼 있어요, 학교에서. 그럼 특강비가 나오는데, 학교에서. 굳이 왜 예산을 측정했는지 모르겠네, 이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교수님이 한다면 하겠지마는 외부 분들이잖아요? 외부에서 기업,

완기

정완기위원

특강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교육부에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요청을, 교수님들이 요청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딱 네 번 특강 하는데 비용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특강비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강의료 산정기준에 의해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산정기준인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강사 수당하고 PPT 원고작성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특강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양에 계신 분들일 것 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관내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인들이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업인은 한 분이네. ’23년도에 한 내역 주신 거잖아요? 안양학 개설‧운영 내역은. 주무관님이 두 분 있고 시장님 한 분이고 대표 한 분인데. 시장님도 강의비 받고 주무관님도 다 주시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강의료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 분이잖아, 그러면.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것 그냥 해주시면 봉사나 이렇게 해주시고 강의에 대한 것을 가지시는데 이것을 왜 주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급해요, 학교에서 줘요, 이것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가 직접?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뭔가 좀 안 맞아 가지고요. 그러면 예산이 1명 아니에요, 1명? 올해도 네 번 할 것 아니에요? 올해 계획이? 시장님 항상 하시잖아요. 한 번. 그런데 비용을 왜 이렇게 잡으셨냐 이거죠. 무료로 해주겠네, 안양학.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도 네 번을 해야 되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번 하는데 시장님 꼭 한 번씩 하시잖아요, 해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장님 특강하고 또 틀리고요 이것은 기업인 특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업인만 4명 잡아놨다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네 번, 기업인이요. 시장님 특강은 예산 없이,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총 네 번 한다며요? 아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학교별로 한 번씩이니까요. 학교별로. 4개 학교 기업인들이 한 번씩 가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안양시의 강의료를 이렇게 많이 잡냐 이거죠. 괜찮은데, 이것? 아무리 정해져 있어도. 일반기업들 특강 나가면요 학교에서 10만원 줘요, 다 포함해서. 주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가 위원들 오시면 위원회 회비 10만원 주는 거랑 똑같아요, 학교도. 주게끔 돼 있으니까 과거처럼 무료봉사가 안 되니까. 정무직 우리 공무원이나 시장님이나 저희는 안 받듯이 10만원 딱 책정돼 있는데 이게 별안간 없던 것을 얘기해 가지고 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시면 거의 해주시지 않나요, 그것? 해주시는데, 기업인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 교수님들이 특강료 편성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그렇다고 누가 이렇게 길게 크게 방대하게 최대금액을 잡아놓냐고요. 강의수당‧원고료 등 지급기준은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크게, 기준을 뭐로 잡은 거예요? 몇 급으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금년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지급기준인데 특급부터 1‧2‧5급까지 있잖아요. 몇 급으로 잡아 가지고 측정하신 거냐고. 학기 3학점짜리 아니에요, 이것? 안양학 몇 학점짜리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안양대하고 성결대는 3학점이고요 그다음에 전문대는 2학점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학생들 학점 받는 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학점 받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1급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일반인들은 기술사라든가 관내 기업‧기관 단체의 임원 이런 분들은 1급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좀, 중소 임원급, 기업‧기관 부장급. 대표다 그래서 1급으로 잡은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한번 지급하잖아요? 예산 계속 늘어요. 요구사항 계속 커진다고. 첫 스타트가 문제지 주고 나면 더 커져요. 작은 금액이 좀 커지고 좀 커지고. 나중에 한 학기 비용 다 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 비용으로 측정했다가. 겸임교수님들 한 달 내내 수업해야 150도 못 받아요, 겸임교수. 수업 준비 다 하고 통학 비용 다 나오는 게. 아시잖아요. 9시간 수업해요. 매주, 한 학기 꼬박. 그러니까 매주 9시간씩 4주를 하면 한 150 얼마 정도 받아요, 겸임교수님들. 그런데 이것을 왜 측정해서 특강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왜 잡았냐 이거죠, 말 한마디에 아무리 요구사항이어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심도 있게 저랑 이따가 예산안 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저도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답변서 요청했던 건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으로 행복지표 확대 추진 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시 현행에 보면 1천 5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매년 용역을 줘 가지고 지표 설정을 했나 봐요? 하고 있었어요? 매년 하는 거였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계자료를 참고해 가지고요 그래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공표만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공표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이 용역은 지금 공동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공동으로 지표 개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그전에는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 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자체적으로 지표 이런 부분들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 했어요, 언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한 삼사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018년에 공감지표 발표했을 때 그때 하신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2018년부터.

준모

박준모위원

그 이후에는 안 했었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매년 발표하는데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1천 500만원씩?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자료 제작이랑 이런 데 비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인포그래픽(infographic)으로 제작을 해가지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이게 매년 다를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표가 ‘사업체 수’, ‘학교 만족도’, 이게 객관적, 주관적 이런 항들이 있는데 지표를 공표함에 있어서 매년 조사를 하냐는 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년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건데 그럼 계속해서 지표 이렇게 인포그래픽 만들어서 시민들께 안내를 했잖아요? 그 자료는 근거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매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각종 통계. 시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시에서 낸 통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각 부서의 통계자료 가지고 했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 통계는 누가 냈었어요, 부서에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통계업무 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시에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인구통계팀에서 통계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하여튼 각 부서에서 하는 통계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협의회 행복지표가 공통지표 90개, 지역특화지표 10개 내외 해가지고 이 지표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다시 하는 거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다시 하겠다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이 2천 200만원 예산은 어떤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년도 용역을,

준모

박준모위원

용역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업체하고 인건비.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기존에 통계팀에서 했던 업무를 2천 200만원 예산 들여서 용역 업체에다가 공동으로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각종 시에서 부서별로 통계자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작성을 했고요. 자료를 받아서 인포그래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자료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행복실현협의회하고 같이 지표를 항목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또 지표 설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표를 새로 만들고 하겠다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지표 선정만,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더 늘리기 위한 것에 대한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그쪽에서 하는 것은 지표 설정만 해주냐는 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설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또 전문가라든가 관계 부서의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도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자체들, 전국의 지자체들 23개 그중에 21개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 21개는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고 있었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개발을 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2개 지자체가 안 하고 있었던 데가 그중에 하나가 안양시였다는 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협의회 회원인 데도 있고요 또 아닌 데도 있습니다, 지표 개발한 데는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렇게 같이 지표 개발하게 되면 어떤 게 더 우리 시에 기존보다는, 여기에 지금 주신 것 추진배경에 보면 ‘우리 시만의 특성을 담은 지표가 부재하는 문제가 있고 시민 행복도 조사를 할 수 없어 지표의 활용도가 낮음’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표 설정도 그렇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기존에 하던 것하고 가장 차이점이라면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하고 또 지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존의 지표는 우리가 통계에 설정돼 있는 자료들에 근거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전에 안양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추가되는 공동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뭔가 또 새로운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용역을 줘서 그런 통계를 낼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리서치(research)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목표 설정을 할 때 아까 말씀대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고요 또 항목도 많이 더 늘어나고,

준모

박준모위원

목표 설정을 위한 리서치예요, 목표 설정을 하고 리서치를 해서 지표에 대한 비율을 리서치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이것을 계속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타시 했던 사례 있잖아요? 여기 있다면서요. 그 자료 나중에 한번 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