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도로교통환경국만 예산심의를 하게 돼서 조촐하면서도 좀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편성의 특징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천 222억원인데 2024년도 내년도에 2천 159억원으로 937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철도교통과의 철도사업비 963억원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런 와중에 도로과 같은 경우는 또 20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가, 10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10억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특이사항이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관내 육교‧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올해보다 3배가 증가했어요. 사유가 ‘정기안전 점검 결과 보수 대상 물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증가배경하고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신규사업 또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 또 감액된 사업을 위주로 자료요청을 하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일반회계가 아까 10억 5천만원 감액됐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비용이 시비 100퍼센트 해서 1억 1천만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해서 1억 2천 100만원.

이것은 국비 60에 시비 40퍼센트예요.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 이것 저는 조정교부금이나 특조금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인데 100퍼센트 시비로 이렇게 편성된 것 조금 의아합니다. 각각의 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와 관련돼서 100퍼센트 시비 편성한 내역을,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도로과의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시민자전거보험 4억 800만원이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이 된 것도 원인인 것 같아요. 통합배경하고요 통합이 되면서 달라진 것 전과 후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액된 5개 사업이 부당이익금 반환, 미지급용지 보상비,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또 이렇게 많은 폭으로 감액이 됐어요. 49퍼센트, 36퍼센트, 29퍼센트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감액편성 배경과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1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반면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석수동 관내 2개소 도로확장‧개설공사하고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아까 그것하고 겹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관내 육교‧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또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신규사업 또 증액된 사업들의 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과 이준표 과장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도과의 철도사업 예산이 963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철도교통과는 1천 4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92억. 이 중에 GTX-C 노선 등 철도건설사업 부담금이 4개 노선에 963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갈산동 어린이집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51억으로 편성된 게 철도교통과 예산편성의 특징 같아요. 2024년 대비 1천 45억이 증액됐는데, GTX-C 노선 등 철도건설사업 부담금 9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과장님, 이게 특별회계 전출금이에요, 40억원이? 나머지가?

전출금 같으면 따로 자료 제출할 필요 없고요. 1천 45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963억원이 철도사업 부담금이고요 나머지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