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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3-12-07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어제 기획경제실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개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동노동자쉼터 ’22년, ’23년 월별 이용자 세부현황 그리고 ’22년, 올해, 내년까지 세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현재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관련해서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부서의견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과장님 이것 올해부터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강익수위원

아, 그렇죠. 기존에 있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존에 해왔습니다.

강익수위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올해 진행했던 현황 사전‧사후 사진이랑 지원하게 된 사유 그리고 내년에 3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도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 세부 사업계획 및 상하반기 교육프로그램 계획자료 그리고 해당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그리고 연간 사업계획, 홍보비 활용방안 등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남녀 정장 대여와 스타일링 구분해서 3개년 월별 활용 인원수, 남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계약업체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체험존 설치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수립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XR기기 8종이 뭔지 세부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 증진 관련해서 올해, 내년 세부 비교자료 좀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별로 구분해서 세부 사업내용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유지관리 업체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상권 현황분석을 통한 상권활성화센터 활성화 용역’ 이 부분 세부 용역방향, 과업범위 그리고 예측결과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상권활성화센터의 향후 운영방향, 인력 운영방향이나 사업적인 측면, 물론 내년에 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부서의견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수기업인증서 및 인증판 관련 현재 연도별 인정받은 업체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똑같이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또 요청드릴게요. 시청사 내 보행통로, 녹지에 설치된 현수막 관련해서 회계과에 부서의견 제출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현수막 게첩 관련한 주체와 내용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책상 등 구입 관련해서 세부 증액사유,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별 3개년 업체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작년 말부터 전기료, 난방비 폭탄 관련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작년 결산 대비해서 우리 안양시 전기 그리고 냉난방비 이런 부분들 세부 비교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3개년 세부 항목별 세입‧세출 비교자료와 올해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내년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산출 현황 자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윤진한 소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청과동, 수산동, 채소동 등등이 있는데 계속해서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ED등 교체공사 관련해서 각 동별 3개년 교체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질의드릴게요. 4차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감액‧축소된 사업목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질의드릴게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우리 시와의 협력사항, 협약사항 또 추진성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공공일자리사업 이 3개 사업에 대한 개요, 일자리 현황, 참가자 등 구체적으로 비교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서 일반대관 및 시민 이용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사업비 증액사유 및 전년도랑 산출내역을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개요, 명단, 명단에는 성별과 경력사항 포함시켜 주시고요. 개최실적, 회의록 주요 심의‧의결사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질의드릴게요. 메타버스 체험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이용증진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전년도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산출내역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권활성화센터 구체적인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상권바우처사업 추진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협약사항 알려주시고요. 예산 증액사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위탁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CEO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질의드릴게요. 대민활동비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저도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 2024년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반려된 사업, 10퍼센트 이상 삭감된 사업내역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에 요청드릴게요. 1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삭감으로 인한 사업 변동내역. 그리고 137페이지, 베이비부머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내역. 138페이지, 청년행복인턴십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140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위탁 운영하고 계신데 위탁운영 세부내역 항목별로 주십시오. 141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사업 있는데요 이것 사업계획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노동인권센터 2024년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예산부서에서 반려된 사업 그리고 10퍼센트 이상 삭감된 사업내역 주십시오. 143페이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삭감됐는데요 이 삭감에 따른 변동내역 주시고요. 146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하시는데요 2022년, ’23년 사업내용 및 성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질의드릴게요. 151페이지, 4차산업혁명위원회 최근 3년간 개최현황 및 위원 명단 주시고요. 향후 운영방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메타버스 체험존 설치 및 운영 이것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152페이지, 전통시장 이용증진사업 증액 세부내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 주십시오. 154페이지에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최근 3년간 개최현황 및 위원 명단 주시고요. 156페이지, 창업보육센터 경기도 평가결과 여기 쓰여 있는데요 평가결과보고서 주십시오. 158페이지, 2022, ’2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신데요. 회의결과 및 정책 반영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세정과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회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지방세 광역 언론홍보 잡혀있는데요 홍보내역 세부계획서 언론사 포함해서 주십시오. 176페이지, 마을세무사 운영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징수과. 184페이지, 실태조사반 운영 차량 임차료 및 현장조사 여비 삭감됐는데요 이 삭감에 대한 사업 변동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묻도록 할게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거의 계속사업비라 신규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운영 있잖아요. 센터 운영 이것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증액이 됐어요. 노동인권센터 강익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 붙여 가지고 자료 같이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상병수당 홍보하시는데 상병수당 홍보 전단 하는데 상병수당 홍보내역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료만 줘보세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지원’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서 보면 ‘연구인프라 조성비’, ‘장비 운영 재료비, 소모품’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모듈 사업화 지원내역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원내역 그동안 한 것 다 주시고요. 이것을 공공요금이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러니까요, 연구인프라 조성비까지. 한번 내역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뭐뭐뭐 지원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업 이제 지원은 여기서 멈추는 거다, 이것 좀 나눠서 자료 좀 줘보세요, 그렇게 나눠 가지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진행을 할 거잖아요, 어차피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메타버스 체험존은 어디다 운영할 거며 그다음에 ‘인재 육성’ 해가지고 미래기술학교예요, ’24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서 보면 ‘교육운영비’, ‘특강운영비’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죠. 체험존 설치 및 운영은 어디다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산업 인재 육성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모집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육성해서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다하고요, 그렇게 좀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센터 용역이 또 있어요. 독립 및 직영 운영에 대한 분석인데 용역 한 배경 있잖아요. 사업추진 배경을 한번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센터 매니저 인건비, 운영비가 조금씩 다 있는데 이게 또 확장이전 설치로 해가지고 7층으로 옮겨갈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전반적인 것 한번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예산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한 것도 있고 이것을 나눠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안양시 상권바우처사업 있잖아요. 전에도 2천만원씩 줘가지고 각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각자가 좀 틀려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냥 올해 10군데를 전부 다 2천만원씩 나눠줄 예정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사업추진 계획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전에 같이 사업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있잖아요. 안양시청사 등 358개소, 영조물 2천 664개소예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보과 IoT 지금 동안구청에 생기고 신규로 또 공제보험료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명단만 주세요, 명단만. 명단만 쭉 나열해 주시면, 되어 있잖아요? A4 한 장? 두 장이면 될 것 같은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 저번에 마을세무사 운영 설명을 한번 주셨어요, 오셔 가지고. 이것 했을 적에 장점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비용을 더 해준 거잖아요? 세무사분들한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농수산물 우리 윤진한 과장님께. 도매시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도 하시잖아요? 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고 이번에 정밀하게 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기안전점검 용역 결과서 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결과가 ’22년도에 나왔으니까 ’23년도에 보고 그러니까 지붕 개선공사, 외부계단 교체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23년도에도 지금, 다 한 거죠, 용역은, 안전점검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22년, ’23년도 안전점검 용역 결과서 줘보시고요. 또 정밀안전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화가 오래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정밀안전 용역 방향은 어떻게 갈 건지, 어떤 식으로 정밀하게 하실 건지 그 자료만 한번 주세요. 정기안전점검 용역결과는 주시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료는 많지 않으니까요 간단명료하게 제출해 주시면 보고 말씀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역이 있어요. 중복되고 있는 것은 제가 이따 여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보고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용노동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이고요.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실업대책지원사업 감액된 사유하고요 지금까지 해온 활동 사업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하고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3개년 치 지원사업 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도 왜 감액이 됐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140쪽이고요.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건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내역서하고요 앞으로의 활용계획하고요. 지금 노동복지회관 물품 교체도 나와 있고요. 물품은 이따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고요. 다음은 141쪽,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금까지 3년 치 이용인원하고요 현황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에 많네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43쪽입니다. 감액사유하고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하고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이것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관리 사업실적과 효과.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센터로 운영을 했는지하고요 또 목적, 센터 현황자료 또 육성 교육자료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쪽으로 사업이 있는 것 전체로 좀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목적은 뭔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반 인건비 감액사유 또 활동내역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액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매시장 에너지 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그전에 했던 게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할 건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손영태 센터장님께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다가 놓쳤는데 내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여성 이동노동자 휴게공간 제공사업 그리고 시니어노동자 스마트 교육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멘토(mentor)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내용과 그다음에 예산 집행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자료요청을 하려 그랬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중복이 돼서 그것 보고 저도 오후에 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모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두연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제4회 추경 기준 전액 시비 추진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목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마을세무사 운영 장점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서 납세자와 일대일로 연결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을세무사의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조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을 해결하고 시간이 없어 방문상담이 어려운 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의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꾀하며 2024년도에는 복지관과 상담수요가 많은 수요 집중시설인 소상공인의 세금 궁금증 해소 및 세금 고민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제5기 마을세무사를 새롭게 위촉할 예정이며 2023년도 세무상담실 운영 시 건의사항인 지식산업센터 상담실 운영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장명희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소회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소회.

강익수위원장대리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를 좀 바꾸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먼저 질의를 듣기 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경제실의 본예산 심사를 끝으로 마지막 의회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는 이두연 세정과장님께 그간 공직생활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앞으로의 삶에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기원드리면서 소회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먼저 오늘 퇴직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강익수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간 근무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내년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 후배님 또 주변 동료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마울 따름입니다. 공직 경험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며 퇴직 후에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연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공로연수 1년 동안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사전에 사전설명은 있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찾아가서 하기에 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는 무료로 하셨던 것을 일부 교통비, 수당인데. 이게 분기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월로?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올해는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두 번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몇 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금 신청은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5기 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받아봐야 되는데 전에 설명할 땐 먼저 하신 분들의 인원수는 되지 않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한 148명 상반기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48명?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상담 추진이 합치면 한 300명 내외가, 1년 전체 치면.
완기

정완기위원

상담받은 사람들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세무사분은 몇 분 정도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 세무사는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5기 때도 이 정도로 신청 오실 것 같아요? 세무사분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아무리 그래도 평균 300명 내외, 또 저희가 홍보,
완기

정완기위원

세무사 얘기하는 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무사는 저희가 같은 11명으로 하는데요 내년도 위촉할 때 이게 무료봉사 형태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사님들이.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겠죠, 아무래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장소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장소는 상인회 사무실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서 장소는 옮겨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현장상담 홍보비가 현수막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페이퍼(paper)로 하실 건지, 종이로?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현수막 또 기타 상인회나 이런 쪽에 연락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하게 되면 다른 현수막도 걸고 기타 SNS나 이런 데 홍보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마을세무사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예산을 들여다 보니 홍보비가 20만원이에요. 수당은 84만원이고 교통비가 264만원을 잡았다고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게 되나? 그냥 법률상담하고 큰, 해서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자원봉사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향후 확대 여부에 따라서 수당은 더 추가로 세워서,
완기

정완기위원

세무사분들도 바쁘고 저기 하는데, 취지는 좋은 취지예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사실은 세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세정과장으로 계시지만, 일반인이 알기에는. 저희들도 최고로 힘든 게 세무하고 징수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실 때는 이왕이면 상담을 위치를 ‘어디다 한다’,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한번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퇴임도 하시니까 후임에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설명은 들었는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조사하셔서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여건이나 이런 것 따져서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요 일시에 또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분기에 한 번 할지, 분기에 해도 매달인지, 매달이면 이 많은 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면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협의사항이지만 전통시장, 상인회 위치를 홍보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며칟날 이 장소에서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연결해서 상담을 받는 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라는 것도 해야 되고, 홍보도.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작은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용이 이게 적은 비용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무료상담 서비스를 일단은 해주실 용의가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지, 예산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지금은 관행대로 무료로 해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무료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 시간을 내가 내서 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하시는 건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시간, 정해 놓은 것. 그런 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안 잡아 놓으셨어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 통상 오후 한 분당 한 두 시간 정도를 잡아서 했거든요, 과거에?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 방침은 지금 해오는 방침 중에 그냥 무료상담을 해왔으니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교통비라도 좀 해주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지원을 최소한으로라도 해주자, 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해주자,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로 해서 하는 취지로 보면 되겠다? 그런데 현장상담 수당이라는 것은 84만원밖에 안 돼요. 수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비가 아니라.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여비 주듯이 그런 정도의 수당 개념인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아까 말씀도 350여명이 1년 동안 상담을 받으신 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도움받는 측면에서는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면 영세사업자가 1인 사업자 되어 있잖아요? 거의 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맞습니다. 영세사업자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 우리가 연 매출액이 얼마죠? 일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간이소득자 전에는 5천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 정도, 영세 소상공인? 이 정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매출액이 넘어가요, 요즘에 카드가 많다 보니까 세금을 다 그대로 신고하잖아요? 일반사업자로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사업자 되기 전에, 그런 과정, 상담이 그런 과정,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런데 매출액이 초과돼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주 대상은 소상공인이나 영세,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여튼 상담해 주시고요, 또 세무사님도 무료상담 해보면 영세에서 소상공인이 일반사업자로 넘어가면 정기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점도 갖고 계시겠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매출액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무료상담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취약계층이지만 이분들도 일반사업자가 돼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정도로 되면 매출액 증진이 돼 가지고 상담할 수 있고 하면 다 좋은 거죠, 뭐.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런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게 된 점에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마을세무사 짚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재능기부죠, 사실은 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많이 확대돼야겠네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잡혀있는 예산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서. 혹시 지원자 명단을 제출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지원자들이 많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사실 많지가 않고 저희가 섭외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는 개념인데. 혹시 현판 같은 것 만들어 주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 간이 홍보문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장명희위원

세무사 사무실 앞에 현판 같은 것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미처 그 생각은 못 했는데요 그것도 어떤 자긍심 고취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분들 봉사시간으로 좀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자원봉사 연계해서요?

장명희위원

예.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원하시면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이두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숙희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반 인건비 감액사유 및 활동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해서 도비가 전액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30퍼센트 지원했던 것.

장명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인원도 변경이 되고, 실태조사에 그러면 좀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을까요? 징수실적이라든가.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2019년부터 운영하던 사업인데요. 2023년도에는 실태조사보다는 저희가 반은 전화상담을 함께 병행해서 했거든요. 효과가 좋아서 전화와 실태조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줄어도 징수에 많이 준다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장단점을 파악해서 많이 변형을 했습니다.

장명희위원

경기도에서 이게 전액 축소된 사유는 뭐예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이게 아마도 전 지사님 있을 때 혁신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도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올해는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장명희위원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셨군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도 인원이 3명이나 빠지는데 저는 성과 측면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이 실태조사도 하시면서 복지 연계도 하시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시는 역할도 어쨌든 하시는 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해서요 이번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지서나 이런 게 많이 있는 집들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장명희위원

네. 어쨌든 3명을 줄여서 운영을 해보시겠지만 실적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운영을 해봐야 드러나는 거니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성과가 좀 더 나도록,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영향이 없으시다고 하면 영향이 없는 거겠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교육해서, 실태조사원분들의 역량도 많이 좌우를 해서요, 내년도에 모집을 할 때는 올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70퍼센트는.

장명희위원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1년 단위로?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장명희위원

어쨌든 세 분은 일자리를 잃으실 수밖에 없네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요 좀 더 효과가 있으면 한 번 더 확대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질의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세수입 세수결손이 그것으로 인해서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하셨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세수입에 지장이 될 우려도 있으니까 더 힘껏 힘내시고 해보시고 내년에 부족하시면 또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잘 받았고요. 처음에 실태조사반 과거에 저희가 몇 명,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40명이요. 40명에서 준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총 100명 청구했어요, 100명. 그러다가 저희가 ‘그것을 100명씩 받아서 그분들 어디다 앉히냐’ 그래서 시에서 다시 양 구청에 나눴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관리하는데 그분들 앉을 자리도 없어 가지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초창기에는 조금 애로사항도 많았고,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 지사님께서 세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하여튼 잡일까지 다 시켰어요, 별것.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부작용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줄여오는 거잖아. 그리고 이번에 시비로 또 올리신 거잖아요? 도비가 없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니요, 도비 수준에 좀 맞춰서 저희가 15명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저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분들이 그때 징수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나 전체 나갔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수기로 하는 게 많았어요, 납품이나. 그런데 지금은 전자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또 바뀌고 있잖아요, 체납을 할 적에. 올해 또 도입할 거고. 그렇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주차시스템이나 전자시스템이나 차량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틀리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당연히 감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 ‘과거에는 진행이 실태조사반이 있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동이 됐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럼 인건비가 전액 시비잖아요, 올해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도비가 없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변동된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만큼의 이분들 활용영역이 사실은 전산화되면서 많이 준 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전화나 방문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징수하는 데서는 전화를 몇 번 하느냐.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위탁이나 이렇게 줘가지고 했던 것을 이것을 운영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또 장점도 가진 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장점 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인원 대비 앞으로 내년에도 2024년도에 실적을 봐야 되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인원, 그 당시에 양 구청, 구청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 아니까 답변 주실 적에 ‘이만큼 인원이었는데 이만큼 진행됐고 현재는 전산화돼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답을 주셨으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맞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숙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융배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융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청사 내 보행통로, 녹지에 설치된 현수막 관련 부서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사무용 책상 등 구입 관련 세부 증액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별 구입 3개년 업체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작년 결산 대비 전기, 냉난방비 세부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4차 추경 중 전액 시비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대민활동비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4년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예산부서에서 반려된 사업, 10퍼센트 이상 삭감된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융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게 4차 추경예산안이랑 비교를 해서 이번 본예산 중에서 지난 4차 추경이랑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4차 추경안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감액‧축소된 사업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질의 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고 답변서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답변서에는 ‘4차 추경 중에서 전액 시비사업 중 감액‧축소’라고 되어 있어서. 4차 추경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답변서가 잘못 갖다드린 것 같은데.

김도현위원

그렇죠? 지금 잘못 주신, 그러니까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주셔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일종의 수당처럼 지급이 되고 따로 정산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렇게 5만원씩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현위원

따로 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거라,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보험가입은 정확하게 전에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그래서 공문도 좀 뿌렸습니다, 돌아가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 다 하셨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영조물배상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해요. 훗날에 문제가 되면 보상이 안 돼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요, 이게? 보험료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보험료가 공제보험료 청구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청구 때문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청구가 들어오면 금액이 다음 연도에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대부분 영조물, 그런데 시설물도 같이 오르네. 건물시설물은 재해복구로 된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시. 그것으로 보험 처리한 게 있나요? 영조물은 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현재 재해복구 공제 들어온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고, 사건이 영조물에 대해서 이런 게 좀 많이,
완기

정완기위원

영조물이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저희가 건물시설물은 안양시에 접수된 것을 제가 아는 건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없지 않나요? 그런데 보험료가 얘도 같이 상승이 돼 가지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도 제가 결재하면서 이것은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 7천, 8천 정도가 상승이 돼 가지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보험 산정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계약할 때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해가지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건물시설물은 노후화에 따라 떨어지거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조물은 아시겠지만 많잖아요. 계속 해주고 있는 거라 이해를 하는데 한번 건물시설물 이번에 하실 적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계약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가상각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복지센터나 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설물 한번 그것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왜 상승이 됐는지, 대부분이, 그것 파악 좀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못 계약하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건물이 크게 파손, 보험을 처리할 정도로 사건‧사고가 있었으면 다 알았을 텐데. 쉬운 말로 건물이 어디가 떨어져서, 지붕이 떨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가 차량을 파손했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시설물 넣을 적에 보험료가 왜 상승이 됐는지 이것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보험 가입할 적에 낭비가 안 되게 한번 그것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드린 것 기억나시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청사 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 청사관리팀 담당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아무나 와서 걸더라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안양시청에는 아무도 제재 기관이 없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시청에 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위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이 게시된 사례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자기 홍보나 뭐를 위해서 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일단 청사관리팀 담당 아니라는 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청사관리팀에서 혹시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하셨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설치는 요구에 의해서 먼저 설치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왜 하셨죠?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시설물 설치 요구가 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왜 하셨죠? 아무나 걸어도 되는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필요성이 그때는 게시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검토해서.

강익수위원장대리

설치근거는 뭐라 그랬죠? 법적 기준이라고 있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설치기준은, 게시대에 대해서는 별도 설치기준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는 것보다는 게시대에 다는 게 좋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게시대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왜 했냐고요, 기준도 없는데. 나무에 걸어도 충분히 뗄 사람이 없는데 왜 했냐고요. 아닙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을 때는 게첩 주체나 내용에 관계없이 누가 담당이냐 그랬을 때 총무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총무과에서도 담당이 아니랍니다. 안양시에는 아무 데나 현수막을 게첩하더라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과장님? 청사관리팀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 개인이 달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개인이 달면 누가 뗍니까? 누가 이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개인이 단 사례가 없어서. 그것은 청사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지 그것을 저희가 개별법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실장님! 이것 청사관리팀이 담당 아닙니까, 이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사안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처럼 개인이, 개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 처음부터 오해할까 봐 거기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문구나 게첩 주체는 이야기도 안 꺼냈습니다. 그냥 공공보행로나 녹지에 달려 있는 청사 내에 부착돼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답변할 때는 지금 현 상태가, 그것을 아무래도 유추를 해서 답변한 부분이 있고요. 어느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전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그것을 유추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 그 사항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부서하고 토론도 해봤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청사 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꽃이라든지 장식류라든지 의자라든지 하여튼 편의시설 같은 것을 총관리를 하고 신설도 하고 잘 안되는 부분은 없애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시설물로 봐서 설치를 했다는 부분이 지금 회계과의 의견이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처럼 다른 게 왔다, 만약에. 그러고 나면 그 부분도 업무가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계과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강익수위원장대리

시민들 중에 시책에 반대하는 분들이 여기 현수막을 게첩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이해되세요, 과장님? 경찰 불러야 됩니까, 이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 단 것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 게 시민이 그것을 가지고 단 사례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인, 사인, 저로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첩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아까도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저게 저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노조가 건 것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고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렸죠.

강익수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현수막을 게첩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부서나 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양시의 어마어마한 큰 잘못이네요? 큰 구멍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할 때는 청사를 관리하는 팀이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시장님께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강익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징계를 요청해도 관계없습니까, 직무유기에 대해서? 청사관리팀 담당이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를 해주셨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저는 사실은 그 인과관계도 이해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부서는 청사관리팀인데 청사 내 난잡해 있는 현수막을 관리하는 것은 청사관리팀이 아니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시설물 유지보수기 때문에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시설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계속 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장님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3개년 시청사에 인사이동이나 사무실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무용 가구 ‘책상, 의자, 캐비닛’ 관련해서 현황이랑 업체를 여쭤봤는데 혹시 사무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가 우선적인 부서에서 요구가 오는 사항이 있고 또 직원들 빨리 설치하거나 급한 것들을 잘하는, 빨리 설치하는, 선호부서에서 고려도 하고 그렇게 직원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을. 이런 세부사례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몇 개 되진 않지만 이게 전부 다 안양 관내 업체인가요, 이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선정기준은 없네요? 혹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성기업이다, 장애인기업이다,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다, 이런 기준도 없네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동일조건이면 그런 조건에 맞는 데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저는 사실 우려가 됐던 부분이 몇 군데 되진 않지만 여기에 3년 내내 하고 있는 업체도 몇 군데 됩니다. 그렇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말 잘해서 그렇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을 뜨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업체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하는 단계나 감사하는 단계나 그런 부분들 있을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제가 이것은 한 번쯤 보고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의 여지를 가지지 않게끔 좀 더 치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따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그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윤진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과동, 수산동, 채소동 LED 교체사업 3개년 교체현황과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4년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예산부서에서 반려된 사업, 10퍼센트 이상 삭감된 사업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4회 추경예산안 기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목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2년, 2023년 정기안전점검 용역 결과서 제출과 도매시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방향과 어떤 식으로 정밀하게 할 건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액사유와 에너지 진단 용역을 언제 했는지, 앞으로 어디서 할 건지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진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관리소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답변서가 너무 단출해 가지고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매시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고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이게 두 개 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의무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받을 때 용역 할 적에 ‘뭐뭐뭐’ 이렇게 내역이 나오지 않나요, 안전점검표에? 어떤 식으로 교체하고 뭐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역이 나오는지 또 정밀하게 했을 때는 어떤 내역을 시설물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기와 정밀은 약간 점검방식이 좀 틀립니다, 항목도 틀리고. 그래서 그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지금 안 들어가고, 결과를 물으셔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방식과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청과동 지붕 개선공사’, ‘수산동 외부계단 교체’,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이 늘 올라온 거지만 계속해서 올라와요, 해마다, 관리소에서.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수산물시장을 전체를 하자니 예산수반이 굉장히 크고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늘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기서 정밀하게 했을 적에 그 차이점이 뭔지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만 할 게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가니 중장기적으로, 물론 예산은 없지만, 크게 장기적으로 시청사 활용방안도 얘기했지만 농수산물 부지도 활용방안을 하면서 중도매인들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제 생각과 취지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지금이야 당장 어떤 방향이 없지만 땅의 활용을 위해서 예산은 수반이 안 돼가면서 방향성을 한번,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답변도 안 되고 저도 그것을 결정을 못 지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다 보면 추후에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남겨 놓음으로써 중장기, 중장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획을 한번 잡고 가야 되지 않냐. 지금 현 시장님이 잡을 수는 없고 현 시장님이 생각을 하고 후대 시장님이 생각하고 그러면 그다음 시장, 4년 후나 혹은 8년 후에 결정을 내야 되지 않나 봐요. 그 이후면 벌써 10년 세월이 또 흘러요. 그럼 이것 완전 노후화돼요. 예산은 지금 엄청 들어가잖아요, 해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한계점이 왔다. 한계점이 왔으니 중장기계획을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는 방향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후에 또 용역결과를 ‘현대화사업보다는 안양에 농수산도매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런 용역결과도, 또 안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쭉 진행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작은 유지관리나 용역비 있잖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면 ‘중장기, 한 앞으로 10년 후에는 결정을 지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 자체가 딱 저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의지입니다. 할지 안 할지 의지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병합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조건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보면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3군에서 1위를 하고요 전체 31개 도매시장에서는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위 그룹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번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빠져나오고 내년에 한번 점검 잘 받으면 저희가 현대화사업에 자격조건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 생기게 조건이 되면 그다음 단계가 용역으로 갑니다. 용역에서 과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앞으로 우리가 가냐 마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단은 소장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임무가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임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맞아요. 좋은 생각이세요. 전에도 현대화사업 하려는데 조건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못 하고 국비를 받을 수가 없고 진행도 할 수도 없고 아예 없었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올해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저도 소장 입장에서 되게 흐뭇하고요. 내년에 한번 다시 점수 잘 받아서 조건을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건이 돼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가는 방향을 한번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거기 가 계시지만 좋은 결과 도출해 가지고 이것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결정을 지어야 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잡아야 되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계실 때 하고 또 소장님이 계속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후임 소장님도 그 방향을 진행할 수 있게끔 방향 설정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지만 그게 방향 설정이 되고 용역이 나오게 되면 방향을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작년에도 좋은 성적 받으셨으니까 올해도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성적 받으시고 나서 2025년도에는 용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 자료 요청한 겁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 작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여튼 추후에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 용역 하시는 차이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질의고 하나는 부가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부가세가 2022년도가 점포 수가 더 많았나 봐요? 부과대상 시설 수가 더 많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많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임대료를 삭감을 해줬단 얘기죠? 감액,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사용료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몇 퍼센트 정도 삭감을 해줬을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50퍼센트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0퍼센트 해드렸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부가세는 왜 2배 차이가 나죠? 3분의 2가 차이가 나는데요, 부가세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2년이나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3년도는 늘어난 사유가 그때 관련상가랑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액을 50퍼센트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2022년에 50.
경숙

김경숙위원

50퍼센트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는 얘기죠, 부가세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대를 저희가 계약을 하고서 올해 관련상가에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거기서 발생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관련상가에서. 저희가 분석을 그렇게 좀 잡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좀 올라갔나요? 많이 올렸어요? ’22년보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올렸습니다. 재입찰 다시 하면서.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전년도니까 전년도보다 ’24년도에 임차료가 올랐는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4년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2023년하고 2024년가 지금, 예?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4년도는 아직.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24년도 예산이 2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에요, 부가세가. 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것 2배 차이가 나잖아요, 2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2배 오른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관련상가가 지난번에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재입찰을 해서 여기서 발생 안 된 세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 했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 했어도 올해 금액이 7천이잖아요, 부가세가. 그럼 지금 내년에 2억이 된단 얘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내년에 2억 증액사유는요, 위원님, 지금 감액을 했기 때문에 기본 시설료 자체에 비율 10퍼센트를 하니까 낮은데 내년에 지금 저희가 감액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0퍼센트라면서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만약에 감액을 안 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2배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내년에는 40퍼센트 감액을 해주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40퍼센트는 ’23년도 거였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여기 보면 ’23년도 것, 그래서 예산이 2024년도 거니까 감액에 대한 기준이 아직 안 나와서 일단 예산편성은 임대료의, 사용료의 10퍼센트 나가니까 그것 맞춰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왜 3배 차이가 나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기 지금 2022년, 2023년 다 기준을 보시면 다 감액으로 해가지고 부가세가 가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가 2024년도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숙

김경숙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1억 3천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2023년도에서 우리가 감액해 주는 것은 이제 없앨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4년도에는.
경숙

김경숙위원

’24년도 없앨 거라고요? 감액하는 것을?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40퍼센트를 없애면 지금 1억 3천이 되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없애면 더 올라가죠. 이것 40퍼센트 해서 부과된 부가세니까요. 그래서 전체 2억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해 안 가시면 제가 또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안전정밀검사 용역, 안전점검. 안전점검 이것은 1년마다 하는 건가요,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정기안전점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기안전점검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정기안전점검은 1년마다 하는 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년이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5년은 뭐예요? 정밀이에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 정밀. 정기와 정밀이 있는데 정기 때는 조금 기간이 5년으로 약간 깁니다, 주기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냉동시설이, 그분들이 냉동시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설을 설비를 갖춰놓고 그분들이, 그것까지 다 임대료에 포함된 금액이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설은 저희가 제공을 안 하고요 사용자 측에서 냉동 관련 저런 것은 본인들이 설치하고요. 저희는 그냥 부지에 부착돼 있는 면적에 따라서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냉장고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없죠.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냉동설비도 되어 있어서요, 용역결과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것은 개인분들한테 설비가 아니고요 저희 자체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자체설비란 얘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많고 그런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농수산물시장은 한번 심도 깊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에 정밀검사 이렇게 해보시고 거기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쉼터 ’22년, ’23년 월별 이용자 현황, 예산 집행현황, 이동노동자쉼터를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간단히 하나만 설명, 부서의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개요, 금년 진행현황,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제 것은 다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제4회 추경 기준 전액 시비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목록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대학일자리센터 추진성과 및 안양시 협력사업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공공일자리사업 사업개요, 일자리 현황 및 참가자 비교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에서 일반대관 및 시민 이용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비 증액사유 및 전년도와 산출내역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최근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개요 및 개최실적, 주요심의 의결사항, 위원회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삭감으로 인한 사업 변동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전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상병수당 홍보내역 및 향후 홍보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사업, 실업대책지원사업 감액사유와 추진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베이비부머지원센터 3개년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 것은 자료 다 보겠습니다. 자료로 볼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상병수당 홍보가 올 7월부터 계속하는 건가요? 사업 시범기간이라고 해놓으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기간 내년까지입니다. ’25년까지.
완기

정완기위원

’25년 6월 30일까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25년 6월까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추후에 상병수당 신청하면 건강보험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안양시 예산도 수반이 되나요, 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안양시 예산은 지금 들어가는 게 없,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홍보 빼고 추후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추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 100퍼센트?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저희는 홍보만 하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홍보비, 지금 예산 준 게 내년, ’25년 6월 30일까지 홍보기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년 홍보비입니다, 내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24년도 1년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25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시범사업 기간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반년 치를 또 내년에 예산 세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년에 상황 봐서 시범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건지 이것은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 봐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때 상황 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비를 자체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했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홍보비가, 참 좋은 제도인데 홍보비를 얼마큼,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확인한 결과 11월 30일까지 보면 지금 161명한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 3천 800만원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안양시민한테요.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시민한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현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홍보를 저도 본 것 같은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제출한 자료 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없는 상태에서는 내역을 보면 많이 하셨네, 꾸준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우리 공업지역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 노동센터장님도 계시지만 공업지역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조그만 것 하나 본 것 같아 가지고. 공장지역 있잖아요, 공업지역.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쪽에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업지역에는 ‘찾아가는 런치타임’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노동자들 노동상담 같은 것 할 때도 인권센터에서 그런 것 할 때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 이렇게 좀 알렸는데 여기 홍보하신 분들이, 물론 근로자 중에 질병도 있고 상해도 있지만 대부분이 질병보다 상해 또 다른 것 홍보할 때 근로자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인들만 전달,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처럼 보여 가지고. 많은 비용은 아닌데 그래도 방향을 좀 더, 근로자들이잖아요? 이것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만 15세에서 65세 이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근로자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자리가 중요해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도 사실 홍보만 하는데 이게 좀 특수한 사업인데요. 뭐냐 하면 이게 근로자이긴 한데 업무와 직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이어야 돼요, 조건이.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치면 회사에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무와 관계없이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이 일을 못 해서 수입이 없는 경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아니 그런데 여러 홍보를 할 적에 잘 좀 나눠서, 그런데 홍보는 잘하셨어요, 제가 봐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질의가 좀 되는데요 몇 가지만 먼저 여쭐게요. 노사민정협의회 사업비 증액사유가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크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대부분 구축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설립됐는데 아직 홈페이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도현위원

나름대로 판단하신 이유나 근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 안에 보면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미?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이나 페이지를 좀 리뉴얼(renewal)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 정말 많은 산하기관들이나 여러 조직들이 존재를 하는데 홈페이지 개수를 자꾸 늘려나가는 것보다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찾았을 때 관계된 기관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번에 다 확인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또 필요한 것들은 그 안에서 다른 사이트들로 연결이 되고 이런 형태로 구축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시급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시급을 다투지는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오고 사무국장도 새로 오시고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발맞춰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요한 기관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책임 있게 고민하고 시행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격려하는 입장인데요. 사실은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실 일이 얼마나 될까. 사실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도 보통의 시민들께서는 친숙하게 찾는 웹사이트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 홈페이지 안에다가 페이지를 좀 더 강화하고 오히려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라든지 새소식란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자주 노출을 시켜주고 오히려 홍보기획관이나 이런 데랑 더 업무협조를 많이 하셔서 배너(banner)나 이런 것들을 시청 홈페이지에다 더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게 홍보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홈페이지라는 것들이 향후에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께 얼마나 친숙하고 정보전달이 잘 되는 공간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요. 노동복지회관의 일반대관 및 시민 이용현황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조금 작성을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덜 했다기보다는요 일반,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도현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사실 1층에는 대관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김도현위원

강당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 지하 1층, 참, 지하 1층.

김도현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다음에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대관할 수 있는 게, 3층에. 그런데 강당에는 사실 노동단체가 많기 때문에 노동단체에서 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한테 대여한다면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정기총회나 체육행사나 이런 행사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노총에다 지금 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대관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시 소유 건물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비나 시설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속해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위치가 다소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좀 더 폭넓게 개방되는 공간이 되도록 부서에서 지도감독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후에 예산심사나 노동복지회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1년간 사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반대관 및 시민 이용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기대한 자료는 최소한 ‘몇 월 며칠에 어떤 행사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대를 했는데 딱 세 줄로 온 거죠, 지금 자료가. ‘노동복지회관은 위탁 운영하고 있고 강당에서는 어린이집 행사와 노동단체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이 말은 즉 시민개방이나 혹은 시민들께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우리 시 소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못 하고 계신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똑같이 위탁을 주지만 지금 자유총연맹이 위탁하고 계신 자유센터 그리고 우리 안양문화원이 위탁하고 있는 안양문화원사 이런 데들은 시민개방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할 때 계속해서 강당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데들 계속해서 개방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데 유독 이 노동복지회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되고 있는 거라서, 이 공간의 특수성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먼저 챙기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사항을 계기 삼아서 우리 위탁업체 한국노총이랑 협의해서 더 개선을 해서 내년 행감 때나 이때는 그런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런 공간들을 시민들께서 더 많이 활용하고 접근하셔야, 이게 이름이 노동복지회관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복지에 대한 이해라든지 친밀함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들을 시민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 조금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상병 시범기간 끝나면 끝이죠, 안양시? 더 할 수 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런데 ’25년까지 시범운영을 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2026년부터는 지금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 다른 시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작년에 한 다섯 군데,
완기

정완기위원

인천? 포항?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올해는 대구 달서하고 남원, 익산시랑 용인시랑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시범이 끝나도 계속 연장이다, 이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연장이 아니고 저희 시가 알기로는 시범이 끝나면 작년에 했던 시범사업이랑 올해 했던 시범사업을 분석을 해서 아마 2026년이나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시범이 끝나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저희 안양시가 공백기간이 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 6월 30일까지니까, 시범기간이, 만약에 2026년도에 한다면 6개월 기간의 공백기간이 있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 왜 그러냐면 홍보하실 적에 시범기간이니까 공백이 생긴다는 것도 같이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 좀 내년에 홍보할 적에, 계속 연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국 시행 예정일이 지금 2025년 7월부터라니까 공백은 없는 것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 없을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때문에, 공백기간이 혹시 뜰까 봐. 알겠습니다. 그것 홍보하실 적에 잘 좀 파악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이것은 사회적기업 학살 수준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지원이 정말 너무 참담한 수준인데요?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것 다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단 운영’ 전액 삭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60퍼센트 삭감, ‘사회적기업 육성(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것은 국비 100퍼센트 삭감했는데 도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결과적으로 33퍼센트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사회적기업을 창업을 하거나 진입을 하려고 했던 분들한테 조금 영향이 많이 갈 거고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나 또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도 많고. 그렇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약계층들이 많잖아요? 일자리창출 사업은 특히 취약계층 지원사업이잖아요?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경력보유여성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비가 이렇게 대량으로 삭감이 된다면 이분들이 정말로 생계와 직결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국비‧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라도 일단 사회적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그냥 다 칼질하는 거거든요, 보면? 육성부터 시작해서 판로개척, 일자리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활성화 지표 추진까지 다 삭감해 버리면 이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특히 직접적으로 당장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은 시에서 다른 복지제도로 연계를 하시거나 다른 고용제도로 연계를 하시거나 좀 대책을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자리를 당장 잃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잘 못 들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은 60퍼센트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일자리와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잃는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자리창출 사업이 지원을 안 해준다 해서 잘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줄어든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줄어든 것은 더 이상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지 있는 사람을 자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차가 끝나면 2년 차에서 새로운 기업을 발굴을 안 하는 거지 자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어쨌든 지원이 끊기는 거잖아요.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 전년도 본예산 수준이면 32명, 1년에 32명 쓸 수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보면 반으로 줄어요. 18, 반은 넘는구나. 그래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일자리처럼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장명희위원

18명. 32명에서 18명으로 어쨌든 지원규모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어쨌든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6억 4천에서 지금 2억 4천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부분이 우리가 기존의 사업기간 종료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더 이상 지원을 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처럼 예산이 6억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더 많은 공모를 해서 찾겠죠. 그 부분은 있겠죠.

장명희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왜 향후대책에 ‘도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2024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편성하실 계획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장명희위원

1억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도 전년도 6억 4천에서 50퍼센트는 깎이는 거네요, 1억 더 지원해도, 추경에서.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사실 ‘당장 잘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채용규모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래서 어떻게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을 하겠어요, 이것은 다 죽으라는 거지. 판로개척부터 일자리부터 다 끊어버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세하게.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적기업들이랑 많은 소통을 하고,

장명희위원

네,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해서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 정말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은데 고용노동과 예산안이 정말로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공공근로사업’도 480명에서 435명으로 줄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이이야말로 정말 취약계층들 일자리인데. 그렇죠? 당장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인데. 그리고 삭감된 사업 중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국비가 줄어서 줄어든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이것도 국비 줄어서 줄어든 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참담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 점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일자리 잃는 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복지제도 연계라든가 고용제도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영향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장명희위원

네.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네요, 이렇게 어떤 정부의 철학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또 다른 사업이랑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생계의 문제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노동복지회관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번에 물품도 저희가 한 3천만원 해서 책걸상 다 바꿔드리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 저희가 책걸상까지 다 바꾸고 시설 개보수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께 공간이 돌아가야 되겠죠, 당연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것을 위탁받은 단체만 전용해서 쓰는 건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공유재산을 시민들께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어쨌든 물품 사주는 것도 사실 올해 시 예산이 어려운데도 사게 된 것은 노동복지회관이 개소되고 난 뒤에,

김도현위원

예, 자료 봤습니다. 물품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도 자료는 봤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 그런 계기로 해서요 새 물건 사면서 시민들한테도 개방하는 그런 것으로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관내 2개 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사실 ‘안양시 협력사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박람회 몇 번 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독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건이 자치단체랑 매칭이 되어야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들이랑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이게 대학에서 사실상 인사권도 대학이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대학에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 시에서 협조가 없으면 사실 일자리센터로 지정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지도 못하는 거고요, 대학 자체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게 대학의 어떤 전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사무가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을 쭉 보니까 우리 안양시랑 협력사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박람회를 하는데 예산을 따로 여기서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박람회는 다 저희가 열고 그냥 보니까 성결대학교랑 함께하는, 안양대학교랑 함께하는 이런 방식의 일자리박람회인 것 같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69명, 88명, 26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억 단위로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박람회나 이런 데 참여하는 인원이 한 300명 수준도 안 되고 안양대학교는 200명 수준도 안 돼요, 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 학교에서 참여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성결대학교나 안양대학교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성결대학교 같으면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일자리박람회 할 때,

김도현위원

부스를 연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부스. 거기에 찾아와서 시민들이 그 부스를 활용하고 이미지메이킹 작업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어쨌든 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라는 거죠.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몇억씩 지원을 해서 대학일자리센터를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면 대학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자리박람회에도 일자리센터 고유의 역량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도 보면 ‘진로‧취업상담’, ‘졸업생 취업지원’ 이것은 다 해당 학교 재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성결대나 안양대학교는 우리 관내 청년들이 재학하는 비율이 30퍼센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청년 진로‧취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거잖아요. 물론 국‧도비 매칭이고 국‧도비는 또 학교로 바로 지급되는 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시에서 억 단위로 이렇게 학교에다 지원을 하면 그만큼 우리 대학에서도 우리 안양시 청년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각종 박람회나 일자리사업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학교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사업들이 있는지를 해서 학교랑 협업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은 기대를 하고 질의를 드렸어요. 대학이랑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가를 본 건데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이게 너무 참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이것 저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시 지원액이 무려, 어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어쨌든 할 때는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더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이렇게 비교표 요청드려서 작성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두 개 사업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분들이시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임금조건을 보면 형편이 조금 더 나은 분들한테는 안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드리고 오히려 나머지 분들한테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주세요. 이게 반대로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뭐랄까,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건데 전통시장 전기안전관리 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그런 경우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단순,

김도현위원

단순노동 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오해를 하실까 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도하다, 이것을 깎아야 된다, 혹은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를 하는 취지가 뭐냐를 생각을 했을 때는 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께 지역사회 참여,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드리면서 뭔가 경제적으로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다수의 사업들은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시가. 물론 무조건 생활임금을 줘서 금액을 올려주는 게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을 쭉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지에 비해서 급여가 지급되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반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 지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보완하는 게 있으세요? 급여가 낮은 대신에 교육을 더 지원한다거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생활임금 적용하는 데랑 생활임금 적용하지 않는 데가 사실 단순작업이고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지마는, 조례에서 지정을 해놓기는 했지마는 공공근로는 그다음 옛날 같은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보다는 아마 예산이 수십억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많을 때는 1천명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생활임금으로 다 적용을 한다고 하면 시 예산이,

김도현위원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런 부분 쪽에서 아마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적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랑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내용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비슷한데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도현위원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임시적으로 몇 개월 일해서 수입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사업이 4개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도 매칭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은 100퍼센트 시비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도 매칭사업인데,

김도현위원

4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가 ‘자전거 재활용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칼갈이사업’ 이런 게 있는데 자전거 재활용도 기술자가 있어야,

김도현위원

칼갈이면 그건가요? 지난번에 조례 만들어서 장난감 세척하고 그것도 여기 포함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칼갈이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인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명씩 해서, 그다음 보조인력들은 칼갈이 기술을 배우는 거고 또 보조인력은 자전거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적은.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공근로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64개 부서에서 99개 사업하신다는 것, 아, 95개 사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것 하시는 것 사업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업발굴은 사실 부서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 인원 요청을 받을 때 그때 무슨 사업에 어느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받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실 잘 아시겠지만 환경정비 쪽입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취지를 잘 고민을 해서 그게 급여가 됐든 다른 지원방안이 됐든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고민들을 병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부서에서 많은 고민 하실 것으로 알고 조금 더 섬세하게 잘 지원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일자리사업하고요 실업대책지원 감액된 부분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일자리사업이.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이 절반 50퍼센트 정도가 어쨌든 국비가 줄어서 내려와서 줄였고요.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감액하는, 공공근로사업도 감액하는 사유가 ‘예산절감’으로 나왔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면 안양시의 일자리사업으로서는, 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지장이 되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장까지는 아니,
경숙

김경숙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에 올해는 많이 지장이 되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쉽죠. 지장보다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업대책지원도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저기를 주나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실업대책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실업대책지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 용역 주는 것은 없고 지금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는 뭐예요? 박람회를 주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일자리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안양시에 일자리센터가 있듯이 대학교 자체도 학생들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2개 대학만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도비는 아니고 시비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국‧도비 같이 있는데요. 국‧도‧시비, 대학교 자체 지원금에서 시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로 그냥 도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학교 자체로 가고 도비도 학교 자체로 가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네.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자리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고 지금 절반 정도가,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도요 3억, 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국비도 그렇지만 시비도 같이.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도 1억 9천 줄었지만 시비도 1억 9천 줄였어요. 그래도 안양시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시비까지 같이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도 안양시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안양시가 더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국비가 1억 9천이 줄었다고 해서 시에서도 1억 9천을 같이 줄였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국비랑 시비가 매칭사업비라서.
경숙

김경숙위원

매칭은 꼭 이렇게 같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마는 우리 시가 굳이 돈을 더 들여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줄었다 그래서 같이 줄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이 매칭,
경숙

김경숙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인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줄이면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기준이나 지침을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비가 5 대 5면 5 대 5로 가는 게 저희들이 지침을 준수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경숙

김경숙위원

지침을 굳이 안 따라도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민인데 안양시민의 일자리창출은 우리가 먼저 더 생각하고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다른 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에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있죠? 여기가 안양시 만안로, 안양8동에 있네요? 3층 건물이고 한 층당 연면적이 200평 정도가 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상당히 큰 건물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건물 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지하 1층 체력단련실이고요, 지하 1층에 또 어린이집하고 같이 쓰고 있나 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노동자 자녀 보육시설, 지상 2층은 회의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실, 지상 3층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상당히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지상 3층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는 아마 경기중부 노총 지역본부랑 산하 가맹단체들 해서 직원 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한 5개 단체가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안양, 군포, 의왕, 광명, 과천 전체가 여기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임대를 준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위탁을 준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위탁?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돈을 안 받는 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왜 위탁을 줬죠, 그분들한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이 노동복지회관이 사실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노동복지회관도 만들 당시에 국비 그다음에 안양 시비, 안산 시비, 광명 시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 근로자들 모금액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9년도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한국노총 경기중부 지역본부에서 그러면 안양, 군포, 의왕, 광명, 과천 거기 단체에서 돈을 걷어서 여기를 건립했다는 얘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89년도 당시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다 건립한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근로자 모금액도 들어갔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안양시랑 광명시하고 안산시에서 부담을 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는 안산시는 여기에 없는데 안산시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당시에는 안산시가.
경숙

김경숙위원

안산시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권한은 누가 갖고 있죠, 건물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건물은 시 소유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 소유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소유권은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유권은 안양시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조건이 있었나요, 이게? 건축할 때? 계약조건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건립 당시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그게 워낙 오래된 거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려고도 많이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한국노총이 여기 자리를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노동인권센터도 새롭게 생겼고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도 그쪽에 있는데 어쨌든 이게 노동인권센터나 노사민정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법률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요, 노동인권센터 이것 법률에 근거는 하지만 저희들 시 조례에 의해서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죠.
경숙

김경숙위원

큰 틀에서는 비슷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상당히 여기가 또 오래됐지만, 지금 여기 건물 상태는 어떤지 알 수 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건물 상태는 말씀드렸지만 워낙 ’89년도에, 오래돼 가지고 조금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상당히 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여기 이 자리를 다 차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다른, 노동인권센터도 이쪽으로 가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센터장님.
그것은 발언 기회를 받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자세한 것은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노동인권센터 신규사업 관련해서 보다 보면 고용노동과랑 사업이 비슷한 것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여성 이동노동자쉼터 이런 것들. 제가 다시 또 질의드릴 거예요, 센터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세요, 센터장님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충분히 사업 계획할 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네. 자세한 것은 제가 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릴 건데 이런 중복되게 보이는 사업들을 센터에서 하든 고용노동과에서 하든 몰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예를 든다면 ‘여성 이동노동자쉼터’, ‘시니어노동자 스마트교육’, ‘자립준비청년 멘토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사업들은 한곳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추후에도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협력해 가지고 컬래버(collaboration)를 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성사업, 역량강화사업, 홍보, 판로, 여러 가지 일을, 공간까지 운영해 주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해주는 목적이 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적기업이 사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같이 살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기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활성화해서 같이 가자는 취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약자들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같이. 그렇죠, 이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금액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다 포함하지를 않아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셔요? 사회적기업 쪽에 들어간 비용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없지만 예산서에 보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다 나누어져서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우선해서 물품이나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우선 지원해 주고 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우선구매요. 우선구매.
경숙

김경숙위원

공사도. 우선적으로 공사를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경숙

김경숙위원

사회적기업한테 먼저 해주고 있잖아요, 우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먼저 지원해 주고 있어, 지원이 아니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밀어주는 걸까? 안양시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을 하지 사회적기업을 밀어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우선적으로 판매, 물품도 사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사회적기업한테 물품을 먼저 사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가점이라고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그렇게는 잘 알지 못하는, 예. 지금 저희들이 권고 정도지 밀어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회적기업을 많이 활용을 해달라’ 이 정도로 하는 거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닌데. 우선구매 해주고 그런 것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구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고 일자리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사회적기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 제품을 팔아주고 사주고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러니까 건설공사를, 이게 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니까 시에다가 자기네들도 좋은 일을 하고 해주니까 이런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사회적약자한테 도움을 주고 그런 체계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또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겠지마는 사회의 서비스나 사회의 가치 같은 실현을 위해서 봉사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분들이 사실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런 자기가 봉사하고 나누고 그런 것을 보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또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잘 챙기시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해주는, 지원해 주고 심화과정이고 교육 같은 것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광범위하게 넓히지는 말자. 적당하게, 우리도 지금 다른 사회활동 하고 사회봉사 하고 그런 분들도 우리 20만 사회봉사자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치우치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손영태 노동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답변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아까 하시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쓰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상 1층 200평, 지상 3층 200평, 600평? 한 700평 이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이 다 쓴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공간을 적극 활용을 하자는 얘기죠. 엄청난 큰 공간이거든요.
1층이 200평이 되는데 보육시설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아깝지 않나. 공간 활용을 잘해서, 우리 안양시 자원도 없는 데서 이런 공간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센터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고용노동과 자료를 보다가 하나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금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2022년부터 잘해오고 계신데 보니까 준공 나고 나서는 결과보고서 제출받는 것 말고는 그 이후에 노동자 중심의 실태점검? 이런 것들은 서류상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과에서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면 우리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좀 현장점검 하는 역할을 함께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지금 자료 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고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오래된 빌딩이나 이런 데 경비나 청소노동자들 휴게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쉴 곳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말씀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 한번 정기적이진 않더라도 향후에 피드백받는 작업들은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고용노동과에서도 훨씬 더 업무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센터장님.
신규사업 8개가 뭐죠? 예산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 및 ‘직장내괴롭힘 근절 사업’ 등 8개 신규사업 편성했는데 1억원이 넘게 편성이 됐어요.
예.
8개예요?
신규사업 8개가 늘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가요?
총 18개인 사업인 거예요?
8개가 새로운 게 뭐예요?
얘기는 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긴축재정이라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된 상황인데 이게 증액이 돼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가 해서.
네,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노동자 힐링 문화체험’이라는 것은 대상자는 누구예요, 대상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근로자 취약계층이요?
근로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누구죠?
아, 그렇게? 관내에 있는?
일반 사업장이네?
대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영화 스크린’, 힐링 문화체험에 영화를 보시는 것도 있나 봐요, ‘역사 문화 기행’도 있고. 그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아, 이분들이,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영화나 노동자 역사 문화,
2천만원? 노동자 역사 문화 기행. 맞나요?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봐요. 내가 지금 세부자료가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증액된 사업이니까 당연히 예산안 심의니까 이 내역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있기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물론 그분들이 문화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노동인권센터가 돼서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그분들 상대, 아까 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누군지, 저희들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여쭤보는 거고, 이것에 대한 신규사업 있잖아요?
대상자를 누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부 신규편성 내역서 한 것 자료 좀 한번 나눠서, 지금 제가 말씀한 것 뭔지 아시죠, 센터장님?
그것은 저 당연히 주셔야 되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직원 신규채용 그때 직원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말씀을 주고받았어요, 저희 총무경제랑. 올해는 신규채용이 이것도 인건비 상승률이 굉장히 커요. 채용을 어떤 인력을 채울 예정이죠, 몇 급?
아, 지금 운전직은 ‘찾아가는 노동’ 이동차량.
그러면 운전직 채용을 하려면 그만큼 운영횟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직이면 연 계약직이에요?
10개월?
10개월 계약직으로? 그러면 그 기간도 다 둬야 되잖아요.
시니어?
시니어 운전직. 그러면 그만큼 많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차량 내부 고장 때문에 서게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러면 운전직이 계시면 그만큼 차량관리도 잘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올 예정은 6급 상당이 그때 빠졌잖아요. 그것을 모집할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작년에 채용한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거죠?
상승분을 반영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전직 한 분을 계약직에 더 넣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출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용노동센터가 법인이 전국 최초로 생겼어요.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 추진하려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수반사항이 생긴 거잖아요? 올해 예산 반영해 주신 것 이것은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돼요. 행감 때도 제가 전체는 얘기를 안 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자‧출연 해줬잖아요. 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효과 좀 ’24년도에는 연말에 이런 효과가 반드시 일어났고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작년에 준비한 기간은 이제는 지나간 거예요, 센터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준비기간 끝났고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준비만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세부적으로 자료 해서 주시고요. 저번에 한번 사무직 주무관님이 와서 설명해 줘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확히만 해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센터장님 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중에 ‘노동미술전’ 있잖아요.
이것 혹시 대상이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시는 걸까요?
그럼 초등학교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디서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림을 그린 것을 전시하시는 거예요?
아, 백일장 같은 형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이동노동자 휴게공간 제공’이요. 이게 ‘이동노동자들한테 커피 쿠폰을 제공해서 휴식공간 및 화장실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휴식공간이랑 화장실이 노동인권센터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지역의 커피숍에 들어가서 쉬실 수 있도록이요?
그러면 지역 커피숍들이랑 좀 논의를 하셔야겠네요?
지역 안배를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10퍼센트 이상 삭감된 사업 관련해서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3천 500이었다가 내년도에 1천 400으로 삭감이 꽤 많이 됐는데 사실상 이게 노동인권센터의 핵심사업 아니에요?
세무상담 수요를 1천 500 이상, 50퍼센트 이상 원래 잡아 놓으셨던 거예요?
센터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금 이렇게 삭감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도 ‘신청자 수가 적어 감액편성’, 이것도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이 부당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힘든데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고 상담받으실 여유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좀 많이 수혜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예. 이번에 좀 많이 몰리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센터장님, 고용노동과장님 건데.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사회적기업 올해 5개년 계획 용역 수립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옛날 ‘따복’부터 쭉, 경기도부터 오게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변화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5개년 계획 용역 올해 한 것 추후 계획서 지금 다 나왔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나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용역서 한 장만 저 좀 갖다주세요, 이따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갖고 오면 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책자로 되어 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앉은자리에서, 네, 말씀하세요, 일단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아니…….

강익수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 과장님 아니지.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었던 말씀이 아까 고용노동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과, 청년정책관 그리고 복지문화국 여기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앞자리에 ‘노동’이나 ‘노동자’만 붙이면 노동인권센터 업(業)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복되고 비슷한 사업들이 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여성, 아까 그것 있었죠, ‘여성 이동노동자 휴게공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성노동자 쉼터도 따로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제가 남성 이동노동자라면 저는 이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시너지를 발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도 이야기 나눠 보셨냐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동노동자인데, 혹시 예산 계산해 보셨어요? 모르시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 방문하는 인원이 중복되는 인원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한 800명에서 900명이 들어옵니다. 아까 자료 보셨잖아요. 그렇죠? 한 900명이 들어옵니다, 월. 900명이 들어오는데 5개월 정도 한답니다. 지금 여성 이동노동자 휴게공간. 맞죠?
그리고 한 달에 4개를 준답니다. 그러면 연간 드는 비용이 7천만원 듭니다.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하는 거기 인원수를 다 해도 7천만원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게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립청년 멘토‧멘티(mentee)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올큐(ALL Question)’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멘토‧멘티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고 사례들을 다운(down)받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또 내년에 청년정책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또 매칭을 시키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면?
제가 정말 예산만 보고 이야기하면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멘토‧멘티 사업 즉 ‘올큐’라는 사업은요 예산액이 1천만원이에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제출하신 것은 1천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보고 싶은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컬래버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협력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법정교육입니다. 그렇죠?
성희롱 예방교육이랑.
이것을 굳이 1천 9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
센터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계획이라면 용역을 맡기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보셨을 때에 우리 기관하고 유사한 사업은 없는지 한번 검토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컬래버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너지를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익수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먼저 강익수‧김도현‧장명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이용증진사업 전년도 대비 구체적 산출내역 2023년, 2024년도 비교자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장명희‧김도현 위원님께서 메타버스 체험존 설치 및 운영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정완기‧장명희 위원님께서 상권 현황분석을 통한 상권활성화센터 활성화 용역의 추진배경, 세부 용역방향, 과업범위, 예측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정완기‧장명희‧김도현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센터의 2024년 향후 운영방향, 사업적 측면, 이사 관련 내역 및 부서의견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메타버스 체험존 설치‧운영 세부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수립 현황 자료, 장비 구입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 관련 세부 사업내역, 업체, 시작시기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우수기업인증서 및 인증판 관련 연도별 인증업체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상권바우처사업 사업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제4차 추경예산 기준 전액 시비 추진사업 중 예산감액 및 축소사업 목록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관련 협약사항, 예산 증액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원 위탁사업 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여성 CEO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요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4년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 것은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XR기기 부품모듈,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안 계시니까 서면 갈음으로 다 대체할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명단 및 목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보면 제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최근 3년간 개최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3년간 개최현황이 없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인가요? 조례가 아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느 조례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4차산업혁명…….

장명희위원

나중에,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촉진에 관한 조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안양이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면서 굉장히 미래 먹거리라든가 전략사업 육성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도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요 사실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했지마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개최에 대한 안건을 정해서 개최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약간 소홀히 한 면은 좀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이것 정기회의로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는 부담되시겠지만 사실상 기업경제과에서 4차산업 관련한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기회의 하시면서 1년에 두 번이라도 산업발전이나 지역 미래산업 방향 모색을 하셔서 부서들에 사업 제안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략사업 같은 것은 사업실적도 점검을 하시고 이런 정기적인 제도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4차산업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또 용역결과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는지 점검 차원에서도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면 관내의 대학이 4개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렇게 넣으신 걸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계시고. 사실 이게 4차산업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회도 뭔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임기가 끝났을 때 학교에다가 교체에 대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학교에 요청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위원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학교에서 성의 없이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첨단산업을 다루는 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요식적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위원회를 꾸리실 때는 특히 전문가를, 정말로 4차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잘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분들로 꾸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지원협의회도요. 이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개최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혹시 내년부터는 개최가 가능할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여성기업협의회도 내년도에는 개최할, 당연히 개최해야 되고요. 개최할 그런 안건이 아마 내년도에는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여성기업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원이 선출돼서 여성기업협의회가 활동을 하게 되면 여성기업협의회가 그런 활동에 맞게 새로운 안건을 시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건 심의를 위해서는 내년도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명희위원

여기도 전문가 풀(pool)을 좀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육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요. 이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계속 등급이 B등급 이런 식이네요? 올라가지가 않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안양대학교가 C등급을 받아서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B등급으로 승급이 돼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 3년 정도 치를 등급 받은 것을 보니까 계속 이 수준이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원인이? 그래서 저는 시에서는 심사표당, 평가지표당 배점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결과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세부적으로 모르시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평가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평가사항은 보안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명희위원

저는 그래도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는지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죠, 주무부서인데. 그렇죠? 이것은 다시 경기도랑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필요해 보입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저희 상권활성화센터 우리 본청 7층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이전하고 그 자리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기업경제과가 같이 올라가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기업경제과 옆에다가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 5평에서 13평으로 확장을 해서 이전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게 주신 자료에서 여기 전체가 기업경제과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리가 상권활성화센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 공간입니다. 분리된 공간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부서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기업경제과만 들어가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봤던 거고요. 상권활성화센터 관련해서는 수시로 우리 과장님께서 소통을 주고 계시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가 크잖아요? 잘 계속해서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메타버스 체험존이라는 게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이 공간이 창업지원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이것 과기부 존(zone) 아닌가요, 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5G 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이라고 해서요 현재 ‘NIPA’에서 용역을 준 ‘K-meta’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의 일부를 같이, 메타버스에 대한 필요한 기기라 그러죠, 기기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메타센터에 있는 직원을 이용해서 체험존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건비에 대한 별도 부담이 없고요 그냥 기기만 추가 구입해서 거기다 체험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우리 창업지원센터 공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기부 공간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저희가 XR 관련된 기기를 8종을 배치를 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생각보다 사람들 안 오는 것 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은 홍보를 안 하니까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기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지금보다 아마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갈 때마다 거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직원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지?’ 들어갔다가 그냥 쑥 훑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당초 체험존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메타버스 체험 거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구상이 돼 있었어요, 당초가. 그런데 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삼사백 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럼 이것을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체험존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자 해가지고 내용을 바꾼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기기만 구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예산적인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이게 2천 500만원 되어 있는 게 산업진흥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지원 7천 500만원하고 연계가 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별도로 저희만 구입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우리 기계만 준다고 메타버스 체험존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산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도 같이 연계시켜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기를 도입할 때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은 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이나 학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선별을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취지는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는 되는데요 너무 소모품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에 사람들이 방문도 거의 안 하는데 여기에 시비를 2천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이게 고장이 나면 또 돈을, 제가 볼 때는 그냥 방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여기에 체험존을 이용하고 있는 2022년도 1천 500명, 2023년도 1천 600명이 저는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입주사 직원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아니라 입주사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잠시 들어갔다 오는 이 정도의 방문객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곳에 이 정도의 고가의 장비들을 설치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현재 지금 거기 5G 테스트랩은 사실 기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 일반사람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메타버스 체험존을 설치하면 일반인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 제가 이 공간에 더 좋은 것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 체험존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착한가격업소들이 지금 39개 업소가 있어요. 여기 업소가 지금 가게가 잘되고 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 가게를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해봐 가지고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들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가격을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물가상승으로 엄청난, 밥값 한 끼 식사가 1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저렴하게 팔고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보통 착한가격업소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두 개 품목을 다른,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가격 인상률 평균보다 밑으로 해서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용하는 건데,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식당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다른 식당에서 가격 올리는 것 평균 이하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하고 협약이나 그런 관계는 아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 것을 주고 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착한가격업소라는 표찰을 제작해서 표찰이나 액자를 지급해 주고 있고 소모품이라고 해서 휴지나 물티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착한가게라서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다른 서민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목적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거기를 활용하게끔 우리 안양시에서의 역할은 홍보해 주고 판매해 주고 애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당주인들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또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착한가게업소랑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또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런 업소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서민가게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XR기업 5개년 계획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원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 2026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6년 이후에는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026년 이후에는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별도 계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원은 지금까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관내 기업도 있지만 관내 기업에서도 좀 저렴하게 하고 연구비를 해주는 비용도 기업에서 내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원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여쭤본 거고요. 어차피 안 하신다 이거잖아요? 새롭게 계약을 하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산 지원은 2026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메타버스 체험존. 이것 아까 답변 주셨는데 창업지원센터 1층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 강익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거기가 비어 있어요, 저희도 가 봤는데, 저도 같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관내 학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사회단체, 시민. 사실은 학생들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되게 궁금해 해요, 그런 것 보여 주시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산업진흥원에서도 그쪽에 보면 기기 테스트기, 스마트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공간을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자리도 없던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층에다가,
완기

정완기위원

왜 1층에 해. 기존에 있던 것 없애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거기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없애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로비 쪽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1층 좌측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좌측?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뒤로 들어가서 스마트폰, 테스트기 빼주고 여직원 있고. 왼쪽에 어디 있지? 공간 없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1층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거기 얘기하는 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들어가면 좌측에 지금 5G 테스트랩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공간 안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요? 추가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같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공간을 얼마나 차지해요? 거기서 이것을 놓는 거니까. 가상현실인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안경 같은 것 놓고 안경 써보는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큰 자리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게 보이는데 아까도 강익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갖다 놓고 무용지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쓰다 보면 고장도 날 수 있잖아요.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게 보여지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 전시용처럼 놓고 ‘나 이것 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난 설치했다’ 이렇게 될까 봐 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 거기 진흥원에 있으니까 진흥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거기에 기존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덧붙여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오면 이것을 학교나 쉬운 말로 일부 단체, 한 20명이든 소규모 단체가 오면 경험을 하러 왔는데 누가 안내하고 방법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 진흥원에 있는 1층에 안내하시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거기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 상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 직원이. 그리고 이게 기계가 저희가 8종을 설치하는데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또 이용하는 시간이 긴 것은 아니고 체험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많이 안 넓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기야 요즘에 가상현실 세계가 하도 대두가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하면 낭비인 것 같고. 현실이 그래요, 지금 이것 설치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산업인재 육성 모집방안 및 인재 활용방안’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 어디서 모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모집방법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과정도 선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획은 성결대학교에 이런 교육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결대학교랑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성결대학교에 있잖아. 그러면 일반인,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 안양시민, 경기도민이라고 했는데 누구나 해가지고 50명을 모집을 할 예정인 거예요? 이게 도비가 나와서 그냥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도비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교육과정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특강을 8시간씩 3일 2회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8시간을 하루에 다 해가지고 3일만 할 예정이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도 현재는 계획은 안은 잡고 있지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안이 안이어야지, 이것으로 하기는 좀 시간이 단시간에 하루에 너무 많고요 또 일수가 너무 짧고. 짧은 것에 비해서 예산은 커 보이고 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것도 일단 안을 잡은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간단한 것은 교육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약간 변동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성결대하고 얘기는 돼 있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성결대하고 얘기는 돼 있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기 강사는 학교 교수님이나 그쪽에서 섭외하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 학교 교수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구나? 성결대 교수님이네요? 그러면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모집하는 방안이 있고 성결대에서 모집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한번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도비 신청해서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성결대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 가지고 도비 신청을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흐름 보면 답은 딱 나와요. 얘기돼서 도비 받아서 교수님들 연구개발비 또 학교운영비, 교육비 해가지고 일부 인원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할 때는 ‘학생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럼 끝나요, 이것.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게 쳐다보면 보이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결대에서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늘 갖고는 있다고 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반인 대상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쪽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 기업들 희망을 받아서 관련된 기업인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추천받아서 했을 수도 있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결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교육과정은 주로 뭘 가르칠 예정이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메타버스에 대한 전문가 과정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시간하고 과정을, 날짜 수 얘기했잖아요. 이게 4천 800이라는 예산을 들이지만 체험하는 사람은 쉬워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할 때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학교에 개설 과가 있기 때문에 해요, 교수님들은. 그런데 교육받는 시민, 경기도민으로 했지만 교육과정을 받고 취업률이라고, 재취업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전문교육. 4차산업이잖아요. 전문교육 안 받고는 이것 큰 득이 될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웬만큼 돼 있는 분들이 와서 좀 낮게 수업을 하는데 이게 전문가 교육도 아닌데 그냥 어떤 식으로 얘기 돼 가지고 ‘도비 신청해 가지고 받자, 도비 나왔으니까 매칭시켜서 교육이나 하고 며칠 해서 그냥 끝내자.’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무슨 효과를 보겠어, 여기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나 주민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사설 교육기관을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령 기업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랑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 배우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아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딱 봐도 그냥 답 나오는데, 뭘. ‘미리 학교랑 선정돼서 얘기됐으니까 도비 매칭되면 진행하고 도비 매칭이 안 되면 그냥 진행하지 말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올린 거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체험이랑 별도로 교육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미래기술학교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비가 없어도 시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얘를 가지고 인재 육성이라고 거창해 가지고, 말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교육과정을 하는데 3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량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도 뽑았어요. 그런데 ‘사업량이지만 이 과정은 추후에 변동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답변 주셨고 여기다가 이게 전문가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우고 싶다. 그런데 ‘전문가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기업 했던 사람 또 학생’. 아까는 제가 분명히 얘기할 때 예산요구서에는 경기도민, 안양시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누가 봐도 예산안을 보면, 과장님, 이해하겠냐고요. 이해 못 하죠. 제가 봐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처럼 메타버스 체험존 설치라는 것은 이해했어요. ‘1층에 홍보 많이 해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래, 이해했어요, 그것은. 하다가 많은 양도 아니고 8종밖에 안 되니 설치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산업진흥원 거기 1층이 아깝더라고, 저번에 가 봤어요, 그냥. 한 바퀴 돌아봤는데 너무 공간이 없고 사무실 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런 거랑 매칭하면 상당히 좋다는 생각도 지금 가졌어요. 그런데 산업인재 육성이라는 것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인재를 어떻게 육성을 해요, 과장님 같으면 32시간 받아 가지고. 그냥 경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이것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의 경험이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뭘 육성을 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또 안 세워주면 도비,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어쨌든 이것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없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정완기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다시 답변을 받았어요. 어쨌든 ‘요구설명서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잘됐다 못 됐다 예산안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한번 과장님하고 정회시간이라든가 잠깐 대화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지금 기업경제과랑 같이 7층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무래도 7층이 지금 통합센터가 이전을 하니까, 이전이잖아요? 그 이전 이후 얘기하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 자리에다 같이 옮긴다는 소리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같이 있으면 답변서 대로 활성화가 좀 많이 돼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떨어져 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거리가 좀 멀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분리된 공간이지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사 때나 이럴 때 서로 지원도 가능하고 또,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훨씬 나아진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어차피 한 명 근무하시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본부장이랑 대리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한 명 더 채용을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간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세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장기화로 있는데 활성화가 되면 좋죠. 그런데 ‘상권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행감 때나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돈 주고 관리가 안 돼 상인들이 막 쓰잖아요, 그냥, 나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보조금 주고 말잖아요. ‘알아서 써라’ 그러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평가를 해서 C등급을 받게 되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런,
완기

정완기위원

C등급이 나와요, 안 나오죠.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더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면 사업을,
완기

정완기위원

저번에 보니까 상품권 주고 불러서 받고, 몇 명 불러서 휙 뿌리고 사라지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활성화잖아요, 말 그대로. ‘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인데 그냥 무슨 저희가 마을축제처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눠서 막 뿌려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주고. 그냥 단시간에 그 돈을 써버린다, 이거지. 제가 가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상권 활성화잖아요. 홍보도 좀 하고 이것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찍어서 막 나눠주고 아니면 가게,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안양시민에게 할 방향을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저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 것 보셨잖아요, 과장님도요. 바구니 만들어 주고 막 나눠주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이것 웬 공짜야’ 그러고 들고 가고 말지 거기 다시 와요? 온 김에 받아 가는 거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마케팅전략과는 아니다 보니까. 전략을 잘 짤 수 있게끔 기업경제과이니까. 마케팅전략 짜서, 골목상권만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틀리잖아. 상권만의 가지고 있는 저기가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특성이 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것을 잘 홍보해서 해가지고 예산을 주고 도와주려 그러는 거잖아요, 골목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는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도움받는 쪽에서 그냥 그 돈을 별안간에 받다 보니까 제 말로 공돈 생겼는데 뿌리는 기분이 드는 거야. 지금 그것을 활성화를 하게끔 기업지원과에서 방향성이나 제시나 이렇게 하라고, 마케팅 전략도 짜고 골목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잘하는 방향을 해달란 소리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겁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꼭 그것 좀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나가게 되면 회의 또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방향성을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혹시 그 방향성 잡게 되면 저한테도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겠다, 특성 어떤 식으로 가겠다, 10개 사업은 각 지역마다 특성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방향을 진행하겠다는 것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 질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예산 그냥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개선점 찾아서 또 위원님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 아시죠? 뭐 나눠주고 이러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이거죠. 하여튼 추후에 꼭 상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2023년, ’24년 비교자료 주셨는데 저희가 귀인동이랑 동편마을이 추가가 되면서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2억 8천 예산 증액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 여기 2023년 세부 추진사업 목록을 봤는데 ’24년에도 공모 신청 및 심의 후 사업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23년에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장 상인회들이 공모 신청을 넣어서 어떤 것을 하겠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상인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요 그것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정해주죠. 정해주고, 그런데 상권마다 어차피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부 추진사업에 보면 고객사은행사들이 있어요. 이것 단발성 행사죠, 그냥 사은품 사서. 이것 그러면 2천만원을 상인회에다가 그냥 우리가 현물지급 하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고객사은행사로 2천만원을 다 쓰지는 않고요. 2천만원에서 일부를 고객사은행사로 쓰고 아니면 자체적인 행사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상권마다 자비를 더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런 사은행사라 해봤자 단발성 행사잖아요? 이게 얼마나 활성화가 될 만한 사업인가 그게 의문점이 좀 들고요. 이런 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축제’라든가 ‘IPTV’, 그러니까 마케팅. 그렇죠? 홍보 마케팅, 홍보사업. ‘시장 및 온라인 배송서비스 홍보사업’, ‘축제 및 홍보 영상물 제작’ 이런 것들은 시장을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것에는 기여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고객사은행사가 얼마만큼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에 좀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런 사항도 저희가 한번 개선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원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위원

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저밖에 없어 가지고. 원장님 제가 내년 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신규사업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 바우처 지원’ 6천만원, ‘외부이탈 방지 및 애로사항 해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입주사, 이것 본원만 일단 얘기하는 건가요?
전체 입주사 얘기하는 거죠. 입주사를 다 한번 봐야 알겠지만 외부이탈 사례가 생각보다 많나요?
이주 사례가?
네.
개인 사업장을 잡는 것에 비해서 우리 산업진흥원 본원이나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면 그래도 임대료에 대한 혜택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형평성 문제도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봤을 때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것은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큰 금액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6개의 기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들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십사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안양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지원’ 관련해서 지금 7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사업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양에 그래도 유치하고 있는 XR광학센터 거기랑 저희가 제휴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호계동에 있는 것.
그럼 아직 저희 산업진흥원이나, 산업진흥원은 어쨌든 안양의 산업육성을 위해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XR광학거점센터랑 어느 정도 기술제휴나 협력을 좀 받아서 입주사들이든 다른 산업 관련된 부분이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네. 일단 제가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입주사 바우처 지원’ 이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질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중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이어서 예산안 조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