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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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시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개요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2천 45억 3천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천 654억 7천만원보다 609억 4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규모는 1천 48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04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공기업은 997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예산총괄입니다. 수도행정과는 67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천만원 증액되었고, 수도시설과는 663억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08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과는 148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계통합정수장은 168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양 구청 예산을 포함하여 997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까지는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및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9억 2천만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시설과는 상수도 공간정보DB 구축 용역비 2억원, 상수도 전산화 정확도 개선 용역비 1억원, 배수지 수계조정을 위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 이어서 14쪽,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공사 41억 1천만원, 석수배수지 일원 석수가압장 설치공사 2억 5천만원, 수질관리를 위한 관말 개선공사 1억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0억 4천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78억 3천만원, 비산‧포일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수과 소관으로 포일정수장 여과지 보강공사 9천만원, 포일정수장 중화설비 보수공사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침전지 유충 및 동결방지장치 설치 1억 6천 800만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5천 100만원,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으로 57억 1천만원,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29억 1천만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12억원,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설치사업 129억원, 안양7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 57억원, 안양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47억 6천만원, 석수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만안구 건설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원, 석수1동 삼막마을 우‧오수 분류화 개선사업 18억원, 동안구청 건설과는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13억원,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인데 행감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행감 때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나 또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 오늘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답변서를 잘 작성하셔 가지고 예산심의가 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특별회계이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내 돈 내 편’? 내 돈을 내가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자율성,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꼼꼼히 봐야 된다, 편성 자체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행감 때 보면 그래서 불용액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 그런데 희한한 게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이 예비비에 관련해서 ‘과다편성 아니냐?’ 했더니 ‘특별회계상 특수성이 있다. 문제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 예산편성은 행감 훨씬 이전에 편성이 됐을 건데 이번에 보니까 다 1퍼센트로 맞춰 갖고 왔어요. 좀 희한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한 답변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을 보면 2024년, 2천 45억인가요? 올라와 갖고 작년에 2천 654억인데 609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서영섭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질의드립니다. 4개 부서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2024년 각 부서의 예산편성의 특징,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 권승택 과장님하고 김정섭 과장님께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3년간 수도행정과‧하수과 예비비 중에서 사업예산 예비비, 자본예산 예비비 구분을 해 가지고요 편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비교를 해야 되니까 2024년도 사업예산 예비비, 자본예산 예비비까지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승택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노후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자본예산 예비비, 사업예산 예비비. 이것에 대해서 증액편성 배경 또 감액사유, 증액편성 배경과 기대효과, 감액편성 배경,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전체적으로 408억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어요. 주요사업을 보면 배수지 수계조정을 위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2억원,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이 4억원이 증액됐어요. 감액사업도 노후 상수관로 교체‧정비 예산이 20퍼센트, 11억원 감액이 됐고.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150억 감액.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1억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들, 굳이 이것 어떤 사업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장우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신규사업의 경우 배수지 조정을 위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요 소화전 설치공사 있고요 석수배수지 일원 석수가압장 설치공사 있고요 쭉 있어요. ‘녹슨 수도관’, ‘상수도 누수’, ‘급수민원, 노후 급수관’ 등등. 1억원 이상 증감액에 대한 증액편성‧신규편성‧감액편성 배경, 기대효과, 문제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금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추진현황하고요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안을, 계획안이 아니죠.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정수가 이도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가 6.6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직원들 숫자가 26명에서 20명으로 줄었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정수과 포일정수장에요.

음경택위원

포일정수장에?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비산정수장이 없어지면서 처음에 인원을 그쪽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2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비산정수장에 근무했던 분들이 그리로 가신 것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포일로도 가고,

음경택위원

그럼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올해 늘렸다가 20명으로 조정이 돼서 금액 예산을,

음경택위원

그럼 여섯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각 부서별로 나중에 필요한 부분, 청계도 2명이 왔었고 해서.

음경택위원

이렇게 분산 배치?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분산해서 배치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업무하는 데 지장 없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좋습니다. 1억원 감액사유는 직원 보수인데 26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굳이 자료요청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정수과는 예산이 간단합니다. 청계통합정수장도 6억 좀 넘게 증액됐는데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억원 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감액사업은 없네요? 아까 그 인건비 빼고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세 가지인데 동력비하고 침전지, 아, 두 가지네요. ‘직원 보수’ 빼니까. ‘동력비’하고 ‘침전지 소형생물‧동결 방지장치’ 이것 증액‧신규편성 배경하고요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하수과 많아요, 내용이. 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과는 금액을 좀 달리했습니다. 원래 사업단위가 크기 때문에요. 하수과는 전체적으로 205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세입에서 특이점이 우리 예탁금이 회수가 되는 것 같아요, 139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에서는 예비비가 295억원이 감액됐어요. 아마 예비비 총예산을 1퍼센트로 맞추기 위한 편성기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84억원 이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384억원 감소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입에 있어서, 여기는 세입하고 세출을 좀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입에 있어서 예탁금 회수 아까 139억원 말씀드렸죠? 순세계잉여금 384억, 다시 말씀드리면 100억원 이상 증감한 세입에 대해서 증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세부사업 중에서 10억원 이상 사업에 지금 한 182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단위사업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개 사업에 182억원 증액됐는데 10억원 이상 증액사업의 예산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0억원 이상 감액사업, 이것 단위사업 안 불러드려도 되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4개 사업 있습니다. 359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4개 사업. 석수하수처리시설 운영부터 시작해서 예비비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20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의 특이사항 중의 하나가, 이따 이것도 좀 답변서에 담아오셔야 돼요. 예산의 변동 폭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국‧도비 비율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비율이 증가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안구 건설과, 동안구 건설과 하수팀이죠. 2023년 예산 46억 중에 국비가 45퍼센트, 동안구는 39억 중에 국비가 51퍼센트인데 내년도에는 만안구 46억, 동안구 36억이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 시비로 이렇게 전액 편성한 배경이 뭔지, 왜 국비 편성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이고요. 아, 60페이지. 누수탐사 용역이 있는데 작년 누수탐사 실적 리스트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63페이지하고 좀 연관되는 것 같은데 6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7억이고 이번에 1억 증가되었는데요. 이것 민원을 받고 나서 복구를 하시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복구요?

조지영위원

네. 그러니까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할 때 뭔가 민원을 받고 나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예.

조지영위원

그것 민원접수 내역하고 복구 완료 시까지 그게 있으면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비산정수장 운휴 송수관 정비공사인데요. 5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없는데 이것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것 세부 산출내역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9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조지영위원

포일정수장 국가기반시설 특수경비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 2억 3천 500만원 예산 요구하셨고 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었네요. 전체 시비인데 요구사유 보면 ‘국가기반시설인 정수장의 전문경비인력을 배치하여 외부 침입 등 정수장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인데 일단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에, 160페이지‧161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송수펌프 전동기 권선 교체’ 해서 있는데요. ‘장기간 사용으로 송수펌프 전동기의 절연 등이 저하되어 권선을 교체하여 설비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해서 요구사유를 내셨는데 이 제품사양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1페이지 ‘탈수동 액상폴리머 용해장치 설치’ 여기서도 액상폴리머 용해장치 이것 제품사양하고 구입 예정인 제품 사양‧용량 등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인데요. 김정섭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지영위원

사실 이것은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제 8시 뉴스 혹시 보셨어요? 저녁 8시 뉴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못 봤습니다.

조지영위원

어제 콘크리트맨홀이 부서져서 길을 걷던 청년이 맨홀에 빠져서 2미터 깊이 맨홀 속으로 추락할 뻔했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 팔을 옆으로 짚어서 사망사고나 이런 큰일은 간신히 피했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콘크리트맨홀이 얼마 정도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혹시 안양시에는 지금 이 콘크리트맨홀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해서 안양시 관내 콘크리트맨홀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연식이 오래되어서 붕괴위험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추락방지시설 관련해서 시제품도 보고 그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사실 그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고 안정적인 요소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양시 로고 마크로 해서 만들어졌던, 기억나시죠,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본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사항이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설치 예정이면 이 설치를 전체적으로 할 건지, 순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잡혔는지에 대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올 ’24년도 연말로 해서 퇴임하시는 우리 서영섭 소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용역들이 있어요, 쭉. 지금 여기 세 가지 용역이 있는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이런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법적 근거를, 이게 매년 용역을 하는데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보면 평촌신도시 공동구 내 상수관로 유지관리비 이게 물가상승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KT, LG 다 포함해서 그 세부적인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적어주세요. 82페이지에 보면 소화전 설치공사 있습니다. 이것 도비‧시비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 시행하게 된 배경 또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도 또 이 소화전 사진도 있으면 사진도 같이 이렇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설치사업 감리용역’. 이게 ’24년도 지금 내시 예정이에요, 도비가.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두 개 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 ‘예정’이면 언제쯤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지금 거의, 이제 곧 확정이 될 거고요.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작성시점하고 지금 연말이라 내려오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용역비인데. 이것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내시 결정 나고 나면 1차 추경을 통해서 하든 그렇게 해도 문제없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특별회계에 관심이 많은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작년에 예산이 끝나고 저 개인적으로 좀 특별회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특별회계의 중요성에 비해서 질의가 그동안 많이 없었던 부분 그래서 올해에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 보고자 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고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공직자분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충실히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예산 착안사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원칙대로 사업예산을 집행했는지 그리고 편성목대로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편성목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개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잘못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내용 그리고 본예산에 각각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오차가 있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많이 편성되게 됐는지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착안사항 그리고 2023년 또는 이전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됐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부속첨부자료에 보면 부서별로 명시이월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들만 보고는 사실 이월사유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상세내역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국‧도비 신청내역, 선정결과, 안 된 것도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정결과 그리고 금액 그리고 2024년도 계획, 2024년도에 국‧도비 아니면 또는 공모사업 이런 것들 어떤 것들 신청하실 계획인지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 같은데요. 819페이지, 사업수익 감소됐는데요 세부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820페이지, 예금이자가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 예금이자 관련해서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금리보다 조금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세부설명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드립니다.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감액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증액됐습니다. 이것 세부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예산서 844페이지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세부 사업구간 그리고 내년에 사업 진행하는 곳들, 선정이유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어디에 공사할 것인지, 이것도 아마 2∼3년 단위로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혹시 이것,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있죠? 그것도 한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약품비가 올해 대략 어느 정도 계상돼 있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약품비요?

채진기위원

대략이요, 대략.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품비가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약품비를 별도로 편성목에 따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6 재료비’에 ‘02 약품비’라고 해서 일반 편성목이 세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06-02’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약품비가. 만약에 이게 일반재료비, ‘206-01’에 같이 편성돼 있으면 이것도 편성기준에 잘못된 건데 혹시 그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수과인데요 질의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서 899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에서 ‘공기업회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돼 있어요. 이것 ‘214-05’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산개발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제대로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904페이지, 국외여비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하수과 말고 국외여비 또 편성된 데 있나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없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하수과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인데요. 이것 저도 국외여비, 선진지 견학 꼭 가셔서 좋은 것들 보고 오시고 그것을 하수행정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큰 틀에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부분보다도요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선진지 견학 여비’로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편성기준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아니라 ‘국제화여비 202-04’로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 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나 부대비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오늘 본예산 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좀 감안하고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힘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의 ‘배수지 수계조정을 위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수계조정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예전에 발주했던 내역 중에 안양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결과 결과 부분만 한 부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양 별로 안 되시면 그냥 프린트 부탁드리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몇 년도 것?

이동훈위원

202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 것도 있나요? 없죠? ’18년도가 마지막이잖아요? 중블록 관련해 가지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중‧대형 관로는 어떻게 복구하는지 사례 몇 가지만 사진 포함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0페이지의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 이설 및 교체’. 이게 사업량 보니까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민원의 주요내용 정도만 발췌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의 ‘안양1동 관악대로 우체국사거리 일원’, ‘안양5동 안양초등학교 일원’ 세부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안양1동의 500밀리 관은 어떤 목적인지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인데요. 포일정수장 관련해서 설비 응급복구비, 건축물 및 구축물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전기 및 제어설비 유지관리, 염소 투입설비 유지관리,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이게 지난번에 추진했던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개선사항으로 나온 건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 개선사항뿐만 아니고 평상시 운영할 때 필요한,

이동훈위원

이제 대비하는 비용들인 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보수도 필요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저번에 추진했던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것 결과본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의 ‘평촌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안양시 배수지 8개소와 관련된 용역 추진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촌배수지 안전점검 결과, 조치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의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온 공문 부탁드리고요. 자원화에 대한 내용, 홈페이지에서 보긴 했는데 그 외에 안양시에서 배출되는 슬러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 이것은 좀 별개로 석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결과 나왔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동훈위원

검토 중이에요, 아직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지금 몇 개월 정도 남았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할 게 있어 가지고요 피맥(PIMAC)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중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아, 중지돼 있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나중에 결과 나오면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와 270페이지,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사업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조정된 게 있으시면 조정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개최된 공법선정위원회 심의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의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제안설명서 오늘 주신 것 16페이지에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침수 모델링을 통해서 공사 시행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전히 결과본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한 꼭지로 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라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동훈위원

이것 세부계획 있으시면 세부 사업내용 한 부 부탁드릴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서영섭 소장님 명예로운 퇴직 축하드리고요.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수도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이고요.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와 함께 이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과 그리고 대상 현황 또 어떤 교육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의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전년 대비해서 이 사업도 좀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와 함께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과 향후계획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44쪽의 ‘노후계량기 교체’, 전년 대비해서 이것 또한 다소 증액이 됐군요. 증액사유와 함께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추진실적, 향후계획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이게 아니고, 일단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건 하나 하고요. 44쪽의 ‘노후계량기 교체’ 건과 45쪽의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이 두 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증액된 사유와 함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 기대효과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우리 이장우 과장님. 62쪽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관련해서 해년마다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도비도 좀 증액이 됐고 시비도 증액이 돼서 9억 2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함께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 그리고 이 사업의 신청방법, 선정기준, 사업의 세부내역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제점도 있으면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3쪽의 ‘급수민원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사유와 함께 또 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 그리고 선정기준과 처리현황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기대효과와 향후계획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노후관 교체공사 건에 대한 사업이 10건 정도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안양1동 관악대로 우체국사거리, 안양5동 안양초등학교 일원, 6동‧8동‧9동, 석수2동, 석수3동, 비산1동, 관양2동, 호계3동 해서 2억 5천, 5억, 4억 꽤 많은 예산이 올라와져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이렇게 열 군데를 선정하게 된 기준과 근거,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고 싶고요 향후계획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소화전 설치공사, 82쪽에 있습니다. 1억 8천, 신규사업이고 도비‧시비 매칭되어 있어요. 30개소 선정기준과 그 30개소의 현황 그리고 기대효과, 사업추진의 배경과 향후계획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질의 2개 드리겠습니다. 163쪽의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어떻게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지 그 사업의 세부내역과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계획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171쪽, ‘먹는물 검사기관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 전년과 ’24년도 올라온 예산이 동일해요. 추진실적과 함께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계획 세부 산출내역까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저 하나만.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하수과장님, 민간위탁사업 그 계약서 다 나왔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관리대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석위원

예.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계약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주석위원

1월 1일서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하는데요. 계약금액 관련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다음 주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주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하수과가 맞을 것 같은데 지난 5일 날 임상준 차관께서 박달공공하수처리장 방문 주셨다고 하는데 간담회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분뇨처리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동훈위원

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와 가지고 두 번째 지금 그 간담회를 한 건데요. 내년부터 또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동반해 가지고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그쪽 업체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취합을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동훈위원

산업협회 회원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닌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기…….

이동훈위원

아니시면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환경부 차관 오신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동훈위원

네, 네. 차관 방문 주셨었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요. 차관님 오셔 가지고 그때, 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저는 그냥 현장에서 인사만 드리고 협회 간담회는 참석은 안 하고요 밖에서,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내용 공유가 아예 안 된 상황인가요, 안양시에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 협회 자체에서 하는 그런 간담회라 가지고 참석은 안 했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하수과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공하수 관련해서 각각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잖아요,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것 최근 5년간 순위 현황하고요 다음 계획, 저는 지금 순위보다는 상당 부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세부계획 있으시면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2024년도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9억 5천 그 세부내역서 한번 제가 좀 받아보고 싶고요. 또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8억 7천 정도 되는데 사업 세부내역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섭 과장님. 구도심에 대한 하수처리관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대부분 보면 좋은 큰 도로 이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구도심에 하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 요즘도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방안도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세워서 또 특조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수도 관로가 안 좋은 곳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 향후에 이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따 한번 자료와 같이 제출 바랍니다.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시까지 할까요? 2시 반이요?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편성 특징 및 착안사항과 개선점에 대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사업예산‧자본예산 예비비 편성현황 및 사업예산 예비비 감액과 자본예산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증감액이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증액편성 배경, 감액사유,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국‧도비 신청내역, 선정결과 및 2024년 신청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819쪽 사업수익 감소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820쪽 예금이율이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5쪽 교육훈련비 전년 대비 증액사유 및 세부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9쪽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전년 대비 증액사유, 세부 산출내역,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4쪽 노후계량기 교체 관련 전년 대비 증액사유, 세부 산출내역,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5쪽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 전년 대비 증액사유, 세부 산출내역,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 ‘내 돈 내 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회계보다는 예산 편성하시기가 좀 수월하시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공기업회계 예산편성기준에 준해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 돈 내 편’,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을 내가 편성했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 안 하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지방직영기업일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경비는 그 수익으로 충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성과라든지 또 재산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전문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전문지식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권승택 과장님 답변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답변이고 말씀이고 제 얘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세입예산 규모로 세출을 짜다 보니 이렇게 칼질 당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냐, 자율성이 있지 않냐 이것 말씀,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렇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의자의 의도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 간 공기업 특별회계 특성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어겼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여유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내 돈 내 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현황을 봤어요. 작년에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의 예비비 편성의 특징은 뭐라고 보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다르게 예비비를 사업예산 예비비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비비고요 자본예산 예비비는 시설비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예비비 편성기준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준수를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예비비가 조금 더 인상된 것은 내년도 사업비, 우리 장기투자 사업들이 사업에 대한 진행속도가 내년에는 좀 빨라질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로 수립했다,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예비비도 같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넘어가서요, 예비비에 대한 것은 저는 그 정도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증감액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증액편성 배경, 감액사유’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격시스템 구축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 연말까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전체 계량기를 대상으로 다 원격검침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획상에는 전체 계량기 대상입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상에는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계획상 기준과 아니면 난검침 계량기에 대한 원격검침 2개로 나눠서 했을 때 그 진행사항 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계량기가 한 5만개 정도 있습니다. 계량기 5만개가 있고 지금 연말까지 계약분으로 하게 되면 1만 3천 800개가 구축이 되면서 전체 계량기의 28퍼센트가 구축이 되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난검침 계량기는 저희들은 한 7천 500개 정도가 완료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50퍼센트 된 거네요? 50퍼센트 좀 넘었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8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아니요. 난검침 계량기만 따지면.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난검침 계량기부터 해오는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1만 3천 800개에서 7천개를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나머지 일반계량기도 점진적으로 원격검침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할 것 같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030년까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원격검침으로 다 전환이 됐을 때 검침 자체를 원격으로 하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검침하시는 인력들은 필요가 없어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장을 출동해서 실질적인 에러 부분이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정부정책이, 지자체의 정책이 또 이 사업의 민간검침 제도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도 있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원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추진한 배경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검침하는 그 안전사고 예방이 또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고요. 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이제 비대면 검침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원격검침으로 지금 가는 추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맞는 말씀인데 안양시의 경우 ‘스마트행복도시’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분야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다른 분야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시스템 구축, AI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을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노후계량기 교체는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억 3천 400 늘었는데 저는 이것은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자료 요청했거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노후계량기는 50밀리 기준으로 했을 때 50밀리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8년, 50밀리미터 이상인 구경일 경우에는 6년 교체주기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개수가 그전의 수량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수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제 5천 227개 하는데 예산은 좀 늘 수밖에 없는 게 계량기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물가인상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8년, 6년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은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하려면 이렇게 고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검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수도행정과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해서 업무를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면서 사실 과장님께서, 제가 길게는 얘기를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답변이 가장 깔끔하실 것 같아서 예비비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예산에 전체 예비비가 몇 퍼센트인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퍼센트로 맞췄습니다.

채진기위원

딱 1퍼센트로 맞췄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801-01’과 ‘801-02’, 어떤 건지 아시죠? 일반예비비가 ‘801-01’, 이것은 1퍼센트로 맞춰야 되고 ‘801-02’는 1퍼센트 벗어나게 편성할 수 있죠, 재난 목적 예비비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 부분은 이번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비비를 다 맞췄나요, 1퍼센트 이내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그동안 예비비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작성해 주셨고 그 부분은 향후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을 써주셨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 똑같은 자료를 보고 있어요. 지난 행감 때 작성한 자료를 봤는데 사실 그날 예비비로 아무튼 엄청나게 크게 설왕설래가 있었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예비비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답변의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가지고 이것 행감 때 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1퍼센트라는 기준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 적용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감 때 나왔던 그런 예비비의 그 수치가, 그때도 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1차 정례회 때 결산을 하고 결산 이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그 전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 전년도 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그렇게 단순하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좀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 논쟁은 사실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결산이 돼야지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결산 때 또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특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양시 예산상황이 제가 벌써 황색등을 넘어서 지금 적색등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국‧도비 사업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도 그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특조금 자체가, 저희들도 경기도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마는 특조금이 정말 요즘은 참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특조금 특성상 계속비사업,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특조금을 이제 안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 특조금 10억 6천 600만원을 받아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항목으로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동안구에 대한 어떤 특화사업 명목으로 현재 4억 8천 500만원 정도 신청을 했고요 또 경기도의원님들하고 많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상황이 안양시만 사실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경기도나 국가 차원에서도 다들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3년 금액이 1건이 됐지만 내년에는 없는 사업들까지 사실 더 찾아내서 좀더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정기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높게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품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 조금 더 제가 여유가 있으면 이 만기일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보고요. 가능한 한 우리가, 만료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잘 맞춰서 안양시 세입에 문제가 없도록 그것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금금액이 크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가 몇 퍼센트냐 그리고 만기를 다 마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내년에는 이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저희도 자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525억이 예치돼 있지마는 지금 현재 12월 말 예치는 92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율이,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율이 3퍼센트대가 나오지마는 단기 예치했을 때는 2.1퍼센트에서 3퍼센트 내외로 돼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자금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기일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또 자금을 쓸 수 있는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거시적인 안목과 그런 단기적인 안목에서 사실 같이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위원

네,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서면 잘 봤고요.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전에는 공무국외출장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것을 하시다가 폐지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 제목 자체가 ‘선진 수도 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체가 선진국이고 또 저희 수도시설이나 정수시설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진수도 습득에 대한 국외체험은 폐지하고 대신 저희들은 ‘워크숍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직무역량 강화 중심의 워크숍으로 가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예산도 한 1천 500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산서에 보면 1천 200이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증감이 됐다라는 건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국외출장여비 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 2천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기 우리 교육훈련비에는, 워크숍 경비가 당초에 원래 올해까지 600만원이었습니다. 600만원을 이제 1천 800만원으로 증액하고 2천 700만원짜리 국외출장여비를 전액 감액하는 그런…….

장경술위원

그러면 그 국외출장비를 편성했던 것은 몇 해 동안 하셨는데요, 그동안?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도 실시했었습니다. 계속,

장경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년마다? 언제부터?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장경술위원

2013년, ’14, ’15, ’16, ’17, ’18, ’23년. 거의 10여년?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결론은 별로 도움이 안 돼서 폐지했다라고 하시니,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도움은 많이 됐었는데요.

장경술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동안은 꾸준하게 해왔었고 ‘우리가 선진국이더라. 가서 보니 특별한 게 없더라,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목적과 그 목적‧취지에 맞는 어떤 사업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해봐야지 아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해지, 10여 년 동안 그렇게 쭉 하시다가 ‘결론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라는 답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좀더 나은 기술 습득, 결국에는 직원 사기진작이 주인 것 같아요, 주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기존의 것보다는 1천 200이 증액이 된 건데 사실 이것도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또 해봐야 알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잘 계획하셔서 본연의 취지에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고요. 제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요청을 안 했나 보네요, 보니까? 세부현황? 앞으로의 계획도 좀 추가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요?

장경술위원

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이것도 많이 1억 2천 이상의 증액이 되어 있고. 보면 증액된 부분들이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계량기 교체 건도 그렇고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노후계량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장경술위원

네, 간략하게 해주셔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계량기 내구연수가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량이 조금 더 늘었고 또 그다음에 내년도가 물가상승이라든지 계량기 단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조금 예산을 더 추가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경술위원

이런 부분이 꼭 올해 다 해야 되나요?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되는 그런, 긴박한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매년 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아! 그런데 너무 증액이 많이 돼서. 내년에는 얼마나 더 증액이 될지 예측하세요, 혹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수량을 또, 왜 그러냐 하면 8년이 되는 시점에,

장경술위원

이게 해년마다 증가하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해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감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소할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장경술위원

아니, 왜냐하면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면 교체 안 한 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에서 좀 의문스러워요. 이게 왜 점점 많아지는지. 어떤 기간의 전체 수량이 파악되지 않았을까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전체 수량이 있죠. 전체 수량이,

장경술위원

1천개면 1천개. 1천개에서 올해는 몇 개, 내년에 몇 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상, 예측할 수가 있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숫자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숫자 자체가 좀 이렇게, 예.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 점점 이렇게 많이 노후계량기가 나오는지. 교체를 했으면 줄어들어야 될 텐데 이게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는 건지?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량기가 총 5만개 정도 있는데요.

장경술위원

교체해야 될 계량기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내년도에 5천 227개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5천 900개 그다음에, 이제 가면서 좀 줄어듭니다. 2028년도에는 4천개, 2029년도에도 4천 200개 이런 식으로,

장경술위원

그런데 올해 5천개 이상이 됐으니 왜 올해는 이렇게 많냐는 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계량기 내구연수가 6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는 시점이 5천 227개가 되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계량기를 5천 227개로 잡은 거죠.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총수량에서 교체수량에서 점차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다라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계량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6년에서 8년 사이로 계량기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계량기 소유권은 저희 시가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교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까 말씀하신 5만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교체해 나가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느 해는 더 많다라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이 부분 차후에 좀 보충설명 부탁드리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이것도 1억 2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왜 증액이 됐을까요, 과장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원격검침시스템이 저희들 노후계량기하고 연계해서 연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계량기 숫자가 늘어나면 원격검침 숫자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물량, 사업비 증가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노후계량기 교체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면 이것 원격검침시스템도 자동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노후계량기 교체 이 수치를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보면 ‘향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유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은 어떤 걸까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스마트 관망은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쉽게 말해서 수도관이죠. 수도배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수관하고, 스마트 배수관은 국비를 받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망에 누수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어려운 살림에 알뜰하게 잘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요. 계량기 하나하나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사업을 진행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도상 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서의 예산편성 특징 설명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 1억원 이상 증액사업 예산편성배경 및 기대효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편성배경과 기대효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포일정수장 국가기반시설 특수경비용역비 산출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 송수펌프 전동기 권선 교체 제품사양, 용량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탈수동 액상폴리머 용해장치 제품사양 및 용량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약품비 예산과목을 일반재료비로 편성한 사유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촌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 배수지 8개소와 관련된 용역 추진현황, 평촌배수지 안전점검 결과, 조치계획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답변서에 ‘바로 정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정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산과목이 지금 세목 사항인데요. 입력을 하면서 아마 저희가 요청은 ‘재료비’로 요청은 했는데 입력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진기위원

지금 ‘입력하면서 오류가 생겼다. 요청은 그렇게 했다.’, 그냥 사실 그게 제가 일반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편성기준 읽어보셨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오신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저희가 기존에는 계속 약품비로 편성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절차는 그냥 시스템 들어가서 바꾸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면 이 상태로 쭉 가면 결산 때까지 이게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편성목하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세목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면 수정이 바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바로 가능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 굳이, 틀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런데 그 밑에다가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의거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먼저 답변을 드렸고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저는 이게 틀리지 않길 바랐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제가 모든 편성목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품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23년에 편성을 이렇게 했잖아요, 잘. 그런데 2024년에 이렇게 잘못 편성됐으면 어떤 부서에서 실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전체적인 예산서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정수과의 특성상 약품비가 상당 부분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예산편성기준을 봤을 때도 그 부분들을 되게 강조해서 써놨거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206-01’하고, 일반재료비에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맞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 세목 중에서,

채진기위원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분리가 되는 부분인데,

채진기위원

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그냥 ‘이것 전산으로 정정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지금 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질의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절차하고 이런 것들 좀 세부적으로 저한테 오늘 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오늘 정수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지금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게 없는지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계신 하수과장님과 수도시설과장님도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하수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또 드렸었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 이후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진납세 하지 않고 제가 또 발견했을 시에는 이것은 제가 결산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만 몇 개 물어볼게요. 제가 오전에 정수과 예산편성의 특징은 직원이 26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스무 분이 포일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청계통합정수장에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현재 현원은 24명이고요 정원은 25명입니다.

음경택위원

24명인데 25명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배수지 8개소 있잖아요. 그 배수지에는 몇 분씩 근무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거기 자체는 거기서 근무는 안 하고요 포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포일에서 스무 분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청계통합정수장의 지분율을 보면 이게 물 생산량으로 봤을 때 우리가 52.7퍼센트고 의왕이 22퍼센트고 군포가 25.3퍼센트예요. 지금 우리 시하고 의왕이나 군포시하고 수돗물 생산원가가 같을 수는 없겠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생산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배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기본단위당 생산원가는 같다는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청계통합정수장에 스물네 분 근무하시잖아요. 그럼 이것 인건비도 3개시가 물 생산량에 따라서 나눠서 내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신설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신축건물이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신축건물은 지금 2개 동이 생기는 건데요. 거기가 오존처리시설하고 송수펌프동이, 건물로 보이는 쪽에서는 두 군데가 지금 신설로 생깁니다.

음경택위원

오존처리동하고요 또 하나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송수펌프동.

음경택위원

송수펌프동?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역세척펌프동하고 같은 얘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역세척은 여과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답변서에 ‘건물 신설(증가): 역세척펌프동, 오존처리동’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수펌프하고 오존처리동은 신규로 건물을 지어서 생기고요 역세척하는 데는 개량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시설에다가 별도로 새로 개량을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서면답변서가 잘못됐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위원님, ‘역세척펌프동’이 공식 명칭이고 제가 말씀드린 송수펌프동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음경택위원

아니, 오존처리동하고 송수펌프동을 신설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에는 ‘역세척펌프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오존처리동’ 그러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념적으로 조금 어떠한 시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송수펌프동, 다시 말씀드리면 역세척펌프동은 어떠한 시설이고 이 시설로 인해서 어떤 처리과정을 겪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송수펌프는, 물 생산을 해서 정수된 물을 보통은 배수지 쪽으로 보내주는 게 송수펌프동 역할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한 이유가 여과지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에는 이런 펌프가 필요 없이 역세가 가능했는데 지금 고도처리시설에는 이 송수펌프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시설이. 그래서 이 추가시설이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추가시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실은 이게 그림이나 또 현장을 보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분들은 다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별도로 또 도면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래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한전의 전기요금 상승분 이것은 설비용량이 증가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

음경택위원

그 두 건물로 인해서 설비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자료에도 보면 전기용량이 저희가 기존에 2천 500에서 3천 5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2천 500, 3천 500이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 단위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kVA’?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kVA로 하고 보통은 킬로와트하고 같이 병용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킬로와트하고는 틀릴 것 같은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킬로볼트암페어’라고 해서,

음경택위원

킬로볼트암페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수과는 사실은 이게 전문영역이라서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안 하시고 또 이렇게 그냥 쉽게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수 쪽하고 정수 쪽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면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은 자주 좀 접해보고 또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결과본 부분만 좀 발췌해서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만드신 것 같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짧은 시간에 원하시는 만큼은,

이동훈위원

그래서 그 책자 원본 부탁드렸던 건데, 사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이동훈위원

나중에라도 메일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여기 저희 용역을 해 가지고 급박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은 그 기간을 두고 저희가 상황을 봐 가면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정밀안전진단이 몇 년에 한 번 있죠? 상‧하반기로 나눠지나요? 안전점검만 상‧하반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잠시만요. 정밀안전점검이 5년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진단이 5년.

이동훈위원

진단이 5년?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점검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2년입니다.

이동훈위원

점검이 2년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 주셨을 때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기전시설이 평가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밀안전점검을 받으셨을 때는 별도로 선택과업으로 해서 상태평가가 B가 나온 건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표현한 것은 진단에서는 상태평가 이 부분이 주가 되고요 기전시설은 그 안정성 평가에서 빠진다는 의미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택적 과업으로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같이 진단할 때 이 상태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안정성 평가로 그 부분은 안 하지만 같이 진단 때는 하는 거죠, 기전시설에 대해서도.

이동훈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게 정밀진단이랑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용역이. 그런데 왜 안양은 이렇게 별도로 발주를 하는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만약에 이 기간이 5년하고 2년이면 가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해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맞추던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는 중복되는 날은 하나를 진단을 하고 점검은 그다음 해로,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안 겹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팀장님? (관계 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에게 설명)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겹치면 저희가 뒤로 미뤄서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게 비산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포일정수장이 아무래도 좀 과부하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강재 피로균열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미세한 균열이고 B등급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양보다 지금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기존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 용량이 지금 15만톤이에요, 포일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 대비는 괜찮은데 워낙 포일이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이게 외부 강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바로바로 저희가 보수가 되잖아요. 외관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외관상으로 문제가 났다라는 것은 또 정밀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기전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기전설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비비용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조금 더, 저희가 어쨌든 비산정수장이 지금 앞으로도 공사를 준공하려면 최소 5∼6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부터 가동, 여기에 조금 양이 늘어난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조금 한번 점검을 더 늘려도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부분은 시설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그 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우리 정수장의 운영에 필요한 것은 그 외에도 저희가 또 점검을 별도로 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해서 이상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정수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정밀안전점검은 언제 받으신 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밀안전점검이요?

이동훈위원

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23년도에,

이동훈위원

작년에 받은 건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이동훈위원

아!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배수지 같은 경우도 올해 했고요.

이동훈위원

그럼 ’23년도 결과본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게 시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도 혹시 결과본만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평촌배수지 관련해서도 다 B등급이네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좀 이따 수도시설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이번에 수계조정 들어가면서 이제 배수지가 창박골이랑 비산이랑 완전히 분리가 됐잖아요. 아닌가요? 그 수계조정인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창박골은 청계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추가로 아까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B등급은 그래도 대체로 양호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배수지는 지금 창박골은 청계 쪽에서 저희가 물을 공급하는 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비산 쪽하고는,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수도시설과에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배수지 관리는 다 정수과고 나머지 수도시설과 관련된 것은 다 수도시설과고 사업도 대부분 다 미래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수도시설과에서 하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일단은 수도시설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자료는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 일단은 이 답변으로 한번 수도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보니까 토목‧건축물에 관련된 안전점검이네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24년도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장경술위원

의무적으로?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것을 안 하면 벌칙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장경술위원

산출내역은 해년마다 그러면 금액이 동일하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2천 800?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저희가 설계를 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먹는물 검사기관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한 수돗물 먹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매년, 매달 받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 검사하는 게 매달뿐만 아니고요 일일검사부터 해 가지고 주간‧월간‧분기, 그 여건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어디에다가 게시를 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지금 안양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요. 어디서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말씀인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품질은 전국에서도 그래도 상위 쪽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잘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시설 쪽에서 지금 많이 노후되는 쪽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산정수장 지금 가동 중지를 함으로써 포일정수장 쪽의 노후설비로 저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지마는 저희가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렇군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정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예산안 97쪽 관련해서 포일정수장 국가기반시설 특수경비용역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요. ‘2022년도 정수장 국가기반시설 특수경비용역’ 해서 용역 전자입찰 공고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당시에 청계통합정수장, 비산정수장, 포일정수장에서 이렇게 용역입찰을 공고를 내셨어요. 일단 이것 제가 요청 못 했던 것 같은데 용역내용을 보면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내방객 안내. 두 번째, 시설의 보안유지 및 도난 방지. 세 번째, 긴급상황 발생 시(화재, 외부 침입, 기타 재해 등) 긴급대처 및 비상연락 실시. 그리고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시설물 보호 및 사고예방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크게 생각나는 사건이나 긴급상황이 있었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긴급상황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포일정수장 관련해서 경비용역을 봤는데 그럼 다른 데는 없는지 해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 청계통합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합정수장에서 또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수과에서 안 하고. 그것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정수장이 지금 안양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명칭에서도 ‘통합정수장’이라 하는 이유가 저희 안양하고 군포‧의왕시 3개시가 처음부터 같이해 가지고 만든 정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수장 운영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려면 분리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일’은 정수과로 해 갖고 지금 정해져 있고요 ‘청계’는 청계통합정수장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뭐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이게 훨씬 더 편리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렇게 운영을 해야 나중에 분담금 같은 것 산정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청계통합정수장 송수펌프 전동기 권선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이렇게 받아봤는데 현재 송수펌프는 507킬로와트, 680마력 대용량 고압펌프로 총 4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본예산은 3천 200만원이고 올해 3천 500만원 요구하셨는데 그럼 지난해도 혹시 교체를 하셨나요? 권선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것같이 연차적으로 1대, 1대씩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지난해 1대, 올해 1대, 앞으로 2년 동안 또 2대를 할 예정인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내년에 ’24년도에 1대, ’25년도에 1대.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한 12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20년 쓰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여기 보시면 송수펌프 전동기는 신제품 구입 시 비용이 1억 2천만원 정도 들고 권선만 교체해도 모터 성능에는 이상이 없어 예산을 절약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예산 절약하신 부분은 매우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되면 약 4분의 1 비용으로 좀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몇 년 정도, 그러니까 이후 몇 년 정도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될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기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12년인데도 지금 20년까지 써서 저희가 기계를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쓰는 게 적당하다’ 해서 내구연한을 보통 해놔요. 그런데 꼭 그것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조금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오래 쓰는데 그래도 정수장 운영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미리미리 고장 나기 전에 보수를 하고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고자 해서 하긴 했는데 괜히 또 고장이 나서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신제품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 예산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다음은 탈수동 액상폴리머 용해장치 제품사양 및 용량 제출을 요청을 드렸는데 실은 이것 제가 다른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직 못 받아 가지고 깊은 질의는 못 드리겠는데 보니까 기대효과가 ‘현재 사용 중인 분말 폴리머에 따른 분진 발생 및 용해 불균일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사전예방 및 시설운영 효율 향상’으로 해주셨는데요. 산업재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그 뜻을 표현한 것은, 분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그것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머를. 그럼 분말이 나오면 그게 사람이,

조지영위원

흡입할 수 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흡입되고 하면 인체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분말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용액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응집효율도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율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 기대효과 보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전에 없었던 이유는 그럼 뭐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모든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보완시설 같은 게 오고요. 옛날에는 분말만 나오지 또 액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액상도 나오고 또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또 생각해서 새로운 것들 도입 빨리빨리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책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98페이지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은 목 간 변경은 ‘예산의 조정’이라고 해서 관리자, 그러니까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관리자께서 이것을 승인하게끔 돼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읽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 하실 때 이 건만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틀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채진기위원

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항들 있으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다시 검토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명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비교해서 과장님께서 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이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니요. 정수과 없으시면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이도상 정수과장님 아주 답변을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이, 수도행정과요?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권승택 과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노후계량기 교체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렸을 때에는 ‘계량기 단가 인상, 물가상승률 등등을 반영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억 3천 400 증액돼서 7억 5천 600 이렇게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50밀리 이하 계량기가 몇 개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음경택위원

5천 197개 맞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0밀리 이하가요?

음경택위원

예.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0밀리 이하는 한 1만 5천개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1만 5천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아,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시 계량기가 제가 알기로 한 5천 500개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50밀리 이하가 한 4만개 이상 됩니다.

음경택위원

4만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5만개구나? 계량기 전체가.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올해 노후계량기 교체 숫자를 5천 197개 정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4만개. 제가 예전 자료를 지금 찾아봤어요. 2022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올해 본예산 같아요. 작년에 몇 개 했는지 아세요? 그것 기억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작년에 5천 500개입니다.

음경택위원

5천 500개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지금 계량기가 저희들이 5만 49개가 현재 있는데요. 50밀리 미만은 한 4만 8천개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언뜻 보니까. 뭐가 안 맞냐 하면, 내구연한이 8년이잖아요? 그럼 한 해에 5천개씩만 잡아도 8년이 안 걸리잖아요. 4년이면 끝나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단순 수치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이 계량기가 자연고장 나는 사항이라든지 또, 예.

음경택위원

말씀해 보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동파라든지, 그리고 또 이 계량기가 저희들이 이 데이터상에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설치하는 현황 그 자체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어떤 점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아시겠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5천 700개 했어요. 그리고 올해 5천 200개 정도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고장 감소분, 이게 제가 보니까 1년에 500개가 안 되거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을 8년으로 치면 ‘이것은 좀 과도한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하여튼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노후계량기 관련된 예산집행, 행정감사기준으로 얼마 정도 됐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위원

예. 예산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팀장님 알려주셔도 돼요. (관계 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에게 설명)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 집행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4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4억 5천이면 작년에, 물론 50밀리 이상도 있겠지만 6억 2천밖에 안 되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4억 5천이면 1억 5천 이상, 1억 7천 정도인데,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도 공사가 진행,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6억 2천에 대한 예산인데 두 달에 1억 7천을 다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과장님, 입찰차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입찰차액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입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될 것 같으면 그만큼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수량 대 예상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입찰차액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계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그 수량만큼 잡게 돼 있죠.

음경택위원

이제 예산편성 부서하고 저하고 계산이 상이한 게, 의견이 상이한 게 저는 1년에 평균 5천 500개, 내년에 5천 200개고 올해 5천 700개 한 것 같아요. 5천 500개 기준으로 삼고 자연고장 부분하고 동파 따져서 500개 잡고, 그럼 6천개란 말이에요. 6천개면 내구연한이 8년이면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내 돈 내 편’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 만약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편성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계량기 숫자만 보면, 지금 5만개 잡고도 한 해에 6천개씩 하면 6년도 안 되잖아요, 계량기 수명이 8년이라고 보면. 여기 자연고장분 다 포함된 거잖아요. 좀 문제 있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단순 수치로서는 그렇게,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단순 수치가 아니에요, 과장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것은,

음경택위원

이것 되게 과학적인 수치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제가 노후계량기 숫자라든지 연차별 숫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계수 조정하는 것 아시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조정 전에 빨리 갖고 오셔야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것 안 갖고 오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예산은.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차별 수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은 8년이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내구연한이 안 된 것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고장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가급적 저희들이 내구연수는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과다 편성이다, 이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문제점은 이제 부각을 시켜놨으니까 해결은 과장님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계속해서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4년 예산편성의 특징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4년도 예산사업 중 1억 이상 예산 증감사업 사유 및 기대효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79페이지 비산정수장 운휴 송수관 정비공사 예산편성 세부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지영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60페이지 누수탐사 용역 전년도 실적과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민원접수 복구내역 그다음에 중‧대형 관로 복구사례 사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60,

김주석위원

서면자료로 3개 다 처리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주석‧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82페이지, 소화전 설치공사 추진배경, 법적 근거, 30개소 선정기준과 현황, 향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및 예산 반영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3년 국‧도비 신청내역, 선정 여부, 예산액,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이동훈‧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844쪽, 예산요구설명서는 74∼80페이지입니다. 노후관 선정기준 및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 세부 사업내역, 향후 공사위치, 선정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62쪽, 배수지 수계조정을 위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의 수계조정 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요구설명서 80쪽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및 교체’에 대한 설명, 민원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장경술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먼저 청계통합정수장 공사하면서 부실 레미콘 때문에 문제됐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 지금 시공사하고 레미콘 회사 측에 일단은 기존에 타설한 레미콘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고 지금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철거 완료됐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철거가 완료됐고 다시 시공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 듣기는 이렇게 보강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시공사하고 레미콘에서 아무래도 좀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안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사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오존접촉조,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그 부분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셨던 역세척펌프장 그다음에 여과지 개량 그래서 3개 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공사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기 때문에 나머지 2개를 진행하면서 2개 공기 내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함께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공사 때문에 전체 공기가 늦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럴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당시에 감리회사나 시공업체에서 보강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을 때 그 보강하는 기준이 어떤 법의 범위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철거하고 재시공을 요구한 사유는 뭐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은 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35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공사나 레미콘 회사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철거가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장우 과장께서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행감 때 한다고 적어놓고 깜빡했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뒤늦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도 우리 시의 정책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공기까지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공사 잘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비산‧포일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공사가 2027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답변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쭉 써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가 ’22년 10월 24일 착공 이후에 급수체계 전환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앞서서 세 가지 현안이 발생했습니다. 세 가지 현안은 밑에 줄 쳐 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비산정수장 내 기존의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공유재산 처리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편입토지, 그러니까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는 진출입로를 삼성래미안 쪽, 그 아파트단지를 통과해서 했었는데 그쪽은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 그다음에 어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봐서 지금 새로운 진입로 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중지 이후에 두 가지 사유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들어가 있고요. 향후계획으로다가는 지금 말씀드린 진입로 확보하는 것을 3월 중에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진입로가 삼성아파트 경내로 들어갔다가 지금 삼호아파트 뒤로 운동장사거리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해가 안 돼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어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입로 개설이 내년 3월에 완료가 되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이것 아니었으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제가 그럼에도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27년까지가 공기입니다. 공기이고 이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덕원부터 1천 350밀리 관로를 저희가 비산정수장까지 인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내부에 각종 시설을 하는 것 등 이런 공정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런 공정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27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땅도 못 파고 있는 거예요, 사전단계를 거치느라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토지수용인데 이게 올해 보상이 완료가 됐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 추진실적에 11월 29일 날 저희가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음경택위원

완료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보상도 완료했다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유 중 두 가지가 완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이것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여기에 언제 오셨죠, 수도시설과에?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아, 재작년 7월입니다.

음경택위원

재작년 7월이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되게 오래되셨네. 그래요. 아무튼 청계통합정수장이라든가 포일‧비산통합정수장의 어떤 산적한 난제들을 잘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비산‧포일통합정수장 사업이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이것만 완료되면 큰 난제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것만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남아 있는데요 잘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업체가 정해졌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업체선정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것까지 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두 가지만 좀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수지 수계조정이랑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인데요. 첫 번째로 배수지 수계조정 맨 뒷장을 보면 지금 5‧6‧8동의 송수 혼재 지역에서 수질사고가 발생한 게 이게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 이게 해결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해결됐습니다.

이동훈위원

해결됐는데 지금 여기를 수계조정을 하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7, 8월 달의 적수 사태는 해결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 구역에 정수장에서 직결 공급되는 수돗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어떤 재발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만안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번 거쳐서 수압을 조절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관이기 때문에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영향을 받는 지역구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만안구 지역 중에서 뒤쪽에 있는 도면 그 지역, 그러니까 안양8동 그다음에 5동‧6동 일부 이 지역이 직수가 혼재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접으로 바꾸는데 명학배수지에서 구간을 줄이고 창박골배수지에서 물이 급수가 되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A4 도면이요. A4 도면 위쪽에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은 명학급수 구역하고 그다음에 송수가 혼재돼 있는 거고요. 그 위의 분홍색 구간은 비산배수지에서 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직접 오는 송수가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간접급수로다가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창박골 같은 경우는 그전에 메일로 보내주신 중블록 구축사업 개요에 보면 급수전 수가 이미 8천 929예요. 그리고 사용량도 비산에 버금가는 정도의 양이 많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구역을 확대했을 때 수압 분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영향이 없나요? 이미 마이너스 0.7부터 7.4까지 범위가 좀 큰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를 끝낸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도전 수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8개 배수지에 대해서, 체류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류시간이 배수지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다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관련 지침에서는 12시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박골은 지금 말씀하신 전 수나 이런 것은 좀 많지만 체류시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도 19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이물질이 상수관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배수지에서 발생했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파악이 되셨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은 만약에 배수지에서 발생됐다면 배수지 공급되는 전 지역에 문제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지역에 발생된 것으로 봐서는 배수지보다는 관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번 수계조정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비산에 있는 것을 멈추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비산은 이미 지금 멎어 있고요. 멎어 있고,

이동훈위원

비산배수지도 공급 중단됐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산정수장은 멎어 있고 지금 비산배수지에서는, 청계에서 오는 수돗물이 비산배수지를 통해서 그 A3 도면에 있는 이 노란색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공급지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혼수지역으로다가 일부를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탁수 민원 같은 경우가 가장 민감한 거잖아요. 먹는 물도 있고 또 항상 물을 떼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늦은 조치지만 어쨌든 이번 본예산 통해서 좀 빠르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이제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인데 지금 1번, 1번이 어디였더라? 1번도 그렇고 2번, 2번은 좀 떨어져 있고 3번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 지역에 인접해 있는 데인데, 1번‧3번이. 여기는 이 적수 민원이나 사유지 내 상수관로 이설은 관로에 문제가 명확하게 발견이 돼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런 부분이 그 사업개요에 보시면 구경 D가 80밀리, 50밀리 이렇게 작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치를 최소한의 구역으로도 한정해서 이런 것들만 교체를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민원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질의하신 전체적인 구역을 나누는 것은 전체 구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민원이라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런 민원처리를 위해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했을 때 아니면 누수탐사 용역을 했을 때 거기서 명확한 문제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누수탐사나 관로탐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수도관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별도로다 이렇게 세워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런 민원이 수도시설과 그리고 수도행정과에 수십 건, 수백 건씩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다 조치계획이 있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 예산 중에 민원처리를 위한 연간단가가 있고요. 연간단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누수,

이동훈위원

예를 들어서 아예 관로를 교체하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것은 관로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 지금 이렇게 목이 조금씩 틀린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질의드리고 제가 좀 질의한 게 많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한 가지 좀 질의드리려고 해요.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내에 단지 내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 땅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반은 단지 땅이고요 반은 시유지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사유지죠, 반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반은 그냥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땅이죠.

채진기위원

제가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비산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이 2003년에 갖고 있다가 2004년에 안양시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요?

채진기위원

네, 네. 아무튼 제가 보고 있는 절차는 그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 사실 당연히 단지 내에 공사차량이 들어가면 굉장히 주민분들께서 불편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땅이 시유지로 바뀐 것은, 그곳에 정수장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관련된 차량들이 원활히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의하시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어떤 효율적인 차량 통제를 위해서 설치를 한 건데 그다음에 저희 기존에 정수장 출입하는 것들은 전혀 지장 없이 함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그리로 공사차량이 진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시설에 맞게 그리고 우리 시유지인 만큼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 누구나 저는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또 아니지만 차단기 설치가 돼 있고 이것들이, 사실 여기 정수장 왔다고 눌러야지 또 열어주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그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국‧도비 신청내역 관련 내용 중 이것은, 다 똑같은 얘기다 보니까 아무튼 국‧도비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금 올해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차액 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24년에 일부 투자가 되고 ’25년에 일부 투자가 되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속, 예, 투자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금액에 ’24년도에 한 번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25년 나눠서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를 저희가 사업기간은 ’27년까지로 해놨지만 실제로는 환경부에서는 자기네들 국비는 그때까지 일단은 지원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반영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3년 것을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4년에 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왜 그렇게 발생이 된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금액은 저희가 5년 치를 계속비를 해놓게 되면 처음에는 예산을 5년을 예정을 하고 나눠놓는데 그것이 실제로다가 내시가 되는 것들이 중앙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마다 실제 내시된 것으로다가 조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예산안에 470억 편성이 됐잖아요. 약 480억 정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48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391억은 내년이든 추경이든 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두 번째 것 보고 계신 건가요?

채진기위원

2024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요.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4년부터 ’28년까지 그것 보고 계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기 보시면 원래 예산이 860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50 대 50으로 400억이 내려왔습니다. 400억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저기를 위해서 일부만 시비를 여기다가 편성이 된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답변해 주신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는 ‘국비를 우리가 받으려면 시비를 갖고 있어야지 국비 편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또 일치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는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시비는 그만큼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국비 50퍼센트는 다 여기 400억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시비로다가 이렇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년에도 이것 지금 금액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를 여쭤본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는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단은 그쪽에 계획된 대로다가 다 주는 겁니다.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계속 마무리하면서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27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7년까지 반영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를 여기 400억을, 여기 470억 중에 400억이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속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다음에 사업진도에 맞춰서 시비는 계속해서 ’27년까지 확보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채진기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안양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4년에만 돈이 들어가고 ’27년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내용인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비가 연도별로다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내시되는 금액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 변경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년도 것은 아직 변경이 안 돼 있는 거고 내년에 변경할 겁니다.

채진기위원

’25년 것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27년까지 준공인 사업이면 정말 상식적으로 ’27년까지 예산을 쓰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4년만 되어 있으니,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우리가 하는 이유가 2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 거고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하는 건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자료 한번 볼게요. 뒤의 ‘상수도관 계량’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06년부터 ’28년까지잖아요? 그래서 ’28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그리고 비산‧포일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27년까지 사업이라서 ’26년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7년까지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예산이 안 나와 있다. 그냥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목적이나 근거해 봤을 때 잘못 편성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잘못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연차별 노후관 교체계획을 잡아놓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시 자체계획에 따라서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현대화’는 저희 시 자체계획 플러스 그다음 환경부의 지원계획과 매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당초 예정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중앙의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은 저도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약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따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 예산 중에 몇 건의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하지 않아서 삭감된 사업들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비산‧포일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차액이 있잖아요. 이것도 오늘 예산조정 전까지, 도비 내시 반영된 그 근거들 있잖아요? 그 시점하고 그것들 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신 탁수 민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이것 반영이 잘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이런 또 민원들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64페이지 관련해서 답변서에 ‘동안 건설과에서 공동구 특수경비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약 1억 4천이 증가함’. 그런데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비가 증가한 건데 이것 동안 건설과 공동구 특수경비용역하고는 뭔 상관이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이것은 공동구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비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를 구청에서 분담을 해서 각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분담해서,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증액돼 있는 것 봤는데요. 봤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24년도 공동구 유지관리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동안 건설과에서 공동구 특수경비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이 용역 때문에 1억 4천이 증가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지금 유지관리비가 아니잖아요. 이것 용역비가 증가, 동안구 건설과에서 용역 한다고 1억 4천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온 것 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뒤쪽에 공문을 좀 붙여드렸는데요.

김주석위원

안양시 공문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것을 저희가 점용기관 중에 저희 수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특수경비가 근무하는 용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가 발생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특수경비용역이 뭐가 늘어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기존에 직원들이 숙직을 하면서 근무했던 것을 직원하고 그다음에 특수경비용역의 근로자들,

김주석위원

아, 그것?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용역이 아니라?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아, 직원이 이제 공동구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업체에다 주는 것?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같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게 1억 4천이 늘어났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알겠고요. 청계통합정수장 관련해서는 내시가 됐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것 이 자료를 대체하면 되고요. 소화전 설치공사 관련해서 이것은 아직 가내시입니다. 안 됐죠, 아직?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 이 가내시, 예, 그렇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일단 예산만 편성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 보면 ‘’24년도 본예산 확정전 예산(안)으로 추후 도의회 심의‧의결 중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시군 사업수량 및 예산 부담지시서 등 ’24년 본예산 확정 시 추후 안내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 내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너무 빠르지 않냐.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올해,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해도 상관없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김주석위원

그냥 간단하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도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만 온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이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더 그렇죠. 지금 예산이 다 어디든지 모든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이어 갖고 난리인데. 이게 뭐 특별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서도, 1차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해도 된다’,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면자료를 봤을 때는 1차 추경 때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김주석위원

얼른 답변하세요. 이것 저 다른 것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도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추후, 이것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도에서 결정이 나면 그 후 1차 추경 때 50 대 50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해도 늦지 않다라는 본인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60페이지, 61페이지 이게 자료를 쭉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쭉 수도법 관련해 갖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또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지침’ 이런 것을 쭉 다 보는데 여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본법에도 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른 것들 보면 아까 여기 어느 부서에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안전점검은 매년 5년에 한 번’, ‘안전진단은 매년 2년에 한 번’ 이런 게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에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 근거를 이렇게 주셨는데 누수탐사 용역 관련해 갖고는 아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수도 공간정보DB 구축 용역, 상수도 전산화 정확도 개선 용역 이것은 내부규정이나 내부지침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에서 보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이 “정기적으로”라는 것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 매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 시,

김주석위원

일단 과장님, 누수탐사 용역은 이것 매년 하는데 이게 얼마씩 주고 하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약 2억 정도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매년 2억 주고 이 용역을 하는데 매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것. 일단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야.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김주석위원

아니, 일단 그것 좀 이따 답변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나는 그 법적인 근거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하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 말씀하신 부분하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마다 수도 관련된 민원을 약 500에서 많게는 700건, 800건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들이 어떤 관이 노후된 부분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좀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등 실질적으로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은 실제로다가 저희가 매년 칠팔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김주석위원

그게 다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면 내부적으로라도 내부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수도법」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우리 관 같은 것을 이렇게 할 때 DB 구축 같은 것은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하라고만 돼 있지 ‘1년에 한 번 해라’, ‘2년에 한 번 해라’ 이것은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상수도관을 심고 이런 것 할 때 하면서도 다 구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누수탐사 용역은 저희가 실제로 상수도 시설물이나 관로를 관리하면서 관련된 민원이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누수탐사를 통해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두 번째, 상수도 공간정보DB 구축 용역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상수도를 매설하게 되면 지하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망을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업이고요.

김주석위원

잠깐. 그 업데이트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업 3개가 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2년에 한 번 하면 되고 지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하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두 번째에 있는 DB 구축 용역은, 지금 매년 현장에서 상수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용역업체가 나가서 그것을 말 그대로 상수도가 개착이 된 상태에서 심도라든지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GIS 측량을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하기 위한 게 두 번째 용역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격년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또 세 번째는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세 번째는, 저희가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두 번째 사업하고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라 별도로다가 용역을 분리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과장님, 국비가 100퍼센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일부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5퍼센트 나오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100퍼센트 나오는 것이면 모르는데 지금 15퍼센트 나오는 건데. 나머지는 다 시비인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이면 관련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든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좀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이런 지침을 하나 만들든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만들 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시 지침.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김주석위원

시 지침이 없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지침은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뭐든지 법 근거해서 다 사업하고 하는 것이지. 암만 민원이 와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김주석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는 법이 우선이다, 그게 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김주석위원

그게 안 되면 자체적으로 안양시에서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셨던가 해야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해마다 해온, 예.

김주석위원

자꾸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일단 이것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많아요. 일단 잘 상의하셔서 안양시 지침 만드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서면자료 보니까 쪽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소화전 설치공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앞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더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여기서, 30개소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30개소는 소방서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장경술위원

네, 답변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소화전에 관심이 예전에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소화전의 종류가, 보면 지금 이 설치기준이 또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비산동 쪽에 재개발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도에 소화전이, 글쎄요. 거리를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가서 봤고 통행에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화전이 있는 곳에 가까운 상인분들은, 상가의 주인분들은 그 소화전 옆에다가 또 물건을 쌓아놔요. 적치물도 있고 그래서 이 돌출형 말고 매립형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시는지? 소화전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그 부분도 소방서에서, 지상식과 지하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어떤 신속한 활용이나 대응을 위해서 지상식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사업대상지 선정하면서 소방서하고 그 부분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 부분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면 열한 군데, 예산서나 답변서에 동일하게 열한 군데 나와 있고요. 전부 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을 올해 전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 이 열한 군데 제외하고는 없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사업을 정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이동훈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것처럼 이것 외에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열한 군데인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여기 뒤에 자료를 ’21년도 자료부터 계속 붙여드렸는데요. 이 자료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연차별로다가 ’25년, ’26년 해 가지고 계속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매설연도가 ’89년, ’90년도 해서 보통 20년 이상 지금 된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30년 거의 된,

장경술위원

30년이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90년이고 ’23년이니까. 그러니까 30년 이상, 내구연한 25년에서 30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온 거고 일단 열한 군데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또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장경술위원

또 따져봐야 아는 거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아니, 이게 적게는 1억에서부터 많게는 5억 이상까지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셨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다 보니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관련해서 도비 매칭이 돼서 이번에 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건가요? 9억 2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당초는 저희 부서하고 주택과하고 두 군데서 나눠서 하던 사업을 도의 지침이 변경되면서 주택과에 세웠던 것을 저희한테 한꺼번에 세워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그게 이제 4억 2천이 증액된 겁니다.

장경술위원

주택과에 갈 것까지 합치니 금액상 증가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이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선정기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 2위는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생소한, 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은 똑같은 대상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한다는 거고요.

장경술위원

2순위. 2순위가 조금 궁금해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다음에 ‘아연도강관’은 기존에 내부배관이, 아주 옛날에는 아연도 재질의 강관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건강이나 그다음에 수질에,

장경술위원

안 좋군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래요. 이 녹슨 수도관, 노후된 주택이 아무래도 녹슨 수도관의 확률이 높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수설비 또한 노후된 주택에 아무래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것 또한 연계해서 고민해 봐 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급수민원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이것도 해년마다 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올해 1억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노후관이 계속 오래되면서 빈도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산출의 근거는 작년에 대비해서 예측하시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나와 있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작년에 이러이러했으니 올해는 이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잡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급수민원은 대략 어떤 게 많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수압이 불량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어디 물이 비친다든지 어떤,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이것을 수도시설과에 전화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전화를 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장경술위원

저는 시의원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동네에다 전화하고 개인 가게에 전화했었는데 너무 좋군요. 그러면 ’21년, ’22년, ’23년도 건데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사업은 언제부터라고 꼭 말씀드리기보다도 수도가 공급된 다음부터는 계속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장경술위원

그렇군요. 계속해서 해오신 사업이었군요. 그래요.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해소하고 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다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에 이런 예산증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생기는 그런 지점입니다. 아무튼 계획한 사업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또 고민할 부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누수탐사 용역인데요. 저랑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했어요. 다만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요. 접수내용, 복구내역들 보면 접수내용이 ‘신고’ 그리고 ‘탐사-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신고’는 이게 주민신고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탐사-1, 2, 3, 4’는 이분들이 용역을 나가서 진짜 탐사를 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은 횟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적해서 440킬로를 채우는 거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 원래 용역 발주를 할 때 품셈 기준에 킬로 수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횟수가 아니고 킬로 수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저는 복구내역에 대한 현장사진 좀 부탁드렸는데 ‘범계동 1020’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바로 교체를 했는데 다 예비비로 교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처리비용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하신 건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민원처리비용이 있고 또 저희가 누수 복구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복구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얘기하는 풀(pool)예산 같은 개념인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구역을 나눠서 업체를 선정을 해놓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중대한 결함이니까 바꾼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관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접합부로 덮어서 어쨌든 수압만 견디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맞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관 교체 같은 경우는 언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 세우는 것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는 계획 외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별도로다가 별도 사업으로 들어와서 교체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사실 저희가, 저희라기보다는 저 혼자서 조금 상하수도 쪽에 관심을 갖고 저도 길 가면서 많이 보고는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까지 조금, 네. 현장에서 수많은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저도 방문드릴 테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각 부서의 예산편성 특징 및 부서별 예산편성 착안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채진기위원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이재현위원장

질의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하신 거예요?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 네 가지 정도 드렸는데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9페이지, 904페이지, 두 가지 예산의 비목이 예산편성지침과는 다르게 편성돼 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잘못돼 있고 향후에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저는 아까 정수과 때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지만 이 두 가지만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더 잘못된 게 있을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번 스크린(screen) 해 가지고 별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예산의 조정’이라고 해서 목끼리 바꾸는 것은 부서장을 통해서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의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만큼 저에게도 이것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이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게 다 맞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다만 수선유지비 과목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공운영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예결특위 때 총무경제‧보사환경위원회의 이런 비목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찾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추후에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장‧관‧항‧목 이런 것, 편성목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여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예산 공부를 처음 할 때 배웠던 내용이 ‘이 두꺼운 책자만 봐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부서 간의 사업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예산안을 처음 알려주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편성목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지적돼 가지고 바뀐다는 것은 집행부서 입장에서 참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이 두꺼운 예산서를, 안양시 일반회계‧특별회계 다 합쳐서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사업들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 발견된 것들이 몇 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도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담당자분들과 업무 숙지가 잘 돼서 향후 이런 일 안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결과 이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 날 마침 그날 ‘부천시에서 1등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바로 행감 끝나자마자 이것 등수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러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신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주는 상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또 공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도, 아까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최고의 시설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현장대리인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과는 다르게 ‘그냥 중상위권 정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 실제로 등수도 ’22년 36개 중에 8등, 2023년 9등 이렇게 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내년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 5위 정도로 일단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잘한다라는 것보다도 전국의 객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만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거기 1등 한 데가 부천시인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좀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잘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외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안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공기업 예산 관련해서 특징’ 이렇게 했는데 개선사항이 예비비밖에 없어요,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 우리가 올해는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한 사항이라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저희가 행감 때 예비비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이 지적해 왔던 것들이, 이번에는 예산 때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수과 사업에 과도한 시설투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부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는 말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것은 지난 하수도공기업 결산서에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근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꼭 필요한 사업들, 그러니까 예산이 과대하게 편성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절감요소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시설 자체가 기계라든지 그런 사항, 플랜트 시설이 많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 자체에서 안양이 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석수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아마 20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 좀 투입을 해서 하면 내년에는 조금 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온 지 한 6개월 정도 돼 가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등수하고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연관이 큰 거예요. 돈은 굉장히 많이 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수시설의 특성상 그런 건데. 그리고 제가 상위권의 그룹들이 사실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산을 쓰는 것만큼 이런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높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거죠,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해야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말경에 또 이게 발표가 될 텐데 아무튼 안양시가 이런 전향적인 변화가 있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하수도요금이 오르는 만큼 부서의 책임이 저는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민들께서 하수도요금이 오른 만큼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온 공문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본인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니 이것은 지자체별로 납부하십시오’라는 얘기인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냈나요? 그냥 알겠다고만 한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그 뒷장에 보시면요 서울 4개소하고 인천 3개소, 경기 15개소 이래 가지고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울은 56.2퍼센트, 인천은 16퍼센트, 경기 15개소가 전체의 27퍼센트입니다. 그중에 안양이 2.16퍼센트 부담을 하는 거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이게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저도 언론에서 접하고 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봤을 때도 아직은 자리 잡으려면 멀었다, 그만큼 자원화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과, 이것을 보니까 안양시에서도 민간기업이랑 자원화 검토를 했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동훈위원

중단됐다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민투사업으로 해 가지고 석수동에 지금 그런 일부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피맥(PIMAC)에서 경제성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했었는데 내부적인 좀 상황이 있어 가지고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그 자료까지 오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인데 지금 여기 호계3동이 의왕이랑 인접해 있는 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동훈위원

접해 있고 지금 부지 포함돼 있는 게 딱 안양 시경계에서 끊기는 건가요? 오전동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그 뒤의 도면을 보시면 배수구역 자체가 의왕시하고 같이 다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사이를 두고 반은 의왕시, 반은 안양시인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데 배수구역은 그렇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럼 이것 의왕시에 협조공문 하시고 비용 분담하신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번의 과장님 계실 때도 배수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련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시고 하셨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인접 구역에 그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이게 호계3동도 그렇고 석수동 끝자락에도 보면 저희가 시경계에 위치해 있는 이런 아파트라든지 공업지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수도시설 자체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 간에 협의 없이 그냥 안양시 예산으로 원인자부담, ‘안양시 주민께서 민원을 넣었으니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 우리 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위원님 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전에 어느 정도 박국진 과장님 계실 때 많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의왕시가 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을 부담을 시키기에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이게 주민분들께서 피해가 있다고 하시니 사실 뭐 이것을……. 사실 이게 호계3동이라고 해서 좀 유의 깊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런 비용 협의가 만약에 있으면 앞으로는 사전에 조금 더 명확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문일체형 관련해서, 사실 이 얘기를 제가 하수과에서 먼저 듣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먼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대상지가 좀 변경됐다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고 ‘그럴 리가 있나?’라고 했다가 지금 자료를 보니깐 그게 사실이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도비를 60퍼센트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지역은 제외시키고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늦게나마 경기도에서 이렇게 공문을 주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이제 안양7동처럼 국‧도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예산변경액은 요청하신 거죠, 부서에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직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중점지역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7동만 지금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넘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300억’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7동.

이동훈위원

아, 7동처럼,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계획이, 예. 지정된 7동이 한 300억 되니까 그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다 하면.

이동훈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실시설계는 다 들어간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마무리 단계에 갔는데 지금 이렇게 줄었으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 해당되는 지역만 제외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천점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재원 같은 경우도 재정이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라 좀 빠르게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우리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수해 관련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진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사실 ‘’23년도 안에 끝내겠다’라고 호언장담하셨던 과장님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미이행됐고 이 예산 내에 지금 변경되면서 또 오차가 생긴 금액들 있잖아요? 그 금액은 이제, 혹시나 지금 가면 또 사고이월하고 또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냥 삭감하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정을 하고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좀 의견을 낸 겁니다, 예예.

이동훈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다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중점관리지역은 별도로 지정되는 그 전체에 대해서 다시 저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언제 올라올 거예요? 1차 추경,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문일체형 배수펌프 설치하는 그 설계가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호계2동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는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쪽 지역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올려도 1차 추경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최대한 우리가 빨리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이동훈위원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용역비가? 단순 용역은 안 되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예.

이동훈위원

재난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도 예비비 지출이 안 되나요? 이것은 경영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을 재난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사항, 예, 현재는. 현재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1월 초에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해도 실시설계 발주 들어가고 뭐 하면 이것도 길면 내년에 또 착공하겠네요? 아니죠. 내후년이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빠르면 올해 추경예산 세워서 하더라도 한 올해 하반기, 빠르면 그 정도 되지 그것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이동훈위원

네. 이것 방안 찾아서 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김정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양시 관내 콘크리트맨홀 현황,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저녁 8시 뉴스 관련해 가지고 콘크리트맨홀 부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파손되어서 추락사고가 되었던 것 때문에 콘크리트맨홀 현황을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안양시 맨홀 현황이 1만 4천 166개, 만안구 7천 65개, 동안구 7천 101개 있는데, 아, 이것은 그냥 일반 맨홀인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일반 주철하고요 콘크리트맨홀하고 다 합한 사항이고요. 콘크리트맨홀만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는 없어서 없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드린 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것 좀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렇죠,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봤는데요 좀 심각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지영위원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는 파손 민원이 접수되면 맨홀뚜껑을 매년 5개에서 10개소를 교체하고 있는데 몇 개 안 하네요?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도 같은 경우에 평촌신도시 하면서 그렇게 좀 설치돼 있고 보행자전용도로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지 일반차도에는 거의 설치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일단은 그렇게 인식은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현황 자료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2024년부터는 내구성의 한계로 보도에 설치된 콘크리트맨홀뚜껑을 조사하여 교체계획을 수립하겠음’ 하셨는데 이것 오늘 제가 질의드려서 계획을 짜신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이제 내년부터, 위원님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런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자체는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계획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양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 구청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소장님께 부탁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서영섭 소장님 퇴직하시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좀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 같고요. 보니까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설치된 콘크리트맨홀인데 두께가 약 2.5센티에서 5센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심각해져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비사업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지영위원

보니까 ’22년 7월에, 작년 7월인데요. 충남 당진에서는 12살 어린이가 오수맨홀 아래로 추락했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1미터 정도 깊이라서 큰 사고는 아니었고 그냥 찰과상 정도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차량주차로 인한 균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열 때문에 깨졌다고 하는데 이런 인도 위 주정차 관련해서도 의식개선 홍보가 필요해 보이고 이것은 구청 건설과하고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 맨홀뚜껑 정비사업을 전체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도 이 부분이 당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조지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감액한 예산은 총 6건으로 70억 5천 900만원이며 조정 대상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시 기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3개의 기금 모두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 지역특성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액한 예산은 총 1건으로 4천만원이며 조정 대상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조정내역(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조정대상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조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을 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월요일 회의는 10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