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인데 행감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행감 때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나 또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 오늘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답변서를 잘 작성하셔 가지고 예산심의가 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특별회계이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내 돈 내 편’? 내 돈을 내가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자율성,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꼼꼼히 봐야 된다, 편성 자체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행감 때 보면 그래서 불용액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 그런데 희한한 게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이 예비비에 관련해서 ‘과다편성 아니냐?’ 했더니 ‘특별회계상 특수성이 있다. 문제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 예산편성은 행감 훨씬 이전에 편성이 됐을 건데 이번에 보니까 다 1퍼센트로 맞춰 갖고 왔어요.

좀 희한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한 답변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을 보면 2024년, 2천 45억인가요?

올라와 갖고 작년에 2천 654억인데 609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서영섭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질의드립니다. 4개 부서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2024년 각 부서의 예산편성의 특징,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 권승택 과장님하고 김정섭 과장님께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3년간 수도행정과‧하수과 예비비 중에서 사업예산 예비비, 자본예산 예비비 구분을 해 가지고요 편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비교를 해야 되니까 2024년도 사업예산 예비비, 자본예산 예비비까지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승택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노후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자본예산 예비비, 사업예산 예비비. 이것에 대해서 증액편성 배경 또 감액사유, 증액편성 배경과 기대효과, 감액편성 배경,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전체적으로 408억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어요. 주요사업을 보면 배수지 수계조정을 위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2억원,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이 4억원이 증액됐어요.

감액사업도 노후 상수관로 교체‧정비 예산이 20퍼센트, 11억원 감액이 됐고.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150억 감액.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1억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들, 굳이 이것 어떤 사업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장우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