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조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는 감액편성하고 청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도‧도로‧산림녹지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지보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만안구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23년도에 비해 67.18퍼센트 증가한 44억 2천 6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7억 7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만안구 소관의 2024년 세출예산은 2023년도보다 15.07퍼센트 증가한 2천 674억 2천 8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50억 2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액보다 4.31퍼센트 감소한 136억 8천 4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1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대강당 회의용 가구 교체 2천 400만원, 직원용 무선인터넷 구축 5천 60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네트워크 장비 교체 2천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수강료 감면지원 4억 5천 600만원, 안양2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2천 5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2천 200만원, 지방세 고지서‧모바일 안내문 발송 요금 3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체육시설물 보수‧정비 2천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으로 재해대책 자재 구입 700만원, 착한 그늘막 설치비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14개 동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안양1동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마을신문 제작과 일동 안양천 건강체조교실 1천 800만원, 냉난방기 설치공사 1천 900만원, 안양2동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 1천 100만원, 다목적회의실 집기 구입 1천 600만원, 안양7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1천 600만원, 석수2동 옥상 안전난간 설치 1천만원, 석수3동 현판 및 안내판 교체 800만원, 박달2동 복지회관 기계실 소방펌프 교체공사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주요편성으로는 안양3동 댕리단길 고보조명 추가설치 2천 100만원, 안양7동 행복주민쉼터 조성 2천만원, 석수3동 충훈벚꽃길 명소화 LED 조형물 설치 2천 200만원, 박달2동 친목마을 장미터널 조성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만안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구정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승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동안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예산과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산림녹지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3년 세입예산액 49억 1천 700만원 대비 2.22퍼센트 증가한 50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3년 세출예산액 2천 171억 9천 700만원 대비 15.35퍼센트 증가한 2천 50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47억 7천 6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55억 6천 700만원 대비 5.08퍼센트가 감소된 7억 9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호계3동 복합청사 CCTV 교체 8천 500만원, 직원용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 5천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지원 4억 2천 700만원, 구청사 본관 계단 안전난간 보강공사 3천만원과, 이어서 9쪽, 구청사 전기실 고압 노후 전력기기 교체 및 보수공사 2천만원, 호계3동 복합청사 옥상 안전난간 설치공사 2천 400만원, 신촌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비상용품함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7천 3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복지문화과 소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2천 100만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6억 7천 600만원, 농지위원회 운영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재해대책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원, 착한그늘막 설치 4천만원, 배수시설 유지관리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2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청사시설 보수 유지관리비 및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비산1동 동청사 외부 방수공사 2천만원, 평촌동 청사 외벽 시설개선공사 2천 100만원, 귀인동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귀인체육대회 운영 등 3개 사업에 1천만원, 호계3동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2천 100만원, 전기모자계량 공사에 2천 100만원, 범계동은 범계동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예산은 행정업무 추진, 청사 유지관리, 공공근로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 예산이 끝나고 양 구청 예산안만 있는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조정‧삭감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각 동에서 올라온 것. 예산을 보면 대동소이할 거예요, 양 구청이. 그래서 크게 예산안을 조정한다기보다는 궁금하고 편성방향이 잘됐는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오늘 김승건 청장님, 이성희 청장님 올해, 김승건 청장님께서는 오후에 소회 말씀해 주시는데 하여튼 김승건 청장님, 또 만안구에 우리 시의원님들 계셔 가지고, 안양4동 유흥열 동장님 그다음에 조기형 석수1동장님 그다음에 호계3동 하태종 동장님. 제가 재선인데 그동안 가끔 팀장님 시절에 한두 번 본 것밖에 기억이 잘 없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30여년 동안 한자리에 지켜 가지고 이렇게 공직생활을 무사히 해오신다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항상 해마다 소회가 연말이면 꼭 예산안 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이 듣고, 또 공직생활 그만두시면 자주 뵐 것 같아도 못 뵈게 되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하여튼 늘 가셔 가지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은 대부분 편성안 보면 조정, 삭감, 각 동도 거의 다 이렇게 됐어요. 시설비, 의자 구입비, 사소한 것도 거의 다 삭감 혹은 조정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지문화과 과장님 양쪽에 있는데 궁금해서만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사업 편성배경 쫙 했잖아요? 그 배경 한 것, 물품 각 동마다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도 운영을 했고 또 예산제에 반영이 된 사업들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하고 반영 또 추진한 배경 있잖아요, 추진하게 된 사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을까 하는 게 몇 가지 보여 가지고 그러니까요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 그리고 제안된 것 있잖아요. 추진배경 자세히 해가지고 각 동 만안구‧동안구 해가지고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세무과 우리 선연석 과장님. 취득세 등 처분 취소 있잖아요, 소송비 지급. 이 과정 있잖아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소송이 왜, 처분되고 취소된 소송비용 지급내역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 내역을 다 달라는 거예요, 소송이 왜 들어왔고 어떤 소송 건이고 어때서 이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나중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변호사 비용 다 있는데 그것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내역 좀 그것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구청이, 안양시 지금 현 세수는 크게 준 것은 없어요. 후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삭감을 각 과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삭감된 내용이 우리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것은 일일이 지금 말씀 못 드리니까 간단하니까 자료만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안양시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양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호계3동에서 공직을 마무리하시면서 끝까지 호계3동을 이끌어 주신 우리 하태종 동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우리 예산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하고 같거나 삭감된 사례가 많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저희 삭감이나 조정할 부분이 별로 없기에 크게 제안드릴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몇 개라도 의문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만안구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강당 회의용 가구를 포함해서 사무용 책상 등 구입에 있어서 3개년 신규 구입, 폐기현황 그리고 현재 재고현황 그리고 3개년 구매업체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안구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사회복무요원이 5명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 그리고 세부 지원업무 현황, 계획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동안구 행정지원과 우리 김양희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이 다목적복지회관의 세부현황 자료 그리고 현재 층별 사용용도 그리고 3년간 유지보수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부서의견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노후 전산장비 교체 관련해서 당초 올렸던 1억 4천에 비해서 좀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6년인 노트북을 이제 14년 만에 교체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편함은 없는지, 삭감된 부분에서 추후에 혹시 또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관련해서 올해‧내년 세부 임차료 현황 및 임차계약서 그리고 작년 책정했던 임차료 대비해서 대폭 상승된 요인에 대해서 자료요청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신 저희 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동, 동이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늘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김승건 구청장님 그리고 이성희 청장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동에 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챙겨주신 저희 유흥열 동장님께도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행정지원과 양 구청이요. 동안‧만안 구내식당 운영하고 계신데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하고 계신데 그 현황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요청드릴게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하고 계신데 이 자원봉사자 운영현황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성희 청장님 소회를 들으니까 저도 같이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말씀이 느껴져서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요. 몇십 년 동안 이 한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우리 김승건 청장님 또 동에 유흥열 동장님 또 우리 석수1동 조기형 동장님 또 하태종 동장님 그리고 우리 석수3동에 백보현 동장님도 명예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양시와 안양시민께 여러 가지 수고와 노고를 하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시더라도 공무원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마음이 참 순수해요. 그래서 행정 같은 것을 보시는 분들이 사회에 나오셔서 사업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사기도 당하고 사업을 하다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태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퇴직금 타시면 그것으로 놀러 다니시고 취미활동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2의 인생 나를 위한 인생을 즐기시는 그런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잖아요. 60만 잘 넘기면 80세까지는 무난하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956쪽이고요, 예산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어르신들이 50퍼센트 하다가 지금 100퍼센트 감면이 되는 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호 과장님. 그리고 70세 감면하는 근거자료하고요 산출근거하고요. 지금 한 동에, 이것은 이따가 오후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과장님이죠? 우리가 지금 안양2동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사항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유하고 세부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발생사유하고요 근거자료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성희 청장님한테는 같은 것, 70세 이상 수강료 감면, 같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10에서 20퍼센트를 전액 삭감시켰어요. 사업도 차량 구입비, 각 동에, 하여튼 각 동에서 올라온 것 삭감내역이 없이 그냥 다 10퍼센트, 전액 삭감도 많은데 그중에 특히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이 굉장히 커요. 물론 지금 양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 기관까지 싹 하는데 청장님 두 분께만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 하면 청장님들이라 많이 다니셨지만 추후 청장님들도 업무추진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 쉬운 말로 내 돈 주고 쓰기가 뭐하니까,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 변동도 좀 생길 것 같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김승건 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은 건가?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시 전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한번,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삭감이 다른 것은 보통 10에서 20퍼센트인데 요즘에 예산법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엄청 삭감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행감 때 보면 업무추진비가 진행이 덜 됐고 이번에도 제가 자료 받고 사용내역서만 쭉 봤는데 한편으로는 운영하는 데 많이 필요한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낭비성인 것처럼 양자가,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양쪽 청장님이시니까 이따 오후에 여쭤봤을 적에 김승건 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런 점, 장단점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정완기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제안사업 내역서를 3년 치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같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양 구청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양 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만안구에서 오는 시간이 있는데 14시 괜찮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감액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감액은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시의 ’2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모두 10퍼센트 정도 감소됐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그러는데 물론 세수감소도 있지만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보통 복지예산이 89퍼센트 정도 수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4년도 예산을 보면 외형적으론 저희가 15퍼센트가 늘었습니다, 한 350억? 그래서 2천 670억인데 대부분이 다 복지예산이 늘었고 오히려 우리 총무 소관이나 도시 소관 거기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부분은. 그렇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그런 것도 다 일괄 10퍼센트 했고 또 10퍼센트가 삭감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승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구청장님 제가 본청이랑 이 얘기는 안 하고 양 구청은 주민하고 밀접돼 있고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만문누리’라든가 기타 찾아가는 청장님들 진행하는 것 있잖아요? 계속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린 게 주민의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비를 쓸 수도 없고, 계속해서. 만나보고 또 각 과 과장님들 또 각 동장님들께서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돼 있다 보니까 양 구청하고 각 동에 이것에 대해서만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여기는 일률적보다는 약간 변동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졌고 그때도 제가 자료 요청한 사유도 얼마만큼 청장님들이 많이 움직이셨고 많은 단체나, 경로당 회장님도 봬야지, 사회단체도 봬야지. 경로당만 해도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다 돌아야지 또 복날 챙겨야지 뭐 챙겨야 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지역구만 챙기기도 아주 그냥 많이 바쁘고 힘든데 구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진행사항이 했을 적에 일반적으로 삭감보다 편중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방향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는 시민하고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구정현황이나 또 각 과에서 과장님들도 시민들하고 직접 다가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올해처럼 예산 편성방향을 잡았을 적에 일방적인 것보다 집중과 선택을 올해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집중하고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앞으로 청장님 아까 소회도 말씀해 주신 것 경청하고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청장님이 말씀한 대로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올해 반영됐으니까 2025년도에 반영할 때는 청장님 얘기나, 잘 듣고 편성방향을 저희도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 행정지원과장 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2024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반영사업, 추진배경 및 사유와 3년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내역서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강당 회의용 가구 포함 사무용 책상 등 구입에 있어서 3개년 신규 구입, 폐기현황, 재고현황, 구매업체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70세 이상 노인 수강료 감면근거 및 예산 산출근거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2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관련 세부사항 및 사유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김경숙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반영사업, 추진배경 등 상세내역 및 3년간 제안사업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 세부현황 자료 유지보수 현황을 포함해서 추후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부서의견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노후 전산장비 교체 관련 당초 금액 대비 삭감에 따른 불편함 및 추후 운영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올해‧내년 세부 임차료 현황 및 임차계약서, 작년 책정했던 임차료 대비 대폭 상승요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작년 책정했던 부흥동 임시청사 임차료 두 배 정도 상승요인은 올해 ’23년 6월 기준으로 7개월분의 임차료이며 ’24년부터 1개 호실을 추가 임차한 총 7개 호실 12개월분의 임차료로 올해 대비 두 배 상승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의 구내식당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70세 이상 수강료 감면 근거자료 산출근거 포함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같이 하시고요. 대신 답변자를 지목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주셨는데 답변서는 내역이 주신 게 부족한 내용만 빼고 부속첨부자료에 다 있는 내역을 그대로 주셨어요. 제가 이게 원한 답변서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주셨으니까. 부속첨부자료에 있는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주신 것 맞죠, 양쪽 행정지원과장님? 주셨잖아요, 지금 부속첨부자료에 다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해. 제가 앞으로는 이런 것 있으면 미리 전화 주세요, 첨부자료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건지 아닌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책 이렇게 다 갖다주시잖아요? 몇 페이지 어떤 첨부자료에 있다고 한 자료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갖다주세요, 글자 톤 하나도 안 틀리고. 잘못됐죠? 양쪽 과장님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 제출한 내역은 혹시 위원님들이 하다 보면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몇 페이지에 책자에 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추후에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 건지, 추가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전에도 제가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뭐 복사도 아니고 여기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주면 어떻게 해요, 부적합 내용만 빼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건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만안 정광호 과장님부터 말씀드릴게요. 안양6동 구 검역본부 담장 철거했어요. 자체예산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했어요, 5억원이. 특조금을 교부한다는데 이것 주민참여예산제 맞나요? 제가 예산법무과에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동장님들이나 다 전체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안은 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사업은 시에서 결정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마는 그중에서 동에서 제안할 사항은 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적합이 됐어요, 석수3동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이것을 해야 되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구에서 할 일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달2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적합이 나온 것 ‘안양아트센터 앞 광장 시계탑 설치’ 부적합. 문화관광과 ‘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부적합함’. 시계탑을 설치하면 거기 부지여도 일부 주민이 원하면요 설치는 할 수 있어요. 이 방향성을 잡는데 내가 행정지원과장님 양쪽에 묻는 것은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안 되면 안 올리면 돼요. ‘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 우리 동에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보면요 그냥 동장님이 원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안양9동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부적합, ‘현재 공원에 둘레길,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추가 시설물 설치는 불필요함’, 공원관리과, 만안구 교통녹지과에서 부적합을 냈어요. 이분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이라도 해달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은 주민이 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광고물’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방향성을 잡을 때 구청에서도 정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원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왔는데 각 동에서 정할 때는, 주민참여가 뭐예요.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요? 시에서 할 일이지? 양쪽 구에서 할 일이지. 이 방향성이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산 아무리 적합이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다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증액을 잘 못하니까 증액은 시장님 허락받아야 되니까 이런 답답한 문제가 들어와요. 예산법무과에 저도 수도 없이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진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웬만한 것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지만 예산 폭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잡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자. 동장님이 계속해서 발령이 나다 보니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법무과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각 동 동장님들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예산을 구나 시에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안 되잖아요. 또 하나도 잘된 것이 없이, 동안구 김양희 과장님.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행정게시대가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능한가요? 과장님 생각은?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3년도부터 제안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종전에 제안된 몇 가지 제외사업 외에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모두 다 전부 다 확대된 것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게시대 여쭤보잖아요. 행정게시대가 주민참여로 하는 게 맞나요? 이해되세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외 대상 기준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는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다 해줄 거예요? 주민참여에서 결정되는 것을? 제가 얘기하잖아,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가 뭐예요.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어렵고, 하는 거예요. 행정게시대는 행정 쪽이잖아요. 이것 예산을 거기서, 편성목이 바뀌었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제 얘기 틀렸나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거르고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양쪽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라고 말씀드리, 다 듣고 있을 것 아니에요, 31개 동이. 동장님들 다 듣고 있잖아요. 제가 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성목을 잘 잡고 하시라는 말씀이지. 답변서야 똑같은 책이니까 답변서는 이렇게 한 것은 볼 필요도 없고요 부속첨부서류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부적합 내용은 또 해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김양희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면. 예를 들어서 호계1동 한번 말씀드려야겠구나. 호계1동 ‘관내 공원 역사안내 표지판 설치’ 부적합,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설치 적합하나 동 주민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재검토에 동의함’. 이것도 해야죠. 일부 반대한다고. ‘평촌중앙공원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부적합, ‘황톳길은 아니지만 이미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시민들 산책로로 이용되며 자연스럽게 길이 조성되어 있어 굳이 예산 들여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음’. 행정게시대나 다른 것은 되고 얘는 안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일부러 해달라는 거예요, 시민의 요구사항은.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적에, 반영을 할 적에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을 총괄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여기 동장님들 지금 다 나오셔야 돼요, 오후에, 질의‧답변 동장님 들어가서. 누가 그런 식으로 하셨냐고 내가 동장님들 계시면 여쭙고 싶어요. 추진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향이나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심의‧의결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동에서 하잖아요. 올릴 적에 각 동장님들이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아무리 우리가 예산법무과에서 각 동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적에 여러 방향이나 방향성을 잘 모르니 확대 또는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예산법무과에 요구해서 교육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 예산방향이 목적사업비가 이것은 부서에서 할 업무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올리고 또 주민참여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향인데 부적합을 내버린 거예요. 이런 방향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방향성도 잘 얘기하고 또 발령 나서 사업부서가, 또 올해도 발령 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만큼 동장님 나가신 분들. 그러면 이런 것 안 했을 적에 충분하게 설명해 주라고, 우리 정광호 과장님하고 김양희 과장님께서는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에다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대안방향을 제시하셔야죠. 양쪽 과장님께서 그게 하실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추후 저도 예산법무과에 확대, 다 좋아요.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쪽 과장님께서 잘하고 못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과장님께 ‘분명히 이 방향성은 얘기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제도를 잘 활용하고 해야지 그런 방향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답변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는 것, 우리 위원들이 책을 보다 보면 책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더라도. 그럴 때는 ‘책 페이지 어디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있는데 중복적으로 갖다 드릴까요, 아니면 거기 빠진 것, 아니면 전년도 것 갖다 드릴까요? 전년도 비교사항을 원하시는 겁니까?’라고 묻고 이렇게 해야죠. 저희가 그것 매일이잖아요. 하도 듣고 또 민원 듣다 보면 못 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혼자잖아요. 이것 다 찾고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저희가 대안하고 방향을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이런 방향성을 우리 정광호 과장님하고 김양희 과장님께 한번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한 거고요 그 방향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양쪽 과장님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답변서 추후에 하실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책 한자도 글자 토 하나 없이 그냥 복사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 다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제가 최근 3년간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제출을 부탁드렸는데요, 양 구청에. 이게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만안구청이랑 동안구청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동안구 같은 경우는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점점 늘어나네요? 과장님?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1인당 올해 0.32킬로그램.
장명희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탄소중립 시대에 굉장히 요즘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MBN 뉴스에 비산중 급식뉴스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레스토랑 아닌 ‘학교급식'……. 비산중서 ‘랍스터버터구이’ 나와」. 랍스터버터구이가 나왔대요, 급식에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식대를 맞춘 거냐면 음식물쓰레기 잔반 비율을 줄여 가지고 처리비용을 줄인 거예요. 그 돈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특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고,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은 2021년 처리량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가 처리량이 다 똑같거든요? 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는 연간단가 계약을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쓰레기처리량은 정확히 현재 뽑을 수가 없어 가지고.
장명희위원
산출을 안 하셨던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 금액으로 계속 지출됐던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리량이 줄어들면 처리단가도 줄어드는 거죠, 이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장명희위원
아무튼 시대적 추세에 맞게 양 구청도 음식물쓰레기 잔반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완기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요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변질이 됐다고나 할까? 그렇게 해오는 것에 ‘왜 이러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면 다 가능한가?’ 그렇게 의문이 들어서 저도 질의하게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작할 때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소소한 개선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죠? 그렇죠? 단체가.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바뀐 사유가 뭘까요? 지금은 얼마 정도, 무한정 하는 사업이 됐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제한은 없는데 각 동에서 거의 보통 2천만원 이하를 제한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몇십억이고 이십억이고 제한이 없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제한은, 가급적 소규모 사업을 제한을 요청을 드리는데 몇십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 아까같이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사업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동장 할 때 전략적으로 한번 올린 적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 어떤 사업을 요청할 때 여러 가지, 물론 공문으로 요청하면 좋겠지마는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올려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전략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올려 가지고 특조비도 부서에서 신경 써가지고 탄 적도 있었고. 물론 본연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현실성을 봐서는 동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같이 해야 되는데 참여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것은 핑계가 안 되고요. 그래요,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해서 사업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특조금으로 내려와서 시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린 것으로 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시의원 필요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다 올려서 하면 돼요, 모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생된 순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고요. 뭔가는 정답은 없겠지만 그것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한 게 있습니다. 수강료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70세 이상 면제를 다 해주는 것으로, 이게 언제부터 된 건가요? 조례가 개정이 언제부터 됐어요? 작년인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처음에 65세가 많아 가지고 70세로 약간 나이를 중간에 올렸는데요, 방침으로 해가지고, 내부방침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방침으로 했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원래 조례에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폭이 많아서 내부방침으로는 70세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50퍼센트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절반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인원수가요 안양1동에 660명이 70세 어르신들 인구수만이에요? 숫자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저희가 금년 3/4분기 평균 신청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660명이?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660명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660명은 전체 인원입니다, 전체.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 인원이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한 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분기별 계고요. 옆에 보시면 1/4분기에는 133명, 2분기에는 160명, 3분기가 178명, 좀 증가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증가가 50퍼센트가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70세 이상 노인이?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1월 달에는 많이 좀 자제해 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요 3/4분기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래 가지고 감면인원이 많이 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은 3/4분기 평균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1분기가 133명이고요 4분기가 189명이에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절반은 아니잖아요, 50퍼센트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절반은, 아니죠,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은 절반이 올라왔냐는 얘기예요. 인원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인원 파악은 정확히 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현황 파악을 안 했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확히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확히 안 했는데요? 자, 1분기,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부 수강료 인상도 여러 가지가, 꼭 인원만 비례하는 게 아니고 수강료 단가도 변동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강료 단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인원수하고 지금 비례해서,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부가. 일부가.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일부 아니죠. 수강료 단가하고는 문제가 아니죠.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숫자를 봐야죠. 인원을 봐야죠. 안양5동은 똑같아요. 아니요, 2명 작아졌어요. 1분기하고 4분기하고 작아졌어요. 이것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줄어들었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줄어들고 그렇게 차이 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요, 위원님. 왜냐하면 작년에 1년 치 가지고 예산을 잡기는, 인원을 가지고 잡기는 좀 난해해 가지고 3/4분기 평균 신청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내년도를 잡은 겁니다. 저희는 이게 타이트(tight)하게 잡은 거거든요, 약간 좀 과한 것도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3/4분기도 별 차이도 없는데,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고. 별 차이는 없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뭔 근거로 해서 50퍼센트를 증액을 했는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계속 많아지면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다 젊어졌기 때문에 80세 돼도 이 프로그램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인인구가 무료로 다니는 프로그램 숫자가 엄청 많아진다고 봐요. 그러면 그만큼 부담하는 게 시에서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다 감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각 31개 동이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복지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것을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성을 각 동에 노인복지회관에 준하는 그런 시설,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가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도 다음에도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을 그런 쪽으로 가려는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할 때는 지금 복지관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두 군데인가 있어요, 복지관이. 그렇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또 거리가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못 가는 어르신들이 각 동에서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더더욱 다양하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펼쳐 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저는 동안구 행정지원과 우리 김양희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호계2동에 위치한 다목적복지회관 제가 왜 질의드리는지 아시죠. 그렇죠? 이게 건물이 한 28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안에 입점하고 있는, 입점이 아니죠, 계신 곳이 어린이집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건물 외부는 구청이나 동에서 관리를 하고 내부는 복지정책이나 복지문화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빈틈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동안구에서 모두 안고 내부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청사관리팀이 아시다시피 인력의 한계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벽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21년도에도 보수공사가 들어갔고 올해도 옥상 방수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려운 점 아는데 저희 청사팀에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보니까 벌써 한 7천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린이집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내부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우리 복지문화국 쪽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예결특위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것 아직 도시재정비 관련해서는 얘기된 부분 없는 것 아시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긴 한데 그런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거기 편의시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 좀 가져 주십사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제가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은 작년에 산출요구서를 보면 임대료가 737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800만원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작년 산출내역서 보니까 7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879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저희가 산출요구서상에 올해 예산에 올렸을 때는 그게 제대로 확정이 안 돼서 그런 내용으로 올리신 거예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개비하고 보증금까지 포함이 되고 임차료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강익수위원
그럼 어찌 됐든 내년에 증가되는 부분은 1개소가 더 면적이 넓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한다는 부분이네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거기다 12개월분으로 해가지고요 약 두 배.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지어질 때까지 많이 불편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호계2동에 부흥동 동사무소가 입점을 했냐’.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사실 부흥동이 지역 여건상 아파트만 있잖아요? 그래서 찾다 찾다 최종의 강구책으로 지금 호계2동까지, 경수대로를 넘어가는, 그렇게 된 겁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장소 찾기가.
강익수위원
그것 아시죠, 유일하게 호계2동에 동사무소가 2개 있는 것 아시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냥 웃자고 말씀드린 거였고 이 부분 좀 더 부흥동 동사무소가 준공될 때까지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정광호 과장님한테 또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안구. 아까 70세 이상 노인 수강료 지금 과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났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인구에 비해서 50퍼센트를 감액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니까 50퍼센트 증액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맞는 건데 과장님이 프로그램 다니는 인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시던 분들이 늘어난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안양2동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환경개선공사도 있고요 안양2동에 방수공사도 있어요. 이 방수공사는 언제 했는지, 그전에 방수공사를 언제쯤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그것을 안 했나? 몇 년이나 됐는지.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91년도 현재는,
경숙
김경숙위원
이때까지 못 버틸 건데요? 방수공사 ’91년도에 했으면?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준공 당시 ’91년도 이후에는 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그럼 몇십 년을 쓴 거예요? 방수를 안 한 거예요? 이것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데.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과거에 저희가 추적해 봐 가지고 언제 했는지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은 아마 그전에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91년도에 이것을 지었다는 얘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32년? 33년?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33년, 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방수공사를 하고 지금 환경개선공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동청사 건립하는 데 2순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안양2동이 동청사가 지금 환경이 진짜 많이 열악하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러 군데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로 여기 공사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했으면 이런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세금을 좀 줄이는 데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으면, 지금 여기가 2순위로 올라가 있는데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또 이런 세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세수결손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안양2동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얼른 바로바로 파악을 하고 어디 어디가 먼저 실질적으로 어느 동이 더 노후가 됐는지, 또 연도 수에 따라서 비교할 순 없고요 상황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켜보고 관찰해서 순위에 빨리빨리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차 또 이런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시청 부서에 잘 전달해 가지고 검토 같이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우리 김양희 과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은 드렸었는데 노후 전산장비 교체 관련해서 제가 이것 자료 요청드렸던 이유가 혹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돼 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용연수 대비해 가지고 아직까지 괜찮다, 모니터가. 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데스크톱도 큰 불편함이 없어 가지고 일단 10대 정도는 그대로 쓰는 것으로 했다,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정보통신과에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태 관련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그냥 내구연수만 차면 그대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원래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원래는 내구연수를 지키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구연수에 따라 기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면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선별해 가지고 계속 쓰고 그러기는 하죠.
강익수위원
그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제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내구연수만 찼기 때문에 교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예산을 올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네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요즘 컴퓨터가 좋잖아요. 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요즘에 새로 기기 변종을 하면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나 또 기간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강익수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노트북 2개는 거의 십몇 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10년이 되고 있는 데도, 이것 용도가 뭐였기에 십몇 년 동안, 내구연수로 따지면 노트북이 더 짧지 싶은데.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사용횟수가 적다 보니 그냥, 예. 노트북이나, 항시 사용하지만 노트북은 사용횟수가 작으니까.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광호 과장님,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전년도 비해 사회복무요원 5명 증가된 사유와 세부 지원계획,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내역 발생사유,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추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국 동안구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 민원봉사과장 손병국입니다. 장명희 위원께서 예산안 1105페이지,
장명희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처럼 같이,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저는 사실 예산서를 보다가 명예시민과장 관련해서 매년 의복비가 나가서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매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의복비가 나가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요. 아까 손병국 과장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동별 3명인데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몇 년씩?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오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 하시는 분이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나이로 하면 한 68세 정도 됐는데요. 글쎄요.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오래 하신 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아니 취지 자체는 정말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별로 3명씩 올리는 건데 경쟁이 있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한 분이 관두면요 그 동에다가 동장님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하시는 분들이지만 1년에 두 번 의복비가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과장님도?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도 보면 이분들이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안내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입고 오면 다음에 입고 올 때는 또 세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탁을 조금 하시고 그러면 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황추상 과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요,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전산에 다 입력하려고 특별법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지금 시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앞으로 할 곳이 많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다 국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할 곳이 많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2030년까지요 28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50퍼센트 끝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도까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측량비, 보조비 계속 들어가 가지고. 이게 어차피 전산에 맞춰 놓으려 그러는 거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전산도 맞추고요 이웃 간에 토지경계 그것 때문에 또 문제 되는 데도 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경계선 정확히 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조사 다 해줘 가지고 정확하게 판가름해 주려고. 그래서 해마다 예산 올라오고 어떤 때는 끊었다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전에 여쭤봤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언제까지 돼서 이것 완료가 되나 해가지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2030년이 끝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저희 시는 그전에 끝날 수도 있겠네, 벌써 50퍼센트 왔으면?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내년도까지 14개 지구 완료인데요 앞으로도 한 15개 지구 더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우리가 ’22년부터,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 2014년부터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럼 끝까지 가야겠네, ’30년까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30년까지 가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여쭤본 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정완기 위원님하고 자꾸 중복이 되네요.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요. 조사했을 때 땅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은 평당 얼마 정도로 하나요? 시가로 저기 했나요, 공시지가로 하게 되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감정평가로 하는데요. 감정평가 하게 되면 거의 거래시가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시가가 돼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자기 땅이 감소된 부분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감소된 부분은 조정금으로 해가지고 그분한테 드리는 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금액은 똑같고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금액이요? 금액이 땅이 여기냐 저기냐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보상을 해주는 것하고 보상을 받는 것하고, 돈을 받는 것하고. 평가금액은 똑같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저희가 지금 한 10회 정도 실시했는데요 한 33억 정도는 수익이 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평가금액이 개인한테 땅을 우리가 주는 입장이 있고 받는 입장이 있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금액이 똑같냐, 이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동등한 입장이라면. 위치,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동등한 입장이라면 똑같죠.
경숙
김경숙위원
똑같이 하는 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돈을 자기 땅이 감소가 됐을 때 그럴 때 더 받으려고 하는 저기도 있을 거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민원이 또 제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 제기되고 그러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사업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2023년도 거랑 같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의도적이지도 않은 것에 자기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평가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분들은 의도치 않게 자기 땅이 없어지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감안을 해서 평가에 잘해 주십사, 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잘 평가해 가지고 후하게 쳐서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적재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거의 지적도 재보면. 저희가 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공부에서 재 놓은 거랑 거의 차이 없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차이 없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답변 주셔야지. 보상은 문제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많이 있는 데도 있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평씩, 열 평씩 이상 차이 나는 데 있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축적이 좀 다른 데는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큰 차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해서 차이 있는데 차이가 없는 것은 한다고 답변 주셨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추상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연석 만안구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세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 세무과장 선연석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비용 관련하여 내용 및 진행과정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선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패소한 거죠?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이것 취득세 신고할 때는 대부분 세무대리인 사무실을 통해서 신고해 가지고 우리는 부과를 받잖아요? 물론 세무과에서 계산도 할 거고, 취득세에 대해서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안양세무서에서 결과 통보가 오게 된 과정이 뭐예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이 건은 세무서 건은 아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결과 통보했다고 그러는데? 세무조사.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안양시청 세무조사팀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 잘못한 거예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재건축 관련 주상복합입니다. 처음에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18억 5천 400만원 처음 취득세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청 세무조사팀에서 별도로 또 세무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위 ‘민원처리비’라고 대형건축물 짓다 보면 주변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돈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 민원처리가 잘 안됐을 때는 소송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일체의 비용을 다 취득원가로 잡거든요. 기존 판례가 그랬습니다, 판례가. 그런데 최근 판례가 좀 변동이 생겼어요. 소위 건축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은 민원처리비용들은 소위 취득원가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이게 변동이 생긴 거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회수를 해서 생긴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조사팀에서 한 것은 정확히 한 건데 판례가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 민원처리비용도 취득세로 몰수해 가지고 감면이 되다 보니까 맞다, 이렇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세무조사팀장 할 때도 이 건은 추징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변호사 소송비 지급 있잖아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예산 잡아 놓은 게 없고 항상 이게 결정이 났을 적에 예산안을 편성을 하는 게 맞나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미리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꼭 소송이 승패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일부 편성할 적에 과목이 구라 틀려 가지고 아예 편성을 안 해주는 건지.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소송비용은 각 부서별로 예산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부서별로 하게 돼 있으니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예산법무과는 변호사 비용이나,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니 이 비용을 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네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세무조사팀에서 결과 통보했을 적에 소송하기 전에 이것 충분히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오점이 있었네, 그러면.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저희 세무조사팀의 임무는요 일단 50퍼센트 가능성만 있어도 추징합니다. 50퍼센트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은 붙어봐야죠, 질지 이길지 모르니까. 이기면 우리 세수가 되는 거고 져도 어차피, 물론 민원인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본전이 되는 거니까. 일단 51퍼센트 가능성만 있어도 붙어봅니다, 일단은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있잖아요? 이게 거의 잘 안 올라오잖아요, 예산안에.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최근 3년간 소송비용을 물어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번에 3년 내 처음이고요. 물론 그전에는 또 있기는 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상당히 드문 일인데 이게 올라왔기에 상당히 궁금하고 이게 무엇인가 해서 또 왜 어떤 건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아듣고, 이것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네, 패소해 가지고?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 산출비용 다 맞는 건가요? 만 단위까지 찍어놨기에.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금액이 800만 9천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계산한 게 아니고 원래 패소를 하게 되면 1심 법원에다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결정비 가지고 예산 편성하셨다 이거잖아요? 세무과에서.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예. 통보 오면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지금 소송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승소도 많이 한 것 같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없던 예산이 별안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선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수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완기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각 동별 사업 편성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자료와 같이 수요 대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첨부해 드린 동별 예산 반영내역은 100퍼센트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안 된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알아본 것은 지금 각 경로당별로 자동 안마기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 것 아니고 2018년도에 양 노인회지회에서 구매해서 경로당에 설치를 해준 거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나 보수비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1137쪽에 대한 경로당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사업 편성내역 동별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서로 갈음하신다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경로당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그때도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신청하는 경로당에만 이 자산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먼저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요. 사실 지금 수요조사 하는 것은 약간의 가수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신청하는 경로당은 무조건 다 편성을 요구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순위를 따져보고 선정하고 내년에 물건을 구입할 때 다시 한번 실제 나가서 진짜로 급한 곳인지 약간 덜 급한 곳인지 우선순위가 좀 달라짐에 따라서, 긴급하게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 파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신청을 안 하셔도. 그런 데는 먼저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죠.
강익수위원
제가 경로당별로 보다 보니까 매년 지원받는 데도 있고 이삼 년에 한 번씩 지원받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혹시 경로당별로 요청하는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 기준이나 아니면 금액한도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내구연한은 물품 소요연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것을 산출해 드리고 경로당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안마기라든가 전기밥솥이라든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구연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지원을 해드리죠. 그때그때 약간 탄력적으로 좀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인가 아니면 예특 때인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르신들한테 가전이나 밥솥부터 해가지고 안마기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AS를 어디에 맡겨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아시죠, 그렇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가서 혹시 도와드릴 부분 있는지 좀 더 신경 좀 써주십사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동장님들과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경수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고 권민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11건 3억 5천 850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축 관련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공익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의와 그리고 공익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익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조례가 제정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 1억 9천 2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천 443만 8천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공간 확보가 이루어지면 사업추진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메타버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시민, 청소년들이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접근성이 좋은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익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8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3분 산회